제30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2020.12.09.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희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임진우 하수운영담당입니다.
함진식 하수시설담당입니다.
김수진 수질시험담당입니다.
강형득 오수관리TF팀장입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그럼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태풍 2번의 태풍을 겪으시면서 현장에서 우리 소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이제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첫 번째,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비비가 한 푼도 안 잡혔어요.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네?
● 최종현 위원
예비비가 한 푼도 안 잡혔다고요.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예비비가 지금 준설사업비 때문에 아마 추경에 세울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42페이지 보면 우리 사유지 하수도이설비 1억(원) 잡아 놨잖아요?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네.
● 최종현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하수도가 사유지에 포함된 것을 전수조사가 돼 있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전수조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네, 해야 됩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죠?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지금 본인 소유 토지나 건물 밑으로 지나가있는 게 있을 거고. 본인사유지에 하수도가 지나간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고 지금까지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더 많으시죠.
● 최종현 위원
이것을 아마 우리 관내 현황을 조사를 해서 자료를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에 문제겠지만 다해 줄 수는 없지만 신청 들어오고 민원이 발생하고 그때그때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출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다음 예산편성 때는 이걸 용역을 주시든. 용역을 줘야 되겠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저희가 내년에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게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때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하수도 보급률이 99%고요. 그다음에 하수처리시설용량이 1일 4만 6천 톤 그죠?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네.
● 최종현 위원
4만 6천 톤인데 그 밑에 보면 1일 평균 하수발생량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수를 578L을 발생을 시키고 하수발생량은 4만 7천 톤 그렇죠?
1일 하수처리량도 4만 7,900톤 정도인데 우리 지금 하수도사업소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4만 6천 톤인데 하루에 처리용량이. 발생량이 4만 7천 톤이 예요. 그럼 이 자료로 봐서는 지금 우리 하수도설비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확장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 표가 지금 말해 주고 있는 데요.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이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고 계획은 어떻게 지금 잡아가고 있나요. 이게 한두 푼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데.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2019년도에 그 증설문제 때문에 원주청하고 전임과장님이 협의를 한 것 같아요. 그 당시 얘기가 지금 저희가 지하수사용량하고 상수도사용량 이거를 염두에 두고 보면 4만 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 최종현 위원
처리용량이.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예. 그러면 그게 원주환경청에서는 이건 다른 문제가 있다. 불명수가 들어온다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청초천 하상에 지금 차집관로가 굉장히 누수가 심하거든요. 그거를 지금 이설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보자 그렇게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우리 하루 1인 하수발생량이 578L라 그랬는데 이 데이터 산출을 어떻게 하신 거죠. 총 하수발생량 나누기 인구수로 했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그건 아니고요. 상수도하고 인구하고.
● 최종현 위원
지금 우리 속초시 1인 상수도사용량이 그때 상수도사업소 때도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약 420L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상수도는 1인 420L를 쓰는데 하수도가 570L가 나온다는 게 앞뒤가 안 맞아요.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그러니까 지하수도 포함이거든요.
● 최종현 위원
그리고 일일 우리 속초시 전체 물 공급량이 하수가 3만 5천 톤에서 6천 톤 사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수가 4만 7천 톤이 나온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고. 이게 어떻게 산출을 한 것이죠?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이게 4만 7천 톤을 가지고 인구수 나눈 것 같은데요.
● 최종현 위원
제가 해 보니까 4만 7천 톤 나누기 8만 1천 하니까 570정도가 나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우리 속초시는 인구수가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생활인구, 유동인구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여름 한철에는 한 15만 명 까지 가고 단풍철에도 13만 명 그 정도 가고. 그리고 주말에도 유동인구가 2만 5천에서 3만 본단 말이죠. 그럼 10만 이상을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우기철 외에...
● 최종현 위원
제 질문 다 끝나고.
그러면 지금 벌써 포화상태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걸 아직 느끼시지 못하시겠지만 수치상으로는 벌써 포화상태를 넘어섰다는 거죠. 시급하다는 거죠.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저희는 불명수로 본다 이거죠.
● 최종현 위원
불명수라 하면은.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지하수가 역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누수 된데서 저희 하수가 누수 되는 게 아니고.
● 최종현 위원
갭이 그렇게 크나요. 만 톤 이상.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네?
● 최종현 위원
1만 톤 이상 갭이 난단 말이죠.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청초천에 하상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 밑에 있다는 거죠. 그게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쪽으로 물이 많이 들어올거다라는 예상이 들고 그 외에 노후관들이 많으니까 노후관 교체를 계속 병행해야겠죠.
● 최종현 위원
불명수가 들어오면 불명수도 하수처리작업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것 때문에라도 수치가 높아질 수가 있다.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그런데 아마 증설은 원주청에서 도와줄 것 같아요.
● 최종현 위원
계획은 어떻게? 지금 이 표상으로 상당히 시급한데요.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이게 연결이 되면 올해 아니면 내년 초에 연결이 되거든요. 연결이 되면 그때 환경청에 다시 재원 협의로 방문을 해야 됩니다.
● 최종현 위원
내년에요?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네, 내년에 아마 움직여야지요.
● 최종현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하수도요금이 신문지상에도 나왔지만 15% 인상이죠, ‘25년까지. 그러면 ’25년 되면 몇 프로가 되죠?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67% 정도 됩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럼에도 전국 대비 못 미친다는 거죠?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지금 2017년도에 행안부 지침에서 내려온 게 그때 60%를 도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때 가면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시민들이 더구나 지금 현재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것마저도 또 민감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죠?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환경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갈수록 더 돈이 들어간다고 봐야죠.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저는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고 청호동에 보면 펌프장이 역류하고 그러죠. 비 오고 그러면 처리를 하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신포마을 쪽에 관로가 없는데요. 지금 저희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내년에는 아마 착공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행정적인 절차 그다음에 재원협의 원주환경청하고 금액을 확정지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착공이 되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청호동에 저쪽에 펌프장이 빨리 설치되도록 힘써주세요.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시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고생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 준비 되셨으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오늘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화면 잠깐만.
우리 담당계장님도 현장에 많이 나와 주셨는데 이건 지금 부서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번의 태풍이 오면서 지난 ‘80년도 초반에 관로가 만들어졌던 부분들이 사실 노후되고 준설을 요하는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현장에서 꼼꼼하게 또 챙겨주시는 부분들 잘 알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챙겨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이번에 2번의 태풍을 겪으면서 아마 우리 속초시에 하수도 관련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누구보다 전문가가 돼 있으실 거다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구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3개 부서 소관에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