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원철호입니다.
2021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금선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정승원 방재복구담당입니다.
김영대 안전예방담당입니다.
윤소연 민방위담당입니다.
김금성 통합관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도 다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올 한해 재난이 참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원철호입니다.
2021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금선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정승원 방재복구담당입니다.
김영대 안전예방담당입니다.
윤소연 민방위담당입니다.
김금성 통합관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도 다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올 한해 재난이 참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올해 안전총괄과에 당초예산을 보면 45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재해위험정비사업 쪽에 예산이 한 32억(원) 정도가 이제 시비 반영이 됐는데요. 기존에 하고 있던 청학지구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고. 교동3지구, 영랑6지구 쪽에 사업도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해위험지역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우선 우리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우리 속초시에서 조례발의를 통해서 시민안전공제를 10월 달에 가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좀 감사하다는 말씀과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10월 달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10월 달에 만기가 되니까 그쯤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 확보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봐도 되겠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이거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 뭐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사회보장범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걸 다 할수는 없고 그래서 일부 지자체 형평성에 맞게끔 일단 그 범위를 해 보고 거기에 올 1년 동안 해 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더 추가로 범위를 포함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보험회사에서도 이런 예를 들자면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크게 위험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좀 기피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지방공제회에 시민안전공제를 가입을 했는데 계속 여기다 하신다는 건 아니죠? 하다가 보장내용이 더 좋고 혜택이 좋으면 다른 곳에다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각 지자체가 이런 시민안전공제, 시민안전보험을 상당히 많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2월 1일자로 경기도하남시에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을 했는데요.
계장님 한번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속초시에서 하는 거 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하남시에도 없는 게 있고 우리한테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한테 없는데 하남시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쪽에 공제보장혜택을 보면 대부분이 사망과 후유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상해를 당했을 때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위중할 때 우리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곳이 많고 그다음에 스쿨존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치료비가 나가는 건데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나중에 한번 하남시 걸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 의료비담보특약을 추가로 해 놨습니다, 여기는. 물론 의료비담보특약이 보험료가 얼마에 산정됐는지를 좀 나중에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다니면서 넘어졌을 때 낙상사고도 보상이 되고요. 등산이나 구조물 위에서 추락했을 때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반려동물에 의해서 물리거나 이럴 경우에도 보상이 되고 익수사고, 화재사고, 폭발붕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200만 원까지 별도로 상해를 입었을 때 지급을 해 줍니다. 중복지급까지 해 주는 그런 특약을 넣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잘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또 하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걸로 보이지만 우리가 이걸 정책을 도입했을 때는 물론 예산도 중요했지만 최근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많아지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비해서 보장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얼마나 실질적으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는 남은 1년 동안 계속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무튼 쉽지 않은 결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혜택을 아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올해 안전총괄과에 당초예산을 보면 45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재해위험정비사업 쪽에 예산이 한 32억(원) 정도가 이제 시비 반영이 됐는데요. 기존에 하고 있던 청학지구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고. 교동3지구, 영랑6지구 쪽에 사업도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해위험지역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우선 우리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우리 속초시에서 조례발의를 통해서 시민안전공제를 10월 달에 가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좀 감사하다는 말씀과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10월 달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10월 달에 만기가 되니까 그쯤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 확보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봐도 되겠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이거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 뭐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사회보장범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걸 다 할수는 없고 그래서 일부 지자체 형평성에 맞게끔 일단 그 범위를 해 보고 거기에 올 1년 동안 해 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더 추가로 범위를 포함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보험회사에서도 이런 예를 들자면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크게 위험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좀 기피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지방공제회에 시민안전공제를 가입을 했는데 계속 여기다 하신다는 건 아니죠? 하다가 보장내용이 더 좋고 혜택이 좋으면 다른 곳에다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각 지자체가 이런 시민안전공제, 시민안전보험을 상당히 많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2월 1일자로 경기도하남시에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을 했는데요.
계장님 한번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속초시에서 하는 거 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하남시에도 없는 게 있고 우리한테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한테 없는데 하남시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쪽에 공제보장혜택을 보면 대부분이 사망과 후유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상해를 당했을 때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위중할 때 우리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곳이 많고 그다음에 스쿨존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치료비가 나가는 건데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나중에 한번 하남시 걸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 의료비담보특약을 추가로 해 놨습니다, 여기는. 물론 의료비담보특약이 보험료가 얼마에 산정됐는지를 좀 나중에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다니면서 넘어졌을 때 낙상사고도 보상이 되고요. 등산이나 구조물 위에서 추락했을 때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반려동물에 의해서 물리거나 이럴 경우에도 보상이 되고 익수사고, 화재사고, 폭발붕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200만 원까지 별도로 상해를 입었을 때 지급을 해 줍니다. 중복지급까지 해 주는 그런 특약을 넣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잘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또 하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걸로 보이지만 우리가 이걸 정책을 도입했을 때는 물론 예산도 중요했지만 최근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많아지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비해서 보장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얼마나 실질적으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는 남은 1년 동안 계속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무튼 쉽지 않은 결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혜택을 아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이번에 태풍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 사실 좀 애매하게 민원처리하시기가 좀 힘드신 부분이 철도부지 관련된 민원이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저는 현장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철도부지가 붕괴가 되면서 상가를 덮친 케이스가 있고요. 철도부지가 붕괴가 되면서 토지가 일부 붕괴가 되면서 가정을 덮친 경우가 있고 그게 밀려들어오면서 개인 토지를 밭을 좀 파손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계장님께서 현장에 공문을 만드셔서 철도관리공단에다가 협조요청을 하고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철도공단에서는 전혀 행동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일단 관리주체가 철도관리공단이다 보니까 거기서 해야 되는 게 사실 맞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렇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래서 저희도 그걸 강력하게 빨리 우리 시민의 인적과 재산보호를 위해서는 꼭 해야 된다, 그렇게 어필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지금 제가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철도관리공단은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원성은 지자체 쪽으로 계속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국회의원 사무실에다가도 지역사무실에 이런 내용을 협조요청 공문을 좀 보내주시는 게 어떨까. 저희도 같이 겸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부서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철도관리공단에서 반응이 없다 보니까 답답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많으실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지역 거기다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이번에 태풍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 사실 좀 애매하게 민원처리하시기가 좀 힘드신 부분이 철도부지 관련된 민원이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저는 현장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철도부지가 붕괴가 되면서 상가를 덮친 케이스가 있고요. 철도부지가 붕괴가 되면서 토지가 일부 붕괴가 되면서 가정을 덮친 경우가 있고 그게 밀려들어오면서 개인 토지를 밭을 좀 파손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계장님께서 현장에 공문을 만드셔서 철도관리공단에다가 협조요청을 하고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철도공단에서는 전혀 행동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일단 관리주체가 철도관리공단이다 보니까 거기서 해야 되는 게 사실 맞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렇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래서 저희도 그걸 강력하게 빨리 우리 시민의 인적과 재산보호를 위해서는 꼭 해야 된다, 그렇게 어필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지금 제가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철도관리공단은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원성은 지자체 쪽으로 계속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국회의원 사무실에다가도 지역사무실에 이런 내용을 협조요청 공문을 좀 보내주시는 게 어떨까. 저희도 같이 겸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부서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철도관리공단에서 반응이 없다 보니까 답답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많으실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지역 거기다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자율방재단하고 의용소방대 차량 했는데 자율방재단은 차가 기존에 저희가...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현재 1대 있습니다, 트럭이.
● 이영순 위원
트럭이.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스타렉스 봉고차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인원도 수송할 수 있는 그런 차.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인력지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화물차였는데.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이영순 위원
참 올해는 어떻게, 올해가 어떻게 간 지 모르게 아무튼 그렇게 재난이 이어졌고 또 우리 방재 안전총괄과에서 열심히 다 하셨고 또 코로나 이어서 태풍이 길어졌고 아무튼 수해도 많고 많았죠.
방재단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성과적으로 많이 나타났었고 어디에 가서든지 자율방재단 단원들이 먼저 와있었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봉사자들한테.
의용소방대는 대포. 설악산전문의용단, 여성의용단 이렇게 차를 지원하게 됐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지원하게 됐어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소방대는 3개 지역대가 있습니다. 그 3개 지역대에
150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각자 다르다 보니까 그 지역대에서 각각 1대씩 필요해가지고 지금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이영순 위원
대포관광안전에는 없었고, 기존에?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차량은 없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여성의용소방대도 차량이?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없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없었고요. 이분들은 차량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여성의용소방대는 카니발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이게 도비를 매칭해서.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매칭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차량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됐네요.
하여튼 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차량도 요긴한데 다 쓰시겠죠.
방재단사무실보수공사를 2,100만 원 올라왔어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약간 창고 쪽을 구비해가지고 사무실을 늘려줬었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기존에 있던 데를 보수하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기존에 있던 사무실을 저희가 50평을 올해 증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하면 방역을 하고 와서 장비를 좀 씻고 그다음에 어떤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내부시설개선공사를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무실에다가.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내부.
● 이영순 위원
내부시설을 더 추가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이영순 위원
잘 해 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봉사도 많이 하시는데 쉴 곳도 좀 만들어 주시고 쉼터도 좀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쉼터는 그렇게 없습니다, 지금 공간 중에.
● 이영순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방역활동하시고 지금도 계속하시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그래서 갔다 오시면 피곤한 몸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줘서.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많이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우의구입이 500명인데 이거가지고 되겠습니까?
● 이영순 위원
3만 원짜리면 일회용이 아니고 판초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판초인데 주시는 분들은 대략 대상은 누구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 이영순 위원
아, 직원들. 봉사자 건 없고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올해 태풍 때 상황이 발생해서 나갈 때 보니까 일부는 판초우의가 있는 분이 있지만 없다 보니까 일회용우비를 쓰고 하다 보니까 자꾸 찢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우의를 구입해서 전직원에게 보급하는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잘하셨어요. 어쨌든 위급할 때가 되면 전직원들이 나오셔가지고 밤이고 새벽이고 나와서 하는데 판초라도 제대로 된 거가 있어야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이영순 위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462페이지 무선마을방송장비구입입니다.
그동안에 마을방송이 있지 않았어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런데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면 저희가 재난상황을 마을방송으로 해가지고 전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의 난청지역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댁내에 수신기 그것을 설치할 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시스템이 노후돼 있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방송은 나오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알아듣는 그런.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러다 보니까 개인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독거노인의 댁내에 수신기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 이영순 위원
댁내 수신이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그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수신기?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1인 가족이 많아서요.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용 CCTV체험프로그램운영을 하더라고요, 물품구입이요. 이건 뭘 구입을 하시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부스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일부. 견학을 오게 되면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견학을 한 명도 받지 않았습니다. 향후에 어린이들이 오게 되면 거기에 체험할 수 있는 기타 어떤 시설물들을 좀 만들어서 즐길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 이영순 위원
관제탑이 있으니 견학도 많이 시켜야 하고 유아원부터 해서 초중고 이런 물품이 이거 금액 가지고 되겠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걸 갖고 시범작동을 해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시범작동해서 앞으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추가하시겠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이 필요한데 제가 옛날에 한번 속고를 갔더니 교장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방독면이 필요했을 때는 막 필요했다가 필요없으니까 또 다 철거하라 그래서 철거했다고 또다시 방독면을 구비하게 된다고. 이렇게 정책이 일원화되지 않고 어느 시기가 되면 그걸 또 다 버리라하고 이렇게 했다고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방독면이 좀 이렇게 새로운 걸 하나요, 가볍고 이런 걸 하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지금 방독면이 저희가 3,50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독면 내구연한이 9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게 매년 국비를 보조받아서 방독면을 일정규모 이상을 확보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220개를 추가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 이영순 위원
내용연수가 지난 건 버리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건 폐기시키고.
● 이영순 위원
폐기하고 이제 또 새로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만약에 유사시에 방독면이 물론 다 있으면 좋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저희가 몇 개 수준에 도달해야지만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3,50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일단 민방위대원한테 우선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시설물 내진성능평가용역비. 그게 공익단체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율이고 오래된 건물이겠죠? 내진이 되어있어서 신축 건물은 되지 않고 오래된 건물을 용역을 하겠다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 이영순 위원
그 용역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 내용이 내진보강 내용은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2023년도까지 공공시설에 대해서 내진이 안 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라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국비를 같이하는 보조사업인데.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3개의 건축물이 있고 8개 교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개가 해당이 됩니다.
● 이영순 위원
그것뿐이 안 돼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우리 공공시설물요. 공공시설물에 한해서.
저희 의회건물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용역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용역 와서 검토를 해 보고 이게 내진이 어디까지 보강이 돼야 되는지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그걸 검토한 다음에 그다음에 설계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구조로 어떻게 내진을 보강할 것인지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그리고 풍수해보험도 저희가 가입을 권장을 하죠, 국비에서 해 주기 때문에.
보니까, 465페이지 보니까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금액이나 홍보사업비나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뭐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이게 풍수해보험이 올해 같은 경우는 800개 정도가 가입이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200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보험의 실효성을 잘 못 느끼다 보니까 보험실적이 저조한데 국가에서는 장려하라는 차원에서 홍보물이라든가 플래카드라든가 이걸 해서 적극 홍보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그 금액과 일정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이제 점점 재해가 자꾸 늘어나니까 어쨌든 간에 기후이상이라든지 자꾸 재난이 이어지잖아요.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농어촌 위주로 해서 다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답변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지금 풍수해보험은 저소득층이 92%를 지원해 주고요. 차상위계층은 85%, 일반은 71%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온 시민이 다 들 수 있는 보험인데.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주택에 한해서요.
● 이영순 위원
주택에 한해서요, 농산물이 아니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이영순 위원
그렇습니까. 요즘 다들 보험 들려고 하지 않아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침수될 때 20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반파일 때는 800만 원, 전파일 때 1,600만 원을 주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나오니까 그 돈이 더 많다 보니까 이게 아마 조금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느낍니다.
● 이영순 위원
홍보비가 많이 나왔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전시민이 다 들 수 있고 유사시에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자율방재단하고 의용소방대 차량 했는데 자율방재단은 차가 기존에 저희가...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현재 1대 있습니다, 트럭이.
● 이영순 위원
트럭이.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스타렉스 봉고차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인원도 수송할 수 있는 그런 차.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인력지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화물차였는데.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이영순 위원
참 올해는 어떻게, 올해가 어떻게 간 지 모르게 아무튼 그렇게 재난이 이어졌고 또 우리 방재 안전총괄과에서 열심히 다 하셨고 또 코로나 이어서 태풍이 길어졌고 아무튼 수해도 많고 많았죠.
방재단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성과적으로 많이 나타났었고 어디에 가서든지 자율방재단 단원들이 먼저 와있었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봉사자들한테.
의용소방대는 대포. 설악산전문의용단, 여성의용단 이렇게 차를 지원하게 됐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지원하게 됐어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소방대는 3개 지역대가 있습니다. 그 3개 지역대에
150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각자 다르다 보니까 그 지역대에서 각각 1대씩 필요해가지고 지금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이영순 위원
대포관광안전에는 없었고, 기존에?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차량은 없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여성의용소방대도 차량이?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없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없었고요. 이분들은 차량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여성의용소방대는 카니발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이게 도비를 매칭해서.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매칭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차량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됐네요.
하여튼 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차량도 요긴한데 다 쓰시겠죠.
방재단사무실보수공사를 2,100만 원 올라왔어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약간 창고 쪽을 구비해가지고 사무실을 늘려줬었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기존에 있던 데를 보수하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기존에 있던 사무실을 저희가 50평을 올해 증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하면 방역을 하고 와서 장비를 좀 씻고 그다음에 어떤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내부시설개선공사를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무실에다가.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내부.
● 이영순 위원
내부시설을 더 추가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이영순 위원
잘 해 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봉사도 많이 하시는데 쉴 곳도 좀 만들어 주시고 쉼터도 좀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쉼터는 그렇게 없습니다, 지금 공간 중에.
● 이영순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방역활동하시고 지금도 계속하시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그래서 갔다 오시면 피곤한 몸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줘서.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많이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우의구입이 500명인데 이거가지고 되겠습니까?
● 이영순 위원
3만 원짜리면 일회용이 아니고 판초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판초인데 주시는 분들은 대략 대상은 누구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 이영순 위원
아, 직원들. 봉사자 건 없고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올해 태풍 때 상황이 발생해서 나갈 때 보니까 일부는 판초우의가 있는 분이 있지만 없다 보니까 일회용우비를 쓰고 하다 보니까 자꾸 찢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우의를 구입해서 전직원에게 보급하는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잘하셨어요. 어쨌든 위급할 때가 되면 전직원들이 나오셔가지고 밤이고 새벽이고 나와서 하는데 판초라도 제대로 된 거가 있어야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이영순 위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462페이지 무선마을방송장비구입입니다.
그동안에 마을방송이 있지 않았어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런데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면 저희가 재난상황을 마을방송으로 해가지고 전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의 난청지역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댁내에 수신기 그것을 설치할 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시스템이 노후돼 있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방송은 나오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알아듣는 그런.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러다 보니까 개인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독거노인의 댁내에 수신기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 이영순 위원
댁내 수신이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그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수신기?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1인 가족이 많아서요.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용 CCTV체험프로그램운영을 하더라고요, 물품구입이요. 이건 뭘 구입을 하시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부스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일부. 견학을 오게 되면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견학을 한 명도 받지 않았습니다. 향후에 어린이들이 오게 되면 거기에 체험할 수 있는 기타 어떤 시설물들을 좀 만들어서 즐길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 이영순 위원
관제탑이 있으니 견학도 많이 시켜야 하고 유아원부터 해서 초중고 이런 물품이 이거 금액 가지고 되겠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걸 갖고 시범작동을 해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시범작동해서 앞으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추가하시겠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이 필요한데 제가 옛날에 한번 속고를 갔더니 교장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방독면이 필요했을 때는 막 필요했다가 필요없으니까 또 다 철거하라 그래서 철거했다고 또다시 방독면을 구비하게 된다고. 이렇게 정책이 일원화되지 않고 어느 시기가 되면 그걸 또 다 버리라하고 이렇게 했다고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방독면이 좀 이렇게 새로운 걸 하나요, 가볍고 이런 걸 하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지금 방독면이 저희가 3,50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독면 내구연한이 9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게 매년 국비를 보조받아서 방독면을 일정규모 이상을 확보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220개를 추가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 이영순 위원
내용연수가 지난 건 버리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건 폐기시키고.
● 이영순 위원
폐기하고 이제 또 새로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만약에 유사시에 방독면이 물론 다 있으면 좋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저희가 몇 개 수준에 도달해야지만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3,50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일단 민방위대원한테 우선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시설물 내진성능평가용역비. 그게 공익단체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율이고 오래된 건물이겠죠? 내진이 되어있어서 신축 건물은 되지 않고 오래된 건물을 용역을 하겠다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 이영순 위원
그 용역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 내용이 내진보강 내용은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2023년도까지 공공시설에 대해서 내진이 안 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라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국비를 같이하는 보조사업인데.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3개의 건축물이 있고 8개 교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개가 해당이 됩니다.
● 이영순 위원
그것뿐이 안 돼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우리 공공시설물요. 공공시설물에 한해서.
저희 의회건물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용역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용역 와서 검토를 해 보고 이게 내진이 어디까지 보강이 돼야 되는지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그걸 검토한 다음에 그다음에 설계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구조로 어떻게 내진을 보강할 것인지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그리고 풍수해보험도 저희가 가입을 권장을 하죠, 국비에서 해 주기 때문에.
보니까, 465페이지 보니까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금액이나 홍보사업비나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뭐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이게 풍수해보험이 올해 같은 경우는 800개 정도가 가입이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200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보험의 실효성을 잘 못 느끼다 보니까 보험실적이 저조한데 국가에서는 장려하라는 차원에서 홍보물이라든가 플래카드라든가 이걸 해서 적극 홍보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그 금액과 일정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이제 점점 재해가 자꾸 늘어나니까 어쨌든 간에 기후이상이라든지 자꾸 재난이 이어지잖아요.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농어촌 위주로 해서 다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답변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지금 풍수해보험은 저소득층이 92%를 지원해 주고요. 차상위계층은 85%, 일반은 71%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온 시민이 다 들 수 있는 보험인데.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주택에 한해서요.
● 이영순 위원
주택에 한해서요, 농산물이 아니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이영순 위원
그렇습니까. 요즘 다들 보험 들려고 하지 않아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침수될 때 20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반파일 때는 800만 원, 전파일 때 1,600만 원을 주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나오니까 그 돈이 더 많다 보니까 이게 아마 조금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느낍니다.
● 이영순 위원
홍보비가 많이 나왔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전시민이 다 들 수 있고 유사시에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 하여간에 올해 어려운 재해들 많았고 현재 또 코로나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들에 방역 때문에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서 이영순 위원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지만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 무선마을방송장비구입이 이게 지금 3개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올해 이 7,700만 원은 어느 지역을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가 지금 구상은 200개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속초시에 관내를 다 두고 200개를 가지고 분산해서 한번 일단 실험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냥 분산해서?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이 사항은 유혜정 위원님이 올해 행정감사 때 댁내 난청지역 해소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비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정이 돼가지고 올해부터 3개년차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궁금했는데 한편으로는 넓게 생각하면 각 부락단위인 거죠. 그런 상황들에 시험적으로 계속 모두 다 좀 확대를 해 보겠다, 대략 195가구를 가지고.
아니면 특정되게 정확한 하나의 마을, 한두 개의 마을 좀 선정하셔가지고 일단 3개년사업이니까 한번 집중적으로 해보고 그 부분에서 장·단점 내지는 해소가 되거나 이런 상황들을 오히려 좀 분석하셔가지고 앞으로 남은 2개년을 더할 때는 보완해서 해 보시는 것도 좀 하나의 안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 난청지역이 저희가 지금 보면 여러 군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단 우선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게 걱정인 것이 앞서 독거노인 이런 상황들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실 그런 가구만이 아니라 그냥 안 들리는 거예요, 마을 단위가 누구든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차별성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두 다 그 방송권 내에서는 좀 안전하게. 저희가 공동주택에서는 방송 나오는 걸 정확히 좀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을단위는 이런 부분들이 하여간 해소가 돼야지만 그 안전성이 확보가 될 수 있으니까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지속해서 오고 있는 건데 463쪽에 이게 지속사업이죠.
지진 및 지진해일 대비 안내표지판 정비가 내년사업에도 지금 10개소가 이렇게 정비상황이 올라와있어요. 올해는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하셨고 내년에는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지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저희가 18개가 있는데.
● 유혜정 위원
열... 16개가 총 지금 있는 건가요, 저희 지역에?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있는데 그 지역에 일단 노후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노후된 것들이 있습니다. 노후된 것들을 교체를 하고 또 신규로 새롭게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네. 제가 미처 정말 죄송하지만 올해 신규로 설치한 걸 보고 오늘 왔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디 설치되어있는 건 본 듯한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게 재난 당시에 빨리 주민들이 대피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린아이부터 이게 고령자들까지 그 안내판을 보고 빨리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사실 이 정비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친화적인 안내표지가 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하는 거 보면 뭐라 그럴까 좀 풀어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딱딱 그냥 중요한 점들만 그러는데 실상은 주민들 입장에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에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교 한 저학년 아이들이 보아도 그 상황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충분히 좀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되겠다, 이 부분은.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게 한번 좀 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민방위교육 그냥 여쭙고 가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올해 전면사업이 좀 힘들지 않았었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민방위교육 사업을 안 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안하고 일부 홍보비만 사용했고요. 정리추경에 삭감할 그런 계획입니다.
● 유혜정 위원
전체적으로 하여간에 집합교육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이러고 있는데 그렇지만 민방위교육을 안 할 수는 없는지라 이런 부분들도 이런 게 사이버 준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좀 개발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거 뭐 지자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인터넷교육을 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렇게 하셨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 교육 좀 필요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현장방문에서 저희가 CCTV관제센터 정말 잘 가꾸어져 있다. 갖춰져 있다라는 거 보고 한편 시민의 입장으로 엄청 오싹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총 지금 CCTV가 200...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가 472대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지금 현재 472대가.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관제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나도 모르는 CCTV가 누군가의 시민들의 상황들이 계속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도 참 긴장감, 사생활보호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어찌됐든 준비돼 있는 상황에 잘해야 될 것이고 470쪽에 보면 생활안전 CCTV설치가 20개소를 더 확대를 해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것도 그냥 전 지역에 좀더 필요한 상황들을 찾아서.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가 지금 472대를 관제를 하고 있는데 도시에 여건변화가 있다 보니까 지금 난청지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서라든가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게 80개 정도가 요구가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점점 더 그렇겠죠. 도시의 상황이 지금 건설건축으로 인해서 그냥 펄이던 데가 지금은 고층건물이 들어서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니...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설악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향후에는 100여 대 이상이 나올 것 같은데 내년에는 일단 20개 정도를 전체적으로 아마 설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게 비용은 꽤 많이 드는 거예요. 지금 개당 3,000만 원이니까.
네, 앞으로도 들어야 될 상황들이 많은 만큼 이 통합관제센터가 제대로 된 기능이 되도록 안에서 또 업무를 잘해 주셔야 되는 건데 더불어 하나 좀 여쭤보려고요. 올해 저희 주민들이 많은 경우에 쓰레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시민갈등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 사업인데. 여기도 무단투기감시시스템이라는 부분들이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여기 CCTV관제센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정도의 CCTV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개당 3,000(만 원)인데 여기는 개당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 통합관제센터에 현재 472개 같이 통합되어있는 CCTV에 혹시 생활쓰레기 관련한 부분으로 CCTV가 들어와 있는 게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지금 운영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471대 중에 101대는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수리라든가 유지보수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교체사업도. 그러다 보니까 아마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 101개의 상황들은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한다 하면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제외가.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관제만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관제만, 보기만 한다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 300만 원, 500만 원짜리가 화소가 꽤 떨어지는 거일 텐데 그래도 관제는 가능한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좀 흐리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 유혜정 위원
벌금 지불을 할 수 있도록 신상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건 환경위생과랑 같이 협업을 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게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쓰레기무단투기감시시스템은 하되 감시로써의 기능으로만 아마 끝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CCTV관제센터에 그래도 통합은 되어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관제만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계속 그러면 여기에서 설치하시는 것과 환경위생과 쪽에서 하는 부분들이 같이 계속 통합으로 다 들어가겠네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그쪽에서 추가로 설치가 되면 다시 연계해서 저희가 관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러네요. 관리하는 것과 관제하는 것의 대수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 거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올해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인데 여러 피곤했던 그런 부분들 또 노고를 좀 풀어내야지 내년에도 파이팅 하시겠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고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 하여간에 올해 어려운 재해들 많았고 현재 또 코로나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들에 방역 때문에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서 이영순 위원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지만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 무선마을방송장비구입이 이게 지금 3개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올해 이 7,700만 원은 어느 지역을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가 지금 구상은 200개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속초시에 관내를 다 두고 200개를 가지고 분산해서 한번 일단 실험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냥 분산해서?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이 사항은 유혜정 위원님이 올해 행정감사 때 댁내 난청지역 해소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비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정이 돼가지고 올해부터 3개년차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궁금했는데 한편으로는 넓게 생각하면 각 부락단위인 거죠. 그런 상황들에 시험적으로 계속 모두 다 좀 확대를 해 보겠다, 대략 195가구를 가지고.
아니면 특정되게 정확한 하나의 마을, 한두 개의 마을 좀 선정하셔가지고 일단 3개년사업이니까 한번 집중적으로 해보고 그 부분에서 장·단점 내지는 해소가 되거나 이런 상황들을 오히려 좀 분석하셔가지고 앞으로 남은 2개년을 더할 때는 보완해서 해 보시는 것도 좀 하나의 안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 난청지역이 저희가 지금 보면 여러 군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단 우선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게 걱정인 것이 앞서 독거노인 이런 상황들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실 그런 가구만이 아니라 그냥 안 들리는 거예요, 마을 단위가 누구든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차별성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두 다 그 방송권 내에서는 좀 안전하게. 저희가 공동주택에서는 방송 나오는 걸 정확히 좀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을단위는 이런 부분들이 하여간 해소가 돼야지만 그 안전성이 확보가 될 수 있으니까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지속해서 오고 있는 건데 463쪽에 이게 지속사업이죠.
지진 및 지진해일 대비 안내표지판 정비가 내년사업에도 지금 10개소가 이렇게 정비상황이 올라와있어요. 올해는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하셨고 내년에는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지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저희가 18개가 있는데.
● 유혜정 위원
열... 16개가 총 지금 있는 건가요, 저희 지역에?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있는데 그 지역에 일단 노후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노후된 것들이 있습니다. 노후된 것들을 교체를 하고 또 신규로 새롭게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네. 제가 미처 정말 죄송하지만 올해 신규로 설치한 걸 보고 오늘 왔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디 설치되어있는 건 본 듯한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게 재난 당시에 빨리 주민들이 대피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린아이부터 이게 고령자들까지 그 안내판을 보고 빨리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사실 이 정비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친화적인 안내표지가 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하는 거 보면 뭐라 그럴까 좀 풀어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딱딱 그냥 중요한 점들만 그러는데 실상은 주민들 입장에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에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교 한 저학년 아이들이 보아도 그 상황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충분히 좀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되겠다, 이 부분은.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게 한번 좀 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민방위교육 그냥 여쭙고 가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올해 전면사업이 좀 힘들지 않았었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민방위교육 사업을 안 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안하고 일부 홍보비만 사용했고요. 정리추경에 삭감할 그런 계획입니다.
● 유혜정 위원
전체적으로 하여간에 집합교육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이러고 있는데 그렇지만 민방위교육을 안 할 수는 없는지라 이런 부분들도 이런 게 사이버 준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좀 개발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거 뭐 지자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인터넷교육을 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렇게 하셨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 교육 좀 필요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현장방문에서 저희가 CCTV관제센터 정말 잘 가꾸어져 있다. 갖춰져 있다라는 거 보고 한편 시민의 입장으로 엄청 오싹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총 지금 CCTV가 200...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가 472대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지금 현재 472대가.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관제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나도 모르는 CCTV가 누군가의 시민들의 상황들이 계속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도 참 긴장감, 사생활보호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어찌됐든 준비돼 있는 상황에 잘해야 될 것이고 470쪽에 보면 생활안전 CCTV설치가 20개소를 더 확대를 해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것도 그냥 전 지역에 좀더 필요한 상황들을 찾아서.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가 지금 472대를 관제를 하고 있는데 도시에 여건변화가 있다 보니까 지금 난청지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서라든가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게 80개 정도가 요구가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점점 더 그렇겠죠. 도시의 상황이 지금 건설건축으로 인해서 그냥 펄이던 데가 지금은 고층건물이 들어서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니...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설악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향후에는 100여 대 이상이 나올 것 같은데 내년에는 일단 20개 정도를 전체적으로 아마 설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게 비용은 꽤 많이 드는 거예요. 지금 개당 3,000만 원이니까.
네, 앞으로도 들어야 될 상황들이 많은 만큼 이 통합관제센터가 제대로 된 기능이 되도록 안에서 또 업무를 잘해 주셔야 되는 건데 더불어 하나 좀 여쭤보려고요. 올해 저희 주민들이 많은 경우에 쓰레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시민갈등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 사업인데. 여기도 무단투기감시시스템이라는 부분들이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여기 CCTV관제센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정도의 CCTV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개당 3,000(만 원)인데 여기는 개당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 통합관제센터에 현재 472개 같이 통합되어있는 CCTV에 혹시 생활쓰레기 관련한 부분으로 CCTV가 들어와 있는 게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지금 운영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471대 중에 101대는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수리라든가 유지보수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교체사업도. 그러다 보니까 아마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 101개의 상황들은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한다 하면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제외가.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관제만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관제만, 보기만 한다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 300만 원, 500만 원짜리가 화소가 꽤 떨어지는 거일 텐데 그래도 관제는 가능한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좀 흐리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 유혜정 위원
벌금 지불을 할 수 있도록 신상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건 환경위생과랑 같이 협업을 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게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쓰레기무단투기감시시스템은 하되 감시로써의 기능으로만 아마 끝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CCTV관제센터에 그래도 통합은 되어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관제만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계속 그러면 여기에서 설치하시는 것과 환경위생과 쪽에서 하는 부분들이 같이 계속 통합으로 다 들어가겠네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그쪽에서 추가로 설치가 되면 다시 연계해서 저희가 관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러네요. 관리하는 것과 관제하는 것의 대수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 거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올해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인데 여러 피곤했던 그런 부분들 또 노고를 좀 풀어내야지 내년에도 파이팅 하시겠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고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태풍이 3개가 왔는데 코로나가 미리 와 있어서 마스크 쓰고 비 맞아가면서 복구하느라, 방재하느라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이게 포스트가 돼 가요. 모든 일에 우선순위로 포스트코로나, 포스트코로나 자꾸 이러는데 우리가 지금 1.5단계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오늘 결정을 하나요, 1.5단계에서 2단계로.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강원도는 전체 2단계인데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1.5단계 하는 데가 10군데, 2단계 하는 데가 8군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시는 1.5단계인데 1.5단계가 된 이유가 코호트병실 요양병원에서만 8명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1.5단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 방원욱 위원
한쪽 병실에서만 나타나는 거라 큰 걱정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반면에 전국적으로 떠들어버리니까 이 속초에 주민들의 위축감과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는 그래도 시장 안에 손님들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완연히 좀 떨어진 것들이 보인다. 역시 코로나는 겁은 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1.5단계로 유지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는 코로나는 깊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학생들, 선생들, 학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다 침투돼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좀 의욕상실들도 있으니까 하여튼 방역에 만전을 저도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만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저희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으로 들어가서 464페이지에 교동3지구 급경사지, 영랑6지구 급경사지, 청학지구 급경사지가 있는데 올해 이제 사업이 시행이 돼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 강정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이 청학지구는 건설과하고는 연계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위에 소방도로랑 자연부락들에 대한 것도 있으니까 업무협약을 잘하셔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어느 팀에서 하나요? 방재복구팀에서 하나요, 안전예방팀에서 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방재복구에서 합니다.
● 방원욱 위원
아, 알겠습니다. 내년에 다 마무리가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이걸 좀 부연설명 드리면 이게 2년 연차사업입니다. 올해 2억(원)을 확보해서 8,500만 원을 설계를 완료했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토지보상을 일부 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야 되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내년에 27개 확보가 되면 4월달까지 토지보상이 완료돼가지고 4월달부터 착공되면 금년내 수일내로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 방원욱 위원
토지보상이 우선이에요. 도로부터 내놓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하여튼 연계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비가 오거나 태풍 불면 상습침수구역이 있죠, 속초에?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제가 항상 제일 이전에 영랑동에 119안전센터 옆을 항상 가면 거기 말고 청호동에 가면 지대가 낮은 데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저는 지금 우리가 펌프를 수중펌프 20대를 구입을 한다 뭐 이러는데 그런 지역에는 비트를 파면 안 돼요? 비트를 파서 뚜껑 덮어놨다가 나중에 비오면 모아서 조금 용량 큰 걸로 해서 한꺼번에 뽑는 걸로.
거기는 계속 모이는 데잖아요. 빼낼 수가 없잖아요, 펌프 위에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 방원욱 위원
청호동주민센터 바로 옆에가 가장 낮은 데, 그 맞은편에 보면 대우반점 그 뒤에 항상 상습침수구역들이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집수정을 만들어서.
● 방원욱 위원
예, 비트를. 크게는 안 만들어도 만들어서. 왜냐하면 수중펌프가 들어오는 용량이 밑에 높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집수정을 설치하시게 되면 개인사유지입니다. 개인사유지에는 비트를 설치가...
● 방원욱 위원
합의와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비만 오면 그러느니 뚜껑 덮어놨다가 뚜껑 올려놓고 수중펌프가 밑에 펌프가 잠길 정도로만 깊게 파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동사무소에서도 갖다놓고 안에다 집어놓고 전원만 연결을 하면 계속 빠지게 나갈 수 있는 이 생각도 좀 들어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집중호우가 되면 아마 집수정이 상당히 어마어마한 규모가 나와야지만 그게 제 역할을 합니다.
● 방원욱 위원
양수기도 들어가야 되고. 청호동주민센터 옆에는 양수기가 들어갈 데가 있고 또 수중펌프가 들어갈 데가 있다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집수정의 규모가 상당히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지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 방원욱 위원
크지 않게 하자는 얘기거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너무 적으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집중호우 시에는.
어느 정도 일정규모가 돼야지만.
● 방원욱 위원
고민 좀 해 봅시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재난예·경보시설설치사업하고 CCTV통합관제센터운영이 있는데요. 재해감시용CCTV설치 14개소를 하는데 신설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지금 기존에 재해감시CCTV 1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지금 그 14개소가 이거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14개소가 있고 지금 기존에 5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 태풍 때 사각지대가 발생됐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소류지 거기가 범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목리천이 범람이 되려고 하는데 이목리천 같은 경우는 범람된다는 전화가 왔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 재난CCTV설치를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 방원욱 위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거 화소수가 높아지는 건가요?
관제센터로 끌고 가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관제센터를 하고 저희 재난상황실도 같이.
● 방원욱 위원
같이 연계해가지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다 연계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에 관한 건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CCTV가 아까 100대 정도 된다고 하셨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현재까지 80개소가 실적이 들어와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거 하고 지금 20개를 내년에 CCTV를 설치하는데 그 선이랑 관로작업 이런 것들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죠. 하나에 계산을 역순으로 하면 한 3,000만 원씩 들어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중에 이게 연계가 좀, 쓰레기하고도 연계가 돼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틀림없이. 왜 그러냐면 쓰레기장이 어디 있냐면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일부러 아니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놓으면 사각지대가 맞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 쓰레기도 화소수가 너무 낮아버리니까 사진을 인화해서 이렇게 전봇대에 붙여놔도 누군지 모를 정도로 동네사람이 버리는데도 모를 정도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80대, 20대 내년에 하고. 거의 100대 CCTV를 달고 관제센터에 그렇게 시설이 돼 있다 그러면 같이 연계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연계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가서 보면 보는 순간 얼굴이 누구라는, 걸음걸이도 보면 잘하면 알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CCTV 화소수들이 좋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쓰레기 이것 때문에 무단투기 때문에 우리가 CCTV 걸어놓은 건 그냥 겁주기용이라는 거죠. 사람 딱 잡아낼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통합관제센터는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3월 20일날부터 준공해서 관제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교통사고라든가 도난당했다든가 익사사고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각종 재난사고에 활용도는 한 지금 경찰서에서는 50여 건을 지금 계속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시간이 다 돼서 위원장님, 마무리할게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끝내 기댈 수 있는 데가 CCTV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게 범죄든 뭐든 경찰서에서도 필요한 게 CCTV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중요성을 띄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CCTV작업에는 강원도 속초에는 이 CCTV관제센터의 역할이 앞으로는 상당히 커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고생이 많으신 건 알아요. 여기다 또 하나 덧붙일 게 뭐냐면 우리 그 안에 일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관제요원이 12명이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 12분(명)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3교대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3교대로.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3명씩.
● 방원욱 위원
밤에도, 새벽에도 계속.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야간에도.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CCTV에는 눈을 떼지 않는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렇죠. 관제의 주목적이 그거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태풍이 3개가 왔는데 코로나가 미리 와 있어서 마스크 쓰고 비 맞아가면서 복구하느라, 방재하느라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이게 포스트가 돼 가요. 모든 일에 우선순위로 포스트코로나, 포스트코로나 자꾸 이러는데 우리가 지금 1.5단계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오늘 결정을 하나요, 1.5단계에서 2단계로.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강원도는 전체 2단계인데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1.5단계 하는 데가 10군데, 2단계 하는 데가 8군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시는 1.5단계인데 1.5단계가 된 이유가 코호트병실 요양병원에서만 8명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1.5단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 방원욱 위원
한쪽 병실에서만 나타나는 거라 큰 걱정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반면에 전국적으로 떠들어버리니까 이 속초에 주민들의 위축감과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는 그래도 시장 안에 손님들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완연히 좀 떨어진 것들이 보인다. 역시 코로나는 겁은 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1.5단계로 유지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는 코로나는 깊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학생들, 선생들, 학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다 침투돼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좀 의욕상실들도 있으니까 하여튼 방역에 만전을 저도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만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저희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으로 들어가서 464페이지에 교동3지구 급경사지, 영랑6지구 급경사지, 청학지구 급경사지가 있는데 올해 이제 사업이 시행이 돼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 강정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이 청학지구는 건설과하고는 연계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위에 소방도로랑 자연부락들에 대한 것도 있으니까 업무협약을 잘하셔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어느 팀에서 하나요? 방재복구팀에서 하나요, 안전예방팀에서 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방재복구에서 합니다.
● 방원욱 위원
아, 알겠습니다. 내년에 다 마무리가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이걸 좀 부연설명 드리면 이게 2년 연차사업입니다. 올해 2억(원)을 확보해서 8,500만 원을 설계를 완료했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토지보상을 일부 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야 되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내년에 27개 확보가 되면 4월달까지 토지보상이 완료돼가지고 4월달부터 착공되면 금년내 수일내로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 방원욱 위원
토지보상이 우선이에요. 도로부터 내놓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하여튼 연계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비가 오거나 태풍 불면 상습침수구역이 있죠, 속초에?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제가 항상 제일 이전에 영랑동에 119안전센터 옆을 항상 가면 거기 말고 청호동에 가면 지대가 낮은 데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저는 지금 우리가 펌프를 수중펌프 20대를 구입을 한다 뭐 이러는데 그런 지역에는 비트를 파면 안 돼요? 비트를 파서 뚜껑 덮어놨다가 나중에 비오면 모아서 조금 용량 큰 걸로 해서 한꺼번에 뽑는 걸로.
거기는 계속 모이는 데잖아요. 빼낼 수가 없잖아요, 펌프 위에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 방원욱 위원
청호동주민센터 바로 옆에가 가장 낮은 데, 그 맞은편에 보면 대우반점 그 뒤에 항상 상습침수구역들이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집수정을 만들어서.
● 방원욱 위원
예, 비트를. 크게는 안 만들어도 만들어서. 왜냐하면 수중펌프가 들어오는 용량이 밑에 높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집수정을 설치하시게 되면 개인사유지입니다. 개인사유지에는 비트를 설치가...
● 방원욱 위원
합의와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비만 오면 그러느니 뚜껑 덮어놨다가 뚜껑 올려놓고 수중펌프가 밑에 펌프가 잠길 정도로만 깊게 파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동사무소에서도 갖다놓고 안에다 집어놓고 전원만 연결을 하면 계속 빠지게 나갈 수 있는 이 생각도 좀 들어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집중호우가 되면 아마 집수정이 상당히 어마어마한 규모가 나와야지만 그게 제 역할을 합니다.
● 방원욱 위원
양수기도 들어가야 되고. 청호동주민센터 옆에는 양수기가 들어갈 데가 있고 또 수중펌프가 들어갈 데가 있다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집수정의 규모가 상당히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지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 방원욱 위원
크지 않게 하자는 얘기거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너무 적으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집중호우 시에는.
어느 정도 일정규모가 돼야지만.
● 방원욱 위원
고민 좀 해 봅시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재난예·경보시설설치사업하고 CCTV통합관제센터운영이 있는데요. 재해감시용CCTV설치 14개소를 하는데 신설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지금 기존에 재해감시CCTV 1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지금 그 14개소가 이거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14개소가 있고 지금 기존에 5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 태풍 때 사각지대가 발생됐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소류지 거기가 범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목리천이 범람이 되려고 하는데 이목리천 같은 경우는 범람된다는 전화가 왔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 재난CCTV설치를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 방원욱 위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거 화소수가 높아지는 건가요?
관제센터로 끌고 가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관제센터를 하고 저희 재난상황실도 같이.
● 방원욱 위원
같이 연계해가지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다 연계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에 관한 건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CCTV가 아까 100대 정도 된다고 하셨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현재까지 80개소가 실적이 들어와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거 하고 지금 20개를 내년에 CCTV를 설치하는데 그 선이랑 관로작업 이런 것들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죠. 하나에 계산을 역순으로 하면 한 3,000만 원씩 들어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중에 이게 연계가 좀, 쓰레기하고도 연계가 돼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틀림없이. 왜 그러냐면 쓰레기장이 어디 있냐면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일부러 아니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놓으면 사각지대가 맞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 쓰레기도 화소수가 너무 낮아버리니까 사진을 인화해서 이렇게 전봇대에 붙여놔도 누군지 모를 정도로 동네사람이 버리는데도 모를 정도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80대, 20대 내년에 하고. 거의 100대 CCTV를 달고 관제센터에 그렇게 시설이 돼 있다 그러면 같이 연계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연계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가서 보면 보는 순간 얼굴이 누구라는, 걸음걸이도 보면 잘하면 알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CCTV 화소수들이 좋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쓰레기 이것 때문에 무단투기 때문에 우리가 CCTV 걸어놓은 건 그냥 겁주기용이라는 거죠. 사람 딱 잡아낼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통합관제센터는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3월 20일날부터 준공해서 관제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교통사고라든가 도난당했다든가 익사사고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각종 재난사고에 활용도는 한 지금 경찰서에서는 50여 건을 지금 계속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시간이 다 돼서 위원장님, 마무리할게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끝내 기댈 수 있는 데가 CCTV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게 범죄든 뭐든 경찰서에서도 필요한 게 CCTV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중요성을 띄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CCTV작업에는 강원도 속초에는 이 CCTV관제센터의 역할이 앞으로는 상당히 커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고생이 많으신 건 알아요. 여기다 또 하나 덧붙일 게 뭐냐면 우리 그 안에 일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관제요원이 12명이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 12분(명)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3교대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3교대로.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3명씩.
● 방원욱 위원
밤에도, 새벽에도 계속.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야간에도.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CCTV에는 눈을 떼지 않는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렇죠. 관제의 주목적이 그거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올해 코로나 영향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가뜩이나 10월달에 태풍이 2개가 와서 또 어려움이 가중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KBS뉴스보도에 우리 정부에서 지난 수년간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홍수위험지도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래서 환경부나 지자체에서 시민들이 열람을 원하면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시민들이 막상 열람을 하려고 신청을 하면 주변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들 때문에 공개를 좀 안 해 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었다가 KBS에서 단독으로 그 자료를 입수를 해서 최근에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해서 지난 10월달 태풍시 그 홍수지역과 피해지역을 조사를 해 봤더니 거의 다 일치하더라.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 홍수위험지도에 나와있는 위험지역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을 전혀 하지 않아서 그 피해가 커졌다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가봤어요.
화면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확히는 잘 안 나와있더라고요, 이 지도에.
여기가 강원도 속초 홍수위험지도를 지금 KBS에서 입수한 자료를 띄워놓은 겁니다, KBS 홈페이지에. 그래서 전체를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재해위험지역인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거 자료 갖고 계시죠? 환경부에서 지자체에 다 배포를 했다고 그러는데. 처음 보시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이 노란 부분이 뭐냐하면 보통 홍수위험지역들이 하천유역 인근인데 이게 청초천 인근입니다. 여기랑 여기고. 그리고 대포동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설악동을 쳐야지 나오는구나. 여기가 쌍천 인근입니다. 정확히 위치를 어디인지는 제가 모르는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속초가 전체적으로 홍수위험 지역이 두 군데 사진으로 통해서 본 노란색 표지지역인데 거의 보도에 의하면 한 80%가 홍수가 났을 때 재해가 난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저렇게 지자체에서 환경부가 예산 100억(원)을 들여서 홍수를 대비해서 사업들을 준비하라고 지자체에 배포한 저 위험지도에 따른 저 노란색표시구역이 재해위험지역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도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보니까 이게 수년전에 배포가 됐다 그래요, 지자체에.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는 2018년도부터 침수흔적도라는 지형도를 작성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위험지도는 지금 제가 정확히.
● 최종현 위원
이건 언론에 공개된 자료고 환경부에서 100억(원)을 들여서 전국 234개 지자체를 싹 조사를 해서 그 조사결과를 지자체에다 배포를 한 내용입니다. 이건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정확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지역에 홍수예방사업에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나중에 업무보고 때라도 한번 좀 이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460페이지에 우리안전보안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안전보안관이라는 게 일상생활에서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발굴을 해서 국민안전신문고라든지 관련부서에 제보를 하고 그것을 시정해나감으로써 우리 시민들을 보다 안전한 환경 하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위하는 제도인데 안전보안관이 우리 속초에 몇 명 정도 계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가 47명을 위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정기적인 교육을 하시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1년에 한두 번씩 교육을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한번도 못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활동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이게 2019년도에 처음 위촉을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2019년도 해서 2019년도부터 활동을 했군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했습니다. 했는데 교육은 그때 하고 현재까지는 안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때 위촉이 돼서 47명이 구성이 돼 있지만 지금까지 실질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아니, 활동은 합니다. 교육은 안 했지 이분들이 가로등이라든가 교통, 하수도, 상수도, 환경, 기타 어떤 그 사항에 대해서 시설물이...
● 최종현 위원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게 이분들 행사참가비만 460만 원 올라와 있고 활동지원비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나, 이거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지원비는 특별히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 분야에 각 전문가들이라든가.
● 최종현 위원
전직 관련 분야 퇴임자들이라든가.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퇴임자, 그건 아니고요.
● 최종현 위원
현직에 계신 분들도 안전보안관으로써 활동을 하시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시민으로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시민으로 돼 있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런 건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자발적 순수자원봉사로 그렇게 운영이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생활을 하다 평상시 도로라든가 어떤 교통시설이
저희도 모르는.
● 최종현 위원
2019년도에 시행이 돼서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겠네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지금 현재까지 38개가.
● 최종현 위원
이분들이 안전신문고로 제보를 하게 되면 안전신문고에서
다시 우리 쪽으로 내려오는 시스템 아닙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그럴 수도 있고.
● 최종현 위원
안전총괄과로 바로 제보 오는 것도 있고.
실적들은 다 나와 있는 거죠. 지금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최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영순 前 부의장님도 방독면 얘기를 했는데 우리 민방위대원이 총 몇 명이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가 4,000명 정도 됩니다.
● 최종현 위원
4,000명이 넘죠. 정확히 자료 보고 얘기하세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4,600명인가 700명인가 될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방독면 보유개수가 3,500개. 3,500개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이후 생산품이 내구연한이 10년이고 2010년도 전 제품들은 내구연한이 5년에서 6년이에요. 지금 3,500개 내구연한 싹 조사돼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거까지는 파악을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타지자체에서 문제가 되는 게 보유개수가 보통 지방자치단체 운영물품 기준에 보면 민방위대원수에 80% 이상을 보유하라는 권고가 돼 있고 직장민방위대는 100% 다 보유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직장민방위대는 시청민방위대겠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시청민방위대는 100% 다 보유가 돼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내구연한은 확인이 안 돼 있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건 아직 정확히.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을 확인하면 한 50% 이상은 못쓴다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새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지고 있던
걸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걸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사용여부. 10년이 지난 걸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사용을 못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자료를 분석을, 갖고 있던 것들을
내구연한 확인을 해서 갖고 있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용가능한지 사용불가한지를 파악을 해서 사용불가한 것들은 이것도 폐기처분 예산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막 갖다버리는 게 아니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정확히 비상시에 방독면을 사용할 수 있는 철저한 물품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부분은 확인을 나중에 지속적으로 좀 하십시오, 시간있을 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지역자율방재단이 지금 그 중요성이 커지고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상근자가 없나요, 우리 지역방재단?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상근은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사무국장이 없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사무국장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인건비가 안 올라와있어서.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거기는 인건비 지원이 안 됩니다.
● 최종현 위원
지원 근거가 없어서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최종현 위원
다른 단체들은 다 사무국장들 인건비가 나가는데 일 많이 하는 지역방재단이 사무국장인건비가 안 나가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재난재해대책법에 보면 그러니까 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실비로.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운영하는 운영비를.
● 최종현 위원
상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인건비 지원은 아직까지는 좀 안 되고 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고생하시는 분들 챙겨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차피 추가질의 있는데 바로 계속 좀 쓰겠습니다. 한 2개만 더 하면 끝나니까.
마을제설단 제설기 수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200만 원?
마을제설단이라는 게 우리 자연부락들 폭설 때 부락에 있는 농기계라든지 이런 다목적장비를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수리하면, 망가지면 수리비용지원해 주는 건데. 유류비라든지 운영비지원은 없나요?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들을 마을에서 해 주는 건데. 그 위에 보면 우리 군부대장비 지원받을 때 유류비 지원해 주는데 우리 마을제설단은 제설기가 망가졌을 때는 수리를 해 주고 기름값 지원은 안 해 주냐 이거죠. 그분들이 사비로 사서 써야 되나요,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 것도 면밀히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이 마을장비로 우리 시 행정이 해 줘야 될 일들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유류비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죠. 망가졌을 때 지원해 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464페이지 보면 펌프구입비 있습니다. 이번 10월달 태풍 때 좋습니다. 미처 예측하지 못한 재해가 와서 불가항력적인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요. 펌프가 부족한 거예요. 물론 많이 사놓으면 또 태풍이 안 와서 창고에서 녹슬어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번 재해현장에 나가봤더니 좀 있으면 물이 차가지고 집이 침수가 되는데 펌프가 모자라가지고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런 거 많았었잖아요, 현장에.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사야 되느냐 사놓고 또 못 쓰면 어차피 예산낭비 소리 들을 테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가 지금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게 펌프가 11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생기면 저희가 동사무소에다가.
● 최종현 위원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가 있었냐면 다 좋다 이거예요. 물 넘치는 것도 좋고 인원 지원 다 사방이 난리니까 안 나와도 좋은데 펌프라도 좀 지원해 달라, 자기네가 물 빼겠다. 그런데 현장에서 펌프조차 없었다는 거죠, 지원 나갈 펌프조차.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구입을 좀 확대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 부분은 참 고민이 되는데 현장재분석사례연구를 통해서 적정수준이 어떤 건지, 적정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너무 많이 사면 예산낭비니까 그런 것들 현장에서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5페이지 보면 폭염저감시설 그늘막설치를 하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가 지금 19개소를.
● 최종현 위원
추후에 계속 늘려 나가실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최종현 위원
그 예산으로 지금 잡으신 거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300(만 원)밖에 안 잡으셨어요. 이게 하나에 한 100만 원씩 할 텐데. 300(만 원)이면 몇 대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3대.
● 최종현 위원
3대밖에 더 늘리지를 않는 거네요. 이게 나름 호응은 괜찮아요. 그래서 더 많이 설치해 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관리를 동사무소에서 하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폈다 접다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 최종현 위원
그것도 나중에 개수가 많아지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걸 기간제근로자를 하든지 그래서 전수관리를 한 군데서 하는 게 낫지. 이게 어떤 동은 동마다 차이가 있어서 어떤 데는 하루 종일 끄지를 않아가지고 펴져있고 어느 동은 또 너무 일찍 끄고 이런 것들이 시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설치해 놓고 뭣하러 그런 소리 듣겠습니까? 이왕이면 좋은 소리 들어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첫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올해 코로나 영향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가뜩이나 10월달에 태풍이 2개가 와서 또 어려움이 가중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KBS뉴스보도에 우리 정부에서 지난 수년간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홍수위험지도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래서 환경부나 지자체에서 시민들이 열람을 원하면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시민들이 막상 열람을 하려고 신청을 하면 주변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들 때문에 공개를 좀 안 해 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었다가 KBS에서 단독으로 그 자료를 입수를 해서 최근에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해서 지난 10월달 태풍시 그 홍수지역과 피해지역을 조사를 해 봤더니 거의 다 일치하더라.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 홍수위험지도에 나와있는 위험지역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을 전혀 하지 않아서 그 피해가 커졌다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가봤어요.
화면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확히는 잘 안 나와있더라고요, 이 지도에.
여기가 강원도 속초 홍수위험지도를 지금 KBS에서 입수한 자료를 띄워놓은 겁니다, KBS 홈페이지에. 그래서 전체를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재해위험지역인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거 자료 갖고 계시죠? 환경부에서 지자체에 다 배포를 했다고 그러는데. 처음 보시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이 노란 부분이 뭐냐하면 보통 홍수위험지역들이 하천유역 인근인데 이게 청초천 인근입니다. 여기랑 여기고. 그리고 대포동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설악동을 쳐야지 나오는구나. 여기가 쌍천 인근입니다. 정확히 위치를 어디인지는 제가 모르는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속초가 전체적으로 홍수위험 지역이 두 군데 사진으로 통해서 본 노란색 표지지역인데 거의 보도에 의하면 한 80%가 홍수가 났을 때 재해가 난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저렇게 지자체에서 환경부가 예산 100억(원)을 들여서 홍수를 대비해서 사업들을 준비하라고 지자체에 배포한 저 위험지도에 따른 저 노란색표시구역이 재해위험지역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도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보니까 이게 수년전에 배포가 됐다 그래요, 지자체에.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는 2018년도부터 침수흔적도라는 지형도를 작성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위험지도는 지금 제가 정확히.
● 최종현 위원
이건 언론에 공개된 자료고 환경부에서 100억(원)을 들여서 전국 234개 지자체를 싹 조사를 해서 그 조사결과를 지자체에다 배포를 한 내용입니다. 이건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정확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지역에 홍수예방사업에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나중에 업무보고 때라도 한번 좀 이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460페이지에 우리안전보안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안전보안관이라는 게 일상생활에서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발굴을 해서 국민안전신문고라든지 관련부서에 제보를 하고 그것을 시정해나감으로써 우리 시민들을 보다 안전한 환경 하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위하는 제도인데 안전보안관이 우리 속초에 몇 명 정도 계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가 47명을 위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정기적인 교육을 하시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1년에 한두 번씩 교육을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한번도 못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활동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이게 2019년도에 처음 위촉을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2019년도 해서 2019년도부터 활동을 했군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했습니다. 했는데 교육은 그때 하고 현재까지는 안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때 위촉이 돼서 47명이 구성이 돼 있지만 지금까지 실질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아니, 활동은 합니다. 교육은 안 했지 이분들이 가로등이라든가 교통, 하수도, 상수도, 환경, 기타 어떤 그 사항에 대해서 시설물이...
● 최종현 위원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게 이분들 행사참가비만 460만 원 올라와 있고 활동지원비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나, 이거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지원비는 특별히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 분야에 각 전문가들이라든가.
● 최종현 위원
전직 관련 분야 퇴임자들이라든가.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퇴임자, 그건 아니고요.
● 최종현 위원
현직에 계신 분들도 안전보안관으로써 활동을 하시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시민으로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시민으로 돼 있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런 건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자발적 순수자원봉사로 그렇게 운영이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생활을 하다 평상시 도로라든가 어떤 교통시설이
저희도 모르는.
● 최종현 위원
2019년도에 시행이 돼서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겠네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지금 현재까지 38개가.
● 최종현 위원
이분들이 안전신문고로 제보를 하게 되면 안전신문고에서
다시 우리 쪽으로 내려오는 시스템 아닙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그럴 수도 있고.
● 최종현 위원
안전총괄과로 바로 제보 오는 것도 있고.
실적들은 다 나와 있는 거죠. 지금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최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영순 前 부의장님도 방독면 얘기를 했는데 우리 민방위대원이 총 몇 명이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가 4,000명 정도 됩니다.
● 최종현 위원
4,000명이 넘죠. 정확히 자료 보고 얘기하세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4,600명인가 700명인가 될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방독면 보유개수가 3,500개. 3,500개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이후 생산품이 내구연한이 10년이고 2010년도 전 제품들은 내구연한이 5년에서 6년이에요. 지금 3,500개 내구연한 싹 조사돼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거까지는 파악을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타지자체에서 문제가 되는 게 보유개수가 보통 지방자치단체 운영물품 기준에 보면 민방위대원수에 80% 이상을 보유하라는 권고가 돼 있고 직장민방위대는 100% 다 보유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직장민방위대는 시청민방위대겠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시청민방위대는 100% 다 보유가 돼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내구연한은 확인이 안 돼 있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건 아직 정확히.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을 확인하면 한 50% 이상은 못쓴다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새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지고 있던
걸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걸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사용여부. 10년이 지난 걸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사용을 못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자료를 분석을, 갖고 있던 것들을
내구연한 확인을 해서 갖고 있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용가능한지 사용불가한지를 파악을 해서 사용불가한 것들은 이것도 폐기처분 예산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막 갖다버리는 게 아니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정확히 비상시에 방독면을 사용할 수 있는 철저한 물품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부분은 확인을 나중에 지속적으로 좀 하십시오, 시간있을 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지역자율방재단이 지금 그 중요성이 커지고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상근자가 없나요, 우리 지역방재단?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상근은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사무국장이 없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사무국장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인건비가 안 올라와있어서.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거기는 인건비 지원이 안 됩니다.
● 최종현 위원
지원 근거가 없어서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최종현 위원
다른 단체들은 다 사무국장들 인건비가 나가는데 일 많이 하는 지역방재단이 사무국장인건비가 안 나가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재난재해대책법에 보면 그러니까 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실비로.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운영하는 운영비를.
● 최종현 위원
상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인건비 지원은 아직까지는 좀 안 되고 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고생하시는 분들 챙겨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차피 추가질의 있는데 바로 계속 좀 쓰겠습니다. 한 2개만 더 하면 끝나니까.
마을제설단 제설기 수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200만 원?
마을제설단이라는 게 우리 자연부락들 폭설 때 부락에 있는 농기계라든지 이런 다목적장비를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수리하면, 망가지면 수리비용지원해 주는 건데. 유류비라든지 운영비지원은 없나요?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들을 마을에서 해 주는 건데. 그 위에 보면 우리 군부대장비 지원받을 때 유류비 지원해 주는데 우리 마을제설단은 제설기가 망가졌을 때는 수리를 해 주고 기름값 지원은 안 해 주냐 이거죠. 그분들이 사비로 사서 써야 되나요,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 것도 면밀히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이 마을장비로 우리 시 행정이 해 줘야 될 일들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유류비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죠. 망가졌을 때 지원해 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464페이지 보면 펌프구입비 있습니다. 이번 10월달 태풍 때 좋습니다. 미처 예측하지 못한 재해가 와서 불가항력적인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요. 펌프가 부족한 거예요. 물론 많이 사놓으면 또 태풍이 안 와서 창고에서 녹슬어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번 재해현장에 나가봤더니 좀 있으면 물이 차가지고 집이 침수가 되는데 펌프가 모자라가지고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런 거 많았었잖아요, 현장에.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사야 되느냐 사놓고 또 못 쓰면 어차피 예산낭비 소리 들을 테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가 지금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게 펌프가 11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생기면 저희가 동사무소에다가.
● 최종현 위원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가 있었냐면 다 좋다 이거예요. 물 넘치는 것도 좋고 인원 지원 다 사방이 난리니까 안 나와도 좋은데 펌프라도 좀 지원해 달라, 자기네가 물 빼겠다. 그런데 현장에서 펌프조차 없었다는 거죠, 지원 나갈 펌프조차.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구입을 좀 확대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 부분은 참 고민이 되는데 현장재분석사례연구를 통해서 적정수준이 어떤 건지, 적정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너무 많이 사면 예산낭비니까 그런 것들 현장에서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5페이지 보면 폭염저감시설 그늘막설치를 하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가 지금 19개소를.
● 최종현 위원
추후에 계속 늘려 나가실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최종현 위원
그 예산으로 지금 잡으신 거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300(만 원)밖에 안 잡으셨어요. 이게 하나에 한 100만 원씩 할 텐데. 300(만 원)이면 몇 대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3대.
● 최종현 위원
3대밖에 더 늘리지를 않는 거네요. 이게 나름 호응은 괜찮아요. 그래서 더 많이 설치해 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관리를 동사무소에서 하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폈다 접다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 최종현 위원
그것도 나중에 개수가 많아지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걸 기간제근로자를 하든지 그래서 전수관리를 한 군데서 하는 게 낫지. 이게 어떤 동은 동마다 차이가 있어서 어떤 데는 하루 종일 끄지를 않아가지고 펴져있고 어느 동은 또 너무 일찍 끄고 이런 것들이 시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설치해 놓고 뭣하러 그런 소리 듣겠습니까? 이왕이면 좋은 소리 들어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첫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네, 항상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그래도 한 가지 더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전자정부 전용회선료가 2,000만 원씩 한 달에 나가네요. 물론 전자정부가 필요하죠, 신속하게 대응하는 행정력. 어디까지 우리가 사용하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통신사용료가 한 달에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 이영순 위원
통신사용료예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이영순 위원
아, 정부에서 행정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이영순 위원
모든 게 전자정부로 오지 않겠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전기회선을 가가지고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 이영순 위원
긴급하게 정부에서 전할 얘기 전자정부로 오고 그러지 않아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CCTV 지금 말씀?
● 이영순 위원
이 전자정부라는 뜻이 뭐예요? 행정에 전달력, 능동적인 거 그런 거 아닌가?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지금 몇 페이지 다시 한번?
● 이영순 위원
470페이지.
문서전달을 전자로 한다고 해서 전자정부 아닙니까? 신속하게 지자체에다 전달을 한다든가 안전 뭐?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전자정부 전용회선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영순 위원
예.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 전용회선료가 전화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 이영순 위원
모든 행정력도 전자로 오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KT라든가 통신선이 와야지만.
● 이영순 위원
행정업무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이영순 위원
아니, 요즘 또 전자정부가 대세라서.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전자정부 회선료라는 표현이 통신료에서 전선을 갖고 오는 그런 사용료를 말씀하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물론 사용료가 있겠죠, 회선료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문자전달이나 이런 게 행정업무가 전자정부 이렇게 통신을 받고 하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CCTV선로가 전용회선이 돼야지만 그게 받아줄 수 있으니까 그 전용회선료 그 사용료를 말하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전용회선료입니다.
● 이영순 위원
요즘 또 혁신론 해가지고 전자정부혁신론 해서 많이 배우는데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항상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그래도 한 가지 더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전자정부 전용회선료가 2,000만 원씩 한 달에 나가네요. 물론 전자정부가 필요하죠, 신속하게 대응하는 행정력. 어디까지 우리가 사용하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통신사용료가 한 달에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 이영순 위원
통신사용료예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이영순 위원
아, 정부에서 행정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이영순 위원
모든 게 전자정부로 오지 않겠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전기회선을 가가지고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 이영순 위원
긴급하게 정부에서 전할 얘기 전자정부로 오고 그러지 않아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CCTV 지금 말씀?
● 이영순 위원
이 전자정부라는 뜻이 뭐예요? 행정에 전달력, 능동적인 거 그런 거 아닌가?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지금 몇 페이지 다시 한번?
● 이영순 위원
470페이지.
문서전달을 전자로 한다고 해서 전자정부 아닙니까? 신속하게 지자체에다 전달을 한다든가 안전 뭐?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전자정부 전용회선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영순 위원
예.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 전용회선료가 전화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 이영순 위원
모든 행정력도 전자로 오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KT라든가 통신선이 와야지만.
● 이영순 위원
행정업무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이영순 위원
아니, 요즘 또 전자정부가 대세라서.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전자정부 회선료라는 표현이 통신료에서 전선을 갖고 오는 그런 사용료를 말씀하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물론 사용료가 있겠죠, 회선료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문자전달이나 이런 게 행정업무가 전자정부 이렇게 통신을 받고 하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CCTV선로가 전용회선이 돼야지만 그게 받아줄 수 있으니까 그 전용회선료 그 사용료를 말하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전용회선료입니다.
● 이영순 위원
요즘 또 혁신론 해가지고 전자정부혁신론 해서 많이 배우는데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이어가시는 동안 과장님 계속 고생이 많으신데요.
사진을 2가지 보여드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부탁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철도부지가 지금은 아주 맑은 날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시면 실감이 가실 겁니다. 이 주택 뒤에 있는 곳이 철도부지예요, 다. 지금 이 어르신 혼자 살고 계시는데 이게 마이삭, 하이선 왔을 때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이렇게 지금 된 상태인데요. 이후에 이 모습이 철도부지 다 쓸려 내려오고, 흙도. 철도관리공단과 관련돼서는 이분들이 현장을 방문하셔서 너무 좀 성의가 없다라는 생각이. 국가의 철도관리공단 관계자들한테 참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악항에 계시는 횟집을 운영하시는 70대 이상 나이 많으신 어르신께서 이 토사가 밀려들어와서 정비를 하려고 들어가셨다가 다치셔서 그런 사고가 나서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시는데 이게 참 시에서 그렇다고 시 예산으로 나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당부 드리는 내용이고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시유지가 포함돼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어딘지는 아실 거예요. 그런데 시유지가 포함돼 있는 곳인데 계속 비가 올 때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혹시 인사사고라도 나게 되면 어떤 좀 시유지가 아닌 개인사유지라면 모를까 이 도로도 시유지가 일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도 좀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어딘지 현장에 몇 번 나갔다오셨고 우리 계장님도 나갔다 오셨는데요. 여기는 어르신들이 리어카 한 대 정도는 다닐 수 있게 해 달라는 곳입니다. 연탄을 싣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리어카에 싣고 연탄을 어느 정도 그래도 가지고 어르신들이 가셨던 공간인데 이번에 붕괴가 되면서 항구적으로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예,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부서에서도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많이 챙기셔야 될 텐데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저소득층들, 노약자들 계신 곳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선정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관제센터를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관제센터 방문하고 오셔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말씀이 시민들께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방활동에 아주 좋은 시스템이다라는 말씀들을 다 모아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리 부탁드리겠고요. 현장에 경찰관이 함께 상주해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의 부분을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시간 동안 3개 부서 소관에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이어가시는 동안 과장님 계속 고생이 많으신데요.
사진을 2가지 보여드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부탁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철도부지가 지금은 아주 맑은 날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시면 실감이 가실 겁니다. 이 주택 뒤에 있는 곳이 철도부지예요, 다. 지금 이 어르신 혼자 살고 계시는데 이게 마이삭, 하이선 왔을 때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이렇게 지금 된 상태인데요. 이후에 이 모습이 철도부지 다 쓸려 내려오고, 흙도. 철도관리공단과 관련돼서는 이분들이 현장을 방문하셔서 너무 좀 성의가 없다라는 생각이. 국가의 철도관리공단 관계자들한테 참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악항에 계시는 횟집을 운영하시는 70대 이상 나이 많으신 어르신께서 이 토사가 밀려들어와서 정비를 하려고 들어가셨다가 다치셔서 그런 사고가 나서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시는데 이게 참 시에서 그렇다고 시 예산으로 나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당부 드리는 내용이고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시유지가 포함돼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어딘지는 아실 거예요. 그런데 시유지가 포함돼 있는 곳인데 계속 비가 올 때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혹시 인사사고라도 나게 되면 어떤 좀 시유지가 아닌 개인사유지라면 모를까 이 도로도 시유지가 일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도 좀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어딘지 현장에 몇 번 나갔다오셨고 우리 계장님도 나갔다 오셨는데요. 여기는 어르신들이 리어카 한 대 정도는 다닐 수 있게 해 달라는 곳입니다. 연탄을 싣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리어카에 싣고 연탄을 어느 정도 그래도 가지고 어르신들이 가셨던 공간인데 이번에 붕괴가 되면서 항구적으로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예,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부서에서도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많이 챙기셔야 될 텐데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저소득층들, 노약자들 계신 곳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선정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관제센터를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관제센터 방문하고 오셔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말씀이 시민들께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방활동에 아주 좋은 시스템이다라는 말씀들을 다 모아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리 부탁드리겠고요. 현장에 경찰관이 함께 상주해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의 부분을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시간 동안 3개 부서 소관에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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