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2020.12.11.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희 교육협력담당입니다.
고경아 평생교육담당입니다.
박미정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남금옥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은 아동양육비로 많이 증액이 됐네요. 성장발달 측정기기 90만 원인데 1대값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3대입니다. 태블릿PC 국비로 해서 우리 교육학습교사가 현장아동 가정을 방문할 때 지참해서 들고가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3분(명)이 가지고 이동용이군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학습용도로 사용합니다.
● 이영순 위원
궁금했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 이영순 위원
궁금했다고요. 몇 대인가, 이게 안 나와가지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측정기기는 2대이고요. 태블릿PC는 3대분입니다.
● 이영순 위원
측정기기는 2대.
지금 아동 취약계층 다니시는 분들이 몇 분이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 이영순 위원
거기 방문하시는 분이 몇 분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보육교사가 6명이 아동지원센터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운영자가 있는데 보육교사들이 방문을 할 때 그렇게 사용됩니다. 학습지라던지 뭐 책 읽어주기 이런 것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 이영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성장발달 측정기기를 써서 미성장이다, 성장이 미달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하실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의료부터해서 복지가 전체적으로 무료의료로 제공하고 있고 감염병 예방이라던지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교육청소년과는 어쨌든 특이성이 대부분 사업중심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명시이월 하나도 없이 어쨌든 예산을 적절하게 짜셨고 그것에 맞게 잘 집행하셨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쉬웠던 부분은 240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 유혜정 위원
그렇지 않아도 어렵게 따온 국고보조금들이 반환되는 액수들이 꽤 있다 이러는데 그 학교피해아동쉼터나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들 뭐 이런 상황들은 지금 모자라서 저희가 자체로 또 보조금 외에도 자체재원을 마련해서 또 지원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그래도 국고보조금들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이건 저희 연말 되면 정부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업무교감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의 아동수가 전학을 가거나 이사를 많이 가서 숫자가 빠져서 금액이 나중에 시도비가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교감을 하면서...
● 유혜정 위원
다른데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되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그래서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대부분이.
● 유혜정 위원
그렇게 된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 유혜정 위원
그렇군요. 하여간에 교육청소년과는 다 쓰여져야 될 예산인 것 같아요.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