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환경위생과장 함경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 안재석 담당입니다.
생활환경팀 김남식 담당입니다.
환경지도팀 윤종원 담당입니다.
공중위생팀 송혜은 담당입니다.
식품안전팀 최영미 담당입니다.
위생관리팀 김시만 담당입니다.
자원순환TF팀 고창식 담당입니다.
<참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함경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 안재석 담당입니다.
생활환경팀 김남식 담당입니다.
환경지도팀 윤종원 담당입니다.
공중위생팀 송혜은 담당입니다.
식품안전팀 최영미 담당입니다.
위생관리팀 김시만 담당입니다.
자원순환TF팀 고창식 담당입니다.
<참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오늘 저희가 과장님하고 마지막 또 업무 함께 논의를 하는 그런 시간이라 의미가 큽니다. 그런 마음과 함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일회용품, 생활쓰레기 이런 아주 대폭적인 증가로 이게 코로나 영향이라고도 하고 시류의 어떤 변화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쓰레기처리 문제가 상당히 아주 전국적인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시민들의 관심이 떠오르는 게 제가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이 자료에도 예산안첨부서류에 맨 마지막에 보면 그 부분이 첨부가 되어있더라고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서가 있는데 환경녹지분야 투자선호도에 40.73%가 생활쓰레기 관리예요, 생활쓰레기 관리. 그런데 이 40% 넘는 이 관심도가 다른 항목 모두에서 40(%)이 넘는 상황이 없어요. 어떤 사업 하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럴 정도로 지금 정책이 어떤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고 해결에 대한 그런 상황일 때 시민들 역시나 실질적으로 본인들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위기를 좀 느끼고 있고. ‘야, 이렇게 살면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신규사업 이제 올라온 게 있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건 재활용품 분리배출 유도를 위한 사실은 인력의 지금 상황인 거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데 이 부분만 가지고는 사실은 지금 시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부분은 뭐냐하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알아서 좀 어느 정도는 하지만 나중에 알아서 처리장에 갔을 때 ‘행정에서 잘 그것 좀 분리배출 해 주십시오’라는 부분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좀 질문을 드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시가 버려진 쓰레기를 나름대로 된 부분들을 거기에서 분리를 하는 인력의 채용, 이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제 내가 사용한 쓰레기, 그리고 정말 배달음식들 해 먹다 보니 쓰레기가 이만큼씩 나가더라고요, 정말. 걱정이 앞섰을 때 “우리 분리배출 어떻게 해야만 되나요.” 시에다 묻는 것 같아요. 우리 좀 통일되게 가르쳐주세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자원환경사업소에서 쓰레기 증가량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또 그만큼 쓰레기매립장 수명이 짧아진다라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발생과정과 수거과정에서 보면 조금만 가정에서 신경을 쓰면 줄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쓰레기들이 재활용품이나 활용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그냥 버려지고 있거든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사실상 시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참 주민들이 협조해 주시는 만큼의 어떤 효과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건상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지금 우리 실무진에서 고민을 하면서 타지역에...
● 유혜정 위원
분리배출 유도를 위한 사업을...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타지역에 사례를 보고.
● 유혜정 위원
신규로 마련하신 거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이것에 앞서서 저는 앞으로 좀 추경에라도 올해 당장 사업은 진행돼야 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잘하고 싶어요.
알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분리배출하고 뭔가 채집하는 그 상황들이 시 정책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좀더 통일된 어떤 그런 매뉴얼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홍보, 교육. 들어도, 들어도 서로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되는 것 위주로. 그리고 간단하게 정말 실천하되 시 정책과 딱 맞물릴 수 있는 어떤 것들을 1, 2, 3, 4는 좀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기간제근로자들 내지는 도우미들 해가지고 이 사업을 이렇게 인력확충하신 건 참 잘하셨지만 이에 앞서서 한번 교육과 홍보가 함께 좀 시민들에게 직접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책 이걸 좀 추경에라도 빨리 좀 여름철 되기 이전에 올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436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가 예산이 대폭 증가했어요, 그렇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전년도에 4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 이제 이 상황들이 안심비상벨이 3,151만 5,000원으로 한 8배 정도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이제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되어진다라는 어떤 정책적요구와 화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한 건 예산은 정말 잘 쓰여져야 되는데 당부를 좀 드리죠. 이전에 제가 관심 있어서 이 부분 모니터링을 해 보니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비상벨위치. 예전에 제가 행감 때 사진 찍어서 올려드린 것들이거든요. 아이들이 장난칠까봐 높은 데. 그런데 아이들이 필요할 때 써야지 되는데 우리는 항상 시민의식 없는 시민을 탓하는 정책으로 너무 많이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상안심벨의 위치라든가 아동들의 손, 그리고 장애인들의 손, 노인들이 여닫기에 좋은 장소 뭐 이런 부분들의 세심한 설치로 이 정책이 정말로 좋은 정책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439쪽에 있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장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감시장비라는 것이 어떤 거죠. 이게 지금 신축건물들 생기면서 이 미세먼지 때문에 문제되었을 때 측정하는 그런 장비인 거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나요?
● 유혜정 위원
439쪽에 하단 부분에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 장비 구입이에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이게 장비들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그다음에 또 대기 시료 포집용 음압상자, 정밀소음측정기 그런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 유혜정 위원
이게 이제 똑같은 하나의 단일 기기가 아니라 좀 몇 가지가 있는 거네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습니까, 네.
지금 이 문제가 있었을 때 지역주민들이 항상 좀 서로 이 부분에 갈등이 생기면 우리도 이런 부분들 좀 측정할 수 있도록 지원 좀 해 달라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아마 행감이나 다른 상황에서 좀 전달을 해 드렸던 것 같아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 부분 주민들에게 대여 가능한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대여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대행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시면 그때그때 알아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적절하게 좀 지원해 주시는 걸로.
시간관계상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40쪽에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으로 2억 8,35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소규모 방지시설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소규모사업장 중에서 노후된 방지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규모사업장을 가진 업체에 대한 지원인데요.
● 유혜정 위원
아,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 방지시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배기배출시설이라든가 사물인터넷계측기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래서 지금 사업장당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에 대한 사업장 방지시설 장비보강이나 설치지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건 이제 그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인 거네요. 그래서 소규모사업장 쪽으로 이런 부분들을 한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거 어떻게 그러면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요. 그 신청에 의해서 지금 3월부터 11월달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환경과 우리가 위생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성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즈음에 하여간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오늘 저희가 과장님하고 마지막 또 업무 함께 논의를 하는 그런 시간이라 의미가 큽니다. 그런 마음과 함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일회용품, 생활쓰레기 이런 아주 대폭적인 증가로 이게 코로나 영향이라고도 하고 시류의 어떤 변화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쓰레기처리 문제가 상당히 아주 전국적인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시민들의 관심이 떠오르는 게 제가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이 자료에도 예산안첨부서류에 맨 마지막에 보면 그 부분이 첨부가 되어있더라고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서가 있는데 환경녹지분야 투자선호도에 40.73%가 생활쓰레기 관리예요, 생활쓰레기 관리. 그런데 이 40% 넘는 이 관심도가 다른 항목 모두에서 40(%)이 넘는 상황이 없어요. 어떤 사업 하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럴 정도로 지금 정책이 어떤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고 해결에 대한 그런 상황일 때 시민들 역시나 실질적으로 본인들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위기를 좀 느끼고 있고. ‘야, 이렇게 살면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신규사업 이제 올라온 게 있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건 재활용품 분리배출 유도를 위한 사실은 인력의 지금 상황인 거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데 이 부분만 가지고는 사실은 지금 시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부분은 뭐냐하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알아서 좀 어느 정도는 하지만 나중에 알아서 처리장에 갔을 때 ‘행정에서 잘 그것 좀 분리배출 해 주십시오’라는 부분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좀 질문을 드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시가 버려진 쓰레기를 나름대로 된 부분들을 거기에서 분리를 하는 인력의 채용, 이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제 내가 사용한 쓰레기, 그리고 정말 배달음식들 해 먹다 보니 쓰레기가 이만큼씩 나가더라고요, 정말. 걱정이 앞섰을 때 “우리 분리배출 어떻게 해야만 되나요.” 시에다 묻는 것 같아요. 우리 좀 통일되게 가르쳐주세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자원환경사업소에서 쓰레기 증가량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또 그만큼 쓰레기매립장 수명이 짧아진다라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발생과정과 수거과정에서 보면 조금만 가정에서 신경을 쓰면 줄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쓰레기들이 재활용품이나 활용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그냥 버려지고 있거든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사실상 시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참 주민들이 협조해 주시는 만큼의 어떤 효과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건상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지금 우리 실무진에서 고민을 하면서 타지역에...
● 유혜정 위원
분리배출 유도를 위한 사업을...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타지역에 사례를 보고.
● 유혜정 위원
신규로 마련하신 거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이것에 앞서서 저는 앞으로 좀 추경에라도 올해 당장 사업은 진행돼야 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잘하고 싶어요.
알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분리배출하고 뭔가 채집하는 그 상황들이 시 정책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좀더 통일된 어떤 그런 매뉴얼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홍보, 교육. 들어도, 들어도 서로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되는 것 위주로. 그리고 간단하게 정말 실천하되 시 정책과 딱 맞물릴 수 있는 어떤 것들을 1, 2, 3, 4는 좀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기간제근로자들 내지는 도우미들 해가지고 이 사업을 이렇게 인력확충하신 건 참 잘하셨지만 이에 앞서서 한번 교육과 홍보가 함께 좀 시민들에게 직접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책 이걸 좀 추경에라도 빨리 좀 여름철 되기 이전에 올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436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가 예산이 대폭 증가했어요, 그렇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전년도에 4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 이제 이 상황들이 안심비상벨이 3,151만 5,000원으로 한 8배 정도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이제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되어진다라는 어떤 정책적요구와 화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한 건 예산은 정말 잘 쓰여져야 되는데 당부를 좀 드리죠. 이전에 제가 관심 있어서 이 부분 모니터링을 해 보니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비상벨위치. 예전에 제가 행감 때 사진 찍어서 올려드린 것들이거든요. 아이들이 장난칠까봐 높은 데. 그런데 아이들이 필요할 때 써야지 되는데 우리는 항상 시민의식 없는 시민을 탓하는 정책으로 너무 많이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상안심벨의 위치라든가 아동들의 손, 그리고 장애인들의 손, 노인들이 여닫기에 좋은 장소 뭐 이런 부분들의 세심한 설치로 이 정책이 정말로 좋은 정책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439쪽에 있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장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감시장비라는 것이 어떤 거죠. 이게 지금 신축건물들 생기면서 이 미세먼지 때문에 문제되었을 때 측정하는 그런 장비인 거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나요?
● 유혜정 위원
439쪽에 하단 부분에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 장비 구입이에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이게 장비들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그다음에 또 대기 시료 포집용 음압상자, 정밀소음측정기 그런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 유혜정 위원
이게 이제 똑같은 하나의 단일 기기가 아니라 좀 몇 가지가 있는 거네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습니까, 네.
지금 이 문제가 있었을 때 지역주민들이 항상 좀 서로 이 부분에 갈등이 생기면 우리도 이런 부분들 좀 측정할 수 있도록 지원 좀 해 달라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아마 행감이나 다른 상황에서 좀 전달을 해 드렸던 것 같아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 부분 주민들에게 대여 가능한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대여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대행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시면 그때그때 알아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적절하게 좀 지원해 주시는 걸로.
시간관계상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40쪽에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으로 2억 8,35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소규모 방지시설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소규모사업장 중에서 노후된 방지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규모사업장을 가진 업체에 대한 지원인데요.
● 유혜정 위원
아,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 방지시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배기배출시설이라든가 사물인터넷계측기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래서 지금 사업장당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에 대한 사업장 방지시설 장비보강이나 설치지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건 이제 그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인 거네요. 그래서 소규모사업장 쪽으로 이런 부분들을 한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거 어떻게 그러면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요. 그 신청에 의해서 지금 3월부터 11월달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환경과 우리가 위생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성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즈음에 하여간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40년간 쉽지 않죠. 10년도 강산이 4번이나 바뀌었는데 열심히 살으셨고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그 대가는 받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소전기차요. 이번에도 130대가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올라왔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그게 저도 물론 신청을 했었는데 아직 못빼고 있는데 어디 속초는 충전소가 어떻게 돼가는 현황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11월달에 충전소 착공이 됐고요.
● 이영순 위원
착공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착공했습니다. 착공이 됐고 그동안에 조금 늦어졌던 부분이 뭐냐하면 인근 토지소유주의 민원이.
● 이영순 위원
해결 했어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게 해결되면서 지난번에 착공은 됐고요.
● 이영순 위원
한 3개월이면 완공이 되지 않나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저희들이 내년 2월달까지는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도 수소충전소가 있었는데 문을 열었다고 SNS를 보고 가는데 가면 거기가 문이 닫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초도 좀 걱정스러운 게 물론 충전소를 완공을 해서 이게 가다가 또 이렇게 문을 닫고 하면 또 이 소비자들은 어디로 가나. 삼척은 현재 가면 100%를 안 넣어주고 50% 넣어준다 그래요. 그리고 하남시가 또 있고. 그래서 속초에서 굉장히 수소차 가지고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수소를 한번 넣으러 가려면 서울에 가가지고 거기도 하루가 걸려야 왔다갔다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130대고 올해는 몇 대 나갔습니까, 2020년도에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올해 120대쯤. 120대 정도 지금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이영순 위원
아, 나갔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지금 130대 목표 중에서 한 120대 정도가 지금 나가있는 걸로.
● 이영순 위원
아무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수소차를 용이하게 쓸 수 있게
충전소를 빨리 완공을 하셔야 하겠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운영비 보조 1억(원)은 뭔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 이영순 위원
운영비보조로 1억(원)이 잡혀져 있는데 440페이지요. 그거는 뭡니까? 위탁업체한테 우리가 주는 거예요? 운영비 보조로 나와있거든요. 위탁업체한테 저희가 주는 예산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위탁업체한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 이영순 위원
앞으로 더 들어갈지 그건 아직 모르겠네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초기운영비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주는 거거든요. 아마 향후 5년 동안 시비 50%, 도비 50% 해가지고 2억(원)씩 지금 지원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1억(원)씩.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운영비로 일단.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착공을 했다니까 반가운 소식이네요. 우리 시민들이 듣고 좀 반가워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제가 좀 몰라서 물어보는데 434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수수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수수료가 따로 있고 청소대행업체한테 우리가 수집운반수수료로 나갔을 때 생활쓰레기하고 음식쓰레기가 있어요. 뭔 차이인가요, 음식물 폐기는 대행업체로 안 가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와 그다음에 일반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일단 처리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주는 거거든요.
● 이영순 위원
아니, 톤수도 달라요. 폐기물하고 아마 음식물쓰레기하고는 좀 다른 건가 봐요, 따로따로 하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처리수수료는 이제 처리수수료가 일부가 하수도사업소로 가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용역업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 2개소에 15억 5,300만 원 그다음에 하수도사업소에 10억 8,000만 원.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톤수는 상관이 없지만 기준단가가 폐기물처리수수료는 8만 6,650원이고 음식물쓰레기 대형업체에다 가는 게 11만 9,490원이에요. 이거는 단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건 차이가 납니다.
● 이영순 위원
우리 폐기물처리장으로 가는 거하고 민간업체에 가는 거하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용역단가. 이건 처리수수료거든요. 말 그대로 처리수수료. 처리수수료가 하수도사업소로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처리수수료.
● 이영순 위원
이건 운반하고 처리수수료 같이 들어가는 거고 11만 9,000원은. 그리고 8만 5,000원은 그냥 처리수수료만 들어가 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 이영순 위원
이렇게 구분돼서 들어가나요? 톤수가 폐기물처리장은 1만 2,500톤이 들어가는데 민간업체한테는 1만 3,000톤이 들어가거든요. 민간업체가 1만 3,000(만 원)까지만 받고 나머지는 폐기물로 갑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아니,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 이영순 위원
예.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처리 지금 수수료가 저희들이 올해 총 예산액이... 이 부분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나중에 보완서류를 주실래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제가 몇 분 안 남았으니까 분리배출기간제 일자리도 좋지만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배달앱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일회용그릇이 난무한다, 넘쳐난다. 그래서 우리 시 차원으로 만약에 그게 배달을 「일단시켜」가 잘 형성되고 그런다면 그릇공유도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는가. 이걸 한번 제의해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릇을 공유하는 그런 걸 시 차원에서 배달업을 하니까 하면 같이, 민간하고 같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릇을 공유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이영순 위원
예. 업체간에 나는 100개를 처음에 쓰겠다 그러면 100개 투자금을 내고 이런 식으로 일회용용품을 조금 없애려면 그릇공유는 어떨까 싶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 이영순 위원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거 좀 관이 주도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민간들은 투자할 돈도 없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소비자 입장이라든가 위생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 이영순 위원
소독하는 것도 있어야겠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영순 위원
왜냐하면 투자금이 조금 든다 해도 우리가 자원을 아끼는 차원에서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서 그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사실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이 한번 쓰고 버리는 게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정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참 코로나 발생이 되고 나서 일회용품들 아주 대놓고 쓰다시피 하니까.
● 이영순 위원
이제는 인건비 상승도 있고 비대면 유통과정도 달라졌고 해서 요즘은 거의 배달로 이렇게 하는데 일회용그릇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그릇으로 배달했다가 회수해 가는 데는 극히 없어요. 그냥 한번 배달해 주고 없애는 건데 물론 영업점에서는 그게 참 편하고 좋죠, 돈은 들어가되. 그런데 앞으로 자원고갈이 되고 또 쓰레기 문제도 많고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행정이 좀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건의드리는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제안하신 부분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간에 인생에 꽃이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건강하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료요구 어떻게 하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40년간 쉽지 않죠. 10년도 강산이 4번이나 바뀌었는데 열심히 살으셨고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그 대가는 받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소전기차요. 이번에도 130대가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올라왔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그게 저도 물론 신청을 했었는데 아직 못빼고 있는데 어디 속초는 충전소가 어떻게 돼가는 현황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11월달에 충전소 착공이 됐고요.
● 이영순 위원
착공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착공했습니다. 착공이 됐고 그동안에 조금 늦어졌던 부분이 뭐냐하면 인근 토지소유주의 민원이.
● 이영순 위원
해결 했어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게 해결되면서 지난번에 착공은 됐고요.
● 이영순 위원
한 3개월이면 완공이 되지 않나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저희들이 내년 2월달까지는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도 수소충전소가 있었는데 문을 열었다고 SNS를 보고 가는데 가면 거기가 문이 닫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초도 좀 걱정스러운 게 물론 충전소를 완공을 해서 이게 가다가 또 이렇게 문을 닫고 하면 또 이 소비자들은 어디로 가나. 삼척은 현재 가면 100%를 안 넣어주고 50% 넣어준다 그래요. 그리고 하남시가 또 있고. 그래서 속초에서 굉장히 수소차 가지고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수소를 한번 넣으러 가려면 서울에 가가지고 거기도 하루가 걸려야 왔다갔다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130대고 올해는 몇 대 나갔습니까, 2020년도에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올해 120대쯤. 120대 정도 지금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이영순 위원
아, 나갔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지금 130대 목표 중에서 한 120대 정도가 지금 나가있는 걸로.
● 이영순 위원
아무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수소차를 용이하게 쓸 수 있게
충전소를 빨리 완공을 하셔야 하겠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운영비 보조 1억(원)은 뭔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 이영순 위원
운영비보조로 1억(원)이 잡혀져 있는데 440페이지요. 그거는 뭡니까? 위탁업체한테 우리가 주는 거예요? 운영비 보조로 나와있거든요. 위탁업체한테 저희가 주는 예산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위탁업체한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 이영순 위원
앞으로 더 들어갈지 그건 아직 모르겠네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초기운영비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주는 거거든요. 아마 향후 5년 동안 시비 50%, 도비 50% 해가지고 2억(원)씩 지금 지원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1억(원)씩.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운영비로 일단.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착공을 했다니까 반가운 소식이네요. 우리 시민들이 듣고 좀 반가워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제가 좀 몰라서 물어보는데 434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수수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수수료가 따로 있고 청소대행업체한테 우리가 수집운반수수료로 나갔을 때 생활쓰레기하고 음식쓰레기가 있어요. 뭔 차이인가요, 음식물 폐기는 대행업체로 안 가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와 그다음에 일반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일단 처리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주는 거거든요.
● 이영순 위원
아니, 톤수도 달라요. 폐기물하고 아마 음식물쓰레기하고는 좀 다른 건가 봐요, 따로따로 하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처리수수료는 이제 처리수수료가 일부가 하수도사업소로 가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용역업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 2개소에 15억 5,300만 원 그다음에 하수도사업소에 10억 8,000만 원.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톤수는 상관이 없지만 기준단가가 폐기물처리수수료는 8만 6,650원이고 음식물쓰레기 대형업체에다 가는 게 11만 9,490원이에요. 이거는 단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건 차이가 납니다.
● 이영순 위원
우리 폐기물처리장으로 가는 거하고 민간업체에 가는 거하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용역단가. 이건 처리수수료거든요. 말 그대로 처리수수료. 처리수수료가 하수도사업소로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처리수수료.
● 이영순 위원
이건 운반하고 처리수수료 같이 들어가는 거고 11만 9,000원은. 그리고 8만 5,000원은 그냥 처리수수료만 들어가 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 이영순 위원
이렇게 구분돼서 들어가나요? 톤수가 폐기물처리장은 1만 2,500톤이 들어가는데 민간업체한테는 1만 3,000톤이 들어가거든요. 민간업체가 1만 3,000(만 원)까지만 받고 나머지는 폐기물로 갑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아니,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 이영순 위원
예.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처리 지금 수수료가 저희들이 올해 총 예산액이... 이 부분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나중에 보완서류를 주실래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제가 몇 분 안 남았으니까 분리배출기간제 일자리도 좋지만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배달앱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일회용그릇이 난무한다, 넘쳐난다. 그래서 우리 시 차원으로 만약에 그게 배달을 「일단시켜」가 잘 형성되고 그런다면 그릇공유도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는가. 이걸 한번 제의해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릇을 공유하는 그런 걸 시 차원에서 배달업을 하니까 하면 같이, 민간하고 같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릇을 공유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이영순 위원
예. 업체간에 나는 100개를 처음에 쓰겠다 그러면 100개 투자금을 내고 이런 식으로 일회용용품을 조금 없애려면 그릇공유는 어떨까 싶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 이영순 위원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거 좀 관이 주도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민간들은 투자할 돈도 없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소비자 입장이라든가 위생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 이영순 위원
소독하는 것도 있어야겠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영순 위원
왜냐하면 투자금이 조금 든다 해도 우리가 자원을 아끼는 차원에서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서 그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사실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이 한번 쓰고 버리는 게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정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참 코로나 발생이 되고 나서 일회용품들 아주 대놓고 쓰다시피 하니까.
● 이영순 위원
이제는 인건비 상승도 있고 비대면 유통과정도 달라졌고 해서 요즘은 거의 배달로 이렇게 하는데 일회용그릇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그릇으로 배달했다가 회수해 가는 데는 극히 없어요. 그냥 한번 배달해 주고 없애는 건데 물론 영업점에서는 그게 참 편하고 좋죠, 돈은 들어가되. 그런데 앞으로 자원고갈이 되고 또 쓰레기 문제도 많고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행정이 좀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건의드리는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제안하신 부분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간에 인생에 꽃이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건강하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료요구 어떻게 하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네, 발언기회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 업무가 업무강도가 상당히 좀 높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좀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40년 구력으로 잘 버텨내시는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11월 26일날 신문보도를 보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받으셨어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거 내용을 보니까 강원도도 아니고 전국단위 같아요. 전국식중독예방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관표창과 포상금을 받았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여기 우리 과장님께서 쓰신 글 중에 코로나19로 개인위생과 식품의 위생적관리가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식품안전관리를 통해 시민의 건강보호와 식중독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하셨어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렇게 전달을 좀 해 주시고 이거 진짜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썼다는 부분이 읽혀져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드립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과장님이하 전직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쓰레기와 전쟁을 선포를 해 왔고 이제 자원순환TF팀이 자리를 잡아가고 이제 하나씩 나오는데 우리가 신규사업 중에 하나가 재활용품 분리배출 유도사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 방원욱 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일단 우리부터 숙지를 해야 돼요.
잠시만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폐기물을, 쓰레기를 분리를 할 거냐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 그림이 나왔나요, 과장님?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저희들이 선진지(견학), 성남시인가요?
● 방원욱 위원
아니, 자세하게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실무자들이 선진지 시책발굴차원에서 다 나왔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시행이 되기 전에 우리부터 숙지가 돼야 되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폐기물의 종류가 오니(슬러지)해가지고 총 24종 중에 우리는 지금 그중에 하나인 일반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워요, 폐기물처리를 한다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포석을 놓을 거냐 아니면 재활용수거를 하는데 있어서 공간이 그만큼 종류가 많아지면 공간이 넓어지고 커지죠. 그건 어떻게 할 건가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저기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플라스틱 종류가 PT, 폴리에틸렌, 폴리비닐클라라이드 종류가 외우지도 못할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저번에 동사무소 가봤더니 PET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시책으로 내놓으셨는데 병을 압축을 시켜서 뚜껑을 닫아서 버린다. 정하셨나요, 그렇게?
옛날에는 이 뚜껑하고 플라스틱병하고는 분리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압축을 해서 뚜껑을 닫고 배출을 한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뭐가 하나씩 나오는구나. 이제 우리가 그 결론을 지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을 좀 보면 참 잘하셨어요. 뭘 잘하셨냐면 제가 올해 내내 의원되고 나서 주장을 했던 부분이 통장님들을 이용하거나 좀 어떻게 해서라도 통장님들의 노고에 우리가 다시 감사를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쓰레기, 자기 통에 쓰레기분리장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라고 구구절절이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총 4억 6,300만 원을 들여서 90곳에 인원 30명을 배치를 합니다, 이제.
집하장 한 3개 정도 관리하면 30명이면 한 90여 군데. 이거를 할 때도 어차피 교육을 다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집하장 관리가 이제 또 어떻게 우리가 목표하는 집하장, 그 종류가 또 들어가야 될 거고. 제발 올해가 가기 전에 아니면 내년 초 시행하기 전에 그런 제도들이 다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 다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뒤에 앉아계신 우리 자원순환TF팀장님. 그래서 자원순환TF팀이 생긴 걸 유념해 주시고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잘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음식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순환은 자원이에요. 자원은 순환이다, 순환은 돈이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적극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잘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또 음식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은 어떻게 분리할 거냐, 꼭 구별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시생태현황 지도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계획한 건가요 아니면 나라에서 하라고 내려온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이게 자연환경보존법에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의무사항이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래서 지금 원주시나 강원도에서도 일부는 지도 작성을 마쳤고요. 나머지는 내년도에 타시군에서도 거의 다 할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어느 팀에다 맡기실 건가요. 정책팀에다 맡기실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지금 우리 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안재석 계장님(환경정책담당)?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 방원욱 위원
그럼 안재석 계장님 잠깐 좀 나와서 답변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환경정책담당 안재석입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이거 그림이 다 그려져 있나요 아니면 지금서부터 그려나갈 건가요?
●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기본방향은 나와 있고요. 작성지침이나 이런 건 기준이 다 정부지침에 따라서 작성하고 속초시 현황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질 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계장님, 이게 중요한 게 생태현황지도가 들어가요. 이게 이런 것들이 자연환경보존법 제34조의2에 근거를 했는데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재량적으로 했거든요, 시장이나 도지사가. 이제는 의무적이라는 거죠, 5년에 한 번씩.
●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네,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있는 자연을 가지고 도시의 기능 생태계와 연결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자연. 우리 속초가 진작에 좀 있었으면 영랑호라든지 뭐라든지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절대 보존해야 될 곳 이렇게 좀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려보는 겁니다. 과연 우리 속초가 자연생태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 여기다 담아내야 돼요, 계장님.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우리가 비오톱이라는 생태서식공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 단어 하나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의미가 큰 단어들이거든요. 유념해서 우리가 건설과나 다른 과에서, 관광과에서 개발을 하자 그래도 우리 환경위생과는 환경보존과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환경을 좀 지키자라는 쪽으로 정책을 좀 여기다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느 사람들이 되든 절대적인 공간과 이런 공간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계장님 부담 좀 가지라고 나오시라 그랬습니다.
●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이거 근거는 다른 시도와 비교할 것도 없어요. 우리 속초시는 여러 가지 보존할 데가 정해져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만 단절된 생태계와 우리 자연과의 조화를 잘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계장님. 이건 언제쯤 완성이 될까요?
●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이게 내년 말쯤에 완성이 됩니다.
● 방원욱 위원
내년 말쯤이요.
여기가 숲도 있고 가로수도 있고 습지도 있고 하천도 있고 화단도 있고 종합적인 거예요. 여기 다 들어갈 수 있게끔 1억(원) 갖고 뭐 되겠습니까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위원님,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원래 용역예산이 한 3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비용절감을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절별로 이걸 나눠서 그래서 비용을 줄인 겁니다.
● 방원욱 위원
계절별로 나눠서. 아, 예.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시간 10초만 주십시오, 위원장님.
40년이란 긴 세월을 속초시의 공무원으로서 생활을 하시면서 참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 마지막 보고가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건강하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동안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김명길 위원
네,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언기회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 업무가 업무강도가 상당히 좀 높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좀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40년 구력으로 잘 버텨내시는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11월 26일날 신문보도를 보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받으셨어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거 내용을 보니까 강원도도 아니고 전국단위 같아요. 전국식중독예방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관표창과 포상금을 받았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여기 우리 과장님께서 쓰신 글 중에 코로나19로 개인위생과 식품의 위생적관리가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식품안전관리를 통해 시민의 건강보호와 식중독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하셨어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렇게 전달을 좀 해 주시고 이거 진짜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썼다는 부분이 읽혀져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드립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과장님이하 전직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쓰레기와 전쟁을 선포를 해 왔고 이제 자원순환TF팀이 자리를 잡아가고 이제 하나씩 나오는데 우리가 신규사업 중에 하나가 재활용품 분리배출 유도사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 방원욱 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일단 우리부터 숙지를 해야 돼요.
잠시만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폐기물을, 쓰레기를 분리를 할 거냐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 그림이 나왔나요, 과장님?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저희들이 선진지(견학), 성남시인가요?
● 방원욱 위원
아니, 자세하게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실무자들이 선진지 시책발굴차원에서 다 나왔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시행이 되기 전에 우리부터 숙지가 돼야 되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폐기물의 종류가 오니(슬러지)해가지고 총 24종 중에 우리는 지금 그중에 하나인 일반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워요, 폐기물처리를 한다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포석을 놓을 거냐 아니면 재활용수거를 하는데 있어서 공간이 그만큼 종류가 많아지면 공간이 넓어지고 커지죠. 그건 어떻게 할 건가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저기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플라스틱 종류가 PT, 폴리에틸렌, 폴리비닐클라라이드 종류가 외우지도 못할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저번에 동사무소 가봤더니 PET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시책으로 내놓으셨는데 병을 압축을 시켜서 뚜껑을 닫아서 버린다. 정하셨나요, 그렇게?
옛날에는 이 뚜껑하고 플라스틱병하고는 분리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압축을 해서 뚜껑을 닫고 배출을 한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뭐가 하나씩 나오는구나. 이제 우리가 그 결론을 지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을 좀 보면 참 잘하셨어요. 뭘 잘하셨냐면 제가 올해 내내 의원되고 나서 주장을 했던 부분이 통장님들을 이용하거나 좀 어떻게 해서라도 통장님들의 노고에 우리가 다시 감사를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쓰레기, 자기 통에 쓰레기분리장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라고 구구절절이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총 4억 6,300만 원을 들여서 90곳에 인원 30명을 배치를 합니다, 이제.
집하장 한 3개 정도 관리하면 30명이면 한 90여 군데. 이거를 할 때도 어차피 교육을 다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집하장 관리가 이제 또 어떻게 우리가 목표하는 집하장, 그 종류가 또 들어가야 될 거고. 제발 올해가 가기 전에 아니면 내년 초 시행하기 전에 그런 제도들이 다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 다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뒤에 앉아계신 우리 자원순환TF팀장님. 그래서 자원순환TF팀이 생긴 걸 유념해 주시고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잘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음식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순환은 자원이에요. 자원은 순환이다, 순환은 돈이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적극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잘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또 음식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은 어떻게 분리할 거냐, 꼭 구별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시생태현황 지도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계획한 건가요 아니면 나라에서 하라고 내려온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이게 자연환경보존법에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의무사항이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래서 지금 원주시나 강원도에서도 일부는 지도 작성을 마쳤고요. 나머지는 내년도에 타시군에서도 거의 다 할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어느 팀에다 맡기실 건가요. 정책팀에다 맡기실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지금 우리 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안재석 계장님(환경정책담당)?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 방원욱 위원
그럼 안재석 계장님 잠깐 좀 나와서 답변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환경정책담당 안재석입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이거 그림이 다 그려져 있나요 아니면 지금서부터 그려나갈 건가요?
●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기본방향은 나와 있고요. 작성지침이나 이런 건 기준이 다 정부지침에 따라서 작성하고 속초시 현황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질 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계장님, 이게 중요한 게 생태현황지도가 들어가요. 이게 이런 것들이 자연환경보존법 제34조의2에 근거를 했는데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재량적으로 했거든요, 시장이나 도지사가. 이제는 의무적이라는 거죠, 5년에 한 번씩.
●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네,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있는 자연을 가지고 도시의 기능 생태계와 연결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자연. 우리 속초가 진작에 좀 있었으면 영랑호라든지 뭐라든지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절대 보존해야 될 곳 이렇게 좀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려보는 겁니다. 과연 우리 속초가 자연생태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 여기다 담아내야 돼요, 계장님.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우리가 비오톱이라는 생태서식공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 단어 하나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의미가 큰 단어들이거든요. 유념해서 우리가 건설과나 다른 과에서, 관광과에서 개발을 하자 그래도 우리 환경위생과는 환경보존과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환경을 좀 지키자라는 쪽으로 정책을 좀 여기다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느 사람들이 되든 절대적인 공간과 이런 공간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계장님 부담 좀 가지라고 나오시라 그랬습니다.
●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이거 근거는 다른 시도와 비교할 것도 없어요. 우리 속초시는 여러 가지 보존할 데가 정해져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만 단절된 생태계와 우리 자연과의 조화를 잘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계장님. 이건 언제쯤 완성이 될까요?
●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이게 내년 말쯤에 완성이 됩니다.
● 방원욱 위원
내년 말쯤이요.
여기가 숲도 있고 가로수도 있고 습지도 있고 하천도 있고 화단도 있고 종합적인 거예요. 여기 다 들어갈 수 있게끔 1억(원) 갖고 뭐 되겠습니까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위원님,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원래 용역예산이 한 3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비용절감을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절별로 이걸 나눠서 그래서 비용을 줄인 겁니다.
● 방원욱 위원
계절별로 나눠서. 아, 예.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시간 10초만 주십시오, 위원장님.
40년이란 긴 세월을 속초시의 공무원으로서 생활을 하시면서 참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 마지막 보고가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건강하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동안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김명길 위원
네,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물도 좀 한잔 드십시오.
우리 속초시는 연간 1,800만 명이 찾아오는 대한민국 제일의 국가대표 관광도시입니다. 우리 속초시에 여러 부서에서 관광객 유치와 또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지만 우리 환경위생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관광객들이 보다 많이 속초시를 찾아오게끔 노력하고 계신 점 잘 알고 있고요.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속초시에 많은 기여를 하셨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동고동락한 직원들과 시민들께서 감사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오래 기억하실 거고요. 퇴임 후에도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 환경위생과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항상 지적을 했던 부분은 뭐냐하면 이러한 환경의 중요성을 봤을 때 예산이 점점 늘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고요. 전체적인 예산은 크게 증대를 했지만 434쪽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치에 너무 집중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냥 대략적인 차원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시설비로 클린하우스(집하장) 설치가 700만 원에 4개소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개선비는 이번에 3,000만 원이 그냥 삭감이 됐어요. 클린하우스(집하장) 개선비라고 3,0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건 개선할 곳이 없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건지 대략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기존에 있던 예산 3,0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강정호 위원
개선비라고 있었는데 올해는 왜 개선비가 예산에 책정되지 않았냐하는 말씀이거든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들이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려고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상 부지가 없었고 또 그리고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 이 부지에 대해서 양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서 일단은 금년에 그 사업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못했고 그래서 내년에 혹시 이게 되면 그때는 추경에 다시 올리려고.
● 강정호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새로 설치하려고 그러면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과정도 복잡하고 해서 설치하는 거 쉽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개선비용은 이제 어찌 보면 수리하고 보수의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면 기존에 오랫동안 설치되어 있던 집하장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상당히 보기 싫어지고 한 거에 대한 개선을 얘기하는 건데 오히려 개선비가 더 증대가 돼야지?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클린하우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강정호 위원
클린하우스가 집하장 아닙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소규모집하장에 대한 부분들은 개선을 해나갈 거고요.
● 강정호 위원
그렇게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무단투기 감시 시스템도 전년도예산서와 좀 비교를 해 보면 일단 고정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300만 원에 5대를 반영을 했고요. 전년도에는 물론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90만 원에 10대를 전년도에 신청을 하셨단 말이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오히려 더 확대가 돼야 될 텐데 왜 또 올해 예산에는 이렇게 절반 정도가 감액이 돼서 신청을 했는지 이 부분과 그다음에 이동식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650만 원 단가로 4대를 요구를 했고 올해는 이제 또 제품이 바뀌었는지 500만 원짜리 5개가 이제 됐어요. 이 부분을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좀 해 보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사실상 이 장비가 가격이 좀 낮아졌고요. 그래서 그랬고 사실 저희들이 일단은 급한 지역부터 상반기에 하고 해 가면서 추가로 추경 때 예산확보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그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 환경업무, 쓰레기 관련된 업무들 그리고 또 위탁업체하고도 하고 있는 문제들 말씀 중에 우리 의류수거함 있죠, 의류수거함.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 강정호 위원
거기에 보면 원래 목적은 헌옷이 목적인데 거기에 보면 신발도 들어가고 심지어 담요, 핸드백, 넥타이 뭐 여러 가지가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전문위원님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이 관리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저희들이 업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다니다 보면 이런 게 많아요.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파란색 이건 대부분 우리가 흔히 보는 건데 옆에 보이는 이 노란색 있죠. 이건 민간업체에서 이렇게 갖다놓으신 건데 문제는 뭐냐하면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안에가 내용물이 꽉 차 있는 상태인데도 수거를 해가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되어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좀 없애달라는 민원들이 많은데 이것도 남의 재산이라는 얘기예요. 또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동의없이 막 가져가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이런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그래서 그런 민원도 있었고 시장님께서도 그런 지시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를 추적을 해 봤는데 연락이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되는 분들은 처리를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방법을 좀 바꿔야죠. 순기능을 못하고 오히려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잘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 연락만 해서 자진적으로 철거하는 이런 소극적인 행정보다는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뭔가 방법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하여튼 찾아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실태조사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화장실 문제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윤종원 계장님 쪽에서 여러 가지 대형건축물에 대한 업무도 담당하고 있고 화장실 문제도 담당하고 계셔서 어찌 보면 업무가 너무 가중돼 있는 상황이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화장실이 관광도시로써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화장실만 계속 만드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아 보이고. 그러다 보면 주요지점에 화장실들이 적당히 잘 있어야 되는데 그 화장실이 또 어떨 때 보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들도 적지 않게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차원인데요.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이 화장실 보이죠?
여기가 관광과에서 영랑동 해안도로에 만들어놓은 화장실과 탈의장입니다, 등대해수욕장. 그러면 이 바로 전에 있는 화장실은 어디냐면 계장님 잘 아시지만 영포, 영랑동포장마차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여름에만 개방이 되고 그다음에 장사동까지 가야지 화장실이 있는 상황인데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해수욕장을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이 주민들과 상인분들의 요구는 뭐냐하면 “여름에만 쓸거면 차라리 치워달라.” 그런데 치우기도 힘들게 되어있고 치운다고 해서 보관할 곳도 없고.
위원장님,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이동하는데 비용도 들고 그러니까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기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각 사업부서들이 서로 좀 협의를 해서 해양수산과도 그런 화장실 관리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화장실 하나 만드는 거 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부서 간에 협조를 좀 구해서 이왕 만들어진 화장실 개방을 해서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해당시즌에는 사업부서로 이관하고 이런 적극적인 협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장실 관리가 6개 부서인가로 나눠져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직개편이나 이런 게 되면.
● 강정호 위원
아니, 과장님 조직개편까지 우리 너무 거창하게 가지 말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렇게 되면 아마 하나로 통합되지 않을까.
● 강정호 위원
아니, 통합도 아닙니다. 통합도 아니고 그래도 이 환경, 위생, 화장실 이거에 대한 주무부서는 환경위생과니까 환경위생과 중심으로 돼서 각 사업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제가 지적 아닌 부탁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물도 좀 한잔 드십시오.
우리 속초시는 연간 1,800만 명이 찾아오는 대한민국 제일의 국가대표 관광도시입니다. 우리 속초시에 여러 부서에서 관광객 유치와 또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지만 우리 환경위생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관광객들이 보다 많이 속초시를 찾아오게끔 노력하고 계신 점 잘 알고 있고요.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속초시에 많은 기여를 하셨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동고동락한 직원들과 시민들께서 감사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오래 기억하실 거고요. 퇴임 후에도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 환경위생과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항상 지적을 했던 부분은 뭐냐하면 이러한 환경의 중요성을 봤을 때 예산이 점점 늘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고요. 전체적인 예산은 크게 증대를 했지만 434쪽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치에 너무 집중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냥 대략적인 차원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시설비로 클린하우스(집하장) 설치가 700만 원에 4개소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개선비는 이번에 3,000만 원이 그냥 삭감이 됐어요. 클린하우스(집하장) 개선비라고 3,0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건 개선할 곳이 없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건지 대략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기존에 있던 예산 3,0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강정호 위원
개선비라고 있었는데 올해는 왜 개선비가 예산에 책정되지 않았냐하는 말씀이거든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들이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려고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상 부지가 없었고 또 그리고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 이 부지에 대해서 양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서 일단은 금년에 그 사업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못했고 그래서 내년에 혹시 이게 되면 그때는 추경에 다시 올리려고.
● 강정호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새로 설치하려고 그러면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과정도 복잡하고 해서 설치하는 거 쉽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개선비용은 이제 어찌 보면 수리하고 보수의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면 기존에 오랫동안 설치되어 있던 집하장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상당히 보기 싫어지고 한 거에 대한 개선을 얘기하는 건데 오히려 개선비가 더 증대가 돼야지?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클린하우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강정호 위원
클린하우스가 집하장 아닙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소규모집하장에 대한 부분들은 개선을 해나갈 거고요.
● 강정호 위원
그렇게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무단투기 감시 시스템도 전년도예산서와 좀 비교를 해 보면 일단 고정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300만 원에 5대를 반영을 했고요. 전년도에는 물론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90만 원에 10대를 전년도에 신청을 하셨단 말이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오히려 더 확대가 돼야 될 텐데 왜 또 올해 예산에는 이렇게 절반 정도가 감액이 돼서 신청을 했는지 이 부분과 그다음에 이동식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650만 원 단가로 4대를 요구를 했고 올해는 이제 또 제품이 바뀌었는지 500만 원짜리 5개가 이제 됐어요. 이 부분을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좀 해 보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사실상 이 장비가 가격이 좀 낮아졌고요. 그래서 그랬고 사실 저희들이 일단은 급한 지역부터 상반기에 하고 해 가면서 추가로 추경 때 예산확보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그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 환경업무, 쓰레기 관련된 업무들 그리고 또 위탁업체하고도 하고 있는 문제들 말씀 중에 우리 의류수거함 있죠, 의류수거함.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 강정호 위원
거기에 보면 원래 목적은 헌옷이 목적인데 거기에 보면 신발도 들어가고 심지어 담요, 핸드백, 넥타이 뭐 여러 가지가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전문위원님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이 관리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저희들이 업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다니다 보면 이런 게 많아요.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파란색 이건 대부분 우리가 흔히 보는 건데 옆에 보이는 이 노란색 있죠. 이건 민간업체에서 이렇게 갖다놓으신 건데 문제는 뭐냐하면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안에가 내용물이 꽉 차 있는 상태인데도 수거를 해가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되어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좀 없애달라는 민원들이 많은데 이것도 남의 재산이라는 얘기예요. 또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동의없이 막 가져가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이런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그래서 그런 민원도 있었고 시장님께서도 그런 지시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를 추적을 해 봤는데 연락이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되는 분들은 처리를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방법을 좀 바꿔야죠. 순기능을 못하고 오히려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잘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 연락만 해서 자진적으로 철거하는 이런 소극적인 행정보다는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뭔가 방법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하여튼 찾아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실태조사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화장실 문제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윤종원 계장님 쪽에서 여러 가지 대형건축물에 대한 업무도 담당하고 있고 화장실 문제도 담당하고 계셔서 어찌 보면 업무가 너무 가중돼 있는 상황이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화장실이 관광도시로써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화장실만 계속 만드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아 보이고. 그러다 보면 주요지점에 화장실들이 적당히 잘 있어야 되는데 그 화장실이 또 어떨 때 보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들도 적지 않게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차원인데요.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이 화장실 보이죠?
여기가 관광과에서 영랑동 해안도로에 만들어놓은 화장실과 탈의장입니다, 등대해수욕장. 그러면 이 바로 전에 있는 화장실은 어디냐면 계장님 잘 아시지만 영포, 영랑동포장마차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여름에만 개방이 되고 그다음에 장사동까지 가야지 화장실이 있는 상황인데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해수욕장을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이 주민들과 상인분들의 요구는 뭐냐하면 “여름에만 쓸거면 차라리 치워달라.” 그런데 치우기도 힘들게 되어있고 치운다고 해서 보관할 곳도 없고.
위원장님,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이동하는데 비용도 들고 그러니까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기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각 사업부서들이 서로 좀 협의를 해서 해양수산과도 그런 화장실 관리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화장실 하나 만드는 거 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부서 간에 협조를 좀 구해서 이왕 만들어진 화장실 개방을 해서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해당시즌에는 사업부서로 이관하고 이런 적극적인 협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장실 관리가 6개 부서인가로 나눠져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직개편이나 이런 게 되면.
● 강정호 위원
아니, 과장님 조직개편까지 우리 너무 거창하게 가지 말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렇게 되면 아마 하나로 통합되지 않을까.
● 강정호 위원
아니, 통합도 아닙니다. 통합도 아니고 그래도 이 환경, 위생, 화장실 이거에 대한 주무부서는 환경위생과니까 환경위생과 중심으로 돼서 각 사업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제가 지적 아닌 부탁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입니다. 추가질의가 없으면 제가 마지막 인데 추가질의가 있으시겠죠, 위원님들.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퇴임하시고 사회에서 또 소주 한잔 올리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환경위생과 업무 중에 하나가 위생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에 맞지 않는 업소들 단속으로 영업정지라든지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돼 있고 주로 단속에 걸리시는 분들이 장사가 안 되시는 분들이 또 걸리시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많이들 힘들어하시는데 그런 단속업무에 탄력성을 좀 가지시고 단속보다는 지도개선을 통해서 그 업소들이 이런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업무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은 환경위생과는 환경업무는 상당히 보수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환경위생과는 그 사업을 철저히 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독립적인 의견을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사업건의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퇴직하시고 여기에 계신 일선 계장님들 신규사업 발굴을 할 때 이번에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하지 않습니까? 위치는 자생식물원이나 영랑호 생태탐방로 주변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우리 또 석호가 있고 또 많은 식물 종류군이 분포돼 있는 우리 속초에 도시생태체험관을 하나 만들자, 시민들께서 이런 건의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일리가 있다. “그 위치는 어디가 좋을 것 같냐” 그러니까 “자생식물원도 괜찮고 영랑호생태탐방로도 괜찮을 거 같다.” 도시생태전시관 또는 도시생태환경체험관 이런 사업을 한번 신규로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떻나, 이런 제안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조도를 1년에 한두 번씩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렇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본 위원도 2016년도인가 ‘17년도에 직접 조도에 가서 조도생태를 직접 눈으로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갔다 오셨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갔다왔습니다.
● 최종현 위원
최근에 2012년서부터 ‘17년까지인가 한 1,300그루 정도 해송을 심었고 기존에 고산소나무 말고 기존에 있던 소나무들이 있고 최근에 가보시니까 많이들 살아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안재석 계장님이 산증인이신데 가서 심고.
● 최종현 위원
안재석 계장님 자리로.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상당히...
● 최종현 위원
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 위원장 김명길
안재석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계장님, 우리 환경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매일 출근하시고 감사합니다.
●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감사합니다.
● 최종현 위원
조도 최근에 가보시니까 기존에 있던 해송 한 50여 그루, 60그루. 그다음에 그동안 식재했던 1,380그루 중에 한 600그루 정도 살아있죠?
●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670그루 정도 살아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3분의 1, 그렇죠?
그동안 해송 고사의 원인을 추측하건데 가마우지 배설물로 인한 백화현상으로 소나무들이 고사를 했다 그러지만 확실한 원인규명은 안 됐어요. 그렇죠, 추측이죠?
●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아니...
● 최종현 위원
이제 학술 쪽이나 전문가들이.
●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자문을 구해가지고.
● 최종현 위원
추측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은 이제 거의 맞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조도를 살리기 위해서 가마우지가 떠나는 건 좋은데 거꾸로 생각을 해 보세요, 계장님. 생태환경이 바뀐 거예요, 우리 지역에. 그러면 가마우지는 어디를 갔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가마우지가 조도를 찾은 이유는 그것도 추측컨대 2000년도 초반에 청초호 매립사업을 통해서 가마우지 서식지가 없어지면서 가마우지가 조도로 이동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가마우지가 조도를 떠났단 말입니다. 그러므로써 이제 조도에 생태계가 복원이 된 건 좋은데 가마우지도 우리 속초시에 어떻게 보면 환경 속에 있는 생물이고 동물이란 말입니다, 조류조. 그러면 가마우지는 어디를 간 겁니까? 가마우지가 왜 조도를 떠났을까, 이 고민은 우리는 안 하나요?
●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기후변화가...
● 최종현 위원
생태환경이 바뀐 거죠. 가마우지가 일본으로 갈리는 없고 인근 지역으로 다시 서식지를 옮겼을 텐데 최근에 청초호 데크를 걸어가다 보면 예전보다는 가마우지가 많이 보이는데 다시 청초호로 돌아왔는지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태가 바뀌었으니까 조도에 살던 가마우지가 조도를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써 조도는 좋아졌지만 우리 도시생태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 가마우지가 조도를 떠났으니까 좋아할 일이 아니고 도시생태가 바뀌었다. 무언가 영향이 있다. 원인이 있겠죠, 가마우지가 조도를 떠난 게.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저희가 깊게 연구나 용역은 하지 않았는데 사실 요새 기후변화가 예측불가능하게 민감하게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새들의 생태나 이런 건 철마다 다르고 연도마다 다르고 예측이 사실 어렵거든요, 이게. 예전처럼 기후변화가 완만하게 변할 당시에는 그래도 예측이 가능하고 전년도 일어났던...
● 최종현 위원
아니, 지금 예측은 하나 돼 있잖아요. 가마우지가 조도를 떠났어요. 그건 예측이 됐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결과 아닙니까. 그 원인만 찾으면 되는 거죠.
●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어떠한 일환이라고만 보고 있지.
● 최종현 위원
핵심은 가마우지가 조도를 떠난 게 핵심이 아니고 무언가 생태변화가 있었다, 이거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도시생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과장님, 영랑호에 자전거 무상정비센터가 환경위생과 소관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아닙니다.
● 최종현 위원
아닌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 최종현 위원
우리 일전에 정화조업체랑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때 정화조업체에서 간담회 핵심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 드리면 우리 하수관거정비공사로 인해서 정화조 폐쇄지역하고 존치지역간에 불균형이 일어나가지고 수급체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정화조업체에서 건의는 우리는 열심히 정화조 청소만 할 테니 수수료 수거는 시에서 좀 해 달라, 이게 요지예요. 이거에 대한 검토는 지금도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그래서 그이후에 업체대표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쪽이 어려운 건지 제시할 자료가 있으면 달라. 하여간 까놓고서 얘기하자라고 해서 한번 만났는데 그러면 자료를 갖고 들어오겠다라고 했던 약속을 안 지키고 들어와서 구두로 설명을 하는데 ‘어렵습니다, 죽겠습니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자료를 놓고 대화는 못해 봤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 당시 전화로 얘기할 때는 하여간 어렵다.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자료까지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때 간담회 때 그쪽에서 준비한 자료가 없었나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없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제 기억으로는 페이퍼 한 장짜리로 만들어 온 것 같은데.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들이 지금 매출 그런 증빙자료까지도 다 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간담회 이후에 의회에서도 답변이 없고 담당부서에서도 답변이 없으니까 간담회가 간담회로 끝난 거 아니냐라는 항의들이 저희한테 들어와서.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어떤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 최종현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업체들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434페이지에 보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이 1,500만 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 최종현 위원
이 생활쓰레기라는 게 생활쓰레기 플러스 음식물쓰레기도 이 업체들이 하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 최종현 위원
우리 현장에서 음식물수거업체들 차량이 지나갈 때 보면 악취가 진짜 옆에 있지 못할 정도로 심합니다. 그 정도로 극한 직업에 포함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의 당면과제는 임금이 현실성이 없다는 거죠. 이게 극한직업에서 새벽부터 고생을 하면서 악취를 맡아가면서 고생을 하는데 그분들이 받는 급여는 동떨어져있다. 현장에서 고생하는 것만큼. 이거를 현실화시켜달라고 수년전서부터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변동이 없고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퇴임하시고 또 후임과장님 오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또 건의를 하고 또 우리 담당계장님들도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어느 정도 격차가 있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너무 격차가 심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 최종현 위원
차라리 용역에 과업을 주세요, 용역에 차라리. 인건비를 과업에 포함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좀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현장에 나가보십시오. 한겨울에도 고생하시는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수소자동차충전소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한 120대, 130대 올해 300대 이상 시내에 다니시는데 충전소가 없다, 이게 문제지만 지금 충전소가 왜 안 되는 겁니까? 지금 10월 말이다, 11월 초다 이렇게 돼다가도 지금도 아직 준공을 하려면 멀었지 않습니까? 토지 문제 때문에 그럽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아, 토지문제요?
● 최종현 위원
충전소, 수소충전소. 지금 공사가 계속 연기가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까지는 기술적인 문제하고 그다음에 어떤 가스안전공사와의 어떤 책임소재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건 반드시 기술적인 부분을 가스안전공사에서 자문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최종적인 확정 뭐라 그럽니까? 확정을 해 줘야지만 되는데 그 부분을 못해 줘서 그 부분을 정부에서 종용을 했었습니다, 빨리빨리해 주라고. 했었는데 강릉 사고난 거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못했었는데.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준공시기는 언제로 예측하고 계신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11월달에 착공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2월 중으로 되지 않을까.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위탁운영인가요, 개인택시조합에서?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저기 전기자동자충전소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충전소예산은 안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 최종현 위원
신규충전소 시설예산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시설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 최종현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개인사업자라든지 뭐 개인업장에서 전기충전소를 개설을 할 때, 본인사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나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전기충전소요?
● 최종현 위원
예, 전기충전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전기충전소는 신청만 하면 본인부담 없이 시설을 해 주고 있는데요.
● 최종현 위원
아, 자부담 없이 신청만 하면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업장에다 전기충전소를 설치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100% 지원 나간다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렇죠.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런데 개인업장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최종현 위원
식당도 될 수가 있고 사업장도 될 수가 있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주차구간이 확보가 되면.
● 최종현 위원
공간만 확보가 되면.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오히려 저희들이 각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다가는 할 수 있는 데를 신청해 달라고 의뢰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직까지도 이렇게 다녀보면 전기충전소가 턱없이 부족하고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긴 합니다.
● 최종현 위원
관광지다 보니까 또 전기자동차를 이용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불편을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랑 비교를 해 보면 아주 갈 길이 멀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웬만한 아파트 단지에는 거의 한두 개씩은 다 있을 건데요.
● 최종현 위원
지금 그렇진 않고요. 일단은 우리 공용주차장부터 충전소를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공공주차장부터 충전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추가질의 없으면 제가 하고, 추가질의있으면 제가 좀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계속 이어서 마무리하시죠, 최종현 위원님.
● 최종현 위원
445페이지 과장님 보시면요. 음식업소 환경개선 및 비대면시스템 지원이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칸막이지원사업입니까?
음식업소 비대면시스템 지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잠시만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최종현 위원
터치로, 터치시스템.
네, 잘 알겠습니다.
424페이지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야생멧돼지 포획처리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군들 보면 야생멧돼지 출몰 우려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자주 출몰하는 데. 거기에 울타리를 설치하더라고요. 울타리를 설치해가지고 아예 넘어오지를 못하게 그래서 아프리카열병이 확산이 안 되게. 우리지역은 울타리설치는 안하는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우리 지역은 어려운 부분이 뭐냐하면 국립공원 내에 있는 야생멧돼지는 포획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울타리를 막으려면 국립공원하고 울타리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구간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이건 사실 엄두를 못내고 있는데요.
● 최종현 위원
국립공원 안에 있는 멧돼지는 포획을 못한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 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 비무장지대에서 넘어온 멧돼지들도 다 포획을 하는데.
이유는 그냥 단순히 국립공원 지역이어서 포획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립공원 내에 있으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국립공원 내에서 못하는 거죠.
● 최종현 위원
보호를 해서 못하는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국립공원 내에 우리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 구간 내에서는...
● 최종현 위원
그럼 국립공원 밖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자주 출몰지역이라도 울타리를 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그래봐야 밭 위주 이런 건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밭 위주 정도.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소유자들이 원했을 때는.
● 최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432페이지 보면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 제작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4억 1,100만 원. 작년에도 4억 1,100만 원이고 이 인구가 100(명)이든 200(명)이든 늘었고 유동인구도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세컨하우스 증가로 서울에서 주말마다 쉬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코로나19로 일회용쓰레기 증가를 통해서 쓰레기도 많아졌는데 종량제봉투 구입 제작예산은 똑같네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사실상 조금 부족하긴 한데요.
● 최종현 위원
차라리 추경 때 어차피 잡을 거면 당초예산 때 좀 많이 잡고 추경 때 안 잡아도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라도 예산이 증액이 됐어야 되는데 왜 그대로 올라오는지.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사실상 부족한 건 맞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내년서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참작을 해서 조금씩 증액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입니다. 추가질의가 없으면 제가 마지막 인데 추가질의가 있으시겠죠, 위원님들.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퇴임하시고 사회에서 또 소주 한잔 올리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환경위생과 업무 중에 하나가 위생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에 맞지 않는 업소들 단속으로 영업정지라든지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돼 있고 주로 단속에 걸리시는 분들이 장사가 안 되시는 분들이 또 걸리시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많이들 힘들어하시는데 그런 단속업무에 탄력성을 좀 가지시고 단속보다는 지도개선을 통해서 그 업소들이 이런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업무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은 환경위생과는 환경업무는 상당히 보수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환경위생과는 그 사업을 철저히 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독립적인 의견을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사업건의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퇴직하시고 여기에 계신 일선 계장님들 신규사업 발굴을 할 때 이번에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하지 않습니까? 위치는 자생식물원이나 영랑호 생태탐방로 주변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우리 또 석호가 있고 또 많은 식물 종류군이 분포돼 있는 우리 속초에 도시생태체험관을 하나 만들자, 시민들께서 이런 건의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일리가 있다. “그 위치는 어디가 좋을 것 같냐” 그러니까 “자생식물원도 괜찮고 영랑호생태탐방로도 괜찮을 거 같다.” 도시생태전시관 또는 도시생태환경체험관 이런 사업을 한번 신규로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떻나, 이런 제안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조도를 1년에 한두 번씩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렇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본 위원도 2016년도인가 ‘17년도에 직접 조도에 가서 조도생태를 직접 눈으로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갔다 오셨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갔다왔습니다.
● 최종현 위원
최근에 2012년서부터 ‘17년까지인가 한 1,300그루 정도 해송을 심었고 기존에 고산소나무 말고 기존에 있던 소나무들이 있고 최근에 가보시니까 많이들 살아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안재석 계장님이 산증인이신데 가서 심고.
● 최종현 위원
안재석 계장님 자리로.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상당히...
● 최종현 위원
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 위원장 김명길
안재석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계장님, 우리 환경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매일 출근하시고 감사합니다.
●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감사합니다.
● 최종현 위원
조도 최근에 가보시니까 기존에 있던 해송 한 50여 그루, 60그루. 그다음에 그동안 식재했던 1,380그루 중에 한 600그루 정도 살아있죠?
●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670그루 정도 살아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3분의 1, 그렇죠?
그동안 해송 고사의 원인을 추측하건데 가마우지 배설물로 인한 백화현상으로 소나무들이 고사를 했다 그러지만 확실한 원인규명은 안 됐어요. 그렇죠, 추측이죠?
●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아니...
● 최종현 위원
이제 학술 쪽이나 전문가들이.
●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자문을 구해가지고.
● 최종현 위원
추측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은 이제 거의 맞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조도를 살리기 위해서 가마우지가 떠나는 건 좋은데 거꾸로 생각을 해 보세요, 계장님. 생태환경이 바뀐 거예요, 우리 지역에. 그러면 가마우지는 어디를 갔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가마우지가 조도를 찾은 이유는 그것도 추측컨대 2000년도 초반에 청초호 매립사업을 통해서 가마우지 서식지가 없어지면서 가마우지가 조도로 이동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가마우지가 조도를 떠났단 말입니다. 그러므로써 이제 조도에 생태계가 복원이 된 건 좋은데 가마우지도 우리 속초시에 어떻게 보면 환경 속에 있는 생물이고 동물이란 말입니다, 조류조. 그러면 가마우지는 어디를 간 겁니까? 가마우지가 왜 조도를 떠났을까, 이 고민은 우리는 안 하나요?
●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기후변화가...
● 최종현 위원
생태환경이 바뀐 거죠. 가마우지가 일본으로 갈리는 없고 인근 지역으로 다시 서식지를 옮겼을 텐데 최근에 청초호 데크를 걸어가다 보면 예전보다는 가마우지가 많이 보이는데 다시 청초호로 돌아왔는지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태가 바뀌었으니까 조도에 살던 가마우지가 조도를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써 조도는 좋아졌지만 우리 도시생태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 가마우지가 조도를 떠났으니까 좋아할 일이 아니고 도시생태가 바뀌었다. 무언가 영향이 있다. 원인이 있겠죠, 가마우지가 조도를 떠난 게.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저희가 깊게 연구나 용역은 하지 않았는데 사실 요새 기후변화가 예측불가능하게 민감하게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새들의 생태나 이런 건 철마다 다르고 연도마다 다르고 예측이 사실 어렵거든요, 이게. 예전처럼 기후변화가 완만하게 변할 당시에는 그래도 예측이 가능하고 전년도 일어났던...
● 최종현 위원
아니, 지금 예측은 하나 돼 있잖아요. 가마우지가 조도를 떠났어요. 그건 예측이 됐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결과 아닙니까. 그 원인만 찾으면 되는 거죠.
●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어떠한 일환이라고만 보고 있지.
● 최종현 위원
핵심은 가마우지가 조도를 떠난 게 핵심이 아니고 무언가 생태변화가 있었다, 이거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도시생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과장님, 영랑호에 자전거 무상정비센터가 환경위생과 소관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아닙니다.
● 최종현 위원
아닌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 최종현 위원
우리 일전에 정화조업체랑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때 정화조업체에서 간담회 핵심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 드리면 우리 하수관거정비공사로 인해서 정화조 폐쇄지역하고 존치지역간에 불균형이 일어나가지고 수급체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정화조업체에서 건의는 우리는 열심히 정화조 청소만 할 테니 수수료 수거는 시에서 좀 해 달라, 이게 요지예요. 이거에 대한 검토는 지금도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그래서 그이후에 업체대표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쪽이 어려운 건지 제시할 자료가 있으면 달라. 하여간 까놓고서 얘기하자라고 해서 한번 만났는데 그러면 자료를 갖고 들어오겠다라고 했던 약속을 안 지키고 들어와서 구두로 설명을 하는데 ‘어렵습니다, 죽겠습니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자료를 놓고 대화는 못해 봤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 당시 전화로 얘기할 때는 하여간 어렵다.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자료까지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때 간담회 때 그쪽에서 준비한 자료가 없었나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없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제 기억으로는 페이퍼 한 장짜리로 만들어 온 것 같은데.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들이 지금 매출 그런 증빙자료까지도 다 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간담회 이후에 의회에서도 답변이 없고 담당부서에서도 답변이 없으니까 간담회가 간담회로 끝난 거 아니냐라는 항의들이 저희한테 들어와서.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어떤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 최종현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업체들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434페이지에 보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이 1,500만 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 최종현 위원
이 생활쓰레기라는 게 생활쓰레기 플러스 음식물쓰레기도 이 업체들이 하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 최종현 위원
우리 현장에서 음식물수거업체들 차량이 지나갈 때 보면 악취가 진짜 옆에 있지 못할 정도로 심합니다. 그 정도로 극한 직업에 포함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의 당면과제는 임금이 현실성이 없다는 거죠. 이게 극한직업에서 새벽부터 고생을 하면서 악취를 맡아가면서 고생을 하는데 그분들이 받는 급여는 동떨어져있다. 현장에서 고생하는 것만큼. 이거를 현실화시켜달라고 수년전서부터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변동이 없고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퇴임하시고 또 후임과장님 오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또 건의를 하고 또 우리 담당계장님들도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어느 정도 격차가 있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너무 격차가 심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 최종현 위원
차라리 용역에 과업을 주세요, 용역에 차라리. 인건비를 과업에 포함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좀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현장에 나가보십시오. 한겨울에도 고생하시는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수소자동차충전소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한 120대, 130대 올해 300대 이상 시내에 다니시는데 충전소가 없다, 이게 문제지만 지금 충전소가 왜 안 되는 겁니까? 지금 10월 말이다, 11월 초다 이렇게 돼다가도 지금도 아직 준공을 하려면 멀었지 않습니까? 토지 문제 때문에 그럽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아, 토지문제요?
● 최종현 위원
충전소, 수소충전소. 지금 공사가 계속 연기가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까지는 기술적인 문제하고 그다음에 어떤 가스안전공사와의 어떤 책임소재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건 반드시 기술적인 부분을 가스안전공사에서 자문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최종적인 확정 뭐라 그럽니까? 확정을 해 줘야지만 되는데 그 부분을 못해 줘서 그 부분을 정부에서 종용을 했었습니다, 빨리빨리해 주라고. 했었는데 강릉 사고난 거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못했었는데.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준공시기는 언제로 예측하고 계신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11월달에 착공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2월 중으로 되지 않을까.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위탁운영인가요, 개인택시조합에서?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저기 전기자동자충전소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충전소예산은 안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 최종현 위원
신규충전소 시설예산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시설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 최종현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개인사업자라든지 뭐 개인업장에서 전기충전소를 개설을 할 때, 본인사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나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전기충전소요?
● 최종현 위원
예, 전기충전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전기충전소는 신청만 하면 본인부담 없이 시설을 해 주고 있는데요.
● 최종현 위원
아, 자부담 없이 신청만 하면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업장에다 전기충전소를 설치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100% 지원 나간다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렇죠.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런데 개인업장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최종현 위원
식당도 될 수가 있고 사업장도 될 수가 있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주차구간이 확보가 되면.
● 최종현 위원
공간만 확보가 되면.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오히려 저희들이 각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다가는 할 수 있는 데를 신청해 달라고 의뢰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직까지도 이렇게 다녀보면 전기충전소가 턱없이 부족하고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긴 합니다.
● 최종현 위원
관광지다 보니까 또 전기자동차를 이용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불편을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랑 비교를 해 보면 아주 갈 길이 멀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웬만한 아파트 단지에는 거의 한두 개씩은 다 있을 건데요.
● 최종현 위원
지금 그렇진 않고요. 일단은 우리 공용주차장부터 충전소를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공공주차장부터 충전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추가질의 없으면 제가 하고, 추가질의있으면 제가 좀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계속 이어서 마무리하시죠, 최종현 위원님.
● 최종현 위원
445페이지 과장님 보시면요. 음식업소 환경개선 및 비대면시스템 지원이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칸막이지원사업입니까?
음식업소 비대면시스템 지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잠시만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최종현 위원
터치로, 터치시스템.
네, 잘 알겠습니다.
424페이지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야생멧돼지 포획처리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군들 보면 야생멧돼지 출몰 우려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자주 출몰하는 데. 거기에 울타리를 설치하더라고요. 울타리를 설치해가지고 아예 넘어오지를 못하게 그래서 아프리카열병이 확산이 안 되게. 우리지역은 울타리설치는 안하는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우리 지역은 어려운 부분이 뭐냐하면 국립공원 내에 있는 야생멧돼지는 포획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울타리를 막으려면 국립공원하고 울타리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구간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이건 사실 엄두를 못내고 있는데요.
● 최종현 위원
국립공원 안에 있는 멧돼지는 포획을 못한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 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 비무장지대에서 넘어온 멧돼지들도 다 포획을 하는데.
이유는 그냥 단순히 국립공원 지역이어서 포획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립공원 내에 있으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국립공원 내에서 못하는 거죠.
● 최종현 위원
보호를 해서 못하는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국립공원 내에 우리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 구간 내에서는...
● 최종현 위원
그럼 국립공원 밖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자주 출몰지역이라도 울타리를 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그래봐야 밭 위주 이런 건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밭 위주 정도.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소유자들이 원했을 때는.
● 최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432페이지 보면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 제작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4억 1,100만 원. 작년에도 4억 1,100만 원이고 이 인구가 100(명)이든 200(명)이든 늘었고 유동인구도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세컨하우스 증가로 서울에서 주말마다 쉬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코로나19로 일회용쓰레기 증가를 통해서 쓰레기도 많아졌는데 종량제봉투 구입 제작예산은 똑같네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사실상 조금 부족하긴 한데요.
● 최종현 위원
차라리 추경 때 어차피 잡을 거면 당초예산 때 좀 많이 잡고 추경 때 안 잡아도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라도 예산이 증액이 됐어야 되는데 왜 그대로 올라오는지.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사실상 부족한 건 맞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내년서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참작을 해서 조금씩 증액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지금 저희가 오늘 쓰레기 배출에 관한 말씀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 환경운동연합에서 이 쓰레기처리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사업을 좀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고에 참여를 했었는데 일단 참 어렵지만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집하장에서부터 분리가 좀 쉬운 상황으로 정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였는데 매년 5개소 지금 정비가 올라오고 있어요, 김남식 계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저희가 핵심적으로 이런 쓰레기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클린하우스 자체를 지금 설치하는 게 주민들 간의 갈등. 내 지역에 원치 않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지금 추진하지 못했다라고 말씀 하셨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아까 클린하우스 말씀하신 거죠?
● 유혜정 위원
네, 설치를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정말 쉽지 않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 부분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속초시 안에 저희가 조그마한 자투리땅이라도 시 부지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 좀 더 찾아보셔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자꾸 새로운 집하장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고 일단 기존에 있는 부분들은 지금 어떤가를 저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철망으로 설치가 돼서 낡은 이런 부분들 가급적이면 정비하는 걸로. 그리고 참 사실 보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정비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상 그렇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온 데에 한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일단 지금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어떻게 집하장의 상황들 아니면 어떤 뭐 커다란 망태기 같은 거를 놓을 것일지 어쩔 것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한 번 하면 계속 좀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지난번 저희가 먹거리촌에 저녁식사 겸 갔다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은 부분이 있기도 한데 완전히 넘치는 쓰레기가 거기의 그 많은 시민들과 또 내지는 관광객 참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인데 전혀 관리되지 못할 정도로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맨 초기단계에 있던 상황 그리고 집하장의 상황들이 시민들이 친화적으로 가서 좀 잘 관리할 수 있는 마음이 들게끔 이 부분도 처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먹거리촌 이런 데는 사실 대형 클린하우스가 필요한 그런 곳인데 사실상 장소구하기가 참 어려워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주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게 아마 시 전체가 쓰레기 문제로 어마어마하게 저희 골머리를 앓고 있는 어떤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더 올해 한번 잘 좀 추진을 해 보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지금 저희가 오늘 쓰레기 배출에 관한 말씀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 환경운동연합에서 이 쓰레기처리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사업을 좀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고에 참여를 했었는데 일단 참 어렵지만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집하장에서부터 분리가 좀 쉬운 상황으로 정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였는데 매년 5개소 지금 정비가 올라오고 있어요, 김남식 계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저희가 핵심적으로 이런 쓰레기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클린하우스 자체를 지금 설치하는 게 주민들 간의 갈등. 내 지역에 원치 않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지금 추진하지 못했다라고 말씀 하셨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아까 클린하우스 말씀하신 거죠?
● 유혜정 위원
네, 설치를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정말 쉽지 않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 부분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속초시 안에 저희가 조그마한 자투리땅이라도 시 부지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 좀 더 찾아보셔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자꾸 새로운 집하장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고 일단 기존에 있는 부분들은 지금 어떤가를 저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철망으로 설치가 돼서 낡은 이런 부분들 가급적이면 정비하는 걸로. 그리고 참 사실 보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정비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상 그렇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온 데에 한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일단 지금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어떻게 집하장의 상황들 아니면 어떤 뭐 커다란 망태기 같은 거를 놓을 것일지 어쩔 것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한 번 하면 계속 좀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지난번 저희가 먹거리촌에 저녁식사 겸 갔다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은 부분이 있기도 한데 완전히 넘치는 쓰레기가 거기의 그 많은 시민들과 또 내지는 관광객 참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인데 전혀 관리되지 못할 정도로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맨 초기단계에 있던 상황 그리고 집하장의 상황들이 시민들이 친화적으로 가서 좀 잘 관리할 수 있는 마음이 들게끔 이 부분도 처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먹거리촌 이런 데는 사실 대형 클린하우스가 필요한 그런 곳인데 사실상 장소구하기가 참 어려워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주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게 아마 시 전체가 쓰레기 문제로 어마어마하게 저희 골머리를 앓고 있는 어떤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더 올해 한번 잘 좀 추진을 해 보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릴게요.
뒤에 김남식 계장님 계시지만 많은 얘기를 해 왔는데 우리가 페이지 수로는 434페이지에 보면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수수료가 있어요. 아까 우리 최종현 위원님도 얘기하신 거에 플러스가 뭐냐하면 과장님 이 새벽에 나와야 되고 냄새나고 그다음에 운전자가 뒤에 안 보이고 아주 진짜 좀 그렇죠?
그런데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뭐냐하면 2인1조. 최소한 2인1조로 다니게 좀 해 달라 당부하고 싶어요. 한 사람 다녀요, 한 사람. 자, 좋다. 아파서 뭐 그렇다 그러면 내일 휴가, 집안에 뭔 일 있으면 교대근무를 해 줄 수 있는.
회사가 우리가 이 돈이 얼마냐면 43억(원)이에요. 43억 7,600만 원이거든요, 4개 업체에. 그러면 한 사람 대체를 못할 정도로 돈이 모자라는 건 아니라고 본단 말이죠. 과장님도 그러시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협조공문도 발송을 해 보고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했고.
● 방원욱 위원
가장 안타까워요.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이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하여간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계약조건에 하여튼 간에 봉급체계하고 최저임금이 되지 않게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인원. 그래서 적발 시에는, 단 적발 시에는 넣어주셔야 돼요. 업체 바꿀 각오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업체를 바꿀 각오를 하셔야 이게 근본적으로 없어질 것 같아요, 과장님.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고맙습니다. 부탁드려봅니다.
마지막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릴게요.
뒤에 김남식 계장님 계시지만 많은 얘기를 해 왔는데 우리가 페이지 수로는 434페이지에 보면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수수료가 있어요. 아까 우리 최종현 위원님도 얘기하신 거에 플러스가 뭐냐하면 과장님 이 새벽에 나와야 되고 냄새나고 그다음에 운전자가 뒤에 안 보이고 아주 진짜 좀 그렇죠?
그런데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뭐냐하면 2인1조. 최소한 2인1조로 다니게 좀 해 달라 당부하고 싶어요. 한 사람 다녀요, 한 사람. 자, 좋다. 아파서 뭐 그렇다 그러면 내일 휴가, 집안에 뭔 일 있으면 교대근무를 해 줄 수 있는.
회사가 우리가 이 돈이 얼마냐면 43억(원)이에요. 43억 7,600만 원이거든요, 4개 업체에. 그러면 한 사람 대체를 못할 정도로 돈이 모자라는 건 아니라고 본단 말이죠. 과장님도 그러시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협조공문도 발송을 해 보고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했고.
● 방원욱 위원
가장 안타까워요.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이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하여간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계약조건에 하여튼 간에 봉급체계하고 최저임금이 되지 않게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인원. 그래서 적발 시에는, 단 적발 시에는 넣어주셔야 돼요. 업체 바꿀 각오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업체를 바꿀 각오를 하셔야 이게 근본적으로 없어질 것 같아요, 과장님.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고맙습니다. 부탁드려봅니다.
마지막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회의가 굉장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운영 예산이 9,000만 원 들어왔는데 거기에는 몇 분(명)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거기...
● 이영순 위원
2분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사무국장하고 감사하고 둘일 겁니다.
● 이영순 위원
둘이에요?
사업비가 1,500만 원이고 거기 하는 사업이 사잇길걷기행사하고 아나바다 운영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잠시만요. 몇 쪽이죠?
● 이영순 위원
아, 429페이지에 있어요.
거기서 하시는 사업이 뭐뭐 있습니까?
제가 간혹가다가 사잇길을 나가봤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하지는 않고 격주대로 이렇게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하고 있는데 지금 그 간사님인가 육아휴직중이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간사님이요?
● 이영순 위원
육아휴직 들어갔죠?
국장이 혼자 하는데 대체인력이라도 조금 해 주시는 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대체인력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아, 그래요. 지난번에 가니까 없어서.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남자분이 계시는데.
● 이영순 위원
일을 상당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많이 보탬이 되게끔 과에서 챙겨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행사도 열심히 하던데.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가지고 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올해도 한 게 없다라고 해서 실적보고서를 이렇게 보내왔는데.
● 이영순 위원
꽤 많이 하고 있어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자연보호도 거기 들어가 있고.
앞으로도 많이 활동을 하게끔 예산을 좀 주십시오. 올려주세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위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예,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말씀에 좀 덧붙이자면 사업비 급여 빼고 나면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급여도 동결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오늘 마지막 예산심의를 하셨는데 많은 관심으로 계속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오늘 하신 말씀 중에서 제일 기분 좋고 기운 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고맙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마지막 예산심의라서 그런지 또 중요한 환경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환경정책과 관련돼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계속 이어졌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함경찬 과장님께서는 지난 1981년 공직생활을 시작하시고 올해를 끝으로 퇴직을 하십니다. 정들었던 직장을 떠나시는 소회의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소회라기보다도 사실 참 부끄럽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좀 더 많은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일을 많이 제대로 못한 것 같고. 그런데 하여간 소홀히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역량이 부족했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현재 계신 위원님들 보니까 너무들 의욕 많으시고 또 열심히 하시고 예산심의를 이렇게 꼼꼼히 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전부 지역에 어떤 애향심 때문에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하여간에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너무 열심히 해 주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많이 힘들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거 다 시민들한테 돌아갈 복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 갖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 환경위생과 지금까지 많은 말씀들 해 주셨지만 사실상 티 안 나가고 고생하는 부서가 여기 같습니다. 요즘도 아주 고질적인 민원 몇 건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픈데요.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해 주셔서 혹시 채찍보다는 꿀단지 가끔 털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정말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는 계획된 게 아닌데 자발적으로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근무하시면서 좋은 일, 힘든 일 많으셨을 텐데 퇴직 전에 마지막 예산심의에서 관계부서 직원분들 또 챙기시는 모습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오시기 전에 북방항로 추진과 관련돼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방항로가 다시 재개항되고 남북 뱃길이 뚫릴 때 퇴직을 하시더라도 함께 하셨으면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전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공직 마치신 제2의 인생도 건승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4시 35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성린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 김형기 담당입니다.
건축허가팀 이창현 담당입니다.
주택팀 최은숙 담당입니다.
경관관리팀 고봉진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21년 건축과 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첫 번째로 질의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88년도에 입사하셨다고요?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88때 오셨구나. 세월이 뭐 같아요? 유수 같죠. 너무 빨리 가요. 앞으로 제2의 인생이 더 아름답게 꾸미시고 사세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저번에 일단은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과에 예산도 없는데 없는 예산 탈탈 털어가지고 공동주택에 출입문과 또 계단 말끔하게 또 해 주셔서 거기 사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은 무엇이죠?
● 건축과장 이성린
이게 지금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올해 5월 1일자로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기존 건축법 소방성능 이런 부분이 강화되기 전에 과거에 지어져 있던 건축물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다중이용시설 노유자시설 이런 시설물이 되겠는데 화재위험성이 상시 노출돼 있으니까 국가에서 동당 4,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줘서 천장 부분에 스프링클러라든가 외장이 스트로폼 같은 걸로 돼 있는 드라이비트 이런 게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외장재를 보수하는 사업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여기는 도비가 50%예요?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다중사용이 하는 시설을 위주로 하십니까?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게 처음 있는 거예요, 예산이.
● 건축과장 이성린
그렇습니다. 올해 법이 ‘20년도 5월 1일날 생기면서 올해가 총 6동이 있고요. 영랑동에 반야어린이집 외에 5개에 단지가 되겠고 내년도에는 4개동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올해 처음 시작해서 ‘21년도 2년차.
● 건축과장 이성린
내년하고 후년까지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3년 사업인가요?
● 건축과장 이성린
네, 그렇습니다. 속초에 대상시설물이 17개소인데 2개소는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15개 중 10개는 내년까지 하고 남은 5개는 후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4페이지 통합간판 유지보수는 공동으로 하는 간판인가요?
● 건축과장 이성린
이게 지금 도로변에 가시다 보면 척산로라든가 설악동 지역에 통합적으로.
● 이영순 위원
지역적으로 있는 거.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비가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1,000만 원인가요?
● 건축과장 이성린
예, 1,000만 원입니다.
● 이영순 위원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른 또 위원들도 여쭤봐야 하니까 제가 많이 할 수는 없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있죠. 도비 50% 해서 하는데 감소가 됐어요, 작년 대비. 그래서 왜 감소가 되는 건지.
● 건축과장 이성린
이 신혼부부주거비용 사업이 한번 선정되게 되면 3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에 정부에서 코로나지원금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예산이 올해는 감액이 돼가지고 없어져버렸습니다. 올해는 이제 신규대상자를 신청을 받지 않은 겁니다. 않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운 건 이 사업이 2017년부터 하게 됐는데 올해 ‘19년도에는 선정이 됐단 말입니다. 선정이 됐으니 이 사람들도 3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돈이다 보니까 새로운 ’20년도부터는 신규지원자는 없고 기존에 선정된 ‘19년도 지원자들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그 돈만 확보하게 된 거예요, 100세대. 그것만 확보하다 보니까.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차후에, 차년도에는 새로 또 선정을 해야겠네요.
● 건축과장 이성린
이 사업은 강원도의 시책사업인데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아기본수당 지급하고 조금 맞물리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아마 사업이 완전히 없어질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요즘 신혼부부들이 주거를 구하기도 힘든 판인데 이런 사업은 더 이어져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 건축과장 이성린
신혼부부가 되면서 애들 또 육아수당도 지급하고 중복지원의 개념이다 해서 아마 이 사업은, 신혼부부사업은 2019년도 선정된 사업자들이 지원이 되면 내년도 지원이 되면 아마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아무튼 과장님 끝까지 잘하시고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회의시작 전에 이제 존경하는 우리 김명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40년간에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에 공직생활하시면서 속초시에 많은 기여를 하셨고 그 모습을 또 시민들이 지켜보고 계셨기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래 또 기억하실 거고요.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소회가 있겠지만 퇴직 후에도 우리 속초시 건축직 공무원들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조언 많이 부탁드리고요. 항상 속초시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산에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공동주택사업도 정말 열심히 해 주셨고 빈집철거도 정말 열심히 해 주신 점 잘 알고 있고요. 2021년도 당초예산에는 용역비가 들어와 있는 게 좀 특이합니다. 그건 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건축과장 이성린
위원님께서도 빈집정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법으로 인해가지고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해라, 이렇게 하는 도의 지침도 내려오고 해서 용역 기본적인 정비계획수립을 하려고 그러면 빈집에 대한 현황이 먼저 파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빈집이 속초시에 어디에 얼마만큼의 빈집이 있는지 그런 게 파악이 돼서 이게 기초자료가 돼가지고 빈집정비구역을 지정도 하고 그래서 개개의 수입이 되게 되면 그 절차에 의해가지고 빈집도 철거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지방건축위원회 거쳐서 한다 그러면 우리 지방건축위원회 위원분들도 부담도 있고 한데 정비계획수립을 하게 되면 정비계획에 의해가지고 빈집에 대한 응당한 비용도 좀 지급해 주고 하게되는 것이죠.
● 강정호 위원
어찌 보면 이제 소유자의 동의를 받던 방식을 떠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절차에 대해서 이행을 하기 쉬운 용역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건축과장 이성린
이게 기초자료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겁니다.
● 강정호 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예산도 좀더 확보하고 해서 시급한 곳에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얼마 안 있으시면 떠나시니까 후임공무원분들에게 업무인수인계를 잘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지금 속초시에 우리 과장님도 함께 항상 걱정하고 있는 대형장기방치건축물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구)성진주택은 지금 철거를 하고 새로운 건축허가가 지금 들어온 상태인가요?
화면 좀 잠깐 볼까요? 시내에 있는 로데오거리에 있는 이 건물이 지금 철거가 되고 있던데요.
● 건축과장 이성린
S호텔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강정호 위원
예, S호텔.
● 건축과장 이성린
S호텔은 철거를 하고 지금 건물소유자가 지난번에 한번 찾아왔었습니다. 앞에 전면 도로변 쪽으로 한 2층 정도로 해가지고 상가를 지어서 임대하겠다.
● 강정호 위원
그래서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 것이고.
● 건축과장 이성린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것도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었거든요.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잘 된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미시령관광호텔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여기도 그때 막 얘기가 있었는데.
● 건축과장 이성린
예, 미시령관광호텔도 많이 발전적인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마이삭하고 하이선 태풍 때도 관계자가 가설 울타리정비도 하고 이랬었는데 좀 갑작스럽게 자금 확보하는 그런 부분에서 금융권하고의 얘기가 지금 어그러져가지고 현재 답보상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강정호 위원
여기도 사업신청은 들어왔었던 겁니까 아니면 그냥 움직임만 있었던 겁니까?
● 건축과장 이성린
사업신청은 들어온 게 아니고 안전진단까지는 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또 해결될 수 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 건축과장 이성린
그럴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가장 큰 문제가 여기인데요, 그렇죠?
● 건축과장 이성린
예, 동양오피스텔.
동양오피스텔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많이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두원건설이라는 모 지역 건설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주변에 토지도 추가로 더 매입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토지 지주들하고의 등기 관계만 집행이 되면 된다는데 최근까지 와가지고 착공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는데 아마 저 상태에서 그분들, 사업자 측에서 얘기는 거의 이제 철거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위치상으로 자기네가 봤을 때에도 위치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데 현재의 구획으로는 분양에 대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다. 그래서 철거하고 새로 신축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까지. 한 11월 초 중에 와서 얘기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조금 잦아들어있는 상태인데 가능성은 보입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한 특별법도 있고 우리 시에서 이러한 장기방치건축물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 시민들의 불편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상황들은 좀 감안을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해 주자는 얘기는 절대 아닌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야 된다, 우리가. 이분들이 지금 나름대로 철거비용을 이제 엄청나게 많이 들 거고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이거 철거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하니까 우리 요즘 조례도 만들었지만 적극행정, 그렇게 해서 이런 시설들이 빨리 철거되고 새로운 건축물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런 업무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예,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시간 좀 남았지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한테 하셔도 되고요.
● 건축과장 이성린
없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실 테니까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예,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아름다운 마무리.
조금 시간이 남았지만 그렇게 또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일단 예산 관련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472쪽에 보면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가 있어요.
이 부분 어떤 부분에 필요한 부분인 거죠? 전년도는 100건으로 되었는데 올해 이제 300건이나 이렇게 3배로 상승이 돼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 건축과장 이성린
건축대행업무수수료라는 게 뭐냐하면 저희들이 신규건축물 같은 경우는 현장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서 처리합니다만 허가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사들이 교체해가지고 설계자가, 감리자가 준공을 하는 게 아니고 타건축사가 현장을 나가서 준공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무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건수를 좀 올린 건 지금 소규모 작은 건축물이 예년보다 조금씩...
● 유혜정 위원
작은 건축물이라면 주택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건축물들이 건축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건수를 더 잡다 보니까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많이 되었기에 좀 궁금했고요. 거기에 드는 비용이군요.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지금 작은 건축물들, 큰 거는 큰 거대로인 상황이지만 또 소규모 내지는 주택건축이 저희 지역도 꽤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이성린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474쪽에 있는 청호동 아바이마을 경관디자인사업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공원녹지과가 사업을 실시해서 저희가 현장에 방문을 해가지고 잘 되어있는 부분을 좀 보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거기에 연장해서 지금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상황인 거죠.
● 건축과장 이성린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맞나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번에는 왜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이 굳이 그 건축과 사업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어떤 부분 차이가 있는 겁니까?
● 건축과장 이성린
이건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2021년도 우리 본예산안에 대한 제출안에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아바이마을하고 갯배 그리고 전통시장, 상점가하고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이 잘 완전하게 활성화될 수 있을 때까지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최근에는 그런 이유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최초에는 2011년도 당시에 행안부에서 공모한 공모사업에 저희가 아바이마을 공공디자인사업에 신청을 했다가 당선 선정이 돼서 그게 그때 당시에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3개년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1차사업만 하고 그리고 멈춰버렸습니다. 그냥 멈춰버려가지고 왜 사업을 더 이상 진행 안 시켜주냐고 해서 강원도 통해서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안 됐었고. 또 작년에도 저희들이 강원도에다가 경관디자인공모사업을 신청했다가 아쉽게 한 3위를 해가지고 선정이 안 됐습니다만 이 사업은 좀 지속적으로 해서 아까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연설문에 나왔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좀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에 공원녹지과에서 공공도시공원조성사업이 있어가지고 그걸 그 사업으로 추진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한 건 함경도도민회라든가 실향민, 속초시에 거주하고 있는 실향민 어르신들이 현재 설악산 해맞이공원에 있는 실향민 망향탑이 있습니다. 그게 그쪽에 가있다 보니까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떨어져서 건의가 들어온 것이.
● 유혜정 위원
실향민축제도 보면 거기가 가지고 그렇고.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상도 그런 게 정치성이 있는 청호동 쪽에 끌어오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하게 된 겁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 거네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청호동에 계획은 어떻게 보면 참 발걸음이 잘 되지 못했다. 이게 이제 자발적으로 속초시 행정이 해 온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아바이마을을 있는 그대로 보존해도 모자랄 것을 저기 시립박물관에 가서 마치 그 상황을 또 조성을 하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고 또 실향민 그 상황들도 또 이렇게 외부로 나가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지켜져야 될 것이 제때 지켜지지 못하고 나서 안타까워하고 다시 그것을 복원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참. 그래서 행정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 가라는 말씀하나랑 하나 제가 예산이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건 모두 다 시급합니다. 참 생계만큼 더 시급하지 않은 게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고 강원도사업에 3위를 해서 거기는 2개 사업만 지원이 됐나요?
● 건축과장 이성린
그렇죠. 원주시하고 동해시하고.
● 유혜정 위원
그러나요. 왜 최소한 3등까지는 봐주는데.
그렇다면 또 내년도에도 이러한 사업 기회나 행안부 사업에도 저희가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이성린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행안부 쪽하고 물어보니 거기서도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 쪽으로 해서 많이 사업예산이 나가다 보니까 이런 공모사업이 좀 축소된다. 오늘도 다시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질문이 있을까봐 예산차원에서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현재까지는 공모사업계획은 이제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저희는 코로나로 예산이 넘치나요?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 건축과장 이성린
넘치는 건 아닙니다만 필요하기 때문에.
● 유혜정 위원
중앙에서부터도 축소가 되고 도에서도 지금 우리가 일단 더 먼저 투입되어야 부분들이 1, 2, 3 자체가 상황 자체에서 달라지는데 그러면 우리 이 작은 지자체 안에서는 얼마나 더 어려울까를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가? 사업의 중요성들은 다 마다 있는데 정말 그렇게 시급한 것인가. 자체적으로 이제 한번 하고 나면 시비로 들여서 더 다른 상황들 우리가 끌어오기가 어려운 부분들인 거죠. 속초 찾아오는 관광객 기타 등등 이 말씀은 이제 안 하셔도 누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식의 고려가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477쪽에요.
영랑호변 도로조명 개선공사인가요, 이렇게 있죠.
● 건축과장 이성린
예.
● 유혜정 위원
그런데 전년에는 이게 기당 4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올해 지금 예산자체가 기당 6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증액된 상황들인지라 아무리 1년 내에 뭔가 물가상승률이 있다하더라도 과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 건축과장 이성린
그건 올해한 사업은 영랑호 반대 북쪽에서부터 들어오는 영랑호 콘도에서 운영하는 초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 유혜정 위원
영랑호 북측이라 하면?
● 건축과장 이성린
카누경기장 있는 그쪽에 초소 있는 쪽에서부터 화랑도체험장까지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는 기존에 있는 가로등 노선 케이블 전선하고 기초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등주하고 그 위에 글로브만 교체를 해서 LED로 바꾼 거고요. 이번에 이 사업은 화랑도체험장에서부터...
● 유혜정 위원
안으로 다 들어오나요?
● 건축과장 이성린
이건 하게 되면 거의 범바위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건 이제 사업 확정이 돼가지고 하게 되면 노선구간이 지금 약간 떨어져있다 보니까, 거리가 간격이 있다 보니까 케이블을 처음부터 다시 깔고... 노후케이블이다 보니까 자꾸 누전이 됩니다. 누전이 되다 보면 케이블을 다시 깔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늘어나게 된 겁니다.
● 유혜정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또 없으니 설명을 좀 들었던 거고요. 하여간에 영랑호변 도로조명개선공사로 인해서 영랑호가 아주 좋아는지겠는데 한편으로 빛공예의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시민안전의 상황들과 연관이 또 있는 문제라 하여간에 마무리 공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건축과장 이성린
감사합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 최종현 위원
저는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렇습니까.
이제 마지막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34년 공직생활 마무리 하시고 퇴직하시게 되었는데요. 오랜만에 오랫동안 공직에 머무시면서 나름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소회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하여튼 위원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선배, 후배 직원님들께서 공직생활하시는 동안 너무 많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하고요.
하여튼 부족함은 채워가면서 산다는 그 우리의 삶이 의의가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하여튼 남은 인생 3막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처음 조양동, 우리 속초시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동, 조양동에 제일 먼저 부임하셔서 각종 많은 민원에 현장 뛰시면서 해결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건축과 이어지기까지 상당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건설현장과 관련된 민원해소 위해서 현장에서 지금 그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과 함께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시기 위해서 속초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했던 모습은 영원히 기억될 것 같습니다. 공직을 마친 제2의 인생에서도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4개 부서에 대해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가 굉장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운영 예산이 9,000만 원 들어왔는데 거기에는 몇 분(명)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거기...
● 이영순 위원
2분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사무국장하고 감사하고 둘일 겁니다.
● 이영순 위원
둘이에요?
사업비가 1,500만 원이고 거기 하는 사업이 사잇길걷기행사하고 아나바다 운영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잠시만요. 몇 쪽이죠?
● 이영순 위원
아, 429페이지에 있어요.
거기서 하시는 사업이 뭐뭐 있습니까?
제가 간혹가다가 사잇길을 나가봤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하지는 않고 격주대로 이렇게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하고 있는데 지금 그 간사님인가 육아휴직중이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간사님이요?
● 이영순 위원
육아휴직 들어갔죠?
국장이 혼자 하는데 대체인력이라도 조금 해 주시는 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대체인력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아, 그래요. 지난번에 가니까 없어서.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남자분이 계시는데.
● 이영순 위원
일을 상당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많이 보탬이 되게끔 과에서 챙겨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행사도 열심히 하던데.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가지고 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올해도 한 게 없다라고 해서 실적보고서를 이렇게 보내왔는데.
● 이영순 위원
꽤 많이 하고 있어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자연보호도 거기 들어가 있고.
앞으로도 많이 활동을 하게끔 예산을 좀 주십시오. 올려주세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위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예,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말씀에 좀 덧붙이자면 사업비 급여 빼고 나면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급여도 동결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오늘 마지막 예산심의를 하셨는데 많은 관심으로 계속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오늘 하신 말씀 중에서 제일 기분 좋고 기운 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고맙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마지막 예산심의라서 그런지 또 중요한 환경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환경정책과 관련돼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계속 이어졌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함경찬 과장님께서는 지난 1981년 공직생활을 시작하시고 올해를 끝으로 퇴직을 하십니다. 정들었던 직장을 떠나시는 소회의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소회라기보다도 사실 참 부끄럽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좀 더 많은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일을 많이 제대로 못한 것 같고. 그런데 하여간 소홀히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역량이 부족했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현재 계신 위원님들 보니까 너무들 의욕 많으시고 또 열심히 하시고 예산심의를 이렇게 꼼꼼히 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전부 지역에 어떤 애향심 때문에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하여간에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너무 열심히 해 주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많이 힘들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거 다 시민들한테 돌아갈 복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 갖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 환경위생과 지금까지 많은 말씀들 해 주셨지만 사실상 티 안 나가고 고생하는 부서가 여기 같습니다. 요즘도 아주 고질적인 민원 몇 건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픈데요.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해 주셔서 혹시 채찍보다는 꿀단지 가끔 털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정말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는 계획된 게 아닌데 자발적으로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근무하시면서 좋은 일, 힘든 일 많으셨을 텐데 퇴직 전에 마지막 예산심의에서 관계부서 직원분들 또 챙기시는 모습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오시기 전에 북방항로 추진과 관련돼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방항로가 다시 재개항되고 남북 뱃길이 뚫릴 때 퇴직을 하시더라도 함께 하셨으면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전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공직 마치신 제2의 인생도 건승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4시 35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성린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 김형기 담당입니다.
건축허가팀 이창현 담당입니다.
주택팀 최은숙 담당입니다.
경관관리팀 고봉진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21년 건축과 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첫 번째로 질의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88년도에 입사하셨다고요?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88때 오셨구나. 세월이 뭐 같아요? 유수 같죠. 너무 빨리 가요. 앞으로 제2의 인생이 더 아름답게 꾸미시고 사세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저번에 일단은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과에 예산도 없는데 없는 예산 탈탈 털어가지고 공동주택에 출입문과 또 계단 말끔하게 또 해 주셔서 거기 사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은 무엇이죠?
● 건축과장 이성린
이게 지금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올해 5월 1일자로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기존 건축법 소방성능 이런 부분이 강화되기 전에 과거에 지어져 있던 건축물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다중이용시설 노유자시설 이런 시설물이 되겠는데 화재위험성이 상시 노출돼 있으니까 국가에서 동당 4,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줘서 천장 부분에 스프링클러라든가 외장이 스트로폼 같은 걸로 돼 있는 드라이비트 이런 게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외장재를 보수하는 사업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여기는 도비가 50%예요?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다중사용이 하는 시설을 위주로 하십니까?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게 처음 있는 거예요, 예산이.
● 건축과장 이성린
그렇습니다. 올해 법이 ‘20년도 5월 1일날 생기면서 올해가 총 6동이 있고요. 영랑동에 반야어린이집 외에 5개에 단지가 되겠고 내년도에는 4개동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올해 처음 시작해서 ‘21년도 2년차.
● 건축과장 이성린
내년하고 후년까지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3년 사업인가요?
● 건축과장 이성린
네, 그렇습니다. 속초에 대상시설물이 17개소인데 2개소는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15개 중 10개는 내년까지 하고 남은 5개는 후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4페이지 통합간판 유지보수는 공동으로 하는 간판인가요?
● 건축과장 이성린
이게 지금 도로변에 가시다 보면 척산로라든가 설악동 지역에 통합적으로.
● 이영순 위원
지역적으로 있는 거.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비가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1,000만 원인가요?
● 건축과장 이성린
예, 1,000만 원입니다.
● 이영순 위원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른 또 위원들도 여쭤봐야 하니까 제가 많이 할 수는 없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있죠. 도비 50% 해서 하는데 감소가 됐어요, 작년 대비. 그래서 왜 감소가 되는 건지.
● 건축과장 이성린
이 신혼부부주거비용 사업이 한번 선정되게 되면 3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에 정부에서 코로나지원금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예산이 올해는 감액이 돼가지고 없어져버렸습니다. 올해는 이제 신규대상자를 신청을 받지 않은 겁니다. 않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운 건 이 사업이 2017년부터 하게 됐는데 올해 ‘19년도에는 선정이 됐단 말입니다. 선정이 됐으니 이 사람들도 3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돈이다 보니까 새로운 ’20년도부터는 신규지원자는 없고 기존에 선정된 ‘19년도 지원자들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그 돈만 확보하게 된 거예요, 100세대. 그것만 확보하다 보니까.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차후에, 차년도에는 새로 또 선정을 해야겠네요.
● 건축과장 이성린
이 사업은 강원도의 시책사업인데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아기본수당 지급하고 조금 맞물리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아마 사업이 완전히 없어질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요즘 신혼부부들이 주거를 구하기도 힘든 판인데 이런 사업은 더 이어져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 건축과장 이성린
신혼부부가 되면서 애들 또 육아수당도 지급하고 중복지원의 개념이다 해서 아마 이 사업은, 신혼부부사업은 2019년도 선정된 사업자들이 지원이 되면 내년도 지원이 되면 아마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아무튼 과장님 끝까지 잘하시고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회의시작 전에 이제 존경하는 우리 김명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40년간에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에 공직생활하시면서 속초시에 많은 기여를 하셨고 그 모습을 또 시민들이 지켜보고 계셨기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래 또 기억하실 거고요.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소회가 있겠지만 퇴직 후에도 우리 속초시 건축직 공무원들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조언 많이 부탁드리고요. 항상 속초시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산에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공동주택사업도 정말 열심히 해 주셨고 빈집철거도 정말 열심히 해 주신 점 잘 알고 있고요. 2021년도 당초예산에는 용역비가 들어와 있는 게 좀 특이합니다. 그건 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건축과장 이성린
위원님께서도 빈집정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법으로 인해가지고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해라, 이렇게 하는 도의 지침도 내려오고 해서 용역 기본적인 정비계획수립을 하려고 그러면 빈집에 대한 현황이 먼저 파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빈집이 속초시에 어디에 얼마만큼의 빈집이 있는지 그런 게 파악이 돼서 이게 기초자료가 돼가지고 빈집정비구역을 지정도 하고 그래서 개개의 수입이 되게 되면 그 절차에 의해가지고 빈집도 철거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지방건축위원회 거쳐서 한다 그러면 우리 지방건축위원회 위원분들도 부담도 있고 한데 정비계획수립을 하게 되면 정비계획에 의해가지고 빈집에 대한 응당한 비용도 좀 지급해 주고 하게되는 것이죠.
● 강정호 위원
어찌 보면 이제 소유자의 동의를 받던 방식을 떠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절차에 대해서 이행을 하기 쉬운 용역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건축과장 이성린
이게 기초자료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겁니다.
● 강정호 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예산도 좀더 확보하고 해서 시급한 곳에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얼마 안 있으시면 떠나시니까 후임공무원분들에게 업무인수인계를 잘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지금 속초시에 우리 과장님도 함께 항상 걱정하고 있는 대형장기방치건축물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구)성진주택은 지금 철거를 하고 새로운 건축허가가 지금 들어온 상태인가요?
화면 좀 잠깐 볼까요? 시내에 있는 로데오거리에 있는 이 건물이 지금 철거가 되고 있던데요.
● 건축과장 이성린
S호텔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강정호 위원
예, S호텔.
● 건축과장 이성린
S호텔은 철거를 하고 지금 건물소유자가 지난번에 한번 찾아왔었습니다. 앞에 전면 도로변 쪽으로 한 2층 정도로 해가지고 상가를 지어서 임대하겠다.
● 강정호 위원
그래서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 것이고.
● 건축과장 이성린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것도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었거든요.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잘 된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미시령관광호텔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여기도 그때 막 얘기가 있었는데.
● 건축과장 이성린
예, 미시령관광호텔도 많이 발전적인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마이삭하고 하이선 태풍 때도 관계자가 가설 울타리정비도 하고 이랬었는데 좀 갑작스럽게 자금 확보하는 그런 부분에서 금융권하고의 얘기가 지금 어그러져가지고 현재 답보상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강정호 위원
여기도 사업신청은 들어왔었던 겁니까 아니면 그냥 움직임만 있었던 겁니까?
● 건축과장 이성린
사업신청은 들어온 게 아니고 안전진단까지는 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또 해결될 수 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 건축과장 이성린
그럴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가장 큰 문제가 여기인데요, 그렇죠?
● 건축과장 이성린
예, 동양오피스텔.
동양오피스텔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많이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두원건설이라는 모 지역 건설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주변에 토지도 추가로 더 매입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토지 지주들하고의 등기 관계만 집행이 되면 된다는데 최근까지 와가지고 착공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는데 아마 저 상태에서 그분들, 사업자 측에서 얘기는 거의 이제 철거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위치상으로 자기네가 봤을 때에도 위치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데 현재의 구획으로는 분양에 대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다. 그래서 철거하고 새로 신축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까지. 한 11월 초 중에 와서 얘기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조금 잦아들어있는 상태인데 가능성은 보입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한 특별법도 있고 우리 시에서 이러한 장기방치건축물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 시민들의 불편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상황들은 좀 감안을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해 주자는 얘기는 절대 아닌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야 된다, 우리가. 이분들이 지금 나름대로 철거비용을 이제 엄청나게 많이 들 거고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이거 철거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하니까 우리 요즘 조례도 만들었지만 적극행정, 그렇게 해서 이런 시설들이 빨리 철거되고 새로운 건축물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런 업무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예,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시간 좀 남았지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한테 하셔도 되고요.
● 건축과장 이성린
없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실 테니까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예,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아름다운 마무리.
조금 시간이 남았지만 그렇게 또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일단 예산 관련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472쪽에 보면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가 있어요.
이 부분 어떤 부분에 필요한 부분인 거죠? 전년도는 100건으로 되었는데 올해 이제 300건이나 이렇게 3배로 상승이 돼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 건축과장 이성린
건축대행업무수수료라는 게 뭐냐하면 저희들이 신규건축물 같은 경우는 현장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서 처리합니다만 허가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사들이 교체해가지고 설계자가, 감리자가 준공을 하는 게 아니고 타건축사가 현장을 나가서 준공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무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건수를 좀 올린 건 지금 소규모 작은 건축물이 예년보다 조금씩...
● 유혜정 위원
작은 건축물이라면 주택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건축물들이 건축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건수를 더 잡다 보니까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많이 되었기에 좀 궁금했고요. 거기에 드는 비용이군요.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지금 작은 건축물들, 큰 거는 큰 거대로인 상황이지만 또 소규모 내지는 주택건축이 저희 지역도 꽤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이성린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474쪽에 있는 청호동 아바이마을 경관디자인사업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공원녹지과가 사업을 실시해서 저희가 현장에 방문을 해가지고 잘 되어있는 부분을 좀 보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거기에 연장해서 지금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상황인 거죠.
● 건축과장 이성린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맞나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번에는 왜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이 굳이 그 건축과 사업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어떤 부분 차이가 있는 겁니까?
● 건축과장 이성린
이건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2021년도 우리 본예산안에 대한 제출안에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아바이마을하고 갯배 그리고 전통시장, 상점가하고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이 잘 완전하게 활성화될 수 있을 때까지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최근에는 그런 이유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최초에는 2011년도 당시에 행안부에서 공모한 공모사업에 저희가 아바이마을 공공디자인사업에 신청을 했다가 당선 선정이 돼서 그게 그때 당시에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3개년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1차사업만 하고 그리고 멈춰버렸습니다. 그냥 멈춰버려가지고 왜 사업을 더 이상 진행 안 시켜주냐고 해서 강원도 통해서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안 됐었고. 또 작년에도 저희들이 강원도에다가 경관디자인공모사업을 신청했다가 아쉽게 한 3위를 해가지고 선정이 안 됐습니다만 이 사업은 좀 지속적으로 해서 아까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연설문에 나왔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좀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에 공원녹지과에서 공공도시공원조성사업이 있어가지고 그걸 그 사업으로 추진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한 건 함경도도민회라든가 실향민, 속초시에 거주하고 있는 실향민 어르신들이 현재 설악산 해맞이공원에 있는 실향민 망향탑이 있습니다. 그게 그쪽에 가있다 보니까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떨어져서 건의가 들어온 것이.
● 유혜정 위원
실향민축제도 보면 거기가 가지고 그렇고.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상도 그런 게 정치성이 있는 청호동 쪽에 끌어오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하게 된 겁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 거네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청호동에 계획은 어떻게 보면 참 발걸음이 잘 되지 못했다. 이게 이제 자발적으로 속초시 행정이 해 온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아바이마을을 있는 그대로 보존해도 모자랄 것을 저기 시립박물관에 가서 마치 그 상황을 또 조성을 하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고 또 실향민 그 상황들도 또 이렇게 외부로 나가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지켜져야 될 것이 제때 지켜지지 못하고 나서 안타까워하고 다시 그것을 복원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참. 그래서 행정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 가라는 말씀하나랑 하나 제가 예산이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건 모두 다 시급합니다. 참 생계만큼 더 시급하지 않은 게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고 강원도사업에 3위를 해서 거기는 2개 사업만 지원이 됐나요?
● 건축과장 이성린
그렇죠. 원주시하고 동해시하고.
● 유혜정 위원
그러나요. 왜 최소한 3등까지는 봐주는데.
그렇다면 또 내년도에도 이러한 사업 기회나 행안부 사업에도 저희가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이성린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행안부 쪽하고 물어보니 거기서도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 쪽으로 해서 많이 사업예산이 나가다 보니까 이런 공모사업이 좀 축소된다. 오늘도 다시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질문이 있을까봐 예산차원에서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현재까지는 공모사업계획은 이제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저희는 코로나로 예산이 넘치나요?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 건축과장 이성린
넘치는 건 아닙니다만 필요하기 때문에.
● 유혜정 위원
중앙에서부터도 축소가 되고 도에서도 지금 우리가 일단 더 먼저 투입되어야 부분들이 1, 2, 3 자체가 상황 자체에서 달라지는데 그러면 우리 이 작은 지자체 안에서는 얼마나 더 어려울까를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가? 사업의 중요성들은 다 마다 있는데 정말 그렇게 시급한 것인가. 자체적으로 이제 한번 하고 나면 시비로 들여서 더 다른 상황들 우리가 끌어오기가 어려운 부분들인 거죠. 속초 찾아오는 관광객 기타 등등 이 말씀은 이제 안 하셔도 누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식의 고려가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477쪽에요.
영랑호변 도로조명 개선공사인가요, 이렇게 있죠.
● 건축과장 이성린
예.
● 유혜정 위원
그런데 전년에는 이게 기당 4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올해 지금 예산자체가 기당 6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증액된 상황들인지라 아무리 1년 내에 뭔가 물가상승률이 있다하더라도 과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 건축과장 이성린
그건 올해한 사업은 영랑호 반대 북쪽에서부터 들어오는 영랑호 콘도에서 운영하는 초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 유혜정 위원
영랑호 북측이라 하면?
● 건축과장 이성린
카누경기장 있는 그쪽에 초소 있는 쪽에서부터 화랑도체험장까지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는 기존에 있는 가로등 노선 케이블 전선하고 기초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등주하고 그 위에 글로브만 교체를 해서 LED로 바꾼 거고요. 이번에 이 사업은 화랑도체험장에서부터...
● 유혜정 위원
안으로 다 들어오나요?
● 건축과장 이성린
이건 하게 되면 거의 범바위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건 이제 사업 확정이 돼가지고 하게 되면 노선구간이 지금 약간 떨어져있다 보니까, 거리가 간격이 있다 보니까 케이블을 처음부터 다시 깔고... 노후케이블이다 보니까 자꾸 누전이 됩니다. 누전이 되다 보면 케이블을 다시 깔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늘어나게 된 겁니다.
● 유혜정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또 없으니 설명을 좀 들었던 거고요. 하여간에 영랑호변 도로조명개선공사로 인해서 영랑호가 아주 좋아는지겠는데 한편으로 빛공예의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시민안전의 상황들과 연관이 또 있는 문제라 하여간에 마무리 공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건축과장 이성린
감사합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 최종현 위원
저는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렇습니까.
이제 마지막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34년 공직생활 마무리 하시고 퇴직하시게 되었는데요. 오랜만에 오랫동안 공직에 머무시면서 나름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소회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하여튼 위원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선배, 후배 직원님들께서 공직생활하시는 동안 너무 많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하고요.
하여튼 부족함은 채워가면서 산다는 그 우리의 삶이 의의가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하여튼 남은 인생 3막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처음 조양동, 우리 속초시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동, 조양동에 제일 먼저 부임하셔서 각종 많은 민원에 현장 뛰시면서 해결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건축과 이어지기까지 상당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건설현장과 관련된 민원해소 위해서 현장에서 지금 그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과 함께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시기 위해서 속초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했던 모습은 영원히 기억될 것 같습니다. 공직을 마친 제2의 인생에서도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4개 부서에 대해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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