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종완입니다.
먼저 어촌지역발전과 어업인복리증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해양수산과 당초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각 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현 수산정책담당입니다.
최성용 어업진흥담당입니다.
이상운 연안관리담당입니다.
김수정 항만관리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기 해양개발TF담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종완입니다.
먼저 어촌지역발전과 어업인복리증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해양수산과 당초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각 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현 수산정책담당입니다.
최성용 어업진흥담당입니다.
이상운 연안관리담당입니다.
김수정 항만관리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기 해양개발TF담당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2번의 태풍을 겪으면서 우리 어민들께서 상당히 힘들어하셨을 때 현장에서 빠른 복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2번의 태풍을 겪으면서 우리 어민들께서 상당히 힘들어하셨을 때 현장에서 빠른 복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한 모든 사업이 정지 상태 아니면 정말 자연적으로 도태돼 있는 이런 사항에서 우리 해양수산과가 101% 증액을 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요. 더군다나 신규 사업이 16개나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도전적으로 이렇게 고갈되어있는 상태에서 해양수산과에서 도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국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고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일단 어업인 수당 지원이 올해부터 들어가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이영순 위원
그게 어업인이 조치가 다 돼 있는 상태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이영순 위원
대상이 되는 가구 수가 260가구라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등록대상이 되는 분들.
● 이영순 위원
모든 어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가구당 이렇게 돈을 들이는 건가요, 일괄?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경영체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연소득 연간 12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종사자. 그래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경영체 등록을 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소득상관 없고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연소득이 120만 원 이상.
● 이영순 위원
이하 이런 건 없고. 고소득자도 다 포함?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고소득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 이영순 위원
영세 어민 중에 사업성이 있는 분이 해당이 되겠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어업에만 종사하면 상관없는데 어업과 다른 업종을 같이 겸비하는 것 중에 타 업종의 소득비중이 높으면 해당이 안 되고.
● 이영순 위원
연 1회인데 70만 원 지원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영세어민들이 최소 생활을 할 수 있는 수당을 준다는 게 굉장히 금액이 크고 작고 간에 일단 긍지죠. 어업에 종사한다는 긍지.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528페이지에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 2,270만 원인데 그동안에는 이런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비라는 게 나가는 게 없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게 올라왔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해난어업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을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연간 50만 원 정도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습니다. 우리 시에는 51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이러한 해난어업인이 나오지 않는 게 좋죠. 유가족이 나오지 않는 게 좋지만 그렇지만 세상일이 그럴 수도 없잖아요. 갑자기 유가족이 되신 분들 생활안정비가 나가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게 올해부터 나가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꽤 오래됐습니다. 과거에는 해난사고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417명이 사망을 하셔가지고 양양해난위령탑에 위패가 봉함돼 있는데. 요즘에 어선장비가 현대화로 그런 사망사고가 많이 줄어들어서 위폐실적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하여튼 사업사업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필요한 사업을 다 가지고 왔지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수산물이 덜 팔리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판매활성화를 지원을 한다고 523페이지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80%를 부담해 주고 20%는 실사업자들이 부담하나요. 비대면(온라인) 활성화 지원?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자부담이 20%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자부담, 20%.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온라인판매를 하게 되면 배송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배송비요. 할인에 대한 것은?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할인은 그다음페이지에 수산물 상생 할인지원.
● 이영순 위원
상생 할인지원이고. 이것이 두 사업이 같이 하는 거네요. 수산물 상생 할인지원은 원가에 50%를 할인해 주면 거기에 대한 상응된 걸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이게 온라인 및 대형마트에 입점 판매하게 되면 행사 품목에 대한 할인을 최대 30%까지.
● 이영순 위원
이게 수협에서 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속초시 수협하고 대포수협 2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 이영순 위원
수산물 배송하시는 분 비대면으로 판매업체 하시는 분들 다 해당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이건 수산물유통가공업체면 가능합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비대면 코로나로 인해서 판매저조하기 때문에 그동안 재고가 쌓여있고 재고소진에 목표 2곳, 수협 재고를 활성화시켜주려고 하는 사업이고 수산물 비대면(온라인) 활성화는 택배비를 저희가 보조해 주는 거 그런 사업이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얘기도 있어요. 525페이지 보면 생분해성어구 보급지원 8,000만 원이 있어요. 자연분해가 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그렇습니다.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재질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이게 사용실효성이 있다면 앞으로 어구보급을 다 이걸로 해야 하는 것도 되겠네요, 그러면.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어구단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잘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자연성 성분에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 이영순 위원
일반어구보다 얼마나 비싸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배 이상의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나가지고요. 그것을 우리가 가격에 대한 것을 보존을 해가지고 일반어구비로 구입할 수 있는 돈으로 맞춰주거든요.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8,000만 원에 한도는 모집을 해서 당첨된 사람들만 해 주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희망자를 모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한번
앞으로는 이런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그런 어구들을 사용하는 게 앞으로 맞기 때문에 올해 한번 시험적으로 해 보고 홍보도 하고.
● 이영순 위원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게 괜찮으면 차차 이것으로 다 100% 바꿀 수 있는 어쨌든 간에 정책이기 때문에 자금보다도 소비자들은 그 돈을 활용하지 못하니까 정책적으로 부담해 주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그렇습니다. 사용해 보고 장려할 계획입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물어보고요. 다음 추가질문을 하든지 이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한 모든 사업이 정지 상태 아니면 정말 자연적으로 도태돼 있는 이런 사항에서 우리 해양수산과가 101% 증액을 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요. 더군다나 신규 사업이 16개나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도전적으로 이렇게 고갈되어있는 상태에서 해양수산과에서 도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국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고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일단 어업인 수당 지원이 올해부터 들어가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이영순 위원
그게 어업인이 조치가 다 돼 있는 상태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이영순 위원
대상이 되는 가구 수가 260가구라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등록대상이 되는 분들.
● 이영순 위원
모든 어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가구당 이렇게 돈을 들이는 건가요, 일괄?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경영체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연소득 연간 12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종사자. 그래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경영체 등록을 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소득상관 없고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연소득이 120만 원 이상.
● 이영순 위원
이하 이런 건 없고. 고소득자도 다 포함?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고소득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 이영순 위원
영세 어민 중에 사업성이 있는 분이 해당이 되겠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어업에만 종사하면 상관없는데 어업과 다른 업종을 같이 겸비하는 것 중에 타 업종의 소득비중이 높으면 해당이 안 되고.
● 이영순 위원
연 1회인데 70만 원 지원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영세어민들이 최소 생활을 할 수 있는 수당을 준다는 게 굉장히 금액이 크고 작고 간에 일단 긍지죠. 어업에 종사한다는 긍지.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528페이지에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 2,270만 원인데 그동안에는 이런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비라는 게 나가는 게 없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게 올라왔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해난어업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을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연간 50만 원 정도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습니다. 우리 시에는 51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이러한 해난어업인이 나오지 않는 게 좋죠. 유가족이 나오지 않는 게 좋지만 그렇지만 세상일이 그럴 수도 없잖아요. 갑자기 유가족이 되신 분들 생활안정비가 나가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게 올해부터 나가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꽤 오래됐습니다. 과거에는 해난사고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417명이 사망을 하셔가지고 양양해난위령탑에 위패가 봉함돼 있는데. 요즘에 어선장비가 현대화로 그런 사망사고가 많이 줄어들어서 위폐실적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하여튼 사업사업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필요한 사업을 다 가지고 왔지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수산물이 덜 팔리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판매활성화를 지원을 한다고 523페이지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80%를 부담해 주고 20%는 실사업자들이 부담하나요. 비대면(온라인) 활성화 지원?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자부담이 20%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자부담, 20%.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온라인판매를 하게 되면 배송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배송비요. 할인에 대한 것은?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할인은 그다음페이지에 수산물 상생 할인지원.
● 이영순 위원
상생 할인지원이고. 이것이 두 사업이 같이 하는 거네요. 수산물 상생 할인지원은 원가에 50%를 할인해 주면 거기에 대한 상응된 걸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이게 온라인 및 대형마트에 입점 판매하게 되면 행사 품목에 대한 할인을 최대 30%까지.
● 이영순 위원
이게 수협에서 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속초시 수협하고 대포수협 2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 이영순 위원
수산물 배송하시는 분 비대면으로 판매업체 하시는 분들 다 해당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이건 수산물유통가공업체면 가능합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비대면 코로나로 인해서 판매저조하기 때문에 그동안 재고가 쌓여있고 재고소진에 목표 2곳, 수협 재고를 활성화시켜주려고 하는 사업이고 수산물 비대면(온라인) 활성화는 택배비를 저희가 보조해 주는 거 그런 사업이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얘기도 있어요. 525페이지 보면 생분해성어구 보급지원 8,000만 원이 있어요. 자연분해가 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그렇습니다.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재질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이게 사용실효성이 있다면 앞으로 어구보급을 다 이걸로 해야 하는 것도 되겠네요, 그러면.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어구단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잘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자연성 성분에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 이영순 위원
일반어구보다 얼마나 비싸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배 이상의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나가지고요. 그것을 우리가 가격에 대한 것을 보존을 해가지고 일반어구비로 구입할 수 있는 돈으로 맞춰주거든요.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8,000만 원에 한도는 모집을 해서 당첨된 사람들만 해 주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희망자를 모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한번
앞으로는 이런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그런 어구들을 사용하는 게 앞으로 맞기 때문에 올해 한번 시험적으로 해 보고 홍보도 하고.
● 이영순 위원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게 괜찮으면 차차 이것으로 다 100% 바꿀 수 있는 어쨌든 간에 정책이기 때문에 자금보다도 소비자들은 그 돈을 활용하지 못하니까 정책적으로 부담해 주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그렇습니다. 사용해 보고 장려할 계획입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물어보고요. 다음 추가질문을 하든지 이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회의 때도 공식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영금정 정자 쪽에 단층이 되어있지 않아서 이 부분 이번에 예산 반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조속히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531쪽 보겠습니다. 531쪽 보면 맨 밑에 연승어업인 어구보수·보관장 신축 4억 원 있는데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속초시에 지금 어구보관소는 대부분 거의 완료가 돼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오래 전에 지은 어구보관소에 대한 수리와 보수 문제는 또 남아 있겠지마는.
신축에 있어서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과정인데 여기가 청초수 물회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유람선.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 강정호 위원
여기 라인에다 만드실 계획이신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그렇습니다.
그 옆에 건물이 컨테이너인데 불법으로 지금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 주차장 안에 있는. 이 부분에 만드신다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그걸 정비를 하면서 부지도 활용할 수 있는.
● 강정호 위원
그러면 타 부서에 파악을 해 보니까 한 동으로 18개에 계획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거의 마무리가 된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우리 속초시 전체 어구보관소?
● 강정호 위원
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제가 볼 때는(마무리 완료)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위원님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뭐가 있냐면 여기 맞은편 청호동 여기 있잖아요. 여기도 어구보관소가 다 있는데 여기 지금 기가 막히게도 이 위성사진에도 배가 지금 5대가 여기 서있습니다. 이 5대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들 말씀이. 그래서 여기 지금 어구보관소 신축할 때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려운 문제겠지만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 드릴까 하는데요. 그 부지에 연승어업인들 협회에서 그 바로 앞에 부지에 문어직판장 시설을 지원해 달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산 요구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다음에도 계속요구를 해서 확보할 계획인데 만약에 그게 들어온다 그러면 배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적합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네, 그러니까 항상 같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업인들과 어업인 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설명도 충분히 이해하면서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장사항 어촌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올해 이렇게 협의과정을 보면서 “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정말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어민들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항상 회의 때도 지역의 대표자분들도 같이 참석하시고 어촌계장님 어업인들의 목소리 들으시려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협의된 만큼 정말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강정호 위원
521쪽에 어업인수당 지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논란이 좀 많았었죠. 강원도농업인수당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원래는 이게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이라는 것을 지급을 하게 되면서 각 지자체, 광역단체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쪽에 농업인들 예산, 농업인수당 예산이 이번에 얼마 올라왔냐면 1,240명을 대상으로 금액은 같죠, 70만 원이니까. 그래서 8억 6,800(만 원)이 지금 당초예산에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우리 해양수산과는 어업인 수당이라 해서 1억 8,48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대상은 264가구로 되어있어요.
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60:40. 원래는 50:50으로 가려다가 지자체상황을 감안해서 60:40으로 됐는데. 이 어업인과 농업인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경영체로 등록이 되다 보니까 사업자등록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 그래서 실제로 종사하는 사람은 많지만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이 숫자로 혜택을 보기 위해서 어촌계장님들 오셔가지고 회의를 해서 한 분도 빠지지 않게끔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다음에 안 한 사람 있으면 동요를 해서 하라 해가지고 어업인 수당이 생기기 이전에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한 인원이 이렇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200, 한 20명 몇 명이였는데.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이 수당 관련돼서는 매년 파악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지금 강원도 발표에 의하면 어업인은 2,300명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물론 어업이라는 게 바다만 어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수면 쪽도 어업인으로 구분이 되지만 그래도 주어업인은 강원도 6개시군에 동해안쪽 권역인데 속초시가 해양수산도시로서 264가구만 지금 대상이 된다는 게 조금 만족스럽지는 않단 말이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생각보다 많이 적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 부분 해양수산과에서 더욱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 조례 개정할 때 강원도 의원님의 발언이 기억이 나는 게 어업경영체는 현실적으로 선주만 해당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선주가 아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배를 타시는 분들이 정말 힘드신 분들인데 물론 요즘은 선주분들도 힘드시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될 어업인에게 가지 않고 일부 선주에게만 가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원칙적인 찬성을 하나 지급대상과 방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는 의원님의 말씀이 참 경청이 됐어요. 이런 부분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해당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여기서 마치고 추가질의 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회의 때도 공식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영금정 정자 쪽에 단층이 되어있지 않아서 이 부분 이번에 예산 반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조속히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531쪽 보겠습니다. 531쪽 보면 맨 밑에 연승어업인 어구보수·보관장 신축 4억 원 있는데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속초시에 지금 어구보관소는 대부분 거의 완료가 돼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오래 전에 지은 어구보관소에 대한 수리와 보수 문제는 또 남아 있겠지마는.
신축에 있어서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과정인데 여기가 청초수 물회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유람선.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 강정호 위원
여기 라인에다 만드실 계획이신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그렇습니다.
그 옆에 건물이 컨테이너인데 불법으로 지금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 주차장 안에 있는. 이 부분에 만드신다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그걸 정비를 하면서 부지도 활용할 수 있는.
● 강정호 위원
그러면 타 부서에 파악을 해 보니까 한 동으로 18개에 계획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거의 마무리가 된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우리 속초시 전체 어구보관소?
● 강정호 위원
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제가 볼 때는(마무리 완료)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위원님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뭐가 있냐면 여기 맞은편 청호동 여기 있잖아요. 여기도 어구보관소가 다 있는데 여기 지금 기가 막히게도 이 위성사진에도 배가 지금 5대가 여기 서있습니다. 이 5대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들 말씀이. 그래서 여기 지금 어구보관소 신축할 때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려운 문제겠지만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 드릴까 하는데요. 그 부지에 연승어업인들 협회에서 그 바로 앞에 부지에 문어직판장 시설을 지원해 달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산 요구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다음에도 계속요구를 해서 확보할 계획인데 만약에 그게 들어온다 그러면 배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적합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네, 그러니까 항상 같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업인들과 어업인 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설명도 충분히 이해하면서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장사항 어촌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올해 이렇게 협의과정을 보면서 “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정말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어민들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항상 회의 때도 지역의 대표자분들도 같이 참석하시고 어촌계장님 어업인들의 목소리 들으시려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협의된 만큼 정말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강정호 위원
521쪽에 어업인수당 지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논란이 좀 많았었죠. 강원도농업인수당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원래는 이게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이라는 것을 지급을 하게 되면서 각 지자체, 광역단체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쪽에 농업인들 예산, 농업인수당 예산이 이번에 얼마 올라왔냐면 1,240명을 대상으로 금액은 같죠, 70만 원이니까. 그래서 8억 6,800(만 원)이 지금 당초예산에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우리 해양수산과는 어업인 수당이라 해서 1억 8,48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대상은 264가구로 되어있어요.
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60:40. 원래는 50:50으로 가려다가 지자체상황을 감안해서 60:40으로 됐는데. 이 어업인과 농업인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경영체로 등록이 되다 보니까 사업자등록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 그래서 실제로 종사하는 사람은 많지만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이 숫자로 혜택을 보기 위해서 어촌계장님들 오셔가지고 회의를 해서 한 분도 빠지지 않게끔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다음에 안 한 사람 있으면 동요를 해서 하라 해가지고 어업인 수당이 생기기 이전에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한 인원이 이렇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200, 한 20명 몇 명이였는데.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이 수당 관련돼서는 매년 파악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지금 강원도 발표에 의하면 어업인은 2,300명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물론 어업이라는 게 바다만 어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수면 쪽도 어업인으로 구분이 되지만 그래도 주어업인은 강원도 6개시군에 동해안쪽 권역인데 속초시가 해양수산도시로서 264가구만 지금 대상이 된다는 게 조금 만족스럽지는 않단 말이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생각보다 많이 적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 부분 해양수산과에서 더욱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 조례 개정할 때 강원도 의원님의 발언이 기억이 나는 게 어업경영체는 현실적으로 선주만 해당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선주가 아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배를 타시는 분들이 정말 힘드신 분들인데 물론 요즘은 선주분들도 힘드시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될 어업인에게 가지 않고 일부 선주에게만 가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원칙적인 찬성을 하나 지급대상과 방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는 의원님의 말씀이 참 경청이 됐어요. 이런 부분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해당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여기서 마치고 추가질의 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발언기회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질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중복된 말은 빼고 어업인 수당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업인 소득에 맞춰서 줄 수는 없나요. 우리가 소득계산이 되죠. 수협하고 연계를 하면 이 배가 며칠을 조업해서 얼마를 받았고 얼마를 벌고 되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위판실적이 나옵니다.
● 방원욱 위원
다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분배를 할 수 있는 방법. 왜 그러냐면 선주만대상이 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올해는 오징어가 좀 났어요. 그래서 소득길이 있어요. 그런데 배를 타는 사람들이나 우리 어민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너무나 없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고기를 못 잡아오는 배는 선택의 대상을 해주고 그다음에 소득이 많은 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없는 돈인가요, 이 돈이?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일단 이게 농정국에서 처음에 농업수당으로 지원이 됐고.
● 방원욱 위원
예, 그 얘기 들었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다음에 거기에 환동해본부에서도 할 때 어업도 포함시키자 이래가지고 거기 맞춰서 들어갔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라서요.
● 방원욱 위원
불평등하다니까요. 주고도 욕먹고 이럴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노후선외기 대체 사업이 있는데 선외기만 대체사업을 하나요. 선내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우리 선외기는 뭔지 아시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리고 지원내용에 보면 마력당 15만 원이면 척당 100마력이면 1,500만 원이에요, 척당. 그러면 우리가 시비가 지금 2,400(만 원)에 도비가 1,100(만 원)에 총사업비가 3억 5,000만 원인데 도대체 배가 몇 척인데 선외기가 이렇게 많은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어업인들이 쓰고 있는 선외기가 현재 고마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총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척수는 몇 척이 안 됩니다, 위원님.
● 방원욱 위원
이걸 우리 연중으로 이렇게 연속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올해 신규사업으로 됐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선외기에 대한 엔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기관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배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내연기관은 수명이 길어요. 그런데 이 선외기는 수명이 3년에서 5년으로 짧다 보니까 그다음에 교최시기가 빠르다 보니까 또 이용자들이 배가 작은 영세어업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배가 작으니까 선외기죠. 기관 밖에 있는 거잖아요.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알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또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생분해성어구 보급은 문제가 많죠. 고가에다가 이게 생분해성이라는 게 뭐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그물을 쓰게 되면 그걸 3년 쓴다 그러면 생분해성이라하면 한번 바다에 들어갔다 나오면 분해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수명이 엄청 짧아지는 거죠?
어민들이 이걸 자꾸 거부하는 이유가 비싸기는 비싸고 보급을 하되 지원은 나가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쓰는 그물로써는 한 10번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생분해성 어구는 그렇게 오래 못쓴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내구성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하고 똑같아요. 봉돌을 암만 지급해도 납을 쓰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차이가 있으니까 잡으면 잡을수록 분해가 되고 망가지고 코가 넓어지고 이렇게 될 것이란 말이죠. 이게 생분해성 어구거든요. 시작은 이게 맞아요. 나중은 이게 맞는데 어떻게 해서 내구연한을 좀 높이든지 이렇게 가는 방법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올해 지켜보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 방원욱 위원
자율관리어업은 나중에 물어 보겠습니다.
대창조선소 분진막은 어렵게 도비도 하고 준비가 됐어요. 대창조선소라는 건 이수산업에 한 360척 정도 되는 속초에 하나밖에 없는 조선소로 남았습니다. 조선 사업이 자꾸 안 되는 통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민원도 자꾸 들어오고 조선소 주위에는 자꾸 건물들이 들어서고 자구책으로 이것마저 없으면 수산업에 큰 타격을 입을까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협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했는데 일단 자부담을 내는 걸로 결론이 난 거죠. 우리가 2억 4,000(만 원)이고 도비하고 시비가 자부담이?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20%.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6,000만 원해가지고 3억(원) 책정이 된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 방원욱 위원
설계도 나왔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산확정하고 난 다음에 속초수협하고...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이 3억(원) 안에 설계비도 이제 들어가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충분하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 한 자료를 가지고 또 시공을 했던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3억(원)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 방원욱 위원
설계비 포함이잖아요. 부가가치세 다 포함이잖아요. 실질적인 실비가 얼마 들어갈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 줘야 됩니다. 이것마저 또 없으면 속초는 수산업을 접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어디 좋은 그 말을 도크라고 그러는데 도크하러 어디로 가겠습니까. 좀 민원이 더 이상 안 나오게 완벽을 취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대창조선소 상의도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어서식산란장 조성인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도 주위에.
이거 제일 방법이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문어가 2017년도에 대비를 하면 반 정도가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인 산란장 조성이 필요하다. 문어가 원래 은신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단지 같은 그런 것들을 바다 속에다가 은신처를 만들어 주고.
● 방원욱 위원
실질적으로 도자기도 바다에 집어넣고 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건 지양을 할 것입니다.
● 방원욱 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가두리식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문어철하고 전문적으로 만든 것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식처를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 방원욱 위원
양식이 절대 안 되죠. 좀 키워서 집어넣거나 이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냥 바다에 맡겨야 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道수산연구원에서 문어를 종묘생산을 시도한지가 꽤 몇 년이 됐는데 자로 한 1cm 까지는 키우는데 성공을 했는데 그 이후에 먹이붙임이 안 돼 가지고 성장을 못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기술개발이 안 됐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가두리 아닌 가두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려는지 참 방법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그게 동해나 고성은 문어 조업하는 어업인들이 강원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거기는 이미 시작했고요. 거기서 저희들이 좋은 사례를 참고해가지고 활용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동해, 삼척이 문어조업이 엄청나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속초보다는 대규모라고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거기 사례도 좀 들여다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분 남았는데 1분 남은 동안만이라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관리어업이 이제 시작이 돼요. 속초시 4개 어촌계를 보니까 금호, 동명 그다음에 청호, 교동 이렇게 같아요. 거기가 선정이 됐는데 속초는 자율관리어업을 어떻게 이끌어나가실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자율관리어업 사업비가 이번에 확보된 것은 4개 어촌계에서 자율관리활동실적에 대한 인정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게 1년에 두 번씩 자료제출을 하고 그것을 평가를 하는데 이번에 평가실적이 좋아가지고 5,300만 원 사업비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어촌계 소득사업에 관계되는 일들을 계획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다됐는데.
● 위원장 김명길
추가로 마무리하세요.
● 방원욱 위원
마지막 질의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자율관리어업이 육성사업으로 자율관리어업 등에 관한 규정 이것 찾아보니까 충청도 쪽, 그다음에 호남 쪽 이쪽에 아주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이런 사업이 어업소득증대와 연결을 시킨 사업이잖아요, 자율관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관 주도에서 민관 주도로 가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맞습니다. 활성화 시키려면 전문인력도 필요하고.
● 방원욱 위원
관 주도, 반 민관주도 이렇게 가야 된다고 암만 찾아보고 뭐 이렇게 좀 뒤져보고 공부를 해 봐도 주도적으로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게 이런 것들이 처음 시작이지만 어업도 지속가능한 선순환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형성이 돼야 되니까 공동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공동 작업을 하게 되면 이윤을 내야 되고 책임도
같이 져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작이 좀 조심스러워요.
우리 관 주도하에서 좀 하고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맡겨놓을 수 있으면 맡겨놓으면 좋겠다. 그런데 6,0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이거 돈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게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 방원욱 위원
3,000만 원이라서 시비하고 도비하고요. 자부담도 있네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자부담 조금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어민들이 낸다고 동의를 하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자율관리사업을 하게 되면 자부담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신청단계서부터 알고 계십니다.
● 방원욱 위원
규정에 그렇게 돼 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 방원욱 위원
아마 이거 관련해가지고 4개 어촌계에서 면담을 신청할 것 같기도 한데 준비 좀 해놓으셨다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기회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질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중복된 말은 빼고 어업인 수당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업인 소득에 맞춰서 줄 수는 없나요. 우리가 소득계산이 되죠. 수협하고 연계를 하면 이 배가 며칠을 조업해서 얼마를 받았고 얼마를 벌고 되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위판실적이 나옵니다.
● 방원욱 위원
다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분배를 할 수 있는 방법. 왜 그러냐면 선주만대상이 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올해는 오징어가 좀 났어요. 그래서 소득길이 있어요. 그런데 배를 타는 사람들이나 우리 어민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너무나 없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고기를 못 잡아오는 배는 선택의 대상을 해주고 그다음에 소득이 많은 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없는 돈인가요, 이 돈이?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일단 이게 농정국에서 처음에 농업수당으로 지원이 됐고.
● 방원욱 위원
예, 그 얘기 들었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다음에 거기에 환동해본부에서도 할 때 어업도 포함시키자 이래가지고 거기 맞춰서 들어갔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라서요.
● 방원욱 위원
불평등하다니까요. 주고도 욕먹고 이럴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노후선외기 대체 사업이 있는데 선외기만 대체사업을 하나요. 선내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우리 선외기는 뭔지 아시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리고 지원내용에 보면 마력당 15만 원이면 척당 100마력이면 1,500만 원이에요, 척당. 그러면 우리가 시비가 지금 2,400(만 원)에 도비가 1,100(만 원)에 총사업비가 3억 5,000만 원인데 도대체 배가 몇 척인데 선외기가 이렇게 많은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어업인들이 쓰고 있는 선외기가 현재 고마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총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척수는 몇 척이 안 됩니다, 위원님.
● 방원욱 위원
이걸 우리 연중으로 이렇게 연속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올해 신규사업으로 됐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선외기에 대한 엔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기관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배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내연기관은 수명이 길어요. 그런데 이 선외기는 수명이 3년에서 5년으로 짧다 보니까 그다음에 교최시기가 빠르다 보니까 또 이용자들이 배가 작은 영세어업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배가 작으니까 선외기죠. 기관 밖에 있는 거잖아요.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알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또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생분해성어구 보급은 문제가 많죠. 고가에다가 이게 생분해성이라는 게 뭐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그물을 쓰게 되면 그걸 3년 쓴다 그러면 생분해성이라하면 한번 바다에 들어갔다 나오면 분해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수명이 엄청 짧아지는 거죠?
어민들이 이걸 자꾸 거부하는 이유가 비싸기는 비싸고 보급을 하되 지원은 나가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쓰는 그물로써는 한 10번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생분해성 어구는 그렇게 오래 못쓴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내구성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하고 똑같아요. 봉돌을 암만 지급해도 납을 쓰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차이가 있으니까 잡으면 잡을수록 분해가 되고 망가지고 코가 넓어지고 이렇게 될 것이란 말이죠. 이게 생분해성 어구거든요. 시작은 이게 맞아요. 나중은 이게 맞는데 어떻게 해서 내구연한을 좀 높이든지 이렇게 가는 방법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올해 지켜보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 방원욱 위원
자율관리어업은 나중에 물어 보겠습니다.
대창조선소 분진막은 어렵게 도비도 하고 준비가 됐어요. 대창조선소라는 건 이수산업에 한 360척 정도 되는 속초에 하나밖에 없는 조선소로 남았습니다. 조선 사업이 자꾸 안 되는 통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민원도 자꾸 들어오고 조선소 주위에는 자꾸 건물들이 들어서고 자구책으로 이것마저 없으면 수산업에 큰 타격을 입을까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협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했는데 일단 자부담을 내는 걸로 결론이 난 거죠. 우리가 2억 4,000(만 원)이고 도비하고 시비가 자부담이?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20%.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6,000만 원해가지고 3억(원) 책정이 된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 방원욱 위원
설계도 나왔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산확정하고 난 다음에 속초수협하고...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이 3억(원) 안에 설계비도 이제 들어가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충분하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 한 자료를 가지고 또 시공을 했던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3억(원)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 방원욱 위원
설계비 포함이잖아요. 부가가치세 다 포함이잖아요. 실질적인 실비가 얼마 들어갈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 줘야 됩니다. 이것마저 또 없으면 속초는 수산업을 접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어디 좋은 그 말을 도크라고 그러는데 도크하러 어디로 가겠습니까. 좀 민원이 더 이상 안 나오게 완벽을 취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대창조선소 상의도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어서식산란장 조성인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도 주위에.
이거 제일 방법이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문어가 2017년도에 대비를 하면 반 정도가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인 산란장 조성이 필요하다. 문어가 원래 은신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단지 같은 그런 것들을 바다 속에다가 은신처를 만들어 주고.
● 방원욱 위원
실질적으로 도자기도 바다에 집어넣고 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건 지양을 할 것입니다.
● 방원욱 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가두리식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문어철하고 전문적으로 만든 것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식처를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 방원욱 위원
양식이 절대 안 되죠. 좀 키워서 집어넣거나 이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냥 바다에 맡겨야 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道수산연구원에서 문어를 종묘생산을 시도한지가 꽤 몇 년이 됐는데 자로 한 1cm 까지는 키우는데 성공을 했는데 그 이후에 먹이붙임이 안 돼 가지고 성장을 못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기술개발이 안 됐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가두리 아닌 가두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려는지 참 방법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그게 동해나 고성은 문어 조업하는 어업인들이 강원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거기는 이미 시작했고요. 거기서 저희들이 좋은 사례를 참고해가지고 활용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동해, 삼척이 문어조업이 엄청나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속초보다는 대규모라고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거기 사례도 좀 들여다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분 남았는데 1분 남은 동안만이라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관리어업이 이제 시작이 돼요. 속초시 4개 어촌계를 보니까 금호, 동명 그다음에 청호, 교동 이렇게 같아요. 거기가 선정이 됐는데 속초는 자율관리어업을 어떻게 이끌어나가실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자율관리어업 사업비가 이번에 확보된 것은 4개 어촌계에서 자율관리활동실적에 대한 인정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게 1년에 두 번씩 자료제출을 하고 그것을 평가를 하는데 이번에 평가실적이 좋아가지고 5,300만 원 사업비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어촌계 소득사업에 관계되는 일들을 계획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다됐는데.
● 위원장 김명길
추가로 마무리하세요.
● 방원욱 위원
마지막 질의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자율관리어업이 육성사업으로 자율관리어업 등에 관한 규정 이것 찾아보니까 충청도 쪽, 그다음에 호남 쪽 이쪽에 아주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이런 사업이 어업소득증대와 연결을 시킨 사업이잖아요, 자율관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관 주도에서 민관 주도로 가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맞습니다. 활성화 시키려면 전문인력도 필요하고.
● 방원욱 위원
관 주도, 반 민관주도 이렇게 가야 된다고 암만 찾아보고 뭐 이렇게 좀 뒤져보고 공부를 해 봐도 주도적으로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게 이런 것들이 처음 시작이지만 어업도 지속가능한 선순환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형성이 돼야 되니까 공동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공동 작업을 하게 되면 이윤을 내야 되고 책임도
같이 져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작이 좀 조심스러워요.
우리 관 주도하에서 좀 하고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맡겨놓을 수 있으면 맡겨놓으면 좋겠다. 그런데 6,0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이거 돈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게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 방원욱 위원
3,000만 원이라서 시비하고 도비하고요. 자부담도 있네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자부담 조금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어민들이 낸다고 동의를 하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자율관리사업을 하게 되면 자부담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신청단계서부터 알고 계십니다.
● 방원욱 위원
규정에 그렇게 돼 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 방원욱 위원
아마 이거 관련해가지고 4개 어촌계에서 면담을 신청할 것 같기도 한데 준비 좀 해놓으셨다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522쪽에 보시면 외국인선원 고용안정 지원으로 8,3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직접 예산이 지원되는 대상은 어떤, 업체로 들어가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외국인을 집단으로 고용하고 있는 협회가 우리 관내에 2개가 있습니다. 강원붉은대게통발선주협회하고 근해오징어채낚기속초지역협회가 있는데 그 2개 협회에 외국인공동숙소를 국비, 도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건립된 게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운영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러면 이건 외국인선원 거주하고 있는 그쪽에 관리운영비로 주고 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외국인공동숙소.
● 유혜정 위원
한편으로 이게 이제 원안적인 어떤 말씀일 수 있는데 이 협회가 그분들을 고용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해소를 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3D이런 상황으로 일자리를 노동자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들에. 이럴 때 협회가 외국인선원의 집 운영비 말고 선주들이 자체적으로 뭐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산이?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개인적으로 산발적으로 개인이 외국인 고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개인고용은 자신들이 좀 책임을 지고 지원을 하겠지만. 이 붉은대게랑 채낚기 협회에서는 이 선원들에 대한 거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들이 어떤 복지차원에서 예산을 좀 투입하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아직까지 시비로 이건 도비지원 사업인데 도 지침에 따라가지고 외국인공동숙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요. 나머지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려면 시비로 따로 마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원들이 고용돼 와서 너무나 열악한 환경들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 일하고 있는 터도 그렇고 이런 해결들을 위한 부분이겠지요.
525쪽에 중간쯤 보면 수난구호 수색장비 구입이 1,000만 원씩 5대 이렇게 지금 예산이 5,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연중 저희가 뭐 태풍, 또 태풍이 아닌 상황에라도 보면 여러 가지 사고들이 좀 발생이 되더라고요. 이랬을 때 구호 업체들에게 이 수색장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관내에 해난인명사고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해경으로부터 요청받는 협회가 있습니다. 한국해양구조협회라고 강원북부지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봉사하러 나가게 되면 수중스쿠터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면 수색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됩니다. 그래 신속한 수거를 위해서.
● 유혜정 위원
그 바다위에 뜨는 스쿠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물속에.
● 유혜정 위원
그게 1,000만 원밖에 안 해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지금 1,000만 원. 더 싼 것도 있는데 성능도 감안해서.
● 유혜정 위원
그 정도는(된다). 그렇게 해서 그 구조협회 쪽에 이 부분은 아예 넘겨주시는 거죠. 소유권을 이후에 예산 받아서 장비한 소유권을 그럼 구조협회가 가져가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저희가 위탁 체결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위탁협의를 했고.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어려운 상황들을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어려움 처했을 때 이런 구조협회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대포항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532쪽에.
대포항이 속초에 가장 유명한 사실은 항구인 거죠. 전국에서도 꼽히는 항구임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그 대포항이 조성이 되다 보니 계속 인공적인 부분으로 뭔가 들어가야지만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 유혜정 위원
지금 현재 이 비가림 휴식시설 경관조명은 그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사업.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설치돼 있는 경관조명은.
● 유혜정 위원
야간경관조명을 위해 비닐인가 플라스틱으로 쭉 넣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호안을 끼고 이렇게 있는 것.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호안에서부터 외곽 들어오는 광범위하게 경관조명 설치되어 있는데. 낮에 좀 흉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항의 이미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새로 싹 걷어내고 대포항에 어울리는 그런 경관을 계획하려고 지금 개발계획을 용역을 줘서 전문가를 통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편의시설 기타 어업인들이나 활어회센터 상인분들이 원하는 시설들 의견수렴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게 정말 흉물이라 계속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과 개선을 좀 요구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관조명이라는 부분은 야간에 불을 밝혔을 때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은 더 많은 사항들은 낮 시간 동안 많은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게 흉물이고 시야를 가리게 되고. 그래서 지금껏은 배웠으니까 이번에 설계가 나오는 부분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인데 이 경관조명 설치가 되기 전에 저희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해 주셔서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이 사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할 때 시민들 의견을 갖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때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반드시 좀 그래져야지만 지금부터 속초시에 계속 들어오는 어떤 경관에 관한 부분들은 정말 세심하게 끌고 가야지만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위원님 참고로 당초예산은 5억(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10억(원)입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5회추경에 보니까 5억(원)으로 균특비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봤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산을 여기저기 확보를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과
이렇게 됐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셨군요. 저는 검토를 하면서 5회추경에 이 5억(원)을 받아서 넣은 걸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올라온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 똑같은 5억(원)인데.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같이 합쳐가지고.
● 유혜정 위원
총 10억 정도니까 좀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536쪽에 있는 어항내 공중화장실 관리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원이 6분(명)이세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유혜정 위원
그리고 지금 해양수산과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11개소.
● 유혜정 위원
다 대포항에 있는 부분이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대포항 6개, 속초항 5개. 그다음에 대포어촌계 회센터 화장실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12개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가요.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모두 다가 저희가 관광객과 관광산업이 굉장히 활발한 곳인 거잖아요, 그렇죠? 항구중심에.
여기가 결국은 대포항에 회 맛보다 어떤 부분에서 보면 화장실이 얼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도시에 이미지, 시작과 끝이 잘 마무리가 되어야지 그 여행에 대한 관광에 대한 것들이 점수가 매겨지고 그다음에 다시 오고 싶은 관광지로써 사람들이 인식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화장실 문제는 이전에 벌써 몇 번차 저희가 행감이나 이런 상황에 요구를 하고 사진 자료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잘 좀 이 부분이 관리될 수 있도록 혹시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보수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이후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신경 써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연중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522쪽에 보시면 외국인선원 고용안정 지원으로 8,3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직접 예산이 지원되는 대상은 어떤, 업체로 들어가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외국인을 집단으로 고용하고 있는 협회가 우리 관내에 2개가 있습니다. 강원붉은대게통발선주협회하고 근해오징어채낚기속초지역협회가 있는데 그 2개 협회에 외국인공동숙소를 국비, 도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건립된 게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운영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러면 이건 외국인선원 거주하고 있는 그쪽에 관리운영비로 주고 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외국인공동숙소.
● 유혜정 위원
한편으로 이게 이제 원안적인 어떤 말씀일 수 있는데 이 협회가 그분들을 고용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해소를 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3D이런 상황으로 일자리를 노동자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들에. 이럴 때 협회가 외국인선원의 집 운영비 말고 선주들이 자체적으로 뭐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산이?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개인적으로 산발적으로 개인이 외국인 고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개인고용은 자신들이 좀 책임을 지고 지원을 하겠지만. 이 붉은대게랑 채낚기 협회에서는 이 선원들에 대한 거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들이 어떤 복지차원에서 예산을 좀 투입하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아직까지 시비로 이건 도비지원 사업인데 도 지침에 따라가지고 외국인공동숙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요. 나머지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려면 시비로 따로 마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원들이 고용돼 와서 너무나 열악한 환경들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 일하고 있는 터도 그렇고 이런 해결들을 위한 부분이겠지요.
525쪽에 중간쯤 보면 수난구호 수색장비 구입이 1,000만 원씩 5대 이렇게 지금 예산이 5,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연중 저희가 뭐 태풍, 또 태풍이 아닌 상황에라도 보면 여러 가지 사고들이 좀 발생이 되더라고요. 이랬을 때 구호 업체들에게 이 수색장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관내에 해난인명사고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해경으로부터 요청받는 협회가 있습니다. 한국해양구조협회라고 강원북부지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봉사하러 나가게 되면 수중스쿠터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면 수색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됩니다. 그래 신속한 수거를 위해서.
● 유혜정 위원
그 바다위에 뜨는 스쿠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물속에.
● 유혜정 위원
그게 1,000만 원밖에 안 해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지금 1,000만 원. 더 싼 것도 있는데 성능도 감안해서.
● 유혜정 위원
그 정도는(된다). 그렇게 해서 그 구조협회 쪽에 이 부분은 아예 넘겨주시는 거죠. 소유권을 이후에 예산 받아서 장비한 소유권을 그럼 구조협회가 가져가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저희가 위탁 체결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위탁협의를 했고.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어려운 상황들을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어려움 처했을 때 이런 구조협회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대포항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532쪽에.
대포항이 속초에 가장 유명한 사실은 항구인 거죠. 전국에서도 꼽히는 항구임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그 대포항이 조성이 되다 보니 계속 인공적인 부분으로 뭔가 들어가야지만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 유혜정 위원
지금 현재 이 비가림 휴식시설 경관조명은 그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사업.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설치돼 있는 경관조명은.
● 유혜정 위원
야간경관조명을 위해 비닐인가 플라스틱으로 쭉 넣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호안을 끼고 이렇게 있는 것.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호안에서부터 외곽 들어오는 광범위하게 경관조명 설치되어 있는데. 낮에 좀 흉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항의 이미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새로 싹 걷어내고 대포항에 어울리는 그런 경관을 계획하려고 지금 개발계획을 용역을 줘서 전문가를 통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편의시설 기타 어업인들이나 활어회센터 상인분들이 원하는 시설들 의견수렴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게 정말 흉물이라 계속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과 개선을 좀 요구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관조명이라는 부분은 야간에 불을 밝혔을 때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은 더 많은 사항들은 낮 시간 동안 많은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게 흉물이고 시야를 가리게 되고. 그래서 지금껏은 배웠으니까 이번에 설계가 나오는 부분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인데 이 경관조명 설치가 되기 전에 저희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해 주셔서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이 사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할 때 시민들 의견을 갖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때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반드시 좀 그래져야지만 지금부터 속초시에 계속 들어오는 어떤 경관에 관한 부분들은 정말 세심하게 끌고 가야지만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위원님 참고로 당초예산은 5억(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10억(원)입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5회추경에 보니까 5억(원)으로 균특비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봤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산을 여기저기 확보를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과
이렇게 됐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셨군요. 저는 검토를 하면서 5회추경에 이 5억(원)을 받아서 넣은 걸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올라온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 똑같은 5억(원)인데.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같이 합쳐가지고.
● 유혜정 위원
총 10억 정도니까 좀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536쪽에 있는 어항내 공중화장실 관리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원이 6분(명)이세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유혜정 위원
그리고 지금 해양수산과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11개소.
● 유혜정 위원
다 대포항에 있는 부분이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대포항 6개, 속초항 5개. 그다음에 대포어촌계 회센터 화장실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12개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가요.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모두 다가 저희가 관광객과 관광산업이 굉장히 활발한 곳인 거잖아요, 그렇죠? 항구중심에.
여기가 결국은 대포항에 회 맛보다 어떤 부분에서 보면 화장실이 얼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도시에 이미지, 시작과 끝이 잘 마무리가 되어야지 그 여행에 대한 관광에 대한 것들이 점수가 매겨지고 그다음에 다시 오고 싶은 관광지로써 사람들이 인식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화장실 문제는 이전에 벌써 몇 번차 저희가 행감이나 이런 상황에 요구를 하고 사진 자료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잘 좀 이 부분이 관리될 수 있도록 혹시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보수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이후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신경 써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연중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맨 마지막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앞에서 다해가지고.
그래도 위원님들이 깜박하고 못하는 것들을 제가 살을 좀 붙이겠습니다.
과장님, 해양자원고갈과 경영난에 어려움으로 우리 속초시 어군세력들이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것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어업 쪽에 쇠퇴가 되는 것은 이미 벌써 시작됐고요. 그것을 또 만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광적으로 이렇게.
● 최종현 위원
또 특이한 게 추이를 보니까 영세어업인들이 작아지고 대형화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귀어하시는 분들은 좀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애석하게 우리가 볼 때는 속초가 어촌어업활동이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속초시에서는 공업, 상업지역에 있으면 귀어대상에서 빠지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부분 공업, 상업지역인데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귀어실적이 좀(미비).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속초가 어업도시였는데 이제는 어업도시보다는 관광도시라는 도시브랜드 자체가 더 앞서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대창조선소 건. 지금 분진, 소음 때문에 인근에 대형숙박시설이 들어오고 대형식당가들이 포진을 하면서 잦은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그거에 따른
운영자, 경영자께서 어려움을 호소를 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인력수급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극한직업이다 보니까 선뜻 누가 일을 배우려고 그러지 않으신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 구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 대창조선소 경영자를 만나봤더니 “본인은 사실상 매입자가 나타나면 매각의사가 있고 더 이상 경영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1년에 한 270척, 80척 정도를 수리를 하시는데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고성에서도 오시고 양양에서도 오신다 그래요. 영북지역에서는 규모가 최대 크니까.
그래서 이러한 분진막 설치를 해준다 그래도 이분이 경영의사가 없으면 결국에는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예방을 하고 또 특히나 조선소가 없으면 사실상 여러 우리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결국에는 공공에서 나서줘야 된다. 그래서 공공재라는 개념을 가지고 정책적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발굴을 해야 된다. 단순히 분진막을 자부담 20%까지 시키면서 지금 설치하는 건 응급처치고. 이걸 중장기적으로 계속 가야, 우리 지역에 배가 있는 한 그래도 고칠 데가 있는 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사람으로 따지면 병원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이제는 이분 개인기업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수산업을 살릴 수 있는 공공개념으로 가서 정책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면밀한 경영분석을 통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손실 부분에 있으면 손실보존을 해 줄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분이 계속경영을 하실 수 있거나 정 안되면 결국에는 시에서 갖고 올 수밖에 없고 수협에서 맡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태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건 지금 조선소의 경영안정을 시켜주고 이런 민원발생을 최소화시켜주는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분진막이 완전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해양환경관리를 강화하려면 주변에 더 추가적인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조선소 운영하는 분들이 의지가 많이 껶여가지고.
● 최종현 위원
의지가 없으시죠. 제가 직접 만나보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어려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도 수협이랑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것으로 많은 소통을 통해서 지원방법을 법적인 테두리 범위 내가 되겠지만 강구를 해 주시고.
52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문어방류 올해가 몇 년째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이게 2018년도부터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2018년도부터 하는데 이제 뒤늦게 문어 서식 산란장을 조성을 하고 산란장 적지조사 용역 주는 거죠, 이거 2,000만 원. 조사라는 게 뭡니까? 문어 서식 산란장 적지조사. 산란장이 어디가 적지인지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이거 지적 좀 받으셔야 되는데 문어방류사업을 ‘18년도부터 하셨는데 산란장조성은 2021년도에 하신단 말입니다. 적지조사도. 그러니까 순서가 좀 안 맞다. 방류사업 전에 했어야 되는 사업이다. 거기에 공감을 하시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그동안 3년 동안은 그냥 아무데나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적지조사하고 산란장 조성을 한다는 것은. 물론 뒤늦은 감은 있다. 그래서 이번 조사를 통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어 어획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 원인이야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되겠지만 이런 산란장 조성을 통해서 우리 문어 종사자들한테. 지금 문어가 통발이 있고 연승이 있고 2개가 있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저희는 연승.
● 최종현 위원
속초가 전부 연승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 최종현 위원
양양 쪽이 통발이고. 지금 문어연승이 몇 척이나 되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등록돼 있는 게 칠십 몇 척으로 돼 있는데 거기서 다른 조업도 하는 분들도 있고.
● 최종현 위원
문어연승이 다른 조업도 하시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허가를 복합어업만 가지고 있으면 연승을 하시는데 유자망도 갖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 최종현 위원
면허가 2개인가요, 배가 2개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배 하나에 허가가 2개 이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총 우리 속초에 등록된 낚싯배가 몇 척이죠?
대충 기억나시는 대로. 관광객들 타고 다니는 낚싯배 말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위원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해양레저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고 동해안에도 해양레저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에 따른 요트 마리나 사업이라든지 낚싯배 사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낚싯배 그러니까 레저가 목적이잖아요. 이분들 생계가 목적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 낚싯배들이 문어를 잡는 바람에 한번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낚싯배에 대한 문어포획금지에 따른 조례를 제정을 하려다 낚싯배 레저인들의 반발로 무산이 됐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낚싯배들 때문에 실제로 문어어획량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아무래도.
● 최종현 위원
그분들은 생계를 위해서 잡는 건 아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그분들은 생계를 위해서 잡는 것은 아니고 낚시어선어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만 생계 일부가 해당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분들이 낚싯배 타고 나가시는 분들이 문어를 잡으러 나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낚시를 하려고 나갔다가 문어가 잡히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낚시인데. 계절적으로 문어가 많이 몰릴 때 그때는 또 낚시어선...
● 최종현 위원
그러면 문어산란지에 포인트를 가지고 나가서 낚시를 한다는 얘기인데.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해결이 돼야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도에서는 낚시어선으로 인한 연승어업인들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전히 하느냐 아니면 제한적 규제를 하느냐 거기에 충분한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완전규제로 조례를 발의하려다가 기본권 침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충돌이 돼가지고 일단은 보류된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은 우리 시군간의 형평성에 맞게 도에다가 우리 시 의견을 제출하는데 약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하여튼 일단은 낚싯배를 타고 레저활동을 하는 분들의 입장도 반영이 되고 문어연승하시는 분들의 생계도 보장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돌출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 목소리를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 최종현 위원
화면 좀 하나 켜주십시오.
아까 우리 유혜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532페이지입니다.
이겁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그때 본 위원이 초선 때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참 후회가 됩니다. 그때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가보면 흉물 중에 흉물입니다. 아름다운 대포항에 이런 흉물을 그것도 예산 4억(원)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불과 5년 전에.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죠. 그런데 이것을 철거하고 또 여기다 경관조명을 한다고요. 그리고 또 예산서에 보면은 대포항 야간경관조명 정비 사업을 하면서 2,000만 원 올라온 게 있어요. 그 정비사업 2,000만 원은 뭘 정비를 하는 겁니까, 이겁니까 아니면?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참고로 새로 경관조명이 들어서면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관리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지금 5억(원)이 올라왔잖아요. 경관조명 비가림 휴게시설. 이것 철거하고 이 자리에 5억(원) 플러스 5억(원)해서 10억(원)짜리 다시 하겠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 최종현 위원
하여튼 이건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대포주민들의 현장의견청취를 해서 잘 좀 추진하는 급하게 하지 마시고 예산은 세워놓되 진행을 좀 제2의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심도 있게 좀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전문가한테 개발계획에 대한 계획을 의뢰를 했고요.
● 최종현 위원
이게 5년 전에 4억(원) 들인 거예요. 그런데 철거를 한다는 게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참 안타깝습니다.
추가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전반기 의장님 마무리 안되셨으니까 계속 이어가십시오.
● 최종현 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조업 중에 인양되는 쓰레기들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최종현 위원
저번에 청초호 어구보수장 쪽도 가보고 갔는데 주변에 폐쓰레기들을 많이 쌓아놓고 어구보수장 안에도 많이 쌓아놓는 것도 있고. 그럼으로써 관광객들한테 미관상도 안 좋고 악취도 나고 그래서 고질적인 민원인데 이것을 수거는 해가잖아요. 그런데 수거업체가 강원도에 없다면서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수지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 최종현 위원
외지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비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수거해 가는 기간도 길고.
그래서 타 항구 도시에서는 이런 인양쓰레기 집하장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던데 우리 속초시도 집하장이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2개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어디어디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속초항에 있는데.
● 최종현 위원
청초호는 어디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청초호 인근에 우리 수협 옆에 보면 붉은대게.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어민들이 거기다 갖다놓고 인양쓰레기 집하장에 수거하는 업체서 와가지고 갖고 가면 되는 시스템인데 어민들이 왜 안 갖다놓죠, 거기에다가?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불편한 것도 있고 수시수시 발생할 때마다 갖다 놓는 것도 불편함도 있는 것 같고요.
● 최종현 위원
현장에서 지도관리를 잘 하셔서 집하장을 만들어놨는데 그 집하장을 활용해 줘야지. 그 인근에다가 쌓아놓고 어구보수장에다 쌓아놓고 그럼으로써 악취도 나고 미관상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을 현장감독을 통해서 계속 계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앞에서 다해가지고.
그래도 위원님들이 깜박하고 못하는 것들을 제가 살을 좀 붙이겠습니다.
과장님, 해양자원고갈과 경영난에 어려움으로 우리 속초시 어군세력들이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것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어업 쪽에 쇠퇴가 되는 것은 이미 벌써 시작됐고요. 그것을 또 만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광적으로 이렇게.
● 최종현 위원
또 특이한 게 추이를 보니까 영세어업인들이 작아지고 대형화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귀어하시는 분들은 좀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애석하게 우리가 볼 때는 속초가 어촌어업활동이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속초시에서는 공업, 상업지역에 있으면 귀어대상에서 빠지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부분 공업, 상업지역인데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귀어실적이 좀(미비).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속초가 어업도시였는데 이제는 어업도시보다는 관광도시라는 도시브랜드 자체가 더 앞서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대창조선소 건. 지금 분진, 소음 때문에 인근에 대형숙박시설이 들어오고 대형식당가들이 포진을 하면서 잦은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그거에 따른
운영자, 경영자께서 어려움을 호소를 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인력수급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극한직업이다 보니까 선뜻 누가 일을 배우려고 그러지 않으신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 구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 대창조선소 경영자를 만나봤더니 “본인은 사실상 매입자가 나타나면 매각의사가 있고 더 이상 경영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1년에 한 270척, 80척 정도를 수리를 하시는데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고성에서도 오시고 양양에서도 오신다 그래요. 영북지역에서는 규모가 최대 크니까.
그래서 이러한 분진막 설치를 해준다 그래도 이분이 경영의사가 없으면 결국에는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예방을 하고 또 특히나 조선소가 없으면 사실상 여러 우리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결국에는 공공에서 나서줘야 된다. 그래서 공공재라는 개념을 가지고 정책적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발굴을 해야 된다. 단순히 분진막을 자부담 20%까지 시키면서 지금 설치하는 건 응급처치고. 이걸 중장기적으로 계속 가야, 우리 지역에 배가 있는 한 그래도 고칠 데가 있는 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사람으로 따지면 병원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이제는 이분 개인기업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수산업을 살릴 수 있는 공공개념으로 가서 정책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면밀한 경영분석을 통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손실 부분에 있으면 손실보존을 해 줄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분이 계속경영을 하실 수 있거나 정 안되면 결국에는 시에서 갖고 올 수밖에 없고 수협에서 맡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태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건 지금 조선소의 경영안정을 시켜주고 이런 민원발생을 최소화시켜주는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분진막이 완전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해양환경관리를 강화하려면 주변에 더 추가적인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조선소 운영하는 분들이 의지가 많이 껶여가지고.
● 최종현 위원
의지가 없으시죠. 제가 직접 만나보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어려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도 수협이랑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것으로 많은 소통을 통해서 지원방법을 법적인 테두리 범위 내가 되겠지만 강구를 해 주시고.
52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문어방류 올해가 몇 년째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이게 2018년도부터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2018년도부터 하는데 이제 뒤늦게 문어 서식 산란장을 조성을 하고 산란장 적지조사 용역 주는 거죠, 이거 2,000만 원. 조사라는 게 뭡니까? 문어 서식 산란장 적지조사. 산란장이 어디가 적지인지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이거 지적 좀 받으셔야 되는데 문어방류사업을 ‘18년도부터 하셨는데 산란장조성은 2021년도에 하신단 말입니다. 적지조사도. 그러니까 순서가 좀 안 맞다. 방류사업 전에 했어야 되는 사업이다. 거기에 공감을 하시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그동안 3년 동안은 그냥 아무데나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적지조사하고 산란장 조성을 한다는 것은. 물론 뒤늦은 감은 있다. 그래서 이번 조사를 통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어 어획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 원인이야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되겠지만 이런 산란장 조성을 통해서 우리 문어 종사자들한테. 지금 문어가 통발이 있고 연승이 있고 2개가 있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저희는 연승.
● 최종현 위원
속초가 전부 연승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 최종현 위원
양양 쪽이 통발이고. 지금 문어연승이 몇 척이나 되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등록돼 있는 게 칠십 몇 척으로 돼 있는데 거기서 다른 조업도 하는 분들도 있고.
● 최종현 위원
문어연승이 다른 조업도 하시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허가를 복합어업만 가지고 있으면 연승을 하시는데 유자망도 갖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 최종현 위원
면허가 2개인가요, 배가 2개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배 하나에 허가가 2개 이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총 우리 속초에 등록된 낚싯배가 몇 척이죠?
대충 기억나시는 대로. 관광객들 타고 다니는 낚싯배 말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위원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해양레저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고 동해안에도 해양레저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에 따른 요트 마리나 사업이라든지 낚싯배 사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낚싯배 그러니까 레저가 목적이잖아요. 이분들 생계가 목적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 낚싯배들이 문어를 잡는 바람에 한번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낚싯배에 대한 문어포획금지에 따른 조례를 제정을 하려다 낚싯배 레저인들의 반발로 무산이 됐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낚싯배들 때문에 실제로 문어어획량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아무래도.
● 최종현 위원
그분들은 생계를 위해서 잡는 건 아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그분들은 생계를 위해서 잡는 것은 아니고 낚시어선어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만 생계 일부가 해당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분들이 낚싯배 타고 나가시는 분들이 문어를 잡으러 나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낚시를 하려고 나갔다가 문어가 잡히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낚시인데. 계절적으로 문어가 많이 몰릴 때 그때는 또 낚시어선...
● 최종현 위원
그러면 문어산란지에 포인트를 가지고 나가서 낚시를 한다는 얘기인데.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해결이 돼야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도에서는 낚시어선으로 인한 연승어업인들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전히 하느냐 아니면 제한적 규제를 하느냐 거기에 충분한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완전규제로 조례를 발의하려다가 기본권 침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충돌이 돼가지고 일단은 보류된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은 우리 시군간의 형평성에 맞게 도에다가 우리 시 의견을 제출하는데 약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하여튼 일단은 낚싯배를 타고 레저활동을 하는 분들의 입장도 반영이 되고 문어연승하시는 분들의 생계도 보장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돌출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 목소리를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 최종현 위원
화면 좀 하나 켜주십시오.
아까 우리 유혜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532페이지입니다.
이겁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그때 본 위원이 초선 때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참 후회가 됩니다. 그때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가보면 흉물 중에 흉물입니다. 아름다운 대포항에 이런 흉물을 그것도 예산 4억(원)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불과 5년 전에.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죠. 그런데 이것을 철거하고 또 여기다 경관조명을 한다고요. 그리고 또 예산서에 보면은 대포항 야간경관조명 정비 사업을 하면서 2,000만 원 올라온 게 있어요. 그 정비사업 2,000만 원은 뭘 정비를 하는 겁니까, 이겁니까 아니면?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참고로 새로 경관조명이 들어서면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관리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지금 5억(원)이 올라왔잖아요. 경관조명 비가림 휴게시설. 이것 철거하고 이 자리에 5억(원) 플러스 5억(원)해서 10억(원)짜리 다시 하겠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 최종현 위원
하여튼 이건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대포주민들의 현장의견청취를 해서 잘 좀 추진하는 급하게 하지 마시고 예산은 세워놓되 진행을 좀 제2의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심도 있게 좀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전문가한테 개발계획에 대한 계획을 의뢰를 했고요.
● 최종현 위원
이게 5년 전에 4억(원) 들인 거예요. 그런데 철거를 한다는 게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참 안타깝습니다.
추가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전반기 의장님 마무리 안되셨으니까 계속 이어가십시오.
● 최종현 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조업 중에 인양되는 쓰레기들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최종현 위원
저번에 청초호 어구보수장 쪽도 가보고 갔는데 주변에 폐쓰레기들을 많이 쌓아놓고 어구보수장 안에도 많이 쌓아놓는 것도 있고. 그럼으로써 관광객들한테 미관상도 안 좋고 악취도 나고 그래서 고질적인 민원인데 이것을 수거는 해가잖아요. 그런데 수거업체가 강원도에 없다면서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수지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 최종현 위원
외지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비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수거해 가는 기간도 길고.
그래서 타 항구 도시에서는 이런 인양쓰레기 집하장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던데 우리 속초시도 집하장이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2개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어디어디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속초항에 있는데.
● 최종현 위원
청초호는 어디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청초호 인근에 우리 수협 옆에 보면 붉은대게.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어민들이 거기다 갖다놓고 인양쓰레기 집하장에 수거하는 업체서 와가지고 갖고 가면 되는 시스템인데 어민들이 왜 안 갖다놓죠, 거기에다가?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불편한 것도 있고 수시수시 발생할 때마다 갖다 놓는 것도 불편함도 있는 것 같고요.
● 최종현 위원
현장에서 지도관리를 잘 하셔서 집하장을 만들어놨는데 그 집하장을 활용해 줘야지. 그 인근에다가 쌓아놓고 어구보수장에다 쌓아놓고 그럼으로써 악취도 나고 미관상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을 현장감독을 통해서 계속 계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가 올해 해양쓰레기 때문에 참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풍도 많이 있었고 집중호우도 있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는데 올해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걱정을 해야 됩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된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게 국비지원사업이에요. 강원도에 떨어진 양이 적기 때문에 해안가 쓰레기 수거에 대한 인식이 다른 시군에서 속초시만큼 따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요구가 많다 보니까 그걸 분배하다보니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고 의회차원에서도 더 노력을 해서 국비확보를 더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강정호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지금부터는 제가 우리 해양수산과 업무를 말씀드리기보다는 하나의 사례를 보면서 정책에 대해서 논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본질의 때 단청예산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영금정 및 보도교 유지관리의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이 자리에 국장님도 와계시지만 국장님 편안하게 앉아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단청시설 예산이 아니면 영금정 및 보도교 유지관리비용이 670만 원이에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세요.
우리 속초가 전국제일의 관광도시이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광인프라시설도 갖추고 있고 한데 지금 이 위성사진만 보더라도 상당히 멋있지 않습니까, 이 영금정의 바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멋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여기에 보면 속초등대전망대가 있고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해맞이등대가 또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금정 등대가 또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청 관광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보시겠지만 전망대가 5군데가 소개가 돼요. 대포항전망대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등대전망대 그다음에 설악산케이블카 권금성전망대, 엑스포타워전망대,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영금정 정자 전망대와 해돋이 정자가 나옵니다.
지금 속초 동명항쪽은 많은 횟집들도 있고 그다음에 속초수협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활어센터도 있고 정말로 지금 속초 오시는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코로나로 인한 현재 동명항 일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제안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1년에 예산 670만 원 가지고 해양수산과에서 등대전망대를 설치하는 것을 했다고 관리하고 있는 건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맞지가 않다.
국장님 여기 자리에 계시지만 물론 등대전망대는 속초시 소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사정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 두 개 전망대와 등대전망대를 연결해서 속초에 바다가 가장 가까운 등대전망대 3개를 관광상품화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해양수산과에서 빨리 관광과에다가 이 업무를 넘기시고. 그다음에 또 관광과에다가는 제가 다른 주문을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처음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도 많은 상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지휘부와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빨리 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알겠습니다.
일단 단청에 대한 부분을 먼저 신경 쓰다 보니까 그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관광과장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대포항에 반야트리호텔 건설하잖아요. 이 바로 바다 옆이어서 어떤 문제들이 예측이 되냐면 통상적으로 토사유출이 걱정이 되고 분진도 바다로 가서 해양오염을 통해서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원인이 되고 그다음에 아마 거기가 지반이 약해서 많은 토목공사들이 이루어질 텐데 진동 때문에 또 피해가 오는데 바로 반야트리 앞쪽이 대포어촌계 어장입니다.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최종현 위원
약간만 떨어져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데 분진까지도 지금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토사유출이나 분진뿐만이 아니고 진동까지도 어촌계 어장에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거와 관련 돼서 반야트리와 어촌계 쪽에서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그거 하나만 갖고 협상이... 협상을 하긴 하는데.
● 최종현 위원
지금 여러 가지가 있겠죠. 번영회 쪽이랑 상인회 쪽이랑 뭐 어촌계 쪽이랑 다각도로 협의가 돼야 되는데. 당장 가장 직접적인 피해로 와 닿는 게 어촌계 쪽일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발생은 없냐 이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아직까지 저희한테.
● 최종현 위원
아직까지는 없고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전체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하나하나 디테일에 대한 부분은 아직.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아마 어촌계에서 그것과 관련돼서 자료수집이라든지 민원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일 그러한 것들이 발생하면 담당부서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측을 해서 잘 중재를 하고 어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고 어민들입니다, 상인들이고. 그분들의 편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가 올해 해양쓰레기 때문에 참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풍도 많이 있었고 집중호우도 있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는데 올해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걱정을 해야 됩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된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게 국비지원사업이에요. 강원도에 떨어진 양이 적기 때문에 해안가 쓰레기 수거에 대한 인식이 다른 시군에서 속초시만큼 따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요구가 많다 보니까 그걸 분배하다보니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고 의회차원에서도 더 노력을 해서 국비확보를 더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강정호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지금부터는 제가 우리 해양수산과 업무를 말씀드리기보다는 하나의 사례를 보면서 정책에 대해서 논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본질의 때 단청예산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영금정 및 보도교 유지관리의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이 자리에 국장님도 와계시지만 국장님 편안하게 앉아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단청시설 예산이 아니면 영금정 및 보도교 유지관리비용이 670만 원이에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세요.
우리 속초가 전국제일의 관광도시이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광인프라시설도 갖추고 있고 한데 지금 이 위성사진만 보더라도 상당히 멋있지 않습니까, 이 영금정의 바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멋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여기에 보면 속초등대전망대가 있고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해맞이등대가 또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금정 등대가 또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청 관광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보시겠지만 전망대가 5군데가 소개가 돼요. 대포항전망대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등대전망대 그다음에 설악산케이블카 권금성전망대, 엑스포타워전망대,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영금정 정자 전망대와 해돋이 정자가 나옵니다.
지금 속초 동명항쪽은 많은 횟집들도 있고 그다음에 속초수협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활어센터도 있고 정말로 지금 속초 오시는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코로나로 인한 현재 동명항 일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제안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1년에 예산 670만 원 가지고 해양수산과에서 등대전망대를 설치하는 것을 했다고 관리하고 있는 건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맞지가 않다.
국장님 여기 자리에 계시지만 물론 등대전망대는 속초시 소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사정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 두 개 전망대와 등대전망대를 연결해서 속초에 바다가 가장 가까운 등대전망대 3개를 관광상품화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해양수산과에서 빨리 관광과에다가 이 업무를 넘기시고. 그다음에 또 관광과에다가는 제가 다른 주문을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처음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도 많은 상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지휘부와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빨리 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알겠습니다.
일단 단청에 대한 부분을 먼저 신경 쓰다 보니까 그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관광과장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대포항에 반야트리호텔 건설하잖아요. 이 바로 바다 옆이어서 어떤 문제들이 예측이 되냐면 통상적으로 토사유출이 걱정이 되고 분진도 바다로 가서 해양오염을 통해서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원인이 되고 그다음에 아마 거기가 지반이 약해서 많은 토목공사들이 이루어질 텐데 진동 때문에 또 피해가 오는데 바로 반야트리 앞쪽이 대포어촌계 어장입니다.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최종현 위원
약간만 떨어져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데 분진까지도 지금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토사유출이나 분진뿐만이 아니고 진동까지도 어촌계 어장에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거와 관련 돼서 반야트리와 어촌계 쪽에서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그거 하나만 갖고 협상이... 협상을 하긴 하는데.
● 최종현 위원
지금 여러 가지가 있겠죠. 번영회 쪽이랑 상인회 쪽이랑 뭐 어촌계 쪽이랑 다각도로 협의가 돼야 되는데. 당장 가장 직접적인 피해로 와 닿는 게 어촌계 쪽일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발생은 없냐 이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아직까지 저희한테.
● 최종현 위원
아직까지는 없고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전체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하나하나 디테일에 대한 부분은 아직.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아마 어촌계에서 그것과 관련돼서 자료수집이라든지 민원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일 그러한 것들이 발생하면 담당부서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측을 해서 잘 중재를 하고 어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고 어민들입니다, 상인들이고. 그분들의 편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531쪽에 하단쯤에 보면 어업 기반시설 확충에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수협부지 매입으로 1억 8,000(만 원)이 있어요.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수협부지매입비요?
● 유혜정 위원
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게 (구)속초수협 부지를 매입할 때 저희들이 같이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속초수협부지 매입은 다 마무리 짓고 모자란 부분을 내년도 예산으로 했는데 그 땅이 한성기계가 사용하고 있는 땅이고요. 지금 현재 한성기계는 철거가 된 상태에 있고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지금 저희 갯배ST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더 확대하고 조성을 위한.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아닙니다.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돼 있었고요.
● 유혜정 위원
아닌가요. 있었나요. 있었던 부분에 그럼 매입비가 이제 투입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군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거하면 마무리가 다 됩니다.
● 유혜정 위원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예,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531쪽에 하단쯤에 보면 어업 기반시설 확충에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수협부지 매입으로 1억 8,000(만 원)이 있어요.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수협부지매입비요?
● 유혜정 위원
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게 (구)속초수협 부지를 매입할 때 저희들이 같이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속초수협부지 매입은 다 마무리 짓고 모자란 부분을 내년도 예산으로 했는데 그 땅이 한성기계가 사용하고 있는 땅이고요. 지금 현재 한성기계는 철거가 된 상태에 있고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지금 저희 갯배ST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더 확대하고 조성을 위한.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아닙니다.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돼 있었고요.
● 유혜정 위원
아닌가요. 있었나요. 있었던 부분에 그럼 매입비가 이제 투입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군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거하면 마무리가 다 됩니다.
● 유혜정 위원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예,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2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종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문어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이게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나와 있어요. 이게 어업인의 소득증대로 낚싯배가 있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 잡는 어종 중에 문어가 들어오는데 이 문어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 방원욱 위원
뒤에 우리 이승현 계장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던데. 이 자망통발에서 아마 반발이 좀 있을 겁니다. 다행히 속초는 낚싯배들이 많지가 않아서 고성처럼 아직은 큰 문제없는데 대비는 해야 된다. 그다음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도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양양 배들이 우리 대포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골치 아픕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어업인도 피해안 갈 수 있게끔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유념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건 철저히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자율어업이라 가능할는지.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까지는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양군 해양수산과 가서 낚시하시는 분들 만나서 “자제 좀 해달라, 서로 마찰 없게 해 달라” 그렇게 현재는 구두 적으로 협의 하에 원만하게 가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대화를 좀 나눠보다 보면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는데 낚싯배는 400g 이상은 잡지 말고 이런 대책 구체적인 것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좀 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35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가 우리가 바다환경지킴이와 공중화장실관리, 해양쓰레기정화 이래서 총 바다환경지킴이는 12분(명).
바다환경지킴이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2분(명)인데 14분(명)에서 12분(명)으로 줄어요. 아까 설명하셨듯이 우리가 선두적으로 속초시가 예산확보에 치고나갔던 부분이 있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원이 줄어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일단은 궁극적으로는 강원도 실정을 잘 설명해서 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까지는 부족예산은 우리가 추경에 시비로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해양쓰레기정화도 16분(명)에서 14분(명)으로 또 줄고요. 중요한 게 우리가 해양쓰레기정화는 이번이 태풍 2개 태풍 큰 거 왔을 때 고생들도 많이 하시고 그랬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저희시가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수거를 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많기 때문에요.
● 방원욱 위원
맞아요. 그분들 없었으면 우리 큰일 날 뻔 했어요. 치우지도 못하고 다 썩었을 거예요, 아마. 이런 확보는 해야 된다. 올해 내내 과장님하고 저도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끝내는 내년예산이 책정이 깎였다라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저희도 계속노력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과장님, 우리도 예상을 했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참 이 귀한 분들이 열심히들도 하시고 좋았었는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 암만 예산이 그렇다 그래도 5분(명)에서 6명으로 1분(명)이 느네요. 느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그렇습니다.
이게 화장실 관리수가 늘기 때문에 인원을 늘렸습니다.
● 방원욱 위원
댓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여름철에는 양미리가 나기 전에는 수협에서 관리하던 컨테이너를 썼어요. 그런데 양미리가 지금 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어디가 계실까요. 그분들 어디가 계실까요?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수협에 컨테이너 뺏겨버리니 양미리 작업하던 것을 빌려서 썼으니 고민 좀 하셔야 됩니다. 당장 아주 춥습니다. 당장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종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문어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이게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나와 있어요. 이게 어업인의 소득증대로 낚싯배가 있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 잡는 어종 중에 문어가 들어오는데 이 문어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 방원욱 위원
뒤에 우리 이승현 계장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던데. 이 자망통발에서 아마 반발이 좀 있을 겁니다. 다행히 속초는 낚싯배들이 많지가 않아서 고성처럼 아직은 큰 문제없는데 대비는 해야 된다. 그다음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도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양양 배들이 우리 대포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골치 아픕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어업인도 피해안 갈 수 있게끔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유념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건 철저히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자율어업이라 가능할는지.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까지는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양군 해양수산과 가서 낚시하시는 분들 만나서 “자제 좀 해달라, 서로 마찰 없게 해 달라” 그렇게 현재는 구두 적으로 협의 하에 원만하게 가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대화를 좀 나눠보다 보면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는데 낚싯배는 400g 이상은 잡지 말고 이런 대책 구체적인 것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좀 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35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가 우리가 바다환경지킴이와 공중화장실관리, 해양쓰레기정화 이래서 총 바다환경지킴이는 12분(명).
바다환경지킴이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2분(명)인데 14분(명)에서 12분(명)으로 줄어요. 아까 설명하셨듯이 우리가 선두적으로 속초시가 예산확보에 치고나갔던 부분이 있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원이 줄어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일단은 궁극적으로는 강원도 실정을 잘 설명해서 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까지는 부족예산은 우리가 추경에 시비로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해양쓰레기정화도 16분(명)에서 14분(명)으로 또 줄고요. 중요한 게 우리가 해양쓰레기정화는 이번이 태풍 2개 태풍 큰 거 왔을 때 고생들도 많이 하시고 그랬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저희시가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수거를 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많기 때문에요.
● 방원욱 위원
맞아요. 그분들 없었으면 우리 큰일 날 뻔 했어요. 치우지도 못하고 다 썩었을 거예요, 아마. 이런 확보는 해야 된다. 올해 내내 과장님하고 저도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끝내는 내년예산이 책정이 깎였다라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저희도 계속노력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과장님, 우리도 예상을 했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참 이 귀한 분들이 열심히들도 하시고 좋았었는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 암만 예산이 그렇다 그래도 5분(명)에서 6명으로 1분(명)이 느네요. 느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그렇습니다.
이게 화장실 관리수가 늘기 때문에 인원을 늘렸습니다.
● 방원욱 위원
댓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여름철에는 양미리가 나기 전에는 수협에서 관리하던 컨테이너를 썼어요. 그런데 양미리가 지금 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어디가 계실까요. 그분들 어디가 계실까요?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수협에 컨테이너 뺏겨버리니 양미리 작업하던 것을 빌려서 썼으니 고민 좀 하셔야 됩니다. 당장 아주 춥습니다. 당장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아닌 당부의 말씀. 그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번의 태풍이 연이어 일주일 간격으로 찾아왔는데요. 화면 보시면서 어느 정도 심각했는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악항입니다. 지금 항구에 역할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졌었고 지금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이 상황을 현장에서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릴게요. 신속하게 잘 대처해 주셨고.
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옹치에 방파제 20m, 30m 연장에 대한 건의를 왜 해야 되는지 이것 보시면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봐요. 같이 고민을 하자고 보여드린 것이고 방파제로써의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아닌 어느 정도 수온상승만 돼도 이렇게 외옹치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국가어항종합개발계획에 신속하게 많이 건의를 하고 계시는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촌뉴딜사업 관련해서 속초의 시작과 마무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장사어촌뉴딜사업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설악항에 어촌뉴딜사업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이양수 국회의원님, 김철수 시장님, 과장님과 우리 전 직원 여러분들.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시는데요. 꼭 잘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시다는 말씀 고맙다는 말씀드릴게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 나온 얘기 중에 연안지킴이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안지킴이 중에 해경출신들 수십 년간 공직에 계시다가 지금 경우회 나와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조금 전 낚싯배 유어선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연승어업인들께서 가장 어획량도 줄어드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장을 가보니까 “단속보트를 하나구입해 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본인이 직접 나가시겠다고. 그런데 어항지킴이에 이런 분들이 좀 같이 하시게 되면 이런 분들이 유어선 단속까지는 아니라도 계도할 수 있고 현장에서 해경에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위급상황이 생기게 되면 이분들이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잘 될 것 같다 이런 부분 좀 강화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참 잘하신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낙산에서 실종자가 생겨서 우리 속초지역 수난구호자들이 낙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스쿠터가 상당히 필요했었습니다.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단 말씀드릴게요. 지금 10명이 1시간을 작업 못합니다, 반경 내에.
오늘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조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인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왜 이사진을 제가 보여드렸는지 아실 거예요. 분수대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분수대에 분전반이 여기 이거잖아요. 그렇죠? 분전반이 이렇게 물에 잠기게 되다 보니까 계속 시민들께서는 왜 분수대를 설치해 놓고 작동을 안 하느냐 하지만 이게 지금 상가를 가리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낮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걸 이번에 높이는 작업을 하셨죠. 이건 잘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선행이 안 되면 분전반이 분수대 운영 자체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경관조명과 관련 돼서 지금 총 10억(원) 확보가 됐는데 예산은 확보해 놓으시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 디자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국가어항이잖아요. 국가어항 지금 정온도사업이 마무리 시점인데 이제 랜드마크로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일단 예산확보하시고 시행 전에 위원님들하고 상호간에 많은 의견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유독 해양수산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고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올 한해 지나시면서 어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시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저희 열심히 노력했는데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많이 도와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또 위원님께서 모르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외옹치항에 태풍올 때마다 범람하지 않습니까. 문제해결하려고 정부에다가 국가어항기본계획에 반영을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되어가지고 내년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 위원장 김명길
아, 수고하셨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수년 내에 곧 해결 될 겁니다.
● 위원장 김명길
실시설계가 내년 상반기에 들어갑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산은 9억(원)이 확보됐고요. 내년 초 동해지방해양청에서 하는데 거기에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런 계획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것도 마련해가지고.
● 위원장 김명길
원하는 계획이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방파제와 연결이 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사항들도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기본시설 외에 경관이라든가 편의시설 필요한 게 있으면 그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3개부서 소관에 대한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아닌 당부의 말씀. 그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번의 태풍이 연이어 일주일 간격으로 찾아왔는데요. 화면 보시면서 어느 정도 심각했는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악항입니다. 지금 항구에 역할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졌었고 지금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이 상황을 현장에서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릴게요. 신속하게 잘 대처해 주셨고.
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옹치에 방파제 20m, 30m 연장에 대한 건의를 왜 해야 되는지 이것 보시면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봐요. 같이 고민을 하자고 보여드린 것이고 방파제로써의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아닌 어느 정도 수온상승만 돼도 이렇게 외옹치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국가어항종합개발계획에 신속하게 많이 건의를 하고 계시는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촌뉴딜사업 관련해서 속초의 시작과 마무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장사어촌뉴딜사업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설악항에 어촌뉴딜사업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이양수 국회의원님, 김철수 시장님, 과장님과 우리 전 직원 여러분들.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시는데요. 꼭 잘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시다는 말씀 고맙다는 말씀드릴게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 나온 얘기 중에 연안지킴이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안지킴이 중에 해경출신들 수십 년간 공직에 계시다가 지금 경우회 나와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조금 전 낚싯배 유어선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연승어업인들께서 가장 어획량도 줄어드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장을 가보니까 “단속보트를 하나구입해 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본인이 직접 나가시겠다고. 그런데 어항지킴이에 이런 분들이 좀 같이 하시게 되면 이런 분들이 유어선 단속까지는 아니라도 계도할 수 있고 현장에서 해경에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위급상황이 생기게 되면 이분들이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잘 될 것 같다 이런 부분 좀 강화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참 잘하신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낙산에서 실종자가 생겨서 우리 속초지역 수난구호자들이 낙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스쿠터가 상당히 필요했었습니다.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단 말씀드릴게요. 지금 10명이 1시간을 작업 못합니다, 반경 내에.
오늘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조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인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왜 이사진을 제가 보여드렸는지 아실 거예요. 분수대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분수대에 분전반이 여기 이거잖아요. 그렇죠? 분전반이 이렇게 물에 잠기게 되다 보니까 계속 시민들께서는 왜 분수대를 설치해 놓고 작동을 안 하느냐 하지만 이게 지금 상가를 가리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낮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걸 이번에 높이는 작업을 하셨죠. 이건 잘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선행이 안 되면 분전반이 분수대 운영 자체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경관조명과 관련 돼서 지금 총 10억(원) 확보가 됐는데 예산은 확보해 놓으시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 디자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국가어항이잖아요. 국가어항 지금 정온도사업이 마무리 시점인데 이제 랜드마크로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일단 예산확보하시고 시행 전에 위원님들하고 상호간에 많은 의견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유독 해양수산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고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올 한해 지나시면서 어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시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저희 열심히 노력했는데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많이 도와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또 위원님께서 모르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외옹치항에 태풍올 때마다 범람하지 않습니까. 문제해결하려고 정부에다가 국가어항기본계획에 반영을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되어가지고 내년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 위원장 김명길
아, 수고하셨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수년 내에 곧 해결 될 겁니다.
● 위원장 김명길
실시설계가 내년 상반기에 들어갑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산은 9억(원)이 확보됐고요. 내년 초 동해지방해양청에서 하는데 거기에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런 계획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것도 마련해가지고.
● 위원장 김명길
원하는 계획이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방파제와 연결이 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사항들도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기본시설 외에 경관이라든가 편의시설 필요한 게 있으면 그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3개부서 소관에 대한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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