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20.03.26.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이영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교통과 2020년도 1회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성호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원희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김정호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이성수 차량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입니다.
교통행정팀에 김민경 주무관입니다.
교통지도팀에 박상현 6급 주무관입니다.
교통시설팀에 김정환 주무관입니다.
차량관리팀에 정성열 주무관입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2020년도 교통과 소관 추경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277페이지 초등학교정문 무인단속장비 3개소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 교통과장 손용욱
예.
● 김명길 위원
거기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교통과장 손용욱
277쪽에 있는 무인단속 3개소는.
● 김명길 위원
정문 앞 단속장비고.
● 교통과장 손용욱
예, 청봉초등학교, 교동초등학교, 영랑초등학교에 해서 다기능 무인단속장비입니다. 과속하고 신호하고 같이.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3개소는 어떤 것입니까?
● 교통과장 손용욱
그것은 속초초등학교, 청대하고 청호초등학교 3개소에 과속만 되는 무인단속장비가 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게 한번 과속만 되는 거. 그러니까 다기능이 아닌 과속만 되는 걸 설치해 놓은 이유는 그냥 보호구역. 속도위반만 관리하기 위해서인가요. 이게 다기능이 금액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 교통과장 손용욱
다기능은 대로, 대로 위주로 좀 하고 약간 이면도로 성격이 있는 데는 과속만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앞으로도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네,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하여간에 최근 교통시설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설치가 되고 있고. 특히나 초등학교 어린이들 등하교 안전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 좀 강화가 돼서 이렇게 예산이 지금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식이법이 3월 25일 어제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시속 한 50km 표지판이 되어있는 곳들도 있는데 이 부분 다 정비가 30km로 준비가 됐습니까?
● 교통과장 손용욱
우선 경찰서하고는 승인이 다 됐습니다. 됐는데 올해 이제 예산확보를 해 보니까 예상 외로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전체적인 구간을 용역을 줘서 아마 실시설계를 해서 전부 파악이 돼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확보된 예산가지고 조사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 부분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지역에 아동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고려할 때 너무나 당연한데 차를 가지고 도로에 운전자로 섰을 때의 느끼게 되는 상황들은 좀 마음자세가 그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생활화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보호구역 시속 몇 킬로, 이런 부분들 제대로 정비해서 표지판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생활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이끌어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우리 같이 병행할 겁니다.
● 유혜정 위원
저는 이제 예산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의 부분으로 어떤 것도 이야기하기 참 어렵고 시민들에게 어떤 부분을 단속한다고 들이대는 것도 참 또 행정의 적극적인 부분이 지금 어려운 시절이긴 해요. 그렇지만 해야 될 건 우리가 하면서 좀 가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대형건축물, 또 상가건축으로 인해서 주변상가라든가 주택 시민들에 민원제기가 많은 상황이죠, 여기저기.
● 교통과장 손용욱
그렇죠.
● 유혜정 위원
그런데 그런 신형건축물들 보면 건축법상에 당연히 다 법대로 따져서 주차비율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당연히 이제 허가가 나가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편리하지 않았을 때는 주차장이 비어도 도로변에 대는 게 이제 습성인 거고 또 한편으로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 숫자만큼, 차량만큼 지금 만들어지지 못하는 게 입주초기부터 문제인 거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대책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 교통과장 손용욱
그 부분은 우리가 수시로 CCTV라든가 차량단속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자꾸 고질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반복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차량단속도 반복적으로 횟수를 늘려서 하는데 일단 CCTV를 설치를 해서 근본적으로 불법주차를 못하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최근에 영랑호 인트라움이라고 하면 얼마 전 지난주에 신문에 났나요. 저희 지역에 가장 공시지가가 높은 공공주택으로 이렇게 되었던 부분들인데 그런데 그 상가 앞은 전혀 정비가 잘 되지 않아서 상가를 드나드는 모든 고객들이, 그 주차장의 상황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 영랑호 산책로의 그 도로주변에다가 다 차량들을 세우다 보니 산책을 하는 시민들도 교통안전의 위협에 좀 시달리고 있고 그 지역에 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도 많은 불편상황들을 지금 노출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왔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해결의 방안들을 모색을 할 수 있도록 인트라움과 논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먹거리촌에 있는 작은 음식점들도 개별주차장을 아예 가질 정도로까지 사실은 굉장히 공공의 부문에 신경을 쓰이고 있고 이런 건데. 본인들 합법적인 주차면적의 상황들이 부족하다 그러면 주변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또 땅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확충을 해서라도 시민들에 이런 불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어쨌든 그래도 대형업체니까 그런 것들은 직접 찾아가셔서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한번 건축주하고 만나서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만나시고 한번 보고 좀 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손용욱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들의 우리 교통불편해소를 위해서 교통과 전직원분들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고맙습니다.
● 강정호 위원
청해학교하고 교도소 부분은 이제 교도소 완공되는 시점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자리에서 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불가피하게 시내버스감축운행을 시작했죠?
● 교통과장 손용욱
네.
● 강정호 위원
내용을 보니까 지금 4월 6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5일까지 개학을 연기한 상태니까 4월 5일까지 감축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 교통과장 손용욱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내용을 보다 보니까요. 설악산, 고성, 양양구간 또 시내순환버스 순환노선 이제 이 버스들이 대상인데 전부 다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많이 이용하시는 버스들 보면 장사동에서 설악산이 43회에서 25회로 줄고 장사동에서 양양노선이 70회에서 54회, 대포에서 구성리 노선이 13에서 6회, 성호아파트에서 관광수산시장이 35회에서 12회 등 이렇게 감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보도를 보니까 이러한 감축되는 자세한 내용은 “속초시청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나요, 이렇게?
● 교통과장 손용욱
급한 상황이라서 홍보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요. 우리가 버스 안에 시간표가 다 첨부하도록 돼 있고요.
● 강정호 위원
정류장에 안내가 다 돼 있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승강장에 지금.
● 강정호 위원
승강장에 안내가 다 돼 있고.
● 교통과장 손용욱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직원들이 나가서 부착을 다 했습니다. 일부는 지금 하고 있고요.
● 강정호 위원
모든 시민이 다 언론을 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바쁘신 분들은 또 신문 보실 시간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정보를 늦게 들으실 수가 있다 보니까 불편이 없도록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동주민센터에다가도 또 홍보도 하고 그러다 보면 많이 아시게 되거든요.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종속되기를 바라면서 교통과 직원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함께 고생하고 계시는데 오늘 올라온 예산안 잘 해결이 되면 사업이 조기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275쪽 맨 아래 교통안전체험관 외부안전펜스 제작설치공사 2,0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건 뭘로, 펜스를 뭘로 할 예정인가요?
● 교통과장 손용욱
우리 보통 쓰는 철제식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철제로.
이게 그 시설이 있는 도로 쪽으로 펜스를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안전펜스를?
● 교통과장 손용욱
그 경계선에.
● 신선익 위원
인도하고 차량, 차도, 인도 경계시설물하고.
● 교통과장 손용욱
아니, 시설부지 경계에다가 합니다.
● 신선익 위원
부지 전체를 삥 둘러.
● 교통과장 손용욱
그렇죠. 유치원생들이 왔다가 거기서 뛰어놀다가 뛰어나갈 수 있는 위험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 신선익 위원
그래서 그 지역이 나름대로 인근에 다 공원지역이고 그래서 철제로 펜스를 치는 건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어차피 펜스는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맞게 생울타리로, 생울타리라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상록수가 사철나무라든지 측백나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활엽수림은 쥐똥나무, 무궁화나무 이런 울타리로 생울타리를 조성할 수 있는 나무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주변 경관에 맞게 어울리게 생울타리로 사업을 착수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예,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해 주셨는데.
과장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불법주차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교통과장 손용욱
우리가 지금 4대 불법주차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화전, 이런 즉시단속구간 외에는 우리가 CCTV도 그렇고 단속차량이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건 탄력적으로 요즘 또 시민들이 움직이는 데도 동선이 그렇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탄력적이게 운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요.
우리 속초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지금 산부인과 문제로 지금 의료원과 저희가 빨리 지금 예산도 세워져 올라와있고 그래서 아마 7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전까지만이라도 임산부들을 위해서 지금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을 대신 투입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 교통과장 손용욱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저는 좀 의아한 게 차를 늘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대수를 가지고 이용하다 보면 본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불편사항이 있는 거 아닌지?
● 교통과장 손용욱
그럴 소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30주 이상 임산부들 그리고 진료 받는 임산부에 한해서 치료를 의료원에서 7월경에 산부인과 생기기 전에 그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까요.
● 강정호 위원
저는 잘하셨다는 말씀인데. 좋은 정책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기존에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은 없겠냐는 얘기죠.
● 교통과장 손용욱
우리가 판단하는 게 현재 대수로 봐서는 크게 없을 거 같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또 내용을 보다 보면 임산부도 일주일 전에 또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교통과장 손용욱
진료가 목적이니까요. 사전에 본인들이 진료일자를 사전에 예약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콜센터에다가 운영을 하면 됩니다.
● 강정호 위원
진료라는 게 이렇게 저도 뭐 아이들 있지만 병원에 가면 다음 진료날짜를 알려주죠. 그런 경우가 있는 반면에 또 갑자기 진료를 받아야 될 상황이 생기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 교통과장 손용욱
일주일이라고 우리가 방침은 했지만요. 봐서 여건에 따라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 또한 많은 시민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지금 상황들 최대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어제 25일부터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식이법. 우리가 그 민식이법이 생기기까지의 그 가슴 아픈 그런 우리 장면들을 많이 봐왔는데 저희들은 이 법이 확실히 정착될 수가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 법으로 인해서 어느 사람이 가해자가 되고 싶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어린이는 물론이고 가해자조차도 안 생길 수 있도록 그 지역에는 아예 진짜 30km 미만으로 다닐 수 있도록 플래카드나 전광판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더 이상은 가슴 아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좀 당부를 드립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것은 애들도 그렇고, 다친 애들도 그렇고 그 다친 애들로 인해서 또 가슴 아픈 부모님과 그 가해자의 아픔 이런 거를 다 아울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과장님,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6개 부서에 대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의를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