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20.03.25.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이영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신두영입니다.
연일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숙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최은영 가족여권담당입니다.
지남경 지적정보담당입니다.
김정수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종한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다음 주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이지연 주무관입니다.
가족여권팀 임선희 주무관입니다.
지적정보팀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토지관리팀 이연희 주무관입니다.
지적재조사팀 강석목 주무관입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이상 담당 및 주무관 소개를 마치고 민원토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6쪽에 지난해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했는데요. 이게 공간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돼서 속초시 항공사진 전선화 및 관리체계 구축해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셨단 말이죠.
이게 만약에 구축이 되면 우리 일반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겁니까?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이게 행정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GIS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건 일반인들이 그거까지는 열람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공공부서 공무원은 전체열람이 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 새올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공간정보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한 게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요. 계장님 화면 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서울시 홈페이지인데요. 제가 이제 이 공간정보시스템을 이렇게 검색어로 치고 했더니 이렇게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이라는 게 보도가 한번 그게 된 적이 있어요, 지금 여기 잘 안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반 지금 서울시민이 아닌 저도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한번 송파구청 한번 쳐볼까요? 이렇게 치면 항공사진이 이렇게 다 일반시민들한테 제공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이 공간정보시스템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공간정보시스템이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왜 공직자들만 볼 수 있고 일반시민들은 볼 수가 없는지.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큰 타이틀은 공간정보시스템인데 지금은 GIS라 그래가지고 7대 지하시설물인 지하매설물 공간만 구축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은 보면 다음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모든 지도상에는 저런 형태로는 누구든지 일반시민들이나 전국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간정보시스템에는 저기 맵 바탕에 지적이라든지 지번이라든지 면적, 소유자까지도 등재가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문제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반인들에게는 열람이 안 되고 저희들이 업무에 활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잠깐 시간내주신다면 어차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3차원공간정보 구축이라 하면 지하·지중·공중까지도 해당이 되는 건데 저희들이 이 공중까지 포함해서 DB를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3차원공간 아니면 4차원공간까지도 아마 지금 앞으로는 더 대두가 되겠지만 전에 용역심의위원회때 김명길 위원님하고 신선익 위원님께서 참석하셔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롤필름이다. 어떤 걸 가지고 DB를 구축하느냐 그래서 그때 보유를 저희도 파악하지 못해서 했지만 지금은 한번 어차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설명)
이게 항공사진으로 촬영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도입니다, 지도 항공사진. 이게 원판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원판이고 이 원판을 도면화해서 한 게 이렇게 지형으로 나오는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구축이 되면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이건 원판이라고 그러고. 저희들이 보면 948매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거. 속초시에 보유하고 있는 332매가 이겁니다. 롤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국토지리정보원에는 72년도까지 이 필름이 보관돼 있다는데 저희들은 72년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운영만 하고 있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공간정보가 뭐냐 지하·지중·공중까지도 공간정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하면 아마 효율성이 엄청나게 클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새올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공간정보시스템. 거기에는 물론 일반인들이 보면 안 되는 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개인정보죠. 본인의 이름, 토지소유자.
● 강정호 위원
그렇죠. 우리가 열람용등기부등본을 발급해도 성함은 다 나오지 않으니까 그건 법적으로도 안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나머지 지번이라든지 지적 이런 건 우리가 다 공개가 가능한 거잖아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그런데 그 지번 지적에 대한 문제는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배너 상단에 보면 지번하고 지적은...
● 강정호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공간정보시스템을 새올프로그램에 집어넣은 겁니까, 아니면 새올프로그램 안에 그냥 공간정보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공간정보시스템을 당초에 구축을 해가지고 새올에...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우리 수많은 민원에 접해있는 우리 위원들은 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하게끔 해 줘야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아, 위원님들이요?
● 강정호 위원
우리는 그걸 못보게 돼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새올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요.
제가 항상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시스템적으로 안 되는 부분인지.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그걸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공간정보기본법이라든지 타관련법령을 보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이 서울시 사례들 같은 경우도 한번 좀 검토해 보세요.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비싼 금액을 들여서 시스템 구축하는데 일반인들에게 공개될 수 있는 것들은 따로 빼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도 그건 나쁜 면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뭐 3차원, 4차원 그냥 안방에서 다 보겠네요.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방원욱 위원님.
○ 방원욱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저번에 보고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역안내판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구구절절이 했죠, 과장님. 이게 하나 만드는데 한 700만 원이라는 세금이 드는데 그 지도가 우리가 항공사진이 저번에 말씀드렸죠.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짜리기 때문에 그 사진을 이용을 하면 지번이나 뭔가 다 다르다, 상호명이나. 요즘은 많이 이렇게 상호명들도 많이 바뀐 것들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정확성을 다시 한번 좀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네, 저희들이 토지이동이라든지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가도 그렇지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월별이라든지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그래서 거기 지도 붙일 때 우리 드론을 충분히 활용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간정보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래요. 외국인들도 많이 늘었고, 보면 ‘어디로 가야되지’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그 지도를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런 공간정보시스템이 완료가 되면 속초에 대한 모든 지도들에 변화들이 생기겠죠, 안내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최근 걸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민원실에 대한 염려인데 시민들이 염려인데 하여튼 자체 내에서 행복하고 안전한 민원실 만들어 주시는데 매진해 주시고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시민 한 사람이라도 행복한 속초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코로나19 때문에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내용보다는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업무보고 때 드렸던 말씀을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시민을 응대하시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부분 잘 알고 있고요. 또 시민과 공무원 사이에 어떤 불협화음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원사항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잘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렸고 혹여나 그런 사항 외에 불상사가 발생이 될까봐 제가 스프레이 정도는 배치를 좀 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때 과장님 답변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현장근무하시는 공무원여러분들의 감정노동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이번에 민원실 갔더니 신혼부부와 속초에 새로 정착하신 분들 포토존을 예쁘게 꾸며놓으셨어요. 제가 사진을 좀 찍어왔는데 여기다는 안 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 많이 좋아하세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그거를 저희들이 저번주 토요일, 일요일날 작업을 해서 월요일부터 운영을 했는데 지금 다섯 커플이 일단 찍어갔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좁은 공간에 그거 만드시느냐고 출입문에다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저도 그게 처음 만들 때 공간 때문에 참 힘들었는데 지금도 공간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의자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일단 서서 양쪽으로 이렇게 찍는데 그게 좀 아쉬운 마음은 듭니다.
● 위원장 이영순
앞으로 더 좋은 자리가 나오겠죠.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토지요원들 기간제로 사용을 하신다는데 몇 분이시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지금 기간제요원은 1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기간제가 1년, 1월부터 12월이 아니고 그게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3월경에 시작해서 한 10월이면 예산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만 운영하는 기간제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한 분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인력이 많으면 더 좋죠, 뭐. 한 분 가지고는 좀 힘든 상태죠.
● 위원장 이영순
그렇죠. 이 부분도 생각을 좀 해야겠네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