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이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6개 부서입니다.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건설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축과, 교통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먼저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6개 부서입니다.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건설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축과, 교통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먼저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희 교육협력담당입니다.
고경아 평생교육담당입니다.
박미정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남금옥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교육협력팀 주희현 주무관입니다.
평생교육팀 이지민 주무관입니다.
드림스타트팀 김종수 주무관입니다.
아동청소년팀 홍수현 주무관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희 교육협력담당입니다.
고경아 평생교육담당입니다.
박미정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남금옥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교육협력팀 주희현 주무관입니다.
평생교육팀 이지민 주무관입니다.
드림스타트팀 김종수 주무관입니다.
아동청소년팀 홍수현 주무관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코로나19로 현장에 우리 관계공무원여러분들 많이 파견 나가셔서 고생 많으시던데요.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보니까 교육분야가 65억 8,800만 원이네요. 1.7%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이 예산안 관련 질의 전에 남부권 중학교에 대해서 좀 궁금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남부권 중학교신설 대체이전과 관련 돼서 교육부 투자심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 김명길 위원
첫 번째는 이전대상부지가 부족하다는 거고요. 처음에 재검토가 나왔을 때 교육청에서 기존부지 외에 도로쪽으로 땅을 더 매입해서 부지적합도를 개선을 해서 올렸단 말입니다. 대안으로 올렸는데 투자심사에서는 더 매입하더라도 현재부지는 부적합하다는 거 아닙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러니까 지방심의는 통과가 됐었고요. 중토위에서는 지금 면적을 좀 늘려서 더 추가해서 하는 걸로 안을 현장실사를 나가서 점검이 됐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뒤쪽 입지여건이 맞지가 않다라는 결론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부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이 파악하시기로는 입지여건이 맞지 않다라는 것 중에 뭐 때문에 부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러니까 지금 그 건너편에 있는 코아루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도 상당 부분 거리가 학생이 학교를 갈 때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쪽 지역이 워낙 40도 이상의 경사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뒤쪽에 옹벽시설을 할 경우 당연히 옹벽시설을 해야 될 상황인데 옹벽시설을 할 경우 나중에 어떤 사태에 문제가 되면 산사태라든지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는 의견으로 해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대체이전이 아니고 단순이전하라 그러면 단순이전하고 대체이전 차이가...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아마...
● 김명길 위원
대체이전은 교육부에서 대주는 거고 단순이전은 지자체에서 대라는 얘기 아닌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러니까 대체이전은 학생들이 넘쳐난다든지 해가지고 학생들 수용할 수 있는 별도의 학교를 확보한다는 의미의 대체이전 관계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순이전 관계는 그와는 관계없이 한 군데 편중돼 있는 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단순한 이전이라 해서 그렇게 될 경우 교육비에서 지원하는 지원경비가 일정 부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도.
● 김명길 위원
지자체 부담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지자체부담도 이제 보조기준에 맞춰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물론 협의해야 하는 사항인데 도교육청에서 부담이 한 46억 정도가 더 늘어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시에서는 대응책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지금 완전히 포기하고 한 건 아니고요. 어떤 방법으로든 이외의 대체부지가 있는 것인지를 지금 이제 교육청에서 물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로써도 같이 협력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나가는 걸로. 시장님 의중도 반드시 이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부지가 40% 경사로하고 코아루아파트 쪽에서 접근성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위치, 지금 우리가 예정지였던 위치보다 더 올라가야 되는 건가요. 그 인근에서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게 되면...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앞으로 좀 나오는 개념이 되는 거죠, 경사도를 좀 없애려면 들어가면 경사도가 더 높은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측 쪽으로 이전을 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면적은 그대로 살리되 추가된 부지를 더 확보하라는 의견이었는데 그마저도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코로나 때문에 남부권중학교 대체이전위원회도 지금 열리지 못하고 있고 대응책에 대해서 논의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저도 지금 답답한 심정입니다.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모두발언에 지금 질문드린 거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악고등학교 다목적실 신축이 이제 대응비가 3억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다목적실이 필요한 요청이 들어온 학교가 몇 군데나 되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지금 들어온 건 별도로 없고요. 필요에 따라서 신청하고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제가 다목적실 외에 학교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조양초등학교도 인조잔디를 계속 총동문회에서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학교측에서는 요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교육경비신청을 받으면서 조사를 했는데 별도로 신청 들어온 건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초등학교 총동문 쪽에서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학교 쪽에서 적극성을 띄지 않으면 부서에서도 모르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본위원도 참 난감한 게 우리 선거구 지역구의 위원님들이 3분(명)이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현장에 방문할 때마다 총동문회에서 아주 원성이 자자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요청을 할 때 학교 측에서 좀 관심을 갖고 부서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상당히 많이 드렸거든요. 지금 제가 재차 또 과장님에게 확인을 하니까 요청이 지금 안 들어왔다고 하니까 동문회 쪽하고 학교 측에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다목적실정비공사 지금 평생교육문화센터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시급한 겁니까, 지금?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지금 학생들이 아시다시피 학교운동장은 야구부가 주로 쓰다 보니까 학생들이 체육시간에 밖에 나가서 수업받기가 좀 어려운 입장이다 보니까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학습동아리라든지 또 강의라든지 또 학생들 자체적으로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금 체육관에다 다 집중돼서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다목적실이 이번에 반영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다 해소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여기 냉난방기하고 테이블, 의자 이게 추가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된다는 얘기신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아, 이건 평생교육...
● 김명길 위원
평생교육센터.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지금 말씀하신 게 평생교육센터 말씀하신 겁니까?
● 김명길 위원
평생교육센터 다목적실정비공사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지금 이것을 하게 된 건 기존에 수강생들이 평생교육센터를 강좌를 참여하러 왔을 때 놀이방이 조그마하게 20평이 채 안 되는 놀이방이 하나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맡길 데가 없으니까 그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건데 저희들이 실적을 한번 파악하니까 1년에 한두 명 정도밖에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이것을 수강생하고 학원강사들 동아리활동이라든지 회의라든지 그 외에 어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다목적실 그렇게 만드는 거고요. 컴퓨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윈도우운영체계에서 윈도우7이 종료가 올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윈도우10으로 다 전면교체해야 되는데 이게 프로그램 하나가 한 컴퓨터에 까는 게 40만 원씩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컴퓨터 가지고 있는 기존 컴퓨터가 지금 10년이 넘어가요, 2011년도에 구입한 거라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1대에 80만 원씩 프로그램비하고 본체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협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일괄적으로... 또 7개 강좌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컴퓨터 관련해가지고. 한 150여 명이 강의를 받고 있는데 활용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면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교육경비지원과 관련돼서 체육시설과 관련된 지원도 있나요. 아이들이 무상으로 체육시설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지난번 저희들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요. 그 부분에 일부 반영된 것이 있고 특별한 경우는 별도...
● 김명길 위원
조례상에 보면 아이들과 불특정 아이들이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쭤보냐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유소년축구팀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속초중학교하고 클럽팀하고의 지금 갈등양상이 좀 있는데요. 클럽팀은 지금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했는데 왜 무상으로 지금 1년 동안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했는지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저도 조례를 찾아보니까 개인사업자와 관련돼서 이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아이들과 관련된 지원은 있는데, 무상으로.
지금 공교육에 팀을 가지고 있는 속초중학교하고 클럽에서 운영하는 팀들하고의 지금 운동장 사용문제 때문에 갈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경비와 관련돼서 지원되는 부분이 여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했더니 조례상에 안 돼 있으면 그 지원이 안 되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거의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했으면 무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해야 된다라고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환수조치해야 되는 거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글쎄 지금 저희들보다는 문화체육과에서 관계가 되는 부분이라서요.
● 김명길 위원
교육과 관련돼서 그래도 한번 의견을 여쭈려고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접해 보지 않은 사항이라서, 지금 처음 듣는 소리라서.
● 김명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코로나19로 현장에 우리 관계공무원여러분들 많이 파견 나가셔서 고생 많으시던데요.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보니까 교육분야가 65억 8,800만 원이네요. 1.7%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이 예산안 관련 질의 전에 남부권 중학교에 대해서 좀 궁금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남부권 중학교신설 대체이전과 관련 돼서 교육부 투자심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 김명길 위원
첫 번째는 이전대상부지가 부족하다는 거고요. 처음에 재검토가 나왔을 때 교육청에서 기존부지 외에 도로쪽으로 땅을 더 매입해서 부지적합도를 개선을 해서 올렸단 말입니다. 대안으로 올렸는데 투자심사에서는 더 매입하더라도 현재부지는 부적합하다는 거 아닙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러니까 지방심의는 통과가 됐었고요. 중토위에서는 지금 면적을 좀 늘려서 더 추가해서 하는 걸로 안을 현장실사를 나가서 점검이 됐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뒤쪽 입지여건이 맞지가 않다라는 결론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부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이 파악하시기로는 입지여건이 맞지 않다라는 것 중에 뭐 때문에 부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러니까 지금 그 건너편에 있는 코아루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도 상당 부분 거리가 학생이 학교를 갈 때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쪽 지역이 워낙 40도 이상의 경사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뒤쪽에 옹벽시설을 할 경우 당연히 옹벽시설을 해야 될 상황인데 옹벽시설을 할 경우 나중에 어떤 사태에 문제가 되면 산사태라든지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는 의견으로 해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대체이전이 아니고 단순이전하라 그러면 단순이전하고 대체이전 차이가...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아마...
● 김명길 위원
대체이전은 교육부에서 대주는 거고 단순이전은 지자체에서 대라는 얘기 아닌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러니까 대체이전은 학생들이 넘쳐난다든지 해가지고 학생들 수용할 수 있는 별도의 학교를 확보한다는 의미의 대체이전 관계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순이전 관계는 그와는 관계없이 한 군데 편중돼 있는 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단순한 이전이라 해서 그렇게 될 경우 교육비에서 지원하는 지원경비가 일정 부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도.
● 김명길 위원
지자체 부담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지자체부담도 이제 보조기준에 맞춰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물론 협의해야 하는 사항인데 도교육청에서 부담이 한 46억 정도가 더 늘어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시에서는 대응책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지금 완전히 포기하고 한 건 아니고요. 어떤 방법으로든 이외의 대체부지가 있는 것인지를 지금 이제 교육청에서 물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로써도 같이 협력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나가는 걸로. 시장님 의중도 반드시 이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부지가 40% 경사로하고 코아루아파트 쪽에서 접근성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위치, 지금 우리가 예정지였던 위치보다 더 올라가야 되는 건가요. 그 인근에서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게 되면...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앞으로 좀 나오는 개념이 되는 거죠, 경사도를 좀 없애려면 들어가면 경사도가 더 높은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측 쪽으로 이전을 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면적은 그대로 살리되 추가된 부지를 더 확보하라는 의견이었는데 그마저도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코로나 때문에 남부권중학교 대체이전위원회도 지금 열리지 못하고 있고 대응책에 대해서 논의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저도 지금 답답한 심정입니다.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모두발언에 지금 질문드린 거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악고등학교 다목적실 신축이 이제 대응비가 3억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다목적실이 필요한 요청이 들어온 학교가 몇 군데나 되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지금 들어온 건 별도로 없고요. 필요에 따라서 신청하고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제가 다목적실 외에 학교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조양초등학교도 인조잔디를 계속 총동문회에서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학교측에서는 요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교육경비신청을 받으면서 조사를 했는데 별도로 신청 들어온 건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초등학교 총동문 쪽에서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학교 쪽에서 적극성을 띄지 않으면 부서에서도 모르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본위원도 참 난감한 게 우리 선거구 지역구의 위원님들이 3분(명)이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현장에 방문할 때마다 총동문회에서 아주 원성이 자자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요청을 할 때 학교 측에서 좀 관심을 갖고 부서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상당히 많이 드렸거든요. 지금 제가 재차 또 과장님에게 확인을 하니까 요청이 지금 안 들어왔다고 하니까 동문회 쪽하고 학교 측에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다목적실정비공사 지금 평생교육문화센터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시급한 겁니까, 지금?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지금 학생들이 아시다시피 학교운동장은 야구부가 주로 쓰다 보니까 학생들이 체육시간에 밖에 나가서 수업받기가 좀 어려운 입장이다 보니까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학습동아리라든지 또 강의라든지 또 학생들 자체적으로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금 체육관에다 다 집중돼서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다목적실이 이번에 반영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다 해소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여기 냉난방기하고 테이블, 의자 이게 추가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된다는 얘기신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아, 이건 평생교육...
● 김명길 위원
평생교육센터.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지금 말씀하신 게 평생교육센터 말씀하신 겁니까?
● 김명길 위원
평생교육센터 다목적실정비공사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지금 이것을 하게 된 건 기존에 수강생들이 평생교육센터를 강좌를 참여하러 왔을 때 놀이방이 조그마하게 20평이 채 안 되는 놀이방이 하나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맡길 데가 없으니까 그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건데 저희들이 실적을 한번 파악하니까 1년에 한두 명 정도밖에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이것을 수강생하고 학원강사들 동아리활동이라든지 회의라든지 그 외에 어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다목적실 그렇게 만드는 거고요. 컴퓨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윈도우운영체계에서 윈도우7이 종료가 올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윈도우10으로 다 전면교체해야 되는데 이게 프로그램 하나가 한 컴퓨터에 까는 게 40만 원씩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컴퓨터 가지고 있는 기존 컴퓨터가 지금 10년이 넘어가요, 2011년도에 구입한 거라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1대에 80만 원씩 프로그램비하고 본체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협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일괄적으로... 또 7개 강좌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컴퓨터 관련해가지고. 한 150여 명이 강의를 받고 있는데 활용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면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교육경비지원과 관련돼서 체육시설과 관련된 지원도 있나요. 아이들이 무상으로 체육시설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지난번 저희들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요. 그 부분에 일부 반영된 것이 있고 특별한 경우는 별도...
● 김명길 위원
조례상에 보면 아이들과 불특정 아이들이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쭤보냐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유소년축구팀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속초중학교하고 클럽팀하고의 지금 갈등양상이 좀 있는데요. 클럽팀은 지금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했는데 왜 무상으로 지금 1년 동안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했는지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저도 조례를 찾아보니까 개인사업자와 관련돼서 이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아이들과 관련된 지원은 있는데, 무상으로.
지금 공교육에 팀을 가지고 있는 속초중학교하고 클럽에서 운영하는 팀들하고의 지금 운동장 사용문제 때문에 갈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경비와 관련돼서 지원되는 부분이 여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했더니 조례상에 안 돼 있으면 그 지원이 안 되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거의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했으면 무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해야 된다라고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환수조치해야 되는 거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글쎄 지금 저희들보다는 문화체육과에서 관계가 되는 부분이라서요.
● 김명길 위원
교육과 관련돼서 그래도 한번 의견을 여쭈려고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접해 보지 않은 사항이라서, 지금 처음 듣는 소리라서.
● 김명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코로나사태로 특히나 아동들을 지금 돌봄양육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전면 휴관하는 걸로 4월 5일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치면 저걸 문을 닫으면 실제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부부라든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돌봄체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234명 정도가 지금 우리 돌봄센터하고 아동지역센터에 아동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32~3명 정도는 지금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부모님들이 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직원들은 다 출근해가지고 상시 출근하고 있고요. 긴급한 어린이들은 다 받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드림스타트 그러면 관련해서 그동안 좀 지원하고 보호하고 있던 아동은 어떻게 되죠?
보호는 아니었을 거고 이제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여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지금은 대면접촉은 생략을 하고요. 전화상담이라든지 전화로 가급적이면 확인을 하고 상담을 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현장이 활발하게 돌아가기 어려운데 이럴 때 행정에서 많은 관심들 가지시고 또 기관 상근활동가들이 힘을 내서 그다음을 위한 어떤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저희 직원들이 많이 관심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올해 저희가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나눴었지만 2020년은 지금 청소년시설의 확충, 그리고 새로운 신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공을 들여야 되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무리가 없이 청소년 친화공간 상당히 어렵게 1년여 동안 저희가 논의하고 계약도 마쳤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또 냉난방비라든가 문화의 집, 또 외벽방수 이런 사업들 지금 어떻게 잘 추진 준비하고 계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대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도비 이제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정상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경우가 석면을 철거하는 부분이 어떤 법정으로 규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기간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거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 공조기, 그러니까 냉난방기 시설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이 있는 걸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맞게끔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 유혜정 위원
저희 수련관에 맞게끔 공조시스템을 제작해서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전체 거기에 공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비에만 한 40일이 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천장 실내체육관이 굉장히 아시다시피 높지 않습니까, 거기? 그러려면 위에 있는 석면을 드러내고 이런 작업들을 하려면 지지대를 설치를 해가지고 사람이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 유혜정 위원
비계설치하고...
하여간에 당부를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건 이 많은 시설들에 지금 개보수 내지는 신축처럼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들에 공사에서 안전공사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이 또 유해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꼭 좀 과장님께서 현장에 시공하고 그러시는 분들께 이건 철저하게 기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전체적으로 하여간에 지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행사도 많고 또 특히나 체육행사 중심의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석면과 같이 유해한 부분들이 아직도 있었다는 부분들이 놀라운 거고요. 이번차에 잘좀 해결해서 좋은 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다른 것들은 5월이나 6월까지는 가능한데 공조기하고 석면철거 부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7월달은 돼야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 유혜정 위원
아동청소년친화공간은 이제 어렵지만 첫삽을 좀 뜨게 되는 거죠.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계속 닫혀있는 상황인데.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저희 시와 초록우산이 분담 부분이 나눠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비 부분, 소방, 전기, 통신 그다음에 폐기물처리 같은 건 저희가 맡고 또 옥외 바깥에 부대시설 저희가 맡아서 하고 초록우산은 실내 리모델링을 맡아서 하는데 저희들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물론 초록우산 설계가 완료가 됐는데 저쪽에서는 처음에 회원들한테 아마 예산이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협찬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삐걱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 부분 딜레이가 됐는데 아마 빠르면 이번 주에 계약하고 착공하는 것이 절차가 이번 주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언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행동주도로 하는 부분들은 이제 일이 굉장히 빠르긴 하지만 어떤 부분은 포기할 거 포기하면서 추진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저희가 민간 또 아동들 지원하고 있는 초록우산하고의 상황들은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설에 그 어떤 정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늦지만 두드리면서 가는 부분이 이제는 잘 추진되지 않을까 기대하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나 예산 관련 여쭤보겠습니다.
249쪽에 보면 학교밖 청소년급식비지원이 876만 2,000원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제가 ‘19년사업에서 예산을 좀 찾아보면 잘 발견하기가 어려운데.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이거 이번에 일식 4,000원씩 기준으로 해가지고.
● 유혜정 위원
일식 4,000원씩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신규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여기도 카드로 해서 급식비가 지원이 되는 이런 상황인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지금 학교밖 청소년이 206명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치는 않습니다.
● 유혜정 위원
206명이요, 대략.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206명 정도 판단하고요. 정확치는 않고요.
왜냐하면 등록을 하고 자주 오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지금 예산 반영이 된 거니까 문제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또 이런 이제 급식이라든가 이런 어떤 건강에 대한, 또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들이 또 여러 청소년들이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뭔가 활동하는데 좀더 어떤 유인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조건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하여간 신규사업이 이렇게 하나씩 잘 지원되는 건 참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죠. 253쪽에 코로나 지원의 부분에 아동양육에 대한 한시지원사업으로 지금 15억이 내려와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예산집행이 되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이게 이제 코로나 관련 예산이고요. 3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원정도로 해서 우리가 양육수당을 받는 만 7세 이하 애들이 있는 가정에 전체적으로 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시책입니다.
● 유혜정 위원
월마다 나눠서 지급하나요, 아니면 일시 40만 원을 지원을 한꺼번에.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원하는 대로, 40만 원을 일시지원하는 방법도 있고요. 나눠서 해 달라면 나눠서 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아마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어서 저희들은 40만 원을 일시로. 그런데 이건 정부에서도 상품권으로 하느냐, 어떤 또 다른 지역에 온누리상품권도 있고 강원상품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유혜정 위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저희들은 바우처라고 하는. 왜냐하면 또 동사무소 가서 이걸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배분을 해 주고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간에 접촉이 많아지고 줄을 서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바우처로 해서 신청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지금 3월이잖아요.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도출돼야 되고. 그러면 여쭤보면 한 가정에 3인 아동양육수당을 받고 있다 그러면 3인 곱하기(X) 40만 원 해서 120만 원이 지급되는 거죠. 인당지급인 거죠, 가구가 아니라.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이건 가구 그 받는 대상. 학생수에 따라서 만 7세 이하에 양육.
● 유혜정 위원
아동수, 인당.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로 사실은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도 상당히 좀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은 더 돌봄의 상황에 내몰려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게 단비처럼 이 어려운 시국에 잘 지원의 상황들로 풀릴 수 있도록 빠르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일선에서 하여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코로나사태로 특히나 아동들을 지금 돌봄양육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전면 휴관하는 걸로 4월 5일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치면 저걸 문을 닫으면 실제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부부라든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돌봄체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234명 정도가 지금 우리 돌봄센터하고 아동지역센터에 아동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32~3명 정도는 지금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부모님들이 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직원들은 다 출근해가지고 상시 출근하고 있고요. 긴급한 어린이들은 다 받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드림스타트 그러면 관련해서 그동안 좀 지원하고 보호하고 있던 아동은 어떻게 되죠?
보호는 아니었을 거고 이제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여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지금은 대면접촉은 생략을 하고요. 전화상담이라든지 전화로 가급적이면 확인을 하고 상담을 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현장이 활발하게 돌아가기 어려운데 이럴 때 행정에서 많은 관심들 가지시고 또 기관 상근활동가들이 힘을 내서 그다음을 위한 어떤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저희 직원들이 많이 관심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올해 저희가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나눴었지만 2020년은 지금 청소년시설의 확충, 그리고 새로운 신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공을 들여야 되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무리가 없이 청소년 친화공간 상당히 어렵게 1년여 동안 저희가 논의하고 계약도 마쳤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또 냉난방비라든가 문화의 집, 또 외벽방수 이런 사업들 지금 어떻게 잘 추진 준비하고 계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대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도비 이제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정상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경우가 석면을 철거하는 부분이 어떤 법정으로 규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기간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거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 공조기, 그러니까 냉난방기 시설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이 있는 걸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맞게끔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 유혜정 위원
저희 수련관에 맞게끔 공조시스템을 제작해서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전체 거기에 공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비에만 한 40일이 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천장 실내체육관이 굉장히 아시다시피 높지 않습니까, 거기? 그러려면 위에 있는 석면을 드러내고 이런 작업들을 하려면 지지대를 설치를 해가지고 사람이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 유혜정 위원
비계설치하고...
하여간에 당부를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건 이 많은 시설들에 지금 개보수 내지는 신축처럼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들에 공사에서 안전공사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이 또 유해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꼭 좀 과장님께서 현장에 시공하고 그러시는 분들께 이건 철저하게 기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전체적으로 하여간에 지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행사도 많고 또 특히나 체육행사 중심의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석면과 같이 유해한 부분들이 아직도 있었다는 부분들이 놀라운 거고요. 이번차에 잘좀 해결해서 좋은 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다른 것들은 5월이나 6월까지는 가능한데 공조기하고 석면철거 부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7월달은 돼야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 유혜정 위원
아동청소년친화공간은 이제 어렵지만 첫삽을 좀 뜨게 되는 거죠.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계속 닫혀있는 상황인데.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저희 시와 초록우산이 분담 부분이 나눠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비 부분, 소방, 전기, 통신 그다음에 폐기물처리 같은 건 저희가 맡고 또 옥외 바깥에 부대시설 저희가 맡아서 하고 초록우산은 실내 리모델링을 맡아서 하는데 저희들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물론 초록우산 설계가 완료가 됐는데 저쪽에서는 처음에 회원들한테 아마 예산이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협찬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삐걱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 부분 딜레이가 됐는데 아마 빠르면 이번 주에 계약하고 착공하는 것이 절차가 이번 주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언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행동주도로 하는 부분들은 이제 일이 굉장히 빠르긴 하지만 어떤 부분은 포기할 거 포기하면서 추진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저희가 민간 또 아동들 지원하고 있는 초록우산하고의 상황들은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설에 그 어떤 정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늦지만 두드리면서 가는 부분이 이제는 잘 추진되지 않을까 기대하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나 예산 관련 여쭤보겠습니다.
249쪽에 보면 학교밖 청소년급식비지원이 876만 2,000원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제가 ‘19년사업에서 예산을 좀 찾아보면 잘 발견하기가 어려운데.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이거 이번에 일식 4,000원씩 기준으로 해가지고.
● 유혜정 위원
일식 4,000원씩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신규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여기도 카드로 해서 급식비가 지원이 되는 이런 상황인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지금 학교밖 청소년이 206명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치는 않습니다.
● 유혜정 위원
206명이요, 대략.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206명 정도 판단하고요. 정확치는 않고요.
왜냐하면 등록을 하고 자주 오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지금 예산 반영이 된 거니까 문제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또 이런 이제 급식이라든가 이런 어떤 건강에 대한, 또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들이 또 여러 청소년들이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뭔가 활동하는데 좀더 어떤 유인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조건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하여간 신규사업이 이렇게 하나씩 잘 지원되는 건 참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죠. 253쪽에 코로나 지원의 부분에 아동양육에 대한 한시지원사업으로 지금 15억이 내려와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예산집행이 되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이게 이제 코로나 관련 예산이고요. 3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원정도로 해서 우리가 양육수당을 받는 만 7세 이하 애들이 있는 가정에 전체적으로 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시책입니다.
● 유혜정 위원
월마다 나눠서 지급하나요, 아니면 일시 40만 원을 지원을 한꺼번에.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원하는 대로, 40만 원을 일시지원하는 방법도 있고요. 나눠서 해 달라면 나눠서 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아마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어서 저희들은 40만 원을 일시로. 그런데 이건 정부에서도 상품권으로 하느냐, 어떤 또 다른 지역에 온누리상품권도 있고 강원상품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유혜정 위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저희들은 바우처라고 하는. 왜냐하면 또 동사무소 가서 이걸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배분을 해 주고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간에 접촉이 많아지고 줄을 서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바우처로 해서 신청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지금 3월이잖아요.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도출돼야 되고. 그러면 여쭤보면 한 가정에 3인 아동양육수당을 받고 있다 그러면 3인 곱하기(X) 40만 원 해서 120만 원이 지급되는 거죠. 인당지급인 거죠, 가구가 아니라.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이건 가구 그 받는 대상. 학생수에 따라서 만 7세 이하에 양육.
● 유혜정 위원
아동수, 인당.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로 사실은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도 상당히 좀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은 더 돌봄의 상황에 내몰려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게 단비처럼 이 어려운 시국에 잘 지원의 상황들로 풀릴 수 있도록 빠르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일선에서 하여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요즘 대기자까지 늘어나는 그러한 굉장히 활기차게 잘 운영된다는 소식이 기분 좋았습니다. 그 원인은 맞벌이 자녀와 저소득층 자녀를 같이 보호하기 때문에 선호하는,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저희들은 한 가정이라도 어려움을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거기 프로그램도 많이 개선됐고 요즘에 제가 한번 거기 방문을 했는데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맞벌이부부들이 피치못하게 아동들을 등교시킨 아동들이 18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랄까 애들이 답답해하고 부모들은 맡길 데가 없고. 그래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운영해주는 게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수시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협의해서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논의해서 가급적이면 거둬들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많이 좀 도와주세요. 맞벌이부부 아동들이 같이 참여하니까 다함께돌봄센터가 활기가 더 찬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보면 보호종료아동 있죠, 자립수당이 나가죠? 물론 이게 국도비매칭사업인데 몇 명 정도 우리가 한 해 동안 예상을 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이게 보호종료아동이라는 건 보호요보호아동이 만 18세까지 지난 다음에 바로 사회에 들어가게 되면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년 간에 별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30만 원씩 해가지고, 매월. 매월 30만 원씩 해가지고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건데요. 지금 20명 정도 수준으로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렇죠. 해가 갈수록 그런 애들이 늘어나는 추세죠, 숫자가.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숫자가 뭐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요. 사회적인 어떤 기능이나 역할은 늘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러한 애들이 세월이 갈수록 많이 늘어난다라고는 장담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아니, 요즘 사회적인 여건이 변하다 보니까 위기가정이 많이 생긴다 그럴까 그래서 애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25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피해아동센터운영이에요. 어떻게 피해아동이라 하면 일반시민들의 자녀도 들어가겠지만 다문화가정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도 여기에 다 흡수가 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러한 의미보다는요, 이건 어찌 보면 부모가 수감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질병을 가져서 애들 돌볼 수가 없다든지 알코올중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극한상황에서 애들을 맡길 데가 없을 경우 특별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보현의 집이라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강릉에 자비복지원에서 하는 보현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야 우리 또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보현의 집에서는 처음에 잠시 단기적으로 거기서 심리치료도 하고 상담도 하고 생활하다가 괜찮으면 밖으로 내보내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어렵다 그러면 다시 반야그룹홈으로 다시 이동을 해서 반야그룹홈은 장기 수용대책이거든요.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9명이 지금 여아가 있습니다. 보현의 집에 5명하고 반야에 4명하고 해서 9명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다문화가정에 대한 또 과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겠지만 그래도 아동문제이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통문제, 소통이 잘 안 되는 관계에서 부모들이 어찌할 줄 모르고 그냥 껴안고 가는 아동들이 좀 있어요. 그러한 아동들도 같이 발굴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하지 않나.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포괄적인 개념이니까요.
● 위원장 이영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을 찾아서 정말 사회에 온정으로 다문화가족까지 껴안고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탁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까지 속개를 하겠습니다.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요즘 대기자까지 늘어나는 그러한 굉장히 활기차게 잘 운영된다는 소식이 기분 좋았습니다. 그 원인은 맞벌이 자녀와 저소득층 자녀를 같이 보호하기 때문에 선호하는,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저희들은 한 가정이라도 어려움을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거기 프로그램도 많이 개선됐고 요즘에 제가 한번 거기 방문을 했는데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맞벌이부부들이 피치못하게 아동들을 등교시킨 아동들이 18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랄까 애들이 답답해하고 부모들은 맡길 데가 없고. 그래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운영해주는 게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수시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협의해서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논의해서 가급적이면 거둬들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많이 좀 도와주세요. 맞벌이부부 아동들이 같이 참여하니까 다함께돌봄센터가 활기가 더 찬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보면 보호종료아동 있죠, 자립수당이 나가죠? 물론 이게 국도비매칭사업인데 몇 명 정도 우리가 한 해 동안 예상을 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이게 보호종료아동이라는 건 보호요보호아동이 만 18세까지 지난 다음에 바로 사회에 들어가게 되면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년 간에 별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30만 원씩 해가지고, 매월. 매월 30만 원씩 해가지고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건데요. 지금 20명 정도 수준으로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렇죠. 해가 갈수록 그런 애들이 늘어나는 추세죠, 숫자가.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숫자가 뭐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요. 사회적인 어떤 기능이나 역할은 늘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러한 애들이 세월이 갈수록 많이 늘어난다라고는 장담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아니, 요즘 사회적인 여건이 변하다 보니까 위기가정이 많이 생긴다 그럴까 그래서 애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25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피해아동센터운영이에요. 어떻게 피해아동이라 하면 일반시민들의 자녀도 들어가겠지만 다문화가정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도 여기에 다 흡수가 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러한 의미보다는요, 이건 어찌 보면 부모가 수감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질병을 가져서 애들 돌볼 수가 없다든지 알코올중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극한상황에서 애들을 맡길 데가 없을 경우 특별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보현의 집이라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강릉에 자비복지원에서 하는 보현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야 우리 또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보현의 집에서는 처음에 잠시 단기적으로 거기서 심리치료도 하고 상담도 하고 생활하다가 괜찮으면 밖으로 내보내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어렵다 그러면 다시 반야그룹홈으로 다시 이동을 해서 반야그룹홈은 장기 수용대책이거든요.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9명이 지금 여아가 있습니다. 보현의 집에 5명하고 반야에 4명하고 해서 9명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다문화가정에 대한 또 과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겠지만 그래도 아동문제이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통문제, 소통이 잘 안 되는 관계에서 부모들이 어찌할 줄 모르고 그냥 껴안고 가는 아동들이 좀 있어요. 그러한 아동들도 같이 발굴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하지 않나.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포괄적인 개념이니까요.
● 위원장 이영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을 찾아서 정말 사회에 온정으로 다문화가족까지 껴안고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탁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까지 속개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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