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이영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함경찬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팀 안재석 담당입니다.
생활환경팀 김남식 담당입니다.
환경지도팀 윤종원 담당입니다.
공중위생팀 김윤희 담당입니다.
식품안전팀 최영미 담당입니다.
위생관리팀 김시만 담당입니다.
다음 차석입니다.
환경정책팀 차석 김희성 주무관입니다.
생활환경팀 차석 박진화 주무관입니다.
환경지도팀 차석 김성우 주무관입니다.
공중위생팀 차석 오성현 주무관입니다.
식품안전팀 차석 박은미 6급 주무관입니다.
위생환경팀 차석 이현아 6급 주무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함경찬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팀 안재석 담당입니다.
생활환경팀 김남식 담당입니다.
환경지도팀 윤종원 담당입니다.
공중위생팀 김윤희 담당입니다.
식품안전팀 최영미 담당입니다.
위생관리팀 김시만 담당입니다.
다음 차석입니다.
환경정책팀 차석 김희성 주무관입니다.
생활환경팀 차석 박진화 주무관입니다.
환경지도팀 차석 김성우 주무관입니다.
공중위생팀 차석 오성현 주무관입니다.
식품안전팀 차석 박은미 6급 주무관입니다.
위생환경팀 차석 이현아 6급 주무관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참조 2020년도 제1회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분들 참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오늘도 강원도민일보 기사에도 나왔지만 침체돼 있던 북부권에 여러 가지 편익시설과 그다음에 대형건축물 등이 건축이 진행되면서 북부권에 활성화에 대한 기대 기사가 오늘 좀 나왔습니다.
우리 세 분의 지역구 위원이 계시지만 낙후되어 있는 우리 지역에 대한 발전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중 긍정적인 또 효과도 있는 반면에 대형건축중인 현장에 대한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이 또 동시에 존재하거든요. 물론 우리 담당부서에 직원분들이 참 나름대로 민원에 열심히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항상 주민들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 강정호 위원
국토교통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거기 9조에 보면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조항에 데시벨에 대한 기준도 나와있고 또 7조를 보면 적용의 특례라 그래가지고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또 여러 가지 사항들에 따라서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또 다소 완화된 기준 여러 가지 좀 복잡합니다, 보기에도. 이런 부분들을 나가서 주민분들께 그냥 법에 대한 설명만 딱딱하지 마시고 충분한 이해와 또 그리고 실제로 데시벨만 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또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음, 분진, 진동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꼭 좀 잘 살펴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부서에서 잘못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 19로 모든 시민들이 힘들지만 그래도 더 힘드신 분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잘 아시잖아요. 지금 점포 문을 당분간 닫아놓으신 분들도 있고 주말에만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럴 때 우리 식품안전 등에 관한 업무들을 하고 있는 부서로써 기존에 하고 있던 단속과 이런 업무들을 좀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두 번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좀 살펴서 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뭔가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또 민원이 발생이 되면 현장에 안 나가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모든 부분이 법과 제도를 통해서 운영되는 부서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업종을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돌파구를 찾으려하시는 시민들께 보다 친절하고 그렇게 좀 대응을 해 주실 것을...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자고 나름대로 어떤 회의 때나 아니면 업무적으로 협의를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간과하지 않고 있거든요.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분들 참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오늘도 강원도민일보 기사에도 나왔지만 침체돼 있던 북부권에 여러 가지 편익시설과 그다음에 대형건축물 등이 건축이 진행되면서 북부권에 활성화에 대한 기대 기사가 오늘 좀 나왔습니다.
우리 세 분의 지역구 위원이 계시지만 낙후되어 있는 우리 지역에 대한 발전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중 긍정적인 또 효과도 있는 반면에 대형건축중인 현장에 대한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이 또 동시에 존재하거든요. 물론 우리 담당부서에 직원분들이 참 나름대로 민원에 열심히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항상 주민들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 강정호 위원
국토교통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거기 9조에 보면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조항에 데시벨에 대한 기준도 나와있고 또 7조를 보면 적용의 특례라 그래가지고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또 여러 가지 사항들에 따라서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또 다소 완화된 기준 여러 가지 좀 복잡합니다, 보기에도. 이런 부분들을 나가서 주민분들께 그냥 법에 대한 설명만 딱딱하지 마시고 충분한 이해와 또 그리고 실제로 데시벨만 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또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음, 분진, 진동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꼭 좀 잘 살펴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부서에서 잘못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 19로 모든 시민들이 힘들지만 그래도 더 힘드신 분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잘 아시잖아요. 지금 점포 문을 당분간 닫아놓으신 분들도 있고 주말에만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럴 때 우리 식품안전 등에 관한 업무들을 하고 있는 부서로써 기존에 하고 있던 단속과 이런 업무들을 좀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두 번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좀 살펴서 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뭔가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또 민원이 발생이 되면 현장에 안 나가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모든 부분이 법과 제도를 통해서 운영되는 부서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업종을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돌파구를 찾으려하시는 시민들께 보다 친절하고 그렇게 좀 대응을 해 주실 것을...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자고 나름대로 어떤 회의 때나 아니면 업무적으로 협의를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간과하지 않고 있거든요.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하여간에 현 상황에서 적절히 잘 대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 유혜정 위원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들 소독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지금 누가 맡아서 하고 있는 거죠. 공중화장실 소독?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소독이요?
● 유혜정 위원
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소독은 지금 관리원들이 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아까 예산안에서 설명 드렸듯이 코로나19 감염증 해가지고 도에서 긴급대책비로써 550만 원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3월 23일부터 계약을 해서 4월 5일까지는 위탁소독하는 걸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렇게 하시는 걸로요. 잘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예산 중심으로 여쭤보겠습니다.
258쪽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사업비가 596만 원이 추가 계상돼서 올라왔습니다. 처음 1,548만 원 외에 약 600만 원의 어떤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250...
● 유혜정 위원
258페이지, 지속발전가능협의회 사업비.
이 596만 원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좀 계획하고 있기에 올라왔는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저희들한테 신청이 되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신청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자체에서 지금 시기적으로나 아니면 사업시행에 어떤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했고. 이번에 추가 계상된 부분은 속초사잇길 아카데미라고 해서 지금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신규 안내자분들이 계시고 또 그거에 대한 신규교육을 받으신 분에 대한 심화교육과정이라고 해서.
● 유혜정 위원
아, 심화교육과정.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래서 그 부분도 2개 해가지고 590만 원 정도 이렇게 추가계상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런가요. 이 사잇길 사업은 지금 저희 행복교육지구사업에 많은 예산이 포함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고 또 이 부분을 동일사업을 갈라가지고 이렇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또 사업비를 따로 책정을 해야지 되는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이번에 올라왔던 것 중에서 친구와 걸어서 등교하기, 꿀잼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스토리텔링경진대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의 시급성으로 봤을 때 이번에 계상을 안 해 줬고요.
일단은 어차피 사잇길에 대한 생태는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계상이 됩니다.
● 유혜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사잇길 관련 사업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지금 강원도교육청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사업하고 있는 행복교육지구사업에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사업을 이중으로 또 떼어서 이쪽 운영비, 운영사업비의 부분으로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올라와야 됐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래서 지금 이제 같은 맥락인데 지금 그쪽 사업비를 저희들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대부분 이제 보조금이나 이런 상황들에 동일사업 이중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거 혹시 아세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알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정확하게 그 단체도 필요시에 그냥 여기랑 흔히 말하면 이중으로 가는 부분들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은 뭔가 신규로 구상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이거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260쪽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보급 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저녹스보일러는 처음 듣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이게 이제 가스보일러가 되겠는데요. 지금 기존에 아직도 기름보일러를 쓰는 세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이상된, 노후된 보일러를 사용하는 세대가 우선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스보일러 중에서도 상당히 노후된 그런 세대들이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교체시에 지급...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교체시에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가스보일러 선전을 저희가 홍보를 보면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면 20(만 원)인가 30만 원을 드립니다’, 이래서 신규도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노후화된 보일러라든가 이런 부분들 교체시하는 부분에 같이 함께, 정부와 함께 가는 그런 사업인 거네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환경위생과에 여쭤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쓰레기분리의 부분에 직접 수거정책을 맡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여쭤봐야 되는지 제가 잘 판단이 안 되는데 과장님께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봄철이면 겨울을 지나서 농가중심 그리고 자연부락이나 또 여러 산림 관련한 부분에 수목정리를 많이들 해요. 흔히 말하면 전정가지치기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걸 쓰레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수거의 부분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 당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그러니까 수목 정비된 그건 저희들도 쓰레기로 인정을 안 하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안 해 봤는데 아마 산림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봄철 상당히 많은 저희 그래도 도심 외에는 자연부락과 함께 농가들이 꽤 있고 농지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정리들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그것에 맞는, 수요에 맞는 정책이 되어있지 않으니까 이제 야산 내지는 또 다리 밑 그리고 주변, 사각지대 같은 데 쓰레기가 자꾸 쌓이고 방치가 되는 부분으로 개인이 해결하는 부분은 조금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쓰레기로 볼 것인가 아닌가. 그러면 그 무엇이라도 어쨌든 수거는 돼야지 되는 부분들인 거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목에 대해서는 쓰레기보다는 땔감으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유혜정 위원
또 땔감을 어디서 떼겠습니까, 그랬다가 봄철이면 드럼통에 넣고 그런데 이건 또 산불 부분으로 상당히 저희가 취약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걸 권유해서도 또 안 되는 상황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책이 나와야지 결국은 이런 상황들에 순환이 되겠다.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사태로 식당이나 여러 카페나 일회용품을 억제했던 부분들이 지금 한시적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죠. 지금은 지금이라 하더라도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특히나 식당에 전국적인 어떤 다른 식당보다도 속초시가 아주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테이블에 비닐... 뭐라 그럴까요, 탁자보라 그럴까요. 비닐보.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비닐식탁보.
● 유혜정 위원
식탁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또 업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사용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일회용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일회용품사용안하기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지금 한시적으로 정부차원에서 허용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일단 이거 진정될 때까지는 사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진정되고 나서 어떤 정책을 또 준비하시면 늦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상황으로 유보가 된다 하더라도 저희의 그런 어떤 환경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비닐, 지구가 정말 몸살을 앓고 있고 지금 지키지 않으면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위기감이 사실 듭니다, 그 엄청난 쓰레기들을 보면. 그래서 지금 유보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후에 추진할 정책에 대한 고민들을 이 시간 동안 좀 해 주셨으면.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미리미리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시간 딱 맞춰주셨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하여간에 현 상황에서 적절히 잘 대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 유혜정 위원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들 소독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지금 누가 맡아서 하고 있는 거죠. 공중화장실 소독?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소독이요?
● 유혜정 위원
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소독은 지금 관리원들이 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아까 예산안에서 설명 드렸듯이 코로나19 감염증 해가지고 도에서 긴급대책비로써 550만 원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3월 23일부터 계약을 해서 4월 5일까지는 위탁소독하는 걸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렇게 하시는 걸로요. 잘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예산 중심으로 여쭤보겠습니다.
258쪽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사업비가 596만 원이 추가 계상돼서 올라왔습니다. 처음 1,548만 원 외에 약 600만 원의 어떤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250...
● 유혜정 위원
258페이지, 지속발전가능협의회 사업비.
이 596만 원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좀 계획하고 있기에 올라왔는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저희들한테 신청이 되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신청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자체에서 지금 시기적으로나 아니면 사업시행에 어떤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했고. 이번에 추가 계상된 부분은 속초사잇길 아카데미라고 해서 지금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신규 안내자분들이 계시고 또 그거에 대한 신규교육을 받으신 분에 대한 심화교육과정이라고 해서.
● 유혜정 위원
아, 심화교육과정.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래서 그 부분도 2개 해가지고 590만 원 정도 이렇게 추가계상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런가요. 이 사잇길 사업은 지금 저희 행복교육지구사업에 많은 예산이 포함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고 또 이 부분을 동일사업을 갈라가지고 이렇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또 사업비를 따로 책정을 해야지 되는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이번에 올라왔던 것 중에서 친구와 걸어서 등교하기, 꿀잼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스토리텔링경진대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의 시급성으로 봤을 때 이번에 계상을 안 해 줬고요.
일단은 어차피 사잇길에 대한 생태는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계상이 됩니다.
● 유혜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사잇길 관련 사업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지금 강원도교육청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사업하고 있는 행복교육지구사업에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사업을 이중으로 또 떼어서 이쪽 운영비, 운영사업비의 부분으로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올라와야 됐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래서 지금 이제 같은 맥락인데 지금 그쪽 사업비를 저희들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대부분 이제 보조금이나 이런 상황들에 동일사업 이중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거 혹시 아세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알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정확하게 그 단체도 필요시에 그냥 여기랑 흔히 말하면 이중으로 가는 부분들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은 뭔가 신규로 구상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이거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260쪽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보급 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저녹스보일러는 처음 듣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이게 이제 가스보일러가 되겠는데요. 지금 기존에 아직도 기름보일러를 쓰는 세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이상된, 노후된 보일러를 사용하는 세대가 우선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스보일러 중에서도 상당히 노후된 그런 세대들이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교체시에 지급...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교체시에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가스보일러 선전을 저희가 홍보를 보면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면 20(만 원)인가 30만 원을 드립니다’, 이래서 신규도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노후화된 보일러라든가 이런 부분들 교체시하는 부분에 같이 함께, 정부와 함께 가는 그런 사업인 거네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환경위생과에 여쭤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쓰레기분리의 부분에 직접 수거정책을 맡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여쭤봐야 되는지 제가 잘 판단이 안 되는데 과장님께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봄철이면 겨울을 지나서 농가중심 그리고 자연부락이나 또 여러 산림 관련한 부분에 수목정리를 많이들 해요. 흔히 말하면 전정가지치기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걸 쓰레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수거의 부분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 당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그러니까 수목 정비된 그건 저희들도 쓰레기로 인정을 안 하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안 해 봤는데 아마 산림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봄철 상당히 많은 저희 그래도 도심 외에는 자연부락과 함께 농가들이 꽤 있고 농지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정리들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그것에 맞는, 수요에 맞는 정책이 되어있지 않으니까 이제 야산 내지는 또 다리 밑 그리고 주변, 사각지대 같은 데 쓰레기가 자꾸 쌓이고 방치가 되는 부분으로 개인이 해결하는 부분은 조금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쓰레기로 볼 것인가 아닌가. 그러면 그 무엇이라도 어쨌든 수거는 돼야지 되는 부분들인 거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목에 대해서는 쓰레기보다는 땔감으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유혜정 위원
또 땔감을 어디서 떼겠습니까, 그랬다가 봄철이면 드럼통에 넣고 그런데 이건 또 산불 부분으로 상당히 저희가 취약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걸 권유해서도 또 안 되는 상황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책이 나와야지 결국은 이런 상황들에 순환이 되겠다.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사태로 식당이나 여러 카페나 일회용품을 억제했던 부분들이 지금 한시적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죠. 지금은 지금이라 하더라도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특히나 식당에 전국적인 어떤 다른 식당보다도 속초시가 아주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테이블에 비닐... 뭐라 그럴까요, 탁자보라 그럴까요. 비닐보.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비닐식탁보.
● 유혜정 위원
식탁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또 업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사용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일회용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일회용품사용안하기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지금 한시적으로 정부차원에서 허용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일단 이거 진정될 때까지는 사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진정되고 나서 어떤 정책을 또 준비하시면 늦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상황으로 유보가 된다 하더라도 저희의 그런 어떤 환경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비닐, 지구가 정말 몸살을 앓고 있고 지금 지키지 않으면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위기감이 사실 듭니다, 그 엄청난 쓰레기들을 보면. 그래서 지금 유보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후에 추진할 정책에 대한 고민들을 이 시간 동안 좀 해 주셨으면.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미리미리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시간 딱 맞춰주셨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산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내용이 좀 중복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진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과장님 코로나19 관리하시느라고 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현장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소독과 방역 때문에 요즘 힘드시고 많이 피곤하시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종식될 때까지 많이 맘고생 심하시더라도 많이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고요, 우리 관계공무원여러분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이 사진은 지금 삼환대로입니다, 이쪽이. 고질적인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인데요. 삼환대로 쪽에서 여기 보도블록 보이시죠, 여기 이 라인.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 김명길 위원
길을 아예 막아놓고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요. 어르신들께서 새벽에 출근하실 때 이 길이 항상 막혀서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치우게 되면 현장 나가서 치울 때 마다 그때뿐입니다. 이런 곳에 카메라를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예산 심의 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런 부분이 속초에서는 꽤 많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길을 막고 쓰레기투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수소자동차에 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수소자동차가 차세대연료수단인데 이게 지금 핵심적인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면 최대적재량이 한 7, 8kg정도. 이게 좀 가볍지 않습니까, 수소가?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게 상용화되기까지는 상당히 좀 기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차량을 구입해 놓고 이게 지금 소위말해서 가득 채우고 한 최대가 700에서 800km인가요, 최대가?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한 700km까지 나온다라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7~800km. 거리이동하다가 충전소를 또 찾아다녀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지원은 된다고 하지만 이게 보급되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상용화율은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수소충전소가 들어왔을 때 말씀하시나요?
● 김명길 위원
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상용화율? 현재까지 지금 한 100여 대 지금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 김명길 위원
계약만 그렇게 돼 있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 김명길 위원
계약하신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과연 지금 가솔린이라든가 디젤엔진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때만큼 활용가치가 있겠는가라는 불안함이 있으시더라고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제조식수소충전소거든요. 제조식이 뭐냐하면 도시가스에서 가스를 추출해가지고, 메탄을 추출해서 메탄을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인데요. 지금 그게 사실상 어려움이 좀 있어서 지금은 이제 단순하게 일반충전소하고 똑같이 만들어진 수소를 갖다가 저장소에서 공급하는 걸로 하면 무리는 없으리라고 그렇게 보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했던 개조식 수소충전소보다는 사업기간은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연될 것 같죠.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친환경이라고 알려진 수소자동차가 무공해 맞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저희들은 가스...
● 김명길 위원
매연이 없고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소를 만드는 과정은 공해가 당연히 발생될 수밖에 없잖아요, 수소를 만드는 과정은.
우리가 지금 자동차에다가 주입을 해서 이동하거나 이럴 때 매연 발생이 없다고 해서 환경친화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수소를 만드는 과정은 공해가 발생될 수밖에 없잖아요. 친환경은 사실은 아닌 거예요. 내가 주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결정체는 들어가서 매연, 자동차가 이동하면서 매연은 발생은 안 되는데 수소를 만드는 과정은 공해가 발생이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글쎄요.
● 김명길 위원
포괄적으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친환경이라고 사실은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제가 핵심으로 질문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지금 보급되게 되면 시민들께서 지금 사용하는 친환경이라고 나오는 수소자동차 이전에 우리 가솔린, 화석연료로 사용했던 가솔린 디젤이라든가 이런 자동차에 비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친환경도 일단은 중요하겠지만. 답변을 들으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효율성이 있을까 저도 궁금하기도 한데요.
258쪽에 보니까 항포구정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항포구정화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이것이 지금 바다에 들어가 있는 쓰레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선을 빌려서 잠수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직접 바닷속에 있는 쓰레기를 가져다가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는데요.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어선을 빌려서 바다에 잠수부가 들어가서 하는 거라면 이분들을 선정을 해서 이분들에게 돈을 지불하면서 쓰레기 수거를 하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지금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1년에 몇 번 합니까, 이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올해 금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이 지금 200만 원이거든요.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이 쓰레기수거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환경보존운동본부에서 지금 대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분들이 직접 물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이분들이 아마 직접 잠수활동...
● 김명길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이분들 청소 작년에 실적자료가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거 한번 찾아서.
● 김명길 위원
자료가 있으시면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259쪽에 대형폐기물수거차량구입 이건 어떤 차량을 구입하시는 거죠. 재활용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이번에 구입하는 건 재활용차량입니다.
● 김명길 위원
재활용차량.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총 현재 13대가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추가로 한 대 더 구입하시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아닙니다. 지금 13대 중에서 7년이 내구연수거든요. 7년이 넘어서 8년짜리가 2대가 있고 12년짜리가 1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12년짜리를 교체하는 겁니다.
● 김명길 위원
아, 내구연한이 다 돼서 추가로 교체하시는 거고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식품과 관련 돼서 지금 배달 야외에 외부활동을 우리 시민들께서 못하기 때문에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달음식은 우리 시민들께서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시켜 드실 수 있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배달음식종사자들께서도 당연히 위생관리에는 철저히 노력을 하시겠지만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저희들도 신경 많이 쓰고 있고요.
● 김명길 위원
인원대비해서 현장에서 참 힘드신 부분이 많으실 텐데 고생해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거리두기 이래서 요즘 저희들이 업소단속을 저녁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인력이 갈라지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인력도 많지 않으신데 현장 일일이 방문하시려면 힘드실 거예요. 힘드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도 유의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산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내용이 좀 중복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진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과장님 코로나19 관리하시느라고 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현장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소독과 방역 때문에 요즘 힘드시고 많이 피곤하시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종식될 때까지 많이 맘고생 심하시더라도 많이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고요, 우리 관계공무원여러분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이 사진은 지금 삼환대로입니다, 이쪽이. 고질적인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인데요. 삼환대로 쪽에서 여기 보도블록 보이시죠, 여기 이 라인.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 김명길 위원
길을 아예 막아놓고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요. 어르신들께서 새벽에 출근하실 때 이 길이 항상 막혀서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치우게 되면 현장 나가서 치울 때 마다 그때뿐입니다. 이런 곳에 카메라를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예산 심의 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런 부분이 속초에서는 꽤 많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길을 막고 쓰레기투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수소자동차에 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수소자동차가 차세대연료수단인데 이게 지금 핵심적인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면 최대적재량이 한 7, 8kg정도. 이게 좀 가볍지 않습니까, 수소가?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게 상용화되기까지는 상당히 좀 기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차량을 구입해 놓고 이게 지금 소위말해서 가득 채우고 한 최대가 700에서 800km인가요, 최대가?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한 700km까지 나온다라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7~800km. 거리이동하다가 충전소를 또 찾아다녀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지원은 된다고 하지만 이게 보급되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상용화율은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수소충전소가 들어왔을 때 말씀하시나요?
● 김명길 위원
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상용화율? 현재까지 지금 한 100여 대 지금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 김명길 위원
계약만 그렇게 돼 있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 김명길 위원
계약하신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과연 지금 가솔린이라든가 디젤엔진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때만큼 활용가치가 있겠는가라는 불안함이 있으시더라고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제조식수소충전소거든요. 제조식이 뭐냐하면 도시가스에서 가스를 추출해가지고, 메탄을 추출해서 메탄을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인데요. 지금 그게 사실상 어려움이 좀 있어서 지금은 이제 단순하게 일반충전소하고 똑같이 만들어진 수소를 갖다가 저장소에서 공급하는 걸로 하면 무리는 없으리라고 그렇게 보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했던 개조식 수소충전소보다는 사업기간은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연될 것 같죠.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친환경이라고 알려진 수소자동차가 무공해 맞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저희들은 가스...
● 김명길 위원
매연이 없고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소를 만드는 과정은 공해가 당연히 발생될 수밖에 없잖아요, 수소를 만드는 과정은.
우리가 지금 자동차에다가 주입을 해서 이동하거나 이럴 때 매연 발생이 없다고 해서 환경친화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수소를 만드는 과정은 공해가 발생될 수밖에 없잖아요. 친환경은 사실은 아닌 거예요. 내가 주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결정체는 들어가서 매연, 자동차가 이동하면서 매연은 발생은 안 되는데 수소를 만드는 과정은 공해가 발생이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글쎄요.
● 김명길 위원
포괄적으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친환경이라고 사실은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제가 핵심으로 질문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지금 보급되게 되면 시민들께서 지금 사용하는 친환경이라고 나오는 수소자동차 이전에 우리 가솔린, 화석연료로 사용했던 가솔린 디젤이라든가 이런 자동차에 비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친환경도 일단은 중요하겠지만. 답변을 들으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효율성이 있을까 저도 궁금하기도 한데요.
258쪽에 보니까 항포구정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항포구정화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이것이 지금 바다에 들어가 있는 쓰레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선을 빌려서 잠수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직접 바닷속에 있는 쓰레기를 가져다가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는데요.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어선을 빌려서 바다에 잠수부가 들어가서 하는 거라면 이분들을 선정을 해서 이분들에게 돈을 지불하면서 쓰레기 수거를 하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지금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1년에 몇 번 합니까, 이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올해 금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이 지금 200만 원이거든요.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이 쓰레기수거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환경보존운동본부에서 지금 대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분들이 직접 물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이분들이 아마 직접 잠수활동...
● 김명길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이분들 청소 작년에 실적자료가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거 한번 찾아서.
● 김명길 위원
자료가 있으시면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259쪽에 대형폐기물수거차량구입 이건 어떤 차량을 구입하시는 거죠. 재활용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이번에 구입하는 건 재활용차량입니다.
● 김명길 위원
재활용차량.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총 현재 13대가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추가로 한 대 더 구입하시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아닙니다. 지금 13대 중에서 7년이 내구연수거든요. 7년이 넘어서 8년짜리가 2대가 있고 12년짜리가 1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12년짜리를 교체하는 겁니다.
● 김명길 위원
아, 내구연한이 다 돼서 추가로 교체하시는 거고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식품과 관련 돼서 지금 배달 야외에 외부활동을 우리 시민들께서 못하기 때문에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달음식은 우리 시민들께서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시켜 드실 수 있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배달음식종사자들께서도 당연히 위생관리에는 철저히 노력을 하시겠지만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저희들도 신경 많이 쓰고 있고요.
● 김명길 위원
인원대비해서 현장에서 참 힘드신 부분이 많으실 텐데 고생해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거리두기 이래서 요즘 저희들이 업소단속을 저녁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인력이 갈라지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인력도 많지 않으신데 현장 일일이 방문하시려면 힘드실 거예요. 힘드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도 유의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위원장님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 시청직원분들 특히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감사드립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셔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예산을 책정을 해서 지금 대형폐기물차가 재활용차량이 하나 들어오는데 그거 우리가 제가 경험으로 봤을 때는 도색 부분을 이제 좀 신경을 쓰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에 내용물은 폐기물이고 쓰레기지만 그런 것들이 자원화가 되고 자원순환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그거를 수거를 해서 어떻게 버리는 것보다도 자원순환이나 재활용개념도 있는 거거든요. 그 쓰레기라고 그거를 수거하는 차량까지 지저분하지는 말자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운동이 벌써 한 십 몇 년 전서부터 서울을 위시해가지고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가 들어오는 차량에 내용물보다는 겉을 많이 봤어요, 한때는.
대형폐기물을 실어 나르는 차량에 대한 세차장이 많지가 않아요. 자기가 수작업해야 되거든요. 그런 노고에 비해서 그렇게 벌점제도도 거기도 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감안해 준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온 서울시를 다 돌아다니고 온 경기도, 인천을 다 돌아다니면서 수도권매립지로 다 향하는 거거든요, 차량 한 대가. 그러니까 온 사방을 다 다니는 거예요, 동네방네. 그랬을 때 우리가 차량은 크지는 않더라도 도색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신경을 쓰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그런 시안들 준비한 게 좀 있나요, 과장님?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지금 녹색으로 다니는 건 한 20년 전 도색이거든요.
더 푸르게 한 게 녹색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한꺼번에 할 때는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그때그때 차량도 새로 구입할 때 시안을 완전히 다 해가지고 나오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속초시에 맞는 시안이... 우리가 폐기물차량, 수거차량에 대한 시안들이 다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현재 재활용수거차량은 흰색으로 도색이 돼 있거든요.
● 방원욱 위원
흰색으로 도색이 돼 있고. 아마 띠가 또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다 강남은 청정강남, 그다음에 살맛나는 강북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에 그런 쓰레기수거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더 이상은 쓰레기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선진지를 가보면 독일이나 일본을 이렇게 가보면 제일 부러웠던 게 저런 쓰레기 수거차량이었거든요. 자동차보다, 일반 관용차보다 더 깨끗하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돈은 좀 들겠지만 재활용선별장하고 그다음에 우리 수거하는 차량 그다음에 재활용 선별하는 분들에 대한 복지 부분, 인원 좀 늘리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번에 차량을 구입을 할 때 시안이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적용을 하는 것도 괜찮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하여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 과장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속초가 지금 강남뿐만이 아니고 강북도 지금 아파트들이나 고층건물들이 올라가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준비가 안 됐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고. 과장님, 그 생각 들어요.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이런 민원, 이런 이렇게 케이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경험상 봐도 돈에 대한 요구, 소음에 대한 요구, 그다음에 진동에 관한 요구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우리가 대처방안들이 메뉴얼화는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앙정부에도 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부에 있듯이 그 업무가 상당히 막중해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지나가는 자리였는데 우리가 갈등문제. 하고자하는 사람과 그 주위에서 고통 받는 사람과의 그 갈등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도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현장을 가보면 그냥 법대로, 데시벨, 먼지. 먼지는 뭐 물 뿌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개가 더 올라갈지는 몰라요, 지금. 속초에 공사장들이 많은데 쓰레기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공사장에서 발생이 될 법한 것들을 미리 메뉴얼화를 해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의 심리까지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좀 하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 점 옳으신 말씀인데 사실상 지금 대두돼 있는 그런 민원들이 사실상 공사장 관련된 민원들은 하여간 업체도 그렇고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 지금 저희들이 하기에는 어렵더라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갈등에 대한 것, 분쟁에 대한 것들도 역시 공무원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서들이 있기는 해요.
비근한 예로 한 공사장을 하루에 4번, 5번을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태까지 한 9번을 갔다오게 되더라고요. 심한 민원인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 민원인들을 달랠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하여간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왜, 고통스럽거든. 그냥 뭐 브레카 때리지 막 큰 건물들이 넘어지지 바로 옆에는 애들이 자지 그다음에 어른들 계시지 이런 부분 분명히 분쟁은 있거든요.
제 생각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일단 주민들과의 소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앞으로 시작되는 주위에 한두 집 있더라도 그렇게 좀 했으면. 그렇게 좀 달래가면서 가는 거지 그냥 나 허가받았으니까, 법적으로 이상 없으니까 이런 것보다도 그런 갈등에 대한 조정을 좀 할 수 있는 우리 시민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 시청직원분들 특히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감사드립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셔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예산을 책정을 해서 지금 대형폐기물차가 재활용차량이 하나 들어오는데 그거 우리가 제가 경험으로 봤을 때는 도색 부분을 이제 좀 신경을 쓰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에 내용물은 폐기물이고 쓰레기지만 그런 것들이 자원화가 되고 자원순환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그거를 수거를 해서 어떻게 버리는 것보다도 자원순환이나 재활용개념도 있는 거거든요. 그 쓰레기라고 그거를 수거하는 차량까지 지저분하지는 말자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운동이 벌써 한 십 몇 년 전서부터 서울을 위시해가지고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가 들어오는 차량에 내용물보다는 겉을 많이 봤어요, 한때는.
대형폐기물을 실어 나르는 차량에 대한 세차장이 많지가 않아요. 자기가 수작업해야 되거든요. 그런 노고에 비해서 그렇게 벌점제도도 거기도 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감안해 준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온 서울시를 다 돌아다니고 온 경기도, 인천을 다 돌아다니면서 수도권매립지로 다 향하는 거거든요, 차량 한 대가. 그러니까 온 사방을 다 다니는 거예요, 동네방네. 그랬을 때 우리가 차량은 크지는 않더라도 도색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신경을 쓰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그런 시안들 준비한 게 좀 있나요, 과장님?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지금 녹색으로 다니는 건 한 20년 전 도색이거든요.
더 푸르게 한 게 녹색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한꺼번에 할 때는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그때그때 차량도 새로 구입할 때 시안을 완전히 다 해가지고 나오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속초시에 맞는 시안이... 우리가 폐기물차량, 수거차량에 대한 시안들이 다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현재 재활용수거차량은 흰색으로 도색이 돼 있거든요.
● 방원욱 위원
흰색으로 도색이 돼 있고. 아마 띠가 또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다 강남은 청정강남, 그다음에 살맛나는 강북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에 그런 쓰레기수거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더 이상은 쓰레기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선진지를 가보면 독일이나 일본을 이렇게 가보면 제일 부러웠던 게 저런 쓰레기 수거차량이었거든요. 자동차보다, 일반 관용차보다 더 깨끗하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돈은 좀 들겠지만 재활용선별장하고 그다음에 우리 수거하는 차량 그다음에 재활용 선별하는 분들에 대한 복지 부분, 인원 좀 늘리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번에 차량을 구입을 할 때 시안이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적용을 하는 것도 괜찮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하여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 과장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속초가 지금 강남뿐만이 아니고 강북도 지금 아파트들이나 고층건물들이 올라가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준비가 안 됐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고. 과장님, 그 생각 들어요.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이런 민원, 이런 이렇게 케이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경험상 봐도 돈에 대한 요구, 소음에 대한 요구, 그다음에 진동에 관한 요구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우리가 대처방안들이 메뉴얼화는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앙정부에도 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부에 있듯이 그 업무가 상당히 막중해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지나가는 자리였는데 우리가 갈등문제. 하고자하는 사람과 그 주위에서 고통 받는 사람과의 그 갈등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도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현장을 가보면 그냥 법대로, 데시벨, 먼지. 먼지는 뭐 물 뿌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개가 더 올라갈지는 몰라요, 지금. 속초에 공사장들이 많은데 쓰레기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공사장에서 발생이 될 법한 것들을 미리 메뉴얼화를 해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의 심리까지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좀 하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 점 옳으신 말씀인데 사실상 지금 대두돼 있는 그런 민원들이 사실상 공사장 관련된 민원들은 하여간 업체도 그렇고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 지금 저희들이 하기에는 어렵더라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갈등에 대한 것, 분쟁에 대한 것들도 역시 공무원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서들이 있기는 해요.
비근한 예로 한 공사장을 하루에 4번, 5번을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태까지 한 9번을 갔다오게 되더라고요. 심한 민원인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 민원인들을 달랠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하여간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왜, 고통스럽거든. 그냥 뭐 브레카 때리지 막 큰 건물들이 넘어지지 바로 옆에는 애들이 자지 그다음에 어른들 계시지 이런 부분 분명히 분쟁은 있거든요.
제 생각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일단 주민들과의 소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앞으로 시작되는 주위에 한두 집 있더라도 그렇게 좀 했으면. 그렇게 좀 달래가면서 가는 거지 그냥 나 허가받았으니까, 법적으로 이상 없으니까 이런 것보다도 그런 갈등에 대한 조정을 좀 할 수 있는 우리 시민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자료상에 보면 맨 앞에 256쪽 기후변화적용대책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연구용역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이 용역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이것은 현재 법에서, 법에 지정되어 있는 법적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5년 단위로 이걸 하는데요.
● 신선익 위원
5년마다. 자료를 보니까 이제 찾아보니까 2015년도에 시행을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래서 이걸 2021년부터 2026년까지.
● 신선익 위원
5,000만 원이라고 하는 용역비가 적정한 건가요, 어떻게 한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이걸 올리기 전에 전국에 있는 용역예산평균을 내봤습니다. 그래서 총 거의 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하여간 최대한으로 짜게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 신선익 위원
저도 검색을 해 봤는데 자치단체별로 나름대로 하는데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과업을 많이 준 데는 나름대로 예산이 넉넉하게 한 것 같고. 그런데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걸 과업을 갖다가 용역을 맡길 때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좀 많지 않나, 좀 과대계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이건 적절하게 사업수행 할 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필요는 합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또 이게 하게 돼 있는 거고.
하여튼 이거를 기후영향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고 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잘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 옆에 보면 야생멧돼지포획 처리예산인데 지금까지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저희들이...
● 신선익 위원
야생멧돼지포획 실적이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실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160마리인가?
● 신선익 위원
이 예산 가지고 그게 충분할까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이건 사체처리비입니다.
● 신선익 위원
이건 사체처리비.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수당은 지금 현재 국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일부가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 신선익 위원
우리가 이거 처리하는 데 있어서 밑에 보면 석회하고 소독제는 이제 매장하기 전에 처리를 하는 그런...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혹시 사체에서 나오는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생석회를 갖다 뿌리고 매장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 신선익 위원
이걸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 처리할 때 장비를 들여가지고 굴착을 해서 이렇게 할 텐데 그러면 이걸 모아놨다가 하나요, 그때그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아니요, 이건 그날그날 처리합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백 몇 십 마리 처리했다고 하는데 장비값만 해도 상당할 텐데 지금 이 예산으로 가능한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사실상 장비는 사용을 못하고 있고요. 장비사용하면 하루에 최소한 55만 원.
● 신선익 위원
인력으로?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지금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걸로.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개선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선익 위원
아니면 냉동보관했다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러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돼지열병 때문에 그렇거든요. 바이러스를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관건인데 지금 이걸 한꺼번에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리고 민원사항인데 조금 전에 방원욱 위원님께서도 현장, 공사현장에 건의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대형건설현장에 아파트, 이 지역에는 아파트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인근주민 민원해소차원에서 현장 근로자들이 음식점 이런 걸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사장 주변에는 항상 소음, 분진, 진동 여러 가지 그런 공해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그런 민원해소차원에서도 사업자 측에서 인근주민들하고 잘 소통하고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또 이걸 견지를 잘해 나가야 되는데. 사업자 측에서는 사업장, 공사현장 내에 구내식당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바집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이용하도록 사실상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업자 측에서는 현장에 민원해소차원에서라도 각종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런 해소차원에서도 인근 식당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이렇게 좀 놔두든지 권장을 해야 될 사항인데.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건 저희들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내에 있는 공사현장에는 함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인근에 있는 식당들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 민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도 이게 저 현장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피해를 보고 있다. 손님들이 오던 손님들도 소음, 분진, 진동 여러 가지 현장에 불편한 사항 때문에 오던 손님들도 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장에서 적반하장 아니냐, 오히려. 오히려 그런 걸 갖다가 해소해 주기 위해서라도 나름대로 이렇게 이용을 해 주도록 권장을 해 줘야 되는데 구내식당을 이용하도록 하고 사실상 강요를 해가지고 오히려 매출이 더 떨어지는 그런 역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현장 민원차원에서 이걸 갖다가 나름대로 행정에서 어떤 그런 조율을 해서 민원이 가뜩이나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민원은 발생하기 마련이거든요, 불편함이 있고. 그런데 그런 차원이라도 이런 걸 갖다가 지역상인들을 배려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민원이 지금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걸 행정지도차원에서 이렇게 잘 조율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상에 보면 맨 앞에 256쪽 기후변화적용대책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연구용역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이 용역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이것은 현재 법에서, 법에 지정되어 있는 법적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5년 단위로 이걸 하는데요.
● 신선익 위원
5년마다. 자료를 보니까 이제 찾아보니까 2015년도에 시행을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래서 이걸 2021년부터 2026년까지.
● 신선익 위원
5,000만 원이라고 하는 용역비가 적정한 건가요, 어떻게 한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이걸 올리기 전에 전국에 있는 용역예산평균을 내봤습니다. 그래서 총 거의 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하여간 최대한으로 짜게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 신선익 위원
저도 검색을 해 봤는데 자치단체별로 나름대로 하는데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과업을 많이 준 데는 나름대로 예산이 넉넉하게 한 것 같고. 그런데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걸 과업을 갖다가 용역을 맡길 때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좀 많지 않나, 좀 과대계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이건 적절하게 사업수행 할 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필요는 합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또 이게 하게 돼 있는 거고.
하여튼 이거를 기후영향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고 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잘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 옆에 보면 야생멧돼지포획 처리예산인데 지금까지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저희들이...
● 신선익 위원
야생멧돼지포획 실적이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실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160마리인가?
● 신선익 위원
이 예산 가지고 그게 충분할까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이건 사체처리비입니다.
● 신선익 위원
이건 사체처리비.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수당은 지금 현재 국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일부가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 신선익 위원
우리가 이거 처리하는 데 있어서 밑에 보면 석회하고 소독제는 이제 매장하기 전에 처리를 하는 그런...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혹시 사체에서 나오는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생석회를 갖다 뿌리고 매장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 신선익 위원
이걸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 처리할 때 장비를 들여가지고 굴착을 해서 이렇게 할 텐데 그러면 이걸 모아놨다가 하나요, 그때그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아니요, 이건 그날그날 처리합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백 몇 십 마리 처리했다고 하는데 장비값만 해도 상당할 텐데 지금 이 예산으로 가능한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사실상 장비는 사용을 못하고 있고요. 장비사용하면 하루에 최소한 55만 원.
● 신선익 위원
인력으로?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지금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걸로.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개선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선익 위원
아니면 냉동보관했다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러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돼지열병 때문에 그렇거든요. 바이러스를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관건인데 지금 이걸 한꺼번에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리고 민원사항인데 조금 전에 방원욱 위원님께서도 현장, 공사현장에 건의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대형건설현장에 아파트, 이 지역에는 아파트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인근주민 민원해소차원에서 현장 근로자들이 음식점 이런 걸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사장 주변에는 항상 소음, 분진, 진동 여러 가지 그런 공해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그런 민원해소차원에서도 사업자 측에서 인근주민들하고 잘 소통하고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또 이걸 견지를 잘해 나가야 되는데. 사업자 측에서는 사업장, 공사현장 내에 구내식당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바집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이용하도록 사실상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업자 측에서는 현장에 민원해소차원에서라도 각종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런 해소차원에서도 인근 식당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이렇게 좀 놔두든지 권장을 해야 될 사항인데.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건 저희들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내에 있는 공사현장에는 함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인근에 있는 식당들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 민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도 이게 저 현장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피해를 보고 있다. 손님들이 오던 손님들도 소음, 분진, 진동 여러 가지 현장에 불편한 사항 때문에 오던 손님들도 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장에서 적반하장 아니냐, 오히려. 오히려 그런 걸 갖다가 해소해 주기 위해서라도 나름대로 이렇게 이용을 해 주도록 권장을 해 줘야 되는데 구내식당을 이용하도록 하고 사실상 강요를 해가지고 오히려 매출이 더 떨어지는 그런 역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현장 민원차원에서 이걸 갖다가 나름대로 행정에서 어떤 그런 조율을 해서 민원이 가뜩이나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민원은 발생하기 마련이거든요, 불편함이 있고. 그런데 그런 차원이라도 이런 걸 갖다가 지역상인들을 배려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민원이 지금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걸 행정지도차원에서 이렇게 잘 조율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신선익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의견을 얘기하자면 어려운 경기에 지금 대형건축물들이 많이, 외지분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먼지 같은 게 나면 민원발생 하잖아요. 지역에 있는 살수차를 이용해서 쓴다든지 이렇게 여러모로 행정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업체들을 경제력을 주셨으면 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전기자동차가 지금까지 몇 대 나갔나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전기자동차? 잠시만요.
● 위원장 이영순
배터리의 수명이 다가오죠. 배터리 수명이 몇 년이에요, 전기자동차. 10년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거의 10년 정도라고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이영순
이제는 배터리가 교환할 시기가 됐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배터리 횟수 지원이 2대 65만 원인데.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아직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아직은 없는데 이것도 저희 시가 마련해야 하지 않냐.
왜냐하면 이거 만약에 배터리가 들어오면 이렇게 해체를 합니까. 해체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아니, 저희들이 직접하는 건 아니고요. 수거업체가 별도로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이영순
이게 앞으로 국가적으로도 생각을 해야 할 문제지 않나 이게 또 새로운 공해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래서 저희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간 전기차가 많이 있으니까 배터리가 회수할 기간이 다가온다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미리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전문수거업체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수거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수거업체로 그렇게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련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신선익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의견을 얘기하자면 어려운 경기에 지금 대형건축물들이 많이, 외지분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먼지 같은 게 나면 민원발생 하잖아요. 지역에 있는 살수차를 이용해서 쓴다든지 이렇게 여러모로 행정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업체들을 경제력을 주셨으면 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전기자동차가 지금까지 몇 대 나갔나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전기자동차? 잠시만요.
● 위원장 이영순
배터리의 수명이 다가오죠. 배터리 수명이 몇 년이에요, 전기자동차. 10년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거의 10년 정도라고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이영순
이제는 배터리가 교환할 시기가 됐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배터리 횟수 지원이 2대 65만 원인데.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아직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아직은 없는데 이것도 저희 시가 마련해야 하지 않냐.
왜냐하면 이거 만약에 배터리가 들어오면 이렇게 해체를 합니까. 해체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아니, 저희들이 직접하는 건 아니고요. 수거업체가 별도로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이영순
이게 앞으로 국가적으로도 생각을 해야 할 문제지 않나 이게 또 새로운 공해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래서 저희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간 전기차가 많이 있으니까 배터리가 회수할 기간이 다가온다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미리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전문수거업체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수거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수거업체로 그렇게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련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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