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이영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여성가족과장 노화숙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하성란 담당입니다.
경로지원 최종철 담당입니다.
경로시설 구제성 담당입니다.
안심보육 김영한 담당입니다.
인구정책 김연설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입니다.
여성정책 김복자 6급 주무관입니다.
경로지원 심영찬 주무관입니다.
경로시설 백근영 6급 주무관입니다.
안심보육 유종숙 주무관입니다.
인구정책 남슬기 주무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하성란 담당입니다.
경로지원 최종철 담당입니다.
경로시설 구제성 담당입니다.
안심보육 김영한 담당입니다.
인구정책 김연설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입니다.
여성정책 김복자 6급 주무관입니다.
경로지원 심영찬 주무관입니다.
경로시설 백근영 6급 주무관입니다.
안심보육 유종숙 주무관입니다.
인구정책 남슬기 주무관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러면 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1회추경을 다시 좀 보면서 역시나 보조금지원 사업이 참 많은 과다. 그래서 보조금이 많다는 건 이제 사실은 그만큼 정부시책과 함께 가는 사업들이 좀 많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관련기관 보조금 내려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 또 정산하시고 그러느라고 상당히 좀 애를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관련한 또 여러 기관단체들도 이런 부분 철저를 기해 주시고 함께 또 사기도 앙양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노력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나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이해가 이미 보고를 통해 잘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아이돌봄지원 사업에서 서비스 운영이 ‘19년에 비해서 한 2억 정도가 늘어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본예산과는 상관없이 어쨌든 전년도 예산의 전체적인 상황들을 보면 한 2억(원) 정도 증액이 된 상황인데 이렇게 확대되는 어떤 정책과 사업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 쓰임새가 가는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기존에 아이돌봄사업에 대해서 방송에서 아동학대라든지 아이돌봄 활동가가 가정에 방문해서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도움을 줌에 있어서 아동학대 등이 방송에 보도가 되고 이러면서 이러한 사업들이 잠시 주춤하였습니다. 주춤하였다가 그 이후에 서비스분야에서 좀더 개편을 하고 아이를 바라보는 이런 활동가들의 시선이 그러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목소리가 많아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이 사업홍보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하에 지금 정부자체가 보조해 주는 지원비를 더 확대해서 이렇게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게 지금 일하는 부모들을 위해서는 저희의 돌봄서비스 자체가 아동도 그렇고 요즘 노인사업도 마찬가지고 돌봄사업이 공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라 그럴까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청·장년층의 삶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당사자들의 어떤 권리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돌봄서비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성별의 부분으로 보았을 때 전통적으로 그것이 여성의 일인 부분으로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게 사회적서비스로 봐도 임금이 굉장히 낮게 책정돼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고. 그리고 또 지나친 어떤 기대감들을 서비스노동자들에게 많이 요구하는 부분들도 또 있는 부분인 거죠. 이런 것들이 돌봄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도록 당사자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서비스 수혜를 받는 분들도 어느 정도 요즘 사회가 거리두기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와 아닌 것과 구분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홍보나 당사자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남아있는 하여간에 이런 상황들. 요즘 아이들이 학교도 못가고 보육시설도 못가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서는 일을 할 것인가 아이를 돌보러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한 엄마의 사례를 제가 보고는 그분의 쭉 과정을 한번 읽어보게 됐어요. 결국은 정말 어렵게 아이를, 그것도 한부모가정으로, 이혼가정의 젊은 여성이 결국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그 어렵게 가졌던 직장을 그냥 그만두고 아이를 요즘 집에서 기르고 있는 부분들이 페북에 올라오고 있는 걸 제가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여간에 어려운 상황들인데 그런 틈들을 잘 채울 수 있도록 당장은 또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유혜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회추경을 다시 좀 보면서 역시나 보조금지원 사업이 참 많은 과다. 그래서 보조금이 많다는 건 이제 사실은 그만큼 정부시책과 함께 가는 사업들이 좀 많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관련기관 보조금 내려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 또 정산하시고 그러느라고 상당히 좀 애를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관련한 또 여러 기관단체들도 이런 부분 철저를 기해 주시고 함께 또 사기도 앙양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노력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나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이해가 이미 보고를 통해 잘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아이돌봄지원 사업에서 서비스 운영이 ‘19년에 비해서 한 2억 정도가 늘어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본예산과는 상관없이 어쨌든 전년도 예산의 전체적인 상황들을 보면 한 2억(원) 정도 증액이 된 상황인데 이렇게 확대되는 어떤 정책과 사업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 쓰임새가 가는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기존에 아이돌봄사업에 대해서 방송에서 아동학대라든지 아이돌봄 활동가가 가정에 방문해서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도움을 줌에 있어서 아동학대 등이 방송에 보도가 되고 이러면서 이러한 사업들이 잠시 주춤하였습니다. 주춤하였다가 그 이후에 서비스분야에서 좀더 개편을 하고 아이를 바라보는 이런 활동가들의 시선이 그러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목소리가 많아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이 사업홍보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하에 지금 정부자체가 보조해 주는 지원비를 더 확대해서 이렇게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게 지금 일하는 부모들을 위해서는 저희의 돌봄서비스 자체가 아동도 그렇고 요즘 노인사업도 마찬가지고 돌봄사업이 공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라 그럴까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청·장년층의 삶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당사자들의 어떤 권리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돌봄서비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성별의 부분으로 보았을 때 전통적으로 그것이 여성의 일인 부분으로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게 사회적서비스로 봐도 임금이 굉장히 낮게 책정돼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고. 그리고 또 지나친 어떤 기대감들을 서비스노동자들에게 많이 요구하는 부분들도 또 있는 부분인 거죠. 이런 것들이 돌봄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도록 당사자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서비스 수혜를 받는 분들도 어느 정도 요즘 사회가 거리두기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와 아닌 것과 구분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홍보나 당사자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남아있는 하여간에 이런 상황들. 요즘 아이들이 학교도 못가고 보육시설도 못가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서는 일을 할 것인가 아이를 돌보러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한 엄마의 사례를 제가 보고는 그분의 쭉 과정을 한번 읽어보게 됐어요. 결국은 정말 어렵게 아이를, 그것도 한부모가정으로, 이혼가정의 젊은 여성이 결국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그 어렵게 가졌던 직장을 그냥 그만두고 아이를 요즘 집에서 기르고 있는 부분들이 페북에 올라오고 있는 걸 제가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여간에 어려운 상황들인데 그런 틈들을 잘 채울 수 있도록 당장은 또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유혜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코로라19로 우리 여성가족과 전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주말에도 제가 방역활동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고생하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또 코로나19하고 밀접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시설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폐쇄되어있는 상황인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관할하는 시설들은 어떠한 시설들이 있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우선 안심보육팀에 어린이집 56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이라든지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대해서 한 47개소가 관내에 있고요. 그리고 경로당,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이 91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는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한 10군데, 보조금을 받는 곳, 보조금을 받지 않는 곳 해서 10군데가 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곳곳에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집중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어서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노인복지관도 지금 폐쇄가 돼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산을 보니까 노인복지관 관련돼서 시설개선 몇 가지가 올라와있는데요. 빨리 예산이 통과가 되면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이 시기에 빨리 보수공사를 하는 게 적절한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시설보수에 대해서는 지금 휴원을 하고 있는, 휴관을 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게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추경에 요구한 이러한 부분도 코로나의 상황과 무관하게 휴관을 하든 안 하든을 떠나서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다면 편의를 위해서 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강정호 위원
지금 노인복지관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많이들 가시는 곳인데 가장 많이 선호되고 있는 곳이 탁구장하고 당구장이더라고요, 보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거기서 하고 계시는데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동호회활동을 하고 계시니까요.
● 강정호 위원
당구교실에 물품구입이 보조 관련된 서류들 보다 보니까 991만 7,000원을 요구하셔서 그대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 991만 7,000원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당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물품이당구대라든지 공세척기라든지 큐상대라든지 무선청소기 또 그 안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활동들도 하고 있어서 공기청정기 1대 지금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 강정호 위원
당구대는 몇 대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당구대는 2대입니다.
● 강정호 위원
2대. 그러면 2대라 하면 2층을.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쓰고 있는 장소에.
● 강정호 위원
거기고.
그 위에 또 포켓볼이 있잖아요. 거기는 아직까지 수리할 단계는 아닌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네.
● 강정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당구장에 대한 배치를 검토해 달라는 요구는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저희가 그 민원은 듣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게 또 쉽지만은 않죠. 한정된 공간에 기존에 다른 곳을 쓰고 있는 곳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결정인 건 알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무튼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러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코로라19로 우리 여성가족과 전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주말에도 제가 방역활동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고생하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또 코로나19하고 밀접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시설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폐쇄되어있는 상황인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관할하는 시설들은 어떠한 시설들이 있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우선 안심보육팀에 어린이집 56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이라든지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대해서 한 47개소가 관내에 있고요. 그리고 경로당,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이 91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는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한 10군데, 보조금을 받는 곳, 보조금을 받지 않는 곳 해서 10군데가 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곳곳에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집중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어서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노인복지관도 지금 폐쇄가 돼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산을 보니까 노인복지관 관련돼서 시설개선 몇 가지가 올라와있는데요. 빨리 예산이 통과가 되면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이 시기에 빨리 보수공사를 하는 게 적절한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시설보수에 대해서는 지금 휴원을 하고 있는, 휴관을 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게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추경에 요구한 이러한 부분도 코로나의 상황과 무관하게 휴관을 하든 안 하든을 떠나서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다면 편의를 위해서 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강정호 위원
지금 노인복지관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많이들 가시는 곳인데 가장 많이 선호되고 있는 곳이 탁구장하고 당구장이더라고요, 보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거기서 하고 계시는데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동호회활동을 하고 계시니까요.
● 강정호 위원
당구교실에 물품구입이 보조 관련된 서류들 보다 보니까 991만 7,000원을 요구하셔서 그대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 991만 7,000원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당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물품이당구대라든지 공세척기라든지 큐상대라든지 무선청소기 또 그 안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활동들도 하고 있어서 공기청정기 1대 지금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 강정호 위원
당구대는 몇 대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당구대는 2대입니다.
● 강정호 위원
2대. 그러면 2대라 하면 2층을.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쓰고 있는 장소에.
● 강정호 위원
거기고.
그 위에 또 포켓볼이 있잖아요. 거기는 아직까지 수리할 단계는 아닌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네.
● 강정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당구장에 대한 배치를 검토해 달라는 요구는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저희가 그 민원은 듣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게 또 쉽지만은 않죠. 한정된 공간에 기존에 다른 곳을 쓰고 있는 곳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결정인 건 알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무튼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러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19가 우리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체 시국이 지금 불안정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체예산 중에 기정예산 대비해가지고 증액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기능별로 보니까 우리가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전체예산에 한 37%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보육가족 그리고 여성 예산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보육, 특히 이제 어린이집 긴급 돌봄은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은 휴원을 하고 있지만 연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당직보육교사를 배치를 해서 부득이하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가정에 부모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그런 어린이집이 있다 그러면 계속 당번교사가 아이를 보육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 김명길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것은 평소대로.
● 김명길 위원
평소대로 합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 김명길 위원
보통 지금 파악하신 자료가 있으시겠지만 어린이집당 보통 몇 명 정도 관리를 하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56개소 어린이집에 33개소가 지금 어린이집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존대로 100%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꼭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사정이다 그러는 아이들만 지금 33개소 어린이집에서 탄력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급식도 거기서 하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차량운행은 안 되고 부모님들이 직접 등하교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리고 필요해서 차량운영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편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국가적으로는 4월 6일날 개학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혹시 계속 휴원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개학을 했다가도 코로나19가 유치원, 어린이집이 됐든 초등학교가 됐든 발생이 되면 바로 폐쇄조치도 한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발의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35쪽에 보니까 가족상담전문인력과 관련돼서 가족상담전문인력이라고 하면 어떤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그동안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문상담인력은 그 직원분들 중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다가 이제 국고보조금으로 올해 처음으로 그런 다문화가족분들을 위해서 전문상담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이 이번에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원금이 확정내시됐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안프로그램 관련된 예산이 247페이지에 올라왔는데요. CCTV 보안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CCTV 이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기존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고 있는지 여러 가지 아동학대에 사항들도 발생하고 이래서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곳에는 물론 당연히 설치를 하였고 그외 의무적으로 설치 안 해도 되는 곳까지 우리 시에 지도에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설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CCTV에 설치가 됐는데 프로그램 하나가 지금 안 되어있는 곳이 마스킹처리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마스킹처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빠져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처음부터 그게 안 됐던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안 돼 있었고요.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어서 저희가 시비매칭을 해서 이번에 추가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하성란 계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언론지상에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 관련한 성병에 많이 노출이 되었다 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성병 관련해가지고 청소년유해시설들, 우리 관내에. 소위 말하는 집창촌이 지금 그래도 나름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 외의 시설들이 많다는 말이죠, 24시간 운영되는 시설 중에. 특정 업체를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곳이 많이 노출이 돼있기 때문에 유관기관하고 잘 협력을 하셔서 잘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근에 우리 청소년들이 성병에 노출이 되게 되면 항간에 제가 들은 제보로는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약국에서 약을 짓는, 특히 군단위에 가면 병원 방문하지 않고 약을 짓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주로 좀 많이 이용을 하는가보더라고요,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내에 우리 지역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리를 해 주시고. 외국인들이 소위 말하는 집창촌에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근로자분들.
● 김명길 위원
외국인근로자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관리감독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저희 부서하고도 저희가 청소년 금지하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금호실업이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가 많은 부분 야간에도 지도단속을 나가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더라도 청소년하고 관련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그러한 부분은 또 청소년업무를 보는 부서와 보건소와 또 저희 부서와 연결되는 유흥이라든지 이런 곳은 또 문화체육과와 또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언제 한번 업무협조를 통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의견이 조금이라도 우리 시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언론보도에 나오는 N번방 잘 아시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 김명길 위원
그 부분이 우리 청소년들 성착취하고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것과는 별개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단속이라든가 계도를 하시겠지만 저희가 육안으로 보기에 성 집창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되는 곳이 있다라는 거죠. 마사지숍이라든가 이런 데 가족단위라고 써 있고 들어가서 마사지 계산에 대한 지불을 하고 룸에 들어가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이면 청소년 출입제한대상은 아니잖아요, 마사지업소가. 대상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니요, 그렇지는...
● 김명길 위원
그렇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상황에 따라.
● 김명길 위원
가족단위 이렇게 써 있으면 청소년들이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들어가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쉽지 않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 부서 외에 경찰하고 유관기관하고 잘 협조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또 그 청소년업무를 보는 부서하고도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부분에 많이 노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아이들이 말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파악을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가정에 들어가서 청소년기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 속 깊은 얘기, 이런 부분까지 얘기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노출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19가 우리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체 시국이 지금 불안정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체예산 중에 기정예산 대비해가지고 증액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기능별로 보니까 우리가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전체예산에 한 37%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보육가족 그리고 여성 예산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보육, 특히 이제 어린이집 긴급 돌봄은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은 휴원을 하고 있지만 연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당직보육교사를 배치를 해서 부득이하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가정에 부모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그런 어린이집이 있다 그러면 계속 당번교사가 아이를 보육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 김명길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것은 평소대로.
● 김명길 위원
평소대로 합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 김명길 위원
보통 지금 파악하신 자료가 있으시겠지만 어린이집당 보통 몇 명 정도 관리를 하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56개소 어린이집에 33개소가 지금 어린이집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존대로 100%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꼭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사정이다 그러는 아이들만 지금 33개소 어린이집에서 탄력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급식도 거기서 하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차량운행은 안 되고 부모님들이 직접 등하교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리고 필요해서 차량운영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편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국가적으로는 4월 6일날 개학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혹시 계속 휴원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개학을 했다가도 코로나19가 유치원, 어린이집이 됐든 초등학교가 됐든 발생이 되면 바로 폐쇄조치도 한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발의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35쪽에 보니까 가족상담전문인력과 관련돼서 가족상담전문인력이라고 하면 어떤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그동안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문상담인력은 그 직원분들 중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다가 이제 국고보조금으로 올해 처음으로 그런 다문화가족분들을 위해서 전문상담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이 이번에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원금이 확정내시됐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안프로그램 관련된 예산이 247페이지에 올라왔는데요. CCTV 보안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CCTV 이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기존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고 있는지 여러 가지 아동학대에 사항들도 발생하고 이래서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곳에는 물론 당연히 설치를 하였고 그외 의무적으로 설치 안 해도 되는 곳까지 우리 시에 지도에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설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CCTV에 설치가 됐는데 프로그램 하나가 지금 안 되어있는 곳이 마스킹처리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마스킹처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빠져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처음부터 그게 안 됐던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안 돼 있었고요.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어서 저희가 시비매칭을 해서 이번에 추가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하성란 계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언론지상에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 관련한 성병에 많이 노출이 되었다 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성병 관련해가지고 청소년유해시설들, 우리 관내에. 소위 말하는 집창촌이 지금 그래도 나름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 외의 시설들이 많다는 말이죠, 24시간 운영되는 시설 중에. 특정 업체를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곳이 많이 노출이 돼있기 때문에 유관기관하고 잘 협력을 하셔서 잘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근에 우리 청소년들이 성병에 노출이 되게 되면 항간에 제가 들은 제보로는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약국에서 약을 짓는, 특히 군단위에 가면 병원 방문하지 않고 약을 짓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주로 좀 많이 이용을 하는가보더라고요,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내에 우리 지역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리를 해 주시고. 외국인들이 소위 말하는 집창촌에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근로자분들.
● 김명길 위원
외국인근로자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관리감독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저희 부서하고도 저희가 청소년 금지하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금호실업이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가 많은 부분 야간에도 지도단속을 나가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더라도 청소년하고 관련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그러한 부분은 또 청소년업무를 보는 부서와 보건소와 또 저희 부서와 연결되는 유흥이라든지 이런 곳은 또 문화체육과와 또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언제 한번 업무협조를 통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의견이 조금이라도 우리 시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언론보도에 나오는 N번방 잘 아시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 김명길 위원
그 부분이 우리 청소년들 성착취하고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것과는 별개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단속이라든가 계도를 하시겠지만 저희가 육안으로 보기에 성 집창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되는 곳이 있다라는 거죠. 마사지숍이라든가 이런 데 가족단위라고 써 있고 들어가서 마사지 계산에 대한 지불을 하고 룸에 들어가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이면 청소년 출입제한대상은 아니잖아요, 마사지업소가. 대상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니요, 그렇지는...
● 김명길 위원
그렇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상황에 따라.
● 김명길 위원
가족단위 이렇게 써 있으면 청소년들이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들어가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쉽지 않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 부서 외에 경찰하고 유관기관하고 잘 협조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또 그 청소년업무를 보는 부서하고도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부분에 많이 노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아이들이 말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파악을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가정에 들어가서 청소년기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 속 깊은 얘기, 이런 부분까지 얘기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노출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것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 부서에 이렇게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주말도 없이 방역을 하고 한번은 우리 유종숙 주무관님하고 같이 나가서 먹자골목을 아주 그냥 다시는 코로나가 침범하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매사에 아마 성격이 그러시는 것 같고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까 김명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듯이 긴급돌봄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를 더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거기 지금 56개소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어린이집이.
● 방원욱 위원
예. 그래서 가동을 하고 있는 데가, 어쩔 수 없이 가동을 하고 있는 데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33개소 어린이집.
● 방원욱 위원
풀가동은 아니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평소 아이가 희망하는 대로 지금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보육하는 대로.
● 방원욱 위원
가능하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가능합니다.
● 방원욱 위원
아, 그러면 만약에 보육교사분들이 10명이면 거의 몇 분(명)이나 가동이 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어린이집별로 다르거든요.
아이가 “어머니들이 오전만 봐주세요” 하는 어린이집이 있고요. 엄마가 “퇴근해서 바로 데리고 가겠다” 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아동이 어린이집별로 1개반을 운영을 하는 지금 상황에 있는 어린이집도 있고 2개 반을 운영을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상황이 다 달라서 보육교사가 일률적으로 지금 전체가 다 모든 반을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탄력적인 게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드는 거죠.
한부모가족 그 페이스북에 우리 유혜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걸 봤거든요. 보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맡길 수가 없어서 직장 구하기가 더 힘드냐, 아이를 돌보는 게 더 힘드냐라는 판단을 했을 때 이분은 그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묻고 싶은 건 보육교사들이 10명이 있는데 7명을 가동을 하고 3명이 남는다고 했을 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봉급에 대한 체계.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그게 쓰임이 이렇게 지금 어쩔 수 없는 비상사태에서 돈을 지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런데 이분들이 봉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자기가 취직이 됐어요. 한 사람이 예를 들면 취직이 돼서 자기 나름대로 한 달에 얼마 예금하고 어떻게 쓰고 이렇게 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학원강사였는데 없는 거죠, 이제 수입이.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학원...
● 방원욱 위원
아니, 예를 들면 학원인데 내가 지금 했던 사람도 학원선생인데 이쪽은 아니에요. 이쪽은 아닌데 그런 경우가, 그런데 완전히 차단이 돼버리는 거죠, 월급자체가. 그러니까 생활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를 하고 있는 아빠, 엄마한테 손을 내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또 아빠, 엄마는 카드를 못쓰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연체라는 게 있고 신용불량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초라도 그렇게 보육교사가 전체적인 어린이들이 가서 돌봄을 받지 않는 이 상황에서도 보육교사들은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느냐 지금 그걸 묻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원을 하고 있더라도 보육교사분들에 대하여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 보육교사뿐만이 아니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모든 그런 기능에 대해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근무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 지침이 다 지자체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린이집연합회에 다 안내를 또 했고요. 그래서 이 종사하시는 보육교사분들은 지금 휴원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급여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보육교사뿐만이 아니고 돌봄 이렇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돌봄의 경우에는 아직 지침시달은 안 됐는데요. 돌봄도 지금 현재는 전면중단이 아닙니다. 공동육아나눔터도 전면중단이 아니고 긴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한다 그러면 아이를 봐주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활동가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인건비는 지원을 해야 됩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의도인지는 아시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것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 부서에 이렇게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주말도 없이 방역을 하고 한번은 우리 유종숙 주무관님하고 같이 나가서 먹자골목을 아주 그냥 다시는 코로나가 침범하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매사에 아마 성격이 그러시는 것 같고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까 김명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듯이 긴급돌봄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를 더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거기 지금 56개소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어린이집이.
● 방원욱 위원
예. 그래서 가동을 하고 있는 데가, 어쩔 수 없이 가동을 하고 있는 데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33개소 어린이집.
● 방원욱 위원
풀가동은 아니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평소 아이가 희망하는 대로 지금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보육하는 대로.
● 방원욱 위원
가능하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가능합니다.
● 방원욱 위원
아, 그러면 만약에 보육교사분들이 10명이면 거의 몇 분(명)이나 가동이 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어린이집별로 다르거든요.
아이가 “어머니들이 오전만 봐주세요” 하는 어린이집이 있고요. 엄마가 “퇴근해서 바로 데리고 가겠다” 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아동이 어린이집별로 1개반을 운영을 하는 지금 상황에 있는 어린이집도 있고 2개 반을 운영을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상황이 다 달라서 보육교사가 일률적으로 지금 전체가 다 모든 반을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탄력적인 게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드는 거죠.
한부모가족 그 페이스북에 우리 유혜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걸 봤거든요. 보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맡길 수가 없어서 직장 구하기가 더 힘드냐, 아이를 돌보는 게 더 힘드냐라는 판단을 했을 때 이분은 그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묻고 싶은 건 보육교사들이 10명이 있는데 7명을 가동을 하고 3명이 남는다고 했을 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봉급에 대한 체계.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그게 쓰임이 이렇게 지금 어쩔 수 없는 비상사태에서 돈을 지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런데 이분들이 봉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자기가 취직이 됐어요. 한 사람이 예를 들면 취직이 돼서 자기 나름대로 한 달에 얼마 예금하고 어떻게 쓰고 이렇게 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학원강사였는데 없는 거죠, 이제 수입이.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학원...
● 방원욱 위원
아니, 예를 들면 학원인데 내가 지금 했던 사람도 학원선생인데 이쪽은 아니에요. 이쪽은 아닌데 그런 경우가, 그런데 완전히 차단이 돼버리는 거죠, 월급자체가. 그러니까 생활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를 하고 있는 아빠, 엄마한테 손을 내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또 아빠, 엄마는 카드를 못쓰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연체라는 게 있고 신용불량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초라도 그렇게 보육교사가 전체적인 어린이들이 가서 돌봄을 받지 않는 이 상황에서도 보육교사들은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느냐 지금 그걸 묻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원을 하고 있더라도 보육교사분들에 대하여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 보육교사뿐만이 아니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모든 그런 기능에 대해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근무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 지침이 다 지자체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린이집연합회에 다 안내를 또 했고요. 그래서 이 종사하시는 보육교사분들은 지금 휴원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급여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보육교사뿐만이 아니고 돌봄 이렇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돌봄의 경우에는 아직 지침시달은 안 됐는데요. 돌봄도 지금 현재는 전면중단이 아닙니다. 공동육아나눔터도 전면중단이 아니고 긴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한다 그러면 아이를 봐주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활동가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인건비는 지원을 해야 됩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의도인지는 아시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네, 방원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그럼 우리 방원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한 부분만 물어볼게요.
어린이집인데 운전하시는 등·하교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등하교를 안 하니까 쉬고 있어요. 그래서 무급으로 쉬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참 자기네들은 중간계층인데 참 억울하다. 어린이집 경영자는 보조금도 받고 또 요즘 코로나 자금 나오잖아요. 긴급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자기들은 아무 데도 속하지 않고 더군다나 기초생활 거기도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자기네도 굉장히 살아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 한 가지 있고 한 가지는 급식소가 쉬잖아요. 그러면 친환경 우리 지역에 농업하신 분들이 납품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납품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2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어린이집 33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 데에서는 우리 지역에 로컬푸드를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예전만큼 그 물량을 다 소화는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이런 지역에 돌아가는 여러 상황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안타까운데 첫 번째 말씀하신 운전원분들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특별한 지침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당번교사로 하고 있는 분들.
● 위원장 이영순
방금 얘기하듯이 월급이 나갑니까 아니면 무급으로 휴급을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현재 운전원에 대해서는 지침상에서는 거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육교사 부분에 대하여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 위원장 이영순
그분들이 지금 무급휴가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지금 휴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린이집 전체 관련한 종사자분들 중에 또 아이를 엄마들이 직접 데려다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또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전반적으로 보건복지부나 여가부에서 이 어린이집에 관련한 종사자분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자체에서도 자꾸 지금 건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그분들이 속해져있는 분들을 다시 한번 그분들 구제할 게 뭐가 있는가.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디에 속하지를 않아요. 가운데 그냥 떠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지역에 친환경농산물 어려운 데가 있다면 공동구매라든지 우리 또 시청직원들도 어차피 사서 먹는 거니까 그러한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그럼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6개 부서에 대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방원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그럼 우리 방원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한 부분만 물어볼게요.
어린이집인데 운전하시는 등·하교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등하교를 안 하니까 쉬고 있어요. 그래서 무급으로 쉬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참 자기네들은 중간계층인데 참 억울하다. 어린이집 경영자는 보조금도 받고 또 요즘 코로나 자금 나오잖아요. 긴급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자기들은 아무 데도 속하지 않고 더군다나 기초생활 거기도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자기네도 굉장히 살아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 한 가지 있고 한 가지는 급식소가 쉬잖아요. 그러면 친환경 우리 지역에 농업하신 분들이 납품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납품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2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어린이집 33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 데에서는 우리 지역에 로컬푸드를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예전만큼 그 물량을 다 소화는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이런 지역에 돌아가는 여러 상황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안타까운데 첫 번째 말씀하신 운전원분들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특별한 지침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당번교사로 하고 있는 분들.
● 위원장 이영순
방금 얘기하듯이 월급이 나갑니까 아니면 무급으로 휴급을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현재 운전원에 대해서는 지침상에서는 거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육교사 부분에 대하여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 위원장 이영순
그분들이 지금 무급휴가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지금 휴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린이집 전체 관련한 종사자분들 중에 또 아이를 엄마들이 직접 데려다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또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전반적으로 보건복지부나 여가부에서 이 어린이집에 관련한 종사자분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자체에서도 자꾸 지금 건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그분들이 속해져있는 분들을 다시 한번 그분들 구제할 게 뭐가 있는가.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디에 속하지를 않아요. 가운데 그냥 떠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지역에 친환경농산물 어려운 데가 있다면 공동구매라든지 우리 또 시청직원들도 어차피 사서 먹는 거니까 그러한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그럼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6개 부서에 대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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