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3월 25일(수)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가. 문화체육과
나. 회계과
다. 민원토지과
라. 상수도사업소
마. 주민생활지원과
바. 여성가족과
부의된 안건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가. 문화체육과 나. 회계과 다. 민원토지과 라. 상수도사업소 마. 주민생활지원과 바. 여성가족과
(10시 00분 개의)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 위원장 이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6개 부서입니다.
문화체육과, 회계과, 민원토지과, 상수도사업소,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문화체육과
○ 위원장 이영순 먼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재호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시책 문화재관리,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오지현 문화담당입니다.
설악문화제 및 실향민문화축제, 예술단체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은영 예술담당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대영 문화회관담당입니다.
체육진흥 시청실업팀 관리, 체육회, 체육행사 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김혜옥 체육진흥마케팅 담당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희 체육시설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팀에 박찬웅 주무관입니다.
예술팀에 이근영 주무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팀에 승창화 주무관입니다.
체육진흥마케팅팀에 탁영주 주무관입니다.
체육시설팀에 전철희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에 예산 추경이 7억 1,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증가된 부분이.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18억...
○ 위원장 이영순 잠깐만요. 18억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총 예산액이 116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문화체육과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문화, 예술, 체육.
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코로나19로 지금 많이 경제도 침체돼있고 문화예술 관련된 부분, 체육 다 침체돼 있는데요. 추경을 계기로 해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되면 모든 사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각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전국 동호인경연대회라는 걸 많이 좀 유치를 하더라고요. 상금대비해서 참여인원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하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동호인경연대회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건 부서에서 있으신가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저희가 예능 쪽으로는 별도로 버스킹이나 이런 쪽으로 또 준비하고 있고요.
○ 김명길 위원 버스킹대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김명길 위원 그건 대략 언제쯤 준비하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지금 원래 연초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시중지돼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일단은 상반기에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일단 코로나가 종식이 된 이후에 하반기 때부터 하실 계획이시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망의 봄 이제 추가경정예산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첫 질의기 때문에 많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만 다른 동료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여기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몇 월달에 계획을 하고 계세요?
205페이지인가요? 204페이지.
아마 상반기 때는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가을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이 부분도 상반기에.
○ 김명길 위원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일단 공모에 선정만 된 사항입니다.
○ 김명길 위원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이런 참 퀄리티가 높은 오케스트라가 올 때 문화회관에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문화회관에 지금 한 500명 약간 이상이 관람을 할 수 있는데 가을에 우리가 이제 태풍 9월이나 태풍이 잦은 시기가 좀 지나고 나면 가을시즌 중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이 적기 때문에 이런 퀄리티가 높은 공연이 올 때는 제가 매번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리지만 야외공연을 한번 좀 추진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입니다. 많은 좀 시민들이 참여해서 볼 수 있게끔. 문화회관이라는 공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접근성도 그렇고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는 부분들, 가족단위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사실 제약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일단은 무대 설치하고 음향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제약이 되고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서 조금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요. 일단 최대한 검토를 해가지고요. 우리 엑스포장 야외공연장 같은 데에서 한번 좀 크게 개최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매번 공연장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문화회관에서 우리 상시공연을 할 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주말도 없이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속초시민 8만 인구 중에 매번 좋은 공연 있을 때마다 500명 정도 가량이 이 좋은 공연을 이 인원밖에 못 본다는 게 좀 사실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퀄리티가 높은 공연에 올 때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서 같이 관람을 할 수 있는 기획도 앞으로는 필요하다. 당장 지금 이건 계획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체육지도자 관련해서...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릴게요.
체육지도자들 체육행사라든가 주말에 행사 같은 게 있을 때 일당도 그렇고 식비도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아마 다른 단체와 형평성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지가 있으십니까, 부서에서?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다른 단체들이나 이런 데하고 형평성도 있고.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 여쭙는 게 형평성 문제가 일단 대두가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할 때는 향후에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도 다 고려해서 검토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정단체를 위해서 한다면 나중에 또 잡음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문화재 환수 예산이 이제 섰는데요. 이제 이 예산이 통과가 되게 되면 바로 환수작업에 들어가게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그렇게 됩니다.
○ 김명길 위원 문화재 제자리찾기 위원회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건가요, 신흥사하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보조금을.
○ 김명길 위원 이 예산 보조금 중에 지금 5,000만 원이 시에서 집행이 되게 되면 어떤 목록으로 이게 지출이 되는 건가요, 이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이분들이 제자리찾기 위원회에서 가는...
○ 김명길 위원 방문경비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방문경비하고 그다음에 갖고 돌아오면 환영행사라든가 그다음에 이 환수과정에 이런 책자비 그다음에 갔고 돌아온다는 홍보비. 그리고 제일 큰 게 환수 문화재 전시실을 만들어 가지고요.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핵심을 좀 여쭐게요.
방문경비인데 방문자에 대한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자체적으로 환수위원회에서 지명한 분들이 같이 가시는 건가요, 안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선정에 대해서 개입을 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일단 저희들은 가는 건 계획상에는 없고요.
○ 김명길 위원 공무원분들은 같이 안 가시고요. 우리 부서에서는 누가 같이 가시는 분이 안 계시고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계획은 없고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김명길 위원 그럼 방문대상자도 아직 선정이 안 된 거네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일단은 보조금으로 주는 사항이라서 그 안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 김명길 위원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네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김명길 위원 이게 누가 방문을 하는지 방문자, 방문대상자들도 우리 부서에서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보조금만 집행되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같이 따라갈 수도 있을 텐데.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그게 아마 세부적으로 예산이 서게 되면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아마 수립할 때 저희하고 같이 협의도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김명길 위원 부서에서도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질문은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축제위원회 관련해서 어떻게 그때 위원장이 위원회에 왔다가시고 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고받으신 거 없으신가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별도보고는 받은 거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축제위원회 관련 의회에 제보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의혹 제기했던 부분이 언론지상에도 그게 의혹제기가 맞다라고 언론에서도 나왔고 본인도 인정을 하셨는데 본인이 민형사상, 특히 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는데 형사책임은 사법기관에서 할 문제고요. 의회에서 의혹제기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한 책임소재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 축제위원장께 책임지실거면 사퇴하시라고 사퇴를 권고를 제가 드렸는데 위원이 사퇴하란다고 그 사퇴가 강제성을 띄는 건 아닙니다, 엄연히 법인단체니까.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된 이 단체에 계속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세요? 제가 그 축제위원장께도 이 말씀을 계속 드렸고 앞으로도 거론을 하겠고 우리 시장님에게도 계속 건의드리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대답이 없으시네요. 시민의 대표기관,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의혹제기했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탁단체가 그런 행위들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어디 급여를 더 받기 위해서 본인이 논란을 계속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급여를 더 받게 하기 위해서 1억(원)을 더 제출하라고 했던 부분이 오류가 발생됐다. 그게 더 문제가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서가 관리감독 행정지도의 권한이 있는데 부서에다가 아직까지도 어떤 답변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시민의 대의기관을 정말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단체에서?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자료를 제출을 하라고 했고요. 그 자료 오는 걸 갖고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지금 한 30초 남았는데요. 30초 가지고 질문이 짧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동호인 경연대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하시고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처럼 아주 퀄리티가 높은 그런 행사는 많은 시민들이 관람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방원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업무도 많이 바쁘실 텐데 전 부서원들, 그리고 시청에 있는 전 직원들 주말도 없이 방역통 하나씩 들고 참 애쓰는 모습들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은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하튼 과장님 이하 부서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영랑호, 보고는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각 동네에도 보면 조그마한 운동기구들 놓은 거 있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방원욱 위원 거기에 우리가 지금 수리나 정비하는 그런 예산들이 짜여져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동네체육시설정비 사업비가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화면 좀 틀어주실래요.
이게 점검을 철저히 일단 점검을 한 다음에 보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영랑호에 보면 우리가 장천 들어가는 쪽에 보면 우측에 습지 가기 전에 놀이터 하나 있죠, 어르신들 많이 사용하는. 그쪽을 보면 거기가 어느 쪽이냐면 그쪽이 습지 때문에 갔다가 어르신들께서 말씀을 하시길래 봤더니 노후가 많이 돼가지고 여기가 습지죠. 이쯤 되겠네요. 여기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있어야 될 의자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볼트들이 다 삭아가지고 덜렁거리는 걸 어르신네들이 밑으로 내려놨더라고요.
이건 누가 다칠까봐 이게 일부러 떨어져서 다친 게 아니고 다칠까봐 일부러 어르신들이 내려놨더라고요, 이런 보수. 그다음에 이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 이음새 부분 있죠, 과장님. 이 이음새 리데나 부분들이 다 닳아가지고 유격이 많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설 자체는 그렇게 노후가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는 페인트칠도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고무판들이 리데나 들어가는 데거든요, 여기가 움직이지 않도록. 이런 부분 세세하게. 이건 이 원은 전체적으로 많이 흔들려요, 이게.
과장님, 지금 여기 이걸 설명하는 건 속초시에 모든 이런 조그마한 동네체육시설들이 다 이러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 점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걸 왜 찍었냐면 이 부분이 자꾸 얼고 녹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꺼져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에 이 위치와 자기가 서있어야 될 위치에서 벗어나 있더라고요, 이 발판도. 이게 원형 돌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 밑에 발판도. 바짝 다가서서 해야 돼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거리를 좀 두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배려로 큰 돈은 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안내판들도 많이 좀 녹슬어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돈을 들이지 않고 보수할 수 있는 방법 꼭 찾아보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운동장이 어디에 있죠? 210페이지네요.
중도문 체육시설에 대한 위치를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다시 여쭙는데 대포동 가는 길에 있는 떡밭재 쪽에 있는 대포동 주민센터예요. 여기서 한 이 정도 되나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방원욱 위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 금강장애인복지센터 앞에.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김정우멧돼지 내려가는 그쪽입니다.
○ 방원욱 위원 예, 멧돼지가 이쯤 나올 것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거기.
○ 방원욱 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 있네요, 김철우멧돼지마을.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그 바로 위쪽 부분입니다.
○ 방원욱 위원 이쪽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왼쪽입니다.
○ 방원욱 위원 이쪽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계, 체육동계, 우리가 동계 스포츠장으로서의 속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구장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가 몇 평정도 되나요,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13,000평정도 됩니다.
○ 방원욱 위원 13,000평이요. 그러면 여기다 뭐뭐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지금 계획으로는 야구장 하나, 축구장 하나를 한 80억(원) 정도 들여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야구장 하나, 축구장 하나밖에 안 나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그런데 실시설계과정 중에서 혹시나 자투리 부분이 있으면 작은 것도 넣을 수 있으면 넣어보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지금 동계에 많이 오시는 팀들이 축구팀이거든요. 그런데 협회에서도 3면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제 2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나 하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이때 2면을 다 만들지 못하면 이거 1면은 또 어디다 만들어야 되는지 큰 고민이 앞서요. 축구장이 먼저인지, 야구장이 먼저인지, 아니면 축구장을 더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할 수 있는지 그 답변 좀 해 주실래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지금 시에서 또 추가로 검토 중인 건 설악수련원을 지금 도하고 무상으로 양여를 받아가지고요. 거기에 지금 또 체육시설을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 더 필요하다면 추가로 시설지를 계속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210페이지에 보면 용역비가 지금 1,900만 원하고 실시설계용역비가 3억(원)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중도문 이 체육시설 때문에 지금 3억(원)이라는 설계실시용역을 집어넣고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딱 캄프라치(camouflage)를 못하면 속초에 그 땅이 있을까요. 만들 것들이 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설계를 했을 때 야구장. 그렇다고 축구장을 작게 만들 수도 없고 고민이 좀 되시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일단은 기본적으로 축구장 하나, 야구장 하나는 나오는 면적이거든요, 지금 계획이.
○ 방원욱 위원 1면만, 축구장 1면만 더 있으면 깔끔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큰 기대를 했는데 축구장 2면과 야구장 1면이 나오리라고 큰 기대를 했었거든요, 여기 이 부분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자투리땅이 만약에 남는다 그러면 뭘 만드실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일단 주차장 부분도 확보를 시키고 또 조금 여분이 남는다하면 작은 운동시설 테니스장이나 풋살장이나 이런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풋살장들은 곳곳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시합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축구장들이 없어서. 하여튼 그때 용역 나오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속초 도문농요 공연복 제작 있죠, 825만 원요. 몇 분한테 지급하실 거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지금 16만 5,000원씩 50벌을 지금 제작을 해서 드릴 계획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이 공연복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거 아시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가 문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예산이 책정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우리 단원분들하고 상의를 좀 해서 옷색깔이나 이런 거 불만들이 없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저희가 이 부분은 보조금을 주니까요.
○ 방원욱 위원 그렇게 하실 꺼예요. 잘하셨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네, 방원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배석하신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문화체육과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원론적인 말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공무원분들 참 고생 많으십니다마는 우리 또 의회 위원의 고충도 우리 집행부에서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은 또 우리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대표자로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또 시민들이 어떤 부분이 불편하신지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또 예산의 적정성이라든지 사업의 시급성을 또 판단해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과정 중에서 위원이라는 공무원의 신분과 또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에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또 시민과 그 조정자 역할도 저희가 또 하고 있단 말이죠. 시민과 집행부공무원들 사이에 소통과 또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양쪽의 의견을 조율해서 그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되는데 있어서도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하지만 또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시민과 시민단체가 원하는 합리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했을 때 그 과정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나름대로 집행부를 또 강력히 질타하고 그 부분이 또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도 되고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장님, 화면 좀 보여주십시요.
여기 위성사진인데요, 과장님.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게 문화체육부에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에 의해서 2016년도에 1차사업, 2017년도에 2차사업으로 총 3억 1,890만 원이 소요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서 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해서 2017년 4월 20일부터 5년간 민간위탁이 결정이 됐고요. 수탁자는 아사모, 즉 아바이마을을 사랑하는 사람들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그동안에 해당소관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추후 보완이라든지 예산을 또 투입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하신 점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미진한 부분들도 아직까지 현재 남아있는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인지하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때 회의를 통해서 나왔던 결로현상으로 인한 지붕외부공사는 부서에서 사업을 완료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간활용의 효율성과 동선이용 증대 때문에 요구됐던 1층 계단문제는 생각보다는 조금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해서 조금 미뤄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취소된 건 아니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 강정호 위원 나중에 파악해 보시고요.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화면에 보시면 이 검은색 보이죠, 과장님. 좀 확대하겠습니다. 이거, 이거 보이죠? 이게 뭐냐면 이 사업 프로젝트내용 중에서 시그널 너와 나의 연결고리라는 프로젝트로 인해서 LED풀컬러 전광판으로 20mX1.5m로 지금 제작이 된 겁니다, 이게. 시비와 국비가 지금 포함돼 있는 금액이에요. 당초 제가 좀 알아봤더니 저는 지금 위원돼서 여기 전광판에 뭐가 나온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자주 가지만. 당초에는 여기에 시에 중대한 행사가 있을 때도 여기 전광판에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계획됐던 게 뭐냐하면 속초를 찾는 관광객들이 휴대폰에 앱을 설치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의 문자메시지를 신청을 딱 하게 되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포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 나타나게 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왜 가동이 안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제가 미처 파악하지는 못했는데요. 바로 파악해가지고 어떻게 된 경위인지를 알아보고 수리가 가능하면 바로 저희가 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수리하고요. 수리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철거시키는 걸로 해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제가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과장님의 답변 일일이 제가 이렇게 계속 반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시비가 3억 1,800(만 원) 중에서 시비가 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고장이 나서 철거하겠다는 말씀은 상당히 제가 반박을 하고 싶은데요. 고장이 나지 않았고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못해 봤으니까 가서 확인을 해 보고 시설이 재가동 가능하면 재가동하고 수리가 곤란하다 그러면 철거를 검토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과장님 저 얘기 좀 종합 할께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된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절차에 의해서 민간위탁이 되었고 그러면 이 시설이 당초에 취지대로 잘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수탁자가 어디든 간에 말입니다. 지금 그동안 저희 의회가 개원된 지가 이제 2년 정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수탁기관에서 운영비라든지 수도문제라든지 이런 사사로운 문제부터 해가지고 몇 번을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운영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저희가 당초계약상으로 된 부분에 대한 건 다 이행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 협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저희가 하여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 줬고, 시설운영과 관련해서는.
○ 강정호 위원 제가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 위원장 이영순 1분.
○ 강정호 위원 수도 얘기 좀 해 보시죠, 그러면. 수도는 왜 안 되는 겁니까?
그간 뭐 저뿐만 아니고 동료위원님께서도 몇 차례 부서를 방문하고 또 공식석상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수도가 무슨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단지 소유자인 시에서 상수도사업소에다가 사용승인 신청만 하면 되는 건데 비용은 다 여기서 지불하겠다는데 왜 수도까지 또 안 된다는 겁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저희가 판단할 때는 수도가 구태여 들어가서 있을 시설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니, 수도를 요청하는 이유가 물청소를 하기 위해서 수도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셨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저 시설 바닥에 청소하는 부분 하나 갖고 수도를 설치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가지고요 저희가 수도지원은 안하는 것으로.
○ 강정호 위원 과장님, 많은 시비가 들어갔고 갖춰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잘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동의합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부수적인 문제들은 제가 회의석상이 아니더라도 별도로 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이 질문은 여기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강정호 위원님 모자라신 건 추가질의를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강정호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트플랫폼 얘기하시는 거죠. 누누이 수도하고 거기 화장실이 부족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공모사업으로 아트플랫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사업 건이기 때문에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전달받았어요. 본 위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시작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떠한 예산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거기서 민예총에서 하는 행사 갯배도 많이 하고 동호인들의 전시회도 많이 하고 관광객들한테 유익하게 유용한 전시회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과에서 과장님이 좀 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리고 제가 향토문화에 대한, 문화재유산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7월달부터 출발점이 돼서 운행을 한다하니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역사는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시에 발굴이 안 된 문화유산이라든지 아니면 사각지대에 있는 그러한 문화재를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본질의 때 했던 부분은 충분히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방원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중도문 쪽 부지에 대한 지적현황을 다 파악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아까 13,000평이라고 그러셨죠? 지금 현재 계획하고 계신 부지가.
그러면 그 옆 필지에 우리 또 시유지가 남아있는지 그거는 제가 지금 여쭤봐도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제가 죄송한데 좀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계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영순 네, 답변...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거기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가지고요.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 주변에 총 우리 시유재산을 확인해 보니까 13,000평밖에 없어가지고 13,000평에다가 축구장 하나, 야구장 하나를 만드시려는 건지, 아니면 일단 사업이 다할 수는 없으니까 그 외에 옆에도 우리시 땅이 있는데 일단은 이번 사업에서는 13,000평만 활용해서 축구장 하나, 야구장 하나를 하실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그러면 답변을 지금 준비 안 되셨으면 담당 계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 좀 요청합니다.
○ 체육시설담당 김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 체육시설담당 김희입니다.
중도문 체육시설 부지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도문체육시설로 지금 조성된 부지는 현재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4만 96㎡가 계획이 돼있는데 그 일대가 저희들이 하천부지로 해가지고 시유지는 맞지만 기존에 행위가 제한된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금 지휘부하고 또 상수도사업소하고 노력을 해서 환경부로부터 제척을 했습니다. 그 제척과정이 상당히 힘이 들었는데 제척을 함에 있어가지고 더 많은 부지를 제척을 하기를 원했지만 최종적으로 승인된 면적이 4만 96㎡입니다.
○ 강정호 위원 4만 96㎡면은.
○ 체육시설담당 김희 13,000평.
○ 강정호 위원 13,000평이 아니죠. 12,000평인데요, 계산해 보면.
4만 96㎡.
○ 체육시설담당 김희 예, 96입니다.
○ 강정호 위원 4만 96㎡면 12,000평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 위원장 이영순 약 13,000평.
○ 강정호 위원 맞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축구장 2면과 야구장 1면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 체육시설담당 김희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2면을 선택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축구장도 부족하고 야구장도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용역을 바로 주게 되면 사업이 곧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계획대로 축구장 1면, 야구장 1면을 건설하고 나중에 우리가 지역경기에 상당한 이득이 될 수 있는 체육유치를 위해서는 축구장시설도 부족한 건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도 찾으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아까 설악수련원 부지는 제가 그때 질의과정에서 보니까 거기에는 축구장, 야구장이 들어갈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요.
○ 체육시설담당 김희 설악수련원 부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없지만 저희들이 설악동이라든지 인근 설악동마을 경기활성화와 그다음에 저희들 보면은 동계전지훈련객들이 해마다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지역에 (구)설악수련원 부지를 체육시설로 이용하면 상당히 지역경제에 발전이 된다는 하에 저희들이 체육시설 부지를 조성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 조성과정에서 정확하게 축구장이나 야구장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축구장뿐 아니라 다른 시설도 조금씩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합당한 시설이 무엇이냐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래서 체육시설부지를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우려하는 건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쪽에도 뭔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지금 예산서에도 올라와있는 중도문 부지가 이제 같은 시기는 아니지만 양쪽에 같이 추진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도문 쪽에 80억(원)을 들여서 축구장 하나, 야구장 하나를 짓고 또 이쪽에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 축구장이든 야구장이든 뭐가 들어올 수 있는 계획이 생겼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저번에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중도문에 같은 종목에 운동장을 2개를 만들고 설악수련원에 다른 종목의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다 다른 시설을 하나 갖춰놓는다는 건 이게 먼 훗날의 얘기라 그러면 당장 급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건 이해는 되지만 시차는 얼마 차이가 안 나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지금 설악수련원 부지는 사실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게 될지 안 될지도 지금 좀 두고 봐야 되는 사항이라서 일단 우선적으로 균형 있고 형평성 있게 중도문 부지에다가는 야구장 하나 축구장 하나를 일단 넣는 걸로. 지금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할 사항은 아니고 2개가 다 바쁘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 곳에 집중화시켜서 그 한 종목에 대한 대회유치라든가 이런 게 오히려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더 확보할 수 있는 그게 수련원부지가...
○ 위원장 이영순 정리를 좀 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김희 체육시설담당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담당 김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순 우리 강정호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제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강정호 위원 1분만 딱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당초에는 중도문 부지를 얘기하기 전에는 현재 종합운동장 부지에다가 종합스포츠센터를 만든다고 그때 예산도 막 수립돼 있고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건 취소된 거란 말이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일단은.
○ 강정호 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쪽에도 부지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쪽에는 축구장 몇 면, 야구·축구장 겸용 그런 계획이 막 있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그쪽에도 부지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당초 검토할 때는 부지는 있었는데 저희가 그 시설을 보다 보니까 너무 이게 시설이 좀 뭣한 표현으로 거기에 너무 옹기종기 지금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현장도 갔는데 절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비 부분도 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향후 과연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할 만한 그게 있는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일단 보류가 조금 됐던 부분입니다. 향후에 거기도 시에서 더 추가로 추진해나가야 되겠다할 때 부지가 더 이상 없다 그러면 거기 부지도 또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체부지로 이 중도문을 택한 거거든요.
○ 강정호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우리 강정호 위원님께서 좀더 미래를 내려다봐라,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짧게 질문 드릴게요.
예산 중에 보니까 문화회관에 시스템 203쪽에 하단부에 음향기구 콘솔파워서플라이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콘솔이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문화회관에서 2개 메인하고 서브해 주는 콘솔이 있지 않나요. 이게 고장이 나서 추가로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대형공연할 때 에러가 날 때 대비해서 이걸 추가로 하시는 건가요. 203쪽 하단부에.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지금 기존 것이 있기는 있는데요. 조금 더 기능을 확대시켜서 좀...
○ 김명길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게 기존 게 메인하고 서브해 주는 게 있는데 이걸 대형공연할 때 혹시 에러가 날 때 대비해서, 전기 전원부잖아요, 파워서플라이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제가 이 세부적인 건.
○ 김명길 위원 아, 그러시면 일단은 있는데 왜 이게 추가로 예산이 올라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누가 답변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여기에?
지금 문화회관에 메인이 있고 서브할 수 있는 장비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콘솔서플라이가 왜 또 들어왔는지. 파워서플라이는 전원공급...
○ 위원장 이영순 담당계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실래요?
김명길 위원님 담당계장님 답변을 원하십니까?
○ 김명길 위원 네, 계장님.
○ 문화예술회관담당 이대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담당 이대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메인이 있는데 저희가 싱글파워서플라이다 보니까 문제발생시 대처가 미흡할 수 있어가지고.
○ 김명길 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게 그거예요. 혹시 에러가 발생됐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추가 구입하시는 건지.
○ 문화예술회관담당 이대영 맞습니다. 추가 구입해서 듀얼사용으로 공연에 사고가 발생하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 김명길 위원 없어서가 아니고 지금 에러발생시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회관담당 이대영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우리가 지금 비상안내방송이 잘 나가고 있어요. 잘 나가고 있는데 안내방송과 관련돼서 영상화면을 띄워달라고 했더니 예전에 추가로 예산이 확보가 되게 되면 영상도 설치하겠다 그랬는데 저는 영상을 설치하는 것보다 무대 샤막 있잖아요, 샤막. 아시죠, 하얀색 천. 샤막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빔을 쏘면 안 되겠는지, 영상을 만들어서. 출입구 우리 양방향 방송과 더불어서 안내방송이 나가고 샤막 걷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 공연을 시작하든 행사를 시작하면 되지 않아요?
○ 문화예술회관담당 이대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것 좀 검토해 주십시오.
그러면 굳이 뭐 추가로 우리가 장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니까. 지금 빔은 있잖아요.
○ 문화예술회관담당 이대영 예,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빔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만 하나 만들어서 삽입을 하면 되니까.
○ 문화예술회관담당 이대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나중에 좀 보고 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회관담당 이대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이대영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1분 45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시간이 없네요.
갈등의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던데 속초중학교 축구부하고 클럽축구팀 간에.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지금 부서에 우리 담당계장님도 상당히 현장에서 노력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학교에 공교육과 관련된 중학교 축구팀하고 클럽팀 간에 갈등이 우리 지역 내에서 벌어지게 되면 우리 지역의 미래들이지 않습니까, 축구팀들은. 미래들이기 때문에 우리끼리의 경쟁이라든가 우리끼리의 갈등이 생기게 되면 향후에는 타지역에 우리 지역과 경쟁하는 팀들은 상당히 박수 칠일이에요, 이게.
어떤 부분이 출발점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파악을 하실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부서에서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겠지만 이 부분이 갈등요인들이 다른 대회에까지, 선수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범위까지 가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지금 양쪽이 상당히 대립관계가 큰 것 같은데 원만하게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24초 남아서 그냥 여기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달째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전세계가 사실상 전 분야에서 마비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또 이제 이로 인해서 시민들의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코로나상황이 종식이 되었을 경우에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는 그동안 체육문화행사에 대한 목말라있던 시민들의 문화적 어떤 욕구충족, 스트레스 해소 이런 것을 위해서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문화예술계에 러브콜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오랜만에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에 참여하면서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문화예술단체하고 긴밀하게 접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시민들의 문화적 갈증해소를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모든 게 중단상태니까 앞으로 하반기에는 시민들이 문화적인 갈증 이런 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 빠진 게 있어가지고.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다 하시죠.
○ 강정호 위원 아까 우리가 계장님이 나오시는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었던 게 40만㎡면 12만평이죠. 그러니까 4만㎡정도 큰 오류가 있었고. 바로 잡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이 부분은 과장님 제가 하나 부탁 좀 드릴게요.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이 중도문 체육시설조성사업 용역비를 만약에 통과를 시켜준다 그러면 기존에 축구장과 야구장과 달리 이제는 조금 변해야 됩니다. 지금 새로 지어지고 있는 운동장들을 보면 단순히 운동장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그 운동장을 사용하시는 클럽의 사무실도 같이 거기에 신설을, 건축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야구장은 락커룸이 따로 있으니까 야구장은 이미 그런 시설들이 갖추어지면서 건축이 되고 있는데 축구장 같은 경우는 운동장 한켠으로 축구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각 구단의 사무실까지도 새로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죠. 지금 12,000평의 면적에 축구장, 야구장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런 면적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용역할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방원욱 위원님이 추가질의하시려고 하셨나요?
(장내소란)
중도문운동장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당초 2만평 부지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제척을 위해서 담당공무원분들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2,000평이 해제가 됐는데 제가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중도문 주민들께서 상당히 요구했던 곳입니다, 2만평을 해제해 달라고. 중도문 주민들 수익사업하고도 연계될 수 있게끔 나중에 클럽운동시설이 생기게 되면 그 한켠에 중도문 주민들께서 수익사업 낼 수 있는 부분들. 소위 말해서 밥집이라든가,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연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도문 주민들께서는 농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계시는데 부지가 묶인 부분 때문에 사실 많은 건의가 왔었거든요. 해제됨으로 인해서 체육시설이 들어오고 동계 앞으로 전지훈련팀들이 들어오게 되면 중도문 우리 설악동경기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체육시설에 목말라있는 시민들의 욕구를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중도문체육시설 들어오면 부대시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모로 설계와 용역을 신경을 써주셔서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 위원장 이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나. 회계과
○ 위원장 이영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대홍입니다.
먼저 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금선 경리담당입니다.
민현정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송근상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윤기 청사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팀별 차석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경리팀 강미심 주사입니다.
계약관리팀 최민영 주사입니다.
재산관리팀 양경모 주무관입니다.
청사관리팀 이용운 주사입니다.
그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어려운 대외경제여건 속에서 코로나19라는 또 상당히 큰 상황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역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건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김대홍 네.
○ 강정호 위원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와 의회에서 그러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예산도 그러한 성격도 포함된 예산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기발주율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우리 상반기 조기집행 관련돼서 오늘 날짜로까지는 파악을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3월 중순경 이렇게 기준해서 지금 예년과 달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조기집행에 대해서 관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약하고 집행하는 사항만 회계과 소관 사항인데 그건 나중에 추후에 자료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따로 자료 주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김대홍 네.
○ 강정호 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예산중심으로 추경이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에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이 500만 원이 본예산에서 책정이 되었는데 이게 전년도는 처음으로 저희가 받아보면서 참 좋다. 주민들 같은 경우도 아마 그 부분이 좋은 자료가 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500만 원 다 감액을 하셨어요.
○ 회계과장 김대홍 아닙니다.
○ 유혜정 위원 어떻게.
○ 회계과장 김대홍 다른 쪽으로 대체시행하라는 지침문서에 따라가지고 작년까지는 유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알기쉬운 결산서를 제작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했었습니다. 또 작년에 당초예산 때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상을 했었는데요. 올해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지침에 따라가지고 올해서부터 작성하는 결산개요를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로 대체시행하라는 지침문서에 의해서 제작하지 말라는. 우리 결산서 준비하는 결산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여기에 결산개요나 이런 걸로 대체시행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제작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 유혜정 위원 왜 그렇죠?
○ 회계과장 김대홍 이게 이중이다. 우리 이제 2019회계연도 올해 작성한 결산개요가 있는데 결산개요에 나와 있는 사항을 그것도 이제 전부 다 우리가 공개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 유혜정 위원 공개야 다 되어있죠. 자료에 들어가면 국가정보도 있고 저희 또 지역에 살림살이도 있고 그렇지만 몇 페이지 되는 작은 책자로 정리가 되었을 때 받아서 읽어지는 그러니까 알기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래서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이 되어서 참 반가웠던 위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부지침은 이게 2번의 작업, 결국은 그럼 예산낭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 회계과장 김대홍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하는 지침이 시달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또 이렇게 제작해서 배포를 하니까 ...
○ 유혜정 위원 반응들이 굉장히 좋았을 거 같아요. 저도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계속.
○ 회계과장 김대홍 몇 권 이렇게 두껍게 하는 것보다는 결산개요라고 나와있지만 또 결산개요라고 아는 분만 찾아보지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너무 두꺼우니까 보는 것 자체부터 식상해하고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은 중앙정부의 지침을 안 따를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이것도 나중에 예산을 편성해서 제작을 하게 되면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사항이 되니까.
○ 유혜정 위원 그러네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쓰고 있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친절한 행정이 어떤 저는 결산서 제작의 배포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선례였다라고 좀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사실은 저희가 아낄 수 있는 데는 너무나 많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 살림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이런 상황에 어쨌든 그런 지침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따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여간에 일단은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사시설보수 및 증축에서 환경개선공사에 3,000(만 원)에서 이제 5,000만 원이 지금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회계과장 김대홍 저희들 공보감사담당관이라든가 기획예산과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브리핑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벌써 소진이 많이 돼서 추가로 5,000만 원을 추가요구하게 됐습니다.
○ 유혜정 위원 뚜렷한 계획이 있으신 건 아니신 것 같은데요.
○ 회계과장 김대홍 저희들 본청사 종합민원실에 연결통로도 누수가 돼서 그런 부분도 하고 또 구내식당 복도도 안은 자치행정과에서 타일교체공사를 했는데 복도는 저희들 소관이니까 복도도 타일교체를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별관 측면에 미진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보완공사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저희 청사가 사실은 굉장히 조성된 게 오래다 보니 끊임없이 계속해서 큰돈이 지금 들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인 거네요.
○ 회계과장 김대홍 지금 사실은 더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더 추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점은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2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다. 민원토지과
○ 위원장 이영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신두영입니다.
연일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숙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최은영 가족여권담당입니다.
지남경 지적정보담당입니다.
김정수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종한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다음 주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이지연 주무관입니다.
가족여권팀 임선희 주무관입니다.
지적정보팀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토지관리팀 이연희 주무관입니다.
지적재조사팀 강석목 주무관입니다.
이상 담당 및 주무관 소개를 마치고 민원토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6쪽에 지난해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했는데요. 이게 공간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돼서 속초시 항공사진 전선화 및 관리체계 구축해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셨단 말이죠.
이게 만약에 구축이 되면 우리 일반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겁니까?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이게 행정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GIS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건 일반인들이 그거까지는 열람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공공부서 공무원은 전체열람이 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 새올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공간정보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한 게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요. 계장님 화면 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서울시 홈페이지인데요. 제가 이제 이 공간정보시스템을 이렇게 검색어로 치고 했더니 이렇게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이라는 게 보도가 한번 그게 된 적이 있어요, 지금 여기 잘 안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반 지금 서울시민이 아닌 저도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한번 송파구청 한번 쳐볼까요? 이렇게 치면 항공사진이 이렇게 다 일반시민들한테 제공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이 공간정보시스템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공간정보시스템이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왜 공직자들만 볼 수 있고 일반시민들은 볼 수가 없는지.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큰 타이틀은 공간정보시스템인데 지금은 GIS라 그래가지고 7대 지하시설물인 지하매설물 공간만 구축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은 보면 다음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모든 지도상에는 저런 형태로는 누구든지 일반시민들이나 전국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간정보시스템에는 저기 맵 바탕에 지적이라든지 지번이라든지 면적, 소유자까지도 등재가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문제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반인들에게는 열람이 안 되고 저희들이 업무에 활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잠깐 시간내주신다면 어차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3차원공간정보 구축이라 하면 지하·지중·공중까지도 해당이 되는 건데 저희들이 이 공중까지 포함해서 DB를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3차원공간 아니면 4차원공간까지도 아마 지금 앞으로는 더 대두가 되겠지만 전에 용역심의위원회때 김명길 위원님하고 신선익 위원님께서 참석하셔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롤필름이다. 어떤 걸 가지고 DB를 구축하느냐 그래서 그때 보유를 저희도 파악하지 못해서 했지만 지금은 한번 어차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설명)
이게 항공사진으로 촬영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도입니다, 지도 항공사진. 이게 원판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원판이고 이 원판을 도면화해서 한 게 이렇게 지형으로 나오는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구축이 되면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이건 원판이라고 그러고. 저희들이 보면 948매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거. 속초시에 보유하고 있는 332매가 이겁니다. 롤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국토지리정보원에는 72년도까지 이 필름이 보관돼 있다는데 저희들은 72년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운영만 하고 있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공간정보가 뭐냐 지하·지중·공중까지도 공간정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하면 아마 효율성이 엄청나게 클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새올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공간정보시스템. 거기에는 물론 일반인들이 보면 안 되는 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개인정보죠. 본인의 이름, 토지소유자.
○ 강정호 위원 그렇죠. 우리가 열람용등기부등본을 발급해도 성함은 다 나오지 않으니까 그건 법적으로도 안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나머지 지번이라든지 지적 이런 건 우리가 다 공개가 가능한 거잖아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그런데 그 지번 지적에 대한 문제는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배너 상단에 보면 지번하고 지적은...
○ 강정호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공간정보시스템을 새올프로그램에 집어넣은 겁니까, 아니면 새올프로그램 안에 그냥 공간정보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공간정보시스템을 당초에 구축을 해가지고 새올에...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우리 수많은 민원에 접해있는 우리 위원들은 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하게끔 해 줘야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아, 위원님들이요?
○ 강정호 위원 우리는 그걸 못보게 돼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새올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요.
제가 항상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시스템적으로 안 되는 부분인지.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그걸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공간정보기본법이라든지 타관련법령을 보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이 서울시 사례들 같은 경우도 한번 좀 검토해 보세요.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비싼 금액을 들여서 시스템 구축하는데 일반인들에게 공개될 수 있는 것들은 따로 빼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도 그건 나쁜 면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뭐 3차원, 4차원 그냥 안방에서 다 보겠네요.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방원욱 위원님.
○ 방원욱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저번에 보고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역안내판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구구절절이 했죠, 과장님. 이게 하나 만드는데 한 700만 원이라는 세금이 드는데 그 지도가 우리가 항공사진이 저번에 말씀드렸죠.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짜리기 때문에 그 사진을 이용을 하면 지번이나 뭔가 다 다르다, 상호명이나. 요즘은 많이 이렇게 상호명들도 많이 바뀐 것들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정확성을 다시 한번 좀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네, 저희들이 토지이동이라든지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가도 그렇지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월별이라든지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그래서 거기 지도 붙일 때 우리 드론을 충분히 활용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간정보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래요. 외국인들도 많이 늘었고, 보면 ‘어디로 가야되지’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그 지도를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런 공간정보시스템이 완료가 되면 속초에 대한 모든 지도들에 변화들이 생기겠죠, 안내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최근 걸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민원실에 대한 염려인데 시민들이 염려인데 하여튼 자체 내에서 행복하고 안전한 민원실 만들어 주시는데 매진해 주시고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시민 한 사람이라도 행복한 속초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코로나19 때문에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내용보다는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업무보고 때 드렸던 말씀을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시민을 응대하시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부분 잘 알고 있고요. 또 시민과 공무원 사이에 어떤 불협화음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원사항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잘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렸고 혹여나 그런 사항 외에 불상사가 발생이 될까봐 제가 스프레이 정도는 배치를 좀 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때 과장님 답변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현장근무하시는 공무원여러분들의 감정노동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이번에 민원실 갔더니 신혼부부와 속초에 새로 정착하신 분들 포토존을 예쁘게 꾸며놓으셨어요. 제가 사진을 좀 찍어왔는데 여기다는 안 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 많이 좋아하세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그거를 저희들이 저번주 토요일, 일요일날 작업을 해서 월요일부터 운영을 했는데 지금 다섯 커플이 일단 찍어갔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좁은 공간에 그거 만드시느냐고 출입문에다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저도 그게 처음 만들 때 공간 때문에 참 힘들었는데 지금도 공간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의자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일단 서서 양쪽으로 이렇게 찍는데 그게 좀 아쉬운 마음은 듭니다.
○ 위원장 이영순 앞으로 더 좋은 자리가 나오겠죠.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토지요원들 기간제로 사용을 하신다는데 몇 분이시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지금 기간제요원은 1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기간제가 1년, 1월부터 12월이 아니고 그게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3월경에 시작해서 한 10월이면 예산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만 운영하는 기간제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한 분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인력이 많으면 더 좋죠, 뭐. 한 분 가지고는 좀 힘든 상태죠.
○ 위원장 이영순 그렇죠. 이 부분도 생각을 좀 해야겠네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3시 5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라. 상수도사업소
○ 위원장 이영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각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복옥 수도행정담당입니다.
김규완 급수담당입니다.
장사식 누수방지담당입니다.
김동국 시험담당입니다.
최흥수 운영담당입니다.
다음은 각계 차석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팀 김경숙 6급 주무관입니다.
급수팀 남기훈 주무관입니다.
누수방지팀 이진희 주무관입니다.
시험팀 이승용 주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영팀 강형득 6급 주무관입니다.
이상 각 담당 및 차석소개를 마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상수도사업소 직원분들 참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올해 환경부에서 발표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기준 합리화 보도자료를 한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기존에 되지 않았던 농기계 유지보수 그게 이제 포함이 되는 걸 제가 발표한 걸로 봤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18쪽에 농기계구입이 이게 반영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구입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지보수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일단은 지금은 농기계구입비로 올해는 들어왔습니다.
○ 강정호 위원 기존에도 됐던.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기존에도 농기계가 있는데 보수비로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보수비로 해 줄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한테 그런 지침이 시행이 되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악동주민들 그러니까 행정동으로 대포동 주민들이죠. 그쪽에 계신 주민분들의 농업종사율이 상당히 높단 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도 많이 홍보를 하셔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바뀐 지침에 의해서 농기계 유지관리비가 하루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전년도에도 지급된 바가 있습니다. 보수비로 해서 일부 지원된 적도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기준이 바뀐 건 어떤 내용인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그전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마을주민들이 우리 농기계수리 좀 하겠다 해서 환경부에 질의를 해서 일부 지원비를.
○ 강정호 위원 그 당시에는 질의를 통해서 됐던 것이 이제는 제도가 됐다는 말씀인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예.
○ 강정호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네,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08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마. 주민생활지원과
○ 위원장 이영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먼저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 김은영 담당입니다.
희망복지 전인표 담당입니다.
통합조사 강전하 담당입니다.
생활보장 손정수 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 유성재 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 채정임 주무관입니다.
희망복지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통합조사 김강현 주무관입니다.
생활보장 최종애 주무관입니다.
장애인복지 박진성 주무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속초지회 차량 승합차 구입비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지체장애인협회도 몇 번 방문을 해 보니까 코로나 정국에 시국도 어려운 시국인데 더군다나 외부에 기부하시는 분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줄어서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과장님, 현장에 나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산지원 이외에 이분들은 몸이 상당히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원봉사자 특히 기부자들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 같지 않게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을 많이 필요로 하시던데 과장님께서는 기부자들에 대해서 좀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체장애인협회뿐 아니겠죠, 장애인단체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지금 현재 코로나19 관련으로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침체돼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장애인 단체분들에 대해서도 좀더 신경을 써서 주변에서 혹시 어떤 후원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연계를 하려고 그렇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이제 얼마 전 오늘 또 보도에도 나왔지만 장애인단체시설과 관련돼서 장애인단체 부모님들하고의 소통이 부족하다라는 내용들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떠신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지금 1차적으로 장애인부모연대분들하고는 한 이틀 전에 2시간 30분가량 저희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해서 5분(명)하고 일단 1차 상담,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저희 사업 변경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어떤 그런 내용도 저희한테 전달을 했고 본인네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네 회원들이 쭉 계시다고 해서 회원분들한테 가셔가지고 그 내용을 오늘 저희하고 나눈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추후적으로 다시 만남의 시간을 가져가지고 계속적인, 이 사업의 추진 끝날 때까지 그런 의견을 소진하기로 이렇게 해서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됐고요. 장애인단체 이런 쪽은 저희가 기존에 개별로 몇 분 만나서 했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가 4월초쯤에 지금 장애인단체라든가 장애인복지위원회분들 따로 미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 변경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 거기 사업을 할 때 어떤 시설이라든가 어떤 품목, 공간을 만들면 좋을지 그렇게 많은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장애인들한테 이용이 편리하고 활용도가 높은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의논을 할 계획입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어쨌든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들과의 소통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뿐 아니고 장애인 가족들의 어떤 의견도 충분하게 수렴을 하시고. 제가 누누이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장애인시설이 들어서는 인근 지역에 주민들하고도 소통을 잘해 주셔서 어차피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에 동의라든가 호응을, 많은 호응을 이끌어내서 많은 관심이 우리 시민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시설을 만들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소통을 해서 풀어나갈 수 있고 이견이 있기 전에 충분한 소통의 장을 자꾸 마련하다 보면 부족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않을까. 결정하고 우리가 소통하는 게 아니고 소통하면서 결정과정에 그 내용을 좀 삽입을 시키는 것도. 어느 정도 장애인단체들 학부모들하고 소통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일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수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럼요. 네,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런 부모님들의 의견까지도 수렴을 하셔서 최대한의 접점을 찾는 이런 시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요.
22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19가 뜻밖의 복병으로 국가 시국을 상당히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 보급사업과 관련돼서 코로나19가 발생이 되고 저소득층 그리고 노약자들에게 통장님들 통해서 마스크가 우선 분배가 됐단 말이에요. 마스크 확보와 관련돼서 꼭 이 미세먼지가 아니라도 이런 전염병 대비해서 저소득층 관련해서 대책을 이번을 계기로 세우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일단은 저희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대도시에서 발생이 많이 되다 보니까 국비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이게 예산이 이거보다 많았었는데 국감에서인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돼가지고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바로 구입을 해서 통장님 통해서 지급을 했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발생이 돼서 더 필요한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서 저희가 만약에 사업비가 시비 자체로도 만약에 필요성이 있다 치면 세워서 하는 방향을 모색을 하지만 저희 지역이 그래도 청정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저도 그 말씀에는 동감을 하는데요.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입니다. 청정지역은 맞고 그런데 연 1,700만 명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관광객이 주를 이루고 있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 요인들이 충분히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은 다 완치가 되셨지만 두 분의 확진자가 나왔을 때 거의 비상상태였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확진자라든가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우리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들, 독거노인들이 상당히 좀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안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장애인단체들 외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단체들이 지금 시국도 어렵고 경기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부서에서 부서장님께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외부의 손길이 많이 차단이 되다 보니까 사실 현장에 방문할 때마다 어려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바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본위원의 마음도 사실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들 관련돼서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발달장애인들 교육과 관련돼서 지금 예산이 학부모지원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229쪽인데요. 부모상담지원사업라는 게 뭡니까. 상담이라는 건 어떤 지원 상담입니까, 이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님의 어떤 그런 심리적인 이런 상담을 부모상담을 하는 겁니다. 발달장애인만의 어떤 상담이 아니라 장애인부모님들 중에서도...
○ 김명길 위원 자, 이건 이걸로 마치기로 하고요.
한빛세상에 보니까 15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지금 음악치료와 관련돼서 음악치료가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체크를 항상 하십니까, 매년? 말 그대로 치료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러니까 말이 치료인데 어쨌든 음악활동이라든가 음악을 통해서 장애인들한테 어떠한 그런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활동 이런 것도 같이.
○ 김명길 위원 예전에는 악기도 좀 가르치는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같이 조금 하는...
○ 김명길 위원 (구)소방서 뒤에서 할 때는.
지금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하시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지금 아남(백화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상당히 호응이 좋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호응이 좋습니다.
○ 김명길 위원 발표회도 하고 그러던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발표회도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음악경연대회 이런 데도 또 참여를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참여도 하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러니까 어찌됐든 참여를 위주로 해서.
○ 김명길 위원 150만 원 증액이유는 뭐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게 제2회 강원장애인행복나눔페스티벌이라는 데 올해 참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입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50초 남았는데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매번 똑같은 말을 제가 마무리에는 반복할 것 같은데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단체에 기부금품, 기부물품이 들어가면 그 장애인들한테 골고루 돌아가고 장애인들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그 단체들에 대한 기부물품, 금품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장애인들을 주라고 기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도 워낙 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또 취약계층이나 이런 상황들 많이 좀 돌보고 계실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민생활지원과의 그 복지사업자체가 워낙 좀 쉽지 않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하여간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여러 기관들이 있죠, 같이 함께. 그런 기관들 함께 힘낼 수 있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예산중심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225쪽에 보면 그 하단에 코로나19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가 국비와 도비로 해서 1,097만 9,000원 맞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 유혜정 위원 이런 찔끔예산 이건 뭔가, 좀 궁금합니다. 코로나19로 내려왔다 그래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뭔가 그랬는데 이렇게 1,000만 원 정도가 내려온 게 어떤 예산으로 쓰임새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이게 지금 저희가 격리자라든가 그다음에 병원 입원했던 확진자 이분들이 나중에 확진하고 확진이 다 끝나고 격리 다 끝난 후에 그분들한테 생활안정지원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요. 우리 시에서는 현재 지금 16가구, 20가구 중에 16가구 정도 지금 집행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이 사업비가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예산안이 아직 편성되기 전이고 시비편성이 안 돼 있어서 예비비, 20%는 예비비로 투입을 해서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돈이 약간에 부족한 건 추가적으로 국비지원을 해 주기로 지금 돼 있어서 일단은 3억(원) 정도의 예산이...
○ 유혜정 위원 1차적으로 일단 그냥 내려온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1차적으로 급하게 지금 내려온 예산입니다.
○ 유혜정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코로나19를 달고 있으면서 예산자체가 사실은 너무 작은 상황이라 좀 궁금했습니다. 제대로 된 아마 지원이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정부도 추경을 통해 지원이 될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요.
계속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주무부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정체성이 뭔가?
보통은 보면 종합복지관의 형태로 저희보다 훨씬 더 이제 큰 광역, 인구가 많은 시 단위, 군 단위도 이제 인구가 많은 지역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비슷한 상황 아니면 저희보다 정말 어떻게 보면 군의 상황이 아주 인구도 적고 또 농어촌 단위 이제 그런 단위까지 제가 좀 망라해서 많이 들어가봤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제 저희는 지금까지 없는 거죠. 뭔가를 종합복지의 부분으로 이제 첫 발이자 저는 마지막 일 거라고 봅니다. 찔끔 떼고 또 다른 게 부족하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우리 속초시로써 저는 기본 어떤 계획, 방향이 먼저 설정돼야 되는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글쎄 당초에 2017년도에 구상을 해서 한 부분에 취지가 어찌됐든 그 지역을 장애인들의 공간을 좀더 만들어서 복지타운이라는 것을 조성하려고 시작을 했고 하다가 중간에 어떠한 접근성의 문제로 인하여 부지선정을 새로 하면서 지금 기존에 어떤 공간을 기존공간을 하려던 계획 중에 지금 현재 그 과정 속에서 장애학생들 야학교실이라는 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요.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이미 외울 정도로 저희가 다 알고 있고 기본방향에 대한 걸 제시를 좀 달라. 지금 이제 첫 삽을...
그러니까 17년에 준비를 해서 어떻다 하더라도 이제 2020년에 우리가 조성을 위한 첫삽을 뜰 때 과연 미래를 보고 뭘 위해서 하는 것인가를 설명을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 공간이 부족한 공간을 좀더 지금이라도 어찌됐든 1, 2층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해서 조금이나마 사용할 수 있게끔 가겠다는 것입니다.
○ 유혜정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부분은 심의지적을 받고 그래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공간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지 정책은 부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정책을 부재한다는 건...
○ 유혜정 위원 정책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어떠어떠한 공간일 때 그 공간에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가가 나와야지 공간이 과연 10평이 될지, 20평이 될지를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냥 공간부족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의 쓰임새는 정책에 우선돼야 되는데 지금 정책말씀이 과장님한테 전혀 나오지 않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니, 위원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일단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만들려면 만약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게 뭐가뭐가 다 있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장애인은 지금 저희가 1, 2층을 만들게 됐을 때 장애인들의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한 건 그분들이 뭔가 원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걸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 얘기죠.
○ 유혜정 위원 잠깐만요. 그냥 이제 이거 너무 길게 말씀을 서로 나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하면 당사자인 장애인과 부모님들과 면담하고 간담회하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요. 그냥 맨손으로 가서 그분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짜깁기로 하는 게 정책이 아닌 거죠. 저희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들의 지자체가 국가가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말 몸살을 앓을 정도로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속초시가 지금까지 전혀 못해왔던 어떤 새로운 정책들을 이제 좀 담아내겠다라고 해서 1, 2, 3이 정해져야지 되는 거고. 하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필요할 수도 있고 교육의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동안 우리는 선진지와 같은 어떤 치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간시설도 없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다음에 면담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면담이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같이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데 지금 마치 면피와 같이 무엇이냐면요. 장애인들 만났다, 장애인부모들 만났냐, 안 만났냐도 저희 의회 위원님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 이전에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지향과 계획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 없이 그분들의 모든 의견들을 이제 수용했기 때문에 넣고 잘랐고 접고, 이만큼이다. 그리고 결국은 아무리 면담을 해 봤자 지금은 200평 가지고 그냥 어떻게 나눌지만 면담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전국단위에 저희보다 훨씬 작은 단위들을 보았는데 500평 미만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는 상황은.
왜냐하면 평면의 상황도 비장애인보다 넓을 수밖에 없고 기능이라는 부분도 다각화돼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확보되어있는 국비 8억 원 가지고 졸속으로 하시는 거 저희 위원들도 나중에 그 책임으로부터 저는 면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간에 지금 첫 삽을 뜨고 있는 이제 계획의 전면에 어떤 맨땅에서 도대체 속초시는 장애인정책 어떻게 하고 싶은가 이거 한번 저는 깊이 고민할 때라고 봅니다. 소견만 제가 잠깐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위원님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보시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포커스를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다른 지역에서 4층을 지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지역이 강원도에 지금 6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 데가 6군데가 있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이 안 되는 3개소는 지금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처음부터 이 계획이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써 만약에 계획을 당시에 세워서 갔더라면 그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개념 속에서 어떤 틀을 맞춰서 했을 텐데. 지금 처음부터 간 계획은 그게 아니고 지금 가면서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소한 이걸 가지고 작게나마라도 장애인들 위해서 뭔가 한 가지라도 해 주고 싶고 뭔가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능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작은 것이라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지 꼭 작다고 해서 장애인정책이 잘못되었다 아니면 좀 누락 될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건 가면서 더 보충을 할 수는 있지만 아직 안 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 유혜정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추가로 다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질문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방원욱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예.
○ 방원욱 위원 이렇게 위원님들이 7분(명)이 다 계시는데 각자의 생각이 있고 이렇게 의견이 통합된 의견이 있어요. 자기 위원의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전 위원님들이라는 단어를 빼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영순 참작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잠깐만 방원욱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각 위원은 자기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 방원욱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각 위원은 자기 의견을 말씀을 하라는 의도고요.
위원장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우리가 의견이 다 종합이 된 의견을 하나를 갖고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게 아닌 각 위원들만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기의 의사만 밝혀라. 전 위원님들의 생각이 나의 의사와 같지 않다. 그러니까 아까 발언 중에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 이렇다’ 이런 표현은 삼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유혜정 위원 그건 나중에 의사기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지, 이걸 가지고 저희가 공론화 의회 내에서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전 위원님들의 의견이라고 그런 뜻으로 제가 전달한 바는 없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저는 그렇게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이영순 잠깐만요. 발언권을 받고 얘기를 하십시오.
방원욱 위원님 다 말씀하셨습니까?
○ 방원욱 위원 예, 저는 의사진행발언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방원욱 위원님 의사진행의 말씀은 참작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하실 분?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무공수훈자회에서 하고 있는 장례선양사업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수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95만 원인데 신청하신 곳에서도 이렇게 신청을 하셨던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거기 무공수훈자회에서 이 예산이면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이걸 전체 다 올렸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체장애인차량구입비 이거 꼭 필요한 것이었는데 예산이 수립돼서 상당히 반갑다는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보조금 이번에 신청했던 서류들을 좀 검토해 보다 보니까 지금 예산수립된 3,000만 원은 사단법인한국지체장애인협회 속초시지회에서 신청한 거고요. 그리고 속초시장애인복지센터에서 3,000만 원을 신청한 건을 부서에서도 3,000만 원 요구했는데 심의회에서 누락된 건 이건 어떤 건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거기에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센터장님하고.
○ 강정호 위원 지적장애인.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그게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센터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차량이 3,000만 원짜리 차량이 아닌 차를 좀더 기능이 된 차를 해야 된다. 그래서 道에 협의를 거쳐서 자기가 요청을 좀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道에서 50%의 지원을 받으면 그거에 우리 시비해서 좀더 나은, 장애인들이 편리한 그런 차를 구입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번에 거기서 빠진 걸로.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이제 2회추경이나 3회추경 때 반영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그러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하여튼 센터장님이 그렇게 저희한테 그걸 먼저 의향을 해 주셨습니다.
○ 강정호 위원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사업보다는 과장님께서 공직생활을 사회복지직으로서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신 모습 제가 잘 봐왔고요. 특히 이번에 동에서 근무하시다가 이제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으로 오신 거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서에 업무 중에 장애인업무가 있단 말이죠. 속초에 5,000명이 조금 안 되는. 물론 이제 중증, 경증 다 포함을 하지만 많은 장애인분들이 속초에 거주하고 계신단 말이죠. 저는 항상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는 항상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업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장애인복지법을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복지법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는 차원에서 좀 보죠.
우리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복지법을 만든 목적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법이 설립이 되면서 이 법에 장애인에 권리를 또 명시를 합니다.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고 그다음에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사망은 특히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초시에 어떤 사업들을 하더라도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법의 취지를 봤을 때는 장애인은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시설이 들어오든 간에 그곳을 사용하는 것은 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만을 또 대상으로 의견을 듣다 보면 장애인단체에 오지 않은 장애인분들이 또 소외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장애인과 장애인가족, 장애인단체의 목소리를 다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일반주민들과의 자리가 2번 정도라 그러면 배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혜택을 받을 장애인은 또 자기의 권리주장과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고요. 심지어 장애인부모님들은 너무 감정이 북받쳐서 자기 아이나 부모님의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한 목소리를 절제돼서 내지를 못하다 보니까 때로는 좀 과격한 표현도 하실 수 있고 과한 행동을 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장애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물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부족한 인원이 근무를 하면서 많은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의견수렴할 때는 최대한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은 속초시에서 장애인들과 관련된 어떠한 시설을 갖추게 될 경우 요구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한이 맺혀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최대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장애인부모님들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장애를 가진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고 돌아가시는 게 소원이에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개선이 되고 있지만 내 아이를 내가 아닌 사회에다가 맡겼을 때 아직도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점들을 물론 저보다 더 이러한 생각이 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속도보다는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것이 올바른 사업이라는 점을 잘 인지하시고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나 장애인들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프죠, 먹먹하죠.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여태까지 여러 가지 말도 있었고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시간인가요. 얘기도 좀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안타까운 기사가 나서 그걸 토대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며칠 전에 장애인 고등학생 발달장애를 둔 어머니와 함께 사고가 있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 방원욱 위원 정확하게 보셨죠, 과장님.
다행히 우리 속초에는 발달장애자에 대한 이런 것들이 없지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는 장애자와 부모하고 똑같이 다들 가슴 아픈 사연이잖아요. 장애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들의 심정은 더하다는 얘기죠. 이건 자신의 의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빠도 계셨지만 어머님이 같이 발달장애자로. 이 대목 중에 뭐가 있냐면 주간신청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못했고 그다음에 주간은 맡겨놔도 또 야간에 대한 문제점들이 요새 몇 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돌이켜봐서 우리가 과연 속초에서는 발달장애인들 어떻게 보호를 하고 할 것이냐 방법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29페이지에 보면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이라고 이게 194만 9,000원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를 한 거를 종합을 해 보면 과장님, 부모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내 아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 애들을 주간보호를 하고 야간보호를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 기사내용에는 뭐냐하면 주된 내용이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혼자 부모가 발달장애인 혼자 있는 자녀를 키우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탁기관에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이 예산에 대한 배정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3억 2,400(만 원) 있죠. 이건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그거하고 그 뒷장 보면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그리고 주간이 있고 방과후가 있죠, 과장님. 그다음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 이 3가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 방원욱 위원 거기에다가 앞으로 향후 속초시가 이렇게 개선을 하고 싶다, 아니면 이런 방향이 좋겠다라는 것까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는 바우처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성인발달장애, 지적자폐성장애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장애인들한테 주간에 어떠한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떠한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단축형하고 기본형하고 확장형 3가지로 구분이 돼 있고요. 단축형은 한 56시간, 그리고 기본형은 100시간, 확장형은 한 132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라는 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방원욱 위원 신규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올해신규사업입니다. 이건 국비 신규사업이고요. 장애학생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에 일반 중·고등학생,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지적자폐성장애인이 방과후에 활동을 할 수 있는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시간이 월 44시간이고 시간당 1만 3,350원 정도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이건 학기 중에는 1시부터 6시, 평일 때는 그렇고, 토요일에는 9시부터 18시 사이에 평일은 3시간 정도, 주말에는 4시간, 토요일은 4시간 정도 활용할 수 있고요. 방학 중에는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사이에, 주어진 시간 내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언어, 시각 이런 장애대상자를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으로서 전국 가구 평균소득이 150% 이하인 가정에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자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에서부터 3등급, 4가지 구분을 해서 개인부담금이 2만 원부터 8만 원까지 그런 개인부담금을 받아서 언어치료라든가 미술치료라든가 음악치료라든가 행동놀이심리치료 이런 서비스를 받는 그런 사업이 바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위원님이 제주도사건을 말씀하셨는데 가장 힘든 게 야간에 서비스가 없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야간이라는 건 지금 현재 발달재활서비스에 어떤 야간 서비스를 하는 데는 없고. 단지 그런 야간까지 어떠한 그런 걸 하려면 말 그대로 단기보호시설이라는 어떠한 이런 장애인복지시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로서는 야간보호는 좀 케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주간보호시설은 2군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한 군데에서는 어찌됐든 지적자립지원센터가 발달장애분들이 와서 어떤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간활동은 지금 현재는 그 3군데에서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야간보호활동은 현재로서는 좀 희박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진짜 필요성이 있다고 치면 그건 별도로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이라는 하나의 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그거는 좀 고민성이 필요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저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켜보다가 그때 다시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겠지만 발달장애자가 있는 데는 일반장애인들하고 같이 섞일 수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일반장애인분들하고 섞여서 할 수는 있으나 기능상 어찌됐든 일반장애인하고 발달장애인하고 행위가 다르잖아요, 행동거지가. 그렇지 않으면 발달장애인분들은 뭔가 1:1의 어떠한 케어 필요성이 있는 거고 약간에 좀.
그런데 일반장애, 어떤 장애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체장애든, 청각언어장애든, 시각장애든, 어떤 신체적인 장애든.
○ 방원욱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바우처 사업 중에 단축 56시간 기본 이 시간에 이거에 대한 비용들은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도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이것도 시간당 1만 3,500원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서 그 시간만큼 지금 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저도 좀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들한테 발달장애활동 바우처사업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시간제 이런 거를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실생활이 그렇습니다. 부모는, 엄마는 대체적으로 아빠가 고령이고 엄마는 젊고 그런데 엄마가 한국말을 잘 모르고 아빠는 고령이다 보니까 지병이 있어서 요양소에 가 있고 애기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을 하다가 엄마가 이제 한국말을 안 하고 베트남말을 하니까 애가 언어를 상실해요. 그럴 때는 부모하고 아동하고 격리를 시켜야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격리는 아니고요.
○ 위원장 이영순 아동을 보호센터로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엄마가 애를 안 내놔요. 왜 안 내놓느냐면 생활비 지급을 받으려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 수급비용 관계.
○ 위원장 이영순 안 내놓죠. 참 안타까운 그런 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시가 찾아서 정말 애는 정상적인 애인데 환경에 의해서 언어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애기를 왜 안 내놓느냐면 자기생활비 타서 쓰려고 애기를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에서도 어쩔 수 없고 이러니까 그건 우리 지자체에서 잘 찾아서 그러한 정말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가정들을 좀 구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아까 이제 질의상황이 서로 좀 마무리가 안 돼서 그 말씀을 드릴 건 아니고요. 이 상황이 과장님께 질타이기보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되면서 지금 벌써 주무 과장님도 몇 차례 바뀌신 거죠.
처음 이 기초작업을 하셨던 상황 그리고 그다음에 부지의 문제들 때문에도 찾느라고 담당 과장님, 계장님들 애쓰셨던 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과장님이 이제 첫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부지를 어렵게 찾아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도 저희가 그런 당부를 좀 드리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애초에 계획이었을 상황은 이게 구체적인 부분이 저희한테 잘 보고가 되지 않고 계속 이제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고 부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논의할 상황을 사실은 저 스스로도 좀 놓쳤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놓쳤던 부분이 있고 막상 부지가 선정된 다음에는 지나치게 공간의 개념으로만 보았을 때도 너무 지나치게 축소가 되었고. 그리고 축소된 공간을 가지고 역으로 다시 돼서 그럼 도대체 이 공간에서 뭘 하려고 하는 거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말씀이 지금 우리는 장애인종합복지관도 아니고 장애인복지센터라는 이름을 제가 쳐보니까 별로 이렇게 검색되는 기관이 없어요, 장애인종합복지센터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복지타운을 하겠다고 애초에는 이야기를 해서 이 기관을 호명하게 되는 부분으로 가지게 되는 저희의 기대감과 이미지가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하나로 고정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타운이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그렇지요.
○ 유혜정 위원 타운일 때 그런 거고 센터는 갑자기 축소된 느낌이 있는 거고 복지관에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단위로써의 어떤 튼튼한 기관에 어떤, 그렇죠. 이미 모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저 같은 경우는 도대체 속초시는, 우리는 이 사업을 하면서 뭘 하자고 하는 정책인 것인가의 초점과 기본을 잘 읽어내기 어렵다는 게 여전한 질문인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만약에 저희가 하게 되면 중간에 어떤 명칭에 대해서도 아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아마 보고를 드리지 않을까. 어찌됐든 어떤 사업을 하든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이 정해진다 그러면 그 세부적인 항이 세워질 때도 어차피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명칭도 장애인복지관 소단위의 기능으로 갈 것이냐, 어떻게 갈 것이냐도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어떠한 그러한 명칭에 맞게끔 조금 조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해 놓고 명칭만, 명패만 바꾸는 부분에서 애쓰지 마시고 사실은 어떤 기구가 들어서야 되는가의 그 계획이 되어야지 그다음에 공간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실외공간이 확대가 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 부분을 좀더 넓게 많은 자료들이나 기타 타시군들에 어떤 상황들 같이 함께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고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이렇게 마스크가 대란이 될 줄 알았으면 금액을 감액을 안 하고.
이건 국비가 있어서 매칭사업이라서 감액이 됐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러니까 이게 국감에서 감면이 돼야 됐다고 그래야 되나. 당초예산은 한 3억(원) 얼마를 세웠는데 아마 국회에서 아마 삭감이 돼가지고 다 감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복지시설 방역물품 신규사업이라 그랬죠.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것도 국비사업입니다. 5:3:2 비율로 노인이나 어린이나 또는 건강취약계층이 다수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방역물품으로써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차원에서 나왔고요. 마스크가 저희가 한 6,000개, 손소독제가 한 1,300개 해가지고 장애인거주시설하고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경로당,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역자활센터, 드림스타트 해서 총 186개소에 전체적으로 다 못 드리고 거기 아예 사업규모에 몇 프로 정도를 해서라도 지원을 해라 그래서 그거를 해서 예산편성은 안 됐지만 사전 예산성립전을 해가지고 바로 해서 배부를 다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사회복지시설에서 그중에서 찾아서 줘라,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래도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일단 그런 기관을 먼저 주라 그래서 바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28페이지 보면 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행사실비예요. 당초는 8개동에 200만 원씩 잡았다가 400만 원씩 잡았는데 이게 행사실비지원금이에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러니까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동별로 2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어떤 다른 기관에 가서 어떤 선진모델도 좀 보고 교육도 좀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던 사업비인데 예전서부터 2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해 줘서 사업을 좀 활성화. 지금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차원에서 해서 모자라니까 그런 걸 좀 해라 해서 이게 이번에 추경예산에 더 지원이 됐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예, 사회보장협의체 협위원들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교육이라든가 기능.
○ 위원장 이영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비용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그런 걸로.
○ 위원장 이영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11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바. 여성가족과
○ 위원장 이영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여성가족과장 노화숙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하성란 담당입니다.
경로지원 최종철 담당입니다.
경로시설 구제성 담당입니다.
안심보육 김영한 담당입니다.
인구정책 김연설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입니다.
여성정책 김복자 6급 주무관입니다.
경로지원 심영찬 주무관입니다.
경로시설 백근영 6급 주무관입니다.
안심보육 유종숙 주무관입니다.
인구정책 남슬기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1회추경을 다시 좀 보면서 역시나 보조금지원 사업이 참 많은 과다. 그래서 보조금이 많다는 건 이제 사실은 그만큼 정부시책과 함께 가는 사업들이 좀 많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관련기관 보조금 내려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 또 정산하시고 그러느라고 상당히 좀 애를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관련한 또 여러 기관단체들도 이런 부분 철저를 기해 주시고 함께 또 사기도 앙양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노력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나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이해가 이미 보고를 통해 잘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아이돌봄지원 사업에서 서비스 운영이 ‘19년에 비해서 한 2억 정도가 늘어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본예산과는 상관없이 어쨌든 전년도 예산의 전체적인 상황들을 보면 한 2억(원) 정도 증액이 된 상황인데 이렇게 확대되는 어떤 정책과 사업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 쓰임새가 가는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기존에 아이돌봄사업에 대해서 방송에서 아동학대라든지 아이돌봄 활동가가 가정에 방문해서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도움을 줌에 있어서 아동학대 등이 방송에 보도가 되고 이러면서 이러한 사업들이 잠시 주춤하였습니다. 주춤하였다가 그 이후에 서비스분야에서 좀더 개편을 하고 아이를 바라보는 이런 활동가들의 시선이 그러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목소리가 많아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이 사업홍보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하에 지금 정부자체가 보조해 주는 지원비를 더 확대해서 이렇게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게 지금 일하는 부모들을 위해서는 저희의 돌봄서비스 자체가 아동도 그렇고 요즘 노인사업도 마찬가지고 돌봄사업이 공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라 그럴까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청·장년층의 삶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당사자들의 어떤 권리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돌봄서비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성별의 부분으로 보았을 때 전통적으로 그것이 여성의 일인 부분으로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게 사회적서비스로 봐도 임금이 굉장히 낮게 책정돼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고. 그리고 또 지나친 어떤 기대감들을 서비스노동자들에게 많이 요구하는 부분들도 또 있는 부분인 거죠. 이런 것들이 돌봄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도록 당사자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서비스 수혜를 받는 분들도 어느 정도 요즘 사회가 거리두기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와 아닌 것과 구분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홍보나 당사자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남아있는 하여간에 이런 상황들. 요즘 아이들이 학교도 못가고 보육시설도 못가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서는 일을 할 것인가 아이를 돌보러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한 엄마의 사례를 제가 보고는 그분의 쭉 과정을 한번 읽어보게 됐어요. 결국은 정말 어렵게 아이를, 그것도 한부모가정으로, 이혼가정의 젊은 여성이 결국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그 어렵게 가졌던 직장을 그냥 그만두고 아이를 요즘 집에서 기르고 있는 부분들이 페북에 올라오고 있는 걸 제가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여간에 어려운 상황들인데 그런 틈들을 잘 채울 수 있도록 당장은 또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유혜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코로라19로 우리 여성가족과 전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주말에도 제가 방역활동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고생하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또 코로나19하고 밀접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시설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폐쇄되어있는 상황인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관할하는 시설들은 어떠한 시설들이 있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우선 안심보육팀에 어린이집 56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이라든지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대해서 한 47개소가 관내에 있고요. 그리고 경로당,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이 91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는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한 10군데, 보조금을 받는 곳, 보조금을 받지 않는 곳 해서 10군데가 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곳곳에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집중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어서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노인복지관도 지금 폐쇄가 돼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산을 보니까 노인복지관 관련돼서 시설개선 몇 가지가 올라와있는데요. 빨리 예산이 통과가 되면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이 시기에 빨리 보수공사를 하는 게 적절한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시설보수에 대해서는 지금 휴원을 하고 있는, 휴관을 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게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추경에 요구한 이러한 부분도 코로나의 상황과 무관하게 휴관을 하든 안 하든을 떠나서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다면 편의를 위해서 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강정호 위원 지금 노인복지관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많이들 가시는 곳인데 가장 많이 선호되고 있는 곳이 탁구장하고 당구장이더라고요, 보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거기서 하고 계시는데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동호회활동을 하고 계시니까요.
○ 강정호 위원 당구교실에 물품구입이 보조 관련된 서류들 보다 보니까 991만 7,000원을 요구하셔서 그대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 991만 7,000원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당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물품이당구대라든지 공세척기라든지 큐상대라든지 무선청소기 또 그 안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활동들도 하고 있어서 공기청정기 1대 지금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 강정호 위원 당구대는 몇 대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당구대는 2대입니다.
○ 강정호 위원 2대. 그러면 2대라 하면 2층을.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쓰고 있는 장소에.
○ 강정호 위원 거기고.
그 위에 또 포켓볼이 있잖아요. 거기는 아직까지 수리할 단계는 아닌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네.
○ 강정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당구장에 대한 배치를 검토해 달라는 요구는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저희가 그 민원은 듣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게 또 쉽지만은 않죠. 한정된 공간에 기존에 다른 곳을 쓰고 있는 곳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결정인 건 알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무튼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러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19가 우리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체 시국이 지금 불안정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체예산 중에 기정예산 대비해가지고 증액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기능별로 보니까 우리가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전체예산에 한 37%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보육가족 그리고 여성 예산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보육, 특히 이제 어린이집 긴급 돌봄은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은 휴원을 하고 있지만 연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당직보육교사를 배치를 해서 부득이하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가정에 부모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그런 어린이집이 있다 그러면 계속 당번교사가 아이를 보육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 김명길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것은 평소대로.
○ 김명길 위원 평소대로 합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 김명길 위원 보통 지금 파악하신 자료가 있으시겠지만 어린이집당 보통 몇 명 정도 관리를 하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56개소 어린이집에 33개소가 지금 어린이집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존대로 100%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꼭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사정이다 그러는 아이들만 지금 33개소 어린이집에서 탄력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급식도 거기서 하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차량운행은 안 되고 부모님들이 직접 등하교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리고 필요해서 차량운영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편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국가적으로는 4월 6일날 개학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혹시 계속 휴원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개학을 했다가도 코로나19가 유치원, 어린이집이 됐든 초등학교가 됐든 발생이 되면 바로 폐쇄조치도 한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발의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35쪽에 보니까 가족상담전문인력과 관련돼서 가족상담전문인력이라고 하면 어떤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그동안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문상담인력은 그 직원분들 중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다가 이제 국고보조금으로 올해 처음으로 그런 다문화가족분들을 위해서 전문상담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이 이번에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원금이 확정내시됐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안프로그램 관련된 예산이 247페이지에 올라왔는데요. CCTV 보안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CCTV 이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기존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고 있는지 여러 가지 아동학대에 사항들도 발생하고 이래서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곳에는 물론 당연히 설치를 하였고 그외 의무적으로 설치 안 해도 되는 곳까지 우리 시에 지도에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설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CCTV에 설치가 됐는데 프로그램 하나가 지금 안 되어있는 곳이 마스킹처리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마스킹처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빠져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처음부터 그게 안 됐던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안 돼 있었고요.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어서 저희가 시비매칭을 해서 이번에 추가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하성란 계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언론지상에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 관련한 성병에 많이 노출이 되었다 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성병 관련해가지고 청소년유해시설들, 우리 관내에. 소위 말하는 집창촌이 지금 그래도 나름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 외의 시설들이 많다는 말이죠, 24시간 운영되는 시설 중에. 특정 업체를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곳이 많이 노출이 돼있기 때문에 유관기관하고 잘 협력을 하셔서 잘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근에 우리 청소년들이 성병에 노출이 되게 되면 항간에 제가 들은 제보로는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약국에서 약을 짓는, 특히 군단위에 가면 병원 방문하지 않고 약을 짓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주로 좀 많이 이용을 하는가보더라고요,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내에 우리 지역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리를 해 주시고. 외국인들이 소위 말하는 집창촌에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근로자분들.
○ 김명길 위원 외국인근로자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관리감독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저희 부서하고도 저희가 청소년 금지하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금호실업이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가 많은 부분 야간에도 지도단속을 나가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더라도 청소년하고 관련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그러한 부분은 또 청소년업무를 보는 부서와 보건소와 또 저희 부서와 연결되는 유흥이라든지 이런 곳은 또 문화체육과와 또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언제 한번 업무협조를 통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의견이 조금이라도 우리 시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언론보도에 나오는 N번방 잘 아시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 김명길 위원 그 부분이 우리 청소년들 성착취하고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것과는 별개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단속이라든가 계도를 하시겠지만 저희가 육안으로 보기에 성 집창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되는 곳이 있다라는 거죠. 마사지숍이라든가 이런 데 가족단위라고 써 있고 들어가서 마사지 계산에 대한 지불을 하고 룸에 들어가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이면 청소년 출입제한대상은 아니잖아요, 마사지업소가. 대상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니요, 그렇지는...
○ 김명길 위원 그렇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상황에 따라.
○ 김명길 위원 가족단위 이렇게 써 있으면 청소년들이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들어가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쉽지 않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 부서 외에 경찰하고 유관기관하고 잘 협조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또 그 청소년업무를 보는 부서하고도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부분에 많이 노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아이들이 말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파악을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가정에 들어가서 청소년기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 속 깊은 얘기, 이런 부분까지 얘기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노출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것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 부서에 이렇게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주말도 없이 방역을 하고 한번은 우리 유종숙 주무관님하고 같이 나가서 먹자골목을 아주 그냥 다시는 코로나가 침범하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매사에 아마 성격이 그러시는 것 같고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까 김명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듯이 긴급돌봄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를 더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거기 지금 56개소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어린이집이.
○ 방원욱 위원 예. 그래서 가동을 하고 있는 데가, 어쩔 수 없이 가동을 하고 있는 데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33개소 어린이집.
○ 방원욱 위원 풀가동은 아니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평소 아이가 희망하는 대로 지금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보육하는 대로.
○ 방원욱 위원 가능하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가능합니다.
○ 방원욱 위원 아, 그러면 만약에 보육교사분들이 10명이면 거의 몇 분(명)이나 가동이 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어린이집별로 다르거든요.
아이가 “어머니들이 오전만 봐주세요” 하는 어린이집이 있고요. 엄마가 “퇴근해서 바로 데리고 가겠다” 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아동이 어린이집별로 1개반을 운영을 하는 지금 상황에 있는 어린이집도 있고 2개 반을 운영을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상황이 다 달라서 보육교사가 일률적으로 지금 전체가 다 모든 반을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탄력적인 게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드는 거죠.
한부모가족 그 페이스북에 우리 유혜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걸 봤거든요. 보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맡길 수가 없어서 직장 구하기가 더 힘드냐, 아이를 돌보는 게 더 힘드냐라는 판단을 했을 때 이분은 그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묻고 싶은 건 보육교사들이 10명이 있는데 7명을 가동을 하고 3명이 남는다고 했을 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봉급에 대한 체계.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그게 쓰임이 이렇게 지금 어쩔 수 없는 비상사태에서 돈을 지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런데 이분들이 봉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자기가 취직이 됐어요. 한 사람이 예를 들면 취직이 돼서 자기 나름대로 한 달에 얼마 예금하고 어떻게 쓰고 이렇게 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학원강사였는데 없는 거죠, 이제 수입이.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학원...
○ 방원욱 위원 아니, 예를 들면 학원인데 내가 지금 했던 사람도 학원선생인데 이쪽은 아니에요. 이쪽은 아닌데 그런 경우가, 그런데 완전히 차단이 돼버리는 거죠, 월급자체가. 그러니까 생활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를 하고 있는 아빠, 엄마한테 손을 내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또 아빠, 엄마는 카드를 못쓰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연체라는 게 있고 신용불량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초라도 그렇게 보육교사가 전체적인 어린이들이 가서 돌봄을 받지 않는 이 상황에서도 보육교사들은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느냐 지금 그걸 묻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원을 하고 있더라도 보육교사분들에 대하여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 보육교사뿐만이 아니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모든 그런 기능에 대해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근무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 지침이 다 지자체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린이집연합회에 다 안내를 또 했고요. 그래서 이 종사하시는 보육교사분들은 지금 휴원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급여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보육교사뿐만이 아니고 돌봄 이렇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돌봄의 경우에는 아직 지침시달은 안 됐는데요. 돌봄도 지금 현재는 전면중단이 아닙니다. 공동육아나눔터도 전면중단이 아니고 긴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한다 그러면 아이를 봐주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활동가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인건비는 지원을 해야 됩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의도인지는 아시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네, 방원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그럼 우리 방원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한 부분만 물어볼게요.
어린이집인데 운전하시는 등·하교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등하교를 안 하니까 쉬고 있어요. 그래서 무급으로 쉬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참 자기네들은 중간계층인데 참 억울하다. 어린이집 경영자는 보조금도 받고 또 요즘 코로나 자금 나오잖아요. 긴급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자기들은 아무 데도 속하지 않고 더군다나 기초생활 거기도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자기네도 굉장히 살아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 한 가지 있고 한 가지는 급식소가 쉬잖아요. 그러면 친환경 우리 지역에 농업하신 분들이 납품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납품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2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어린이집 33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 데에서는 우리 지역에 로컬푸드를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예전만큼 그 물량을 다 소화는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이런 지역에 돌아가는 여러 상황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안타까운데 첫 번째 말씀하신 운전원분들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특별한 지침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당번교사로 하고 있는 분들.
○ 위원장 이영순 방금 얘기하듯이 월급이 나갑니까 아니면 무급으로 휴급을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현재 운전원에 대해서는 지침상에서는 거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육교사 부분에 대하여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 위원장 이영순 그분들이 지금 무급휴가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지금 휴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린이집 전체 관련한 종사자분들 중에 또 아이를 엄마들이 직접 데려다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또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전반적으로 보건복지부나 여가부에서 이 어린이집에 관련한 종사자분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자체에서도 자꾸 지금 건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그분들이 속해져있는 분들을 다시 한번 그분들 구제할 게 뭐가 있는가.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디에 속하지를 않아요. 가운데 그냥 떠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지역에 친환경농산물 어려운 데가 있다면 공동구매라든지 우리 또 시청직원들도 어차피 사서 먹는 거니까 그러한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그럼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6개 부서에 대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이영순 간 사
강정호 위 원
신선익,
방원욱,
유혜정,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이세문
전문위원 이철영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8인) 행정국장 박용하
경제복지국장 하종수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회계과장 김대홍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여성가족과장 노화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