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3월 26일(목)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가. 교육청소년과
나. 환경위생과
다. 건설도시과
라. 안전총괄과
마. 건축과
바. 교통과
부의된 안건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가. 교육청소년과 나. 환경위생과 다. 건설도시과 라. 안전총괄과 마. 건축과 바. 교통과
(10시 00분 개의)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 위원장 이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6개 부서입니다.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건설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축과, 교통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교육청소년과
○ 위원장 이영순 먼저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희 교육협력담당입니다.
고경아 평생교육담당입니다.
박미정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남금옥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교육협력팀 주희현 주무관입니다.
평생교육팀 이지민 주무관입니다.
드림스타트팀 김종수 주무관입니다.
아동청소년팀 홍수현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코로나19로 현장에 우리 관계공무원여러분들 많이 파견 나가셔서 고생 많으시던데요.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보니까 교육분야가 65억 8,800만 원이네요. 1.7%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이 예산안 관련 질의 전에 남부권 중학교에 대해서 좀 궁금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남부권 중학교신설 대체이전과 관련 돼서 교육부 투자심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 김명길 위원 첫 번째는 이전대상부지가 부족하다는 거고요. 처음에 재검토가 나왔을 때 교육청에서 기존부지 외에 도로쪽으로 땅을 더 매입해서 부지적합도를 개선을 해서 올렸단 말입니다. 대안으로 올렸는데 투자심사에서는 더 매입하더라도 현재부지는 부적합하다는 거 아닙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러니까 지방심의는 통과가 됐었고요. 중토위에서는 지금 면적을 좀 늘려서 더 추가해서 하는 걸로 안을 현장실사를 나가서 점검이 됐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뒤쪽 입지여건이 맞지가 않다라는 결론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부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이 파악하시기로는 입지여건이 맞지 않다라는 것 중에 뭐 때문에 부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러니까 지금 그 건너편에 있는 코아루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도 상당 부분 거리가 학생이 학교를 갈 때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쪽 지역이 워낙 40도 이상의 경사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뒤쪽에 옹벽시설을 할 경우 당연히 옹벽시설을 해야 될 상황인데 옹벽시설을 할 경우 나중에 어떤 사태에 문제가 되면 산사태라든지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는 의견으로 해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대체이전이 아니고 단순이전하라 그러면 단순이전하고 대체이전 차이가...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아마...
○ 김명길 위원 대체이전은 교육부에서 대주는 거고 단순이전은 지자체에서 대라는 얘기 아닌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러니까 대체이전은 학생들이 넘쳐난다든지 해가지고 학생들 수용할 수 있는 별도의 학교를 확보한다는 의미의 대체이전 관계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순이전 관계는 그와는 관계없이 한 군데 편중돼 있는 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단순한 이전이라 해서 그렇게 될 경우 교육비에서 지원하는 지원경비가 일정 부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도.
○ 김명길 위원 지자체 부담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지자체부담도 이제 보조기준에 맞춰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물론 협의해야 하는 사항인데 도교육청에서 부담이 한 46억 정도가 더 늘어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시에서는 대응책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지금 완전히 포기하고 한 건 아니고요. 어떤 방법으로든 이외의 대체부지가 있는 것인지를 지금 이제 교육청에서 물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로써도 같이 협력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나가는 걸로. 시장님 의중도 반드시 이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부지가 40% 경사로하고 코아루아파트 쪽에서 접근성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위치, 지금 우리가 예정지였던 위치보다 더 올라가야 되는 건가요. 그 인근에서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게 되면...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앞으로 좀 나오는 개념이 되는 거죠, 경사도를 좀 없애려면 들어가면 경사도가 더 높은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측 쪽으로 이전을 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면적은 그대로 살리되 추가된 부지를 더 확보하라는 의견이었는데 그마저도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코로나 때문에 남부권중학교 대체이전위원회도 지금 열리지 못하고 있고 대응책에 대해서 논의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저도 지금 답답한 심정입니다.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모두발언에 지금 질문드린 거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악고등학교 다목적실 신축이 이제 대응비가 3억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다목적실이 필요한 요청이 들어온 학교가 몇 군데나 되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지금 들어온 건 별도로 없고요. 필요에 따라서 신청하고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제가 다목적실 외에 학교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조양초등학교도 인조잔디를 계속 총동문회에서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학교측에서는 요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교육경비신청을 받으면서 조사를 했는데 별도로 신청 들어온 건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초등학교 총동문 쪽에서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학교 쪽에서 적극성을 띄지 않으면 부서에서도 모르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본위원도 참 난감한 게 우리 선거구 지역구의 위원님들이 3분(명)이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현장에 방문할 때마다 총동문회에서 아주 원성이 자자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요청을 할 때 학교 측에서 좀 관심을 갖고 부서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상당히 많이 드렸거든요. 지금 제가 재차 또 과장님에게 확인을 하니까 요청이 지금 안 들어왔다고 하니까 동문회 쪽하고 학교 측에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다목적실정비공사 지금 평생교육문화센터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시급한 겁니까, 지금?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지금 학생들이 아시다시피 학교운동장은 야구부가 주로 쓰다 보니까 학생들이 체육시간에 밖에 나가서 수업받기가 좀 어려운 입장이다 보니까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학습동아리라든지 또 강의라든지 또 학생들 자체적으로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금 체육관에다 다 집중돼서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다목적실이 이번에 반영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다 해소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여기 냉난방기하고 테이블, 의자 이게 추가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된다는 얘기신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아, 이건 평생교육...
○ 김명길 위원 평생교육센터.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지금 말씀하신 게 평생교육센터 말씀하신 겁니까?
○ 김명길 위원 평생교육센터 다목적실정비공사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지금 이것을 하게 된 건 기존에 수강생들이 평생교육센터를 강좌를 참여하러 왔을 때 놀이방이 조그마하게 20평이 채 안 되는 놀이방이 하나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맡길 데가 없으니까 그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건데 저희들이 실적을 한번 파악하니까 1년에 한두 명 정도밖에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이것을 수강생하고 학원강사들 동아리활동이라든지 회의라든지 그 외에 어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다목적실 그렇게 만드는 거고요. 컴퓨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윈도우운영체계에서 윈도우7이 종료가 올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윈도우10으로 다 전면교체해야 되는데 이게 프로그램 하나가 한 컴퓨터에 까는 게 40만 원씩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컴퓨터 가지고 있는 기존 컴퓨터가 지금 10년이 넘어가요, 2011년도에 구입한 거라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1대에 80만 원씩 프로그램비하고 본체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협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일괄적으로... 또 7개 강좌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컴퓨터 관련해가지고. 한 150여 명이 강의를 받고 있는데 활용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면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교육경비지원과 관련돼서 체육시설과 관련된 지원도 있나요. 아이들이 무상으로 체육시설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지난번 저희들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요. 그 부분에 일부 반영된 것이 있고 특별한 경우는 별도...
○ 김명길 위원 조례상에 보면 아이들과 불특정 아이들이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쭤보냐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유소년축구팀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속초중학교하고 클럽팀하고의 지금 갈등양상이 좀 있는데요. 클럽팀은 지금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했는데 왜 무상으로 지금 1년 동안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했는지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저도 조례를 찾아보니까 개인사업자와 관련돼서 이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아이들과 관련된 지원은 있는데, 무상으로.
지금 공교육에 팀을 가지고 있는 속초중학교하고 클럽에서 운영하는 팀들하고의 지금 운동장 사용문제 때문에 갈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경비와 관련돼서 지원되는 부분이 여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했더니 조례상에 안 돼 있으면 그 지원이 안 되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거의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했으면 무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해야 된다라고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환수조치해야 되는 거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글쎄 지금 저희들보다는 문화체육과에서 관계가 되는 부분이라서요.
○ 김명길 위원 교육과 관련돼서 그래도 한번 의견을 여쭈려고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접해 보지 않은 사항이라서, 지금 처음 듣는 소리라서.
○ 김명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코로나사태로 특히나 아동들을 지금 돌봄양육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전면 휴관하는 걸로 4월 5일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치면 저걸 문을 닫으면 실제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부부라든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돌봄체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234명 정도가 지금 우리 돌봄센터하고 아동지역센터에 아동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32~3명 정도는 지금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부모님들이 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직원들은 다 출근해가지고 상시 출근하고 있고요. 긴급한 어린이들은 다 받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드림스타트 그러면 관련해서 그동안 좀 지원하고 보호하고 있던 아동은 어떻게 되죠?
보호는 아니었을 거고 이제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여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지금은 대면접촉은 생략을 하고요. 전화상담이라든지 전화로 가급적이면 확인을 하고 상담을 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현장이 활발하게 돌아가기 어려운데 이럴 때 행정에서 많은 관심들 가지시고 또 기관 상근활동가들이 힘을 내서 그다음을 위한 어떤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저희 직원들이 많이 관심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올해 저희가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나눴었지만 2020년은 지금 청소년시설의 확충, 그리고 새로운 신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공을 들여야 되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무리가 없이 청소년 친화공간 상당히 어렵게 1년여 동안 저희가 논의하고 계약도 마쳤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또 냉난방비라든가 문화의 집, 또 외벽방수 이런 사업들 지금 어떻게 잘 추진 준비하고 계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대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도비 이제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정상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경우가 석면을 철거하는 부분이 어떤 법정으로 규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기간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거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 공조기, 그러니까 냉난방기 시설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이 있는 걸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맞게끔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 유혜정 위원 저희 수련관에 맞게끔 공조시스템을 제작해서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전체 거기에 공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비에만 한 40일이 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천장 실내체육관이 굉장히 아시다시피 높지 않습니까, 거기? 그러려면 위에 있는 석면을 드러내고 이런 작업들을 하려면 지지대를 설치를 해가지고 사람이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 유혜정 위원 비계설치하고...
하여간에 당부를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건 이 많은 시설들에 지금 개보수 내지는 신축처럼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들에 공사에서 안전공사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이 또 유해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꼭 좀 과장님께서 현장에 시공하고 그러시는 분들께 이건 철저하게 기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전체적으로 하여간에 지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행사도 많고 또 특히나 체육행사 중심의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석면과 같이 유해한 부분들이 아직도 있었다는 부분들이 놀라운 거고요. 이번차에 잘좀 해결해서 좋은 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다른 것들은 5월이나 6월까지는 가능한데 공조기하고 석면철거 부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7월달은 돼야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 유혜정 위원 아동청소년친화공간은 이제 어렵지만 첫삽을 좀 뜨게 되는 거죠.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계속 닫혀있는 상황인데.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저희 시와 초록우산이 분담 부분이 나눠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비 부분, 소방, 전기, 통신 그다음에 폐기물처리 같은 건 저희가 맡고 또 옥외 바깥에 부대시설 저희가 맡아서 하고 초록우산은 실내 리모델링을 맡아서 하는데 저희들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물론 초록우산 설계가 완료가 됐는데 저쪽에서는 처음에 회원들한테 아마 예산이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협찬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삐걱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 부분 딜레이가 됐는데 아마 빠르면 이번 주에 계약하고 착공하는 것이 절차가 이번 주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언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행동주도로 하는 부분들은 이제 일이 굉장히 빠르긴 하지만 어떤 부분은 포기할 거 포기하면서 추진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저희가 민간 또 아동들 지원하고 있는 초록우산하고의 상황들은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설에 그 어떤 정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늦지만 두드리면서 가는 부분이 이제는 잘 추진되지 않을까 기대하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나 예산 관련 여쭤보겠습니다.
249쪽에 보면 학교밖 청소년급식비지원이 876만 2,000원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제가 ‘19년사업에서 예산을 좀 찾아보면 잘 발견하기가 어려운데.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이거 이번에 일식 4,000원씩 기준으로 해가지고.
○ 유혜정 위원 일식 4,000원씩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신규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여기도 카드로 해서 급식비가 지원이 되는 이런 상황인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지금 학교밖 청소년이 206명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치는 않습니다.
○ 유혜정 위원 206명이요, 대략.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206명 정도 판단하고요. 정확치는 않고요.
왜냐하면 등록을 하고 자주 오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지금 예산 반영이 된 거니까 문제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또 이런 이제 급식이라든가 이런 어떤 건강에 대한, 또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들이 또 여러 청소년들이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뭔가 활동하는데 좀더 어떤 유인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조건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하여간 신규사업이 이렇게 하나씩 잘 지원되는 건 참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죠. 253쪽에 코로나 지원의 부분에 아동양육에 대한 한시지원사업으로 지금 15억이 내려와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예산집행이 되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이게 이제 코로나 관련 예산이고요. 3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원정도로 해서 우리가 양육수당을 받는 만 7세 이하 애들이 있는 가정에 전체적으로 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시책입니다.
○ 유혜정 위원 월마다 나눠서 지급하나요, 아니면 일시 40만 원을 지원을 한꺼번에.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원하는 대로, 40만 원을 일시지원하는 방법도 있고요. 나눠서 해 달라면 나눠서 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아마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어서 저희들은 40만 원을 일시로. 그런데 이건 정부에서도 상품권으로 하느냐, 어떤 또 다른 지역에 온누리상품권도 있고 강원상품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유혜정 위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저희들은 바우처라고 하는. 왜냐하면 또 동사무소 가서 이걸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배분을 해 주고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간에 접촉이 많아지고 줄을 서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바우처로 해서 신청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지금 3월이잖아요.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도출돼야 되고. 그러면 여쭤보면 한 가정에 3인 아동양육수당을 받고 있다 그러면 3인 곱하기(X) 40만 원 해서 120만 원이 지급되는 거죠. 인당지급인 거죠, 가구가 아니라.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이건 가구 그 받는 대상. 학생수에 따라서 만 7세 이하에 양육.
○ 유혜정 위원 아동수, 인당.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로 사실은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도 상당히 좀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은 더 돌봄의 상황에 내몰려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게 단비처럼 이 어려운 시국에 잘 지원의 상황들로 풀릴 수 있도록 빠르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일선에서 하여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요즘 대기자까지 늘어나는 그러한 굉장히 활기차게 잘 운영된다는 소식이 기분 좋았습니다. 그 원인은 맞벌이 자녀와 저소득층 자녀를 같이 보호하기 때문에 선호하는,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저희들은 한 가정이라도 어려움을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거기 프로그램도 많이 개선됐고 요즘에 제가 한번 거기 방문을 했는데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맞벌이부부들이 피치못하게 아동들을 등교시킨 아동들이 18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랄까 애들이 답답해하고 부모들은 맡길 데가 없고. 그래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운영해주는 게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수시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협의해서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논의해서 가급적이면 거둬들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많이 좀 도와주세요. 맞벌이부부 아동들이 같이 참여하니까 다함께돌봄센터가 활기가 더 찬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보면 보호종료아동 있죠, 자립수당이 나가죠? 물론 이게 국도비매칭사업인데 몇 명 정도 우리가 한 해 동안 예상을 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이게 보호종료아동이라는 건 보호요보호아동이 만 18세까지 지난 다음에 바로 사회에 들어가게 되면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년 간에 별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30만 원씩 해가지고, 매월. 매월 30만 원씩 해가지고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건데요. 지금 20명 정도 수준으로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렇죠. 해가 갈수록 그런 애들이 늘어나는 추세죠, 숫자가.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숫자가 뭐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요. 사회적인 어떤 기능이나 역할은 늘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러한 애들이 세월이 갈수록 많이 늘어난다라고는 장담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아니, 요즘 사회적인 여건이 변하다 보니까 위기가정이 많이 생긴다 그럴까 그래서 애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25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피해아동센터운영이에요. 어떻게 피해아동이라 하면 일반시민들의 자녀도 들어가겠지만 다문화가정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도 여기에 다 흡수가 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러한 의미보다는요, 이건 어찌 보면 부모가 수감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질병을 가져서 애들 돌볼 수가 없다든지 알코올중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극한상황에서 애들을 맡길 데가 없을 경우 특별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보현의 집이라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강릉에 자비복지원에서 하는 보현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야 우리 또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보현의 집에서는 처음에 잠시 단기적으로 거기서 심리치료도 하고 상담도 하고 생활하다가 괜찮으면 밖으로 내보내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어렵다 그러면 다시 반야그룹홈으로 다시 이동을 해서 반야그룹홈은 장기 수용대책이거든요.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9명이 지금 여아가 있습니다. 보현의 집에 5명하고 반야에 4명하고 해서 9명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다문화가정에 대한 또 과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겠지만 그래도 아동문제이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통문제, 소통이 잘 안 되는 관계에서 부모들이 어찌할 줄 모르고 그냥 껴안고 가는 아동들이 좀 있어요. 그러한 아동들도 같이 발굴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하지 않나.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포괄적인 개념이니까요.
○ 위원장 이영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을 찾아서 정말 사회에 온정으로 다문화가족까지 껴안고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탁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까지 속개를 하겠습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나. 환경위생과
○ 위원장 이영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함경찬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팀 안재석 담당입니다.
생활환경팀 김남식 담당입니다.
환경지도팀 윤종원 담당입니다.
공중위생팀 김윤희 담당입니다.
식품안전팀 최영미 담당입니다.
위생관리팀 김시만 담당입니다.
다음 차석입니다.
환경정책팀 차석 김희성 주무관입니다.
생활환경팀 차석 박진화 주무관입니다.
환경지도팀 차석 김성우 주무관입니다.
공중위생팀 차석 오성현 주무관입니다.
식품안전팀 차석 박은미 6급 주무관입니다.
위생환경팀 차석 이현아 6급 주무관입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분들 참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오늘도 강원도민일보 기사에도 나왔지만 침체돼 있던 북부권에 여러 가지 편익시설과 그다음에 대형건축물 등이 건축이 진행되면서 북부권에 활성화에 대한 기대 기사가 오늘 좀 나왔습니다.
우리 세 분의 지역구 위원이 계시지만 낙후되어 있는 우리 지역에 대한 발전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중 긍정적인 또 효과도 있는 반면에 대형건축중인 현장에 대한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이 또 동시에 존재하거든요. 물론 우리 담당부서에 직원분들이 참 나름대로 민원에 열심히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항상 주민들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 강정호 위원 국토교통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거기 9조에 보면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조항에 데시벨에 대한 기준도 나와있고 또 7조를 보면 적용의 특례라 그래가지고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또 여러 가지 사항들에 따라서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또 다소 완화된 기준 여러 가지 좀 복잡합니다, 보기에도. 이런 부분들을 나가서 주민분들께 그냥 법에 대한 설명만 딱딱하지 마시고 충분한 이해와 또 그리고 실제로 데시벨만 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또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음, 분진, 진동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꼭 좀 잘 살펴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부서에서 잘못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 19로 모든 시민들이 힘들지만 그래도 더 힘드신 분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잘 아시잖아요. 지금 점포 문을 당분간 닫아놓으신 분들도 있고 주말에만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럴 때 우리 식품안전 등에 관한 업무들을 하고 있는 부서로써 기존에 하고 있던 단속과 이런 업무들을 좀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두 번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좀 살펴서 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뭔가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또 민원이 발생이 되면 현장에 안 나가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모든 부분이 법과 제도를 통해서 운영되는 부서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업종을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돌파구를 찾으려하시는 시민들께 보다 친절하고 그렇게 좀 대응을 해 주실 것을...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자고 나름대로 어떤 회의 때나 아니면 업무적으로 협의를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간과하지 않고 있거든요.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하여간에 현 상황에서 적절히 잘 대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 유혜정 위원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들 소독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지금 누가 맡아서 하고 있는 거죠. 공중화장실 소독?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소독이요?
○ 유혜정 위원 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소독은 지금 관리원들이 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아까 예산안에서 설명 드렸듯이 코로나19 감염증 해가지고 도에서 긴급대책비로써 550만 원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3월 23일부터 계약을 해서 4월 5일까지는 위탁소독하는 걸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렇게 하시는 걸로요. 잘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예산 중심으로 여쭤보겠습니다.
258쪽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사업비가 596만 원이 추가 계상돼서 올라왔습니다. 처음 1,548만 원 외에 약 600만 원의 어떤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250...
○ 유혜정 위원 258페이지, 지속발전가능협의회 사업비.
이 596만 원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좀 계획하고 있기에 올라왔는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저희들한테 신청이 되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신청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자체에서 지금 시기적으로나 아니면 사업시행에 어떤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했고. 이번에 추가 계상된 부분은 속초사잇길 아카데미라고 해서 지금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신규 안내자분들이 계시고 또 그거에 대한 신규교육을 받으신 분에 대한 심화교육과정이라고 해서.
○ 유혜정 위원 아, 심화교육과정.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래서 그 부분도 2개 해가지고 590만 원 정도 이렇게 추가계상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런가요. 이 사잇길 사업은 지금 저희 행복교육지구사업에 많은 예산이 포함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고 또 이 부분을 동일사업을 갈라가지고 이렇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또 사업비를 따로 책정을 해야지 되는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이번에 올라왔던 것 중에서 친구와 걸어서 등교하기, 꿀잼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스토리텔링경진대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의 시급성으로 봤을 때 이번에 계상을 안 해 줬고요.
일단은 어차피 사잇길에 대한 생태는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계상이 됩니다.
○ 유혜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사잇길 관련 사업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지금 강원도교육청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사업하고 있는 행복교육지구사업에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사업을 이중으로 또 떼어서 이쪽 운영비, 운영사업비의 부분으로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올라와야 됐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래서 지금 이제 같은 맥락인데 지금 그쪽 사업비를 저희들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대부분 이제 보조금이나 이런 상황들에 동일사업 이중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거 혹시 아세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알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정확하게 그 단체도 필요시에 그냥 여기랑 흔히 말하면 이중으로 가는 부분들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은 뭔가 신규로 구상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이거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260쪽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보급 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저녹스보일러는 처음 듣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이게 이제 가스보일러가 되겠는데요. 지금 기존에 아직도 기름보일러를 쓰는 세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이상된, 노후된 보일러를 사용하는 세대가 우선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스보일러 중에서도 상당히 노후된 그런 세대들이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교체시에 지급...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교체시에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가스보일러 선전을 저희가 홍보를 보면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면 20(만 원)인가 30만 원을 드립니다’, 이래서 신규도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노후화된 보일러라든가 이런 부분들 교체시하는 부분에 같이 함께, 정부와 함께 가는 그런 사업인 거네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환경위생과에 여쭤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쓰레기분리의 부분에 직접 수거정책을 맡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여쭤봐야 되는지 제가 잘 판단이 안 되는데 과장님께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봄철이면 겨울을 지나서 농가중심 그리고 자연부락이나 또 여러 산림 관련한 부분에 수목정리를 많이들 해요. 흔히 말하면 전정가지치기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걸 쓰레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수거의 부분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 당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그러니까 수목 정비된 그건 저희들도 쓰레기로 인정을 안 하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안 해 봤는데 아마 산림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봄철 상당히 많은 저희 그래도 도심 외에는 자연부락과 함께 농가들이 꽤 있고 농지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정리들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그것에 맞는, 수요에 맞는 정책이 되어있지 않으니까 이제 야산 내지는 또 다리 밑 그리고 주변, 사각지대 같은 데 쓰레기가 자꾸 쌓이고 방치가 되는 부분으로 개인이 해결하는 부분은 조금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쓰레기로 볼 것인가 아닌가. 그러면 그 무엇이라도 어쨌든 수거는 돼야지 되는 부분들인 거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목에 대해서는 쓰레기보다는 땔감으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유혜정 위원 또 땔감을 어디서 떼겠습니까, 그랬다가 봄철이면 드럼통에 넣고 그런데 이건 또 산불 부분으로 상당히 저희가 취약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걸 권유해서도 또 안 되는 상황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책이 나와야지 결국은 이런 상황들에 순환이 되겠다.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사태로 식당이나 여러 카페나 일회용품을 억제했던 부분들이 지금 한시적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죠. 지금은 지금이라 하더라도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특히나 식당에 전국적인 어떤 다른 식당보다도 속초시가 아주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테이블에 비닐... 뭐라 그럴까요, 탁자보라 그럴까요. 비닐보.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비닐식탁보.
○ 유혜정 위원 식탁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또 업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사용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일회용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일회용품사용안하기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지금 한시적으로 정부차원에서 허용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일단 이거 진정될 때까지는 사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진정되고 나서 어떤 정책을 또 준비하시면 늦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상황으로 유보가 된다 하더라도 저희의 그런 어떤 환경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비닐, 지구가 정말 몸살을 앓고 있고 지금 지키지 않으면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위기감이 사실 듭니다, 그 엄청난 쓰레기들을 보면. 그래서 지금 유보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후에 추진할 정책에 대한 고민들을 이 시간 동안 좀 해 주셨으면.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미리미리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시간 딱 맞춰주셨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산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내용이 좀 중복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진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과장님 코로나19 관리하시느라고 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현장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소독과 방역 때문에 요즘 힘드시고 많이 피곤하시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종식될 때까지 많이 맘고생 심하시더라도 많이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고요, 우리 관계공무원여러분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이 사진은 지금 삼환대로입니다, 이쪽이. 고질적인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인데요. 삼환대로 쪽에서 여기 보도블록 보이시죠, 여기 이 라인.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 김명길 위원 길을 아예 막아놓고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요. 어르신들께서 새벽에 출근하실 때 이 길이 항상 막혀서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치우게 되면 현장 나가서 치울 때 마다 그때뿐입니다. 이런 곳에 카메라를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예산 심의 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런 부분이 속초에서는 꽤 많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길을 막고 쓰레기투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수소자동차에 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수소자동차가 차세대연료수단인데 이게 지금 핵심적인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면 최대적재량이 한 7, 8kg정도. 이게 좀 가볍지 않습니까, 수소가?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게 상용화되기까지는 상당히 좀 기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차량을 구입해 놓고 이게 지금 소위말해서 가득 채우고 한 최대가 700에서 800km인가요, 최대가?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한 700km까지 나온다라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7~800km. 거리이동하다가 충전소를 또 찾아다녀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지원은 된다고 하지만 이게 보급되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상용화율은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수소충전소가 들어왔을 때 말씀하시나요?
○ 김명길 위원 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상용화율? 현재까지 지금 한 100여 대 지금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 김명길 위원 계약만 그렇게 돼 있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 김명길 위원 계약하신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과연 지금 가솔린이라든가 디젤엔진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때만큼 활용가치가 있겠는가라는 불안함이 있으시더라고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제조식수소충전소거든요. 제조식이 뭐냐하면 도시가스에서 가스를 추출해가지고, 메탄을 추출해서 메탄을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인데요. 지금 그게 사실상 어려움이 좀 있어서 지금은 이제 단순하게 일반충전소하고 똑같이 만들어진 수소를 갖다가 저장소에서 공급하는 걸로 하면 무리는 없으리라고 그렇게 보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했던 개조식 수소충전소보다는 사업기간은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연될 것 같죠.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친환경이라고 알려진 수소자동차가 무공해 맞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저희들은 가스...
○ 김명길 위원 매연이 없고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소를 만드는 과정은 공해가 당연히 발생될 수밖에 없잖아요, 수소를 만드는 과정은.
우리가 지금 자동차에다가 주입을 해서 이동하거나 이럴 때 매연 발생이 없다고 해서 환경친화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수소를 만드는 과정은 공해가 발생될 수밖에 없잖아요. 친환경은 사실은 아닌 거예요. 내가 주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결정체는 들어가서 매연, 자동차가 이동하면서 매연은 발생은 안 되는데 수소를 만드는 과정은 공해가 발생이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글쎄요.
○ 김명길 위원 포괄적으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친환경이라고 사실은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제가 핵심으로 질문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지금 보급되게 되면 시민들께서 지금 사용하는 친환경이라고 나오는 수소자동차 이전에 우리 가솔린, 화석연료로 사용했던 가솔린 디젤이라든가 이런 자동차에 비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친환경도 일단은 중요하겠지만. 답변을 들으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효율성이 있을까 저도 궁금하기도 한데요.
258쪽에 보니까 항포구정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항포구정화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이것이 지금 바다에 들어가 있는 쓰레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선을 빌려서 잠수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직접 바닷속에 있는 쓰레기를 가져다가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는데요.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어선을 빌려서 바다에 잠수부가 들어가서 하는 거라면 이분들을 선정을 해서 이분들에게 돈을 지불하면서 쓰레기 수거를 하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지금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1년에 몇 번 합니까, 이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올해 금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이 지금 200만 원이거든요.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이 쓰레기수거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환경보존운동본부에서 지금 대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분들이 직접 물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이분들이 아마 직접 잠수활동...
○ 김명길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이분들 청소 작년에 실적자료가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거 한번 찾아서.
○ 김명길 위원 자료가 있으시면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259쪽에 대형폐기물수거차량구입 이건 어떤 차량을 구입하시는 거죠. 재활용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이번에 구입하는 건 재활용차량입니다.
○ 김명길 위원 재활용차량.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총 현재 13대가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추가로 한 대 더 구입하시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아닙니다. 지금 13대 중에서 7년이 내구연수거든요. 7년이 넘어서 8년짜리가 2대가 있고 12년짜리가 1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12년짜리를 교체하는 겁니다.
○ 김명길 위원 아, 내구연한이 다 돼서 추가로 교체하시는 거고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식품과 관련 돼서 지금 배달 야외에 외부활동을 우리 시민들께서 못하기 때문에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달음식은 우리 시민들께서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시켜 드실 수 있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배달음식종사자들께서도 당연히 위생관리에는 철저히 노력을 하시겠지만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저희들도 신경 많이 쓰고 있고요.
○ 김명길 위원 인원대비해서 현장에서 참 힘드신 부분이 많으실 텐데 고생해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거리두기 이래서 요즘 저희들이 업소단속을 저녁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인력이 갈라지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인력도 많지 않으신데 현장 일일이 방문하시려면 힘드실 거예요. 힘드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도 유의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위원장님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 시청직원분들 특히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감사드립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셔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예산을 책정을 해서 지금 대형폐기물차가 재활용차량이 하나 들어오는데 그거 우리가 제가 경험으로 봤을 때는 도색 부분을 이제 좀 신경을 쓰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에 내용물은 폐기물이고 쓰레기지만 그런 것들이 자원화가 되고 자원순환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그거를 수거를 해서 어떻게 버리는 것보다도 자원순환이나 재활용개념도 있는 거거든요. 그 쓰레기라고 그거를 수거하는 차량까지 지저분하지는 말자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운동이 벌써 한 십 몇 년 전서부터 서울을 위시해가지고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가 들어오는 차량에 내용물보다는 겉을 많이 봤어요, 한때는.
대형폐기물을 실어 나르는 차량에 대한 세차장이 많지가 않아요. 자기가 수작업해야 되거든요. 그런 노고에 비해서 그렇게 벌점제도도 거기도 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감안해 준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온 서울시를 다 돌아다니고 온 경기도, 인천을 다 돌아다니면서 수도권매립지로 다 향하는 거거든요, 차량 한 대가. 그러니까 온 사방을 다 다니는 거예요, 동네방네. 그랬을 때 우리가 차량은 크지는 않더라도 도색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신경을 쓰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그런 시안들 준비한 게 좀 있나요, 과장님?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지금 녹색으로 다니는 건 한 20년 전 도색이거든요.
더 푸르게 한 게 녹색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한꺼번에 할 때는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그때그때 차량도 새로 구입할 때 시안을 완전히 다 해가지고 나오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속초시에 맞는 시안이... 우리가 폐기물차량, 수거차량에 대한 시안들이 다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현재 재활용수거차량은 흰색으로 도색이 돼 있거든요.
○ 방원욱 위원 흰색으로 도색이 돼 있고. 아마 띠가 또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다 강남은 청정강남, 그다음에 살맛나는 강북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에 그런 쓰레기수거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더 이상은 쓰레기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선진지를 가보면 독일이나 일본을 이렇게 가보면 제일 부러웠던 게 저런 쓰레기 수거차량이었거든요. 자동차보다, 일반 관용차보다 더 깨끗하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돈은 좀 들겠지만 재활용선별장하고 그다음에 우리 수거하는 차량 그다음에 재활용 선별하는 분들에 대한 복지 부분, 인원 좀 늘리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번에 차량을 구입을 할 때 시안이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적용을 하는 것도 괜찮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하여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 과장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속초가 지금 강남뿐만이 아니고 강북도 지금 아파트들이나 고층건물들이 올라가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준비가 안 됐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고. 과장님, 그 생각 들어요.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이런 민원, 이런 이렇게 케이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경험상 봐도 돈에 대한 요구, 소음에 대한 요구, 그다음에 진동에 관한 요구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우리가 대처방안들이 메뉴얼화는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앙정부에도 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부에 있듯이 그 업무가 상당히 막중해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지나가는 자리였는데 우리가 갈등문제. 하고자하는 사람과 그 주위에서 고통 받는 사람과의 그 갈등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도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현장을 가보면 그냥 법대로, 데시벨, 먼지. 먼지는 뭐 물 뿌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개가 더 올라갈지는 몰라요, 지금. 속초에 공사장들이 많은데 쓰레기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공사장에서 발생이 될 법한 것들을 미리 메뉴얼화를 해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의 심리까지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좀 하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 점 옳으신 말씀인데 사실상 지금 대두돼 있는 그런 민원들이 사실상 공사장 관련된 민원들은 하여간 업체도 그렇고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 지금 저희들이 하기에는 어렵더라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갈등에 대한 것, 분쟁에 대한 것들도 역시 공무원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서들이 있기는 해요.
비근한 예로 한 공사장을 하루에 4번, 5번을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태까지 한 9번을 갔다오게 되더라고요. 심한 민원인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 민원인들을 달랠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하여간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왜, 고통스럽거든. 그냥 뭐 브레카 때리지 막 큰 건물들이 넘어지지 바로 옆에는 애들이 자지 그다음에 어른들 계시지 이런 부분 분명히 분쟁은 있거든요.
제 생각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일단 주민들과의 소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앞으로 시작되는 주위에 한두 집 있더라도 그렇게 좀 했으면. 그렇게 좀 달래가면서 가는 거지 그냥 나 허가받았으니까, 법적으로 이상 없으니까 이런 것보다도 그런 갈등에 대한 조정을 좀 할 수 있는 우리 시민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자료상에 보면 맨 앞에 256쪽 기후변화적용대책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연구용역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이 용역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이것은 현재 법에서, 법에 지정되어 있는 법적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5년 단위로 이걸 하는데요.
○ 신선익 위원 5년마다. 자료를 보니까 이제 찾아보니까 2015년도에 시행을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래서 이걸 2021년부터 2026년까지.
○ 신선익 위원 5,000만 원이라고 하는 용역비가 적정한 건가요, 어떻게 한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이걸 올리기 전에 전국에 있는 용역예산평균을 내봤습니다. 그래서 총 거의 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하여간 최대한으로 짜게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 신선익 위원 저도 검색을 해 봤는데 자치단체별로 나름대로 하는데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과업을 많이 준 데는 나름대로 예산이 넉넉하게 한 것 같고. 그런데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걸 과업을 갖다가 용역을 맡길 때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좀 많지 않나, 좀 과대계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이건 적절하게 사업수행 할 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필요는 합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또 이게 하게 돼 있는 거고.
하여튼 이거를 기후영향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고 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잘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 옆에 보면 야생멧돼지포획 처리예산인데 지금까지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저희들이...
○ 신선익 위원 야생멧돼지포획 실적이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실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160마리인가?
○ 신선익 위원 이 예산 가지고 그게 충분할까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이건 사체처리비입니다.
○ 신선익 위원 이건 사체처리비.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수당은 지금 현재 국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일부가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 신선익 위원 우리가 이거 처리하는 데 있어서 밑에 보면 석회하고 소독제는 이제 매장하기 전에 처리를 하는 그런...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혹시 사체에서 나오는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생석회를 갖다 뿌리고 매장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 신선익 위원 이걸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 처리할 때 장비를 들여가지고 굴착을 해서 이렇게 할 텐데 그러면 이걸 모아놨다가 하나요, 그때그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아니요, 이건 그날그날 처리합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백 몇 십 마리 처리했다고 하는데 장비값만 해도 상당할 텐데 지금 이 예산으로 가능한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사실상 장비는 사용을 못하고 있고요. 장비사용하면 하루에 최소한 55만 원.
○ 신선익 위원 인력으로?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지금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걸로.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개선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선익 위원 아니면 냉동보관했다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러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돼지열병 때문에 그렇거든요. 바이러스를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관건인데 지금 이걸 한꺼번에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리고 민원사항인데 조금 전에 방원욱 위원님께서도 현장, 공사현장에 건의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대형건설현장에 아파트, 이 지역에는 아파트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인근주민 민원해소차원에서 현장 근로자들이 음식점 이런 걸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사장 주변에는 항상 소음, 분진, 진동 여러 가지 그런 공해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그런 민원해소차원에서도 사업자 측에서 인근주민들하고 잘 소통하고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또 이걸 견지를 잘해 나가야 되는데. 사업자 측에서는 사업장, 공사현장 내에 구내식당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바집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이용하도록 사실상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업자 측에서는 현장에 민원해소차원에서라도 각종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런 해소차원에서도 인근 식당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이렇게 좀 놔두든지 권장을 해야 될 사항인데.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건 저희들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내에 있는 공사현장에는 함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인근에 있는 식당들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 민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도 이게 저 현장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피해를 보고 있다. 손님들이 오던 손님들도 소음, 분진, 진동 여러 가지 현장에 불편한 사항 때문에 오던 손님들도 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장에서 적반하장 아니냐, 오히려. 오히려 그런 걸 갖다가 해소해 주기 위해서라도 나름대로 이렇게 이용을 해 주도록 권장을 해 줘야 되는데 구내식당을 이용하도록 하고 사실상 강요를 해가지고 오히려 매출이 더 떨어지는 그런 역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현장 민원차원에서 이걸 갖다가 나름대로 행정에서 어떤 그런 조율을 해서 민원이 가뜩이나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민원은 발생하기 마련이거든요, 불편함이 있고. 그런데 그런 차원이라도 이런 걸 갖다가 지역상인들을 배려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민원이 지금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걸 행정지도차원에서 이렇게 잘 조율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신선익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의견을 얘기하자면 어려운 경기에 지금 대형건축물들이 많이, 외지분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먼지 같은 게 나면 민원발생 하잖아요. 지역에 있는 살수차를 이용해서 쓴다든지 이렇게 여러모로 행정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업체들을 경제력을 주셨으면 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전기자동차가 지금까지 몇 대 나갔나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전기자동차? 잠시만요.
○ 위원장 이영순 배터리의 수명이 다가오죠. 배터리 수명이 몇 년이에요, 전기자동차. 10년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거의 10년 정도라고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이영순 이제는 배터리가 교환할 시기가 됐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배터리 횟수 지원이 2대 65만 원인데.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아직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아직은 없는데 이것도 저희 시가 마련해야 하지 않냐.
왜냐하면 이거 만약에 배터리가 들어오면 이렇게 해체를 합니까. 해체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아니, 저희들이 직접하는 건 아니고요. 수거업체가 별도로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이영순 이게 앞으로 국가적으로도 생각을 해야 할 문제지 않나 이게 또 새로운 공해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래서 저희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간 전기차가 많이 있으니까 배터리가 회수할 기간이 다가온다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미리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전문수거업체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수거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수거업체로 그렇게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련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다. 건설도시과
○ 위원장 이영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경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영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장학봉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이충현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전재순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유돈주 도시재생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홍재현 주무관입니다.
도시계획팀 심인철 6급 주무관입니다.
도로시설팀 김동현 주무관입니다.
도로관리팀 김호정 6급 주무관입니다.
도시재생팀 엄기태 주무관입니다.
지역개발팀 김혁수 주무관은 소송수행으로 인하여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중 도시안전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이상 담당 및 차석소개를 마치고, 2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장님 화면 부탁드립니다.
우리 코로나19로 건설도시과 전직원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건설과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설이 되면서 매우 편리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해대로 차로확장공사 이게 지금 여기가 중앙새마을금고 부영지점 디지털프라자 앞입니다, 화면 보시면. 그런데 여기가 보다 보면 여기서부터는 3차로인데 이전에까지가 2차로이기 때문에 여기를 확장한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구간이 한 10m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변지역에 상가들이 있고 이랬는데 그 부분들이 잠시 주차라든가 정차를 해가지고 상가를 진입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한 차로를 확보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주차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쪽 차선이 맞죠? 반대쪽이 아니고 이쪽...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상당히 기존부터도 많은 불편이 있었던 곳인데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줘서 감사하고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배석을 하셨는데 제가 교통과에다 질의를 해야 되나 아니면 건설도시과에다 질의를 해야 되나 하다가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건설과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별관 뒤쪽에다가 회계과에서 직원전용 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주차를 하기가 상당히 힘든 편이고요. 또 5부제까지도 지금 시행하고 있지만 민원인들도 차댈 곳이 부족하고 직원분들도 많이 불편해하십니다. 특히 주차관제시스템으로 인해서 평상시에 그 지역주민들이 거기다 차를 세우시던 분들도 저녁에는 개방을 하지만 낮에는 사용을 못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초시에 열악한 지형에 한계가 있겠지만 개선을 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제가 사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구)경찰서죠, (구)경찰서. 지금 고엽제 사무실도 있고 여러 가지 건설장비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설차량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다목적차량, 또 유니목이라 그러죠. 그런 차들이 이렇게 항상 주차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수시로 사용하는 차들은 어쩔 수 없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는 건 맞다고 보는데 이런 제설차량 같은 경우는 겨울에 집중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 외에 시기에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차라리 이런 차들은 산불진화대가 있는 그쪽 노학동이나 이런 데로 이전을 하고 여기에다 주민들이나 민원인들 또 직원들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떤지 하고 제안을 해 봅니다.
과장님, 지금 바로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하시면 검토하신 후에 말씀하셔도 될 것 같고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제설작업이 끝나면 일부장비는 소방서 있는 데로 이동조치하고요. 대부분 저기에 노상에다가 관리를 하면 장비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난사고들이 가끔씩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야외에 외곽지역에다가 저걸 주차해 놓을 수 없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이동조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조치를 하고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기에다가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강정호 위원 차량 관리문제라는 얘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고민 좀 해 보세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소개하실 때 보니까 국장님까지 소개해 주시고 과장님이 국장님 소개해 주신 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기중 국장님 좋으시겠습니다.
점심시간 이후라서 제가 농을 좀 섞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도로확장과 관련돼서 건의를 드리려고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비단 이곳뿐만 아니고요. 여기가 메가박스 있는 부영아파트 2단지입니다. 2단지 쪽에서 쭉 내려오면 여기가 메가박스에서 우체국 가는 방면이 나오고요. 자, 그런데 이쪽이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은데 이 택시기사님들께서 아침에 많은 제보를 주십니다. 진입을 해서 2단지 옆으로 빠져나갈 때 차가 여기에 정체가 돼서 우회전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요, 단 한 대도. 그래서 현장을 한번 나가보니까 보도블록이 상당히 넓습니다. 보도블록이 상당히 넓은 상태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확장이 가능한지, 전문가의견을 좀 여쭈려고 제가 처음 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부분은 가각정리를 하면 가능은 할 것 같은데요.
○ 김명길 위원 우회전차선은 좀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런데 한 차로 정도는 안 되고 우회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현장을 좀 검토해 주셔서 아침에 영업하시는 분들도, 출퇴근하시는 분들께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시는 곳입니다. 진출입로와 관련해서보다 우회전해서 나가는 차량들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까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 여쭙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번에 대포항 쪽에, 대포초등학교 후문 관련해서 진입로가 좁아서 차로확장 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후문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개설.
○ 김명길 위원 도시계획도로개설 관련해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없네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그건 저희들이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지금 편입토지 관련으로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언제 될지는 모르는 거죠,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직까지 결정은 안 돼 있는데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겠다고...
○ 김명길 위원 검토중이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산과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준비단계는 아니시고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김명길 위원 알겠습니다. 쌍천 산책로조성공사와 관련해서 267쪽, 여기가 하도문 인근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설악산 입구부터 저희들이 지금 중도문 운동장 있는데 그 위에까지. 그런데 일부 구간이 또 충혼탑 앞 부분 한 250m가 지금 단절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병행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거기 중도문마을 운동장 있는데 그 위에까지 한 3km정도를 정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시간이 지금 안 올라가고 있는데요.
○ 위원장 이영순 저 앞에 좀 봐주십시오.
○ 김명길 위원 아, 예.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담당주무관님들하고 대포항 옛길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제가 컴퓨터상으로 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 시설이 조성되고 나서 뒷부분에 보도블록들이 많이 파손이 되고 파열이 돼서 현장에서 의견을 여쭈려고 갔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이 부분도 제가 말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호안 쪽에 이 중앙분리봉 돼 있는 부분을 다 지금 철수를 하셨더라고요. 철수한 이후에 주민들께서 저번주 주말에 아주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 얘기는 뭐냐하면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설치는 잘해 주셨고.
카메라 좀 잡아주실래요? 물체들이 아예 그냥 밟고 지나가면서 파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 예산 투입하면서 자꾸 이렇게 손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자체적으로 여셔라. 이 차량파손과 관련된 연관있는 분들 업체의 대표들하고 그리고 시하고 그리고 번영회 측하고 간담회를 이번 주 중으로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애초에 계획단계부터 여기가 굳이 호환이 차를 다니게끔 만들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중앙분리봉을 계속 만들지 않습니까? 이쪽은 지금 일방통행이 들어가는 쪽이고 여기는 양방향 교행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차없는 거리로, 차라리 여기를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버리던가. 당초에 계획이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은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한 차로만 운행하게 하고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건 어떻겠는지 의견만 여쭙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일방통행 관계는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소관부서가 교통과에서 일방통행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통과 자체에서도 결정될 사항이 아니고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요. 그 부분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여기가 뒷길입니다. 여기가 옛 상가지역이고요. 여기가 바닷가였습니다, 이쪽이. 배가 정박했던 데. 이게 이제 4차선이 생겼는데 주민들 아마 평일날 가보시면 알겠지만 손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쪽에. 가장 피해를 입는 곳입니다, 이쪽은 신상가지역이고요. 가장 비싸게 산 건물들이고. 여기는 기존에 상가들이 상권이 다 붕괴가 됐는데 이 보도블록만 해도 지금 2011년도에 토지준공당시에 이제 만들어주셨던 부분인데요. 여기 당초에 설계당시에 보면 테마의 거리 조성을 해 주겠다라고 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주민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계속 가져주실 것을 요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보도블록을 교체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옛 곳의 정치를 느낄 수 있는 테마의 거리를 좀 만들어달라” 이런 건의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때 바쁘셔서 주무관님들하고 같이 계장님하고도 현장 나갔다 왔으니까요.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은 우선 또 집행돼야 될 속초시 전체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하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번연도 말에 국가에서 투입되는 사업들이 대포항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쨌든 속초시민, 관광객 누구나 즐기고 찾는 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하여튼 현장에서 이번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기반시설 관련돼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하여간 어려움 속에서 직원 모든 분들하고 하여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추경에 올라온 상황들이 도색이라든가, 도로확장이라든가, 개설공사들 해서 몇몇 개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된 부분들도 있고.
그중에 눈에 띄는 부분들이 지금 조양동 동해대로 차로확장공사인데요. 이 부분은 상가주민들 내지는 또 조양동 지금 부영아파트 최근에는 그쪽 효성아파트 준공해서 입주민들 그리고 자이가 또 이렇게 돼서 굉장히 다양한 상황의 시민들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들에 사실은 차량통행만 있지 멈춰서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던 부분들, 이렇게 확장을 하게 이제 계획이 올라온 거, 하여간에 이런 또 의견을 드렸던 부분들에 잘 받아들여져서 먼저 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그때 같이 좀 논의를 하던 중의 상황들은 마을금고에서 좌회전으로 시내진입이 안 되다 보니까 뒷도로, 이면도로가 상당히 혼잡한 상황이죠. 거기가 바로 아파트 앞이고 이런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그 부분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량은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완료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차로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까 지금 동해대로 차로확장 부분을 하면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검토해 보려고 적극 저희들이 이번 사업비가 승인되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글쎄 차량이 이제 3차선이 되는 거죠? 아, 6차선이 되는 건가, 거기가 확장이 되게 되면.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거기 되면 6차선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쪽 편은 사용가능한 건 2차로밖에 안 되죠.
○ 유혜정 위원 아, 그렇죠. 그렇지만 도로의 어떤 여백과 이런 공간들이 좀 있으니까 지금 부영아파트 혼자서 일직선에 상황으로 있을 때와 그 뒤에 효성아파트, 자이 이제 이런 상황에 어떤 복합의 상황은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그 입주민들이 큰 도로로 내려와서 사실은 좌회전으로 시내를 들어가고 진입하고 이 부분이 원활해야 되는 상황 맞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건 물론 내려와서 좌회전으로 시내구간으로 진입하는 그건 필요한 건 사실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거기가 지금 곡선부입니다. 곡선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횡단보도 부영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용객이 제일 많은...
○ 유혜정 위원 제일 많은데 제일 불편하게 되어있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래서 그때 육교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안 되고 그 위쪽 부분에 횡단보도가 설 수 밖에 없는 도로구조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그 부분을 좀 해소하려고 검토는 해 봤는데 어려운 부분입니다.
○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확장을 하는 상황에서 어떤 구조적인 상황들이 설계가 좀 됐으면.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사실은 손을 댄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게 과제인 것 같은데 지금 확장공사의 부분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265쪽 하단 부분에 있는 보행자도로안전관리에 조양로 보도정비공사 2억이 이 공사와 함께 그 부분이 보도정비되는 것에 대한 예산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닙니다.
○ 유혜정 위원 이건 별도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유혜정 위원 그럼 이건 지금 어느 지역.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효성아파트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새로 신규아파트 부분은 또 거기에서 보도를 새로 신설을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했는데 반대적으로 부영아파트 쪽은 보도정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유혜정 위원 너무나 이제 노후화되어있어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 일부구간이 포함되고 안 돼 있는 부분을 포함하고 부영아파트 쪽으로 반대편으로, 조양로 반대편 쪽을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 조성은 필요하겠습니다. 신규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그렇지 않아도 기존 아파트들이 약간 위축되거나 환경적인 어떤 딱 대비가 되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데 시에서 할 수 있는 보도정비만이라도 하면서 좀 그런 것들을 희석시켜간다, 전체적인 균형을 좀 맞춰간다 이런 부분에서 이 2억 예산이 잡혔다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크고 작은 공사들도 많고 개선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하여간 안전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266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돼서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정말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그 주변에 주민들은 상당한 편의를 제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동안 꾸준히 지속적으로 청호동 주민들이 요구했었던 이마트 뒤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구간 소로 2-97호선입니다. 제가 회의 때도 그때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말씀을 드렸던 곳인데 여기 화면보시면, 여기가 맞죠? 이마트 뒤에 맞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때 여기 사진 보여드리면서 여기 담장이 막 무너질 것 같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총 사업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사업비 자체는 보상비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한데 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건 한 247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청소년문화의 집까지가 한 80m 노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상비 이 80m 구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개설까지 한 8억에서 10억 정도, 그 사이 정도로...
○ 강정호 위원 ..., 포함해서.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여기서부터가 시작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조금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마트 진입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이시는.
○ 강정호 위원 아, 여기에서부터.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상당히 거리가 좀 꽤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미리내 포함해가지고 이마트 여기에서 부터 이마트 그 주차장 올라가는 데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이번에 그러면 5억이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러면 이제 실시설계용역하고 일부 보상하고 이렇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이제 실시설계는 거의 마무리돼있고요. 편입토지보상을 우선 먼저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공사비 대비해가지고 보상을 추진하고 그다음으로 연차적으로 지금 개설...
○ 강정호 위원 만약에 예산이 다 확보가 된다면 개설까지는 한 몇 개월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이제 보상이 요새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조금 좀 힘든 부분이 협의보상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상만 완료된다 그러면 공사하는 기간은 최대 한 4개월이면 끝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속도를 좀 내주실 것을 부탁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추가질의를 또 했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마지막으로 중앙초등학교 그쪽 효성빌라부터 공사하는 거 정말로 시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 1억 5,000(만 원) 올라온 건 어떤 부분들에 대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중앙초등학교에서 효성빌라까지는 300m 구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듯이 공사가 완료된 상태인데요.
위쪽으로 세심촌 방향으로 은혜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부근 토지가 공설운동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형차량들이 진출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근이 조금 도시계획도로 결정된 구간에 일부 편입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보상 중에 있고요. 거기에 따른 한 70m 구간에 대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공설운동장으로 대형차량도 원활하게 진출입 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1억 5,0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으로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동안에 그쪽이 전지훈련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버스들이 항상 들어오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축구협회나 그리고 또 관계자분들이 많은 말씀하셔서 부서에다가 전달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수립된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모든 사업들이 다 원활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네, 과장님.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중앙초교 도로개설공사 1억 5,000(만 원) 선정에 감사를 드리고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올해 완공이 가능한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 계획은 이번에 예산만 승인해 주신다 그러면 6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그 길 만들어 주시면 유용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267페이지에 청호2지역 새마을일원 도시생활환경개선 사업이 있죠. 26억 4,000(만 원)요.
계장님,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조양동에서 부영아파트에서부터 휴먼빌아파트, 아파트들이 많아요. 로제비앙, 양우, KCC, 진덕, 진덕은 옛날에 있었던 데죠. 이 끝이 새마을이잖아요,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방원욱 위원 이 새마을이, 가장 이렇게 코너에 몰려있는 새마을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세부적으로...
○ 방원욱 위원 전체적으로는 못 건드릴 것,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듯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부분이 시작을 지금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동원의 의견을 청취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위원분들하고 개인별로 지금 접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지금 착수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를 추진계획을...
○ 방원욱 위원 대충 가닥을 어떻게 잡아가고 계신가요. 도시재생으로 갈 건지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로 갈 건지라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도시재생으로 갈 겁니다.
○ 방원욱 위원 도시재생으로. 번영회에서도 아마 그렇게, 재개발들이 너무 힘드니까 도시재생으로 간다는 번영회 의견도 들었는데 의견들은 이렇게 수렴을 다 하시고 계시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개별적으로. 대충 또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려갈, 예상이 어떤 식일 것 같아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세부계획, 추진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과장님 확대를 시켜보겠습니다. 이런 이 골목길들이 아주 작죠. 그렇죠, 좁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방원욱 위원 이런 골목길들이라 참 손대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하여튼 좀 그렇고. 지금 올해 1회추경 때 나온 24억 원은 어떤 형태로 쓰일 예산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업에 대해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용역 이런 비용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리고 이 사업비가 지금 시비로 편성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재정분권으로 인해서 지방이양사업 중에 국비지원대상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다 그러면 국비로 투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는데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이만큼 26억 4,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야지만 그거를 안 세우면 만약에 자금교부가 안 됩니다. 행안부에서 자금교부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해하고 26억 4,000(만 원), 내년에 한 25억 정도 해가지고 편성이 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건 기반시설 중에서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들하고 그 외에 지금 저희들 시에서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안들이 해수욕장 진입도로 그 부분 진입도로를 확장을 하려고 저희 지금 2차선으로 개설돼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건 4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새마을 인접지역에 꼭지민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기가 집중호우시 항상 침수피해를 입는 지역이 일부분적으로 있는데 그 부분에 하수도 우수처리방안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 우수처리대책을 또 강구하려고 내부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네, 도시재생이지만 기반시설 자체부터 다시 다 건드려야 되는 그런 큰...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사업비 자체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계획된 사업비가 지금 한 5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같이 기반시설도 포함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방원욱 위원 예, 맞습니다. 이걸 왜 여쭤봤냐면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건 이 마을에 고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재생을 한번 해 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이 마을에 대한 가치. 특히 하나 남은 새마을에 대한 가치를 잘 좀 살려서 중요한 건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을 해서 의견수렴인 것 같고요. 번영회도 적극 이용을 하시고 하여튼 우리도 지금, 금호동도 지금 재생사업하고 새뜰마을도 하고 있지만 장점들 이용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11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라. 안전총괄과
○ 위원장 이영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원철호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선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정승원 방제복구담당입니다.
이대수 안전예방담당입니다.
정명훈 민방위담당입니다.
김금성 통합관제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 이규석 주사입니다.
방제복구팀 박경렬 주무관입니다.
안전예방팀 정규남 주무관입니다.
민방위팀 전현영 주무관입니다.
통합관제팀 김경종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소개를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또 업무보고하시고 이렇게 또 예산 제안설명까지 듣게 됐습니다.
작년 9월에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속초시시민안전보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다 보니까 동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잘 제정이 잘 됐는데요. 이번에 5,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사전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각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해서 금액을 이렇게 산출을 한 사례가 있었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가 2개 보험회사에서 대략적으로 5,000만 원정도 했을 때 보험 보상범위가 어느 정도 될지 그건 대략 파악을 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 파악한 결과로 이렇게 5,000만 원 편성을 하신 거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가입대상 즉 피보험자는 속초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을 말씀하는 거 맞고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적용되는 범위가 한 어느 정도까지로 보면 될까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사랑 최종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500(만 원)정도에서. 500(만 원)~1,000(만 원)정도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어떠어떠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 재난이라면 사회적재난과 자연적재난이 있습니다. 그 재난의 범위 내에 사망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 강정호 위원 사망이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치료비도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상해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전거타고 가시다가, 물론 본인의 주의 외에 그런...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자전거는 아니고 재해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재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이 있는데 그 범위가 상당히 애매한 게 많더라고요, 그 재난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험회사하고 이 부분을 가입하실 때 상세하게 좀 따져봐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예산편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 조례에도 정해져있다시피 최대한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시민들에게 이런 것을 홍보하도록 되어있으니까 그 부분도 함께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자주자주 뵙습니다.
또 자주 봬야지 동일한 상황들도 좀더 저희가 더 챙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71쪽에 보면 지난번 많은 설명을 해 주셨어요. 노후불량 CCTV교체 82대와 방범관제불가 저화질 CCTV교체 및 신규설치 이 부분이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함께 전체적인 다시 CCTV 그 망들에 대한 것들을 좀 정비를 하시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래서 추경에서 꼭 통과가 되길 주무과장으로서 희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추경예산을 받아보고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니, 노후불량CCTV가 82대나 있을 때까지 안전총괄과가 그동안 자체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 어떻게 해 왔기에 한꺼번에 82대의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야 될까. 그리고 방범관제불가 저화질CCTV 교체도 29대씩이나 이제 와서 이것이 정비 돼야 된다라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러면 이미 그 이전에 이 CCTV의 상황들은 제대로 제 역할, 제 기능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CCTV가 방범용은 경찰서에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는 교통행정과, 쓰레기는 환경위생과, 그다음에 재난·재해관리는 저희가 18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산림감시는 5대, 이래서 총 469대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관제센터가 생기면서 이번에 다 끌고 온 겁니다, 망들을.
그러다 보니까 운영주최가 경찰서라든가 관련부서에서 그 정도의 상태인지를 몰랐죠, 사실.
○ 유혜정 위원 아니 모르면서 그러면 전년도, 그 전년도까지는 그것이 속초시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그 역할과 기능을 우리가 여태까지 기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말씀은 안전총괄과로 그것이 모아져, 모아져 함께 예산이 올라오게 된 거죠, 맞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그 당시는 각 부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러니까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 장비가 신형장비와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보다 보니 그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각각의 상황들에 관련부서에서 해 와서 안전총괄과 또 주무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아, 그거 우리 과가 관리하던 거 아닌데.’ 저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여기에 시장님 대신 안전총괄에 대한 전체적인 것에 주무부서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그동안 행정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 이렇게 관리를 게을리 했을까에 대한 질문을 좀 던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관련부서에서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아마 지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옛날 시스템화가 지금 저희 장비하고 업그레이드시키다 보니까 그런 장비적, 기계적 결함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유혜정 위원 잘 안 맞는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 유혜정 위원 그리고 이제 디지털상황에 성능 자체가 흔히 말해서 뭐라 그럴까요. 너무 빨리 화소나 요구되는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한 5년 전 것만 해도 아주 구형인 것처럼 느끼지는 그런 측면은 좀 있는 거죠. 그런데 하여간에 한꺼번에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 예산 자체가 4억에 2억에 해서.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이제 운영이 되기까지 거기에 또 들어갔던 여러 가지 예산들도 있는데 그동안에 CCTV도 그것에 맞추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예산이 부담스럽게 오면서 왜 이런 거 미리미리 좀 한 해에 한 20대씩이라도 꾸준히 뭔가를 교체해가거나 이런 상황이었다면 예산도 덜 힘이 들고 또 하나는 적기에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 것에 대한 우리가 기대감을 갖는 거잖아요. 그런 기대감들을 좀 놓쳤던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내년부터는 연차 차수별로 해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셔야지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산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예산과 함께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함께 말씀 나눴던 저희가 재난 예경보시스템 말씀 나눴었죠. 자연부락하고 그리고 아파트 공동주택에 취약한 상황들이 아마도 그런 방송시스템들이 제대로 안 돼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저희가 우려를 좀 가지고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알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는 또 공동주택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다른 상황들은 몰라도 좀 대표적인 그런 자연부락과 그리고 조금 취약하거나 노후화된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한번 이 부분은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건축과를 통해서 공동주택지원 사업으로라도 이건 또 예산 더 추가로 올라온 거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이런 안전망들을 좀 확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그리고 또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좀 강구해 주실 부분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 역할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예산문제는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운영중이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시험가동중인가요?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전 먼저 하고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영순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저희가 오늘 2개과가 남았는데요. 시험가동중인 우리 종합관제센터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오늘 방문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한테 좀 의견을 여쭈시죠.
○ 위원장 이영순 그건 이거 끝나고...
○ 김명길 위원 아니, 이 시간 말고 우리가 오늘 과가 다 끝난 후에, 공무원 퇴근시간 전이라면 가능하겠는지 여쭤주십시오?
○ 위원장 이영순 시간을 보고 위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 건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지도 좀 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남부권 119안전센터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큰 틀에 대포항주차장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소방서, 중부권에 소방서 기점으로 해서 우리 북부권에도 안전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때 그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 대포항 쪽 대안을 제가 말씀드렸더니 진출입관계는 괜찮은데 차량이 밀렸을 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있는 소방서, 소방서에서도 시즌이라든가 이럴 때 차가 많이 밀립니다, 삼환대로 쪽으로 빠져나올 때.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유지에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있는 걸 좀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119하고 소방서 측하고 협의하는 게 어떻겠는지.
이쪽은 예를 들어서 대포항 쪽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이 진출입이 이제 7번국도상에 양쪽차선이 다 막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왜냐하면 미시로 쪽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거의. 지금 떡밭재 북양양IC도 지금 직선화가 아직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미시로 쪽으로 지금 많이 나오는 상태인데 화재라든가 이 상가밀집지역, 공동주택 밀집지역에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는 사실 지금 있는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시간대가 상당히,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유지를 계속 찾고 있는데 떡밭재 인근에도 시유지가 없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어떻습니까, 과장님?
계속 우리가 향후 이런 부지에 대해서만 계속 고민하다가 정말 이번에 입주시기가 이제 도래하는데 5월 달부터. 화재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 상당히 재난으로 번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화재가 난다 그래서, 남부권에 센터가 생긴다고 해서, 초동진압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겠죠. 일단 초동진압 때문에 이제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상가지역도 그렇고.
소방서 측에서 얘기했다는 시즌 중에 차량 이 부분에 대해서라면 이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일단 소방서랑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 부지가 없다면 있는 장소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지금 시험가동 중이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저희 위원들이 방문하는 건 어떻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현 상태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위원들 간에 의견을 얘기해서 통보를 하겠고요.
저 위원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진해일이 나면 안내판을 정비를 하신다 그랬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좀 보이지가 않죠, 지금 현재 안내판은. 관심도 물론 많이 없지만 민방위할 때 지진도 같이 하시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렇게 좀 대비를 해야 되니까 안전판도 정비를 함과 동시에 시민들한테도 알림서비스 같은 거 자주 접해야지만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알림할 때 지진에 대해서도 좀 알림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42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마. 건축과
○ 위원장 이영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중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성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기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이창현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최은숙 주택담당입니다.
고봉진 경관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 최경은 주무관입니다.
건축허가팀 김용한 주무관입니다.
주택팀 김성민 주무관입니다.
경관관리팀 손인호 6급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네,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립식주택, 임시주택 얘기하는 거죠, 산불.
○ 건축과장 이성린 예, 산불피해주택 임시주택.
○ 신선익 위원 여기 보면 감정수수료하고 철거의 장비임차 또 부지 원상회복철거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그러면 몇 동 정도가 철거될 예정인가요?
○ 건축과장 이성린 지금 저희들이 조립주택 임시주거지를 23동을 조성했습니다. 개별필지에 5개동하고 장천마을 집단시설지에 18개동에 23동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이미 지금 퇴거를 한 사람들이, 빠져나간 사람들이 한 10분(명)정도 계시고, 장천마을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임시주거지에도 2동이 나가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나갔을 때마다 하게 되면 혹여 그 동네가 분위기라든가 주거분위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올해가 되는 이제 올해 말경에 10월에서 11월경에 그때 일괄로 같이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개별필지에 있는 5개동 중에 한 4개동은 소유자분들이 또 피해주민들이 그거를 소유하고 싶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거를 우리가 필요하면 공공시설물로 쓰든지 아니면 개인들한테 넘기든지 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해야 되니까. 최초 구입은 2,500만 원 가지고 구입을 했지만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평가금액으로 피해민들이 하겠다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우선 매각하고요.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경쟁입찰로 그렇게 처리할 것입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편성한 예산은 금년도 올해 예정돼 있는 게...
○ 건축과장 이성린 다 퇴거할 것 같습니다.
○ 신선익 위원 올해 전체 다.
○ 건축과장 이성린 복구해가지고, 주택복구를 해서 다 이주하는 거죠.
○ 신선익 위원 임대하는 걸 2년으로 했잖아요. 2년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더 연장이 필요한 부분은 연장해 줘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제 감정을, 여기 조립식들 감정하는 게 조립식당, 개당.
○ 건축과장 이성린 1개당.
○ 신선익 위원 다 이렇게 감정을 하나하나 하는 건가요?
○ 건축과장 이성린 그러니까 1동을 감정을 하는 겁니다.
○ 신선익 위원 상태에 따라서?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래서 험하게 쓰거나 그랬으면 좀 감정평가가 덜 나가고 그렇게 차별을 두는 거예요, 일괄 감정해가지고 얼마씩 이렇게 하지 않나요?
○ 건축과장 이성린 동 감정을 하게 됩니다. 기본은 동 감정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같은 조건으로 썼기 때문에 많이 훼손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하여튼 그 평가사분들이 개별동별로 감정을 할 건데 차이가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 신선익 위원 1년도 안 돼서 집 짓고 나간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2년 다 쓰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감정의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일부 고성인지 속초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동당 이미 입주자가 자기가 사용하겠다고 그래서 이미 이렇게 받아가지고 다른 데로 옮긴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건축과장 이성린 저희 시는 아직 없습니다.
○ 신선익 위원 동해 쪽인지 고성 쪽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가격을 150만 원 정도 책정을 해가지고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한 동도 흥정해서 처분한 사실은 없네요.
○ 건축과장 이성린 처분한 것도 없고 이동한 것도 없고요. 최초에 조성돼 있던 부지에 그대로 지금 존치돼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면 입주자, 지금 입주자분들이 내가 쓰겠다 그러면 처분하는 건가요?
○ 건축과장 이성린 그분들한테, 이주민들한테 우선적으로 그분들한테는 수의계약으로 우선적으로 지급을 할 겁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면 원상복구할 그것도 그건 알아서 본인들이 하는 건가요?
○ 건축과장 이성린 그런데 지금 원상복구는 저희들이 합니다, 시에서. 그 부지라든가.
○ 신선익 위원 본인은 그냥 내가 사용하던 걸 그대로 쓰겠다 하더라도.
○ 건축과장 이성린 예, 하더라도 자기 집을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필요한 곳으로.
○ 신선익 위원 자기 부지에 있는 건 어떻게 합니까?
○ 건축과장 이성린 자기 부지에 있는 거야 뭐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것이고.
○ 신선익 위원 원상복구해달라고 했을때는 원상복구해야 되는 것이고. 해달라고 하면 원상복구하는 것이고.
○ 건축과장 이성린 그렇습니다. 그 비용까지도 지금 추경에 확보가 돼 있는 겁니다.
○ 신선익 위원 이걸 그대로 쓰고 싶어서 나름대로 관심이 있는 분들 아니면 그걸 이거 갖다가 나름대로 할 때 본인이 지금 몽리자(蒙利者) 본인이 쓰겠다고 하는 경우만 처분하나요, 그분한테 수의계약으로?
○ 건축과장 이성린 그렇습니다. 이재민이어야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 신선익 위원 다른 사람은 안 되나요?
○ 건축과장 이성린 안 됩니다. 이재민이 쓰겠다 그러면. 그러면 그분한테 1차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은 건 일괄적으로 해서.
○ 건축과장 이성린 그리고 우리 공공분야에서 쓰겠다 그러면 또 무상으로 할 수 있고. 법에 보게 되면 재해구호법에 의해가지고 재해구호단체들이 쓴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또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이 비용이 보게 되면 그 컨테이너를 상차비용은 우리가 여기 평가돼 있는 복구비용에 포함을 시켜놨고요. 가지고 가가지고 하차하는 건 수용자가.
○ 신선익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일괄로 해서 그러면 컨테이너 사업자라든가 이런 사업자한테 일괄적으로 매각하게 되겠네요.
○ 건축과장 이성린 컨테이너사업자한테는 아니고요. 일반변경하게 되면 누구나가.
○ 신선익 위원 일반입찰해가지고.
○ 건축과장 이성린 속초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죠.
○ 신선익 위원 시민들이 나름대로 필요한 분들은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 건축과장 이성린 저희들한테 지금 많은 여러 분들이 전화오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과 직원분들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환경위생과 할 때도 잠깐 나온 얘기인데 물론 이제 그 대형건축물 건축민원이 대부분 환경위생과 소관이죠. 왜냐하면 소음, 분진, 진동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환경위생과 소관이고 건축과는 허가는 내주지만 민원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민원을 직접 관할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민원의 주최는 저희 부서가 주최고요.
○ 강정호 위원 그렇습니까?
○ 건축과장 이성린 대형건축물 공사장에 민원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환경민원을 해가지고 소음이라든가 분진, 진동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교통민원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공사현장에서 왔다갔다하는 공사용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데 그 민원이 우리 일반 주민들께서는 이 민원이 환경보호과 민원인지 교통과 민원인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력이 좀 약할 수 있다 보니까 주가 저희 부서로 옵니다. 저희가 이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저는 이제 시간이 좀 제한돼 있는데 저는 이제 원론적으로 민원들이 들어오면 항상 시민의 편에서 철저하게 대응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산서 273쪽에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초시에 공동주택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분들의 주거생활환경개선과 그다음에 주거수준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세대수에 따라서 지원비율과 지원상한액을 지금 정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공동주택의 수가 늘어나니까 예산액도 늘어나는 건 당연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기정액이 3억이고 5,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셔서 이제 3억 5,000(만 원) 예산을 지금 운영할 계획이신데 지금 신청 들어온 건 총 얼마가 신청 들어왔죠?
○ 건축과장 이성린 지금 공동전기료는 지금 저희가 6,000(만 원)이 서있는데 5,600(만 원) 정도가 신청이 됐고요. 그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데 시설비지원이 35개 단지에 4억 5,300(만 원)이나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당초예산이 3억이다 보니까 한 1억 5,300(만 원)이 현재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하여튼 많은 금액이 확보가 돼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요청은 했습니다만 저희 사업만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하여튼 5,000(만 원)이 지금 현재 계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 강정호 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물론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단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포기하시게 되면 또 누락되신 분이 다시 신청하게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을 좀더 적극적으로 저는 대응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늘어난만큼 또 기존에 아파트는 노후화가 계속되는 거잖아요. 내용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수리할 곳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예산편성할 때도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대상 중에서 조례에 정해져있는 부분 외에 주로 요구하시고 계시는데 조례에 포함돼 있지 않아서 안 되는 사업들이 주로 어떤 거가 있죠?
○ 건축과장 이성린 크게는 일단 공용의 목적으로 하는 부분을 갖고 지금 사업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단지 안에 하나로 예를 들자면 상수원개설공사에 단지 안에서 보게 되면 메인까지는 공용시설이지만 각 세대에 분기되는 건 개인의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요청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간다 그러면 우리 일반주민들하고 단독주택에 사시는 주민들하고 좀 형편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저희가 수도를 봤을 때 메인에서 개수변에서 내집 앞 계량기까지는 시책입니다. 그리고 계량기에서부터 방 안에 있는, 분기돼 있는 목욕탕이라든가 주방이나 이건 주민들 책임이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보시게 되면 단지 안에 분개하는 것까지 요청하기는 좀 어렵다 말씀드립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들어도 과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지원조례 4조10호를 보면 그밖에 주민안전에 관하여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을 하셔서 그런 부분 외에는 없다 하더라도 잘 좀 적용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그건 당연히 해 드려야죠, 안전상의 문제니까. 주민의 안전과 결부되는 문제라 그건 지원해 드려야 됩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항상 고생하시는 빈집정비 관련돼서 예산이 조금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제 뭐 나름 사정상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방식이 가장 맞는 방식입니다. 맞는 방식이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소유자의 행적을 찾지 못해서 그래서 시급히 철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철거하지 못하는 곳들에 대한 선별적인 소규모주택정비법 적용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 건축과장 이성린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두 군데를 돌아서 빈집을 확인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행정의 빈집에 소유자는 과세대장상에 이게 과표미달로 인해 가지고 과세대장상에 명기가 안 돼 있을 뿐이지 그 건물에 대한 토지소유자는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지금 전화연결을 해 보니까 거의 소유권을 자기가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이거를 바로바로 처리해 드릴 수 없는 게 지금 올해에 1동을 발주를 했고 1동은 설계 중에 있는데 이게 장비가 들어가서 철거할 수 있는 지역이라 그러면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가는데 전부 다 언덕 산꼭대기 이런 데 지형상에 난코스, 난지역이다 보니까 리어카 하나 못 들어가는, 소운반도 안 되는 완전한 인력작업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1동, 한 15평 규모 철거하는데도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한 5,000만 원 해서 추경 때 조금 더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 돈이 얼마가 확보되려는지 나중에 계산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많은 동을 하지 못한다. 그때 위원님하고 돌았을 때도 현장에 모두 11동입니다, 현재 존치돼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발언 좀 정리하겠습니다.
꾸준히 이제 그 사업을 시에서 해 오셨지만 현장도 가보셨지만 이 시급성은 다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년 똑같이 5,000만 원씩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이제는 정책을 좀 집중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건축과장 이성린 검토해 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참 고생많으신데 앞으로도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빈집철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공원녹지과에다가도 고마운 말씀 드리겠지만 과장님께서 공원녹지과에 계실 때 교통섬 조명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완결판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날 때마다 상당히 뿌듯하고 시민들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이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여기 가로등 LED교체사업 말고요. 국책사업과 관련돼서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노학동 온천로 가는 쪽이지 않습니까. 여기 척산사거리까지 그리고 이제 쌍다리까지 가는 부분 쪽에 이 양쪽에 가로등들이 색이 많이 바래져서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것인지?
○ 건축과장 이성린 지금 여기 추경에 요구된 자료에 보게 되면 온천로 가로등 LED교체공사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7,32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부서에서는...
○ 김명길 위원 도색과 관련 돼서 포함이 돼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저희부서에서는 검토한 게 지금 현재 이 가로등입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이 가로등이 이게 주철로 돼 있는 가로등인데 이게 한 30년 이상 경과된 가로등인데 지금 나트륨등으로 돼 있어가지고 붉은빛이 나다 보니까 빛도 분산이 되고 해서 어둡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재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지금 관광로에 조성돼 있는 게 이 등이 조성이 됐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이거를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여기 예산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잔여예산가지고 같이 한번 속초광장에서 만천주유소 부분까지 우선적으로 한번, 시험적으로 한번 해 봐고 본인들한테 말씀드려서 효과가 있다 그러면 아예 다음 2회추경이든 3회추경이든...
○ 김명길 위원 일단 시범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시죠?
○ 건축과장 이성린 당초예산에서도 한번해서 시범적으로.
○ 김명길 위원 도색과 관련돼서는.
○ 건축과장 이성린 지금 그 도색 부분은 지금 현재 그게 2018년도 동계올림픽 할 때 도색을 하고 한 부분인데 주철이다 보니까 녹이 지금 계속 바깥으로 핍니다.
○ 김명길 위원 도색으로만 지금 커버가 안 됩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 김명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예산 수반되는 부분들은 또 의회에다 보고하시면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통합간판유지보수비 1,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때는 간판정비라 그래서 로데오거리도 간판정비를 쫙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신흥리 마을에서 속초 우리 시립박물관 들어가는 앞에 보게 되면 입구에 상가들이 여러 개가 좀 있습니다. 그거를 홀박스로 해가지고 여러 개를 같이 기둥은 하나인데.
○ 위원장 이영순 통합.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기둥은 하나인데 여러 개에 상호를...
○ 위원장 이영순 예, 있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이게 통합간판인데 많이 훼손이 돼 있고요. 또한 중도문2리에도 마찬가지로 하나가 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목리마을에 보게 되면 꽃묘장, 우리 화장터로 들어가는 입구에 서있는 통합간판 그거하고 그리고 동우대 앞에 그쪽에도 두 군데가 다 설치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밑에 철물이 삭고 이래가지고 그걸 보수하고 간판도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색이 바라고 해서 그걸 교체하려고 하는 1,500만 원으로 교체한 것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관내에 있는 통합간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13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바. 교통과
○ 위원장 이영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교통과 2020년도 1회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성호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원희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김정호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이성수 차량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입니다.
교통행정팀에 김민경 주무관입니다.
교통지도팀에 박상현 6급 주무관입니다.
교통시설팀에 김정환 주무관입니다.
차량관리팀에 정성열 주무관입니다.
2020년도 교통과 소관 추경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277페이지 초등학교정문 무인단속장비 3개소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 교통과장 손용욱 예.
○ 김명길 위원 거기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교통과장 손용욱 277쪽에 있는 무인단속 3개소는.
○ 김명길 위원 정문 앞 단속장비고.
○ 교통과장 손용욱 예, 청봉초등학교, 교동초등학교, 영랑초등학교에 해서 다기능 무인단속장비입니다. 과속하고 신호하고 같이.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3개소는 어떤 것입니까?
○ 교통과장 손용욱 그것은 속초초등학교, 청대하고 청호초등학교 3개소에 과속만 되는 무인단속장비가 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게 한번 과속만 되는 거. 그러니까 다기능이 아닌 과속만 되는 걸 설치해 놓은 이유는 그냥 보호구역. 속도위반만 관리하기 위해서인가요. 이게 다기능이 금액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 교통과장 손용욱 다기능은 대로, 대로 위주로 좀 하고 약간 이면도로 성격이 있는 데는 과속만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앞으로도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네,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하여간에 최근 교통시설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설치가 되고 있고. 특히나 초등학교 어린이들 등하교 안전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 좀 강화가 돼서 이렇게 예산이 지금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식이법이 3월 25일 어제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시속 한 50km 표지판이 되어있는 곳들도 있는데 이 부분 다 정비가 30km로 준비가 됐습니까?
○ 교통과장 손용욱 우선 경찰서하고는 승인이 다 됐습니다. 됐는데 올해 이제 예산확보를 해 보니까 예상 외로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전체적인 구간을 용역을 줘서 아마 실시설계를 해서 전부 파악이 돼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확보된 예산가지고 조사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 부분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지역에 아동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고려할 때 너무나 당연한데 차를 가지고 도로에 운전자로 섰을 때의 느끼게 되는 상황들은 좀 마음자세가 그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생활화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보호구역 시속 몇 킬로, 이런 부분들 제대로 정비해서 표지판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생활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이끌어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우리 같이 병행할 겁니다.
○ 유혜정 위원 저는 이제 예산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의 부분으로 어떤 것도 이야기하기 참 어렵고 시민들에게 어떤 부분을 단속한다고 들이대는 것도 참 또 행정의 적극적인 부분이 지금 어려운 시절이긴 해요. 그렇지만 해야 될 건 우리가 하면서 좀 가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대형건축물, 또 상가건축으로 인해서 주변상가라든가 주택 시민들에 민원제기가 많은 상황이죠, 여기저기.
○ 교통과장 손용욱 그렇죠.
○ 유혜정 위원 그런데 그런 신형건축물들 보면 건축법상에 당연히 다 법대로 따져서 주차비율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당연히 이제 허가가 나가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편리하지 않았을 때는 주차장이 비어도 도로변에 대는 게 이제 습성인 거고 또 한편으로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 숫자만큼, 차량만큼 지금 만들어지지 못하는 게 입주초기부터 문제인 거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대책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 교통과장 손용욱 그 부분은 우리가 수시로 CCTV라든가 차량단속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자꾸 고질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반복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차량단속도 반복적으로 횟수를 늘려서 하는데 일단 CCTV를 설치를 해서 근본적으로 불법주차를 못하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최근에 영랑호 인트라움이라고 하면 얼마 전 지난주에 신문에 났나요. 저희 지역에 가장 공시지가가 높은 공공주택으로 이렇게 되었던 부분들인데 그런데 그 상가 앞은 전혀 정비가 잘 되지 않아서 상가를 드나드는 모든 고객들이, 그 주차장의 상황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 영랑호 산책로의 그 도로주변에다가 다 차량들을 세우다 보니 산책을 하는 시민들도 교통안전의 위협에 좀 시달리고 있고 그 지역에 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도 많은 불편상황들을 지금 노출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왔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해결의 방안들을 모색을 할 수 있도록 인트라움과 논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먹거리촌에 있는 작은 음식점들도 개별주차장을 아예 가질 정도로까지 사실은 굉장히 공공의 부문에 신경을 쓰이고 있고 이런 건데. 본인들 합법적인 주차면적의 상황들이 부족하다 그러면 주변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또 땅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확충을 해서라도 시민들에 이런 불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어쨌든 그래도 대형업체니까 그런 것들은 직접 찾아가셔서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한번 건축주하고 만나서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만나시고 한번 보고 좀 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손용욱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들의 우리 교통불편해소를 위해서 교통과 전직원분들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고맙습니다.
○ 강정호 위원 청해학교하고 교도소 부분은 이제 교도소 완공되는 시점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자리에서 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불가피하게 시내버스감축운행을 시작했죠?
○ 교통과장 손용욱 네.
○ 강정호 위원 내용을 보니까 지금 4월 6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5일까지 개학을 연기한 상태니까 4월 5일까지 감축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 교통과장 손용욱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내용을 보다 보니까요. 설악산, 고성, 양양구간 또 시내순환버스 순환노선 이제 이 버스들이 대상인데 전부 다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많이 이용하시는 버스들 보면 장사동에서 설악산이 43회에서 25회로 줄고 장사동에서 양양노선이 70회에서 54회, 대포에서 구성리 노선이 13에서 6회, 성호아파트에서 관광수산시장이 35회에서 12회 등 이렇게 감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보도를 보니까 이러한 감축되는 자세한 내용은 “속초시청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나요, 이렇게?
○ 교통과장 손용욱 급한 상황이라서 홍보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요. 우리가 버스 안에 시간표가 다 첨부하도록 돼 있고요.
○ 강정호 위원 정류장에 안내가 다 돼 있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승강장에 지금.
○ 강정호 위원 승강장에 안내가 다 돼 있고.
○ 교통과장 손용욱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직원들이 나가서 부착을 다 했습니다. 일부는 지금 하고 있고요.
○ 강정호 위원 모든 시민이 다 언론을 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바쁘신 분들은 또 신문 보실 시간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정보를 늦게 들으실 수가 있다 보니까 불편이 없도록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동주민센터에다가도 또 홍보도 하고 그러다 보면 많이 아시게 되거든요.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종속되기를 바라면서 교통과 직원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함께 고생하고 계시는데 오늘 올라온 예산안 잘 해결이 되면 사업이 조기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275쪽 맨 아래 교통안전체험관 외부안전펜스 제작설치공사 2,0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건 뭘로, 펜스를 뭘로 할 예정인가요?
○ 교통과장 손용욱 우리 보통 쓰는 철제식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철제로.
이게 그 시설이 있는 도로 쪽으로 펜스를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안전펜스를?
○ 교통과장 손용욱 그 경계선에.
○ 신선익 위원 인도하고 차량, 차도, 인도 경계시설물하고.
○ 교통과장 손용욱 아니, 시설부지 경계에다가 합니다.
○ 신선익 위원 부지 전체를 삥 둘러.
○ 교통과장 손용욱 그렇죠. 유치원생들이 왔다가 거기서 뛰어놀다가 뛰어나갈 수 있는 위험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 신선익 위원 그래서 그 지역이 나름대로 인근에 다 공원지역이고 그래서 철제로 펜스를 치는 건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어차피 펜스는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맞게 생울타리로, 생울타리라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상록수가 사철나무라든지 측백나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활엽수림은 쥐똥나무, 무궁화나무 이런 울타리로 생울타리를 조성할 수 있는 나무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주변 경관에 맞게 어울리게 생울타리로 사업을 착수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예,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해 주셨는데.
과장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불법주차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교통과장 손용욱 우리가 지금 4대 불법주차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화전, 이런 즉시단속구간 외에는 우리가 CCTV도 그렇고 단속차량이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건 탄력적으로 요즘 또 시민들이 움직이는 데도 동선이 그렇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탄력적이게 운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요.
우리 속초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지금 산부인과 문제로 지금 의료원과 저희가 빨리 지금 예산도 세워져 올라와있고 그래서 아마 7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전까지만이라도 임산부들을 위해서 지금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을 대신 투입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 교통과장 손용욱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저는 좀 의아한 게 차를 늘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대수를 가지고 이용하다 보면 본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불편사항이 있는 거 아닌지?
○ 교통과장 손용욱 그럴 소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30주 이상 임산부들 그리고 진료 받는 임산부에 한해서 치료를 의료원에서 7월경에 산부인과 생기기 전에 그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까요.
○ 강정호 위원 저는 잘하셨다는 말씀인데. 좋은 정책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기존에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은 없겠냐는 얘기죠.
○ 교통과장 손용욱 우리가 판단하는 게 현재 대수로 봐서는 크게 없을 거 같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또 내용을 보다 보면 임산부도 일주일 전에 또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교통과장 손용욱 진료가 목적이니까요. 사전에 본인들이 진료일자를 사전에 예약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콜센터에다가 운영을 하면 됩니다.
○ 강정호 위원 진료라는 게 이렇게 저도 뭐 아이들 있지만 병원에 가면 다음 진료날짜를 알려주죠. 그런 경우가 있는 반면에 또 갑자기 진료를 받아야 될 상황이 생기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 교통과장 손용욱 일주일이라고 우리가 방침은 했지만요. 봐서 여건에 따라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 또한 많은 시민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지금 상황들 최대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어제 25일부터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식이법. 우리가 그 민식이법이 생기기까지의 그 가슴 아픈 그런 우리 장면들을 많이 봐왔는데 저희들은 이 법이 확실히 정착될 수가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 법으로 인해서 어느 사람이 가해자가 되고 싶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어린이는 물론이고 가해자조차도 안 생길 수 있도록 그 지역에는 아예 진짜 30km 미만으로 다닐 수 있도록 플래카드나 전광판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더 이상은 가슴 아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좀 당부를 드립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것은 애들도 그렇고, 다친 애들도 그렇고 그 다친 애들로 인해서 또 가슴 아픈 부모님과 그 가해자의 아픔 이런 거를 다 아울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과장님,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6개 부서에 대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의를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이영순 간 사
강정호 위 원
신선익,
방원욱,
유혜정,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이세문
전문위원 이철영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8인) 경제복지국장 하종수
도시안전국장 김기중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건축과장 이성린
교통과장 손용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