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3월 27일(금)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가. 공원녹지과
나. 해양수산과
다. 농업기술센터
라. 보건소
마. 시립박물관
바. 도서체육센터
부의된 안건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가. 공원녹지과 나. 해양수산과 다. 농업기술센터 라. 보건소 마. 시립박물관 바. 도서체육센터
(10시 00분 개의)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 위원장 이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6개 부서입니다.
공원녹지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시립박물관, 도서체육센터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공원녹지과
○ 위원장 이영순 먼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공원녹지과장 이선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행정팀에 고희경 담당입니다.
산림조성팀에 최창학 담당입니다.
산림보호팀에 박재훈 담당입니다.
공원관리팀에 최용석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원행정팀에 이우진 6급 주무관입니다.
산림조성팀에 김재권 주무관입니다.
산림보호팀에 차진욱 주무관입니다.
공원관리팀에 이상민 주무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좀 반가운 비가 와서 그동안 건조하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걱정이 참 많았었는데 오늘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4월 말까지는 양간지풍이 상당히 강하게 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잘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얼마 전에 영랑근린공원 민간특례조성사업 시행자 지정고시가 된 걸 봤습니다. 예치금도 납부가 된 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3월 18일날 113억 현찰 입금되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제 보니까 예치금 납부가 됐다는 것은 앞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많이 바빠지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보상업무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과장님께서도 인력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 14만 4,000㎡ 중에서 비공원시설이 정확히 30%인 4만 3,410㎡가 이제 비공원시설로 될 텐데 또 주변에 많은 민원들도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지금 강정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은 전적으로 저희 협약서에 민간사업자가 하게끔 되어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도로개설은 저희 건설도시과가 주관으로 같이 협업해서 할 겁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사업비 예치된 금액은 어디에 사용이 되나요. 예치된 사업비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토지보상금에 사용됩니다.
○ 강정호 위원 토지보상금에.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기관도 지정해서 계속해서 또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언제쯤 그럼 평가가 시작되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게 일단은 우리 영랑공원을 7월 1일자로 해제되니까요. 6월 30일까지 공원을 존치하는 일반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놔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략환경평가라든가 그리고 각종 행정적인 절차를 걸쳐서 실시계획인가까지를 받아야지만 공원으로써 존치가 되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는 그쪽에 주안점을 두고요. 아마 민간사업자 쪽에서는 그다음에 토지보상에 대해서 하반기쯤에 본격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강정호 위원 아무튼 개인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해당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자료에 있는 내용으로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279쪽 보시겠습니다.
버즘나무라고 하는 게 플라타너스를 얘기하는 건데 수종을 교체하는 걸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수종을 교체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버즘나무가 아무래도 각종 병해충도 있고 나무가 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아마 버즘나무는 조양동쪽에 거의 위치가 되어있거든요. 버즘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교체해 달라는 계속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고 작년에 이미 일부 구간은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종을 교체할 때는 조양동 주민들이 어떤 수종이 좋은지를 의견교환을 해서 그래서 교체를 했습니다.
○ 신선익 위원 플라타너스가 한 때는 아주 가로수로써는 전세계적으로 식재가 되던 나무였는데 그늘도 좋고 여러 가지 속성수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지를 잘하고 그다음에 충해 방제만 잘한다면 틀림없습니다, 좋은 가로수인 것은. 단지 이제 최근에 이 나무가 속이 잘 썩어서 바람에 넘어질 경우에 안전사고위험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교체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도 보면 전국적으로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도시들 보면 많이 남아있습니다. 가꿔나가고 있고요. 나무 수간 자체가 아름답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안 돼서 교체 안 한 것도 있겠지만 나무 자체가 한여름에 그늘도 좋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수령이 오래돼서 속이 썩었다든지 그래서 넘어갈 위험이 있다, 고령이라서. 이런 경우를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는지 조사해가지고 필요할 때만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수종개량을 한다라고 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한 번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그쪽 라인 도로의 상황에 맞게 전체적으로 수종을 교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버즘나무가 식재된 게 아마 최초에 우리 택지개발하면서 한 30년 가까이 됐죠. 식재했던 수종인데 지금 보시면 버즘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거든요. 그런데 도로폭은 2차선 정도 한 10m. 10m 정도의 수종이 있다 보니까 거기 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큰 수종이 큰 나뭇잎이고 여러 가지 민원이 생겨서 지금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런 걸 이유로 한다면야 향나무 심어야죠, 전부 다.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고려해보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시내 요소요소에 많지 않고 나무가 있는데 남겨둘 부분이 있으면 남겨두는 것도 그런 또 정취도 있거든요, 우리 기성세대들은.
넘어가겠습니다.
280쪽. 영랑호 철쭉이 지난해 산불에 많이 소실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산불보상금으로 이게 책정되지 않았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지금 신선익 위원님 말씀주신 건 둘레길은 다 했습니다. 이미 작년에 4억을 들여서 철쭉 한 3만 3천본은 다 식재가 되어 있고. 이번에 꽃이 나올까 지금 보고요.
지금 여기 하는 사업은 범바위 쪽, 아래쪽에 보면 큰나무들이 다 소나무들이 다 제거되고 그 일부들 남아있는 부분을 철쭉으로 심어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새로운 꽃동산을 조성한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 신선익 위원 기존에 있던 가로수 밑에...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 둘레길은 다 심었습니다.
○ 신선익 위원 보식하고 나름대로 다 이렇게 사업이 완료가 된 거고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알겠습니다.
283쪽. 산불ICT사업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결국은 산불예방을 위해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시킨 건데요. 이 사업은 저희 시하고 고성군에서 시범적으로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9년도 산림청ICT경진대회에서 입상한 걸로 알고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센서를 산림인접지역에 민가든, 건축들이든 그 인접 지역에 센서들을 부착을 해서 그 센서에서 화재가 감시됐을 때는 이 카메라는 또 센서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정보를 수집하면 바로 자동으로 카메라가 550배 줌으로 해서 바로 비춰지고요. 그래서 바로 그걸 보고 연기가 나는지 그런 것들을 감지하는 겁니다. 첨단장비를 사용하는 거라서 저희들도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 ICT사업은 저희들이 설악동 쪽으로 지금 이제 그쪽으로는 좀 이제 거의 산불이 다 소실됐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주봉산 쪽에 제일 높은 데다가 기지를 두고 그리고 바람꽃마을 뒤쪽에 보면 또 있거든요, 높은 데가. 그쪽에 둬서 이쪽 설악권 쪽에 있는 모든 산림을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우리 예산이 3억 7,500(만 원)인데요. 이게 속초시, 우리 시만 독자적으로 하는 시스템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저희시하고 고성군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 신선익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아닙니다. 고성군 따로 저희 시 따로입니다.
○ 신선익 위원 따로.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게 상당히 넓은 면적을 그러면 감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네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반경 5km 정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5km 정도.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지금 감시카메라 5대는 운영되고 있고요. 감시카메라 교체사업도 노후된 2곳에는 또 영랑호타워 쪽에 올라가있는 거 하고 청대산에 올라가 있는 거 2대는 노후돼서 교체사업도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 신선익 위원 이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립공원지역 제외하면 거의 뭐 임야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이잖아요. 다른 시군 자치단체, 인근 고성이나 양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을 여러 곳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면적이 사실 반경 5km 정도면 얼마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5km, 5km 하면 10km거든요.
○ 신선익 위원 양쪽으로. 10km? 넓은 면적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데는 조회를 해 보니까 산불예방헬기, 헬기도 이 사업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헬기를 갖다가 ICT사업에 헬기가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건 지금 예산에는 관계가 없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ICT사업에 헬기가 아마 이건 지금 산불예방헬기는 예찰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유사시에 진화작업에 투입이 되기도 하는 부분인데 연계를 시켜가지고 운영을 할 수는 없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당연히 ICT사업을 구축을 하게 되면 바로 연기가 나면 바로 또 헬기에서도 보이기 때문에 다 연계.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 CCTV관제탑 지금 통합시스템 구축하는 거 그것도 연동시킬 걸로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우리는 영북지역이 같이, 헬기를 같이 임차를 하기 때문에.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속초, 고성, 양양 지금 임차헬기는 그렇게 세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다른 데보다 이르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산불이 난 지 이제 1년이 돼가죠.
그래서 바람만 불어도 사실은 그런 전시민들의 트라우마처럼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또 저희가 놓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산림복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난번 환경운동연합에서 새들 이름이 뭐였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백로하고 왜가리입니다.
○ 유혜정 위원 백로, 맞아요. 백로와 왜가리들이 거기에 서식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래도 좀 보호하고 이러느라고 이제 관련됐던 것, 어떻게 그게 조금 보호할 수 있도록 시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정리가 됐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말씀이 계셨고 환경단체하고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거기서 말했던 그 부분, 줄을 친 부분 외에는 저희들이 벌채는 다 완료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의 사례를 보면서 그동안 행정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또 민간이라든가 어떤 중요한 가치에 대한 것들을 제기할 때 잘 안 듣고 빨리빨리 행정의 부분들이 많이 갔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일을 처리하는데 조금 힘은 들지만 또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섬세하게 잘 봐주셔가지고 논의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기다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 유혜정 위원 이 말씀 하나랑 요즘 산불감시원 지난번 발대식에 시장님께서도 산불감시 정말로 정적이지 않게 동적으로 다니면서 열심히 해 달라 라는 인사말을 통해 당부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요즘 산불감시원들이 가만히 안 계시고 계속 업무기간, 시간 동안 계속 내내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전과 굉장히 달라진 상황, 이전에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좀더 꼼꼼하게 그렇게 좀 관리하고 있는 모습들을 잘 봤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잘하고 계신 것들 격려 좀 해 주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79쪽에 보면 가로수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본 5,000만 원에 또 5,000만 원 예산이 계상돼서 올라왔어요.
이 가로수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보도, 인도에 있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인도에 있는 뿌리들이 돌출된 부분들에 대해서 뿌리담금작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보호판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가로환경정비사업은 제초사업입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쪽에 보면 청초호유원지 수목 및 시설물 정비사업이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더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에 쓰임새가 뭐가 더 좀 필요하게 지금 계획이 되어있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청초호유원지 분수대 정면에서 좌측 쪽을 보면 좌측에 보시면 데크가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정면에서 좌측.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 데크가 지금 가보시면 많이 노후돼 가지고 이번에 빛축제도 그렇고 국화전에 맞춰서 정비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데크정비가 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가요. 이 부분이 여름에 또 공원관리가 지금 그늘막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떤 거죠, 파고라? 뭐 이런 상황으로 조금 더 예산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여기서 좀 하나 제안을 드릴까 해가지고요. 저희 지금 농업기술센터 통해서 속초시의 특화작물로 왜성체리를 지금 3년째. 이게 한 50 이상의 지금 원예 관련한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청초호유원지에 이제 수목을 좀 더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의 특화작물이 어딘가에서 원예작업하시는 분들이 따로 이제 과수지에 그냥 키우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좀 꺼내놓는 건 어떨까?
왜냐하면 제주도 가면 귤이 “어, 저거 가로수에 있어서 따먹어도 되나?” 이런 호기심들을 갖고. 강릉 같은 경우는 또 가을에 보면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있는 것이 참 예쁘고 좋은 그런 감성들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특화작물 그리고 유실수에 대한 부분들을 특별히 선정하거나 그런 것이 없었다면 지금 이 왜성체리는 봄이면 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열매를 따먹든 아니면 눈으로 보든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도 좀 알고 좋은 어떤 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초호유원지 이번 수목정비사업하실 때 좀 이 부분을 도입하시면 어떨까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 해당 관리를 중심으로 이제 여기 연구작업을 하시는 분을 제가 뵈니까 사실은 그분이 그런 좀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르기 나쁘지 않고 그리고 속초에 그런 특화작물이라 그러면 우리 모두 다가 좀 알고 아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함께 또 즐기기도 해야지 되는 것인지라 한번 농업기술센터와 논의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꽃도 또 잎도 그렇지만 그런 어떤 유실수가 주고 있는, 열매가 주는 그건 보는 이들에게 굉장한 즐거움을 많이 주는 그런 거거든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 부분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선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이제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거의 다 되고 있는데요. 산불비상 대응기간이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현장에서 코로나19, 그리고 또 산불대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시작은 무겁게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무겁게 시작하는데 마무리는 가볍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 김명길 위원 이곳이 이렇게 관리가 되고 유지가 됐던 교통섬이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좀 답답해 보이시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많이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가고 싶은 교통섬을 만들어 주신 우리 이선규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커트 좀 보여드릴게요. 현장에 가보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지금 이 초가집이,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초가집을 찾으러 시민들께서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정작 속초광장 앞에 있었는데. 참,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 좋아하시는 모습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제가 이제 산불 관련된 말씀을 좀 여쭤보다가 이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산불대비태세, 우리 드론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죠, 지금은?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아직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드론, 소화탄을 탑재 가능한 드론이 상당히 고가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 김명길 위원 우리 지역에 검토는 한번 해 보셨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드론에 대해서는 지금 감시체계 정도는 하고 있는데 드론을 이용해서 아직 진화를 한다든가 이런 건 좀 안 되고요. 감시는 지금 산림청에서도 초기단계로써 계속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매번 보면 선거철에 대형산불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강풍을 동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헬기도 임차를 하지 않습니까?
헬기를 임차하더라도 강풍에는 헬기가 뜰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때 당시에도 보면 무용지물인데요.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산불감시원분들, 어르신들께서도 청대산 인근에서도 보면 많이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르신들의 근무여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공원관리용 이륜차는 공원 어디 엑스포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어디 말씀이시죠?
○ 김명길 위원 이륜차구입 예산.
공원관리용 이륜차 구입비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아, 이륜차요.
우리 청초호유원지에 공원관리용으로.
○ 김명길 위원 지금 엑스포 광장에 관리인들이 3분(명)이시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여기 사진에 보시면 무대 옆쪽에다가 자전거, 무대 뒤쪽에다가도 이 자전거를, 개인자전거를 좀 놓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근방에다가 자전거보관소를 만들면 어떻겠나 하고 봤는데 이 육상트랙이라든가 운동공간에는 없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 부근에 좀 가까운 데가 있을까 봤는데 어떻게 검토해 보신 데는 있으신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지난번에 말씀드린 안내판은 큰 걸로 해서 제작을 해서 설치를 완료했고요. 자전거거치대에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게 공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자꾸 우리 공원 쪽으로, 저는 공원 쪽은 순수한 공원에 대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 시설물이 들어가는 건 공원녹지과장으로서는 좀 반대기 때문에요.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부지가 없고 이제 주변에 검토를 하셨다는 부분도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개인용품은 이렇게 방치하고 가시는 분들에 대한 안내현수막에도 같이 좀 첨부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개별적으로 사용하실 때 가져오셨다 가져가시면 되는데 장기간 방치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면 관리인들께서 마무리 야간에 퇴근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쓰레기라든가 이런 트랙, 이 부분에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가끔 제가 새벽마다 나가는데요. 어떨 때는 좀, 관리를 하고 나가셨겠지만 야간에 관리하는 요즘은 그 늦은 시간에 이 운동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관리에도 좀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이용을 하실 때는 대기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시민들께서 이용하고 계실 때 이동하시면서 쓰레기가 발생이 되면 바로바로 즉각적인 조치를 해 주시면 쓰레기는 쓰레기 있는 곳에 자꾸 버리게 되거든요. 그 부분도 관리해 주시고.
반려견 부분도 요즘 잘 계도가 되고 계시는데 그때그때마다 지금처럼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분들 지금 대기소는 어디, 공원 안에 아직 거기 하시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 김명길 위원 하여튼 쉴 수 있는 휴게공간 또 마련을 위해서도 각별하게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3가지 더 있는데 너무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니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저희 시가 꽃묘생산을 해서 도시전역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죠. 1년 내내 하나요? 시기적으로 맞춰서.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렇죠. 지금 위원장님 현장 나가보시면 설악해맞이공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장사동 경계까지 저희가 아마 이번 주 정도 되면 봄꽃식재는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봄꽃식재가 끝나면 여름 때는 여름꽃 식재하고요. 또 가을 되면 가을꽃 식재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국화 주로 많이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수입을 하시죠, 국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물론 사기도 합니다.
○ 위원장 이영순 국화꽃이 참 향기도 좋고 도시전체를 어느 도시나 가을이면 국화잖아요. 특히나 속초가 국화축제도 있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서 빛축제하고 같이 하죠. 자생식물단지 해설원 있죠. 몇 분이나 계시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숲해설 우리 속초숲이라고 해서 법인을 등록하셨어요, 3월달에. 올해 3월 말쯤에 하셨더라고요. 현재 얼마 안 됩니다. 며칠 안 되고요. 50명 정도가 회원으로 돼 있고요. 그중에 이제 저희들 숲해설 하시는 분들 한 20명 정도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 위원장 이영순 해설가로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예. 그래서 아마 산림청에 등록도 하고 그러면 내년에서부터는 우리 속초 숲해설가 쪽에서 이걸 전량 위탁받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기대됩니다. 그동안에 양양 쪽에서 많이 보조를 받았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숲체험을 제가 이제 한번 자생식물단지를 가봤는데 그냥 갔을 때 하고 해설가가 정말 자연의 꽃, 자연나무 그전부터 설악산에서 자생했던 나무들 이런 걸 해설을 해 주니까 너무 유익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도 오면, 원하면 그렇게 해 주면 우리 자생식물단지가, 또 온실도 있죠, 지금은?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적당한 부지에 자그마하지만 그래도 모든 게 거기 폭포도 있는 것 같아요, 개울도 있고. 그래서 자연친화적인 공간이라서 참 좋습니다. 또 설악산에 있는 자생나무들 바라볼 수도 있고.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나. 해양수산과
○ 위원장 이영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종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한희수 수산정책담당입니다.
최성용 어업진흥담당입니다.
이상운 연안관리담당입니다.
김수정 항만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산정책팀 정희훈 주무관입니다.
어업진흥팀 이승민 주무관입니다.
연안관리팀 김세진 주무관입니다.
항만관리팀 김상유 주무관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첫 질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종완 과장님 코로나19 발생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민들에 생계유지를 위해서 지금 활어센터운영을 하시고 계시는데 초동대처를 잘해주셨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때 상당히 비품이 부족했던 부분이 많았었는데도 앞으로도 그런 우리 초동대처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예산과 연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진 좀 보면서 말씀 드릴게요.
그레이팅 부분 외옹치항내 그레이팅 파손이 돼서 담당계장님하고 현장을 나갔다 왔는데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니까 바로 복구를 또 잘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관광객들이 타이어가 자꾸 빠져서 파손된 부분이 많아서 민원이 있으셨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계단이 있어요. 지금 여기 관리주체가 관광과가 돼야 됩니까. 해양수산과가 돼야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전체적인 사항을 잘 몰라가지고.
○ 김명길 위원 여기 빗물이 좀 고여있을 때 내려오다가 관광객이 많이 여기서 다치셨나보더라고요. 상당히 미끄럽고. 본위원이 오늘 새벽에도 여기 계단을 한번 내려와봤는데 일단 계단으로 내려오다가 사고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미끄럼방지 시설하고 손잡이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계장님도 현장에 같이 저랑 갔다오셨으니까 관련된 부서하고 잘 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해양수산과 항내에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 과장님께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장님께서도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D동 예산 올라온 걸 확인해 보니까 이 활어회센터 배수관로가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고질적인 민원이 있었는데 바로 그래도 현장에 담당계장님하고 직원분들이 나가셔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해 주셨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사실 공무원의 행정이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요. 일단 현장 나가서 제일 먼저 확인하시고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이런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예산이 900(만 원)이면 가능해요? 견적을 뽑아보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내역을 다 뽑고.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지금 어민들이 말씀하신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 다 해소가 가능하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실 수 있죠? 4월초 내로.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아무래도 벚꽃 시기 때문에 상인들께서도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이 시기를 빨리 좀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설악항에 어촌뉴딜사업은 용역 관련된 예산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사업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김명길 위원 2,000만 원이면 됩니까. 이거 2,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어디를 근거로 나오신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작년에 저희들이 장사항 할 때도 2,000만 원 했고.
○ 김명길 위원 장사항 할 때도 2,000만 원, 충분하신가요, 이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대포항 야간경관조명시설 유지보수인데 보수개념으로 가시죠, 거기는? LED조명에 대해서.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녹슨 부분이라든가 불이 나가거나 할 때.
○ 김명길 위원 그런데 LED조명인데 제가 좀 의아한 게 LED조명인데 LED조명이 원래 수명이 길거든요. 그런데 유독 잘나가는 것 같아요. 이 업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경관조명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명길 위원 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것은 받침대라든가 그다음에 전기가 나오는 선이 있는데 거기 이음새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합니다. 등 자체에는 많은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건 어떤 상황이든지간에 설치 당시에 최소한 내구성이 좋아야 될 텐데 업체 선정할 때도 그런 부분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처음에 이 LED조명 설치할 때부터 해서 상당히 좀 어색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부임해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 측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시고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김명길 위원 해상분수대는 내구성이 좋은 걸로 하셨나요. 이 해상분수대를 설치해 놓고 인근 지자체도 제가 한번 가보니까 분수대 설치해 놓고 활용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설치해서야 잘 되겠죠, 아무래도. 우리 이 분수대 설치해 놓고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좀 점검을 해 보고 계신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아직까지 이관 받지 않았습니다. 동해청에서 최신식으로 3가지 종류의 분수를 설치를 했는데 이관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운영계획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국내에서 잘한다는 그런 지자체에 가서 한번 벤치마킹도 해서.
○ 김명길 위원 관리도 좀 잘 돼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설치 시에 꾸준하게 유지관리가 중요한 거지 처음에 설치해 놓고 반짝 보여줬다가 계속 세워놓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설치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김명길 위원 제가 잠깐 마치려고 했는데 이거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이영순 네.
○ 김명길 위원 얼마 전에 우리 간담회를 어민들하고 해 보니까 유어선들, 인근 유어선들 우리 지역 아닌 다른 쪽에 계시는 유어선들께서 많이 우리 공동어장 쪽으로 넘어와서 지금 어민들과 상당한 마찰이 충돌직전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그 어민들 그리고 인근 지자체 과장님께서도 내용 보고받으셔서 잘 알겠지만 과장님께서 노력을 또 많이 해 주셔서 인근 지자체에 계시는 어민들하고 일단 간담회를 통해서 접점을 찾아주셨는데 향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보고 그분들의 행동여하에 따라서 또 어민들께서 집단행동을 하실지 이런 부분도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초동적으로 잘 조치를 취해주고 계신다. 현장에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파출소 이관문제, 대포항으로 다시.
지금 1급 국가어항에 파출소가 이관돼서 오는 게 어민들도 지금 원하고 있고 관리체계에 있어서 동선상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관문제에 대해서는 해경 측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대포항 쪽으로 파출소 이관문제는 해경 쪽에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조속하게 빨리 이전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자주 봬야 되는데.
해양수산과 여러 직원여러분들 하여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올라온 예산들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통해 좀 잘 이해가 됐던 부분들이 있고요.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286쪽에 대포항 야간조명, 경관조명 시설들 유지보수의 부분에 지금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죠. 이 야간경관이 특별히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포항에 워낙에 야간경관이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조성되어 있어서.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대포항에 호안이라든가 주차장, 그 주변일대에...
○ 유혜정 위원 호안에 지금 뭐라 그러죠. 수변을 통해서 되어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3,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이게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매년마다 유지보수를 하는데 그 정도면 저희들이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그게 이제 야간경관이라는 부분은 낮에도 좋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야간경관을 위해 마련해 둔 그 부분이 대포항의 경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시죠?
과장님 보시기에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을 저도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담당계장하고 가서 고민을 했는데 주간에는 좀 약간 경관을 해친 부분도...
○ 유혜정 위원 몹시 해치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리고 또 야간에는 상인들하고 관광객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여가지고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 그러면 일단 우리가 보수에 대한 부분으로 집중하자 그래서 3,000만 원을 올린 겁니다.
○ 유혜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계획이 다시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상가에 계신 부분이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어떤 상가의 분들을 제가 만나뵀을 때는 그것 자체가 전체적인 어떤 경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어서 정말 그리고 또 하나 그것과 함께 바닥의 부분이 상당히 시멘트화 되어있죠, 호안 전체가. 이런 부분 모두 다가 너무나 사막처럼 느껴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대포항을 잘... 예전에 예쁜 해안으로써의 느낌을 완전히 좀 해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유지보수의 부분은 뭐냐하면 아까워서 그냥 계속 유지보수를 하는 거예요, 좋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기본적인 한번 좀 용역이라든가 계획이 들어와서 대포항이 정말로 친화적이고 정말 괜찮고 아름답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특히나 여름철에는 거기서 또 굉장히 많은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이렇거든요. 대포야놀자, 뭐 이런 거.
그런데 그 경관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올라온 그 3,000만 원의 예산이 오히려 아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보수를 땜빵처리만 우리가 하고 말 것인가.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알겠습니다. 지금 상인회라든가 어촌계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체시설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이런 관광의 부분은 결국은 이미지이고 그 이미지가 대포항에 가고 싶은가, 대포항이 그리운가, 이런 것들과 함께 콘셉트가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건 해양수산과 혼자서만의 고민이 아니라 저희 관광이라든가 공보라든가 이런 단위들과 함께 이것은 적극적인 어떤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사항 어촌뉴딜300사업이 예산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준비를 하기 위한 지역어촌이나 또 주민들하고 잘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이제 본격적으로는 지역협의체를 운영을 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때 지역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요. 지금은 협약을 체결하고 기본계획을 만드는 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한 5월부터는 기본계획에 대한 그림이 조금씩 나올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용역이 기대가 됩니다. 지난번 저희가 용역보고 받았을 때 너무 다양한 사업들을 제시를 해서 장사항 어촌뉴딜300사업을 통해서 뭘 강화를 시키고 관광에는 어떤 요소가 또 어촌 그 상황은 무엇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의 그림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구체적으로 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용역에서 저희가 일단 주문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핵심사업들, 정말 핵심으로 이것 하나로 이런 부분에 항이 살아나기도 하고 관광의 어떤 유인효과를 굉장히 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촌뉴딜사업이 지금 영랑호 쪽의 여러 관광사업과 함께 맞물려지는 지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해양수산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단독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잘 접목될 수 있도록 그 부분 함께 좀 보시면서 사업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기회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시죠?
이렇게 속초에 해양수산과를 맡아서 하시다보니 답답한 곳도 많을 겁니다. 이게 예산은 정해져 있고 할 일은 많고. 그리고 새로 조성된 어촌이 아니고 이게 기존에 있던 걸 자꾸 리모델링하고 또 건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저하고 현장을 한두 번 다녀본 건 아니시지만 다닌 걸 가지고 오늘 얘기를 몇 가지 했으면 합니다.
화면 좀 틀어주실래요, 계장님?
동명동 성황당 지붕교체를 해 주신 건 지금 신속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지붕자체를 다 가는 거죠,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누수되는 거 아까도 보았지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벽은 그냥 놔두고 위에 지붕만 교체하는 걸로.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방원욱 위원 예산은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방원욱 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레이팅 부분에 동명항에 그레이팅 부분 입찰하는 데 사진을 지금 준비를 못했는데 초기에 가셔서 보고, 안타까움을 보고 교체예산을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그런 하나하나들이 속초에 굵직한 것보다 그런 것들을 더 어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과장님.
하나하나 좀 보고 우리 특히 한희수 계장님하고 이상운 계장님하고 그 현장을 또 같이 덕분에 제가 많이 이렇게 모시고는 다니는데 실은 저도 많이 괴로워요. 이게 그렇다고 그 부서에 대해서 뭐, 그런데 실상을 또 알아야 되고 알면서도 또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시의원이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사어촌뉴딜사업에 지금 항만관리의 업무가 상당히 가중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다 설악항까지 인원배치나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돼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저희들은 뭐 전문...
○ 방원욱 위원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그걸 어떻게 극복하실 건가요. 일은 많고 사람은 정해져 있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저희들도 나름대로 인원확보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여의치 않다 그러면 과내에 인원을 조정하든가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금호동 어촌계 현실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호동 어촌계 국민은행 뒤하고 (구)제일극장 뒤에 가보셨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 방원욱 위원 거기가 지금 기존에 휴게실이나 이런 계통에 있던 거를 어구보관장으로 고치면서... 잠시만요.
과장님, 이거죠, 이거. 지금 우리가 위에 지붕으로 보면 상당히 깨끗해 보이죠,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방원욱 위원 여기 우리가 이렇게 비가림시설로 다 돼 있어서 상당히 좋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어촌계에서는 뭔 얘기냐면 어구보관장들이 없어서 여기를 지금 쓰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실상을 보면 어떤 식이냐면 잘 만들어놓고 이렇게 많이 어지럽죠, 과장님?
칸막이도 있고 어구보관장 이런 것도 있고. 이거 고민 안 해 보셨나요.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사람들도 많이 다니거든요. 우리 갯배를 연 500만(명)이 갯배를 타고 관광을 오신다고 하는데 이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이쪽에 대한 개선책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 보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정비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정비라는 게 어업인들과의 협의가 원만히 돼야 되고 또 마찰이 없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까지 그런 것들을 이루어내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막상 손대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시간이 좀 남아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뉴딜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를 오히려 위기는 찬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민들하고 조금 이렇게 협조만 되면, 대화가 되면 우리가 어차피 바닷가 쪽으로 못보는 부분이라 그러면 칸막이라도 해가지고 벽화를 그리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아니면 조금 더 배려를 해서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선을 경계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쪽 금호어촌계에 계신 분들이 성격들이 그렇게 뭐 뭐라 그럴까 대화를 하면 그 방법도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일단은 얘기는 지금 많이 접근이 돼 있거든요. 서로서로 얘기가 많이 접근이 돼 있는데 과연 어떻게 나갈 것이냐 라는 방법 때문에 지금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부서하고 상의를 하는 건데. 이거 분명 뭔가는 개선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대로 놔두고 속초에 모든 어업인들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데들이 지저분하죠, 아무래도. 많이 정리를 해도 지저분합니다만 이거를 어떻게 깨끗하게 정비를 할 것이냐. 이쪽 부분만 바닷가 쪽으로 어구보관장만 깨끗해지면 동네도 살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저번에도 논의했지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방원욱 위원 그래서 큰 고민입니다.
그다음에 이쪽을 어구보관장을 목적으로 만든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 수도자체도 지금 모라서 옆집 물을 길러다 쓰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분들이 또 하는 말이 물이라도 써보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수도시설도 안 돼 있고.
이걸 활성화시킬 것이냐, 아예 없애버릴 것이냐라고 판단을 했을 때 제 생각에는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키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올해는 이쪽을 어떻게 해서라도 정비를 해서 내년에는 뭔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느끼는 점 어디 다녀보시더라도 이런 데를 보셨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유사한 데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환동해본부에도 계셨고 여러 가지 그런 노하우로 여기를 어떻게 리모델링을 잘 좀 해 볼 수 있는 지혜를 한번 맞대보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속초시 관내에 어구수선장을 일부 어민들이 주거용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사용하는데 상당히 화재라든가 이런 데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 몇 번 전수조사를 한번 통해서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때 도에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다 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 이후에 완전조치가 된지는 파악해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선익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치된 게 있으면. 조치한 나름대로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저희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대포항 해상분수하고 그다음에 장사항 어촌뉴딜300사업하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앞서서 김명길 위원님하고 유혜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포항분수, 해상분수 가동되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동을 했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아직 시험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아직 못하는 상황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동해지방항만청에서 코로나 때문에 시기를 늦추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면 대포항 해상분수가 대포관광시설에 랜드마크가 돼가지고 지역상권을 향상시키고 또 아울러서 대포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관광시설이 되도록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해 해수부공모사업으로 됐던 장사항 어촌뉴딜300사업하고 또 우리시가 추진 중인 영랑호 생태탐방로조성사업이 같은 시기에 조성시행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두 사업이 인근지역이고 같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설계단계부터 두 사업을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관광과에서 하고 있죠, 저쪽에. 그래서 연계를 시켜가지고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좀더 효율적이고 완성도가 좀 더 높은 그런 주민편익시설, 관광시설이 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속초시 수산발전과 그리고 어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분들도 참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고맙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수산정책에 대해서 어업인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 강정호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하셨지만 장사항 어촌뉴딜사업이 이제 당초 보도가 149억인가 그랬는데 지금 사업비는 확정이 그렇게 됐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3년간 149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3개년도 사업이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강정호 위원 우리 좀전에도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영랑호생태탐방로조성, 그리고 장사항어촌뉴딜사업 그다음에 영랑동에서 장사항 전까지 제4차 연안정비계획 반영되는 부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잘 좀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는 예산서를 봤지만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도 얘기가 잠깐 나왔던 건인데요.
우리 동명항에 있는 해맞이정자 전망대에 이렇게 단청이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속히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 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청호도선 갯배 얘기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그리고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청호동 주민자치위원회도 민간위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청호동 주민자치위원회 말씀으로만 들으면 평소보다 관광객이 한 80%가 급감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주말에도 이제 많이 오시긴 오시는데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시간을 단축하여야 하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기존에 운행시간에 새벽 4시 반에서 11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조정한 시간은 6시부터 10시입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하면 2시간 30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4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계획인데.
과장님, 제가 한번 생각을 깊게 해 봤어요. 우리 이 청호도선은 관광상품인 동시에 신포마을 주민들의 교통수단입니다. 하루에 단축되는 그 시간 전에 몇 분이 이용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의 교통수단이라는 거죠. 긴급한 상황이 생기거나 또 저녁에는 학생들, 또 집으로 귀가하시는 분들의 교통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교통시간을 단축해 버리면 시내에서 거기를 갈 때 택시비가 또 얼마가 들 거고 또 반대로 급한 일이 생기셔서 청호동에서 나오실 때 물론 당연히 대기해 있는 택시가 없으니까 콜을 또 불러서 나가셔야 되는데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지금. 청호동주민자치위원회의 입장도 100% 이해가 되고 또 이거에 반발하시는 신포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도 100%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이 중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례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조례 좀 보겠습니다. 6조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지만 5조2항에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조2항이 위탁을 받아서 징수한 이용료에 대해서 관리비용은 지금 못하게 돼 있는 조례란 말이에요.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조례 바꿔서 이런 긴급한 상황에 있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조례개정보다는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회 간에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비롯해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말씀은 시간을 단축하는 거에 대한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겠다는 가정을 말씀하시는 거지, 시간을 다시 원상회복을 하거나 아니면 청호동 신포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간대로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말씀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단 말이죠. 지금 저는 맨 마지막에 파악한 건 뭐냐하면 6시부터 10시까지로 줄인다는 걸 그러면 주민들도 조금 이해를 해서 그럼 우리도 양보할 테니까 5시부터 10시 반까지 해 달라는 게 또 주민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또 청호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당연히 관리비용이 부족하니까 기존 원안대로 고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얘기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또 시간이 좁혀졌습니다.
○ 강정호 위원 어떻게 좁혀졌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주민이 앞뒤로 1시간 단축을 요구를 하고요. 주민위원회는 당초 2시간 반 한다는 걸 2시간으로 하되 30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또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무급으로 운영하는 걸로.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앞뒤로 1시간씩 다시 좁혀졌다는 얘기는 기존 4시 반을 5시반으로 하고 뒤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주민요구는 5시부터 10시 반.
○ 강정호 위원 10시 반. 그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자치위원회는 당초에 2시간 반을 계획을 했었는데 2시간으로 30분이 줄었고요. 그게 “5시 반분부터 10시까지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침 5시 반부터 6시까지는 무급으로 운영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좁혀졌는데 그 안을 갖고 다시 또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저는 담당부서 해양수산과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들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결정이 되지 않으면 시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그 시간대에 대한 관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시간대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에 1명도 없다 하더라도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우리 해양수산과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자치위원회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다보니까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선관위에 질의를 한 것이 시장께서 선거법위반소지가 있다라는 제가 얘기를 간접적으로 드린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질의답변을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시간 조금 남았는데요.
아무튼 과장님 오셔가지고 우리 속초시 수산업과 어업인들의 복리증진이 더 잘 되고 속초시 해양발전이 꼭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응원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요구 얘기 들으셨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위원장 이영순 조례개정해서 선관위에 질의답변 요구한 서류를 전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위원장 이영순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불가사리 우리 연안에서 많이 잡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1,000만 원을 증액하셨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도비내시가 증액돼가지고.
○ 위원장 이영순 이 금액으로도 다 못하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다 수거를 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얘기를 들었는지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불가사리로 겨울철에 제설제를 염화칼슘 대신 친환경으로 불가사리로 만드는 업체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수매금액도 그쪽으로 이렇게 와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루트를 하면 좀더 많이 불가사리를 수매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때 부의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제안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충남당진에 있는 회사한테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설제 첨가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불가사리가 하루이틀 사이에 빨리 썩기 때문에 많은 양을 일시에 수거를 해야지 첨가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불가사리수매가 보통 4월에서 10월 그 사이에 장기간 하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수거량이 그날그날 또 작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요. 그렇군요. 참 좋은 사업인데, 그렇죠?
염화칼슘을 뿌리면 인근에 있는 농지나 이런 데로 흘러 들어와서 토지를 또 산성화시키잖아요. 친화적으로 불가사리를 사용하면 그러한 면도 좀, 산성화되는 것도 제거하고 또 불가사리도 잡고 또 돈도 벌고 그런데 수량 때문에 그렇군요. 운반비 때문에 그런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아무래도 한번 오려면 큰 차가 와야 되는데 운임비가 또 작은 차가 자주 이동하게 되면 운임단가가 올라가니까.
○ 위원장 이영순 아, 중간 운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차차 무슨 방법이 있으면 이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 보시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어촌어항주변정비가 1억 3,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디를 정비하실 건가요? 286쪽.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이건 항상 어항 주변에서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대비를 해 놓고 예산을 세우는 건데 지금까지 시설을 보강하고 확충한 것들이 한 6,000만 원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쓰임을 좀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대포항 방파제 가보시면 조명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펜스가 있고 그다음에 벤치 같은 게 있는데 그게 고파랑이라든가 강한 바람에 의해서 조명이 고장나거나 전기시설이 낡거나 벤치가 부러지거나 안전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그런 것들을 보강했고요. 그다음에 동명항 위판장에 배수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그레이팅이 썩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빨리해야 돼서 그런 것을 한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꼭 필요한 예산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겠습니다.
(11시 37분 정회)
(13시 43분 속개)
다. 농업기술센터
○ 위원장 이영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일 농업행정담당과 김부경 차석입니다.
김정화 지도담당과 이찬희 차석입니다.
김정빈 기술보급담당과 양정환 차석입니다.
한정수 축산방역담당과 김서진 차석입니다.
김현정 기반조성담당과 윤석진 차석입니다.
정정렬 동물보호담당과 최화진 차석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오후 질의 첫 번째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사진을 하나 쫌 띄워주시고요. 예산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현장에서 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질의 중에 말씀드릴게요.
도계장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도계장이, 이동식 도계장이 뭔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차에 모든 시설을 갖춰놓고 거기에서 도계, 말 그대로. 그런데 이게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보니까 이게 부지확보가 일단은 이동식도계장이 아닌 상태에서 도계장은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그리고 AI가 발생됐을 때 역추적도 어렵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시장에서 보니까 살아있는 닭들을 사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서 가정에서 어떤 상황들이 생겼을 때는 역추적이 안 되는데 도계장에서 하는 건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때그때 나가서 확인작업을 거치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죠. 확인작업을 하실 때 그러면 이분들이 도계작업을 하시는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확인을 하시죠. 일일이 신고를 하지 않고 만약에 하게 되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사전에 허가받기 전에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폐수처리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환경오염문제라든가 그걸 사전에 하고요.
그다음에 도계할 때는 저희들이 농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입회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환경문제라든가 오수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해결이 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본위원도 확인해 보니까 성남 모란시장하고 안성에 조아라농장 같은 경우는 도계 이동식이 돼 있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강원도는 우리 속초가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강원도에서도 아마 처음입니다.
○ 김명길 위원 처음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사진을 좀 봐주십시오.
제가 당초예산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지가 수케골이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수케골 이 부지가 개인사유지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길 자체가 개인사유지를 밟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시설 수케골 도로정비공사 시설에 여기도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04쪽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하셨습니다. 여기가 지금 분쟁이 자꾸 생기는 게 개인사유지 땅 토지주인께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길을 막겠다고까지 민원이 계속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을 민원해소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이 토지소유주뿐 아니고 다른 주민들, 농사짓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하셨어요,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외부에 지원도 많이 나가시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방역차량을 가지고 하루에 한 4, 5회 정도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방역차량, 농약 살포하는 차량이 지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척 다 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AI바이러스 하는 걸로 하는데 동물에 치는 것은 구연산제재로 돼 있어가지고 환경에 오염이 안 되지만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는 약간 거품이 나는 환경오염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치고 나서는 AI를 칠 때는 다시 세척을 다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기동물 302쪽에 동료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실 건데 동물보호소 외부견사 보호휀스정비라고 하셨는데요. 외부 어디 정비를 하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울타리가 한 5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부식되고 그래서.
○ 김명길 위원 동쪽으로 보이는 쪽에 정비하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전면적으로 좀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전면적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김명길 위원 이 금액이면 가능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직원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작년에는 산불 때문에 개최를 하지 못했고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벚꽃축제가 또 이번에 개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 소장님께서는 속초시 농업전반을 다 관장하시면서 힘든 농업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강정호 위원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농촌도로개설사업 관련돼서요. 많은 곳이 있지만 장사동 건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04쪽에 3,000만 원 편성되어 온 것이 여기가 장천경로당이고요. 이쪽으로 들어오면 한화콘도방향이죠. 지금 115번지 일원이 여기란 말입니다. 이게 기존이 계속해서 요구가 있었던 곳이죠, 여기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비가 오게 되면 산사태가 자꾸 나서 농수로를 자꾸, 농로를 막고 그래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 강정호 위원 3,000만 원 예산이면 한 몇 미터 정도 포장이 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건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보통 저희들이 보게 되면 1,000만 원에 한 50m에서 100m 정도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저도 여기 민원을 잘 알고 있어서 3,000만 원이면 지금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이쪽 부근에 건의사항들이 다 반영이 될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아마 기존에 있던 곳에서 약간씩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혹시 주민들이 그것이 민원이 해결이 안 된다면 그거를 좀더 활용을 해서 민원이 완전히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 장천주민들과 최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시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소장님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과중한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참 고생들 많으십니다. 이렇게 다녀보면 하여튼 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2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이 예산서를 보니까 족욕공원에 대한 시설비는 이제 안 올라온 거보니까 시설은 거의 다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제 운영만 하는, 운영비만 그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거의 이제 다 됐다 이렇게 봐도 된다, 그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이제 남은 건 농가들이 거기를 어떻게 판매장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느냐, 2차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소프트웨어적인 것만 남았고 하드웨어적인 거는.
말도 참 많았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저도 자주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최고 관심사인 유기동물 302페이지 있거든요.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 참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진짜 많은 정성을 들였죠,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제는 동물복지에 의해서 동물들도 살만한 곳이 지금 만들어져 가요. 그러니까 이번 예산만, 이제 이것만 책정이 되면 이제는 어디다 내놔도 장소 좁은 건 사실이죠. 장소만 좁지 그래도 동물들한테 좀 쾌적한 환경이 되겠다 라고 싶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저희들도 이것만 된다면 그래도 전국적으로 굴지에는 안 들겠지만 강원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 동물복지에 대해서는 순위에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직원들하고 거기서 종사하는 분들하고 잘 협력을 해서 더욱더 속초시가 발전된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직원도 많이 늘었고 관리를 하시는 분도 늘었고 그다음에 우리 소장님의 관심과 그리고 TF팀에서 유기동물센터에 두 분의 직원분들에 하여튼 지대한 관심 때문에 이렇게 현재까지 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돈이 부족하더라도 바닥에 물고임 현상 같은 것도 다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잘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제는 더 이상 예산을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시설비 때문에 더 쓸 일은 없을 정도로 구석구석 찾아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 병이 왔죠, 우리 강아지들.
이걸 각 동물병원에 문서들도 보내고 협조를 구하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동물이 약간 이상증세가 있으면 바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수의사를 동원해서 현장에 가서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치료할 수 있게끔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잘해내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그러니까 공수의님의 역할이 참 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충분히 그분들한테 우리가 많은 돈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격려라도 자주 좀 하고. 이렇게 큰돈이 드는 걸 그분들의 배려 때문에 돈이 적게 들어간다고 저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그분들하고 동물병원들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노력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하신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직원분들께 진짜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여러분들 지금 이제 사실은 농촌이 한참 활력을 좀 띌 그런 시기인데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사태로 예방차원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중심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어서 292쪽에 공익직불금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공익직불금 행정지원으로 해가지고 경작사실확인점검을 위한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공직직불금은 어떤 제도인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지금까지는 밭농업직불제, 논농업직불제, 과수직불제, 친환경직불제 다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것을 너무 농업인들이 좀 복잡하다 한 가지로 공익형직불제로 바뀌면서 단가만 이렇게 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 건가요. 그래서 용어자체가 새롭게 느껴져가지고 그런 부분 여쭤보고요.
그리고 294쪽에 보면 저희 지금 이제 명품김치육성지원으로 800만 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올라와있습니다. 요즘은 보면 김장김치를 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그렇죠. 워낙 김치산업이 많이 활성화되어있는데 이 상황에 800만 원 사업예산은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지금 우리 속초에 김치를 생산하는 영농조합이라든가 김치공장이 한 세네 곳 있는데 그중에서 강원도가 원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강원도에서 이 정도면 속초를 명품화시킬 수 있는 김치가 되겠구나, 선정을 하게 되면 선정업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1개소에 800만 원을 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 안에서 상당히 경쟁적일 수 있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아무래도 만약에 4개 업체가 신청하게 되면 4개 업체를 동일선상에 놓고 선별해야 되는.
○ 유혜정 위원 지역당 저희한테 한 업소만 준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강원도에서 흔히 말해서 한 10위 안에 든다 하더라도 지역에 대해서는 800만 원, 1개 업소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유혜정 위원 그러네요. 그래서 김치산업이 육성이 되기는 하는데 강원도가 지금 나물밥도 그렇고 지금 김치도 그렇고 강원도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거기에는 들어가야 되는 어떠한 재료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레시피가 있습니다. 강원도가 요구하는 레시피를 업체에서 들어줘야지만 인증이 되고 레시피를 안 들어주면 해제를 하고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 친환경, MSG 적게 사용하기, 기타 등등 이제 이런 부분들로 좀 활성화를 시켜나가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렇죠.
○ 유혜정 위원 하여간 더불어 저희 김치산업들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육성되기를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296쪽에 있는 로컬푸드 관련인데요. 로컬푸드 이게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이번에 되어있어요. 1억 5,540만 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유혜정 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처음으로 이렇게 대단위로 지금 예산지원이 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 조합이나 이런 상황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소요가 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지금 현재 늘푸른영농조합이 개별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 유혜정 위원 학교급식 제일 열심히 진짜 어렵지만 오신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동안에 양양하고 속초하고 합치려고 하다가 그게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그렇게 추진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 설명은 조금 더 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이게 지금 전부 다 저희 시비대응인 거고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해서 도교육청하고 그렇게 양양하고 이 상황들을 추진해 왔던 게 약간 주춤거리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서로간에 협의가 되지 않은 가운데 저희가 그러면 이 산업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나가려고 그럽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지만 그 논의 가운데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 도교육청지원 하에 하는 사업은 어쨌든 좀 문제는 풀어가야 될 사안 아닐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건 약간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양군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 유혜정 위원 익히 이제 그 상황이 어딘가에서 무엇이 쟁점이 돼서 지금 멈춰 있는지까지는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시에서 자구책으로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 끌어왔던 늘푸른영농조합들이 좀 학교급식지원상황들이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구책을 마련을 하셨지만 자구책 마련한 것에서 이 사업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풀어가셔야지... 과제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긴급히 그래도 이 부분 예산 이렇게 마련되어서 아이들에게는 좋은 먹거리. 또 영농조합을 이끌고 지금까지 왔던 농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께는 단비와 같은 상황일 수 있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 부분.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정보였던 것 같은데 297쪽에 환경친화적 멀칭비닐은 이게 지금 시판되고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지금 작년에 만들어서 농촌진흥청에서 인증을 받고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짧게는 5개월 만에 완전히 퇴비화가 되는 비닐이 있고 길게는 1년까지 퇴비화가 되는 건데 완전히 환경에 저해가 안 되고 바로 녹으면서 작물에게는 이로운 퇴비가 되는 비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비닐보다는 4배가 비싸기 때문에 지금 시범사업을 하지만 정말 효과가 있으면 우리 속초시는 이거를 진짜 강력하게 추진해갈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환경친화적이어야 할 농촌이 한편으로 농사철에는 깨끗한 공기가 아니라 농약이 그리고 또 몇 해가 지나도 폐비닐들이 사실은 해결되지 않은 지금 측면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상황들에 대한 여태까지 우리 참 정말 전국적으로 고민들이 많았는데 해결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시판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시판됩니다. 4배가 지금 현재는 비싸기 때문에요.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일반농민들도 지금 이렇게 지원되는 예산 말고도 자기들이 다 자가구매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가능한데 대신 4배가 비싸니까 부담이 돼서 보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 부분은 좀더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왜냐하면 그런 사안이 이 상품을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환경 어떤 농업환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몰라서 여전히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이것 좀 홍보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공원녹지과 제가 예산심의 때 과에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가 왜성체리를 아직 지금 저희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왜성체리 맛도 못봤고. 그렇지만 저희 지역에 특화작물로 지금 지원해가고 있고 이 원예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쪽 농업 쪽에서만 생각하고 있어서는 아니라 시민들에게 그건 어쨌든 유실수니까 꽃도 보여주고 열매도 보여주고 이제 우리 속초가 이런 산업들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하기 위해서는 공원이라든가 조그마한 가로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조성을 하는 부분에 왜성체리를 같이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소장님과 함께 논의를 해 보십사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위원님 그건 참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좋은 사업인데 체리를 특화하려면 가로수까지 체리나무를 심는다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그리고 시민들 많이 오는 청초호호수공원에 공원 곳곳에 그런 이만큼 블록을 만들어도 좋고 어떤 시기라도 이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감이 많이 나는 지역은 또 감나무 심어서 그것을 보는 기쁨도 굉장히 큰데. 지금 과수농업 시작을 하는 상황에서 저희도 한번 공원조성, 가로수조성에 한번 이 부분은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속초는 귀농귀촌이 없나요, 실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저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너무나 지가가 비싸고 그래서 못오시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프로그램을 삭감을 하셨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위원장 이영순 농어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을 200만 원 소액이 잡혔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건 저희들이 농어촌민박으로 등록돼 있는 게 농촌민박이 38개소, 어촌민박이 3개소, 체험마을 2개소 해가지고 44개소가 있어요. 그분들에게 서비스 위생교육하고 서비스교육은 필수적으로 1년에 한두 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한두 번, 1, 2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직원 사무장비가 이번에 처음 나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아닙니다.
○ 위원장 이영순 계속적인 사업이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사무장 나가는 것은 하도문마을하고 척산마을인데 그건 나간 지가, 지정된 지가 5년 넘었기 때문에 지급된 건 5년 이상됐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또 302페이지를 보면 어르신들이 애완견을 입양하는 사업 잘 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처음에는 잘 되다가 요즘에 약간 주춤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입양을 해갖고 갔다가 도중에 밥 주고 관리하는 게 힘들어서 중간에 다시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 위원장 이영순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가져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저희들이 공개하기 그렇습니다.
봉사단체에서 다시 케어해 주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유기동물입양행사는 장소가 어디서 할 생각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건 반려견놀이터에서 올해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장날이라든가 입양행사 올해 축제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잡혔어요. 그래서 입양행사도 해가면서 하려고 그럽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애견협회에서 하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건 반려견문화축제.
○ 위원장 이영순 반려견은 잡혀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것도 잡혀있고 분양행사도 잡혀져 있고.
○ 위원장 이영순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9, 10월달이기 때문에 그건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참 그렇죠. 어르신들이 혼자 몸을 거느리기도 힘든데 또 반려견이 물론 감성적으로 말동무는 될지언정 또 그런 행동적인 거 무리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01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라. 보건소
○ 위원장 이영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보건소장 이종필입니다.
보건소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두령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변영관 의약관리담당입니다.
이상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성숙 보건희망케어담당입니다.
장정이 치매관리담당입니다.
유순석 방역관리담당과 이승현 코로나TF담당은 상황유지를 위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신규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코로나19 확진자 2명 이후에 저희가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예.
○ 김명길 위원 현장에서 제일 고생이 많으신 우리 보건소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고요. 피로가 많이 누적되셨죠?
○ 보건소장 이종필 좀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조기에 종식이 돼야 될 텐데 전세계적으로 지금 올림픽도 1년 연기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우려스럽습니다.
지역경제도 많이 위축이 되고요. 현장에서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예,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언론보도상에 분만산부인과를 7월 중에 속도감 있게 지금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 외에 고성과 양양은 9,000만 원, 인제는 6,000만 원, 그리고 우리가 3억 6,000(만 원) 정도. 이 예산이 지금 시설비예산인가요?
○ 보건소장 이종필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건 시설비는 아니고요. 인건비운영 보조금인데 이게 연간 12억입니다. 12억에서 올해 7월부터 오픈을 시작하면 6억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그중에 3억 6,000(만 원) 정도를 대고 고성, 양양이 9,000(만 원), 인제가 6,000(만 원) 정도 대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분만산부인과가 경영난으로 인해서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 보니까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쪽에 지금 우리 출산을 앞둔 산모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번에 약자들 차량과 관련돼서도 산모에게 제공이 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왔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분만산부인과가 의료원에 설치가 되면서 공공산후조리원도 같이 함께 병행해서 되면 좋겠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원스톱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산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들어서고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이 지금 출산하는 분들이 대개 젊은 분들이지 않습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서게 되면 일반산후조리원보다 금액차이도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영유아 야간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당연히 시설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료원에서 이제는 원스톱으로 모든 의료체계가 영유아까지 아울러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해 주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산후조리원과 관련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어서 본위원도 지금 5분 발언 또는 조례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보건소장 이종필 속초의료원 산부인과 관련해서는 시장님이 의회간담일정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안에는 7월 초가 될지, 8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황이. 예산은 어느 정도 수반이 됩니다. 우리도 대고 3개 시군 대고 도가 2회추경에 5월달에 10억을 매칭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상관이 없는데 의료장비라든가 시설 같은 건 지금 거의 됐고 과연 의료인들 채용이 조금 걸림돌인데.
○ 김명길 위원 그게 제일 관건이죠.
○ 보건소장 이종필 의사보다 더 어려운 게 사실은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7월 중에는 오픈을 시켜보려고 노력은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의료진들은 어느 정도 진척이 돼가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의료원과 협의한 것 중에는 의사들은 어느 정도 그 시간까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 김명길 위원 일단 간호사분들이 문제죠?
○ 보건소장 이종필 예.
○ 김명길 위원 채용에 있어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렵습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간호사 숫자가 사실 좀 부족하죠.
○ 김명길 위원 숫자가?
○ 보건소장 이종필 예.
○ 김명길 위원 이 출산과 관련돼서는 좀 전문적으로 경험이 많은 간호사들이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숫자가 부족하다는 건 어떤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 보건소장 이종필 전반적인 간호사 숫자를 파악해 본 건 아니지만요. 우리 시 관내 병원들에서 지금 간호사 수급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일전에 위에서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제가 알기로는 약 7,000명이 넘는 간호사를 국가가 채용을 합니다, 공무원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급에 더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그 부분하고 연계가 돼서 일단 출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된다면 공공산후조리원과 관련돼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강원도에서도 삼척의료원에서 설치가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철원에서도 지금 한 곳을 준비하고 있고요. 인구증대도 상당히 역할을 하겠지만 일단 출산을 앞둔 산모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지자체에서는 인근 우리 설악권지자체들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까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기 열감지화상카메라 지금 2대만 필요한 건가요. 예산 때문에 2대만 신청하신 건가요?
○ 보건소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2대를 재난기금으로 구입을 할 것 같고요. 우리는 특별교부세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돈입니다, 이거.
○ 김명길 위원 지금 소장님 이 열화상카메라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보건소에서 확보를 해야 될 카메라대수가 지금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런데 한 몇 대 정도가 있으면 운영하시기가 좀 수월하세요.
○ 보건소장 이종필 사실 그쪽 분야에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요. 공항 같은 데서는 그 열화상카메라가 나름대로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데서 일부 언론보도에서 보면 열화상카메라가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의문이라는 게 좀 있고.
○ 김명길 위원 제 역할이라는 게 일단은 열측정과 관련돼서는 이게 에러율이 많이 나타난다?
○ 보건소장 이종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언론보도에 보니까 열화상카메라가 비춘다고 하더라도 해열제를 먹고 들어오게 되면 또 체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완돼야 될 게 좀 많네요, 이게.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장님 우리 가짜뉴스들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예를 들어서 어디에 비닐에 사람이 덮여져서 실려간다더라. 어제그제께도 그런 설이 카톡으로 막 퍼져서 청학사거리 쪽에서 그랬다는 얘기. 이거 이제 가짜뉴스들이 많이 퍼지는데 가짜뉴스 외에도 일단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됐든 교육직에 계시는 분들이 됐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체채취를 했다고 해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라고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검체채취를 하게 되면 강제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권고 수준.
○ 김명길 위원 권고수준이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그렇죠, 법적으로.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이런 검체채취한 것만으로도 자꾸 이렇게 가짜뉴스들이 많이 퍼지다 보니까 검체채취한 분과 접촉을 했던 분들 그 주변에 동선을 파악을 해서 이상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시민들께서는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면 다 가짜뉴스라고 보면 되는 거죠?
○ 보건소장 이종필 예, 저도 기자들하고 브리핑이나 전화 같은 거 잘 안 하고 공식적으로 우리 시에 혼선이 올까봐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공식으로 하기로 돼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정식보도자료, 공보담당관실에서 냈던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전달되는 걸로.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빨리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빨리 종식이라는 게 보건소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개인의 위생관리도 철저히 해야 될 거 같고요. 일단은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일선에서 제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참 고생이 많으셔서 뭐라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저는 예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간의 고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좀 몇 자 써왔거든요, 소장님. 그냥 읽겠습니다.
야전침대에서 생활하셨죠?
○ 보건소장 이종필 좀 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한 열흘 이상된 것 같은데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김두령 계장님, 변영관 계장님, 유순석 계장님, 이상순 계장님, 이성숙 계장님, 장정이 계장님, 이승현 팀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 여러분들과 데스크에 계신 분들도 많이 또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방역을 하고 있는 친구와 그 선후배들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방역복을 입었을 때 심정을 헤아려보니 만감이 교체가 됩니다. 그럼에도 씩씩하게 용감하게 충실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여튼 시장님을 비롯하여 600여 공직자 분들과 특히 우리 보건소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썼는데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그대들이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장정이 계장님만 해도 어제 선별장에서 고생하시다가 또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셔서 밤잠도 못자고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셨는데 끝이 언제일 것 같습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아무튼 체력관리 잘하시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시민들을 위해서 진짜 봉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마. 시립박물관
○ 위원장 이영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시립박물관장 김상희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호 관리담당입니다.
정종천 학예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팀 6급 윤소연 주무관입니다.
학예팀 한경태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박물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물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입장객들은 제한하고 있나요?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네.
○ 김명길 위원 언제까지 제한하시죠?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저희 동참하는 분위기에서 4월 5일까지입니다.
○ 김명길 위원 개학 전까지, 법적으로.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예.
○ 김명길 위원 일단 지금 휴장기간 중이지만 내부에서 또 여러모로 개장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시는 여러 업무들이 많으실 텐데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버스킹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협연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여기 야간공연도 할 수 있나요. 지금 새로 만들어진 공연장에서 하는 건가요?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예, 기존에 야간공연은 저희가 고향의 밤에 7월달부터 8월달까지 금요일, 토요일날 7시부터 한 8시 반까지 8회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향후 대비나 지금 협연이 만약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야간공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주중보다는 주말쯤에 많이 하시겠죠?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일요일날 주로 하려고 편성계획중입니다.
○ 김명길 위원 알겠습니다. 방송시스템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지난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꼼꼼하게 찾아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셔서 대체적으로 잘 이해가 됐고요.
그냥 하나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시립풍물단원 퇴직급여가 3,100만 원 올라온 게 있는데 지역예술인들에게는 또 시립풍물단에 들어가게 되는 게 아주 꿈의 직장이라고 안정적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퇴직인원 한 분이 계신가봐요.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또 한 분을 저희가 다시 채용을 해야지 되는 겁니까?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예, 지금 공고를 통해서 실기면접과 여러 가지 전형을 통해서 지금 현재 3월 29일날 최종계약을 하고 4월 1일부터 근무하는 걸로 해서 진행중이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이미 채용 한 분이 되셨고 그분이 어떻게 저희 지역분이신가요, 아니면 타지에서?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우리가 전형조건이 속초시민에 한해서 되기 때문에 그전에 전입신고를 하셔서 저희 시민이 된 조건 하에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실기시험보고 면접시험 봐서 그렇게 채용할 계획입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하여간에 이쪽 부분에 종사하시는 여러 분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계속해서 예술활동을 한다는 게 참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그렇게 쭉 활동해 오셨던 분들이 계셨을 텐데 가급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좀더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됐으면 했던 상황이고 또 이 안에서 갖춰져야 될 여러 여건들 잘 또 고려하셨겠죠.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네.
○ 유혜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순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말씀에 좀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지금 시립박물관에 단원이 9분(명)이신가요?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현재는 9분(명)입니다.
○ 김명길 위원 원래 10분(명)이지 않으셨나요?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1명이 지금 퇴사하셔서.
○ 김명길 위원 그분은 퇴사이유가 뭐죠? 다른 데로...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8년 근무하셨는데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퇴사하셨습니다.
○ 김명길 위원 다른 팀으로 가신 건 아니고요?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아니고요.
○ 김명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치하 좀 할게요.
이번에 공모하셔가지고 실감콘텐츠.
물론 우리 위원님들 다 설명을 들었죠.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사업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비 50% 따갖고 왔죠.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야심작으로 자문위원단까지 구성해가지고 저희가 한 국비 100억, 매칭 100억, 200억 해서 전국 공모 중에 2월 4일날 저희가 당선이 돼서 저희가 올해 전쟁발발한 지 70주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어떤 실향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통일의 어떤 한 획을 긋기 위해서 저희가 콘텐츠를 주제로 하여서 저희 또 박물관에 어떤 유입인구를 하면서 체류형관광을 하기 위해서 기대효과를 하고 그다음에 VR에 어떤 실감영상과 AR에 어떤 증강현실을 플러스해서 저희가 관광유입의 극대화를 책임지겠다는 어떤 각오로 훌륭히 만들어서 저희가 관광을 유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박물관 자체에서 그냥 정체돼 있지 않고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공모를 해서 가지고 와서 활기차게 해 주신 점 치하드리고요.
락웰 기증사진특별전을 하시는데 이건 저희한테 사진이 먼저 와 있었죠?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예, 벌써 279점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기증받은 상태에서 그 기증된 유물을 1950년대에 어떤 속초의 생활상을 저희가 한 30점을 30만 원씩 들여서 개최를 해가지고 우리 속초에 어떤 생활상 플러스 시대생활 플러스해서 우리 역사에 어떤 생활화를 잘 전시를 해서 기증유물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활기차게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며칠간 할 거예요?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저희 한 2달 정도 할 겁니다. 한 9월 17일부터 11월 5일 이상까지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이왕 하시는 거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시민들이 전쟁의 아픔 내지 여기 실향민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시민들이 많이 가서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위원님들 바로 속개할까요?
바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50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바. 도서체육센터
○ 위원장 이영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서체육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안녕하십니까.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영필 운영지원담당입니다.
정연석 시설관리담당입니다.
이경임 도서관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입니다.
운영지원팀 윤종국 6급 주무관입니다.
시설관리팀 전준표 주무관입니다.
도서관팀 문대일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주무관 소개를 마치고 도서체육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체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또 코로나사태로 요즘 검사만 자동차 드라이브스루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도서관 도서대출의 부분 드라이브스루로 대출을 하고 계신 거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네.
○ 유혜정 위원 현황이 어떻습니까, 반응하고?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저희가 코로나확산방지를 위해서 먼저 전자책구입을 확대를 해서 집에서 PC를 통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그런 시책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차량을 이용해서 도서관 입구에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책을 대여해가는 그런 시책을 추진을 했는데 한 240명이 이용을 했고요. 한 750에서 60권 정도 이용실적이 나오고 시민만족도가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세심한.
뭐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업무 안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지는 게 하고 나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그 생각을 하기까지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또 이런 대민 사업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던 거 감사드리고요. 끝날 때까지 좀 여러 가지 소독이나 이런 부분들 철저히 하시겠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예, 마스크착용 예방수칙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예, 잘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예산 관련 하나를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326쪽에 보면 도서관이용자 본원 같은 경우랑 작은 도서관하고 해가지고 36대. 그리고 6대 이렇게 지금 42대의 컴퓨터 데스크톱과 모니터구입비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 상황들은 지금 이용자들이 어떤 부분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문서작업하거나 이렇게 일반 다 사용하는.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예, 일반업무도 하고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 오시면 도서목록 열람도 해 주고 예약도 하고 검색도 하는 그런 작업하는 PC입니다.
○ 유혜정 위원 저는 이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자치행정과 쪽을 통해서도 직원들 PC교환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양으로 올라와요. 워낙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그런 건데.
지금 도서관도 본원 같은 경우 36대가 전부인 건가요, 이용자?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네, 전부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그런데 이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7체제가 그게.
○ 유혜정 위원 10으로.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예, 올해 만료가 돼서 내년부터는 PC를 전면교체를 하고 프로그램만 구입을 해서 하려다 보니까 그 성능자체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내구연한도 지나고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번에는 뭐 전부 다 MS상황에서 그런 변화가 있어가지고 필요 불가급하게 이렇다 한다 하면 이후에는 내구연한을 마다마다 좀 해서.
왜냐하면 신규일 때에는 사용자들도 모두 다 만족도가 높다가 이게 5년, 몇 년이 지나면 모두 다 만족도가 같이 떨어져버리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내구연한이 똑같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 상황들이 조금 섞일 수 있도록 신규와 그리고 조금 내구연한이 있는 상황들에서 모두 다 사용할 때에는 다 사용되겠지만 뭐 사용하는 인원이 적을 때는 다 좋은 컴퓨터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하셔서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도 조금 고르게 덜 편중돼서 덜 부담스럽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마 이용자만족도도 그런 만큼 평준화되지 않을까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네,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예, 여러모로 하여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공사할 것들이 많은데 지금 진행되는 건 없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저희가 임시휴관 기간 중에 수영장 미끄럼방지 바닥개선공사하고 LED조명교체, 샤워실소규모 개선공사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 이때. 그래서 그걸 좀 물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래가면 안 되겠지만 코로나가 그렇고. 짬을 이용해서 그 기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잘 됐네요.
그다음에 배관세척 이런 것도 다 완료가 되고.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예, 이번에 이제 다 합니다.
○ 방원욱 위원 적어놓은 거 보니까 한 7가지가 되는데 하여튼 시간배정을 잘 하셔서 적절하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당초예산에 영랑동 작은도서관에 냉난방기 교체됐나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냉난방비교체도 이번에 다 할 겁니다.
○ 방원욱 위원 아직은 안 됐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하여튼 조기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소장님, 장난감구입비 수리가 합해서 1,000만 원 잡혔는데 이번에 30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계속 초록우산에서 장난감을 공급을 하십니까?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올해 말로 당초협약서에는 그렇게 돼있는데 저희가 2월 달에 방문을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조해 주는 거,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확약을 받아서요. 지속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 위원장 이영순 앞으로 몇 년간 더 지원이 됩니까?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저희들이 거부하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예, 잘됐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쉬는 게 쉬는 게 아니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그동안 저희들이 휴관이지만 건의사항 그동안 접수된 것 그것도 보완시책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아무튼 모든 시민과 모든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시니까 아마 코로나도 곧 코리아를 무서워서 떠날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체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6개 부서에 대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이영순 간 사
강정호 위 원
신선익,
방원욱,
유혜정,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이세문
전문위원 이철영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7인) 도시안전국장 김기중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보건소장 이종필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