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20.03.26.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이영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원철호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선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정승원 방제복구담당입니다.
이대수 안전예방담당입니다.
정명훈 민방위담당입니다.
김금성 통합관제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 이규석 주사입니다.
방제복구팀 박경렬 주무관입니다.
안전예방팀 정규남 주무관입니다.
민방위팀 전현영 주무관입니다.
통합관제팀 김경종 주무관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소개를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또 업무보고하시고 이렇게 또 예산 제안설명까지 듣게 됐습니다.
작년 9월에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속초시시민안전보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다 보니까 동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잘 제정이 잘 됐는데요. 이번에 5,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사전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각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해서 금액을 이렇게 산출을 한 사례가 있었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가 2개 보험회사에서 대략적으로 5,000만 원정도 했을 때 보험 보상범위가 어느 정도 될지 그건 대략 파악을 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 파악한 결과로 이렇게 5,000만 원 편성을 하신 거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가입대상 즉 피보험자는 속초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을 말씀하는 거 맞고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적용되는 범위가 한 어느 정도까지로 보면 될까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사랑 최종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500(만 원)정도에서. 500(만 원)~1,000(만 원)정도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어떠어떠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 재난이라면 사회적재난과 자연적재난이 있습니다. 그 재난의 범위 내에 사망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 강정호 위원
사망이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치료비도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상해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전거타고 가시다가, 물론 본인의 주의 외에 그런...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자전거는 아니고 재해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재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이 있는데 그 범위가 상당히 애매한 게 많더라고요, 그 재난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험회사하고 이 부분을 가입하실 때 상세하게 좀 따져봐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예산편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 조례에도 정해져있다시피 최대한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시민들에게 이런 것을 홍보하도록 되어있으니까 그 부분도 함께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자주자주 뵙습니다.
또 자주 봬야지 동일한 상황들도 좀더 저희가 더 챙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71쪽에 보면 지난번 많은 설명을 해 주셨어요. 노후불량 CCTV교체 82대와 방범관제불가 저화질 CCTV교체 및 신규설치 이 부분이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함께 전체적인 다시 CCTV 그 망들에 대한 것들을 좀 정비를 하시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래서 추경에서 꼭 통과가 되길 주무과장으로서 희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추경예산을 받아보고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니, 노후불량CCTV가 82대나 있을 때까지 안전총괄과가 그동안 자체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 어떻게 해 왔기에 한꺼번에 82대의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야 될까. 그리고 방범관제불가 저화질CCTV 교체도 29대씩이나 이제 와서 이것이 정비 돼야 된다라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러면 이미 그 이전에 이 CCTV의 상황들은 제대로 제 역할, 제 기능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CCTV가 방범용은 경찰서에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는 교통행정과, 쓰레기는 환경위생과, 그다음에 재난·재해관리는 저희가 18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산림감시는 5대, 이래서 총 469대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관제센터가 생기면서 이번에 다 끌고 온 겁니다, 망들을.
그러다 보니까 운영주최가 경찰서라든가 관련부서에서 그 정도의 상태인지를 몰랐죠, 사실.
● 유혜정 위원
아니 모르면서 그러면 전년도, 그 전년도까지는 그것이 속초시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그 역할과 기능을 우리가 여태까지 기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말씀은 안전총괄과로 그것이 모아져, 모아져 함께 예산이 올라오게 된 거죠, 맞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그 당시는 각 부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러니까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 장비가 신형장비와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보다 보니 그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각각의 상황들에 관련부서에서 해 와서 안전총괄과 또 주무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아, 그거 우리 과가 관리하던 거 아닌데.’ 저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여기에 시장님 대신 안전총괄에 대한 전체적인 것에 주무부서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그동안 행정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 이렇게 관리를 게을리 했을까에 대한 질문을 좀 던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관련부서에서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아마 지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옛날 시스템화가 지금 저희 장비하고 업그레이드시키다 보니까 그런 장비적, 기계적 결함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유혜정 위원
잘 안 맞는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 유혜정 위원
그리고 이제 디지털상황에 성능 자체가 흔히 말해서 뭐라 그럴까요. 너무 빨리 화소나 요구되는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한 5년 전 것만 해도 아주 구형인 것처럼 느끼지는 그런 측면은 좀 있는 거죠. 그런데 하여간에 한꺼번에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 예산 자체가 4억에 2억에 해서.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이제 운영이 되기까지 거기에 또 들어갔던 여러 가지 예산들도 있는데 그동안에 CCTV도 그것에 맞추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예산이 부담스럽게 오면서 왜 이런 거 미리미리 좀 한 해에 한 20대씩이라도 꾸준히 뭔가를 교체해가거나 이런 상황이었다면 예산도 덜 힘이 들고 또 하나는 적기에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 것에 대한 우리가 기대감을 갖는 거잖아요. 그런 기대감들을 좀 놓쳤던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내년부터는 연차 차수별로 해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셔야지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산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예산과 함께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함께 말씀 나눴던 저희가 재난 예경보시스템 말씀 나눴었죠. 자연부락하고 그리고 아파트 공동주택에 취약한 상황들이 아마도 그런 방송시스템들이 제대로 안 돼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저희가 우려를 좀 가지고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알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는 또 공동주택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다른 상황들은 몰라도 좀 대표적인 그런 자연부락과 그리고 조금 취약하거나 노후화된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한번 이 부분은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건축과를 통해서 공동주택지원 사업으로라도 이건 또 예산 더 추가로 올라온 거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이런 안전망들을 좀 확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그리고 또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좀 강구해 주실 부분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 역할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예산문제는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운영중이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시험가동중인가요?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전 먼저 하고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영순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저희가 오늘 2개과가 남았는데요. 시험가동중인 우리 종합관제센터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오늘 방문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한테 좀 의견을 여쭈시죠.
● 위원장 이영순
그건 이거 끝나고...
● 김명길 위원
아니, 이 시간 말고 우리가 오늘 과가 다 끝난 후에, 공무원 퇴근시간 전이라면 가능하겠는지 여쭤주십시오?
● 위원장 이영순
시간을 보고 위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 건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지도 좀 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남부권 119안전센터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큰 틀에 대포항주차장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소방서, 중부권에 소방서 기점으로 해서 우리 북부권에도 안전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때 그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 대포항 쪽 대안을 제가 말씀드렸더니 진출입관계는 괜찮은데 차량이 밀렸을 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있는 소방서, 소방서에서도 시즌이라든가 이럴 때 차가 많이 밀립니다, 삼환대로 쪽으로 빠져나올 때.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유지에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있는 걸 좀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119하고 소방서 측하고 협의하는 게 어떻겠는지.
이쪽은 예를 들어서 대포항 쪽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이 진출입이 이제 7번국도상에 양쪽차선이 다 막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왜냐하면 미시로 쪽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거의. 지금 떡밭재 북양양IC도 지금 직선화가 아직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미시로 쪽으로 지금 많이 나오는 상태인데 화재라든가 이 상가밀집지역, 공동주택 밀집지역에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는 사실 지금 있는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시간대가 상당히,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유지를 계속 찾고 있는데 떡밭재 인근에도 시유지가 없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어떻습니까, 과장님?
계속 우리가 향후 이런 부지에 대해서만 계속 고민하다가 정말 이번에 입주시기가 이제 도래하는데 5월 달부터. 화재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 상당히 재난으로 번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화재가 난다 그래서, 남부권에 센터가 생긴다고 해서, 초동진압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겠죠. 일단 초동진압 때문에 이제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상가지역도 그렇고.
소방서 측에서 얘기했다는 시즌 중에 차량 이 부분에 대해서라면 이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일단 소방서랑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 부지가 없다면 있는 장소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지금 시험가동 중이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저희 위원들이 방문하는 건 어떻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현 상태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위원들 간에 의견을 얘기해서 통보를 하겠고요.
저 위원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진해일이 나면 안내판을 정비를 하신다 그랬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좀 보이지가 않죠, 지금 현재 안내판은. 관심도 물론 많이 없지만 민방위할 때 지진도 같이 하시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렇게 좀 대비를 해야 되니까 안전판도 정비를 함과 동시에 시민들한테도 알림서비스 같은 거 자주 접해야지만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알림할 때 지진에 대해서도 좀 알림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