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이영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관광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제안 설명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기 배부해 주신 예산서를 충분히 검토하셨으니 세입예산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관광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제안 설명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기 배부해 주신 예산서를 충분히 검토하셨으니 세입예산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문교 공보담당입니다.
황남용 감사담당입니다.
김순복 조사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효승 공보팀 주무관입니다.
이희훈 감사팀 주무관입니다.
박연실 조사팀 주무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문교 공보담당입니다.
황남용 감사담당입니다.
김순복 조사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효승 공보팀 주무관입니다.
이희훈 감사팀 주무관입니다.
박연실 조사팀 주무관입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이상으로 담당과 주무관 소개를 마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주무관 소개를 마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예,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추가경정예산 위원장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마무리 때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태복 과장님 첫 업무보고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예산안 준비하시면서 많은 느낀 점이 있으셨겠습니다.
예산 관련된 질의를 드리기보다 먼저 제가 업무보고 때 부탁의 말씀드렸던 민간위탁계약과 관련돼서 감사에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굳이 직접감사를 하지 않더라도 행정에 지도감독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요.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지금 언론지상에 일주일 사이에 3월 중에 축제위원회 관련돼서 언론보도가 있었을 겁니다. 직원채용과 관련된 논란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부금품을 법적인 요건이 안 되는데 받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이 언론지상에 나왔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을 해서 수탁자가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자꾸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지도감독이 어디 선까지인지 제가 그때 질문을 드렸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일단 저희...
● 김명길 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업무보고 끝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면서 저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끝나고 들어가서 보조조건 이런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끝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요.
속초홍보와 관련돼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주셨겠지만, 또 주셨고. 각 동의 통장님들의 역할이 있는데 통장님들에게 속초홀릭이라든가 이런 우편물이 가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에게 다 전달되는 건 아니고. 통장님들의 구전홍보 역할을 좀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렸던 건 통장님에게 국한돼서 예산이 수반되는 속초홀릭지에 대해서 통장님들이 받아보시면서 속초에 어떤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겸해서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마을단위 회의를 같이 하시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그런 홍보를 좀 잘 전파해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동료위원님, 유혜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자연부락들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통장님들의 역할이 사실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가가호호 방문을 누구보다도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고 그 부락에 누가 사시는지를 잘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 소통을 좀 원활히 한다면 속초홀릭지에 두세 배 버금가는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건의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떠십니까, 내용은?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이건 각 동 통반장님 업무협의는 자치행정과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 김명길 위원
자치행정과장님도 잠시 후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 여러 가지 부서들이 협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담당관님께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매번 회의를 제가 참석해 보면 내부에서 회의로만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게 좀 전파가 돼야 되는데 많게는 43명 이상의 통장님을 가지고 있는 동도 계시지만 그분들의 역할은, 충분히 역량은 발휘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청렴교육은 어떻게 시행이 되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저희가 상반기는 강사초빙을 해서 청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 김명길 위원
강사초빙까지는 매번 예산심의할 때는 알고 있는데 강사초빙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초빙을 하시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아무래도 청렴교육과 관련된 대행기관들이 있습니다. 협의를 하면서 상반기에는 그분들도 교육기관에서 청렴교육을 하실 분들을 또 섭외를 하고요. 또 자체인력도 가지고 계시고. 저희가 원하는 강사를 성격에 맞게 초빙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반기 때는 초빙교육을 하려고 하고요. 하반기에는 청렴교육으로 저희가 명칭을 달았는데 대행사하고 만약에 협의를 좀 하게 되면 청렴교육 내지 저희가 콘서트 아니면 개그 쪽을 가미한 이런 청렴교육을 해볼까합니다.
● 김명길 위원
자연스럽게.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예, 좀 해볼까 합니다.
● 김명길 위원
교육이 끝나고 나면 피드백은 하시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권익위 청렴도조사가 있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부분도 권익위에서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평가에 반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직원들에게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명길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거 축제위원회 건에 대해 수차례 물어보셨는데 저희 행정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 내지 그런 걸 저희 위원들한테 질의·응답한 걸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이것은 저희가 끝나고 가서 보조금이 어떤 형태로 나가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요.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추가경정예산 위원장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마무리 때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태복 과장님 첫 업무보고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예산안 준비하시면서 많은 느낀 점이 있으셨겠습니다.
예산 관련된 질의를 드리기보다 먼저 제가 업무보고 때 부탁의 말씀드렸던 민간위탁계약과 관련돼서 감사에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굳이 직접감사를 하지 않더라도 행정에 지도감독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요.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지금 언론지상에 일주일 사이에 3월 중에 축제위원회 관련돼서 언론보도가 있었을 겁니다. 직원채용과 관련된 논란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부금품을 법적인 요건이 안 되는데 받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이 언론지상에 나왔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을 해서 수탁자가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자꾸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지도감독이 어디 선까지인지 제가 그때 질문을 드렸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일단 저희...
● 김명길 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업무보고 끝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면서 저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끝나고 들어가서 보조조건 이런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끝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요.
속초홍보와 관련돼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주셨겠지만, 또 주셨고. 각 동의 통장님들의 역할이 있는데 통장님들에게 속초홀릭이라든가 이런 우편물이 가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에게 다 전달되는 건 아니고. 통장님들의 구전홍보 역할을 좀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렸던 건 통장님에게 국한돼서 예산이 수반되는 속초홀릭지에 대해서 통장님들이 받아보시면서 속초에 어떤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겸해서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마을단위 회의를 같이 하시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그런 홍보를 좀 잘 전파해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동료위원님, 유혜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자연부락들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통장님들의 역할이 사실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가가호호 방문을 누구보다도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고 그 부락에 누가 사시는지를 잘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 소통을 좀 원활히 한다면 속초홀릭지에 두세 배 버금가는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건의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떠십니까, 내용은?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이건 각 동 통반장님 업무협의는 자치행정과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 김명길 위원
자치행정과장님도 잠시 후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 여러 가지 부서들이 협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담당관님께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매번 회의를 제가 참석해 보면 내부에서 회의로만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게 좀 전파가 돼야 되는데 많게는 43명 이상의 통장님을 가지고 있는 동도 계시지만 그분들의 역할은, 충분히 역량은 발휘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청렴교육은 어떻게 시행이 되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저희가 상반기는 강사초빙을 해서 청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 김명길 위원
강사초빙까지는 매번 예산심의할 때는 알고 있는데 강사초빙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초빙을 하시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아무래도 청렴교육과 관련된 대행기관들이 있습니다. 협의를 하면서 상반기에는 그분들도 교육기관에서 청렴교육을 하실 분들을 또 섭외를 하고요. 또 자체인력도 가지고 계시고. 저희가 원하는 강사를 성격에 맞게 초빙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반기 때는 초빙교육을 하려고 하고요. 하반기에는 청렴교육으로 저희가 명칭을 달았는데 대행사하고 만약에 협의를 좀 하게 되면 청렴교육 내지 저희가 콘서트 아니면 개그 쪽을 가미한 이런 청렴교육을 해볼까합니다.
● 김명길 위원
자연스럽게.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예, 좀 해볼까 합니다.
● 김명길 위원
교육이 끝나고 나면 피드백은 하시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권익위 청렴도조사가 있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부분도 권익위에서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평가에 반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직원들에게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명길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거 축제위원회 건에 대해 수차례 물어보셨는데 저희 행정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 내지 그런 걸 저희 위원들한테 질의·응답한 걸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이것은 저희가 끝나고 가서 보조금이 어떤 형태로 나가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요.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어저께도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오늘도 예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의 주요내용들이 보니까 공보기능 강화하는 쪽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 부분 좀 잘 되고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
저도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감사업무·조사업무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도 직장생활을 한 17년 정도 하다가 의회에 들어왔는데 이 감사라는 업무가 물론 감사를 실행하고 또 상급기관에서 감사 조치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 보고를 하고 하는 주된 업무 외에 감사에 지적되는 사람들이 없게끔 하기 위한 감사예방활동도 업무에 포함이 됩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 공유재산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련 업무는 물론 회계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 업무지만 각 부서의 사업추진여부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업무는 각 부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부서에서 해서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의회로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일련의 과정 중에서 공유재산심의회나 그다음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때는 회계과에서 하지는 않고 부서에서 처리를 합니다.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공유재산 관련된 이 법과 조례가 상당히 복잡해요. 복잡하고 그냥 읽어도 바로 이렇게 해석이 안 될 정도로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대한 법령을 이렇게 까다롭게 해 놓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속초시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은 속초시장의 것도 아니고 속초시 공직자의 것도 아니고 의장의 것도 아니고 의회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 속초시민의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가 법령에 맞게끔 철저하게 잘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담당하는 부서에 그 담당자는 법령에 맞게 주의의 의무를 다하면서 속초시에 이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업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직원들도 그렇게 그런 취지에 맞게끔 일을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제10조1항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예산을 의결하기 전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담당관님?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받으라는 얘기는 뭐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 나서 예산요청을 하는 걸로 제가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에는 제가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내적으로 시기나 이런 부분은 예외조항도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갈 수도 있고 세칙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인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받고 예산 요구하는 걸로 그렇게 절차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부분에서 또 예외나 아니면 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제가 좀 공부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 강정호 위원
저는 우리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업무는 잘못하게 되면 담당자도 물론 좀 피해를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속초시민들의 재산에 대해서 관리소홀의 의무를 우리가 포기한 걸 수도 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련 업무는 물론 각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방법이라든지 업무의 처리절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 및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여기서 무슨 담당관님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적으로 지금 질책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다 나은 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라도 이 회의자리가 아니더라도 서로 좀 공유하거나 의견을 나눌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회나 아니면 제가 또 찾아가서 그런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담당관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어저께도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오늘도 예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의 주요내용들이 보니까 공보기능 강화하는 쪽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 부분 좀 잘 되고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
저도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감사업무·조사업무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도 직장생활을 한 17년 정도 하다가 의회에 들어왔는데 이 감사라는 업무가 물론 감사를 실행하고 또 상급기관에서 감사 조치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 보고를 하고 하는 주된 업무 외에 감사에 지적되는 사람들이 없게끔 하기 위한 감사예방활동도 업무에 포함이 됩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 공유재산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련 업무는 물론 회계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 업무지만 각 부서의 사업추진여부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업무는 각 부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부서에서 해서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의회로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일련의 과정 중에서 공유재산심의회나 그다음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때는 회계과에서 하지는 않고 부서에서 처리를 합니다.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공유재산 관련된 이 법과 조례가 상당히 복잡해요. 복잡하고 그냥 읽어도 바로 이렇게 해석이 안 될 정도로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대한 법령을 이렇게 까다롭게 해 놓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속초시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은 속초시장의 것도 아니고 속초시 공직자의 것도 아니고 의장의 것도 아니고 의회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 속초시민의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가 법령에 맞게끔 철저하게 잘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담당하는 부서에 그 담당자는 법령에 맞게 주의의 의무를 다하면서 속초시에 이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업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직원들도 그렇게 그런 취지에 맞게끔 일을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제10조1항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예산을 의결하기 전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담당관님?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받으라는 얘기는 뭐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 나서 예산요청을 하는 걸로 제가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에는 제가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내적으로 시기나 이런 부분은 예외조항도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갈 수도 있고 세칙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인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받고 예산 요구하는 걸로 그렇게 절차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부분에서 또 예외나 아니면 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제가 좀 공부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 강정호 위원
저는 우리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업무는 잘못하게 되면 담당자도 물론 좀 피해를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속초시민들의 재산에 대해서 관리소홀의 의무를 우리가 포기한 걸 수도 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련 업무는 물론 각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방법이라든지 업무의 처리절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 및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여기서 무슨 담당관님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적으로 지금 질책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다 나은 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라도 이 회의자리가 아니더라도 서로 좀 공유하거나 의견을 나눌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회나 아니면 제가 또 찾아가서 그런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담당관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바쁘시네요. 어제 뵙고 오늘 또 뵙습니다.
예산심의인 만큼 예산을 중심으로 한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8쪽에 보면 시정홍보에 관한 지면홍보, 이 부분이 기정이 2억(원)이었는데 지금 7,000만 원 더 증액이 돼서 요청이 왔네요. 그래서 ‘19년도 예산을 제가 찾아보니 참 이게 저희 예산심의하는 위원들 정말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2019년도에도 기정이 1억 5,000(만 원) 올라온 다음에 또 1회추경에 1억(원)이 산정이 되어서 총 2019년도에도 2억 5,000(만 원)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심의를 할 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대충 한 70% 끼워넣기로 해서 넣고 그다음 전체 필요비에 대해서 또 추경으로 넣는데 이런 거 정리가 잘 안 됩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그건 저희 쪽에서 문제인 것 같고요. 하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예산이 추경에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도 추경이 위원님들이 좀 많이 협조를 해 주셨는데요.
● 유혜정 위원
2억 5,000(만 원)이 총예산이었어요, ‘19년도에도.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홍보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게, 하다 보면 각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하다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도시환경개선사업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연초에 조기발주를 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요. 또 신속집행도 해야되는 사업도 있고요. 저희 홍보예산이 당초에 확보가 돼가지고 바로 연초에 바로 집행되는 예산이 아니고 또 저희는 텀이 있다 보니까 일단 우선 시에서 먼저 일단 우선사업을 먼저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경에 이렇게 요청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협의를 해서 금년도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고쳐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예산이 좀 깔끔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 지면홍보는 신문에 저희 행사나 이런 거 광고나가는 거...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게 쓰여지는 부분이죠. 주로 몇 개 언론사...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저희가 작년에 27개 언론사에 집행을 했었고요.
거의 수준은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쪽에 보면 공직자청렴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좋은 또 예년과 달리 평가를 받고 또 실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 역시나 본예산에서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9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고 혹시나 이게 500만 원을 2회를 한다 그러길래 어떤 식으로 이 교육을 실시를 하실 계획이시기에 이렇게 500(만 원) 단위로 예산이 짜여져 있는지 궁금하네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지난해 계속 속초시 청렴도 공무원청렴조직문화개선 말씀을 계속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금년에는 이 100만 원 가지고 청렴교육은 너무 형식적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상반기에는 강사교육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하반기에 청렴 연극공연이나 아니면 콘서트 하게 되면 거기에 더 많이 집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딱딱 1회 500(만 원) 이렇게 가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그건 좀 부기가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다 하면 2번의 이제... 어쨌든 한 번은 강사교육을 특강처럼 하시겠다는 거고. 또 한 번은 조금 다른 형식으로 연극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취지를 살려보시겠다는데 이거 너무 예산 많이 세우신 거 아닌가요? 계획이 그렇다 하면.
저는 이게 커다란 어떤 워크숍의 상황으로 한 2기로 나누어서 공무원들이 나눠서 좀 한다든가 이러면야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예산이 이런 방식이라면 1,000만 원씩 예산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저희가 하반기는 문화회관 대강당이나 이런 데서 전직원 모아놓고 연극 크게 한번 해볼까 하고 지금 고민....
● 유혜정 위원
그건 그냥 예산 잡아놓고 그 예산에 맞춰서 그냥 돈 주듯이 하시겠다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 어떤 식의... 지금 섭외해 보셨나요, 시장조사해 보셨어요? 그래서 공무원교육에 때로는 인형극을 요즘은 하기도 하고 다양한 의무교육들에 그러는데 그러면 1회특강의 강사가 아무리 비싸게 와도 100만 원을 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적게 잡아도 800만 원 정도를 쓰느라고 애쓰실 것 같아요, 일부러.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저희가 해 주시면 퀄리티 있게 준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해 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예산이든지 저희가 아껴서 써야 되는 거지 주는 대로 해서 돈 많으니까 그냥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떤 단위를 그냥 데려다가 일회성 있게 가겠다, 지금 저는 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렴교육이요. 아까 김명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아, 강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구나. 예방차원에서도 예방하는 걸 하시고 ‘18년도에 종합청렴도 4등급에서 우리 ’19년 떄 1등급으로 올라가셨죠.
정말 속초에 자랑입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바쁘시네요. 어제 뵙고 오늘 또 뵙습니다.
예산심의인 만큼 예산을 중심으로 한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8쪽에 보면 시정홍보에 관한 지면홍보, 이 부분이 기정이 2억(원)이었는데 지금 7,000만 원 더 증액이 돼서 요청이 왔네요. 그래서 ‘19년도 예산을 제가 찾아보니 참 이게 저희 예산심의하는 위원들 정말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2019년도에도 기정이 1억 5,000(만 원) 올라온 다음에 또 1회추경에 1억(원)이 산정이 되어서 총 2019년도에도 2억 5,000(만 원)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심의를 할 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대충 한 70% 끼워넣기로 해서 넣고 그다음 전체 필요비에 대해서 또 추경으로 넣는데 이런 거 정리가 잘 안 됩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그건 저희 쪽에서 문제인 것 같고요. 하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예산이 추경에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도 추경이 위원님들이 좀 많이 협조를 해 주셨는데요.
● 유혜정 위원
2억 5,000(만 원)이 총예산이었어요, ‘19년도에도.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홍보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게, 하다 보면 각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하다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도시환경개선사업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연초에 조기발주를 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요. 또 신속집행도 해야되는 사업도 있고요. 저희 홍보예산이 당초에 확보가 돼가지고 바로 연초에 바로 집행되는 예산이 아니고 또 저희는 텀이 있다 보니까 일단 우선 시에서 먼저 일단 우선사업을 먼저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경에 이렇게 요청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협의를 해서 금년도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고쳐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예산이 좀 깔끔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 지면홍보는 신문에 저희 행사나 이런 거 광고나가는 거...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게 쓰여지는 부분이죠. 주로 몇 개 언론사...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저희가 작년에 27개 언론사에 집행을 했었고요.
거의 수준은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쪽에 보면 공직자청렴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좋은 또 예년과 달리 평가를 받고 또 실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 역시나 본예산에서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9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고 혹시나 이게 500만 원을 2회를 한다 그러길래 어떤 식으로 이 교육을 실시를 하실 계획이시기에 이렇게 500(만 원) 단위로 예산이 짜여져 있는지 궁금하네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지난해 계속 속초시 청렴도 공무원청렴조직문화개선 말씀을 계속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금년에는 이 100만 원 가지고 청렴교육은 너무 형식적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상반기에는 강사교육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하반기에 청렴 연극공연이나 아니면 콘서트 하게 되면 거기에 더 많이 집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딱딱 1회 500(만 원) 이렇게 가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그건 좀 부기가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다 하면 2번의 이제... 어쨌든 한 번은 강사교육을 특강처럼 하시겠다는 거고. 또 한 번은 조금 다른 형식으로 연극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취지를 살려보시겠다는데 이거 너무 예산 많이 세우신 거 아닌가요? 계획이 그렇다 하면.
저는 이게 커다란 어떤 워크숍의 상황으로 한 2기로 나누어서 공무원들이 나눠서 좀 한다든가 이러면야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예산이 이런 방식이라면 1,000만 원씩 예산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저희가 하반기는 문화회관 대강당이나 이런 데서 전직원 모아놓고 연극 크게 한번 해볼까 하고 지금 고민....
● 유혜정 위원
그건 그냥 예산 잡아놓고 그 예산에 맞춰서 그냥 돈 주듯이 하시겠다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 어떤 식의... 지금 섭외해 보셨나요, 시장조사해 보셨어요? 그래서 공무원교육에 때로는 인형극을 요즘은 하기도 하고 다양한 의무교육들에 그러는데 그러면 1회특강의 강사가 아무리 비싸게 와도 100만 원을 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적게 잡아도 800만 원 정도를 쓰느라고 애쓰실 것 같아요, 일부러.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저희가 해 주시면 퀄리티 있게 준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해 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예산이든지 저희가 아껴서 써야 되는 거지 주는 대로 해서 돈 많으니까 그냥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떤 단위를 그냥 데려다가 일회성 있게 가겠다, 지금 저는 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렴교육이요. 아까 김명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아, 강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구나. 예방차원에서도 예방하는 걸 하시고 ‘18년도에 종합청렴도 4등급에서 우리 ’19년 떄 1등급으로 올라가셨죠.
정말 속초에 자랑입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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