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이영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한 저희 사업소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애 하수행정담당이십니다.
장창원 하수운영담당이십니다.
함진식 하수시설담당이십니다.
김수진 하수시험담당이십니다.
하수행정계 송혜은 주무관입니다.
하수운영계 최강선 주무관입니다.
하수시설계 최종환 주무관입니다.
하수시험계 강은정 주무관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한 저희 사업소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애 하수행정담당이십니다.
장창원 하수운영담당이십니다.
함진식 하수시설담당이십니다.
김수진 하수시험담당이십니다.
하수행정계 송혜은 주무관입니다.
하수운영계 최강선 주무관입니다.
하수시설계 최종환 주무관입니다.
하수시험계 강은정 주무관입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하수도사업소 직원분들 코로나19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질의사항이 없는데요. 29쪽에 2018년도 수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 피해를 보신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를 하셨죠. 이게 소송배상금이 당초기정액이 1,500(만 원)이었는데 증액된 사유와 소송의 진행내용을 아까 설명하셨지만 조금 더 자세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소송이 연루된 계기는요. 당초 환경문제로 악취문제로 먼저 대두가 돼가지고 우리 담당계장과 차석이 현장을 방문해서 그 부분을 우수하고 오수가 같이 나가는 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악취가 나니까 그 부분을 막았어요. 그다음에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꼭 하수관로를 막아서 침수가 된 건지 아니면 호우가 워낙 많이 내려서 그 부분에 어쩔 수 없이 침수가 됐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서로 대두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판결에서 전체 7억(원)에 대한 전체규모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일부분은 과실이 있다. 그래서 아마 31.7%에 과실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 강정호 위원
소송명은 손해배상이었고요.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 1심판결이 끝난 겁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네, 1심이 끝났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항소는 안하실거죠?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네, 안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럼 조정하신 건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네.
● 강정호 위원
그 판결문을 나중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물론 우리 하수나 상수 관련된 기반시설이 워낙 많은 예산이 좀 들어가고 오래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속초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고 시급한 곳에 대해서는 교체 및 수리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자주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번 일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서 주민에게 소송을 패했다는 걸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예산투입이라든지 행정력의 동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판결문 나중에 보여주십시오.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하수도사업소 직원분들 코로나19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질의사항이 없는데요. 29쪽에 2018년도 수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 피해를 보신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를 하셨죠. 이게 소송배상금이 당초기정액이 1,500(만 원)이었는데 증액된 사유와 소송의 진행내용을 아까 설명하셨지만 조금 더 자세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소송이 연루된 계기는요. 당초 환경문제로 악취문제로 먼저 대두가 돼가지고 우리 담당계장과 차석이 현장을 방문해서 그 부분을 우수하고 오수가 같이 나가는 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악취가 나니까 그 부분을 막았어요. 그다음에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꼭 하수관로를 막아서 침수가 된 건지 아니면 호우가 워낙 많이 내려서 그 부분에 어쩔 수 없이 침수가 됐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서로 대두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판결에서 전체 7억(원)에 대한 전체규모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일부분은 과실이 있다. 그래서 아마 31.7%에 과실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 강정호 위원
소송명은 손해배상이었고요.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 1심판결이 끝난 겁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네, 1심이 끝났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항소는 안하실거죠?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네, 안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럼 조정하신 건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네.
● 강정호 위원
그 판결문을 나중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물론 우리 하수나 상수 관련된 기반시설이 워낙 많은 예산이 좀 들어가고 오래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속초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고 시급한 곳에 대해서는 교체 및 수리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자주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번 일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서 주민에게 소송을 패했다는 걸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예산투입이라든지 행정력의 동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판결문 나중에 보여주십시오.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과장님, 저번에 우리가 업무보고시간에도 보고를 받았고 내용에 대해서 확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직원분들 본연의 업무만 해도 힘드실 텐데 고생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설명한 것 중에 속초분뇨처리장 개량사업이 완공이 언제라고요. 착공이 내년인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내년 2월입니다.
● 방원욱 위원
내년 2월에 완공이죠. 착공이 아니고?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완공입니다. 분뇨처리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30% 공정률이 됐습니다.
● 방원욱 위원
나 이거 틀림없이 저번에 설계도면 좀 보자고 그랬었을 텐데 시작을 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위에 보면 하수처리장 열교환기 보강공사가 있죠. 31페이지 시설비에. 열교환기가 A호기, C호기 있는데 우리가 A, B, C 역이 3대가 있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네.
● 방원욱 위원
이 부스터보일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오는 메탄가스를 태워서 열로 교환하는 장치거든요. 이걸 교체가 아니고 보강공사해도 가능한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가능한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게 보고를 받으신 거죠. 이게 가스를 생산해서 부식이 강한 가스로 생산해가지고 돌리는 보일러라 부식이 심해요.
철저히 한번 가서 확인할 겁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할 때 보강공사로만 되는 건지 아니면 교체해야 되는 건지.
검토가 끝났으니까 아마 보강공사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냄새 악취, 저번에 악취 말씀드렸죠. 소화기 부분하고 우리 하수찌꺼기 감량화시설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게 분뇨. 또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음식물 이런 것들을 다 가스발생에 원인이 되는 것들 소화조에 집어넣어가지고 찌꺼기를 감량화 시키는 사업이거든요. 이번에 열교환기를 교체하면서 정상적으로 이제 메탄가스랑 나오게 만드는 시설이거든요. 그게 기반시설에 최고의 기반시설인 거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가스가지고 열교환기 부스터보일러 다 거기 연결된 거예요.
이거 설계단계에서부터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서 확인도 잘 못해보고.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우리는 지금 그 안에 시설도 시설이지만 방류수가 가장 걱정도 많이 돼요. 우리 하계가 돌아오면 어차피 뭐 해수욕장도 가동이 돼야 되고 하니까 실험실에 장비들은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런 장비들은 할 수 있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파이롯트 실험기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규모로 만들어 가지고 배양을 한다든지 더 좋은 효과들이 나오는 방향들을 파이롯트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우리 처리시설을 가지고 소화조에서 나오는 거 그다음에 하수 이런 분뇨 다 묶어서 가스발생 이렇게 축소판을 만드는 걸 파이롯트라고 하거든요. 돈만 있으면 그런 작업을 하고 싶은데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많은 자문 부탁드립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소장님 중간에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도 한번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번에 우리가 업무보고시간에도 보고를 받았고 내용에 대해서 확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직원분들 본연의 업무만 해도 힘드실 텐데 고생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설명한 것 중에 속초분뇨처리장 개량사업이 완공이 언제라고요. 착공이 내년인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내년 2월입니다.
● 방원욱 위원
내년 2월에 완공이죠. 착공이 아니고?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완공입니다. 분뇨처리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30% 공정률이 됐습니다.
● 방원욱 위원
나 이거 틀림없이 저번에 설계도면 좀 보자고 그랬었을 텐데 시작을 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위에 보면 하수처리장 열교환기 보강공사가 있죠. 31페이지 시설비에. 열교환기가 A호기, C호기 있는데 우리가 A, B, C 역이 3대가 있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네.
● 방원욱 위원
이 부스터보일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오는 메탄가스를 태워서 열로 교환하는 장치거든요. 이걸 교체가 아니고 보강공사해도 가능한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가능한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게 보고를 받으신 거죠. 이게 가스를 생산해서 부식이 강한 가스로 생산해가지고 돌리는 보일러라 부식이 심해요.
철저히 한번 가서 확인할 겁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할 때 보강공사로만 되는 건지 아니면 교체해야 되는 건지.
검토가 끝났으니까 아마 보강공사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냄새 악취, 저번에 악취 말씀드렸죠. 소화기 부분하고 우리 하수찌꺼기 감량화시설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게 분뇨. 또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음식물 이런 것들을 다 가스발생에 원인이 되는 것들 소화조에 집어넣어가지고 찌꺼기를 감량화 시키는 사업이거든요. 이번에 열교환기를 교체하면서 정상적으로 이제 메탄가스랑 나오게 만드는 시설이거든요. 그게 기반시설에 최고의 기반시설인 거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가스가지고 열교환기 부스터보일러 다 거기 연결된 거예요.
이거 설계단계에서부터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서 확인도 잘 못해보고.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우리는 지금 그 안에 시설도 시설이지만 방류수가 가장 걱정도 많이 돼요. 우리 하계가 돌아오면 어차피 뭐 해수욕장도 가동이 돼야 되고 하니까 실험실에 장비들은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런 장비들은 할 수 있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파이롯트 실험기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규모로 만들어 가지고 배양을 한다든지 더 좋은 효과들이 나오는 방향들을 파이롯트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우리 처리시설을 가지고 소화조에서 나오는 거 그다음에 하수 이런 분뇨 다 묶어서 가스발생 이렇게 축소판을 만드는 걸 파이롯트라고 하거든요. 돈만 있으면 그런 작업을 하고 싶은데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많은 자문 부탁드립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소장님 중간에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도 한번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방원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소장님 한 말씀 하겠습니다.
민간시설이지만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죠. 참 참담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민간시설이지만 사전에 그 자리가 애매해요. 거기가 원래 하천길이에요. 그런데 하천길인데 제대로 안 해 놔서 하수구 그걸 막아서 물이 지하 찜질방으로 침투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점검도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민간기업체라도 위험장소가 있으면 명확히 해서 이러한 소송관계가 되지 않고 시민들의 피해가 덜 되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서로가 피해죠. 우리는 또 소송에 휘말려서 공무원들도 스트레스 내지 담당으로써 책임감 그런 게 많이 부여되니까 사전에 지도 편달하셔서 하수구 잘 정리정돈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소장님 한 말씀 하겠습니다.
민간시설이지만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죠. 참 참담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민간시설이지만 사전에 그 자리가 애매해요. 거기가 원래 하천길이에요. 그런데 하천길인데 제대로 안 해 놔서 하수구 그걸 막아서 물이 지하 찜질방으로 침투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점검도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민간기업체라도 위험장소가 있으면 명확히 해서 이러한 소송관계가 되지 않고 시민들의 피해가 덜 되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서로가 피해죠. 우리는 또 소송에 휘말려서 공무원들도 스트레스 내지 담당으로써 책임감 그런 게 많이 부여되니까 사전에 지도 편달하셔서 하수구 잘 정리정돈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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