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이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5개 부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일자리경제과
● 위원장 이영순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5개 부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일자리경제과
● 위원장 이영순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입니다.
연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과 주무관 소개에 앞서 우리 경제복지국 하종수 국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정순남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태균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고재홍 일자리공동체담당입니다.
김형상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김명주 상권활성화담당입니다.
오성봉 핵심사업TF팀장입니다.
이어서 각 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 정태균 6급 주무관입니다.
기업지원팀 이보형 6급 주무관입니다.
일자리공동체팀 남기일 주무관입니다.
상권활성화팀 황병록 주무관입니다.
핵심사업TF팀 권순범 6급 주무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입니다.
연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과 주무관 소개에 앞서 우리 경제복지국 하종수 국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정순남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태균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고재홍 일자리공동체담당입니다.
김형상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김명주 상권활성화담당입니다.
오성봉 핵심사업TF팀장입니다.
이어서 각 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 정태균 6급 주무관입니다.
기업지원팀 이보형 6급 주무관입니다.
일자리공동체팀 남기일 주무관입니다.
상권활성화팀 황병록 주무관입니다.
핵심사업TF팀 권순범 6급 주무관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상으로 담당과 주무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영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주무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영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첫 질의 기회 주셔서 위원장님, 위원님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시국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지역경제도 상당히 위축되고 있고 현장에서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 근로자복지회관 화장실보수공사 지금 1억 8,400(만 원)인가요. 여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5층까지 있는 전체 화장실 다 개보수하는 작업이고요. 샤워실도 두 개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개보수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샤워실은 누가 사용을 하시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거기 운동시설이 좀 있거든요. 거기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4층에?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년몰 관련해서 한 가지 궁금 사항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여기 청년몰에 브랜드 매장이 들어오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지 않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한간에는 브랜드화 된 매장이 좀 들어올 것 같아서 주변에 같이 매장에 입주예정인 청년들이 상당히 경쟁이 될까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던데 어떤 매장이 들어오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난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 있는데요. 2층에 사용수익허가 민간사업자를 사용수익허가를 해 줬고 브랜드회사는 아니고요. 청년몰 상인들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뭐 이런 것들이 각종 이벤트행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4월 달부터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 김명길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매장이 중복되는 매장 중에 좀 경쟁력 있는 매장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얘기가 있기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당초 공모할 때부터 청년상인들하고 중복되지 않은 사업위주로 하고 혹시 중복이 되는 메뉴를 판매하게 된다 그러면 청년상인들이 판매하는 매장의 제품들을 같이 활용해서 거기 2층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협의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 김명길 위원
자, 그럼 예산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먹거리단지 홍보간판설치 개보수는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다가 하실 계획이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금 먹거리단지에 입간판들이 경찰서 앞 도로에 있는 그쪽 위주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저희들한테 건의사항들이 동주민센터 시장님 동순방 때 들어온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건소 앞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변 쪽에도 설치를 해 달라.” 이런 건의사항이 있어서요. 경찰서 앞쪽은 아치형태라든가 대형간판들이 들어서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규모가 좀 작더라도 먹거리단지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협의를 상인회하고 했고요. 그런 세부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상인들이 요청하는 부분하고 거리환경하고 어울리도록 조성해나가고자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이게 그런데 제가 금액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간판이 1,000만 원가지고 눈에 띄는 간판이 될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래서 큰 간판은 아니고 소규모. 거기에다가 큰 간판을 설치하기도 부적절하기 때문에 기존에 시설물들을 활용해서 먹거리단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간판이 들어서게 되면 먹거리단지 전체에 입간판들이 작게나마 들어가나요. 먹거리타운이라고 전체적인 것만 들어가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일부 보수하고 1개 정도 이쪽 도로변 쪽에서 여기에 먹거리타운이라 하는 부분은 1개 정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 골목골목 다 설치하면 오히려 난잡한 모습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일단 먹거리단지가 신축된 아파트단지에 상가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민들 이용이 상당히 저조해요. 먹거리단지에 계시는 상인들 한분한분 만나 뵈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는데 이 간판과 관련된 지원뿐만 아니고 앞으로 먹거리단지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 기회 주셔서 위원장님, 위원님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시국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지역경제도 상당히 위축되고 있고 현장에서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 근로자복지회관 화장실보수공사 지금 1억 8,400(만 원)인가요. 여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5층까지 있는 전체 화장실 다 개보수하는 작업이고요. 샤워실도 두 개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개보수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샤워실은 누가 사용을 하시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거기 운동시설이 좀 있거든요. 거기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4층에?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년몰 관련해서 한 가지 궁금 사항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여기 청년몰에 브랜드 매장이 들어오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지 않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한간에는 브랜드화 된 매장이 좀 들어올 것 같아서 주변에 같이 매장에 입주예정인 청년들이 상당히 경쟁이 될까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던데 어떤 매장이 들어오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난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 있는데요. 2층에 사용수익허가 민간사업자를 사용수익허가를 해 줬고 브랜드회사는 아니고요. 청년몰 상인들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뭐 이런 것들이 각종 이벤트행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4월 달부터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 김명길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매장이 중복되는 매장 중에 좀 경쟁력 있는 매장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얘기가 있기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당초 공모할 때부터 청년상인들하고 중복되지 않은 사업위주로 하고 혹시 중복이 되는 메뉴를 판매하게 된다 그러면 청년상인들이 판매하는 매장의 제품들을 같이 활용해서 거기 2층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협의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 김명길 위원
자, 그럼 예산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먹거리단지 홍보간판설치 개보수는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다가 하실 계획이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금 먹거리단지에 입간판들이 경찰서 앞 도로에 있는 그쪽 위주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저희들한테 건의사항들이 동주민센터 시장님 동순방 때 들어온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건소 앞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변 쪽에도 설치를 해 달라.” 이런 건의사항이 있어서요. 경찰서 앞쪽은 아치형태라든가 대형간판들이 들어서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규모가 좀 작더라도 먹거리단지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협의를 상인회하고 했고요. 그런 세부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상인들이 요청하는 부분하고 거리환경하고 어울리도록 조성해나가고자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이게 그런데 제가 금액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간판이 1,000만 원가지고 눈에 띄는 간판이 될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래서 큰 간판은 아니고 소규모. 거기에다가 큰 간판을 설치하기도 부적절하기 때문에 기존에 시설물들을 활용해서 먹거리단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간판이 들어서게 되면 먹거리단지 전체에 입간판들이 작게나마 들어가나요. 먹거리타운이라고 전체적인 것만 들어가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일부 보수하고 1개 정도 이쪽 도로변 쪽에서 여기에 먹거리타운이라 하는 부분은 1개 정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 골목골목 다 설치하면 오히려 난잡한 모습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일단 먹거리단지가 신축된 아파트단지에 상가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민들 이용이 상당히 저조해요. 먹거리단지에 계시는 상인들 한분한분 만나 뵈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는데 이 간판과 관련된 지원뿐만 아니고 앞으로 먹거리단지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지금 코로나사태로 지역에 지금 소상공인들 대출신청 이런 부분들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한 몇 건 정도 어떻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난주 25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속초시 자금도 있고 강원도 자금도 있고 소진공자금도 있는데 지금은 소진공자금을 주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지난주 3월 25일 기준으로 1,575건이었는데 한 2,000건이 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강릉센터에 통계로 잡히는데 속초 걸 분리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금요일에 따로 물어보지 않았는데 수요일 기준으로 1,575건 정도 접수됐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네요. 그래서 대충 확정이 되는 건 또 굉장히 지금 퍼센트가 낮겠죠. 지금 심의하고 이런 상황들이.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자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신보대출은 조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림으로 인해가지고 좀 늦는데. 이제 1000만 원짜리 그 자금은 5일 이내에 즉시 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이 되어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지금 강원신용보증에서도 지원사업이 늦춰지다 보니까 10명을 추가채용해가지고 할 정도로 도내 각 지역마다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정부나 지자체에서 뭔가 지원하려고 해도 막상 소상공인들이 신청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상담안내를 받는 데에서는 때때로 좀 불편함들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그 업무를 봐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2명을 배치해서 민원안내도 도와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도 지원을 했고요. 4월 1일부터는 시중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에서 무보증대출도 있고 그런 부분은 분산이 되면 지금처럼 혼란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도 100% 다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소상공인센터 7월 1일부터 개소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속초의 상황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순이다 보니까 4월중에 조기에 개설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사무실 개선하도록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날 2층에 칸막이를 전부 다 헐어서 4월달 개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또 긴급하게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행정지원 잘 부탁드리고요. 이게 행정에서 각 기관마다 또 하고 있는 직원들마다의 상황들에 이런 당부가 가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출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안고 찾아오시는 심리가 얼마나 많이 낮아져 있는지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친절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정확한 업무를 좀 잘 진행해 주십사 그런 좀 당부를...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자체적으로 SNS로 문자발송을 하다 보니까 속초가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성, 양양, 인제에서도 오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이 올라온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인건비들도 있고.
하나 제가 좀 눈에 보이는 건 220쪽에 기업해외시장 판로개척지원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추가가 돼서 6,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시장개척단을 통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올해 대만시장에 일단 수출을 했다는 걸 제가 소식을 접했는데 이 사업에서 진행이 된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 유혜정 위원
그건 별개 사업이었던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건 별개로 진행이 됐고요. 지난해에도 저희가 외국인 수출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현지방문도 이루어지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시간이 지나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작년부터 저희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수출 관련해서 영향이 조금 부족하신 업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혼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기관하고 같이 또 속초에 있는 업체, 여러 개 업체가 같이 하면 컨테이너 물류이송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부분이 개선되리라고 보고 중화권 관련 동남아 쪽으로 해서 경제진흥원하고 함께 현재 특판전하고 수출상담회를 같이같이...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산이 반영이 되면 중화권을 대상으로 해서 하반기에 10개 정도 업체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같이 저희 속초 것을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 유혜정 위원
이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여파로 수출·입 모두다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하여간에 이런 부분들이 조기종식이 돼야 되는데 이건 희망인 상황들이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일단은 시간은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해야 됩니다.
● 유혜정 위원
준비 잘하시는 게 좋겠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 유혜정 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해결됐을 때 그때 움직여서는 사실 늦는 거고. 이때 또 약간 주춤거리고 있을 때는 오히려 저희가 바빠서 챙기지 못했던 것들을 좀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설명 잘 들었고요.
먹거리단지가 속초에 유일하게 사실 한편으로 보면 관광먹거리단지로써는 크게 보면 유일하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업종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보건소 쪽에 신규설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경찰서 입구에 아치형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너무나 노후화되고 좀 그렇지 않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보수를 일부 진행을 했고요. 3군데가 있거든요, 그쪽에. 아치형이 하나있고 지주형이 2개가 있고 보수를 진행한 상태고 추가적으로 도색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할 것이고.
이쪽 반대편 쪽으로 거기가 차선도 넓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큰 걸 설치하는 것보다는 작은 것 소규모 정도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또 먹거리단지 상인분들이 본인들이 위축되어 있다 하는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심적인 그런 부분들 해소해 줄 필요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게요. 하여간에 좀 즐거운 거리가 되어서.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먹거리단지를 가면.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제일 많이 가는 곳입니다.
● 유혜정 위원
일단 뭔가 먹을 것, 여러 가지 것들이 해결되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초시민들은 그런데 관광객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거기가 통행이라든가 그런 자신들이 다니는 노선에서 좀 빠질 수가 있는 지역이 지금 될 수가 있거든요. 청초호나 거기서 중앙시장이나 이런 식의 연결이 쉽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잘 알려낼 수 있는 방안들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지금 코로나사태로 지역에 지금 소상공인들 대출신청 이런 부분들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한 몇 건 정도 어떻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난주 25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속초시 자금도 있고 강원도 자금도 있고 소진공자금도 있는데 지금은 소진공자금을 주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지난주 3월 25일 기준으로 1,575건이었는데 한 2,000건이 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강릉센터에 통계로 잡히는데 속초 걸 분리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금요일에 따로 물어보지 않았는데 수요일 기준으로 1,575건 정도 접수됐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네요. 그래서 대충 확정이 되는 건 또 굉장히 지금 퍼센트가 낮겠죠. 지금 심의하고 이런 상황들이.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자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신보대출은 조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림으로 인해가지고 좀 늦는데. 이제 1000만 원짜리 그 자금은 5일 이내에 즉시 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이 되어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지금 강원신용보증에서도 지원사업이 늦춰지다 보니까 10명을 추가채용해가지고 할 정도로 도내 각 지역마다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정부나 지자체에서 뭔가 지원하려고 해도 막상 소상공인들이 신청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상담안내를 받는 데에서는 때때로 좀 불편함들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그 업무를 봐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2명을 배치해서 민원안내도 도와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도 지원을 했고요. 4월 1일부터는 시중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에서 무보증대출도 있고 그런 부분은 분산이 되면 지금처럼 혼란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도 100% 다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소상공인센터 7월 1일부터 개소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속초의 상황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순이다 보니까 4월중에 조기에 개설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사무실 개선하도록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날 2층에 칸막이를 전부 다 헐어서 4월달 개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또 긴급하게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행정지원 잘 부탁드리고요. 이게 행정에서 각 기관마다 또 하고 있는 직원들마다의 상황들에 이런 당부가 가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출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안고 찾아오시는 심리가 얼마나 많이 낮아져 있는지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친절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정확한 업무를 좀 잘 진행해 주십사 그런 좀 당부를...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자체적으로 SNS로 문자발송을 하다 보니까 속초가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성, 양양, 인제에서도 오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이 올라온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인건비들도 있고.
하나 제가 좀 눈에 보이는 건 220쪽에 기업해외시장 판로개척지원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추가가 돼서 6,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시장개척단을 통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올해 대만시장에 일단 수출을 했다는 걸 제가 소식을 접했는데 이 사업에서 진행이 된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 유혜정 위원
그건 별개 사업이었던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건 별개로 진행이 됐고요. 지난해에도 저희가 외국인 수출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현지방문도 이루어지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시간이 지나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작년부터 저희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수출 관련해서 영향이 조금 부족하신 업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혼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기관하고 같이 또 속초에 있는 업체, 여러 개 업체가 같이 하면 컨테이너 물류이송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부분이 개선되리라고 보고 중화권 관련 동남아 쪽으로 해서 경제진흥원하고 함께 현재 특판전하고 수출상담회를 같이같이...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산이 반영이 되면 중화권을 대상으로 해서 하반기에 10개 정도 업체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같이 저희 속초 것을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 유혜정 위원
이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여파로 수출·입 모두다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하여간에 이런 부분들이 조기종식이 돼야 되는데 이건 희망인 상황들이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일단은 시간은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해야 됩니다.
● 유혜정 위원
준비 잘하시는 게 좋겠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 유혜정 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해결됐을 때 그때 움직여서는 사실 늦는 거고. 이때 또 약간 주춤거리고 있을 때는 오히려 저희가 바빠서 챙기지 못했던 것들을 좀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설명 잘 들었고요.
먹거리단지가 속초에 유일하게 사실 한편으로 보면 관광먹거리단지로써는 크게 보면 유일하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업종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보건소 쪽에 신규설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경찰서 입구에 아치형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너무나 노후화되고 좀 그렇지 않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보수를 일부 진행을 했고요. 3군데가 있거든요, 그쪽에. 아치형이 하나있고 지주형이 2개가 있고 보수를 진행한 상태고 추가적으로 도색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할 것이고.
이쪽 반대편 쪽으로 거기가 차선도 넓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큰 걸 설치하는 것보다는 작은 것 소규모 정도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또 먹거리단지 상인분들이 본인들이 위축되어 있다 하는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심적인 그런 부분들 해소해 줄 필요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게요. 하여간에 좀 즐거운 거리가 되어서.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먹거리단지를 가면.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제일 많이 가는 곳입니다.
● 유혜정 위원
일단 뭔가 먹을 것, 여러 가지 것들이 해결되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초시민들은 그런데 관광객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거기가 통행이라든가 그런 자신들이 다니는 노선에서 좀 빠질 수가 있는 지역이 지금 될 수가 있거든요. 청초호나 거기서 중앙시장이나 이런 식의 연결이 쉽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잘 알려낼 수 있는 방안들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바쁘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괜찮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자영업자들이 새벽 4시부터 가서 줄을 선다고 자기 사업은 팽개치고 이틀삼일 그렇게 가서 대출이라도 끈을 잡아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좀 어려워요. 사람들도 많이 밀렸지만 줄을 많이 섰지만 1등급에서 3등급은 어떻게 하고 4등급에서 10등급은 뭐 코로나 지원대책 1,000만 원이하 이렇게 했는데 좀 간략하게 이 방송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간략하게 다시 한번 홍보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그동안에는 그런 구별이 되어있지 않다 보니까 지원기관이 소상공인지원센터라는 한곳에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줄을 서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발표된 게 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자 해서 업무를 분산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게 4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당장 오늘부터 소상공인센터에 줄이 길지 많이 줄었는데요. 그다음에 수요자별로 정보제공을 달리하자 이런 부분 업무체계를 별도로 구축하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현장지원을 강화하자 크게 3개 틀을 가지고 4월 1일부터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큰 틀에서 자세하게는 저희가 다시 공지를 하겠지만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시중은행을 활용해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는 다 똑같습니다, 1.5%.
똑같이 지원이 되고요. 여기는 담보나 보증수수료가 없이 바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 위원장 이영순
3,000만 원까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그다음에 4등급부터 6등급까지는 기업은행을
활용하도록.
● 위원장 이영순
시중은행이라 하면?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뭐 이런 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 위원장 이영순
아, 그럽니까. 저는 문자 메시지가 신한은행에서 왔더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 그렇습니까.
그 은행들은 3,000만 원까지는 신용등급이 좋은 고객들을 상대로 하고요. 이건 이차보전대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80%를 대주고 은행이 20% 자부담을 해서 1.5%로 금리차액을 낮춰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4등급부터 6등급까지는 기업은행에서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5%인데 이것은 신보하고 기보 그다음에 지역 신보를 활용해서 하는 자금이 되겠고.
3,000만 원 이하에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기업은행이 직접 보증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팩트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잖아요. 코로나 지원대출 또 정부에서 하는 대출, 또 신보에서 하는 대출. 또 저희 특례보증도 있죠. 그것도 같이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6등급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7등급 이하는 소진공에서 기존에 다 소진공에서 했는데 7등급이하 저신용자들에 대해서는 소진공에서 하는 것으로 4월 1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오늘부터 당장 시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실제. 그런데 기존에 7000만 원까지 소진공에서 했는데요. 워낙 자금수요가 몰리다보니까 1,000만 원 이하로 줄었습니다. 1,000만 원까지 소진공에서 담당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 이상의 금액을 원하시는 분들은 시중은행하고 기업은행을 이용하면 되고요. 저희 속초시는 올해 신규로 도입한 특례보증제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데 그런 제도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자금도 지금 많은 신청이 있고요. 또 중기대출도 있고 강원도자금도 있는데 별도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일단 시민들이 특례보증제도를 아직 인지가 안 돼서 보증서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 하더라고요.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부터 사전예약제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상으로 사전예약제가 들어가는데요.
● 위원장 이영순
그것만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사전예약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사전예약제는 인터넷상으로 본인이 홀짝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소진공이.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본인들이 이제 신용등급이 몇 등급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소진공에서 방문하면 직접 등급을 몇 등급이다 하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자금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또 은행마다 은행은 자기네신용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직접 은행이나 소진공 이렇게 방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의 신용등급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상황설명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21페이지 보면 중앙시장 화장실 운영지원이 있어요. 전반적인 지원을 어떻게 3,400만 원을 하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기존에 대형주차장을 운영할 때 주차장 수익금으로 개방화장실로 운영되고 있는 화장실을 거기 비용에서 지출을 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서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을 상인분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때 90%는 주차장 수익금에서 했고 10%는 자부담을 했었거든요. 그걸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시비로 다 해드립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위원장 이영순
기타 소모품이겠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화장지하고 그다음에 물비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바쁘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괜찮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자영업자들이 새벽 4시부터 가서 줄을 선다고 자기 사업은 팽개치고 이틀삼일 그렇게 가서 대출이라도 끈을 잡아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좀 어려워요. 사람들도 많이 밀렸지만 줄을 많이 섰지만 1등급에서 3등급은 어떻게 하고 4등급에서 10등급은 뭐 코로나 지원대책 1,000만 원이하 이렇게 했는데 좀 간략하게 이 방송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간략하게 다시 한번 홍보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그동안에는 그런 구별이 되어있지 않다 보니까 지원기관이 소상공인지원센터라는 한곳에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줄을 서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발표된 게 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자 해서 업무를 분산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게 4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당장 오늘부터 소상공인센터에 줄이 길지 많이 줄었는데요. 그다음에 수요자별로 정보제공을 달리하자 이런 부분 업무체계를 별도로 구축하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현장지원을 강화하자 크게 3개 틀을 가지고 4월 1일부터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큰 틀에서 자세하게는 저희가 다시 공지를 하겠지만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시중은행을 활용해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는 다 똑같습니다, 1.5%.
똑같이 지원이 되고요. 여기는 담보나 보증수수료가 없이 바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 위원장 이영순
3,000만 원까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그다음에 4등급부터 6등급까지는 기업은행을
활용하도록.
● 위원장 이영순
시중은행이라 하면?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뭐 이런 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 위원장 이영순
아, 그럽니까. 저는 문자 메시지가 신한은행에서 왔더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 그렇습니까.
그 은행들은 3,000만 원까지는 신용등급이 좋은 고객들을 상대로 하고요. 이건 이차보전대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80%를 대주고 은행이 20% 자부담을 해서 1.5%로 금리차액을 낮춰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4등급부터 6등급까지는 기업은행에서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5%인데 이것은 신보하고 기보 그다음에 지역 신보를 활용해서 하는 자금이 되겠고.
3,000만 원 이하에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기업은행이 직접 보증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팩트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잖아요. 코로나 지원대출 또 정부에서 하는 대출, 또 신보에서 하는 대출. 또 저희 특례보증도 있죠. 그것도 같이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6등급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7등급 이하는 소진공에서 기존에 다 소진공에서 했는데 7등급이하 저신용자들에 대해서는 소진공에서 하는 것으로 4월 1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오늘부터 당장 시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실제. 그런데 기존에 7000만 원까지 소진공에서 했는데요. 워낙 자금수요가 몰리다보니까 1,000만 원 이하로 줄었습니다. 1,000만 원까지 소진공에서 담당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 이상의 금액을 원하시는 분들은 시중은행하고 기업은행을 이용하면 되고요. 저희 속초시는 올해 신규로 도입한 특례보증제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데 그런 제도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자금도 지금 많은 신청이 있고요. 또 중기대출도 있고 강원도자금도 있는데 별도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일단 시민들이 특례보증제도를 아직 인지가 안 돼서 보증서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 하더라고요.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부터 사전예약제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상으로 사전예약제가 들어가는데요.
● 위원장 이영순
그것만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사전예약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사전예약제는 인터넷상으로 본인이 홀짝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소진공이.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본인들이 이제 신용등급이 몇 등급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소진공에서 방문하면 직접 등급을 몇 등급이다 하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자금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또 은행마다 은행은 자기네신용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직접 은행이나 소진공 이렇게 방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의 신용등급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상황설명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21페이지 보면 중앙시장 화장실 운영지원이 있어요. 전반적인 지원을 어떻게 3,400만 원을 하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기존에 대형주차장을 운영할 때 주차장 수익금으로 개방화장실로 운영되고 있는 화장실을 거기 비용에서 지출을 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서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을 상인분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때 90%는 주차장 수익금에서 했고 10%는 자부담을 했었거든요. 그걸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시비로 다 해드립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위원장 이영순
기타 소모품이겠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화장지하고 그다음에 물비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속초시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바쁘시죠, 코로나 때문에.
하루빨리 사태가 종식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코로나 긴급 경영자금 관련된 말씀하셔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 코로나 긴급경영자금과 관련 돼서 우리 속초시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대출기관을 늘려주는 것도 아니고 대출을 확대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중앙정부에 긴급한 그런 정책을 우리 시민들이 보다 손쉽고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좀 부서의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좀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새벽 5시에 나가서 번호표를 뽑았더니 여덟 번째 순서가 돼서 그나마 그분은 하루에 모든 걸 끝낼 수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다른 일을 하시다가 오후에 오시고 그러면 일을 전혀 못보시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었단 말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그다음에 신보, 은행들 간의 이런 상태들을 계속 확인을 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산과 관련된 질문도 이제 많이 하셨는데 저는 코로나 관련된 얘기만 좀 더 하고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별도 대책이 또 구상하고 계신 게 있는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현재는 전국지자체가 똑같이 처한 상황인데요. 선택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기본소득개념으로 지원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일단 강원도하고 강원도에서 결정한 부분이 40만 원씩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고 정부가 오늘 발표할 예정인 부분이 있는데 한 100만 원정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긴급한 대책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향후에 저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있는지 또 이게 장기화됐을 때 어떤 부분에 저희가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어쨌든 일정시기가 지나면 완화될 조짐이 보였을 때 저희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고 실업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제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 재원을 검토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현재 상태에서 전국지자체가 하고 있는 다수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규모적으로는 저희 농공단지 기업체들에 해수부담금을 좀 유예해 준다던지 아니면 감면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일단 고민을 하고 있고요. 향후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이차보전이라든지 특례보증도 한도가 끝나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책들을 준비해야 된다. 지금 재원을 다 소진하고 나면 그런 대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재정부서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의 정책에 신중함 뭐 충분히 검토하고 하는 부분 일정부분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과 저는 그래도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사회적 동참분위기 속에서 급여를 반납하고 이런 문화는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급여생활자들 기업 같은 경우 좀 다르겠지만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급여가 깎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거의 전시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지원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급성을 좀 감안하셔서 최대한 빠른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보통세의 일정 부분을 매년 적립하는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는 게 각 지자체마다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강정호 위원
물론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담당부서는 일자리경제과가 아니지만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난안전기본법시행령이 개정이 돼요. 그러면 그 개정안 내용이 뭐냐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특례조항이 내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의결이 됩니다. 얘기 들으셨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그런 시행령이 만약에 개정돼서 바로 시행에 들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금에 담당은 일자리경제과가 아니지만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특례조항이 생기는 것은 코로나19 관련된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조항이 생기는 거거든요. 부서에서도 그 내용을 빨리 파악하셔서 지휘부에 빨리 보고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루 빨리 재난안전관리기금도 소상공인에게 지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발표될 1,000만 가구에 100만 원. 그다음에 강원도기금 그다음에 또 각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물론 상당히 고마운 일들이지만 그걸로 해결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지원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시장님, 부시장님과 그다음에 각 국장님들이 계시고 소관부서장님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예산조기집행, 조기집행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역경기활성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나름대로 조기집행은 기획예산과에서 취합하고 관리하고 또 회계과에서 집행하고 뭐 이러는 단계이지만. 더더욱이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일자리경제과는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예산조기집행이라든지 또 지역업체에 대한 발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추경과 관련 돼가지고는 의결이 된다면 사업들이 조속히 완료돼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그리고 말씀드린 사항도 잘 좀 부탁드릴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시도 지금 예산을 조기 완료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오늘 아침 시장님 주재로 조기집행 회의가 있었고요. 강원 도내에서는 속초시가 제일 조기집행률이 높은 기관으로 1위로 되어있고요. 또 4월 중에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긴급한 대책은 자금 100만 원, 10만 원 주는 것보다 조기집행이 더 우선시돼야 된다 하는 것들을 지휘부가 지시를 해서 또 각 부서가 그렇게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각 지자체에서 대출차입을 해서 생활안정자금을 내보내는데 저희 시는 코로나19가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장기로 갈 것 같으니 많은 생각을 하셔서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속초시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바쁘시죠, 코로나 때문에.
하루빨리 사태가 종식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코로나 긴급 경영자금 관련된 말씀하셔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 코로나 긴급경영자금과 관련 돼서 우리 속초시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대출기관을 늘려주는 것도 아니고 대출을 확대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중앙정부에 긴급한 그런 정책을 우리 시민들이 보다 손쉽고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좀 부서의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좀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새벽 5시에 나가서 번호표를 뽑았더니 여덟 번째 순서가 돼서 그나마 그분은 하루에 모든 걸 끝낼 수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다른 일을 하시다가 오후에 오시고 그러면 일을 전혀 못보시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었단 말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그다음에 신보, 은행들 간의 이런 상태들을 계속 확인을 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산과 관련된 질문도 이제 많이 하셨는데 저는 코로나 관련된 얘기만 좀 더 하고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별도 대책이 또 구상하고 계신 게 있는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현재는 전국지자체가 똑같이 처한 상황인데요. 선택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기본소득개념으로 지원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일단 강원도하고 강원도에서 결정한 부분이 40만 원씩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고 정부가 오늘 발표할 예정인 부분이 있는데 한 100만 원정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긴급한 대책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향후에 저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있는지 또 이게 장기화됐을 때 어떤 부분에 저희가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어쨌든 일정시기가 지나면 완화될 조짐이 보였을 때 저희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고 실업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제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 재원을 검토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현재 상태에서 전국지자체가 하고 있는 다수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규모적으로는 저희 농공단지 기업체들에 해수부담금을 좀 유예해 준다던지 아니면 감면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일단 고민을 하고 있고요. 향후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이차보전이라든지 특례보증도 한도가 끝나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책들을 준비해야 된다. 지금 재원을 다 소진하고 나면 그런 대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재정부서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의 정책에 신중함 뭐 충분히 검토하고 하는 부분 일정부분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과 저는 그래도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사회적 동참분위기 속에서 급여를 반납하고 이런 문화는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급여생활자들 기업 같은 경우 좀 다르겠지만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급여가 깎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거의 전시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지원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급성을 좀 감안하셔서 최대한 빠른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보통세의 일정 부분을 매년 적립하는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는 게 각 지자체마다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강정호 위원
물론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담당부서는 일자리경제과가 아니지만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난안전기본법시행령이 개정이 돼요. 그러면 그 개정안 내용이 뭐냐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특례조항이 내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의결이 됩니다. 얘기 들으셨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그런 시행령이 만약에 개정돼서 바로 시행에 들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금에 담당은 일자리경제과가 아니지만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특례조항이 생기는 것은 코로나19 관련된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조항이 생기는 거거든요. 부서에서도 그 내용을 빨리 파악하셔서 지휘부에 빨리 보고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루 빨리 재난안전관리기금도 소상공인에게 지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발표될 1,000만 가구에 100만 원. 그다음에 강원도기금 그다음에 또 각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물론 상당히 고마운 일들이지만 그걸로 해결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지원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시장님, 부시장님과 그다음에 각 국장님들이 계시고 소관부서장님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예산조기집행, 조기집행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역경기활성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나름대로 조기집행은 기획예산과에서 취합하고 관리하고 또 회계과에서 집행하고 뭐 이러는 단계이지만. 더더욱이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일자리경제과는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예산조기집행이라든지 또 지역업체에 대한 발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추경과 관련 돼가지고는 의결이 된다면 사업들이 조속히 완료돼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그리고 말씀드린 사항도 잘 좀 부탁드릴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시도 지금 예산을 조기 완료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오늘 아침 시장님 주재로 조기집행 회의가 있었고요. 강원 도내에서는 속초시가 제일 조기집행률이 높은 기관으로 1위로 되어있고요. 또 4월 중에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긴급한 대책은 자금 100만 원, 10만 원 주는 것보다 조기집행이 더 우선시돼야 된다 하는 것들을 지휘부가 지시를 해서 또 각 부서가 그렇게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각 지자체에서 대출차입을 해서 생활안정자금을 내보내는데 저희 시는 코로나19가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장기로 갈 것 같으니 많은 생각을 하셔서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면 좀.
어차피 우리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 긴급자금 때문에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매일 아침 7시쯤이면 그곳을 지나가거든요. 저 사진에 있는 게 지금 문을 연지 한 30분 지난 다음에 줄이거든요. 그 정도 돼야 줄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참 얼굴 이렇게 아는 척하기가 상당히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돈에 단련을 안 받고 살겠구나하시는 분까지도 저기에 줄을 서계시고. 오늘은 줄이 많이 줄었어요. 아까 홀짝제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위원
시행한다고 금방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줄이 많이 줄어서 안에 들어가 봤더니 역시 대출은 대출이구나.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 그다음에 체납액이 있는 분들은 어렵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전긍긍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여태까지 우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더 섬세하게 이렇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태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사진을 보면 우리가 이런 작업을 소진공이 속초에 이 자리에 없었으면 저분들 어디로 가셨어야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좀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미리 준비하기를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과장님.
저게 없었으면 우리 강릉가야 되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준비가 또 되어있었고 준비해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또 되어있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조기집행 얘기는 본위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시자체내에서도 아주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소진공에 대한 거 그다음에 대출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얘기는 그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좀. 이제 시중은행으로 퍼지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건 아까 설명 들었고 좋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예산에 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분에 보면 악취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악취작업을 하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악취개선작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악취 중에... 악취가 아니죠. 우리가 BOD, COD 중에 TOC 지금 기기 구매한다고 그러셨는데 기기가 8,000만 원짜리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고가의 장비들이 이제 들어온단 말이죠. 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만약에 이걸 구입하게 되면.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우리 위탁업체에서 관리합니다.
● 방원욱 위원
위탁업체 실험실이 장비가 다 기본적인 건 하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 방원욱 위원
그래서 방류를 시켜야 되니까 기본적인 건 해야 되겠죠. 데이터관리도 하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TOC가 갑자기 필요했을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환경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BOD, COD 뭐 SS..., 하는데.
● 방원욱 위원
유기탄소도 해야 되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COD가 TOC로 바뀝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시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를 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이 장비가 업체가 바뀔 때마다 담당자가 바뀌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걸 우려하는 거거든요. 이 고가장비고 아주 섬세해요. 이게 그 장비가 희석비율도 있고 그런데 고가의 장비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개념. 그것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TOC는 틀림없이 COD할 때도 TOC는 측정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없어서 안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사서 그쪽에 위탁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설치가 되는 장비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TOC로 COD가 아니고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아니고 TOC를 유기탄소로 바뀌는 시점이 언제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신규로 하는 데는 폐수처리시설은 올해부터 시행이고 기존에 설치된 곳은 2021년부터 시행이고요. 그다음에 2023년부터는 TMS로 자동 감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맞습니다. TOC가 뭐라 그럴까 우리가 오염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거거든요. 하여튼 잘 관리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면 좀.
어차피 우리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 긴급자금 때문에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매일 아침 7시쯤이면 그곳을 지나가거든요. 저 사진에 있는 게 지금 문을 연지 한 30분 지난 다음에 줄이거든요. 그 정도 돼야 줄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참 얼굴 이렇게 아는 척하기가 상당히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돈에 단련을 안 받고 살겠구나하시는 분까지도 저기에 줄을 서계시고. 오늘은 줄이 많이 줄었어요. 아까 홀짝제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위원
시행한다고 금방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줄이 많이 줄어서 안에 들어가 봤더니 역시 대출은 대출이구나.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 그다음에 체납액이 있는 분들은 어렵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전긍긍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여태까지 우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더 섬세하게 이렇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태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사진을 보면 우리가 이런 작업을 소진공이 속초에 이 자리에 없었으면 저분들 어디로 가셨어야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좀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미리 준비하기를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과장님.
저게 없었으면 우리 강릉가야 되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준비가 또 되어있었고 준비해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또 되어있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조기집행 얘기는 본위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시자체내에서도 아주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소진공에 대한 거 그다음에 대출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얘기는 그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좀. 이제 시중은행으로 퍼지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건 아까 설명 들었고 좋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예산에 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분에 보면 악취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악취작업을 하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악취개선작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악취 중에... 악취가 아니죠. 우리가 BOD, COD 중에 TOC 지금 기기 구매한다고 그러셨는데 기기가 8,000만 원짜리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고가의 장비들이 이제 들어온단 말이죠. 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만약에 이걸 구입하게 되면.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우리 위탁업체에서 관리합니다.
● 방원욱 위원
위탁업체 실험실이 장비가 다 기본적인 건 하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 방원욱 위원
그래서 방류를 시켜야 되니까 기본적인 건 해야 되겠죠. 데이터관리도 하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TOC가 갑자기 필요했을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환경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BOD, COD 뭐 SS..., 하는데.
● 방원욱 위원
유기탄소도 해야 되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COD가 TOC로 바뀝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시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를 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이 장비가 업체가 바뀔 때마다 담당자가 바뀌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걸 우려하는 거거든요. 이 고가장비고 아주 섬세해요. 이게 그 장비가 희석비율도 있고 그런데 고가의 장비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개념. 그것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TOC는 틀림없이 COD할 때도 TOC는 측정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없어서 안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사서 그쪽에 위탁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설치가 되는 장비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TOC로 COD가 아니고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아니고 TOC를 유기탄소로 바뀌는 시점이 언제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신규로 하는 데는 폐수처리시설은 올해부터 시행이고 기존에 설치된 곳은 2021년부터 시행이고요. 그다음에 2023년부터는 TMS로 자동 감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맞습니다. TOC가 뭐라 그럴까 우리가 오염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거거든요. 하여튼 잘 관리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19는 법률적으로 사회재난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강정호 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3조 정의에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이기 때문에 사회재난으로 법률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질의 때 말씀드린 시행령개정이 가능했던 거고 이해되시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우리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조례를 보면 별표에 이차보전 기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융자일로부터 2년으로 되어있고. 2년이 지나면 일반대출로 전환했다가 다시 신청하면 가능한데.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1년 유예했다가.
● 강정호 위원
예, 유예했다가. 제가 저번에 시장님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했어요.
그러면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조례에도 뭔 내용이 있냐면 4조5호에 따른 융자추천 제외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1항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업체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외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코로나19로 지원 2년이 도래되거나 도래되신 분들은 연장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우리시 자금으로 코로나대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자금은 일반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로 해 주는데 코로나자금으로 별도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코로나로 피해를 봤다하고 증빙서를 전년도 매출 일정기간을 해서 이렇게 줄어서 했다 이런 것들 아직 받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게 시행을 한다 그러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상공인분들은 중소기업체도 마찬가지고 정부에 코로나대책자금으로 지원받는 거하고 일반대출 받는 것하고 구별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빙을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저희가 시행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조항을 적용해서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는 합니다. 좀 분류를 해야 되는 게 코로나 긴급경영자금은 용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힘드신 분들. 또 매출이 극감한 분들에 대한 긴급경영안전자금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코로나긴급경영자금은 대출을 받아서 기대출금을 상환하는 자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 기존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아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2년 이내까지만 우리가 지원이 됐다가 지금 코로나19가 사회재난이기 때문에 별표에 따라서 유해하거나 연장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하라는 얘기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검토해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 건의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조례는 다 열려있단 말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현재 정부자금으로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정부자금이나 도자금으로 지금 소상공이나 중소기업 분들이 그 자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이 소진이 돼서 저희가 더 활용할 수 없다 그러면 저희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현재는 저희 자금은 최후의 보루 일반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활용을 하면 되고요. 또 이차보전을 1.5% 해 주기 때문에 금리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자금이나 도자금으로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요.
● 강정호 위원
쉽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매출증빙이 되지 않는 분이 2년 전에 우리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3,000만 원을 받았어요. 2년 동안 이자혜택을 받고 계시다가 올해 5월 달에 만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5월 달 되면 본인이 부담할 이자가 높아지니까 코로나긴급경영자금을 받아가지고 높은 금리의 이자를 갚고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5월 달에 만기되시는 분을 2년 지났다고 지원을 끊으면 안 되고 재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별표에도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을 연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금 은행에서 대출연장이나 유예는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 강정호 위원
아니, 우리 중소기업육성법.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니 우리 중소기업자금이 2년이지만 기존에 우리 자금이 끝나더라도 그분이 은행에서 연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대출은 연장이 되는 것으로 시중은행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 강정호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액이 연장 같이 되느냐는 얘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자보전은 추가로 해 주지는 않지만.
● 강정호 위원
그게 하게끔 돼있는데 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건 더 신중히 검토해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더 검토해보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도 1,000만 가구에 100만원씩 결정하고 있는 단계인데 우리 속초시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런 부분을 막 대답을 그렇게 망설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조례가 다 돼 있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금 그 부분을 더 연장을 해주면 추가적으로 다른 분들이 그 수혜를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 강정호 위원
추경하면 되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후대책들은 저희가 정부나 사각지대가 생겼을 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강정호 위원
질의의 요지는 서로 이해가 되는 거니까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얘기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정리 좀 해주십시오.
강정호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 강정호 위원
네.
●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19는 법률적으로 사회재난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강정호 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3조 정의에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이기 때문에 사회재난으로 법률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질의 때 말씀드린 시행령개정이 가능했던 거고 이해되시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우리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조례를 보면 별표에 이차보전 기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융자일로부터 2년으로 되어있고. 2년이 지나면 일반대출로 전환했다가 다시 신청하면 가능한데.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1년 유예했다가.
● 강정호 위원
예, 유예했다가. 제가 저번에 시장님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했어요.
그러면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조례에도 뭔 내용이 있냐면 4조5호에 따른 융자추천 제외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1항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업체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외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코로나19로 지원 2년이 도래되거나 도래되신 분들은 연장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우리시 자금으로 코로나대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자금은 일반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로 해 주는데 코로나자금으로 별도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코로나로 피해를 봤다하고 증빙서를 전년도 매출 일정기간을 해서 이렇게 줄어서 했다 이런 것들 아직 받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게 시행을 한다 그러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상공인분들은 중소기업체도 마찬가지고 정부에 코로나대책자금으로 지원받는 거하고 일반대출 받는 것하고 구별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빙을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저희가 시행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조항을 적용해서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는 합니다. 좀 분류를 해야 되는 게 코로나 긴급경영자금은 용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힘드신 분들. 또 매출이 극감한 분들에 대한 긴급경영안전자금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코로나긴급경영자금은 대출을 받아서 기대출금을 상환하는 자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 기존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아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2년 이내까지만 우리가 지원이 됐다가 지금 코로나19가 사회재난이기 때문에 별표에 따라서 유해하거나 연장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하라는 얘기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검토해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 건의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조례는 다 열려있단 말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현재 정부자금으로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정부자금이나 도자금으로 지금 소상공이나 중소기업 분들이 그 자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이 소진이 돼서 저희가 더 활용할 수 없다 그러면 저희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현재는 저희 자금은 최후의 보루 일반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활용을 하면 되고요. 또 이차보전을 1.5% 해 주기 때문에 금리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자금이나 도자금으로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요.
● 강정호 위원
쉽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매출증빙이 되지 않는 분이 2년 전에 우리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3,000만 원을 받았어요. 2년 동안 이자혜택을 받고 계시다가 올해 5월 달에 만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5월 달 되면 본인이 부담할 이자가 높아지니까 코로나긴급경영자금을 받아가지고 높은 금리의 이자를 갚고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5월 달에 만기되시는 분을 2년 지났다고 지원을 끊으면 안 되고 재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별표에도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을 연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금 은행에서 대출연장이나 유예는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 강정호 위원
아니, 우리 중소기업육성법.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니 우리 중소기업자금이 2년이지만 기존에 우리 자금이 끝나더라도 그분이 은행에서 연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대출은 연장이 되는 것으로 시중은행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 강정호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액이 연장 같이 되느냐는 얘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자보전은 추가로 해 주지는 않지만.
● 강정호 위원
그게 하게끔 돼있는데 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건 더 신중히 검토해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더 검토해보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도 1,000만 가구에 100만원씩 결정하고 있는 단계인데 우리 속초시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런 부분을 막 대답을 그렇게 망설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조례가 다 돼 있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금 그 부분을 더 연장을 해주면 추가적으로 다른 분들이 그 수혜를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 강정호 위원
추경하면 되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후대책들은 저희가 정부나 사각지대가 생겼을 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강정호 위원
질의의 요지는 서로 이해가 되는 거니까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얘기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정리 좀 해주십시오.
강정호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 강정호 위원
네.
●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예, 과장님 코로나 정국과 관련해가지고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현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 얘기밖에 달리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속초시가 관광도시고 또 그래서 속초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주로 속초관광수산시장하고 로데오상점가 크게 두 상가로 대결이 되는데요.
관광객들이 찾는 전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코로나로서는 약간 청정지역이라고 하긴 하지만 전국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인해서 더 취약하다. 그다음에 또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쇼핑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어느 한 업무를 볼 때 은행이면 은행 한 볼일 보고 업무를 끝내는데 관광쇼핑은 거의 모든 데를 다 들려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유사시에는 세균전파력이 엄청나다. 그래서 상당한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나 상가 방역사업에 더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영세상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많이 처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영세상인들이 나름대로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상가건물주 지금도 하고 있지만 또 이런 임대료 감면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좀 더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영세상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예산질의는 따로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코로나 정국과 관련해가지고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현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 얘기밖에 달리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속초시가 관광도시고 또 그래서 속초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주로 속초관광수산시장하고 로데오상점가 크게 두 상가로 대결이 되는데요.
관광객들이 찾는 전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코로나로서는 약간 청정지역이라고 하긴 하지만 전국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인해서 더 취약하다. 그다음에 또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쇼핑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어느 한 업무를 볼 때 은행이면 은행 한 볼일 보고 업무를 끝내는데 관광쇼핑은 거의 모든 데를 다 들려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유사시에는 세균전파력이 엄청나다. 그래서 상당한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나 상가 방역사업에 더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영세상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많이 처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영세상인들이 나름대로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상가건물주 지금도 하고 있지만 또 이런 임대료 감면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좀 더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영세상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예산질의는 따로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긴급대책 자원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시고 또 주무관님께서 문자발송 아주 적시적소에 잘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게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소상공인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소상공인 밑에 있는 그러니까 대여 받는 분들 있죠. 일용근로자도 포함되고 일을 안 주면 월급제가 아닌 일당제 그런 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다 흡수할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로데오주차장 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설계가 오늘, 내일 설계업체에서 납품 올 거구요.
● 위원장 이영순
공사 언제 시작해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BF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다 똑같은 현상인데 많이 밀려있어서 한두 달 정도 그게 걸린다고 합니다. 인증을 받는데.
● 위원장 이영순
이왕이면 코로나 때문에 잠잠할 때 빨리 서둘러서 공사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5월 달 정도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월 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5월말쯤. 얼마나 걸려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한 9월에서 10월 정도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성수기를 지나가는군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수기 때 피해 달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12월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아무튼 그런 자그마한 사업이라도 많이 발주를 해서 거기에 관계되신 분들이라도 코로나에 경제타격을 만회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긴급대책 자원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시고 또 주무관님께서 문자발송 아주 적시적소에 잘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게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소상공인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소상공인 밑에 있는 그러니까 대여 받는 분들 있죠. 일용근로자도 포함되고 일을 안 주면 월급제가 아닌 일당제 그런 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다 흡수할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로데오주차장 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설계가 오늘, 내일 설계업체에서 납품 올 거구요.
● 위원장 이영순
공사 언제 시작해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BF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다 똑같은 현상인데 많이 밀려있어서 한두 달 정도 그게 걸린다고 합니다. 인증을 받는데.
● 위원장 이영순
이왕이면 코로나 때문에 잠잠할 때 빨리 서둘러서 공사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5월 달 정도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월 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5월말쯤. 얼마나 걸려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한 9월에서 10월 정도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성수기를 지나가는군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수기 때 피해 달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12월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아무튼 그런 자그마한 사업이라도 많이 발주를 해서 거기에 관계되신 분들이라도 코로나에 경제타격을 만회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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