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20.03.25.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이영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대홍입니다.
먼저 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금선 경리담당입니다.
민현정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송근상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윤기 청사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팀별 차석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경리팀 강미심 주사입니다.
계약관리팀 최민영 주사입니다.
재산관리팀 양경모 주무관입니다.
청사관리팀 이용운 주사입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그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어려운 대외경제여건 속에서 코로나19라는 또 상당히 큰 상황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역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건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김대홍
네.
● 강정호 위원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와 의회에서 그러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예산도 그러한 성격도 포함된 예산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기발주율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우리 상반기 조기집행 관련돼서 오늘 날짜로까지는 파악을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3월 중순경 이렇게 기준해서 지금 예년과 달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조기집행에 대해서 관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약하고 집행하는 사항만 회계과 소관 사항인데 그건 나중에 추후에 자료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따로 자료 주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김대홍
네.
● 강정호 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예산중심으로 추경이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에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이 500만 원이 본예산에서 책정이 되었는데 이게 전년도는 처음으로 저희가 받아보면서 참 좋다. 주민들 같은 경우도 아마 그 부분이 좋은 자료가 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500만 원 다 감액을 하셨어요.
● 회계과장 김대홍
아닙니다.
● 유혜정 위원
어떻게.
● 회계과장 김대홍
다른 쪽으로 대체시행하라는 지침문서에 따라가지고 작년까지는 유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알기쉬운 결산서를 제작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했었습니다. 또 작년에 당초예산 때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상을 했었는데요. 올해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지침에 따라가지고 올해서부터 작성하는 결산개요를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로 대체시행하라는 지침문서에 의해서 제작하지 말라는. 우리 결산서 준비하는 결산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여기에 결산개요나 이런 걸로 대체시행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제작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 유혜정 위원
왜 그렇죠?
● 회계과장 김대홍
이게 이중이다. 우리 이제 2019회계연도 올해 작성한 결산개요가 있는데 결산개요에 나와 있는 사항을 그것도 이제 전부 다 우리가 공개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 유혜정 위원
공개야 다 되어있죠. 자료에 들어가면 국가정보도 있고 저희 또 지역에 살림살이도 있고 그렇지만 몇 페이지 되는 작은 책자로 정리가 되었을 때 받아서 읽어지는 그러니까 알기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래서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이 되어서 참 반가웠던 위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부지침은 이게 2번의 작업, 결국은 그럼 예산낭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 회계과장 김대홍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하는 지침이 시달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또 이렇게 제작해서 배포를 하니까 ...
● 유혜정 위원
반응들이 굉장히 좋았을 거 같아요. 저도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계속.
● 회계과장 김대홍
몇 권 이렇게 두껍게 하는 것보다는 결산개요라고 나와있지만 또 결산개요라고 아는 분만 찾아보지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너무 두꺼우니까 보는 것 자체부터 식상해하고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은 중앙정부의 지침을 안 따를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이것도 나중에 예산을 편성해서 제작을 하게 되면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사항이 되니까.
● 유혜정 위원
그러네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쓰고 있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친절한 행정이 어떤 저는 결산서 제작의 배포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선례였다라고 좀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사실은 저희가 아낄 수 있는 데는 너무나 많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 살림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이런 상황에 어쨌든 그런 지침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따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여간에 일단은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사시설보수 및 증축에서 환경개선공사에 3,000(만 원)에서 이제 5,000만 원이 지금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회계과장 김대홍
저희들 공보감사담당관이라든가 기획예산과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브리핑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벌써 소진이 많이 돼서 추가로 5,000만 원을 추가요구하게 됐습니다.
● 유혜정 위원
뚜렷한 계획이 있으신 건 아니신 것 같은데요.
● 회계과장 김대홍
저희들 본청사 종합민원실에 연결통로도 누수가 돼서 그런 부분도 하고 또 구내식당 복도도 안은 자치행정과에서 타일교체공사를 했는데 복도는 저희들 소관이니까 복도도 타일교체를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별관 측면에 미진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보완공사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저희 청사가 사실은 굉장히 조성된 게 오래다 보니 끊임없이 계속해서 큰돈이 지금 들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인 거네요.
● 회계과장 김대홍
지금 사실은 더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더 추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점은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