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20.03.26.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이영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경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영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장학봉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이충현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전재순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유돈주 도시재생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홍재현 주무관입니다.
도시계획팀 심인철 6급 주무관입니다.
도로시설팀 김동현 주무관입니다.
도로관리팀 김호정 6급 주무관입니다.
도시재생팀 엄기태 주무관입니다.
지역개발팀 김혁수 주무관은 소송수행으로 인하여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중 도시안전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이상 담당 및 차석소개를 마치고, 2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장님 화면 부탁드립니다.
우리 코로나19로 건설도시과 전직원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건설과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설이 되면서 매우 편리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해대로 차로확장공사 이게 지금 여기가 중앙새마을금고 부영지점 디지털프라자 앞입니다, 화면 보시면. 그런데 여기가 보다 보면 여기서부터는 3차로인데 이전에까지가 2차로이기 때문에 여기를 확장한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구간이 한 10m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변지역에 상가들이 있고 이랬는데 그 부분들이 잠시 주차라든가 정차를 해가지고 상가를 진입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한 차로를 확보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주차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쪽 차선이 맞죠? 반대쪽이 아니고 이쪽...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상당히 기존부터도 많은 불편이 있었던 곳인데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줘서 감사하고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배석을 하셨는데 제가 교통과에다 질의를 해야 되나 아니면 건설도시과에다 질의를 해야 되나 하다가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건설과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별관 뒤쪽에다가 회계과에서 직원전용 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주차를 하기가 상당히 힘든 편이고요. 또 5부제까지도 지금 시행하고 있지만 민원인들도 차댈 곳이 부족하고 직원분들도 많이 불편해하십니다. 특히 주차관제시스템으로 인해서 평상시에 그 지역주민들이 거기다 차를 세우시던 분들도 저녁에는 개방을 하지만 낮에는 사용을 못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초시에 열악한 지형에 한계가 있겠지만 개선을 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제가 사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구)경찰서죠, (구)경찰서. 지금 고엽제 사무실도 있고 여러 가지 건설장비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설차량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다목적차량, 또 유니목이라 그러죠. 그런 차들이 이렇게 항상 주차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수시로 사용하는 차들은 어쩔 수 없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는 건 맞다고 보는데 이런 제설차량 같은 경우는 겨울에 집중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 외에 시기에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차라리 이런 차들은 산불진화대가 있는 그쪽 노학동이나 이런 데로 이전을 하고 여기에다 주민들이나 민원인들 또 직원들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떤지 하고 제안을 해 봅니다.
과장님, 지금 바로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하시면 검토하신 후에 말씀하셔도 될 것 같고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제설작업이 끝나면 일부장비는 소방서 있는 데로 이동조치하고요. 대부분 저기에 노상에다가 관리를 하면 장비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난사고들이 가끔씩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야외에 외곽지역에다가 저걸 주차해 놓을 수 없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이동조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조치를 하고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기에다가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강정호 위원
차량 관리문제라는 얘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고민 좀 해 보세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소개하실 때 보니까 국장님까지 소개해 주시고 과장님이 국장님 소개해 주신 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기중 국장님 좋으시겠습니다.
점심시간 이후라서 제가 농을 좀 섞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도로확장과 관련돼서 건의를 드리려고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비단 이곳뿐만 아니고요. 여기가 메가박스 있는 부영아파트 2단지입니다. 2단지 쪽에서 쭉 내려오면 여기가 메가박스에서 우체국 가는 방면이 나오고요. 자, 그런데 이쪽이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은데 이 택시기사님들께서 아침에 많은 제보를 주십니다. 진입을 해서 2단지 옆으로 빠져나갈 때 차가 여기에 정체가 돼서 우회전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요, 단 한 대도. 그래서 현장을 한번 나가보니까 보도블록이 상당히 넓습니다. 보도블록이 상당히 넓은 상태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확장이 가능한지, 전문가의견을 좀 여쭈려고 제가 처음 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부분은 가각정리를 하면 가능은 할 것 같은데요.
● 김명길 위원
우회전차선은 좀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런데 한 차로 정도는 안 되고 우회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현장을 좀 검토해 주셔서 아침에 영업하시는 분들도, 출퇴근하시는 분들께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시는 곳입니다. 진출입로와 관련해서보다 우회전해서 나가는 차량들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까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 여쭙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번에 대포항 쪽에, 대포초등학교 후문 관련해서 진입로가 좁아서 차로확장 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후문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개설.
● 김명길 위원
도시계획도로개설 관련해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없네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그건 저희들이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지금 편입토지 관련으로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언제 될지는 모르는 거죠,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직까지 결정은 안 돼 있는데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겠다고...
● 김명길 위원
검토중이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산과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준비단계는 아니시고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김명길 위원
알겠습니다. 쌍천 산책로조성공사와 관련해서 267쪽, 여기가 하도문 인근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설악산 입구부터 저희들이 지금 중도문 운동장 있는데 그 위에까지. 그런데 일부 구간이 또 충혼탑 앞 부분 한 250m가 지금 단절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병행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거기 중도문마을 운동장 있는데 그 위에까지 한 3km정도를 정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시간이 지금 안 올라가고 있는데요.
● 위원장 이영순
저 앞에 좀 봐주십시오.
● 김명길 위원
아, 예.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담당주무관님들하고 대포항 옛길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제가 컴퓨터상으로 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 시설이 조성되고 나서 뒷부분에 보도블록들이 많이 파손이 되고 파열이 돼서 현장에서 의견을 여쭈려고 갔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이 부분도 제가 말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호안 쪽에 이 중앙분리봉 돼 있는 부분을 다 지금 철수를 하셨더라고요. 철수한 이후에 주민들께서 저번주 주말에 아주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 얘기는 뭐냐하면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설치는 잘해 주셨고.
카메라 좀 잡아주실래요? 물체들이 아예 그냥 밟고 지나가면서 파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 예산 투입하면서 자꾸 이렇게 손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자체적으로 여셔라. 이 차량파손과 관련된 연관있는 분들 업체의 대표들하고 그리고 시하고 그리고 번영회 측하고 간담회를 이번 주 중으로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애초에 계획단계부터 여기가 굳이 호환이 차를 다니게끔 만들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중앙분리봉을 계속 만들지 않습니까? 이쪽은 지금 일방통행이 들어가는 쪽이고 여기는 양방향 교행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차없는 거리로, 차라리 여기를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버리던가. 당초에 계획이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은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한 차로만 운행하게 하고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건 어떻겠는지 의견만 여쭙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일방통행 관계는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소관부서가 교통과에서 일방통행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통과 자체에서도 결정될 사항이 아니고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요. 그 부분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여기가 뒷길입니다. 여기가 옛 상가지역이고요. 여기가 바닷가였습니다, 이쪽이. 배가 정박했던 데. 이게 이제 4차선이 생겼는데 주민들 아마 평일날 가보시면 알겠지만 손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쪽에. 가장 피해를 입는 곳입니다, 이쪽은 신상가지역이고요. 가장 비싸게 산 건물들이고. 여기는 기존에 상가들이 상권이 다 붕괴가 됐는데 이 보도블록만 해도 지금 2011년도에 토지준공당시에 이제 만들어주셨던 부분인데요. 여기 당초에 설계당시에 보면 테마의 거리 조성을 해 주겠다라고 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주민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계속 가져주실 것을 요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보도블록을 교체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옛 곳의 정치를 느낄 수 있는 테마의 거리를 좀 만들어달라” 이런 건의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때 바쁘셔서 주무관님들하고 같이 계장님하고도 현장 나갔다 왔으니까요.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은 우선 또 집행돼야 될 속초시 전체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하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번연도 말에 국가에서 투입되는 사업들이 대포항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쨌든 속초시민, 관광객 누구나 즐기고 찾는 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하여튼 현장에서 이번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기반시설 관련돼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하여간 어려움 속에서 직원 모든 분들하고 하여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추경에 올라온 상황들이 도색이라든가, 도로확장이라든가, 개설공사들 해서 몇몇 개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된 부분들도 있고.
그중에 눈에 띄는 부분들이 지금 조양동 동해대로 차로확장공사인데요. 이 부분은 상가주민들 내지는 또 조양동 지금 부영아파트 최근에는 그쪽 효성아파트 준공해서 입주민들 그리고 자이가 또 이렇게 돼서 굉장히 다양한 상황의 시민들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들에 사실은 차량통행만 있지 멈춰서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던 부분들, 이렇게 확장을 하게 이제 계획이 올라온 거, 하여간에 이런 또 의견을 드렸던 부분들에 잘 받아들여져서 먼저 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그때 같이 좀 논의를 하던 중의 상황들은 마을금고에서 좌회전으로 시내진입이 안 되다 보니까 뒷도로, 이면도로가 상당히 혼잡한 상황이죠. 거기가 바로 아파트 앞이고 이런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그 부분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량은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완료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차로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까 지금 동해대로 차로확장 부분을 하면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검토해 보려고 적극 저희들이 이번 사업비가 승인되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글쎄 차량이 이제 3차선이 되는 거죠? 아, 6차선이 되는 건가, 거기가 확장이 되게 되면.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거기 되면 6차선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쪽 편은 사용가능한 건 2차로밖에 안 되죠.
● 유혜정 위원
아, 그렇죠. 그렇지만 도로의 어떤 여백과 이런 공간들이 좀 있으니까 지금 부영아파트 혼자서 일직선에 상황으로 있을 때와 그 뒤에 효성아파트, 자이 이제 이런 상황에 어떤 복합의 상황은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그 입주민들이 큰 도로로 내려와서 사실은 좌회전으로 시내를 들어가고 진입하고 이 부분이 원활해야 되는 상황 맞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건 물론 내려와서 좌회전으로 시내구간으로 진입하는 그건 필요한 건 사실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거기가 지금 곡선부입니다. 곡선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횡단보도 부영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용객이 제일 많은...
● 유혜정 위원
제일 많은데 제일 불편하게 되어있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래서 그때 육교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안 되고 그 위쪽 부분에 횡단보도가 설 수 밖에 없는 도로구조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그 부분을 좀 해소하려고 검토는 해 봤는데 어려운 부분입니다.
●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확장을 하는 상황에서 어떤 구조적인 상황들이 설계가 좀 됐으면.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사실은 손을 댄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게 과제인 것 같은데 지금 확장공사의 부분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265쪽 하단 부분에 있는 보행자도로안전관리에 조양로 보도정비공사 2억이 이 공사와 함께 그 부분이 보도정비되는 것에 대한 예산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닙니다.
● 유혜정 위원
이건 별도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유혜정 위원
그럼 이건 지금 어느 지역.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효성아파트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새로 신규아파트 부분은 또 거기에서 보도를 새로 신설을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했는데 반대적으로 부영아파트 쪽은 보도정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유혜정 위원
너무나 이제 노후화되어있어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 일부구간이 포함되고 안 돼 있는 부분을 포함하고 부영아파트 쪽으로 반대편으로, 조양로 반대편 쪽을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 조성은 필요하겠습니다. 신규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그렇지 않아도 기존 아파트들이 약간 위축되거나 환경적인 어떤 딱 대비가 되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데 시에서 할 수 있는 보도정비만이라도 하면서 좀 그런 것들을 희석시켜간다, 전체적인 균형을 좀 맞춰간다 이런 부분에서 이 2억 예산이 잡혔다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크고 작은 공사들도 많고 개선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하여간 안전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266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돼서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정말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그 주변에 주민들은 상당한 편의를 제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동안 꾸준히 지속적으로 청호동 주민들이 요구했었던 이마트 뒤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구간 소로 2-97호선입니다. 제가 회의 때도 그때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말씀을 드렸던 곳인데 여기 화면보시면, 여기가 맞죠? 이마트 뒤에 맞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때 여기 사진 보여드리면서 여기 담장이 막 무너질 것 같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총 사업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사업비 자체는 보상비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한데 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건 한 247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청소년문화의 집까지가 한 80m 노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상비 이 80m 구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개설까지 한 8억에서 10억 정도, 그 사이 정도로...
● 강정호 위원
..., 포함해서.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여기서부터가 시작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조금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마트 진입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이시는.
● 강정호 위원
아, 여기에서부터.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상당히 거리가 좀 꽤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미리내 포함해가지고 이마트 여기에서 부터 이마트 그 주차장 올라가는 데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이번에 그러면 5억이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러면 이제 실시설계용역하고 일부 보상하고 이렇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이제 실시설계는 거의 마무리돼있고요. 편입토지보상을 우선 먼저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공사비 대비해가지고 보상을 추진하고 그다음으로 연차적으로 지금 개설...
● 강정호 위원
만약에 예산이 다 확보가 된다면 개설까지는 한 몇 개월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이제 보상이 요새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조금 좀 힘든 부분이 협의보상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상만 완료된다 그러면 공사하는 기간은 최대 한 4개월이면 끝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속도를 좀 내주실 것을 부탁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추가질의를 또 했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마지막으로 중앙초등학교 그쪽 효성빌라부터 공사하는 거 정말로 시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 1억 5,000(만 원) 올라온 건 어떤 부분들에 대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중앙초등학교에서 효성빌라까지는 300m 구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듯이 공사가 완료된 상태인데요.
위쪽으로 세심촌 방향으로 은혜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부근 토지가 공설운동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형차량들이 진출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근이 조금 도시계획도로 결정된 구간에 일부 편입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보상 중에 있고요. 거기에 따른 한 70m 구간에 대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공설운동장으로 대형차량도 원활하게 진출입 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1억 5,0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으로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동안에 그쪽이 전지훈련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버스들이 항상 들어오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축구협회나 그리고 또 관계자분들이 많은 말씀하셔서 부서에다가 전달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수립된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모든 사업들이 다 원활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네, 과장님.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중앙초교 도로개설공사 1억 5,000(만 원) 선정에 감사를 드리고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올해 완공이 가능한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 계획은 이번에 예산만 승인해 주신다 그러면 6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그 길 만들어 주시면 유용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267페이지에 청호2지역 새마을일원 도시생활환경개선 사업이 있죠. 26억 4,000(만 원)요.
계장님,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조양동에서 부영아파트에서부터 휴먼빌아파트, 아파트들이 많아요. 로제비앙, 양우, KCC, 진덕, 진덕은 옛날에 있었던 데죠. 이 끝이 새마을이잖아요,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방원욱 위원
이 새마을이, 가장 이렇게 코너에 몰려있는 새마을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세부적으로...
● 방원욱 위원
전체적으로는 못 건드릴 것,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듯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부분이 시작을 지금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동원의 의견을 청취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위원분들하고 개인별로 지금 접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지금 착수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를 추진계획을...
● 방원욱 위원
대충 가닥을 어떻게 잡아가고 계신가요. 도시재생으로 갈 건지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로 갈 건지라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도시재생으로 갈 겁니다.
● 방원욱 위원
도시재생으로. 번영회에서도 아마 그렇게, 재개발들이 너무 힘드니까 도시재생으로 간다는 번영회 의견도 들었는데 의견들은 이렇게 수렴을 다 하시고 계시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개별적으로. 대충 또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려갈, 예상이 어떤 식일 것 같아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세부계획, 추진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과장님 확대를 시켜보겠습니다. 이런 이 골목길들이 아주 작죠. 그렇죠, 좁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방원욱 위원
이런 골목길들이라 참 손대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하여튼 좀 그렇고. 지금 올해 1회추경 때 나온 24억 원은 어떤 형태로 쓰일 예산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업에 대해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용역 이런 비용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리고 이 사업비가 지금 시비로 편성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재정분권으로 인해서 지방이양사업 중에 국비지원대상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다 그러면 국비로 투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는데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이만큼 26억 4,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야지만 그거를 안 세우면 만약에 자금교부가 안 됩니다. 행안부에서 자금교부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해하고 26억 4,000(만 원), 내년에 한 25억 정도 해가지고 편성이 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건 기반시설 중에서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들하고 그 외에 지금 저희들 시에서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안들이 해수욕장 진입도로 그 부분 진입도로를 확장을 하려고 저희 지금 2차선으로 개설돼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건 4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새마을 인접지역에 꼭지민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기가 집중호우시 항상 침수피해를 입는 지역이 일부분적으로 있는데 그 부분에 하수도 우수처리방안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 우수처리대책을 또 강구하려고 내부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네, 도시재생이지만 기반시설 자체부터 다시 다 건드려야 되는 그런 큰...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사업비 자체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계획된 사업비가 지금 한 5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같이 기반시설도 포함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방원욱 위원
예, 맞습니다. 이걸 왜 여쭤봤냐면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건 이 마을에 고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재생을 한번 해 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이 마을에 대한 가치. 특히 하나 남은 새마을에 대한 가치를 잘 좀 살려서 중요한 건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을 해서 의견수렴인 것 같고요. 번영회도 적극 이용을 하시고 하여튼 우리도 지금, 금호동도 지금 재생사업하고 새뜰마을도 하고 있지만 장점들 이용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