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본회의 제6차 2022.02.16.

영상 및 회의록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이번 부서는 해양수산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해양수산과장님은 새로 부임을 하셨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네, 그렇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앞으로 속초시 수산발전에 큰 기여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하여 주실 의원님.
네,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의원
오늘 첫 질의응답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업무에 있는 걸 다 봤고요. 다른 건 좀 그렇더라도 속초수협 자리, (구)속초수협 자리 아시고 계시나요? 설명 들으셨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게 이제 23년까지 이제 물양장 개축하고 취수공원 조성이 끝나거든요. 이제 총사업비가 53억이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가 이제 굉장히 도심지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거든요, 거기가. 갯배ST도 있고요. 또 청호동아바이마을 관광지도 갈 수 있는 연계선이 돼 있고요. 또 중앙시장으로 갈 수 있는 또 길목이고요. 속초시 심장부 해당되는 로데오거리하고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주차장, 로데오주차장하고 연계성이 있어서 거기가 밤에는 굉장히 우범지역으로 어둡고 상당히 이렇게 혼자 걷기 어려운 동네였어요, 거기가. 그런데 이제 좀더 개발이 되고 체험공간도 되고 공원으로 조성이 되면 조금 관광도시에 거기가 문이나 마찬가지인데, 심장부 마찬가지인데 연계성이 돼 있어서 참 기대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거기가 조성이 되고 청년몰하고 로데오거리가 연계를 해서 지역경기에도 좀 도움이 더 될 수 있는 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 생각을 하시는지.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제가 오늘 의회 오기 전에 의원님들 작년에 업무보고 하시는 자료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의원님께서 똑같은 이 말씀이 있으셨고요. 저도 그거 보고 이 부분은 우리 해양수산과뿐만 아니고 타 과하고 연계해가지고 이어지는 건데 사실은 이 사업은 좀 작년에 착공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이게 이제 도 환동해본부 해양항만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다 보니까 당초에 이제 36억으로 하기로 했다가 또 중간에 53억으로 했다가 작년 말에 75억으로 또 증액이 돼가지고...
● 이영순 의원
아, 그래요?
여기는 지금 53억까지 증액된 게 돼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환동해본부장님이 다음 주에 한번 우리 속초시에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만났을 때 조기착공도 좀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건의자료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연계돼가지고 속초시내까지 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구)수협자리다 보니까 우리가 어촌도시다 보니까 역사관도 거기에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물도 헐지 않고 보존을 하는 걸로 우리 이제 시민들이 갔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로데오주차장에서부터 거기 공원까지 가는 길목이 또 그게 해양수산부 토지일 거예요, 아마.
저기 연결된 게. 주차장에서부터 쭉 연결되는 게, 수협까지 연결되는 땅이.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이영순 의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 시가 자발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연계선으로 해서 좀 도시를 밝게 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정말 몇 년 전부터 무지개 꿈을 가지고 거기가 공원화가 된다 하니 거기를 어떤 식으로, 형식으로 하면 속초에 관광에 조금 더 도움이 될까 하고 많이 고심도 했고 했지만 그렇게 모두 공원으로 해서 좀더 편안한 속초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기대치에 못미치지 않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연결문이 되기 때문에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알겠습니다. 타 과하고 소통을 하면서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해양부하고 많이 밀착관계를 해서. 아무튼 예산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건 중요시한다는 거네요. 거기 보면 물양장도 약간 어민들이 요구하는 공간하고 또 해양수산부에서 요구하는 공간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좀... 어떻게 15m를 원하는데 12m를 확보를 했다고 써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게 이제 당초에 36억에서 53억으로 넘어갈 때 부대공사로 도로포장이나 전선지중화, 물양장 바닥 고조차 조정, 청년몰연결다리 설치 이런 사항이 더 들어가가지고 36억에서 53억이 됐고요. 53억에서 또 75억으로 한 20억 정도 더 늘어난 건 바닥 측에 60m 구간 담장을 설치해서 어업인들 따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고 또 앞에 비가림막시설까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더 들어가느라고 20억이 추가됐습니다.
● 이영순 의원
아무튼 조기착공할 수 있도록 업무를 원활하게 해가지고 조기착공을 원합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환동해본부하고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아무튼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의원님.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과장님 첫 업무보고인데 가볍게 몇 가지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되잖아요. 벌써 2년째인데 코로나 때문에 물고기가, 우리 수산물이 덜 잡히고 그러지 않죠.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문제는 뭐냐하면 판로가 막힌다는 거죠, 경기침체로. 생산량은 줄거나 그러지 않는데 예년과 비슷하거나 더 많이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소비시장이 위축이 돼서 판로가 막혀가지고 수산물들의 가격이 낮아진다거나 아니면 판매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최종현 의원
그거와 관련돼서 우리 중앙부처나 우리 지자체에서 어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대응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 올해 수산물해외시장개척이라고 해서 6,400만 원이 신규로 예산이 또 돼 있어서 해외시장 가는데 또...
● 최종현 의원
그런 것도 있고. 그건 이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구정 때 보니까, 우리 속초를 보니까 속초 어물전시장에서 수산물 구입할 때 할인행사를 하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랬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게 우리 상인회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제가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작년에 추경을 통해서 수산물상생할인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전국 수산물시장에 그런 행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산물을 구입을 할 때 일정 부분 할인을 함으로써 수산물 소비를 유도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관광객들도 좋아했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반응이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수산물할인행사?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최종현 의원
이게 올해도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게 좀 안타까운 게 작년에 이제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 서 있다가 정리추경에 또 6,000만 원이 더 국비까지 해가지고 총 1억 1,000만 원이 작년에 세워졌었는데 추경에 서고 이러다 보니까 2,400만 원밖에 못 쓰고...
● 최종현 의원
반납을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전체 8,500만 원이 이월이 됐었거든요. 이걸 올해 다시 계속 쓰겠다고 저희들이 했었는데 국비가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이월하려면 해수부에 승인이 필요한데 해수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고 그냥 반납을 하라 그래가지고 부득이...
● 최종현 의원
그럼 현재로써는 그 사업이 계속...
어떻게 말씀해 보세요, 계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질의 계속하시고요.
과장님, 이렇게...
최종현 의원님 시간은 충분히 보전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안 돼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담당으로 대답을, 답변을 해 줄 수 있으신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갖고 나오셔도 됩니다.
● 최종현 의원
편안히 말씀해 주시면 돼요.
● 어업진흥담당 권혜리
해양수산과 어업진흥담당 권혜리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건 저희 소비촉진행사 작년에 다른 행사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해수부에서 추경에 급하게 예산이...
● 최종현 의원
예, 추경에 잡았더라고요.
● 어업진흥담당 권혜리
예, 잡혀서 지금 전국 시장 대상으로 공모사업, 공모처럼 진행을 해서 저희 속초시가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할 건데 추석에도 할 거예요.
● 최종현 의원
올해 2022년도. 추석 때도 하는 거예요?
● 어업진흥담당 권혜리
예. 추석에도 할 건데, 할 건데 지금 시장마다 평균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속초는 올해 설에 한 번만 하는 걸로 해서...
● 최종현 의원
끝났네요, 그러면.
● 어업진흥담당 권혜리
예. 예산 5,000만 원 안에서 전부 소진하고 행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 최종현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끝난 걸로.
예, 그 정도로 그건 정리를 하고요.
과장님, 저희 7페이지 보면 지속가능한수산산업육성과 관련돼서 대문어 매입방류 있고 지금 뭐 바다숲조성도 있고 그런데 대문어 매입방류와 관련돼서 우리 문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낚싯배하고 갈등문제는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됐죠?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알고는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아직도 조정 단계인가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건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저희들이 중간에서 계속 조정하면서 우리 시군뿐만 아니고 어업인들...
● 최종현 의원
결국에는 양쪽에 조금씩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서 그렇죠?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그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조정은 조금씩 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크게 심한 민원은 아직 안 들어오고 있고.
● 최종현 의원
알겠습니다.
그 바다숲조성과 관련돼서 매년 막대한 예산이 확인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뭔 얘기냐면 이게 바닷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효과에 대한 것들을 검증을 못해요. 특히나 우리 속초 같은 경우는 동해안 지금... 동해안에 여러 곳 중에서도 갯녹음현상 바다사막화가 상당히 심한 지역 중에 하나로 지금 돼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매년 막대한 예산들이 갯녹음 바다사막화 방지를 위해서 투입되고 있는데 시비재라는 게 투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최종현 의원
이거에 대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장님 경험상.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고. 뭐 잠수부를 동원해서. 요즘 바다드론이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확인을 하던데.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시비재 업체에서 본인들이 시군에 사업을 하고 뿌리고 난 후에 자기들 스스로가 들어가서 촬영을 하고 했던 자료들은 제가...
● 최종현 의원
그 업체가 들어가서 촬영을 하는 건 약간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고. 우리 행정 담당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사후검증을 계속 해나가야지만 예산에 효율성이 있는 건데.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게...
● 최종현 의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하거든요. 행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예산심의할 때도 나왔고 그런데 앞으로는, 다음에는 그런 어떤 시비재를 통해서 바다사막화에 대한 그런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한번 저희한테 제공을 해 주시면 예산심의 때나 행정감사 때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알겠습니다. 자료...
● 최종현 의원
하나만 더 하고 끝낼까요?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최종현 의원님 2분 더 넣었습니다. 충분히...
● 최종현 의원
10페이지, 11페이지 좀 볼게요. 지금 우리 장사항어촌뉴딜사업이랑 설악항어촌뉴딜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다른 부서도 이런 공모사업들 관련된 것들에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 뉴딜사업 수행업체들이 전국에 수많은 곳을 수행하다 보니까 몇몇 업체가 전국에 있는 뉴딜사업을 다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틀 안에서 숫자바꾸기 막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게 이 어촌뉴딜사업에 궁극적인 목적은 그 어항·어촌에 대한 특화를 통해서 특징을 잡아가지고 그 어촌만에 특색을 만들자는 게 이 뉴딜사업에 궁극적인 목적인데 지금 몇몇 업체가 이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통사업에 대한 비중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한 70% 이상. 공통사업이라는 건 뭐냐하면 방파제 보수 그다음에 물양장 정비, 어구보수장 정비 이런 사업들이 뉴딜사업에 70%라는 거예요. 나머지 30%가 이제 특화사업이나 소프트웨어사업들로 가는 건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거꾸로 돼야 된다는 거죠.
공통사업에 비중이 낮고 특화사업에 대한 비중이 높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과장님 장사항어촌뉴딜사업이나 설악항어촌뉴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가지고 우리 장사항만에, 우리 설악항만에 특징을 잡아낼 수 있는 사업으로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그러면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 속초가 처음은 아니시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제가 한 십 이삼년 전에 있어봤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전에 계셨었고. 그때하고 지금은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른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많이 도시 외형부터 바다도 그렇고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많이 발전하고 좋아진 것 같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외형도 외형이지만 발전이라고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다는 어떻다고 봐요, 바닷속은. 그때 어획량이랑 이제 바다어민들 뭐 이렇게 바라봤을 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어획량은 한 몇 년 동안은 또 높다가 낮았다가. 보통 우리가 생산고가 지금 보면 한 7600톤 정도에 어획고가 399억, 한 400억 정도 그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적으로는 돼 있고.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이게 내년 통계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이게 20년도에 그렇게... 통계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그리고 요즘 보니까 또 이렇게 연안자망들 고기들 보면 또 양들이 조금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고무적이기도 하고요. 아직도 대구가 나서 대구값이 좀 많고. 뭐 여러 가지로 변수들은 있습니다, 입찰할 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하여튼 지원은 우리 해양수산과는 우리 저기 어디예요. 우리 조합하고 관계들이 아마 걸리는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해운항만청하고 이런 유대관계들이 좀 돈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수산업은 건드리면 몇 십 억이고 이래놔가지고 예산 때문에 많은 고민은 있으시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화면 하나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명활어장에 대한 우리 해수인입관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돈이 좀 들어요. 이게 여기가 보면 이 속초가 항이 이렇게 돼 있죠,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이게 동명동 동명방파제고 여기 이렇게 보면 활어센터가 있습니다. 속초에서 유일하게 이제 활어를 받아서 입찰을 해서 여기서 판매를 하고 소비까지 다 하는 데인데 여기 수족관들이 있어요. 이상운 계장님 여기 전부 업체가 몇 개나 되죠? 한 25개 정도 되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한 그 정도 되겠... 업체가 좀 많은데. 과장님 이 하얀 점 보이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이게 해수인입관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이거 여기 해수인입관 있는 자리인데 이렇게 우리 잠수하고 그 낚싯배들이 있는, 이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대는데 이네들이 나갈 때는 스크류가 돌면 아무래도 좀 물결이 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해수인입관에 대한 오염물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기는 생물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건 여기 위치상 좀 맞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수협하고 또 판단을 했고. 이 어업인들도 판단을 했고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이걸 판단을 해서 이걸 한번 옮겨보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 지가 한 2, 3년 되는데 아직 아무런 게 없다, 과장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지금은 아까 이상운 계장님하고 우리 보좌관님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듣긴 했습니다만 그 전 과정, 그 전에 추진과정과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문서페이퍼라도 오늘 며칠 내로 회의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까. 향후 계획까지 보고서를 좀 만드셔서 본의원한테 좀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여기가 제가 지금 이 현실을 말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본 의원은. 이건 좀 시급하게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과장님 계실 때도 해수인입관이 여기 있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때 막 활어회센터를 지으려고 그럴 당시였고 해수인입관을 밖으로 나가게 되면 사업비도 많이 들지만 그게 또 파손이 많이 돼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저도 해수인입관 공사를 많이 해 봤는데 진짜 돈은 많이 들고 태풍 한 번에 그 많은 그게 한 번에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저게 최고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래서 아마 이 자리가 선택된 것...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선택이 된 것 같은데 지금은 노후화되고 또 좀 우리가 해수에 대한 뭐라 그럴까 바다에 오염도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항포구 내 오염도 무시 못하는 거고. 여러 가지가 걸려 있어서 깊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이번에 큰 돈을 들일 때 이걸 확실하게 마무리 좀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좀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15페이지에 보면 해양환경개선사업 우리 아까 최종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갯녹음. 갯녹음하고 그다음에 바다목장화를 3년 동안 울부짖었던 본의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다... 그 뒷장에 보면요, 16페이지. 어항 내 해양쓰레기 정화, 바다환경지킴이는 바다 안이 아니고 바다어항에서 항구에서 하는 지킴이잖아요,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렇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제가 하고 싶은 건 바다 안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아무리 바다목장화를 하고 대문어 방류를 하고 뭘 해도 이 통발이나 이런 폐그물들을 우리가 수거를 하지 않으면 저 바다는 계속 황폐해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거든요. 하루에 자망배들이 나가는 게 한 150척이 된다고 보면 매일 나가잖아요, 일요일만 빼고. 그 많은 고기들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으려면 이런 사업들을 해 줘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안에 쓰레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안에 쓰레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뭐 일단은 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어업인들 스스로가 좀 의식이 개선돼서.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걸... 예,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저도.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렇습니다. 좀... 그리고 이제는 또 개선해서 자각을 해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조금씩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식개선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더 홍보라든가 이런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홍보도 홍보지만 해양쓰레기를 수거해오면 단가를 좀 올려주는 건 어떻습니까? 고기 못 잡아오면 쓰레기라도 건져와라, 그러면 우리 보상을 해 주겠다. 과장님, 어디 좋은 예가 없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단가는 지금 어차피 도비지원으로 받다 보니까 도에서 이제 지침에 폐로프 같은 경우는 40L에 4,000원, 100L 같은 경우는 1만 원.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우리 이 예산을 과장님 예산이 책정돼 있어도 억지로 쓰잖아요. 억지로 쓰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냥 딱 부러지게 해 오는 대로 단가를 좀 더 주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지침 개정할 때 이 부분 충분히 의원님 또 말씀해서 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구보관보수장을 보면 그 마대를 다 배분을 해 주셔서 그 마대에다가 이렇게 넣고 쌓아놓고 있는데 비가 오거나 이러면 또 기간이 오래되거나 양이 많거나 그러면 이게 흉물이 되거든요. 이 수거기간, 기간이 얼마죠? 폐기물 수거기간?
어구보수장에서 가지고 있다가 나가는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게 속초수협은 한 달에 한 번씩 가지고 가고 있고요. 대포수협 쪽은 1년에 2번입니다. 5월 달하고 10월 달에 수거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제 생각에는 이거를 조금 기간을 단축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지금 이것 때문에 큰 그건 없는데 하여간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은.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우리가 어구보관장, 보수보관장을 지어줄 때도 그렇게 크기가 넉넉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금호어촌계나 이렇게 보면 전부 이렇게 관광객들이 다니는 길에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걸.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알겠습니다. 저도 어제 퇴근하면서 한번...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금호어촌계 뒤에 가보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쪽에도 한번 가보고 그랬는데 하여간 의원님 말씀대로 자주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이건 좀 그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을 좀 단축시켜달라고 주문 드려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의원
예.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김원기 과장님 부임하시고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부서에 우리 뒤에 배석해 주신 담당계장님들께서도 많은 말씀해 주셨고 업무파악이 다 되셨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계장님들께서 상당히 좀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고 지난해 태풍 때문에 2번에 태풍이 온 이후에 어민들에 피해 정도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복구와 관련된 현장에서의 그 열정과 행정가로서의 그 모습들은 상당히 박수쳐줄 만하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력 많이 하여 주신 계장님들과 유능하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앞으로 어민들과 관련된 복지에 대해서 많은 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요. 많은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촌뉴딜 속초 시작과 끝을 어촌뉴딜사업으로 아주 잘 마무리하셨고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바람에 잘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은 잘 경청하셨다가 앞으로 사업 반영하실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첫 질의를 좀 드리고 잎은 건 연승하고 유어선과 관련된 갈등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어선에서 연승에서 지금 그 어획량도 계속 줄고 있는데 마찰이 있는 건 알고... 보고받아서 알고 계시죠? 갈등의 요인도 알고 계실 거고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김명길 의원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이건 비단 우리 속초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 다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환동해본부에 와가지고 해결을 해달라. 아마 근본적으로는 이제 법적으로 일단은 정리가 돼야지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동해본부라든가 해수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겠지만 이 바다분쟁이라는 게 지금까지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스스로가 조금씩만 양보를 해 주면 원활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이러거든요. 하여간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게...
● 김명길 의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본...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제가 과장님께 여쭤본 내용은 행정에서 조치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게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보고 계셨는데요. 어떤 이익적인 부분에 있어서 양보가 절대 되지 않는 상황이고 어획량은 계속 줄고 있고 생계수단으로 지금 연승어업인들은 계속 하고 있는데 유어선에서 잡는, 포획하는 그런 그 어종들이 아주 다양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중앙부처랑 또 연계성이 많으신 과장님이시니까 잘 좀 살펴봐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일단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에 3개 항이 있어요. 설악항, 대포항, 외옹치항이 있는데 지난해 태풍이 와서 이 바다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런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지금 2번의 태풍이 일주일 사이로 왔단 말이죠. 그래서 어항, 국가어항종합개발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부서에서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이 열심히 뛰고 계셨고 앞으로도 지금 가시적인 성과를 지금 내가고 있단 말이죠. 지금 화면을 보시면 과장님, 외옹치항 자체가 방파제로써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방파제 연장과 관광지, 관광 상품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외옹치항과 대포항을 연계할 수 있는 다리 개념이죠, 이제.
이렇게 연결도 지금 국회에 이양수 의원께도 같이 건의를 드린 상태인데 이 내용도 과장님께서 좀 참고를 하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건 국가어항 지금 대포항입니다. 대포항 호안 안이 이 보도가 완전히 지금 잠긴 상태란 말이죠. 해수면상승... 해수면이 지금 만조 시기에 이 태풍이 오게 되면 이 피해는 이제 불 보듯 뻔하게 계속 이제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외옹치항 같은 경우는요. 방파제가 그냥 화면을 보시면 무방비 상태입니다, 상태가. 이런 상태기 때문에 지금 우리 태풍이 올 때마다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고 국가에서 지금, 해수부에서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이것과 관련돼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다 싶어서 건의의 말씀 또 드리는 겁니다. 매번 과장님들 오실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우리 과장님 역할을 해 주실 계획이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일단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에 들어갔고요. 설계가 5월 10일에 이제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부터 하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외옹치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도 전달을 하고 또 직접 동해청에서 와서 얘기를 들어가지고 간 걸로 알고 있고요. 있다가 중간에 어업 현지인들이 원하시는 거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 김명길 의원
우리가 이제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김명길 의원
한계가 있어서 제가 외옹치에서 대포항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 다리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바다향기로하고 연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항구 이제 수익사업도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포항 국가어항 부속항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외옹치항을 연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같이 하게 되면... 저는 관광과 부서에다가도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란 말이죠. 지금 대포항이 다리가 다 건설이 돼 있고 주차장이, 넓은 주차장이 대포항에 있단 말이에요. 제2주차장이 계속 비어있기 때문에 바다향기로를 오시는 분들이 제2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놓고 외옹치항을 거쳐서 속초해수욕장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만 갖춰진다면 지금 수익사업, 우리 어민들의 수익사업도 많이 증대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에 제가 4년전부터 계속 주장을 했었고 국회에다가도 건의가 들어간 상태기 때문에요.
같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과장님 오시니까 2022년도에 과장님이 업무 파악하시면서 느끼신 게 우리 속초시 어업인들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올 첫 시책목표로 삼아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제가 와서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뭘 해 드려야 되겠다는 것보다 일단 하시는 것들 어떻게 해결할까를 많이 하다 보니까 크게 사실은 속초가 이 해변이 짧다 보니까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어초를 많이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속초는 좁다 보니 이제는 어초 넣을 곳도 사실은 이제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증량식 쪽도 중요하지만 육지에서 판매 쪽이라든가 관광하고 연계된 그런 부분들을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 김명길 의원
과장님하고 저는 생각이 좀 비슷한데요. 지금 대포항 같은 경우도 유자망이 한 86대 정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조업어선은 6대밖에 안 되고 나가봐야 기름값도 건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활어판매도 지금 직접 잡아서 이렇게 판매하는 게 수익이 더 날 수 있는데도 상당히 지금 어렵게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관광하고 연계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어촌계 자체 내에서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도 해양수산과에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그리고 관광과 연계라는 말씀 지금 과장님께서 잘해 주셨는데요. 부서에서 부서 실무적인 업무 외에 어업인들이 관광하고 연계될 수가 있다면 부서와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서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릴게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김명길 의원님.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추가질의도 없으시면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건 저희들은 농업 위주가 아니고 또 어업 위주였던 속초였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아까 말씀하셨죠, 민원 무지하게 많죠. 그 민원을 다 받아주지 못하더라도 오늘도 또 채낚기 시장님하고 면담이 있었죠, 며칠 전에.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래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게 많이 버티기도 힘드시겠지만 합리적으로 잘 풀어나가면 또 올해 제대로 한번 또 보죠, 또.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도 민원 때문에 빵 터졌습니다만 그러실 거예요. 어민들이 좀 강하신 분들도 많고 많이 답답한 것도 많아서 그러니까 과장님 하나하나씩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