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의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박재훈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희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이소희 가족여권담당입니다.
김종한 지적정보담당입니다.
김기찬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지남경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김진수 공간정보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비전 및 목표는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시책 11건과 신규시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민원토지과 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토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강정호 의원님부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박재훈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희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이소희 가족여권담당입니다.
김종한 지적정보담당입니다.
김기찬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지남경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김진수 공간정보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비전 및 목표는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시책 11건과 신규시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민원토지과 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토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강정호 의원님부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11쪽에 우리 공시지가현실화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지침은 공시지가를 일정 부분 현실가격에 맞추도록 권고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 부서에서도 이제 각... 매 해마다 이렇게 상승을 시키면서 현실화 가격에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코로나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가 문제란 얘기예요. 최근에 언론에서 이제 크게 2가지 정도에 큰 발표가 있었는데요. 제일 먼저는 2022년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발표에 대한 기사와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하면 강원도연간지가상승률에 대한 보도 2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표준지공시지가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전국 54만 필지에 대한 표준지공시가격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강원도표준지공시지가상승률이 8.75%로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들중에서는 가장 높단 말이죠. 이 부분 알고 계신 거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강정호 의원
그러면 두 번째로 강원도연간지가상승률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강원도가 2019년도에는 2.65%, 2020년도에는 2.21%, 그다음에 올해는 3%가 넘었죠. 올해 3%가 넘은 걸로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8년도 동계올림픽 때 3%가 넘었던 게 다시 이제 재진입이 된 건데 각 시군별로 좀 분석을 해 보니까 속초가 5.983%입니다. 이 5.983%가 어느 정도에 상승률을 의미하냐면 서울 25개구 중 성동구하고 강남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23개구보다도 높고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제일 높은 수치죠. 그리고 강원도 내에서도 5%를 넘은 곳은 속초하고 양양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상위 6곳 중에서 4곳이 이제 고성, 양양, 속초, 강릉 이 동해안 해안가를 끼고 있는 곳이 지가상승률이 이렇게 높단 얘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공시지가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올해도 공시지가 산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요소인 표준지공시지가가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부에 지침대로 가격현실화에만 의존할 경우에는 예년과 같이 이제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계속 들어올 텐데 이의신청에 내용은 대부분 상승보다는 하향 요구를 하는 건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 이유는 이제 세금이 많이 붙게 되니까 당연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년과 달리 우리가 코로나가 오늘도 5만 명 가까이 늘어났고, 확진자가. 정부발표에 의하면 다음 달에는 17만 명 이렇게까지 늘어난다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경기는 침체되고 있고 시민들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점점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업무보고 과정에서 각 부서마다 코로나와 관련된 대응정책이 뭐냐, 시책이 뭐냐 이거를 우리 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토지과도 올해 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우리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는 거 듣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제가 작년도에 이제 1월 1일자로 민원토지과장 발령받으면서 1월 11일날에 이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표준지를 기준점으로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이제 공시가격위원회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의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 속초가 이렇게 표준지공시지가가 강남보다 때로는 높아지면서 이러한 영향은 공통사항이 우선은 해안가에 토지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증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계획도로에 교통망 개선에 따라서 정주여건이 개선이 되고 또 동해북부선 착공과 또 동서고속철도 이런 요인으로 투자심리가 상승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사실은 지가가 표준지 영향으로 인해 개별공시지가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정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올해 공시지가 작업이 언제부터 또 들어갑니까? 개별공시지가.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그 지가산정이 1월 25일부터 시작입니다.
● 강정호 의원
시작됐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7월경에 또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러니까 이제 6월 30일까지 끝나면 7월 1일날 하는 건 1월 1일부터 2월 30일까지 토지에 특성에 이동이 있는 걸 위주로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현재 1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필지가 많아서 이 부분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정부에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한 부분을 함께 같이 고민해서 코로나상황에서 어려운 이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부서가 어떠한 정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관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11쪽에 우리 공시지가현실화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지침은 공시지가를 일정 부분 현실가격에 맞추도록 권고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 부서에서도 이제 각... 매 해마다 이렇게 상승을 시키면서 현실화 가격에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코로나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가 문제란 얘기예요. 최근에 언론에서 이제 크게 2가지 정도에 큰 발표가 있었는데요. 제일 먼저는 2022년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발표에 대한 기사와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하면 강원도연간지가상승률에 대한 보도 2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표준지공시지가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전국 54만 필지에 대한 표준지공시가격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강원도표준지공시지가상승률이 8.75%로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들중에서는 가장 높단 말이죠. 이 부분 알고 계신 거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강정호 의원
그러면 두 번째로 강원도연간지가상승률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강원도가 2019년도에는 2.65%, 2020년도에는 2.21%, 그다음에 올해는 3%가 넘었죠. 올해 3%가 넘은 걸로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8년도 동계올림픽 때 3%가 넘었던 게 다시 이제 재진입이 된 건데 각 시군별로 좀 분석을 해 보니까 속초가 5.983%입니다. 이 5.983%가 어느 정도에 상승률을 의미하냐면 서울 25개구 중 성동구하고 강남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23개구보다도 높고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제일 높은 수치죠. 그리고 강원도 내에서도 5%를 넘은 곳은 속초하고 양양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상위 6곳 중에서 4곳이 이제 고성, 양양, 속초, 강릉 이 동해안 해안가를 끼고 있는 곳이 지가상승률이 이렇게 높단 얘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공시지가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올해도 공시지가 산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요소인 표준지공시지가가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부에 지침대로 가격현실화에만 의존할 경우에는 예년과 같이 이제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계속 들어올 텐데 이의신청에 내용은 대부분 상승보다는 하향 요구를 하는 건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 이유는 이제 세금이 많이 붙게 되니까 당연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년과 달리 우리가 코로나가 오늘도 5만 명 가까이 늘어났고, 확진자가. 정부발표에 의하면 다음 달에는 17만 명 이렇게까지 늘어난다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경기는 침체되고 있고 시민들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점점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업무보고 과정에서 각 부서마다 코로나와 관련된 대응정책이 뭐냐, 시책이 뭐냐 이거를 우리 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토지과도 올해 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우리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는 거 듣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제가 작년도에 이제 1월 1일자로 민원토지과장 발령받으면서 1월 11일날에 이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표준지를 기준점으로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이제 공시가격위원회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의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 속초가 이렇게 표준지공시지가가 강남보다 때로는 높아지면서 이러한 영향은 공통사항이 우선은 해안가에 토지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증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계획도로에 교통망 개선에 따라서 정주여건이 개선이 되고 또 동해북부선 착공과 또 동서고속철도 이런 요인으로 투자심리가 상승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사실은 지가가 표준지 영향으로 인해 개별공시지가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정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올해 공시지가 작업이 언제부터 또 들어갑니까? 개별공시지가.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그 지가산정이 1월 25일부터 시작입니다.
● 강정호 의원
시작됐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7월경에 또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러니까 이제 6월 30일까지 끝나면 7월 1일날 하는 건 1월 1일부터 2월 30일까지 토지에 특성에 이동이 있는 걸 위주로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현재 1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필지가 많아서 이 부분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정부에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한 부분을 함께 같이 고민해서 코로나상황에서 어려운 이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부서가 어떠한 정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관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디지털트윈플랫폼구축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동영상도 보여주셨고 3월에 이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공간정보기반디지털트윈환경구축인데 지금 그 화면상에서 보면 일단은 도시문제 해결하고 재난재해 상황대비한 그 내용이 주가 되고 있단 말이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 김명길 의원
그런데 산업입지분석이라든가 주택밀집지에 대한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저희가...
● 김명길 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이제 구축사업이 언제 시작이 돼서 언제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마무리가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우선은 강원도에는 현재에 홍천군이 유일하게 하고 있어서 1월 21일날 저와 담당계장님과 담당자가 3년간에 작년도 했던 그곳에 홍천군청에 가서 시연한 부분과 내용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홍천군도 역시 홍천읍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주위에 면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 김명길 의원
확대가 되고 있는 입장이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의원님들께 보고한 것과 같이 우선 행정정보자료수집을 2월 중까지 하려고 하는 건 우선은 우리 각 과에 관련된 재난이나 재생이나 건축 여러 부분에 자료를 좀 먼저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3월 달에 저희가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계획대로 착수하려고 합니다.
● 김명길 의원
과장님, 우리나라에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됩니까, 파악하시기로?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저희가... 이 업체는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많지는 않습니다.
● 김명길 의원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지남경 계장님께서 그날 예산심의할 때도 저에게 충분한 또 이런 설명도 많이 해 주셨고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하면 이제 홍천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홍천에서 지금 확대가 돼가고 있는 입장이고 이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잘 하시고 계신다라고 제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뭐냐하면 제가 그때 의견을 냈던 건 많은 업체가 없고 국가에서 일단은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 좀 줄어들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논의였지 구축사업과 관련된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시에서도 지금 이런 시스템구축을 통해서 우리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어떤 환경에 대한, 건축환경에 대한 이런 모습에 대한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저도 아주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시고 추진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시로 좀 의회에 알려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입지분석자료제작을 하실 때 항공영상부터 지적도, 토지정보, 용도지역 이제 쭉 들어가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김명길 의원
분석을 하실 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김명길 의원
이 과정은 업체에서 직접 하나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시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지금 이게 이제 사실 홍천에서 한 모델입니다. 그걸 저희가 좀 응용을 합니다마는 우선은 데이터셀 구축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선 우리가 속초시 전체를 지난번 보고한 것같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컨대 반반씩 나눠가지고 합니다만 보통 2차년도에는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산업입지 분석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대형건축이 들어왔을 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하는 걸 봤습니다만 일조권이나 조망권이나 가시권이나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부분과 특히 이제 유체분석은 홍천강이 범람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학동에 지난번처럼 이렇게 물이 범람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이제 1차년도, 2차년도에 분석을 해서요. 시뮬레이션하고 활성화가 돼서 3차년도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바람길이나... 바람길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양간지풍으로 인해서, 산불로 우리가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그런 산불이 났을 때 예상되는 부분 미세먼지나 나무심는 거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거하고 관광 분야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걸 3차년도에 확산해서 이 3년 동안 이게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제 구축이 되면서 확대서비스 개발도 포함이 되나요?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환경분석 지금 말씀하셨고 LOT, 문화관광시뮬레이션, 메타버스시뮬레이션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려면 이제 추가로 구축을 확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이번에 같이 이게 들어가나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바로 시행한 부분이 아니라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3년차에 메타버스에 이런 부분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논의해 보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여튼 현장에서 지금 실무자들께서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에 어떤... 지금까지에 그 민원과 관련, 민원토지와 관련된 이 시스템이 좀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까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서 개발이익환수제도 이용하고 계시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 김명길 의원
이것과 관련돼서 여쭐게요.
지금 지목변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목변경에 대한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되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이제 여러 개 부서가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이제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지목변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각 부서별로 지목변경과 관련돼서 이 특혜성 시비가 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토지과에서 과장님으로서 의견을 내시나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특혜성에 관련되는 별도의 의견은 내지는 않았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런 의견도 이제는 현장에서 누구보다 이 실무책임자시니까 지목변경과 관련돼서 뭐 예를 들어서 지목변경에 특혜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어떤 의심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포괄적으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간부회의를 통해서 어떤 의견을 내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내셔야 된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여기 개발이익환수부과대상에 보니까 인허가개발사업, 택지개발, 공업단지, 관광단지조성, 온천개발, 골프장,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속초지역은 개발이익환수와 관련된 건수가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정확하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제가 환수건수는 아직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명길 의원
파악은 아직 안 되시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김명길 의원
이 개발이익환수로 인해서 속초시가 얻는 이득은 결과로써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환수와 관련돼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계세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자료도 지금 민원토지과에서는 없으시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별도로 한번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별도로 확인해 보시고 그 내용과 관련돼서 저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기 의장님, 자료요구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신선익
네.
● 김명길 의원
개발이익환수건수 파악이 되시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도면오류정비하고 계시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김명길 의원
우리 시에 지적도면오류자료가 지금 데이터가 우리 자료들이 많습니까? 예를 드시면 어떤... 어떤 내용이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우선은 먼저 이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적도면오류정비를 이제 3년간 전체적으로 우리가, 속초시가 3만 9831필지입니다. 그중에서 5617필지를 이제 파악을 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이제 1861필지를 금년도에 작업을 좀 하는데 있어서 이게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라서 측량도 필요하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계획 중에 보면 용역계약을 3월달에 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이 전체 오류자료정비사업필지는 측량에 의존해야 되나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건 측량은 일부고요. 실질적으로 지적도나 임야도에 이제 도각 간에 이격이 생기거나 중첩이 생기거나 또 이게 필지가 분리가 되거나 모든 화면이 예전에는, 전산하기 전에는 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걸 지금은 많이... 2000년도부터 지적에 전산화가 이루어져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맞춰보다 보니까 이런 게 이격도 생기고 이런 현상들이 발견이 돼서 이건 경북 칠곡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양양도 그렇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진행하고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현장에서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의원님 질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디지털트윈플랫폼구축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동영상도 보여주셨고 3월에 이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공간정보기반디지털트윈환경구축인데 지금 그 화면상에서 보면 일단은 도시문제 해결하고 재난재해 상황대비한 그 내용이 주가 되고 있단 말이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 김명길 의원
그런데 산업입지분석이라든가 주택밀집지에 대한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저희가...
● 김명길 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이제 구축사업이 언제 시작이 돼서 언제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마무리가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우선은 강원도에는 현재에 홍천군이 유일하게 하고 있어서 1월 21일날 저와 담당계장님과 담당자가 3년간에 작년도 했던 그곳에 홍천군청에 가서 시연한 부분과 내용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홍천군도 역시 홍천읍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주위에 면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 김명길 의원
확대가 되고 있는 입장이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의원님들께 보고한 것과 같이 우선 행정정보자료수집을 2월 중까지 하려고 하는 건 우선은 우리 각 과에 관련된 재난이나 재생이나 건축 여러 부분에 자료를 좀 먼저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3월 달에 저희가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계획대로 착수하려고 합니다.
● 김명길 의원
과장님, 우리나라에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됩니까, 파악하시기로?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저희가... 이 업체는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많지는 않습니다.
● 김명길 의원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지남경 계장님께서 그날 예산심의할 때도 저에게 충분한 또 이런 설명도 많이 해 주셨고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하면 이제 홍천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홍천에서 지금 확대가 돼가고 있는 입장이고 이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잘 하시고 계신다라고 제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뭐냐하면 제가 그때 의견을 냈던 건 많은 업체가 없고 국가에서 일단은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 좀 줄어들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논의였지 구축사업과 관련된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시에서도 지금 이런 시스템구축을 통해서 우리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어떤 환경에 대한, 건축환경에 대한 이런 모습에 대한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저도 아주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시고 추진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시로 좀 의회에 알려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입지분석자료제작을 하실 때 항공영상부터 지적도, 토지정보, 용도지역 이제 쭉 들어가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김명길 의원
분석을 하실 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김명길 의원
이 과정은 업체에서 직접 하나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시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지금 이게 이제 사실 홍천에서 한 모델입니다. 그걸 저희가 좀 응용을 합니다마는 우선은 데이터셀 구축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선 우리가 속초시 전체를 지난번 보고한 것같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컨대 반반씩 나눠가지고 합니다만 보통 2차년도에는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산업입지 분석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대형건축이 들어왔을 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하는 걸 봤습니다만 일조권이나 조망권이나 가시권이나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부분과 특히 이제 유체분석은 홍천강이 범람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학동에 지난번처럼 이렇게 물이 범람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이제 1차년도, 2차년도에 분석을 해서요. 시뮬레이션하고 활성화가 돼서 3차년도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바람길이나... 바람길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양간지풍으로 인해서, 산불로 우리가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그런 산불이 났을 때 예상되는 부분 미세먼지나 나무심는 거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거하고 관광 분야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걸 3차년도에 확산해서 이 3년 동안 이게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제 구축이 되면서 확대서비스 개발도 포함이 되나요?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환경분석 지금 말씀하셨고 LOT, 문화관광시뮬레이션, 메타버스시뮬레이션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려면 이제 추가로 구축을 확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이번에 같이 이게 들어가나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바로 시행한 부분이 아니라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3년차에 메타버스에 이런 부분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논의해 보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여튼 현장에서 지금 실무자들께서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에 어떤... 지금까지에 그 민원과 관련, 민원토지와 관련된 이 시스템이 좀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까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서 개발이익환수제도 이용하고 계시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 김명길 의원
이것과 관련돼서 여쭐게요.
지금 지목변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목변경에 대한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되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이제 여러 개 부서가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이제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지목변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각 부서별로 지목변경과 관련돼서 이 특혜성 시비가 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토지과에서 과장님으로서 의견을 내시나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특혜성에 관련되는 별도의 의견은 내지는 않았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런 의견도 이제는 현장에서 누구보다 이 실무책임자시니까 지목변경과 관련돼서 뭐 예를 들어서 지목변경에 특혜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어떤 의심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포괄적으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간부회의를 통해서 어떤 의견을 내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내셔야 된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여기 개발이익환수부과대상에 보니까 인허가개발사업, 택지개발, 공업단지, 관광단지조성, 온천개발, 골프장,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속초지역은 개발이익환수와 관련된 건수가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정확하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제가 환수건수는 아직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명길 의원
파악은 아직 안 되시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김명길 의원
이 개발이익환수로 인해서 속초시가 얻는 이득은 결과로써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환수와 관련돼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계세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자료도 지금 민원토지과에서는 없으시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별도로 한번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별도로 확인해 보시고 그 내용과 관련돼서 저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기 의장님, 자료요구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신선익
네.
● 김명길 의원
개발이익환수건수 파악이 되시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도면오류정비하고 계시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김명길 의원
우리 시에 지적도면오류자료가 지금 데이터가 우리 자료들이 많습니까? 예를 드시면 어떤... 어떤 내용이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우선은 먼저 이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적도면오류정비를 이제 3년간 전체적으로 우리가, 속초시가 3만 9831필지입니다. 그중에서 5617필지를 이제 파악을 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이제 1861필지를 금년도에 작업을 좀 하는데 있어서 이게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라서 측량도 필요하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계획 중에 보면 용역계약을 3월달에 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이 전체 오류자료정비사업필지는 측량에 의존해야 되나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건 측량은 일부고요. 실질적으로 지적도나 임야도에 이제 도각 간에 이격이 생기거나 중첩이 생기거나 또 이게 필지가 분리가 되거나 모든 화면이 예전에는, 전산하기 전에는 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걸 지금은 많이... 2000년도부터 지적에 전산화가 이루어져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맞춰보다 보니까 이런 게 이격도 생기고 이런 현상들이 발견이 돼서 이건 경북 칠곡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양양도 그렇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진행하고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현장에서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의원님 질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에 그 업무보고를 받음과 동시에 행복함이 쏟아지고요. 우리 민원행정에 앞으로 주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이제 야기할 때 물론 잘 하시지만 개중에 민원처리를 요구했을 때 바로 답변이 안 나오고 답변이 안 나와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제 저희들은 종합민원실입니다. 종합민원실에 우리가 약 40여 명이 이제 있어서 말 그대로 이게 우리 지방행정에 종합업무에 첫 관문이 종합민원실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민원인분들이 다양하게 요구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최선을 다해서 안내를 해 드립니다.
예컨대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민원상담인분을 통해서. 그러나 이제 어떤 부분을 답변하지는 못했을 때는 일단 해당부서에 안내를 하고... 해당부서에 안내를 하고. 또...
● 이영순 의원
그렇죠, 일이 성사가 되든 안 되든 안내,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게 민원에 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민원실에 가보면 참 친절하고 잘하십니다. 그런데 그중에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시는 게 민원을 제기할 때 바로바로 답변을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는 걸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교육 좀 민원... 물론 사람과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좀더 친절하게 민원인들한테 향후 진로,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명확하게 해 줄 의무는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업무, 행정업무에 절차진행, 가부 여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서에 물어보더라도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안내하도록. 그러면 민원인들도 민원제기가 덜 하죠.
지적재조사 12페이지 보시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지금 동명2지구, 노학2·3·4지구예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이영순 의원
여기가 어디어디인지 상세하게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저희들이 이제 동명2지구는 중앙초등학교 뒤편하고 성우연립주택 그 주변입니다. 그다음에 노학...
● 이영순 의원
노학2·3·4.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2·3·4에 이 2지구는 발해역사관 주변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학3지구는 서울보증보험속초연수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주변이고요. 노학4지구는 온정초등학교 뒤편에 거기에 이제 푸른조경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아, 그래서 2년 사업으로 지적을 이제 매설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작년에 장재터지구를 했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제 장재터지구는 기존에 시작을 했고요. 이제 올해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조정금관계를 올해 좀 들어갑니다.
● 이영순 의원
네. 그러면 속초시내를 이거를 다 하려면 몇 년차나...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그...
● 이영순 의원
계획은 서 있지 않겠습니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지금 현재에 2030년까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총사업이 42지구에 8770필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완료했던 부분이나 추진 중까지 합치면 이제 15지구에 3043필지라서 전체적으로는 약 한 30% 정도까지 하고요. 지금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2030년을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아, 2030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 의원들한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자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저희 의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디지털하고 토지지적재조사가 똑같이 되면 이게 이제 시민들 간에 서로 경계선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건 없겠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이영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사항이 이거라서 질문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에 그 업무보고를 받음과 동시에 행복함이 쏟아지고요. 우리 민원행정에 앞으로 주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이제 야기할 때 물론 잘 하시지만 개중에 민원처리를 요구했을 때 바로 답변이 안 나오고 답변이 안 나와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제 저희들은 종합민원실입니다. 종합민원실에 우리가 약 40여 명이 이제 있어서 말 그대로 이게 우리 지방행정에 종합업무에 첫 관문이 종합민원실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민원인분들이 다양하게 요구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최선을 다해서 안내를 해 드립니다.
예컨대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민원상담인분을 통해서. 그러나 이제 어떤 부분을 답변하지는 못했을 때는 일단 해당부서에 안내를 하고... 해당부서에 안내를 하고. 또...
● 이영순 의원
그렇죠, 일이 성사가 되든 안 되든 안내,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게 민원에 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민원실에 가보면 참 친절하고 잘하십니다. 그런데 그중에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시는 게 민원을 제기할 때 바로바로 답변을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는 걸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교육 좀 민원... 물론 사람과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좀더 친절하게 민원인들한테 향후 진로,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명확하게 해 줄 의무는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업무, 행정업무에 절차진행, 가부 여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서에 물어보더라도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안내하도록. 그러면 민원인들도 민원제기가 덜 하죠.
지적재조사 12페이지 보시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지금 동명2지구, 노학2·3·4지구예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이영순 의원
여기가 어디어디인지 상세하게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저희들이 이제 동명2지구는 중앙초등학교 뒤편하고 성우연립주택 그 주변입니다. 그다음에 노학...
● 이영순 의원
노학2·3·4.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2·3·4에 이 2지구는 발해역사관 주변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학3지구는 서울보증보험속초연수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주변이고요. 노학4지구는 온정초등학교 뒤편에 거기에 이제 푸른조경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아, 그래서 2년 사업으로 지적을 이제 매설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작년에 장재터지구를 했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제 장재터지구는 기존에 시작을 했고요. 이제 올해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조정금관계를 올해 좀 들어갑니다.
● 이영순 의원
네. 그러면 속초시내를 이거를 다 하려면 몇 년차나...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그...
● 이영순 의원
계획은 서 있지 않겠습니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지금 현재에 2030년까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총사업이 42지구에 8770필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완료했던 부분이나 추진 중까지 합치면 이제 15지구에 3043필지라서 전체적으로는 약 한 30% 정도까지 하고요. 지금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2030년을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아, 2030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 의원들한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자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저희 의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디지털하고 토지지적재조사가 똑같이 되면 이게 이제 시민들 간에 서로 경계선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건 없겠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이영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사항이 이거라서 질문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과장님, 질의 몇 가지 좀 이어가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부동산개발이익환수제도가 5년이 지금 되고 있어요. 이 법이 지금 20년에 제정이 돼서 21년 작년부터 첫해였던 거네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 부가대상이 이제 2006년 1월 1일부터 인허가받은...
● 유혜정 의원
2006년 1월 1일부터.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각종 개발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럼 2006년부터 시작한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2021년에 저희가 부과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건 이제 보통 부과는 해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도시지역인 속초시가 990㎡ 이상으로써 해당되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저희가 해마다 산정을 해서 그래가지고 합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새로운 정보를 주셨거든요. 지금 그 2006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되는 개발한 부분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환수제도의 적용대상이 몇 년도차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아, 그건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 유혜정 의원
그게 아니라 2021년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 법 시행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 유혜정 의원
언제 제정이 된 거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건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아, 그런가요? 지금 여기 시행은 계속 2021... 이게 개정 때문에 그렇게 지금...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법은 제정이 되면 그 이후에 어떤 조문에 변경이 있을 때마다 개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2021년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일부 개정된 것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 유혜정 의원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러면 이 법이 제정된 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그러니까 20006년 1월 1일 이전으로.
● 유혜정 의원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2021년에 이제 부과된 게 15건이다. 그런데 이것밖에 안 되나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 유혜정 의원
도시지역은 약 300평이고 비도시지역은 한 500평 정도인 건데.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제 첫 번째로는 우선 사업에 그 대상은, 우선 저희가 990㎡ 이상입니다마는 그중에서 기준점 저희가 향후계획을 보면 이건 이제 개발부담금에 부과대상이 990㎡ 이상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2700㎡ 그걸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 유혜정 의원
실비정산이.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 기준점으로 대상을 잡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 속초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목변경들이 좀 꽤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이전과 다른 개발이익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모두 다가 이게 의무적으로 부과돼서 데이터가 나오는 거인 거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나온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이제 국가와 시가 50:50 이렇게 배분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저희 지금 속초가 워낙에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라 이 부분 좀 철저히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새롭게 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가 2가지를 좀 보게 됐어요. 그리고 민원... 아, 여권업무에서 전자여권발급이 지금 이제 작년 12월부터 되고 있는데 이거 한번 발급받으면 이것도 10년인가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 차세대전자여권이 이제 12월 20일 이후라서 지금처럼 5년 이상, 10년 이상 현재 우리 사용하는 여권과 같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아, 이것도 똑같이 그냥 사용기간이 크게 뭐 변화된 건 없는 거네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이 여권발급 상황들 잘 되고 있나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 전자여권이 저희가 이제 12월 21일부터 현재 1월 20일 기준으로 94건이 발급됐습니다.
● 유혜정 의원
아, 한 달에.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배송서비스를 하신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게 이제 새롭게 좀 눈에 들어왔던 부분인 건데.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대부분 또 배송서비스를 지금 하는 시스템으로 좀 넘어간 건가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건 이제 공통사항입니다.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러네요. 저희 시만 하고 있는 건 아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유혜정 의원
그리고 이제 16쪽에 보면 지적민원원스톱처리의 부분이 있어서 이런 행정서비스가 좀 변화되는 부분들은 정말 제일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앞서 이제 민원실에 가면 뭘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갑자기 벙벙함부터 시작해서 이런 상황들에는 각각 몇 층, 오르락내리락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여러 기관들을 좀 방문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1회방문으로 처리가 되게끔. 그러면 인력들은 어떻게, 이 부분을 지원하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보강이 된 건가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 부분은 이제 별도에 인원은 아니고요. 천안이나 아산 이런 데에서 이미 이제 시범적으로 시행해서 중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향후계획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분할관계 이 부분은 이제 분할관계는 건설도시과부터해서 우리 한국국토정보공사나 민원토지과에서 또 이렇게 몇 개 과를 방문을 해야 되는 것을.
● 유혜정 의원
국토정보공사는 거기 출장 나와 있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그 한 분이 파견되어있기 때문에 그 분을 활용해서. 예전에는 왔다갔다 민원인이 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 허가증이 나오면 저희가 아예 저쪽 지적공사에 나온 분한테 통보를 해줘가지고 저희들이 다 처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민원인에게는 우리가 좀 안내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목변경 같은 경우는 이 건축에 준공관계에서 왔을 때는 세움터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집을 지을 때는 건축사를 통해서 하는데 건축사들이 세움터에 이런 토지에 지목변경이나 입력을 해 버립니다.
● 유혜정 의원
거기를 다 서류접수하고 등록하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도 그건 저희들이 저희 민원토지과에서 우편으로 다 동봉해 드립니다.
● 유혜정 의원
가장 이제 사실은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이런 행정인 것 같습니다. 뭘 하나 할 때 행정에 입장에서 보면 업무가 다 나뉘어져 있고 그 업무의 나뉘어져 있는, 분리되어있는 상황들은 그 주민들이 이 상황들에 따라서 다 다니며 일이 되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부분인 건데. 이렇게 원스톱서비스로 하여간에 처리가 되는 부분들에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좀 당부를 드리고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디지털트윈공간정보플랫폼구축사업이 지난 예산에 참 어렵게 뭐 하여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황들은 결국은 업체가 선정돼야 되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우선은 업체가 선정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 속초시 특성을 반영한,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매뉴얼을 넣느냐. 예를 들어 예전에 우리 최종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빈집 공간이나 다른 데 타시군에 저희도 과업지시서를 검토해서 우리 시 특성만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예. 저희 그 상황들을 다 준비를 하는데 지금 향후계획에는 제가 보니까 업체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들어있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그건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어떤 업체 부분을 할 것인지 또 회계과하고 계약분야라서 같이 또 협의를 해서.
● 유혜정 의원
아니, 그거는 대략 시기는 정해져 있어야지 과업지시서 준비가 되고 다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향후계획에 구체적인 중요한 상황들이 좀 빠져 있어서.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유혜정 의원
잘 하여간에 계획해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여러모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신선익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현 의원님께서는 회의진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질의를 다른 의원님들이 다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장」하는 의원 있음)
추가... 예,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질의 몇 가지 좀 이어가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부동산개발이익환수제도가 5년이 지금 되고 있어요. 이 법이 지금 20년에 제정이 돼서 21년 작년부터 첫해였던 거네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 부가대상이 이제 2006년 1월 1일부터 인허가받은...
● 유혜정 의원
2006년 1월 1일부터.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각종 개발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럼 2006년부터 시작한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2021년에 저희가 부과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건 이제 보통 부과는 해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도시지역인 속초시가 990㎡ 이상으로써 해당되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저희가 해마다 산정을 해서 그래가지고 합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새로운 정보를 주셨거든요. 지금 그 2006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되는 개발한 부분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환수제도의 적용대상이 몇 년도차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아, 그건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 유혜정 의원
그게 아니라 2021년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 법 시행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 유혜정 의원
언제 제정이 된 거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건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아, 그런가요? 지금 여기 시행은 계속 2021... 이게 개정 때문에 그렇게 지금...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법은 제정이 되면 그 이후에 어떤 조문에 변경이 있을 때마다 개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2021년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일부 개정된 것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 유혜정 의원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러면 이 법이 제정된 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그러니까 20006년 1월 1일 이전으로.
● 유혜정 의원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2021년에 이제 부과된 게 15건이다. 그런데 이것밖에 안 되나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 유혜정 의원
도시지역은 약 300평이고 비도시지역은 한 500평 정도인 건데.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제 첫 번째로는 우선 사업에 그 대상은, 우선 저희가 990㎡ 이상입니다마는 그중에서 기준점 저희가 향후계획을 보면 이건 이제 개발부담금에 부과대상이 990㎡ 이상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2700㎡ 그걸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 유혜정 의원
실비정산이.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 기준점으로 대상을 잡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 속초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목변경들이 좀 꽤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이전과 다른 개발이익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모두 다가 이게 의무적으로 부과돼서 데이터가 나오는 거인 거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나온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이제 국가와 시가 50:50 이렇게 배분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저희 지금 속초가 워낙에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라 이 부분 좀 철저히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새롭게 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가 2가지를 좀 보게 됐어요. 그리고 민원... 아, 여권업무에서 전자여권발급이 지금 이제 작년 12월부터 되고 있는데 이거 한번 발급받으면 이것도 10년인가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 차세대전자여권이 이제 12월 20일 이후라서 지금처럼 5년 이상, 10년 이상 현재 우리 사용하는 여권과 같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아, 이것도 똑같이 그냥 사용기간이 크게 뭐 변화된 건 없는 거네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이 여권발급 상황들 잘 되고 있나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 전자여권이 저희가 이제 12월 21일부터 현재 1월 20일 기준으로 94건이 발급됐습니다.
● 유혜정 의원
아, 한 달에.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배송서비스를 하신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게 이제 새롭게 좀 눈에 들어왔던 부분인 건데.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대부분 또 배송서비스를 지금 하는 시스템으로 좀 넘어간 건가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건 이제 공통사항입니다.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러네요. 저희 시만 하고 있는 건 아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유혜정 의원
그리고 이제 16쪽에 보면 지적민원원스톱처리의 부분이 있어서 이런 행정서비스가 좀 변화되는 부분들은 정말 제일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앞서 이제 민원실에 가면 뭘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갑자기 벙벙함부터 시작해서 이런 상황들에는 각각 몇 층, 오르락내리락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여러 기관들을 좀 방문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1회방문으로 처리가 되게끔. 그러면 인력들은 어떻게, 이 부분을 지원하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보강이 된 건가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 부분은 이제 별도에 인원은 아니고요. 천안이나 아산 이런 데에서 이미 이제 시범적으로 시행해서 중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향후계획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분할관계 이 부분은 이제 분할관계는 건설도시과부터해서 우리 한국국토정보공사나 민원토지과에서 또 이렇게 몇 개 과를 방문을 해야 되는 것을.
● 유혜정 의원
국토정보공사는 거기 출장 나와 있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그 한 분이 파견되어있기 때문에 그 분을 활용해서. 예전에는 왔다갔다 민원인이 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 허가증이 나오면 저희가 아예 저쪽 지적공사에 나온 분한테 통보를 해줘가지고 저희들이 다 처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민원인에게는 우리가 좀 안내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목변경 같은 경우는 이 건축에 준공관계에서 왔을 때는 세움터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집을 지을 때는 건축사를 통해서 하는데 건축사들이 세움터에 이런 토지에 지목변경이나 입력을 해 버립니다.
● 유혜정 의원
거기를 다 서류접수하고 등록하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도 그건 저희들이 저희 민원토지과에서 우편으로 다 동봉해 드립니다.
● 유혜정 의원
가장 이제 사실은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이런 행정인 것 같습니다. 뭘 하나 할 때 행정에 입장에서 보면 업무가 다 나뉘어져 있고 그 업무의 나뉘어져 있는, 분리되어있는 상황들은 그 주민들이 이 상황들에 따라서 다 다니며 일이 되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부분인 건데. 이렇게 원스톱서비스로 하여간에 처리가 되는 부분들에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좀 당부를 드리고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디지털트윈공간정보플랫폼구축사업이 지난 예산에 참 어렵게 뭐 하여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황들은 결국은 업체가 선정돼야 되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우선은 업체가 선정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 속초시 특성을 반영한,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매뉴얼을 넣느냐. 예를 들어 예전에 우리 최종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빈집 공간이나 다른 데 타시군에 저희도 과업지시서를 검토해서 우리 시 특성만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예. 저희 그 상황들을 다 준비를 하는데 지금 향후계획에는 제가 보니까 업체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들어있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그건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어떤 업체 부분을 할 것인지 또 회계과하고 계약분야라서 같이 또 협의를 해서.
● 유혜정 의원
아니, 그거는 대략 시기는 정해져 있어야지 과업지시서 준비가 되고 다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향후계획에 구체적인 중요한 상황들이 좀 빠져 있어서.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유혜정 의원
잘 하여간에 계획해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여러모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신선익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현 의원님께서는 회의진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질의를 다른 의원님들이 다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장」하는 의원 있음)
추가... 예,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의회에서도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민원부서에 바디캠을 배부했다.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 보호하고 돌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직원보호체계라는 보도자료가 나갔는데 그리 유쾌한 보도자료는 아닙니다, 솔직히. 왜냐면 마치 우리 속초시민들 중에서 공무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저지르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줄 수도 있고. 전혀 그렇지가 않은 상황인데.
저는 이제 물론 그런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도 보호해야 되지만 우리 속초시민들이 그런 오해를 받아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바디캠이 법률상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단 말이죠. 심지어 담당경찰이 하는 것도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공권력남용방지, 뭐 이런 남용, 공권력남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심지어 우리는 이제 형사적인 부분을 다루는 사법적인 권한도 없는 곳에서 이런 바디캠 사용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고. 인근 지자체에서는 바디캠보다는 오히려 이제 민원전화가 왔을 때 사전에 통화가 될 수 있다라는 멘트를 보내고 녹음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채택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그 바디캠은 자치행정과에서 각 민원관계, 현장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어떤 폭언이나 폭력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보호하기 위해서 바디캠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합민원실은 바디캠을 하나만 지금 받았습니다. 그렇게 나눠준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우리 의원님들 잘 알다시피 저희는 안전요원이나 녹음전화 지금 전화가 수동으로 녹음이 되어서 나옵니다마는 3월... 아마 이내에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자동으로 이렇게 녹음시스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다고 해서 뭐 폭언·폭력해가지고 마치 우리 속초시민들이 그런 쪽으로 있는 분은 아니고요. 악성민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담당공무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 후에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의회에서도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민원부서에 바디캠을 배부했다.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 보호하고 돌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직원보호체계라는 보도자료가 나갔는데 그리 유쾌한 보도자료는 아닙니다, 솔직히. 왜냐면 마치 우리 속초시민들 중에서 공무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저지르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줄 수도 있고. 전혀 그렇지가 않은 상황인데.
저는 이제 물론 그런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도 보호해야 되지만 우리 속초시민들이 그런 오해를 받아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바디캠이 법률상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단 말이죠. 심지어 담당경찰이 하는 것도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공권력남용방지, 뭐 이런 남용, 공권력남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심지어 우리는 이제 형사적인 부분을 다루는 사법적인 권한도 없는 곳에서 이런 바디캠 사용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고. 인근 지자체에서는 바디캠보다는 오히려 이제 민원전화가 왔을 때 사전에 통화가 될 수 있다라는 멘트를 보내고 녹음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채택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그 바디캠은 자치행정과에서 각 민원관계, 현장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어떤 폭언이나 폭력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보호하기 위해서 바디캠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합민원실은 바디캠을 하나만 지금 받았습니다. 그렇게 나눠준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우리 의원님들 잘 알다시피 저희는 안전요원이나 녹음전화 지금 전화가 수동으로 녹음이 되어서 나옵니다마는 3월... 아마 이내에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자동으로 이렇게 녹음시스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다고 해서 뭐 폭언·폭력해가지고 마치 우리 속초시민들이 그런 쪽으로 있는 분은 아니고요. 악성민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담당공무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 후에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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