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본회의 제4차 2022.02.14.

영상 및 회의록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이번 부서는 환경자원사업소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사전협의한 대로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자원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의원
2가지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기본계획용역 결과가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네.
● 김명길 의원
지금 여기 내용 보니까 성인풀하고 유아풀 체온유지풀이 샤워장 이곳으로 이제 확정이 된 건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주민협의체 의견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조성하기에는 변경이 있을 걸로 그렇게.
● 김명길 의원
제가 이 한 말씀 드리고 이제 동료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겠지만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라고 하면 주민의 대표로 일단 각 동에서 이제 의회를 통해서 확정이 지어지는데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일어났던 어떤 그 의결사항은 아니겠지만 협의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대다수의 주민들이 모르고 계신다, 이런 말씀은 소장님께 제가 전달을 드리고. 앞으로 이 사업시행과 관련된 부분도 어떤 시행이 이루어지는지, 소위 말해서 주민지원협의체의 그 기금은 폐촉법에 의해서 인근 피해지역 주민을 위해서 만드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기금이고. 이것과 관련돼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많은 대다수의 주민들께서 이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도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잘 좀 전달해 주십시오, 이 내용을.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환경자원사업소 내에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관리위원들 뽑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왜 혐오수당이 없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기존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 김명길 의원
혐오수당을 동등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똑같은 업무를 하시는데.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 김명길 의원
애시당초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김명길 의원
모니터요원이라고 뽑아서 그런 건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아마 그런 개연성이 있는 것 같고.
● 김명길 의원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모니터요원이라고 뽑은 건 맞는데 결과론적으로 현장에 투입돼서 하는 일은 똑같단 말이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종합적으로 다른 기간제들 일하는 형태와 성질에 따라서 한번 분석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내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그쪽 부서에 우리가 혐오수당이라고 주는 이유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네, 익히 알고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똑같이 적용을 해야 돼요. 똑같이 적용을 해야지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더 살펴보시고. 그걸 똑같이 균등하게 같이 이렇게 수당을 주는 게 맞다. 저는 경험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하여튼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다른...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우리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의원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좀 건의사항 좀 받아들이라고 전언을 드리겠습니다.
젓갈콤플렉스 입구에서 환경자원사업소까지 그 도로포장 내지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어둡고. 가로등도 없고. 그래서 시설에 가려고 해도 목욕탕에 가려고 해도 너무 어두침침하고 길도 이정표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정비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제가 와서 판단을 했습니다. 해서 일부 지금 즉시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보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 또 도로 관련해서 시설보수나 개설,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계해서...
● 이영순 의원
협약해서 좀.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리고 이제 사우나 시설도 좀 수리를 했고 영업이 지금 저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민들이 자주 가는데 하루속히 그걸 제안을 하셔서 관계부처와 협약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을 좀 완비할 수 있도록.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예, 쾌적하고 신선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의원
네.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의원님 질의 바로 같이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맞는 말씀이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번에 시비를 포함한 다른 예산들을 합쳐서 제1농공단지 관련된 도로 유지보수를 합니다, 이번에 신설하는데. 그때도 이제 일자리경제과 할 때 저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1농공단지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젓갈콤플렉스부터 환경자원사업소까지 도로를 같이 하다보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업에 포함할 순 없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시비를 들여가지고 그 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 기간이라든지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 반드시 그렇게 좀 해 달라는 주문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과장님의 답변은 또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서도 그 사업을 숙지를 한 다음에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이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별도로 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얘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리고 가로보안등 부분도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편익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의원
네.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여쭤보는 것보다 좀 이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7쪽에 보면 이제 재활용품선별 반입과 선별량들이 나와있는데 보면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년도나 2019년 쭉 비교했을 때 반입량이 좀 많이 늘어요. 반입량이 한 200톤 정도씩 늘어나는데 선별량은 줄고 선별율도 줄고, 이제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제 소각 부분을 보면 소각 역시나 가동일수는 2019년, 20년에 비해서 좀 늘어났는데 그 처리량이 이렇게 감소가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개입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지금 시설에 어떤 내구성 이런 부분들, 장비개선 이런 이제 향후계획을 좀 넣어주셨거든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적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잘하시겠다니까...
예. 하여간에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게 인력의 문제인지 아니면 기계들의 문제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운영의 문제인지.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 2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김명길 의원님이 3년 내내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소각로굴뚝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소각장 어디인지 아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구리소각장이죠?
구리소각장이 처음에 만들 때부터 이 소각장에 굴뚝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관광지가 되고 혐오시설이 되느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소장님, 우리가 지금 소각장을, 앞으로 매립장을 100년 이상, 소각장을 100년 이상 이끌어나가려면 지금이라도 더 준비를 해야 된다. 왜 우리는 혐오시설이 되고 구리소각장은 관광객이 모이고 맛있는 이... 전망대 올라가면 경치도 좋아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고. 우리도 설악산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할 수가 있는 것들이 많은데 만약에 돈 때문이라, 예산 때문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 시설개선을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이게 지금 대형아파트들이 많이 생김으로써 이런 굴뚝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왕 할거면 우리도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자, 주변환경이랑. 이렇게 질의를 드려봅니다. 소장님.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다음에 폐기물재활용촉진을 위한... 우리 저번에 저하고 이제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자원사업소하고 가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재활용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가 됐죠, 과장님.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예.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래서 그걸 이제 올해는 개선을 좀 하자. 우리가 지금 이 업무보고에 보면 노후시설 개선 있어요. 노후시설 개선하고.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 부지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셔야 돼요, 과장님. 그렇게 해서 재활용에 대한 비용, 비용을 좀 줄여줘야... 내지는 선별작업들이 좀 돼야 소각장이랑 재활용이랑 제대로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예,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리고 환경위생과하고 긴밀한 협조 부탁드리고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8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