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이번 부서는 농업기술센터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행정국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서는 농업기술센터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행정국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의원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재일
네.
● 이영순 의원
그동안에 국장님이 또 이렇게 앉으셔서.
그동안에 도문동에 컬러토마토.
● 행정국장 박재일
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이영순 의원
모듬인데요. 4페이지에도 있어요, 컬러방울토마토 특화상품개발이라고. 그냥 모듬해서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중도문에서 방울토마토가 나오는 시기가 1년에 몇 개월이나 되나요?
먹을 만하면 소진이 돼ㅗ가지고 이렇게 받아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질도 좋고 육질도 단단하고 참 맛이 달달하면서 토마토가 인이 생기더라고요. 자꾸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다른 토마토하고 다르게. 씹을수록 단맛이 나고 토질하고 참 맞나봐요, 토마토가. 상당히 고가예요. 아주 질이 좋아요. 그래서 이걸 좀 우리 시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토마토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외지에다가도 이걸 보내면서 PR을 하는데 외지인들이 먹고 다시 중도문에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하려면 없어요.
● 행정국장 박재일
그게 지금 현재는 재배기간이 좀 짧은데 이게 자동화시스템을 이제 하게 되면 스마트팜이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 시설을 자동환풍시설이나 자동 간수시설, 배관, 이중코팅비닐설치 이런 여러 가지 스마트팜시설을 이제 3년 간에 걸쳐서 하거든요. 그게 완료가 되면 아마 재배기간도 연장이 되면서...
● 이영순 의원
수확기간이 좀 길어진다.
● 행정국장 박재일
예.
● 이영순 의원
참 이 방울토마토가 우리 속초하고 맞는지 컬러풀하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상품이 좋아요.
● 행정국장 박재일
예, 좋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래서 적극 권장하셔서 시설 또 투자하는 거 보니까 2억 2,000(만 원)이 또 투자되네요.
● 행정국장 박재일
예, 그렇습니다.
2억 6,800(만 원).
● 이영순 의원
생산기반시설 2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초를 대표할 수 있는 또 특화상품으로 할 수 있다면 적극권장...
● 행정국장 박재일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속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제 자동화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는 거고요. 그게 아마 완료가 되면 상당히 좋은 상품을 좀 계속 배출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영순 의원
왜냐하면 지금 마을마다 특색있게 조금조금씩 하는데 이게 이제 상품이 적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온라인에 판매개시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단위로 해서 온라인으로 속초방울토마토 1위 이렇게 들어가면 훨씬 더 각인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성체리가 이제 재배면적이 확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성체리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까? 하도 지난번에 왜성체리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해서 왜성체리가 언제쯤 나오나, 이 체리가.
● 행정국장 박재일
우리 지금 하도문영농조합 그쪽에서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성체리를.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거기 하고 한 몇 군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도문만 하는 게 아니고 몇 개소에서 하는데 이제 전문적으로 하려면 여기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하면 여기서 이제 대단위로 하게 될 거고요. 지금 일부...
● 이영순 의원
그러면 생산이 언제부터 판매가 되죠? 체리가 나와서.
● 행정국장 박재일
시스템이 한 내년 정도... 이게 이제 3개년 사업으로 스마트팜 시설을 하면 그게 완료되면 한 내후년 정도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재배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영순 의원
지금 시중판매가 되고 있나요?
● 행정국장 박재일
일부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양은.
● 이영순 의원
양이. 그래서 이제 보급형으로 이제 이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 행정국장 박재일
예.
● 이영순 의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재일
네.
● 이영순 의원
그동안에 국장님이 또 이렇게 앉으셔서.
그동안에 도문동에 컬러토마토.
● 행정국장 박재일
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이영순 의원
모듬인데요. 4페이지에도 있어요, 컬러방울토마토 특화상품개발이라고. 그냥 모듬해서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중도문에서 방울토마토가 나오는 시기가 1년에 몇 개월이나 되나요?
먹을 만하면 소진이 돼ㅗ가지고 이렇게 받아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질도 좋고 육질도 단단하고 참 맛이 달달하면서 토마토가 인이 생기더라고요. 자꾸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다른 토마토하고 다르게. 씹을수록 단맛이 나고 토질하고 참 맞나봐요, 토마토가. 상당히 고가예요. 아주 질이 좋아요. 그래서 이걸 좀 우리 시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토마토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외지에다가도 이걸 보내면서 PR을 하는데 외지인들이 먹고 다시 중도문에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하려면 없어요.
● 행정국장 박재일
그게 지금 현재는 재배기간이 좀 짧은데 이게 자동화시스템을 이제 하게 되면 스마트팜이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 시설을 자동환풍시설이나 자동 간수시설, 배관, 이중코팅비닐설치 이런 여러 가지 스마트팜시설을 이제 3년 간에 걸쳐서 하거든요. 그게 완료가 되면 아마 재배기간도 연장이 되면서...
● 이영순 의원
수확기간이 좀 길어진다.
● 행정국장 박재일
예.
● 이영순 의원
참 이 방울토마토가 우리 속초하고 맞는지 컬러풀하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상품이 좋아요.
● 행정국장 박재일
예, 좋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래서 적극 권장하셔서 시설 또 투자하는 거 보니까 2억 2,000(만 원)이 또 투자되네요.
● 행정국장 박재일
예, 그렇습니다.
2억 6,800(만 원).
● 이영순 의원
생산기반시설 2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초를 대표할 수 있는 또 특화상품으로 할 수 있다면 적극권장...
● 행정국장 박재일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속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제 자동화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는 거고요. 그게 아마 완료가 되면 상당히 좋은 상품을 좀 계속 배출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영순 의원
왜냐하면 지금 마을마다 특색있게 조금조금씩 하는데 이게 이제 상품이 적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온라인에 판매개시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단위로 해서 온라인으로 속초방울토마토 1위 이렇게 들어가면 훨씬 더 각인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성체리가 이제 재배면적이 확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성체리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까? 하도 지난번에 왜성체리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해서 왜성체리가 언제쯤 나오나, 이 체리가.
● 행정국장 박재일
우리 지금 하도문영농조합 그쪽에서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성체리를.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거기 하고 한 몇 군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도문만 하는 게 아니고 몇 개소에서 하는데 이제 전문적으로 하려면 여기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하면 여기서 이제 대단위로 하게 될 거고요. 지금 일부...
● 이영순 의원
그러면 생산이 언제부터 판매가 되죠? 체리가 나와서.
● 행정국장 박재일
시스템이 한 내년 정도... 이게 이제 3개년 사업으로 스마트팜 시설을 하면 그게 완료되면 한 내후년 정도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재배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영순 의원
지금 시중판매가 되고 있나요?
● 행정국장 박재일
일부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양은.
● 이영순 의원
양이. 그래서 이제 보급형으로 이제 이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 행정국장 박재일
예.
● 이영순 의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의원
네.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바로 국장 승진 전에 농업기술센터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좀 질의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우리 이제 농업이 경쟁력이고 농업이 생명인데 관내에 이제 그래도 적지 않은 분들의 농업인들이 계시고 그분들의 여러 가지 건의사항 중에서 본의원도 공감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부든 광역지방에서 농업과 관련된 많은 보조금과 지원대책이 있는데 우리 농업인들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우리 속초시가 면적이 이제 상당히 좀 작고 그리고 농업을 할 수 있는 경작지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속초에 거주하시면서 관내에 다른 시군에 농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그분들에 대한 인원과 혹시 경지면적 같은 경우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계신 거죠.
지금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하자는 건 아니고.
● 행정국장 박재일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자료는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또 반대로 인근 시군에 주민들께서 우리 속초시에 농지를 보유하고 계시는 경우도 거꾸로 있으실 거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관련법령들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각 시군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른 것 같단 말이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속초시민께서 인근 지자체에 농지를 보유하고 계실 때 그 지원금과 보조금 신청을 하라 그랬을 때에 그 해당 시군에 답변,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의 답변 이런 게 일치를 하지 않다 보니까 좀 불편하신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원에 있어서 누락되시는 경우도 있고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더 깊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혹시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 행정국장 박재일
그 부분은 이제 아마 2, 3년 전부터 계속 이제 제기돼 왔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강정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속초시에 농민들이 거주하면서 밭이나 논을 인근 양양이나 고성에 이제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들, 그분들 얘기가 2, 3년 전부터 있어왔습니다. 있어왔는데 왜 우리는 보조금을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종묘나 이런 약재나 이런 소모성 그런 기자재 같은 경우 소모성 제품이나 이런 부분은 다 지원을 다 해 주는데...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다만 이제 자본적인 지원사항 예를 들어서 뭐 보조금으로 해서 뭘 산다든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통상 관정이든 저온저장고든 통상 50% 정도 지원을 하거든요. 자부담을 50% 하고 시에서 보조금을 한 50%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이제 자본적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해주기가 사실상 어렵다. 우리 조례상에도 이제 그런 부분은 규정이 그렇게 안 돼 있고 군 단위는 아마 그게 풀어져 있는 경우는 봤습니다, 제가.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조례로 개정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본적지출까지 보조를 해 주면 형평성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문제가 제기됐어도 그거를 조례개정을 하지 못했고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는 사항이...
● 강정호 의원
저는 고민을 하자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자, 말자를 결정하자는 말씀은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고성군이나 양양군에 가셔가지고 또 지원대상자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지원대상자가 또 안 되고 오히려 이제 비공식적으로 어떤 얘기도 오가냐면 선생님 그러면 주소를 저희 고성군으로 이주를 하셔서 농사를 지으시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우리 속초시민으로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께서는 ‘야,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고민도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물론 소장님께서는 교육에 가 계시고 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하시고 만약에 인근 지자체에 우리가 협조를 요청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재일
예. 그건 좀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는 쪽으로 우리 교육 가 계신 소장님하고도 협의를 해서 전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농업에 대한 예산도 계속 우리가 늘리고 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속초시에서 자꾸 자신감과 긍지를 갖게끔 만드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강정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센터장님 하셨던 그 경험을 좀 살리셔서 답변 성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각 부서담당 분들은 잘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바로 국장 승진 전에 농업기술센터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좀 질의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우리 이제 농업이 경쟁력이고 농업이 생명인데 관내에 이제 그래도 적지 않은 분들의 농업인들이 계시고 그분들의 여러 가지 건의사항 중에서 본의원도 공감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부든 광역지방에서 농업과 관련된 많은 보조금과 지원대책이 있는데 우리 농업인들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우리 속초시가 면적이 이제 상당히 좀 작고 그리고 농업을 할 수 있는 경작지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속초에 거주하시면서 관내에 다른 시군에 농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그분들에 대한 인원과 혹시 경지면적 같은 경우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계신 거죠.
지금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하자는 건 아니고.
● 행정국장 박재일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자료는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또 반대로 인근 시군에 주민들께서 우리 속초시에 농지를 보유하고 계시는 경우도 거꾸로 있으실 거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관련법령들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각 시군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른 것 같단 말이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속초시민께서 인근 지자체에 농지를 보유하고 계실 때 그 지원금과 보조금 신청을 하라 그랬을 때에 그 해당 시군에 답변,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의 답변 이런 게 일치를 하지 않다 보니까 좀 불편하신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원에 있어서 누락되시는 경우도 있고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더 깊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혹시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 행정국장 박재일
그 부분은 이제 아마 2, 3년 전부터 계속 이제 제기돼 왔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강정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속초시에 농민들이 거주하면서 밭이나 논을 인근 양양이나 고성에 이제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들, 그분들 얘기가 2, 3년 전부터 있어왔습니다. 있어왔는데 왜 우리는 보조금을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종묘나 이런 약재나 이런 소모성 그런 기자재 같은 경우 소모성 제품이나 이런 부분은 다 지원을 다 해 주는데...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다만 이제 자본적인 지원사항 예를 들어서 뭐 보조금으로 해서 뭘 산다든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통상 관정이든 저온저장고든 통상 50% 정도 지원을 하거든요. 자부담을 50% 하고 시에서 보조금을 한 50%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이제 자본적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해주기가 사실상 어렵다. 우리 조례상에도 이제 그런 부분은 규정이 그렇게 안 돼 있고 군 단위는 아마 그게 풀어져 있는 경우는 봤습니다, 제가.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조례로 개정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본적지출까지 보조를 해 주면 형평성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문제가 제기됐어도 그거를 조례개정을 하지 못했고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는 사항이...
● 강정호 의원
저는 고민을 하자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자, 말자를 결정하자는 말씀은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고성군이나 양양군에 가셔가지고 또 지원대상자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지원대상자가 또 안 되고 오히려 이제 비공식적으로 어떤 얘기도 오가냐면 선생님 그러면 주소를 저희 고성군으로 이주를 하셔서 농사를 지으시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우리 속초시민으로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께서는 ‘야,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고민도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물론 소장님께서는 교육에 가 계시고 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하시고 만약에 인근 지자체에 우리가 협조를 요청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재일
예. 그건 좀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는 쪽으로 우리 교육 가 계신 소장님하고도 협의를 해서 전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농업에 대한 예산도 계속 우리가 늘리고 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속초시에서 자꾸 자신감과 긍지를 갖게끔 만드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강정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센터장님 하셨던 그 경험을 좀 살리셔서 답변 성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각 부서담당 분들은 잘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의원
네.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바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미래농업을 견인할 역량있는 우리 농업인육성을 위해서 지금 드론 활용한 병해충공동방제지원 하고 계시잖아요.
● 행정국장 박재일
몇 페이지.
● 김명길 의원
아, 15페이지 보시면.
드론을 활용할 병해충공동방제지원.
드론 또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 병해충방제지원 이 드론사업이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인 드론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조례는 지금 시에 없더라고요.
● 행정국장 박재일
예, 없습니다.
● 김명길 의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행정국장 박재일
그래서 제가 이제 소장으로 재직 시에도 이제 일부 농민께서 드론지원에 관한 조례를 좀 재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전에 한번 의회 와서 보고 드릴 때도 김명길 의원님께서 같이 이제 질의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후임소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원조례를 좀 제정하는 게 좋겠다. 타지자체에도 그렇게 많진 않지만 일부 지자체가 이제 하는 지자체가 있고 해서 후임소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 끝나고 오면 다시 제가 한번... 제가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벗어났는데도 또 전화가 와서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지금 이제 현 소장님한테 다시 제가 전달을 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말씀드릴 거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기침) 죄송합니다. 조례제정하겠다고 올라오면 이렇게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드론을 한 대를 구입하려면 통상 3,000만 원 이상 고가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전문적인 드론 운영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제품만 사가지고 조립을 하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는 좀 지원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운영하는 농민들에게도 지원을 좀 해 줘야 되는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원근거가 담긴 드론지원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오면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속초시 농업 우리 육성을 위해서도 이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방제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제가 국장님께 또 요구했던 내용들 신임소장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국장님께서도 잘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재일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바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미래농업을 견인할 역량있는 우리 농업인육성을 위해서 지금 드론 활용한 병해충공동방제지원 하고 계시잖아요.
● 행정국장 박재일
몇 페이지.
● 김명길 의원
아, 15페이지 보시면.
드론을 활용할 병해충공동방제지원.
드론 또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 병해충방제지원 이 드론사업이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인 드론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조례는 지금 시에 없더라고요.
● 행정국장 박재일
예, 없습니다.
● 김명길 의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행정국장 박재일
그래서 제가 이제 소장으로 재직 시에도 이제 일부 농민께서 드론지원에 관한 조례를 좀 재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전에 한번 의회 와서 보고 드릴 때도 김명길 의원님께서 같이 이제 질의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후임소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원조례를 좀 제정하는 게 좋겠다. 타지자체에도 그렇게 많진 않지만 일부 지자체가 이제 하는 지자체가 있고 해서 후임소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 끝나고 오면 다시 제가 한번... 제가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벗어났는데도 또 전화가 와서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지금 이제 현 소장님한테 다시 제가 전달을 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말씀드릴 거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기침) 죄송합니다. 조례제정하겠다고 올라오면 이렇게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드론을 한 대를 구입하려면 통상 3,000만 원 이상 고가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전문적인 드론 운영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제품만 사가지고 조립을 하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는 좀 지원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운영하는 농민들에게도 지원을 좀 해 줘야 되는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원근거가 담긴 드론지원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오면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속초시 농업 우리 육성을 위해서도 이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방제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제가 국장님께 또 요구했던 내용들 신임소장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국장님께서도 잘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재일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국장님, 지금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대해서는 바로 책임을 맡으셨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잘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요. 농업에 경쟁력을 우리가 좀 높이기 위해서 로컬푸드매장 하나로마트.
● 행정국장 박재일
몇 페이지?
● 유혜정 의원
네. 7페이지에 있습니다.
확장을 했죠?
● 행정국장 박재일
예.
● 유혜정 의원
14년에 한 8명으로 시작했던 이 로컬푸드단이 지금 현재 62명, 한 8배 정도의 많은 농업인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 주시고 있고 매출액은 상당히 늘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마트에 좀 효율적으로 한 12평으로 조금 더 확장이 되어있죠. 확장이 되어있고 보면 그 제품들도 상당히 좀 종류가 조금씩 좀 다양화되어지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상하게 손이 쉽게 가지 않는 거예요. 맘먹고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속 예쁜 그 알배추라 그러나요. 노란 배추를 여기서 사야지라고 맘먹지 않는 한 이상하게 그 매장에 손길이 잘 안 가는 이 마음은 무얼까. 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이제 매장이 일단 고정돼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홍보로 왜 이 지역 농산물로컬푸드가 소비자들한테 왜 필요한지, 우리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예쁜 문구나 이런 홍보에 좀 지금은 주력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홍보는 별도로 되어있진 않죠?
● 행정국장 박재일
예. 그렇습니다. 위에 그 정도만 돼 있고 별도로 돼 있진 않은데 그건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도 반드시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계장님 와계시니까 현 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느껴집니다.
● 유혜정 의원
해 주십시오. 시내 한번 현수막도 걸고 너무나 다양한 사업들 걸고 있는데 농업을 한번 이렇게 부추겨내고 그리고 지역먹거리를 먹는 건 굉장히 좀 건강해지는 느낌들이 들죠. 속초홀릭이라든가 시정홍보전광판 같은 데에도 한 번씩 이런 부분들이 노출이 된다면 생각을 안 하던 분들도 농산물 그냥 아무거나 그냥 질 좋고 값싼 부분으로 우리가 보던 부분에서 지역농산물이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으로 좀 전환할 수 있도록 이 부분 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적극성...
● 행정국장 박재일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반려견놀이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소형견과 대형견을 이제 분리해서 해 주셨고 여기까지는 됐는데 과연 반려견놀이터가 잘 관리되고 있는가. 요즘 이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정책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주 하나 말씀드리면 야간조명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주간에만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운동시키는 게 아니라 요즘은 다 일터에서 바쁘게 일하고 저녁시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산책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조명시설은 좀 필수적으로.
● 행정국장 박재일
그거를 이제 작년 연말에도 이제 우리 의원님 한 분, 어느 의원님께서도 한 분 그 말씀을 이제 건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말씀을 주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이 없어서 이제 그거를 못했거든요. 그때 영랑호사건도 발생되고 그래서.
● 유혜정 의원
그렇죠.
● 행정국장 박재일
그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두워서 범죄가 일어날 우려도 또 상존하고. 그래서 아마 그것도 별도로 말씀을 드려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확보를 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예산이 그냥 확보되지 않으니까 확보하십시오.
● 행정국장 박재일
예.
● 유혜정 의원
확보해서 설치해 주시는 게 그게 여러 이제 반려견도 그렇고 그들과 함께 사는 주민들의 삶에도 굉장히 효과를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21쪽에 여성농업인소득사업 중에 굉장히 저는 반가우면서도 좀 우려가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하면 장천마을이 사실은 여성농업인소득화사업에 아주 원조죠.
● 행정국장 박재일
예.
● 유혜정 의원
원조고. 메주랑 이제 된장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하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많이 고령화되시는 상황들 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주저앉았었던 것들을 저희가 좀 봤었고. 그리고 이분들을 이제 직접 마을 분들을 뵙고 말씀을 들으니까 할 의욕이 없었던 걸로 저는 좀 확인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산불로 이 장천마을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좀 거쳤고 한편으론 에너지를 좀 내실 수도 있지만 그이후에 과정들이 굉장히 심신이 가정마다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좀 다른 장에서 뵐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계획들을 장천마을에서 새롭게 좀 정말로 해보실 요량으로 사업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 행정국장 박재일
이제 지금 유혜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이후에 좀 의욕적인 그런 부분을 보여서 거기 이제 진입로도 확장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고 여기 이제 메주공장도 창고를 철거를 하고 이쪽으로 증축을 해 줬으면 활성화가 되겠다. 그리고 소득화 시키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철거비가 한 4,000만 원 들고 증축비가 8,000만 원 정도 드는데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 이제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 유혜정 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마을이 활력적으로 사업을 해 보시겠다 그러고 또 그동안 좀 끊겼던 부분들을 다시 이어가시도록 마음 먹으신 거, 계획하신 거 정말 굉장히 격려를 해 드리고 싶고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사업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재일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감사합니다, 유혜정 의원님.
시간을 아주 딱 맞춰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지역농산물 로컬푸드매장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적극 좀...
우리가 그 중요성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재일
네,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제가 추가질의 준비하는 동안 한 2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 제가 먼저...
아, 그러면 제가 질의하기 전에 최종현 의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국장님, 지금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대해서는 바로 책임을 맡으셨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잘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요. 농업에 경쟁력을 우리가 좀 높이기 위해서 로컬푸드매장 하나로마트.
● 행정국장 박재일
몇 페이지?
● 유혜정 의원
네. 7페이지에 있습니다.
확장을 했죠?
● 행정국장 박재일
예.
● 유혜정 의원
14년에 한 8명으로 시작했던 이 로컬푸드단이 지금 현재 62명, 한 8배 정도의 많은 농업인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 주시고 있고 매출액은 상당히 늘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마트에 좀 효율적으로 한 12평으로 조금 더 확장이 되어있죠. 확장이 되어있고 보면 그 제품들도 상당히 좀 종류가 조금씩 좀 다양화되어지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상하게 손이 쉽게 가지 않는 거예요. 맘먹고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속 예쁜 그 알배추라 그러나요. 노란 배추를 여기서 사야지라고 맘먹지 않는 한 이상하게 그 매장에 손길이 잘 안 가는 이 마음은 무얼까. 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이제 매장이 일단 고정돼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홍보로 왜 이 지역 농산물로컬푸드가 소비자들한테 왜 필요한지, 우리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예쁜 문구나 이런 홍보에 좀 지금은 주력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홍보는 별도로 되어있진 않죠?
● 행정국장 박재일
예. 그렇습니다. 위에 그 정도만 돼 있고 별도로 돼 있진 않은데 그건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도 반드시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계장님 와계시니까 현 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느껴집니다.
● 유혜정 의원
해 주십시오. 시내 한번 현수막도 걸고 너무나 다양한 사업들 걸고 있는데 농업을 한번 이렇게 부추겨내고 그리고 지역먹거리를 먹는 건 굉장히 좀 건강해지는 느낌들이 들죠. 속초홀릭이라든가 시정홍보전광판 같은 데에도 한 번씩 이런 부분들이 노출이 된다면 생각을 안 하던 분들도 농산물 그냥 아무거나 그냥 질 좋고 값싼 부분으로 우리가 보던 부분에서 지역농산물이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으로 좀 전환할 수 있도록 이 부분 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적극성...
● 행정국장 박재일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반려견놀이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소형견과 대형견을 이제 분리해서 해 주셨고 여기까지는 됐는데 과연 반려견놀이터가 잘 관리되고 있는가. 요즘 이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정책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주 하나 말씀드리면 야간조명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주간에만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운동시키는 게 아니라 요즘은 다 일터에서 바쁘게 일하고 저녁시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산책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조명시설은 좀 필수적으로.
● 행정국장 박재일
그거를 이제 작년 연말에도 이제 우리 의원님 한 분, 어느 의원님께서도 한 분 그 말씀을 이제 건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말씀을 주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이 없어서 이제 그거를 못했거든요. 그때 영랑호사건도 발생되고 그래서.
● 유혜정 의원
그렇죠.
● 행정국장 박재일
그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두워서 범죄가 일어날 우려도 또 상존하고. 그래서 아마 그것도 별도로 말씀을 드려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확보를 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예산이 그냥 확보되지 않으니까 확보하십시오.
● 행정국장 박재일
예.
● 유혜정 의원
확보해서 설치해 주시는 게 그게 여러 이제 반려견도 그렇고 그들과 함께 사는 주민들의 삶에도 굉장히 효과를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21쪽에 여성농업인소득사업 중에 굉장히 저는 반가우면서도 좀 우려가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하면 장천마을이 사실은 여성농업인소득화사업에 아주 원조죠.
● 행정국장 박재일
예.
● 유혜정 의원
원조고. 메주랑 이제 된장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하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많이 고령화되시는 상황들 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주저앉았었던 것들을 저희가 좀 봤었고. 그리고 이분들을 이제 직접 마을 분들을 뵙고 말씀을 들으니까 할 의욕이 없었던 걸로 저는 좀 확인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산불로 이 장천마을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좀 거쳤고 한편으론 에너지를 좀 내실 수도 있지만 그이후에 과정들이 굉장히 심신이 가정마다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좀 다른 장에서 뵐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계획들을 장천마을에서 새롭게 좀 정말로 해보실 요량으로 사업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 행정국장 박재일
이제 지금 유혜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이후에 좀 의욕적인 그런 부분을 보여서 거기 이제 진입로도 확장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고 여기 이제 메주공장도 창고를 철거를 하고 이쪽으로 증축을 해 줬으면 활성화가 되겠다. 그리고 소득화 시키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철거비가 한 4,000만 원 들고 증축비가 8,000만 원 정도 드는데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 이제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 유혜정 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마을이 활력적으로 사업을 해 보시겠다 그러고 또 그동안 좀 끊겼던 부분들을 다시 이어가시도록 마음 먹으신 거, 계획하신 거 정말 굉장히 격려를 해 드리고 싶고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사업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재일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감사합니다, 유혜정 의원님.
시간을 아주 딱 맞춰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지역농산물 로컬푸드매장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적극 좀...
우리가 그 중요성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재일
네,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제가 추가질의 준비하는 동안 한 2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 제가 먼저...
아, 그러면 제가 질의하기 전에 최종현 의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예. 국장님, 뭐 또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대신 업무보고 답변을 해 주고 계신데 부담을 안 드리는 범위 내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때 항상 우리 농업인수당에 대한 형평성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왔었는데 이번에 다행히 강원도에서 그전에는 1650㎡ 이상 농가에 대한 농업수당지급기준을 농가, 그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이 300평으로 인하가 됐어요. 그렇죠?
● 행정국장 박재일
예.
● 최종현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환영하는 정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로컬푸드 관련해서 우리 관련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로컬푸드활성화는 우리 지역 농가들에 농가소득 증대에 상당히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활성화가 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어떤 로컬푸드 매대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특히나 로컬푸드 생산농가들이 포장재 지원에 대한 건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2022년 당초예산 때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줘서 우리 포장재도 좀 이렇게 개별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게끔 이제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 부분도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잘 좀 사업검토를 해가지고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로컬푸드매장이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너무 협소하다, 하나로마트를 가보니까. 매대에 대한 확장, 그다음에 좀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로컬푸드 매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연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과장님, 한번 볼게요.
산물벼수매농가건조료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2019년까지는 건조료지원을 안하다가 저희가 농업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2020년 건조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제가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니까 건조료를 지원해 주는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되고 지금 이제 우리 농가들이 벼건조를 위해서 고성을 가신다 그래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맞습니까?
● 행정국장 박재일
일부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 최종현 의원
그 일부는 어디로 갑니까?
● 행정국장 박재일
고성 쪽에 간다는 건 아는데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 최종현 의원
제가 농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고성 쪽으로 거의 가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지금 사일로라고 있잖아요, 소장님. 건조저장시설. 그 사일로를 우리가 왜 안 만드냐 그랬더니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
● 행정국장 박재일
효율성이 좀...
● 최종현 의원
사일로가 보통 부지확보도 있지만 건설비용이 한 10억에서 12억 정도 우리 속초 정도로 하면.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인근지역에 있는 사일로를 이용하는 게 효율성에서 좀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많은 농가들이 그 고성 위치가 죽왕면 향목리인가에 그 사일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한 25분, 30분 거리인데 가까운 거리는 아니거든요, 사실상. 상당히 그런 불편을 감소하면서까지 그 건조료, 건조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167개 농가에 매년 4,000(만 원)에서 이제 앞으로 건조료가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되면 계속 예산은 늘어나겠죠. 매년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정도면 건조시설에 대한, 신축에 대한 고민을 할 시기가 오지를 않았나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농업인단체와 함께, 농협과 함께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서 농협과의 매칭사업으로... 전액 우리가 시비부담은 부담스럽고 일부는 농협에서 좀 부담을 해 줘서 부지도 농협부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좀 전달을 해 주시고.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는 농협관계자들하고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는데 경제효율성 부분에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 예산 부분에 대한, 경제효율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농협단체들도 농협이나 농업인단체들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달라는 주문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재일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뭐 또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대신 업무보고 답변을 해 주고 계신데 부담을 안 드리는 범위 내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때 항상 우리 농업인수당에 대한 형평성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왔었는데 이번에 다행히 강원도에서 그전에는 1650㎡ 이상 농가에 대한 농업수당지급기준을 농가, 그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이 300평으로 인하가 됐어요. 그렇죠?
● 행정국장 박재일
예.
● 최종현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환영하는 정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로컬푸드 관련해서 우리 관련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로컬푸드활성화는 우리 지역 농가들에 농가소득 증대에 상당히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활성화가 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어떤 로컬푸드 매대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특히나 로컬푸드 생산농가들이 포장재 지원에 대한 건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2022년 당초예산 때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줘서 우리 포장재도 좀 이렇게 개별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게끔 이제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 부분도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잘 좀 사업검토를 해가지고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로컬푸드매장이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너무 협소하다, 하나로마트를 가보니까. 매대에 대한 확장, 그다음에 좀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로컬푸드 매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연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과장님, 한번 볼게요.
산물벼수매농가건조료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2019년까지는 건조료지원을 안하다가 저희가 농업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2020년 건조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제가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니까 건조료를 지원해 주는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되고 지금 이제 우리 농가들이 벼건조를 위해서 고성을 가신다 그래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맞습니까?
● 행정국장 박재일
일부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 최종현 의원
그 일부는 어디로 갑니까?
● 행정국장 박재일
고성 쪽에 간다는 건 아는데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 최종현 의원
제가 농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고성 쪽으로 거의 가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지금 사일로라고 있잖아요, 소장님. 건조저장시설. 그 사일로를 우리가 왜 안 만드냐 그랬더니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
● 행정국장 박재일
효율성이 좀...
● 최종현 의원
사일로가 보통 부지확보도 있지만 건설비용이 한 10억에서 12억 정도 우리 속초 정도로 하면.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인근지역에 있는 사일로를 이용하는 게 효율성에서 좀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많은 농가들이 그 고성 위치가 죽왕면 향목리인가에 그 사일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한 25분, 30분 거리인데 가까운 거리는 아니거든요, 사실상. 상당히 그런 불편을 감소하면서까지 그 건조료, 건조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167개 농가에 매년 4,000(만 원)에서 이제 앞으로 건조료가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되면 계속 예산은 늘어나겠죠. 매년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정도면 건조시설에 대한, 신축에 대한 고민을 할 시기가 오지를 않았나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농업인단체와 함께, 농협과 함께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서 농협과의 매칭사업으로... 전액 우리가 시비부담은 부담스럽고 일부는 농협에서 좀 부담을 해 줘서 부지도 농협부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좀 전달을 해 주시고.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는 농협관계자들하고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는데 경제효율성 부분에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 예산 부분에 대한, 경제효율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농협단체들도 농협이나 농업인단체들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달라는 주문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재일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최종현 의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예. 추가질의 하기 전에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센터장님으로 계실 때 유기동물보호센터 증축을 하셨죠?
● 행정국장 박재일
예. 그렇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가봤는데 부지가 넓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주 좀 바닥도 정비가 된 것 같고 기간제 분들도 3분(명) 다 지금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아주 좀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해야 될 게 입양센터를 그 안에다가 조금이라도 좀 쾌적하게 만들자. 이 부지가 또 문제가 되죠?
● 행정국장 박재일
이제 유기동물보호소 우리 이제 부의장님 가보셨겠지만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 끝에 즘에 그 창고 있던 하우스 형태로 해서 그걸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컨테이너박스를 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놓고.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도 거기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 행정국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찾아오시는 분들도 와서 좀 상담을 쾌적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재일
예.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다음에 여성농업인소득화사업에 대해서 우리 장천부녀회가 상당히 단결도 잘 되고 활성화가 돼 있죠?
● 행정국장 박재일
예.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이런 사업은 아주 잘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소득이 얼마 안 되겠지만 이렇게 시설을 해 줌으로써 여성농업인들이 자부심을 좀 갖고 일할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재일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리고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네. 최종현 의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예. 추가질의 하기 전에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센터장님으로 계실 때 유기동물보호센터 증축을 하셨죠?
● 행정국장 박재일
예. 그렇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가봤는데 부지가 넓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주 좀 바닥도 정비가 된 것 같고 기간제 분들도 3분(명) 다 지금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아주 좀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해야 될 게 입양센터를 그 안에다가 조금이라도 좀 쾌적하게 만들자. 이 부지가 또 문제가 되죠?
● 행정국장 박재일
이제 유기동물보호소 우리 이제 부의장님 가보셨겠지만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 끝에 즘에 그 창고 있던 하우스 형태로 해서 그걸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컨테이너박스를 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놓고.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도 거기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 행정국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찾아오시는 분들도 와서 좀 상담을 쾌적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재일
예.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다음에 여성농업인소득화사업에 대해서 우리 장천부녀회가 상당히 단결도 잘 되고 활성화가 돼 있죠?
● 행정국장 박재일
예.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이런 사업은 아주 잘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소득이 얼마 안 되겠지만 이렇게 시설을 해 줌으로써 여성농업인들이 자부심을 좀 갖고 일할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재일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리고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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