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부서는 공원녹지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부서는 공원녹지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러면 공원녹지과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하실 의원님.
예. 첫 질의 김명길 의원님, 첫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하실 의원님.
예. 첫 질의 김명길 의원님, 첫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의원
예, 과장님 우리 부의장님 첫 질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2년도 시책 중에 우리가 이제 해빙기가 접어들게 되면 제일 먼저 중점으로 두시는 사업이 어떤 겁니까?
● 공원녹지과 이선규
저희 녹지과 올해 주요 추진업무는 이렇습니다. 첫째 이제 계절별 특색있는 꽃길 조성과 동시에 여름철에는 작년에 민원이 많았던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저희들이 예방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갖고 있는 공원과 녹지대에 시민들이 편하게 쉬고 휴식할 수 있도록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게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과장님 병해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쭈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작년에 상당히 그것 때문에 고생하셨기 때문에 이제 바로 중점사업으로 두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예방차원이라고 하면 약품에 예방차원인가요, 안 그러면 전반적인 나무와 관련된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방차원인가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의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저희가 대처를 하려고 그러고요. 예년도와 다르게 또 의원님께서, 시의회에서 또 예산을 특별히 세워주셔서 그 병해충은 도급도 시행하고 저희 자체적인 인력을 동원해서 선제적으로 방제업무에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과장님 우리 병해충 관련돼서 중점적으로 속초시 전 지역을 병해충 방제작업을 하고 계실 때 우리 주공아파트 인근주민들 우리 어르신들 살고 계시는 그... 어려움이 좀 많으셨는데 그때도 우리가 이제 빨리빨리 투입을 그래도 시간조절을 해서 해 주셨는데 이번에 병해충과 관련된 부분은 이 공동주택과 관련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같이 좀 협의가 가능하다면 자체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민원도 처리할 수 있게끔 사전에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옳으신 말씀입니다. 특히 이제 공동주택 수목에 대해서도 작년에 보신 바와 같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 알집제거와 동시에 5월 달에... 보통 작년에 보면 8, 9월에 성행했었는데 5월에 선제적으로 알집제거를 하고 8, 9월 오기 전에 7월달에 또 선방으로, 저희들이 선제적 방제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온도와 관련된, 기온차에 관련된 부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공원녹지과 이선규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 공원녹지과 이선규
지금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이상기후가 아닌가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통과에도 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 속초시 공원관리와 관련된 종합계획은 녹지과에서 잘 관리를 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지금 시유지가 포함된 공원지역이죠? 대포항.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대포항 이 공원지역에 불법주정차와 관련된, 숙박시설에 대한 불법주정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지도단속을 부탁드렸고 우리 사람이 다니는 보도에 주정차와 관련된 부분은 불법이다라고 명확하게 명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같이 좀 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근에 거기 수변공원으로 못 올라가게끔 볼라드 설치 긴급으로 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렇죠? 이 볼라드 설치를 해 놓으면 이 몰상식한 사람들은 또 치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파손을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숙박업소에도 정식공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가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청대산 산림욕장 유지관리 잘해 주시고 계신데 우리 예전부터 야간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야간산행하시는 분들이 안전조치를 위해서 간과하고 계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 공원녹지과 이선규
물론 이제 야간산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저희들이 불을 밝힐 수는 없고요. 산 정상에 저희들이 체육공원, 체육 만들어놓은 곳이 있는데 그쪽에 아마 조금 올해도 태양열 그게 작동이 되다, 안 되다 하는 것 같아요.
● 김명길 의원
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세워서 좀 보수를 지금 긴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오작동이 발샜됐을 때 바로바로 보수를 하셔야 될 텐데 이것도 수시로 모니터링 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입구 쪽에 어떤 민원안내서비스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 정도는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야간산행할 때 평상시에 산행하셨을 때 좀 불편사항에 대해서 바로 수집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 김명길 의원
지금 우리 이제 국화전 개최를 하시고 엑스포장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신데 제가 각 부서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현장에 국화전이라든가 축제가 엑스포장에서 개최가 될 때 소규모 그러니까 지금 메인이 엑스포가 된다면 교통섬을 활용을 해서 모든 많은 시민들과 그리고 관광객들이 ‘아, 속초에서 어떤 축제가, 이런 축제가 이루어지는구나‘라는 스몰 우리 콘텐츠를 좀 만들어서 그쪽에 같이 병행해서 광고효과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일단 이선규 과장님은 교통섬과 관련된 아름다운숲가꾸기 그리고 이제 조경가꾸기에 누구보다 최일선에서 마무리 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요. 활용가치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공원녹지과 이선규
지금 주신 말씀은 아마 엑스포 저희 잔디광장하고 청초호유원지하고 그 인근에 있는 교통섬을 연결해서 의원님이 제일 말씀 많이 하시는 우리 속초광장에 어떤 그런 것도 연계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또 축제와 관련된 관광과하고 저희 과 그리고 또 교통과 이렇게 해서 주신 말씀을 잘 받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녹지과뿐 아니고 연계되고 협업이 될 수 있는 부서도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금 전에 교통단속 관련된 부분도 서로 협력체계 구축이 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있는 공간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많은 시민들께서도 직접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운전을 하면서도 좀 느낄 수 있고 신호대기하면서도 좀 볼 수 있는. 지금 우리 초가집 정도만 만들어놨는데, 초가집 정도만이 아니라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건 아시죠?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 사진을 보면 정말 그 집에 누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어떤 정말 아기자기한 가족들이 호롱불 켜놓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곳이 됐기 때문에 좋습니다. 가치가 좀 더 상승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 김명길 의원
제가 시간이 안 떠서 못봤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아닙니다. 시간 드릴 테니까 마무리 지으십시오.
● 김명길 의원
끝났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부의장님 첫 질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2년도 시책 중에 우리가 이제 해빙기가 접어들게 되면 제일 먼저 중점으로 두시는 사업이 어떤 겁니까?
● 공원녹지과 이선규
저희 녹지과 올해 주요 추진업무는 이렇습니다. 첫째 이제 계절별 특색있는 꽃길 조성과 동시에 여름철에는 작년에 민원이 많았던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저희들이 예방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갖고 있는 공원과 녹지대에 시민들이 편하게 쉬고 휴식할 수 있도록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게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과장님 병해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쭈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작년에 상당히 그것 때문에 고생하셨기 때문에 이제 바로 중점사업으로 두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예방차원이라고 하면 약품에 예방차원인가요, 안 그러면 전반적인 나무와 관련된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방차원인가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의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저희가 대처를 하려고 그러고요. 예년도와 다르게 또 의원님께서, 시의회에서 또 예산을 특별히 세워주셔서 그 병해충은 도급도 시행하고 저희 자체적인 인력을 동원해서 선제적으로 방제업무에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과장님 우리 병해충 관련돼서 중점적으로 속초시 전 지역을 병해충 방제작업을 하고 계실 때 우리 주공아파트 인근주민들 우리 어르신들 살고 계시는 그... 어려움이 좀 많으셨는데 그때도 우리가 이제 빨리빨리 투입을 그래도 시간조절을 해서 해 주셨는데 이번에 병해충과 관련된 부분은 이 공동주택과 관련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같이 좀 협의가 가능하다면 자체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민원도 처리할 수 있게끔 사전에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옳으신 말씀입니다. 특히 이제 공동주택 수목에 대해서도 작년에 보신 바와 같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 알집제거와 동시에 5월 달에... 보통 작년에 보면 8, 9월에 성행했었는데 5월에 선제적으로 알집제거를 하고 8, 9월 오기 전에 7월달에 또 선방으로, 저희들이 선제적 방제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온도와 관련된, 기온차에 관련된 부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공원녹지과 이선규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 공원녹지과 이선규
지금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이상기후가 아닌가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통과에도 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 속초시 공원관리와 관련된 종합계획은 녹지과에서 잘 관리를 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지금 시유지가 포함된 공원지역이죠? 대포항.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대포항 이 공원지역에 불법주정차와 관련된, 숙박시설에 대한 불법주정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지도단속을 부탁드렸고 우리 사람이 다니는 보도에 주정차와 관련된 부분은 불법이다라고 명확하게 명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같이 좀 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근에 거기 수변공원으로 못 올라가게끔 볼라드 설치 긴급으로 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렇죠? 이 볼라드 설치를 해 놓으면 이 몰상식한 사람들은 또 치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파손을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숙박업소에도 정식공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가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청대산 산림욕장 유지관리 잘해 주시고 계신데 우리 예전부터 야간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야간산행하시는 분들이 안전조치를 위해서 간과하고 계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 공원녹지과 이선규
물론 이제 야간산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저희들이 불을 밝힐 수는 없고요. 산 정상에 저희들이 체육공원, 체육 만들어놓은 곳이 있는데 그쪽에 아마 조금 올해도 태양열 그게 작동이 되다, 안 되다 하는 것 같아요.
● 김명길 의원
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세워서 좀 보수를 지금 긴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오작동이 발샜됐을 때 바로바로 보수를 하셔야 될 텐데 이것도 수시로 모니터링 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입구 쪽에 어떤 민원안내서비스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 정도는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야간산행할 때 평상시에 산행하셨을 때 좀 불편사항에 대해서 바로 수집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 김명길 의원
지금 우리 이제 국화전 개최를 하시고 엑스포장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신데 제가 각 부서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현장에 국화전이라든가 축제가 엑스포장에서 개최가 될 때 소규모 그러니까 지금 메인이 엑스포가 된다면 교통섬을 활용을 해서 모든 많은 시민들과 그리고 관광객들이 ‘아, 속초에서 어떤 축제가, 이런 축제가 이루어지는구나‘라는 스몰 우리 콘텐츠를 좀 만들어서 그쪽에 같이 병행해서 광고효과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일단 이선규 과장님은 교통섬과 관련된 아름다운숲가꾸기 그리고 이제 조경가꾸기에 누구보다 최일선에서 마무리 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요. 활용가치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공원녹지과 이선규
지금 주신 말씀은 아마 엑스포 저희 잔디광장하고 청초호유원지하고 그 인근에 있는 교통섬을 연결해서 의원님이 제일 말씀 많이 하시는 우리 속초광장에 어떤 그런 것도 연계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또 축제와 관련된 관광과하고 저희 과 그리고 또 교통과 이렇게 해서 주신 말씀을 잘 받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녹지과뿐 아니고 연계되고 협업이 될 수 있는 부서도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금 전에 교통단속 관련된 부분도 서로 협력체계 구축이 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있는 공간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많은 시민들께서도 직접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운전을 하면서도 좀 느낄 수 있고 신호대기하면서도 좀 볼 수 있는. 지금 우리 초가집 정도만 만들어놨는데, 초가집 정도만이 아니라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건 아시죠?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 사진을 보면 정말 그 집에 누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어떤 정말 아기자기한 가족들이 호롱불 켜놓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곳이 됐기 때문에 좋습니다. 가치가 좀 더 상승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 김명길 의원
제가 시간이 안 떠서 못봤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아닙니다. 시간 드릴 테니까 마무리 지으십시오.
● 김명길 의원
끝났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의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 그래도 여쭈고 지나갈게요.
장기미집행도시공원조성인데 이제 만리공원하고 논산공원하고 중앙공원하고 지금 계획이 그렇게 돼 있고 25년까지 사업기간이죠.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거 좀 짧게 얘기해 주시고요. 상황 앞으로 상황설계를 시민들이 좀 들어야 하니까. 그리고 만리공원, 영랑근린공원에 대한 저번에도 본의원이 질의했듯이 거기 민원인들이 이제 토지보상문제 때문에 격차가 커서 지금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대처방법 거기까지 설명을 짧게 좀 해 주실래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인 우리 만리, 논산, 중앙공원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순서대로 지금 집행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은 만리공원에 대해서 우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만리공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지방채발행도 의원님께서 해주셔서 작년도에는 만리공원은 한 100억 이상이 지금 보상이 완료됐고요. 하반기에 지방채 한 30억 발행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고요. 지금 영랑공원은 그 전체적인 보상은 한 60% 이상이 됐고요. 지금은 1차 감정을 끝냈고 2차 감정이 작년 12월에 마무리됐고요.
시에서는 어쨌든 간에 토지주들이 좀더 더 토지의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용계획을 작년부터 늦춰서 한 번 더 감정을 통해서 약 한 10%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 이영순 의원
현재 지금 10% 전에 제시했던 금액보다 10%가 더.
● 공원녹지과 이선규
아니요, 1차 감정 때보다 2차 감정을 통해서 조금 더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증액된 부분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이제 장기미집행 때문에 일몰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집중을 해야 할 형편이고. 도시계획도로도 놔야 할 형편이고.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맞습니다.
● 이영순 의원
또 대다수 시민들이 원하니까 도시계획도로는 빨리 시설을 해야 할 것이고.
● 공원녹지과 이선규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대가 지금 약 한 아파트별로 4000세대가 됩니다.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 우회도로가 빨리 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 토지에... 도로에 들어가신 분들은 좀더 많은 가격을 받고 싶어하고. 그 2가지가 문제입니다.
● 이영순 의원
지금 미시령로가 굉장히 차량이 밀리고...
● 공원녹지과 이선규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지금 교통이 원활하진 않죠.
● 공원녹지과 이선규
거기가 제일 막히죠.
● 이영순 의원
평상시 때도 그런 것 같아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거기가 제일 이제...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래서 우회전차로가 더 있어야겠다.
● 공원녹지과 이선규
예. 저희 시 오랜 숙원사업 중에 하나인 도로니다, 사실.
● 이영순 의원
그러면 그게 이제 기부채납으로 해서 하면 도로는 언제 개통이 될 수 있습니까? 우회도로가.
● 공원녹지과 이선규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쯤 될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때 되면 도로도 다 완료되고. 어쨌든 간에 토지소유주들이 보상문제 때문에 지금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좀 슬기롭게 해결해나가야... 하여 주시겠습니까?
● 공원녹지과 이선규
어쨌든 간에 토지보상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법에 또 우리 시민들이 적정한 이의제기를 하고 이의신청 기간도 있고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것모든 일을 하다 보면 음과 양이 있듯이 다수에 시민들의 행복이 있다면 또 소수의 행복이 울고 있는 그런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외된 분들 소수에 분들에 기본권리도 좀 챙겨주시면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가로수... 이제 봄이 되면 가지치기는 언제 하죠?
● 공원녹지과 이선규
곧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때가 이제 가로수 가지치기하는 시기기 때문에 바로 들어갑니다.
● 이영순 의원
물 오르기 전에 들어가나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 이영순 의원
시내에 보면 이팝나무가 계속 심어져 있습니다, 로데오. 그리고 외곽도로에는 은행나무가 많고.
● 공원녹지과 이선규
왕벚나무.
● 이영순 의원
우리 속초시목이 은행나무죠.
● 공원녹지과 이선규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은행나무를 시내에서 이수, 이식했던 건 이제 은행열매 때문에 그런 걸로도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 계속 은행나무를 주로 많이 심습니까, 가로수?
● 공원녹지과 이선규
저희 시목이고요. 그리고 또 은행나무가 있는 곳에는 은행나무를 심을 거고요. 올해 또 예산을 세워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랑호는 앞에 벚나무가 있고 바로 뒤로는 은행나무를... 뭐 물론 다 심을 수는 없겠지만 뒤쪽은 또 은행나무 심어서 좀 아름다운 영랑호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에도 5,000만 원 들여서 영랑호 둘레에 조금 심어나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가로수가 우리 시에 한 1만 3000본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은행나무, 그다음에 왕벚나무, 이팝나무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이제 시내에 나무가, 가로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가로수가 물론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하는데 교통신호를 막거나 보행자들이 신호를 잘 볼 수 없는 그러한 나무가 이렇게 뻗어나와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할 때 그걸 교통흐름에 역행할 수 없는 그런 가지는 가감 없이 쳐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물론 상가들은 자기네 간판이 잘 보이기를 원하겠죠. 그렇지만 나무의 형태를 보고 나무를 잘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주신 말씀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가로수 전정은 저희들이 바로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우리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 그래도 여쭈고 지나갈게요.
장기미집행도시공원조성인데 이제 만리공원하고 논산공원하고 중앙공원하고 지금 계획이 그렇게 돼 있고 25년까지 사업기간이죠.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거 좀 짧게 얘기해 주시고요. 상황 앞으로 상황설계를 시민들이 좀 들어야 하니까. 그리고 만리공원, 영랑근린공원에 대한 저번에도 본의원이 질의했듯이 거기 민원인들이 이제 토지보상문제 때문에 격차가 커서 지금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대처방법 거기까지 설명을 짧게 좀 해 주실래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인 우리 만리, 논산, 중앙공원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순서대로 지금 집행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은 만리공원에 대해서 우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만리공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지방채발행도 의원님께서 해주셔서 작년도에는 만리공원은 한 100억 이상이 지금 보상이 완료됐고요. 하반기에 지방채 한 30억 발행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고요. 지금 영랑공원은 그 전체적인 보상은 한 60% 이상이 됐고요. 지금은 1차 감정을 끝냈고 2차 감정이 작년 12월에 마무리됐고요.
시에서는 어쨌든 간에 토지주들이 좀더 더 토지의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용계획을 작년부터 늦춰서 한 번 더 감정을 통해서 약 한 10%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 이영순 의원
현재 지금 10% 전에 제시했던 금액보다 10%가 더.
● 공원녹지과 이선규
아니요, 1차 감정 때보다 2차 감정을 통해서 조금 더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증액된 부분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이제 장기미집행 때문에 일몰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집중을 해야 할 형편이고. 도시계획도로도 놔야 할 형편이고.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맞습니다.
● 이영순 의원
또 대다수 시민들이 원하니까 도시계획도로는 빨리 시설을 해야 할 것이고.
● 공원녹지과 이선규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대가 지금 약 한 아파트별로 4000세대가 됩니다.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 우회도로가 빨리 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 토지에... 도로에 들어가신 분들은 좀더 많은 가격을 받고 싶어하고. 그 2가지가 문제입니다.
● 이영순 의원
지금 미시령로가 굉장히 차량이 밀리고...
● 공원녹지과 이선규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지금 교통이 원활하진 않죠.
● 공원녹지과 이선규
거기가 제일 막히죠.
● 이영순 의원
평상시 때도 그런 것 같아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거기가 제일 이제...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래서 우회전차로가 더 있어야겠다.
● 공원녹지과 이선규
예. 저희 시 오랜 숙원사업 중에 하나인 도로니다, 사실.
● 이영순 의원
그러면 그게 이제 기부채납으로 해서 하면 도로는 언제 개통이 될 수 있습니까? 우회도로가.
● 공원녹지과 이선규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쯤 될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때 되면 도로도 다 완료되고. 어쨌든 간에 토지소유주들이 보상문제 때문에 지금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좀 슬기롭게 해결해나가야... 하여 주시겠습니까?
● 공원녹지과 이선규
어쨌든 간에 토지보상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법에 또 우리 시민들이 적정한 이의제기를 하고 이의신청 기간도 있고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것모든 일을 하다 보면 음과 양이 있듯이 다수에 시민들의 행복이 있다면 또 소수의 행복이 울고 있는 그런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외된 분들 소수에 분들에 기본권리도 좀 챙겨주시면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가로수... 이제 봄이 되면 가지치기는 언제 하죠?
● 공원녹지과 이선규
곧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때가 이제 가로수 가지치기하는 시기기 때문에 바로 들어갑니다.
● 이영순 의원
물 오르기 전에 들어가나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 이영순 의원
시내에 보면 이팝나무가 계속 심어져 있습니다, 로데오. 그리고 외곽도로에는 은행나무가 많고.
● 공원녹지과 이선규
왕벚나무.
● 이영순 의원
우리 속초시목이 은행나무죠.
● 공원녹지과 이선규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은행나무를 시내에서 이수, 이식했던 건 이제 은행열매 때문에 그런 걸로도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 계속 은행나무를 주로 많이 심습니까, 가로수?
● 공원녹지과 이선규
저희 시목이고요. 그리고 또 은행나무가 있는 곳에는 은행나무를 심을 거고요. 올해 또 예산을 세워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랑호는 앞에 벚나무가 있고 바로 뒤로는 은행나무를... 뭐 물론 다 심을 수는 없겠지만 뒤쪽은 또 은행나무 심어서 좀 아름다운 영랑호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에도 5,000만 원 들여서 영랑호 둘레에 조금 심어나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가로수가 우리 시에 한 1만 3000본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은행나무, 그다음에 왕벚나무, 이팝나무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이제 시내에 나무가, 가로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가로수가 물론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하는데 교통신호를 막거나 보행자들이 신호를 잘 볼 수 없는 그러한 나무가 이렇게 뻗어나와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할 때 그걸 교통흐름에 역행할 수 없는 그런 가지는 가감 없이 쳐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물론 상가들은 자기네 간판이 잘 보이기를 원하겠죠. 그렇지만 나무의 형태를 보고 나무를 잘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주신 말씀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가로수 전정은 저희들이 바로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우리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의원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참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이제 4월 4일이 지나면 우리 고성·속초 산불이 난 지가 3년이 됩니다.
● 공원녹지과 이선규
맞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리고 4년째 접어들 텐데 후유증은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산을 볼 때 아직까지 민둥산으로 되어있고 본 의원이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내고 있지만 산불로 탄 영랑호 별장과 콘도들은 아직까지 시민들한테 그대로 노출되어있고. 더 중요한 것은 산불피해 이주민들과 한전 간에 소송이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고 물론 17일날에 형사사건에 대한 선고는 난다고 하지만 이게 손해배상까지 이루어지려면 아직까지 수많은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죠. 이렇듯 우리가 산불로 인한 피해는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잘 짐작을 하고 있지만 회복하기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산불이 나기 전에 그 푸르른 산을 다시 만들려고 하면 몇 십 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산불예방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전에는 가을철 산불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이고, 거꾸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봄철산불기간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했는데 이제 그 경계가 없어졌단 얘기예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그렇습니다.
● 강정호 의원
때로는 겨울에서 바로 그냥 봄까지 산불기간이 연장이 되고 또 5월 15일이 종료가 되면 산에 잎이 파랗게 자라면서 산불이 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이상기후로 인해서 7월 달, 8월 달에도 산불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산림청과 강원도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고민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해가지고 대응체제를 잘 갖춰나가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의원님.
● 강정호 의원
지금 최근에도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보통 이런 현상들이 이제 입춘이 지나고 나서 한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가 이제 상당히 양간지풍이 셀 때인데 지금 벌써 2월달임에도 불구하고 강풍이 불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산불과 관련된 장비 그리고 임차헬기 관련된 계획, 무인감시카메라 등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다 점검이 되고 있는 겁니까?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의원
하나하나 말씀 좀 해 주시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
● 공원녹지과 이선규
먼저 임차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 잘 알다시피 임차헬기는 속초·고성·양양이 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임차해서 하고 있고요. 올해는 우리 시가 주관이라서 저희 시가 산림면적대비 한 9억 5,000(만 원) 중에 저희가 한 1억 9,000(만 원) 정도 저희가 대고 있고요. 올해는 우리 시가 주관으로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주신 말씀처럼 계절, 봄, 가을 문제가 아니라 전반기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산불에 대한 경계가 좀 무너져서 임차헬기는 1월 14일부터 저희들이 조금 더 투입해서 산림청하고 도에다 수차례 건의를 드려서 임차비를 좀더 국비, 도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지난 산림청장이 동해안산불센터 준공식 오셨을 때 건의를 좀 드렸고요. 두 번째는 CCTV... 무인감시카메라는 총 5개 중에 작년에 저희들이 1대 더, 저희들이 더 했고요. 그래서 1대 더 보강해서 지금 6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기타 그다음에 저희들이 대응센터를 지어서 대응센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들은 의원님 말씀대로 다 갖춰놓고 있고 그리고 또 더더욱 중요한 건 지금 의원님이 주신 것처럼 양간지풍은 3, 4월 이때 지사님께서도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 집중적으로 예찰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긴급감시원을 좀 추가로 선발 중에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한 몇 명 정도 추가합니까?
● 공원녹지과 이선규
예측으로는 한 3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 강정호 의원
그러면 현재 진화대 35명과 감시원 70명, 그리고 30명 정도가 더 추가된다는 말씀이시죠.
● 공원녹지과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의원
아무튼 산불... 어저께인가 경북 영주인가 성주 그쪽에서도 산불이 난 걸로 알고 있고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예, 영덕에서도 난 것 같고.
● 강정호 의원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 산불조심 기간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3, 4월에 가장 큰 위험이 있는 곳이지만 지금부터도 그 기간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다시는 우리 관내에 이런 대형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철저한 준비 부탁드리고요. 좀 힘드시더라도 우리가 이제 어렵게 진화원과 감시원들을 우리가 이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진화훈련 같은 것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 공원녹지과 이선규
그렇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런 부분들 좀 강조하고 정말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이 좀 있지만 일단 먼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참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이제 4월 4일이 지나면 우리 고성·속초 산불이 난 지가 3년이 됩니다.
● 공원녹지과 이선규
맞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리고 4년째 접어들 텐데 후유증은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산을 볼 때 아직까지 민둥산으로 되어있고 본 의원이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내고 있지만 산불로 탄 영랑호 별장과 콘도들은 아직까지 시민들한테 그대로 노출되어있고. 더 중요한 것은 산불피해 이주민들과 한전 간에 소송이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고 물론 17일날에 형사사건에 대한 선고는 난다고 하지만 이게 손해배상까지 이루어지려면 아직까지 수많은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죠. 이렇듯 우리가 산불로 인한 피해는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잘 짐작을 하고 있지만 회복하기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산불이 나기 전에 그 푸르른 산을 다시 만들려고 하면 몇 십 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산불예방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전에는 가을철 산불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이고, 거꾸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봄철산불기간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했는데 이제 그 경계가 없어졌단 얘기예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그렇습니다.
● 강정호 의원
때로는 겨울에서 바로 그냥 봄까지 산불기간이 연장이 되고 또 5월 15일이 종료가 되면 산에 잎이 파랗게 자라면서 산불이 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이상기후로 인해서 7월 달, 8월 달에도 산불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산림청과 강원도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고민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해가지고 대응체제를 잘 갖춰나가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의원님.
● 강정호 의원
지금 최근에도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보통 이런 현상들이 이제 입춘이 지나고 나서 한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가 이제 상당히 양간지풍이 셀 때인데 지금 벌써 2월달임에도 불구하고 강풍이 불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산불과 관련된 장비 그리고 임차헬기 관련된 계획, 무인감시카메라 등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다 점검이 되고 있는 겁니까?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의원
하나하나 말씀 좀 해 주시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
● 공원녹지과 이선규
먼저 임차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 잘 알다시피 임차헬기는 속초·고성·양양이 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임차해서 하고 있고요. 올해는 우리 시가 주관이라서 저희 시가 산림면적대비 한 9억 5,000(만 원) 중에 저희가 한 1억 9,000(만 원) 정도 저희가 대고 있고요. 올해는 우리 시가 주관으로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주신 말씀처럼 계절, 봄, 가을 문제가 아니라 전반기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산불에 대한 경계가 좀 무너져서 임차헬기는 1월 14일부터 저희들이 조금 더 투입해서 산림청하고 도에다 수차례 건의를 드려서 임차비를 좀더 국비, 도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지난 산림청장이 동해안산불센터 준공식 오셨을 때 건의를 좀 드렸고요. 두 번째는 CCTV... 무인감시카메라는 총 5개 중에 작년에 저희들이 1대 더, 저희들이 더 했고요. 그래서 1대 더 보강해서 지금 6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기타 그다음에 저희들이 대응센터를 지어서 대응센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들은 의원님 말씀대로 다 갖춰놓고 있고 그리고 또 더더욱 중요한 건 지금 의원님이 주신 것처럼 양간지풍은 3, 4월 이때 지사님께서도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 집중적으로 예찰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긴급감시원을 좀 추가로 선발 중에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한 몇 명 정도 추가합니까?
● 공원녹지과 이선규
예측으로는 한 3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 강정호 의원
그러면 현재 진화대 35명과 감시원 70명, 그리고 30명 정도가 더 추가된다는 말씀이시죠.
● 공원녹지과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의원
아무튼 산불... 어저께인가 경북 영주인가 성주 그쪽에서도 산불이 난 걸로 알고 있고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예, 영덕에서도 난 것 같고.
● 강정호 의원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 산불조심 기간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3, 4월에 가장 큰 위험이 있는 곳이지만 지금부터도 그 기간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다시는 우리 관내에 이런 대형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철저한 준비 부탁드리고요. 좀 힘드시더라도 우리가 이제 어렵게 진화원과 감시원들을 우리가 이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진화훈련 같은 것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 공원녹지과 이선규
그렇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런 부분들 좀 강조하고 정말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이 좀 있지만 일단 먼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장기미집행도시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만리공원 외 2개소라고 돼 있잖아요. 논산공원, 중앙공원. 논산공원은 저기 우리 부영아파트 쪽에 있는 거고. 중앙공원은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이죠?
● 공원녹지과 이선규
보광사...
● 최종현 의원
보광사 쪽에.
● 공원녹지과 이선규
예, 뒤편입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저희가 토지보상 부분이 지금 만리공원 쪽만 추진하고 있고. 그렇죠?
● 공원녹지과 이선규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둬서 만리공원부터 시작되는 걸로.
● 최종현 의원
지금 논산하고 중앙은 일몰제 관련해서 어떻게 돼 있죠?
20년이 지났나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일몰제에 해당 돼서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일몰제는 벗어났지만...
● 최종현 의원
다시 재지정했나요, 공원으로?
● 공원녹지과 이선규
공원으로 재지정하는 게 아니라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그건 일몰제에서 해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 최종현 의원
일몰제가 해제가 돼도 상관없이 추진이 가능하다?
● 공원녹지과 이선규
예.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지금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죠? 논산이나 중앙은?
● 공원녹지과 이선규
논산, 중앙은 의원님 알다시피 지금 만리공원에서만 해도 저희들이 136억이 들어갔었는데 지금 논산공원은...
● 최종현 의원
아예 계획조차 못잡고 있는 거죠?
● 공원녹지과 이선규
예, 지금 뭐...
● 최종현 의원
지금 거기도 그러면 어떤 사유지들이 개인재산권을 행사를 못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 공원녹지과 이선규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재산권 행사를 못하시겠네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아니요, 만약에 저희들이 보상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5년 안에는 실효됩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러니까 실시계획...
● 공원녹지과 이선규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 최종현 의원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보상협의가 안 들어가면 다시 이제 공원지역에서 해제가 된다.
● 공원녹지과 이선규
해제가 되는 겁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럼 실시계획 또 하실 거 아닙니까?
● 공원녹지과 이선규
그렇게는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연속적으로는 안 되고.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 최종현 의원
그럼 실시인가계획이 언제 들어간 거죠, 논산이랑 중앙은.
● 공원녹지과 이선규
20년 6월 26일인가요.
● 최종현 의원
그럼 25년까지 우리가 보상추진이 안 되면 자동해지가 되는 거네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자동해지가 됩니다. 법률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재지정은 못하고.
● 공원녹지과 이선규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좀 볼까요?
우리 메가박스 앞에 지금 이제 공사가 시작된 것 같은데. 그렇죠?
● 공원녹지과 이선규
아니요, 아직.
● 최종현 의원
아직 시작은 안 됐고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녹색쌈지숲이라 그래서 이제 조성을 하는데 쌈지숲조성 방향은 거기가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죠? 그렇죠?
● 공원녹지과 이선규
일반적인 어린이공원 면적만 됩니다. 한 1500㎡?
● 최종현 의원
그런데 이제 도로변이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좀 예쁘게끔 조성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할 계획인지.
● 공원녹지과 이선규
저희가 여기 공간을 선정한 건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저희 거의 메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둡고 좀 음습하고 또 배수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기를 선택한 거고요.
● 최종현 의원
어르신들이 그래도 그나마 여름에는 많이 모이세요, 그늘이 져서.
● 공원녹지과 이선규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우리 주민들이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좀 환하게. 그리고 조금 여기가 숲 같구나라는 것들로 저희들이 보여지게끔 조금 좀 새롭게 꾸며볼까 합니다.
● 최종현 의원
알겠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고.
지금 영랑근린공원민간특례사업 담당부서죠?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저희가 담당부서입니다.
● 최종현 의원
과장님, 이분들 사업이 언제 시작이 됐죠?
● 공원녹지과 이선규
제 기억으로는 2017년.
● 최종현 의원
17년.
● 공원녹지과 이선규
2017년서부터.
● 최종현 의원
사유지 빼고 우리 시유지는 그때 이분들한테 넘어간 거죠, 17년도에.
● 공원녹지과 이선규
아니요.
● 최종현 의원
아직 안 넘어갔어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지금 올해 넘어갔죠, 올해.
● 최종현 의원
올해 넘어갔습니까?
● 공원녹지과 이선규
예.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유지가 올해 넘어간 거죠.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 최종현 의원
과장님, 건축부서에도 근무를 해보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분양가산정 시에 이 시가가 반영이... 지가가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감정가에?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 최종현 의원
그 지가에 평가기준이 매입기준입니까? 아니면 분양시점기준입니까?
● 공원녹지과 이선규
아, 그건... 이건 분양가상한제가 저희 이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업은...
● 최종현 의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이 돼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안 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에 이 사업자가 지금 말씀 주신 아마 물음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계속 말하는 대장동 뭐 이런 거라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 최종현 의원
초과이익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지금.
● 공원녹지과 이선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검증을 또 합니다. 저희 검증을 하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에 적정한 민간이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제가...
● 최종현 의원
그러니까 요점은 그거죠. 사유지에 대한 건 저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한 토지상승분이 분양가에 반영되는 건 막을 수 없는데 시유지에 대한 감정가라든지 공시지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2년이든 3년 뒤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분양가 반영이 되면 그 피해가 입주자들한테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그렇게 안 되는 게 올해 지금 시유지가 넘어갔기 때문에 올해 입주자모집 공고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 최종현 의원
올해 들어갑니까?
● 공원녹지과 이선규
예. 올 하반기 정도면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의원
하여튼 가뜩이나 지금 우리 지역이 대형 공공건출물이나 공동주택들 많이 들어섬으로써 또 그에 반해서 주택가격이 안정이 되는 게 아니고 많이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피해가 까딱 잘못하면 시민들한테 그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시고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이거 당초예산 때도 말씀을, 건의를 좀 드렸었는데 어디인지 아시죠?
● 공원녹지과 이선규
인라인스케이트장, 인라인.
● 최종현 의원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나가보는데 전 트랙이 다 크랙이 갔어요. 어느 한 부분만 간 게 아니고.
● 공원녹지과 이선규
정말 잘 알고 있고요. 의원님 저번에도 주셨고.
● 최종현 의원
지금 한번 사진을 일단 보시고 이게 전체가 다 갔고 크랙이.
● 공원녹지과 이선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크랙 정도가 이 정도로 심해요. 이 정도로 심해서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 타시는 분들의 안전사고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사업 우선순위를 고민을 할 때 지금 엑스포 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대다수 이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당연히 잡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예산에 대한 고민 때문에 사업계획을 추진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루빨리 사업계획을 잡으셔가지고 보수할 수 있도록.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어디냐면요. 삼환아파트 밑에 농아인협회 앞에 있는 공원입니다. 농아인협회, 삼환아파트 밑에.
● 공원녹지과 이선규
삼환아파트 밑에.
● 최종현 의원
농아인협회가 이거고... 이 앞에 공원이 있는데.
● 공원녹지과 이선규
한성면옥 바로 앞인가요?
● 최종현 의원
예, 맞습니다.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 최종현 의원
한성면옥이 아니에요. 한성면옥에서 밑에.
● 공원녹지과 이선규
밑에.
● 최종현 의원
예. 한성면옥 건너편에 있는 공원이 저번에 했고.
● 공원녹지과 이선규
저희들이 했고요, 이번에.
● 최종현 의원
거기서 좀 더 내려와서.
● 공원녹지과 이선규
아, 어디인지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농아인협회 있는 데.
여기가 가보면 시설도 상당히 낙후가 됐고 농구장도 있는데 농구장도 오래됐고 바닥이 아주 그냥 오염이 많이 됐고 특히나 요즘 이런 바닥에서 아이들이 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정비가 상당히 시급한 부분이 있고 주변시민들도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업검토를 좀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상입니다. 내려주세요.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장기미집행도시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만리공원 외 2개소라고 돼 있잖아요. 논산공원, 중앙공원. 논산공원은 저기 우리 부영아파트 쪽에 있는 거고. 중앙공원은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이죠?
● 공원녹지과 이선규
보광사...
● 최종현 의원
보광사 쪽에.
● 공원녹지과 이선규
예, 뒤편입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저희가 토지보상 부분이 지금 만리공원 쪽만 추진하고 있고. 그렇죠?
● 공원녹지과 이선규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둬서 만리공원부터 시작되는 걸로.
● 최종현 의원
지금 논산하고 중앙은 일몰제 관련해서 어떻게 돼 있죠?
20년이 지났나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일몰제에 해당 돼서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일몰제는 벗어났지만...
● 최종현 의원
다시 재지정했나요, 공원으로?
● 공원녹지과 이선규
공원으로 재지정하는 게 아니라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그건 일몰제에서 해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 최종현 의원
일몰제가 해제가 돼도 상관없이 추진이 가능하다?
● 공원녹지과 이선규
예.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지금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죠? 논산이나 중앙은?
● 공원녹지과 이선규
논산, 중앙은 의원님 알다시피 지금 만리공원에서만 해도 저희들이 136억이 들어갔었는데 지금 논산공원은...
● 최종현 의원
아예 계획조차 못잡고 있는 거죠?
● 공원녹지과 이선규
예, 지금 뭐...
● 최종현 의원
지금 거기도 그러면 어떤 사유지들이 개인재산권을 행사를 못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 공원녹지과 이선규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재산권 행사를 못하시겠네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아니요, 만약에 저희들이 보상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5년 안에는 실효됩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러니까 실시계획...
● 공원녹지과 이선규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 최종현 의원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보상협의가 안 들어가면 다시 이제 공원지역에서 해제가 된다.
● 공원녹지과 이선규
해제가 되는 겁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럼 실시계획 또 하실 거 아닙니까?
● 공원녹지과 이선규
그렇게는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연속적으로는 안 되고.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 최종현 의원
그럼 실시인가계획이 언제 들어간 거죠, 논산이랑 중앙은.
● 공원녹지과 이선규
20년 6월 26일인가요.
● 최종현 의원
그럼 25년까지 우리가 보상추진이 안 되면 자동해지가 되는 거네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자동해지가 됩니다. 법률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재지정은 못하고.
● 공원녹지과 이선규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좀 볼까요?
우리 메가박스 앞에 지금 이제 공사가 시작된 것 같은데. 그렇죠?
● 공원녹지과 이선규
아니요, 아직.
● 최종현 의원
아직 시작은 안 됐고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녹색쌈지숲이라 그래서 이제 조성을 하는데 쌈지숲조성 방향은 거기가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죠? 그렇죠?
● 공원녹지과 이선규
일반적인 어린이공원 면적만 됩니다. 한 1500㎡?
● 최종현 의원
그런데 이제 도로변이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좀 예쁘게끔 조성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할 계획인지.
● 공원녹지과 이선규
저희가 여기 공간을 선정한 건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저희 거의 메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둡고 좀 음습하고 또 배수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기를 선택한 거고요.
● 최종현 의원
어르신들이 그래도 그나마 여름에는 많이 모이세요, 그늘이 져서.
● 공원녹지과 이선규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우리 주민들이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좀 환하게. 그리고 조금 여기가 숲 같구나라는 것들로 저희들이 보여지게끔 조금 좀 새롭게 꾸며볼까 합니다.
● 최종현 의원
알겠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고.
지금 영랑근린공원민간특례사업 담당부서죠?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저희가 담당부서입니다.
● 최종현 의원
과장님, 이분들 사업이 언제 시작이 됐죠?
● 공원녹지과 이선규
제 기억으로는 2017년.
● 최종현 의원
17년.
● 공원녹지과 이선규
2017년서부터.
● 최종현 의원
사유지 빼고 우리 시유지는 그때 이분들한테 넘어간 거죠, 17년도에.
● 공원녹지과 이선규
아니요.
● 최종현 의원
아직 안 넘어갔어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지금 올해 넘어갔죠, 올해.
● 최종현 의원
올해 넘어갔습니까?
● 공원녹지과 이선규
예.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유지가 올해 넘어간 거죠.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 최종현 의원
과장님, 건축부서에도 근무를 해보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분양가산정 시에 이 시가가 반영이... 지가가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감정가에?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 최종현 의원
그 지가에 평가기준이 매입기준입니까? 아니면 분양시점기준입니까?
● 공원녹지과 이선규
아, 그건... 이건 분양가상한제가 저희 이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업은...
● 최종현 의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이 돼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안 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에 이 사업자가 지금 말씀 주신 아마 물음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계속 말하는 대장동 뭐 이런 거라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 최종현 의원
초과이익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지금.
● 공원녹지과 이선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검증을 또 합니다. 저희 검증을 하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에 적정한 민간이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제가...
● 최종현 의원
그러니까 요점은 그거죠. 사유지에 대한 건 저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한 토지상승분이 분양가에 반영되는 건 막을 수 없는데 시유지에 대한 감정가라든지 공시지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2년이든 3년 뒤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분양가 반영이 되면 그 피해가 입주자들한테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그렇게 안 되는 게 올해 지금 시유지가 넘어갔기 때문에 올해 입주자모집 공고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 최종현 의원
올해 들어갑니까?
● 공원녹지과 이선규
예. 올 하반기 정도면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의원
하여튼 가뜩이나 지금 우리 지역이 대형 공공건출물이나 공동주택들 많이 들어섬으로써 또 그에 반해서 주택가격이 안정이 되는 게 아니고 많이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피해가 까딱 잘못하면 시민들한테 그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시고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이거 당초예산 때도 말씀을, 건의를 좀 드렸었는데 어디인지 아시죠?
● 공원녹지과 이선규
인라인스케이트장, 인라인.
● 최종현 의원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나가보는데 전 트랙이 다 크랙이 갔어요. 어느 한 부분만 간 게 아니고.
● 공원녹지과 이선규
정말 잘 알고 있고요. 의원님 저번에도 주셨고.
● 최종현 의원
지금 한번 사진을 일단 보시고 이게 전체가 다 갔고 크랙이.
● 공원녹지과 이선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크랙 정도가 이 정도로 심해요. 이 정도로 심해서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 타시는 분들의 안전사고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사업 우선순위를 고민을 할 때 지금 엑스포 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대다수 이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당연히 잡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예산에 대한 고민 때문에 사업계획을 추진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루빨리 사업계획을 잡으셔가지고 보수할 수 있도록.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어디냐면요. 삼환아파트 밑에 농아인협회 앞에 있는 공원입니다. 농아인협회, 삼환아파트 밑에.
● 공원녹지과 이선규
삼환아파트 밑에.
● 최종현 의원
농아인협회가 이거고... 이 앞에 공원이 있는데.
● 공원녹지과 이선규
한성면옥 바로 앞인가요?
● 최종현 의원
예, 맞습니다.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 최종현 의원
한성면옥이 아니에요. 한성면옥에서 밑에.
● 공원녹지과 이선규
밑에.
● 최종현 의원
예. 한성면옥 건너편에 있는 공원이 저번에 했고.
● 공원녹지과 이선규
저희들이 했고요, 이번에.
● 최종현 의원
거기서 좀 더 내려와서.
● 공원녹지과 이선규
아, 어디인지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농아인협회 있는 데.
여기가 가보면 시설도 상당히 낙후가 됐고 농구장도 있는데 농구장도 오래됐고 바닥이 아주 그냥 오염이 많이 됐고 특히나 요즘 이런 바닥에서 아이들이 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정비가 상당히 시급한 부분이 있고 주변시민들도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업검토를 좀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상입니다. 내려주세요.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과장님. 추위가 아직도 몰아치고는 있지만 봄이 오겠죠.
공원녹지과가 이에 대한 또 겨우내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좀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계절이 바뀌는 거 좀 기대가 됩니다.
저번에 우리 속초에 이제 관광을 이야기를 할 때 자꾸 갈 데가 없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갈 데가 없다. 저같이 또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갈 데가 참 많은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갈 데라는 부분이 누군가의 기준으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서로 다른 갈 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 곳을 만드는 것에 대한 가치도 굉장히 서로 굉장히 다르고. 속초가 이 부분에 몸살을 앓지만 그 누군가에게 만들어놔도 거기가 갈 데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분을 만났더니 지금 해맞이공원에 그 조각공원. 그렇게 잘해 놓고 왜 갈 데가 없는 것처럼 거기가 취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결국은 그냥 머무르고 들어가게 되지 않고 이전에는 접근 참 가능했었는데...
그리고 저희가 꽤 초기에 그 부분들을 조성을 한 거죠.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 유혜정 의원
꽤 오랜 시간이 걸쳐서. 잘 되었는데 막상 그것이 완성되어가는 지점에는 주차장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곳이 갈 곳 중에 하나로 안 되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본 의원도 몇 번 이 부분을 참 안타깝게 느끼면서 개선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좀 갖고 계신지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그 부분은 정말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시에서는 아마 우리 설악항뉴딜300을 하면서 해맞이공원에 일부 노후된 시설 그리고 조금 더 개선할 부분들이 아마 거기에 조금 더 담아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좀더 잘 저희들도 그 부분이 조금 더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되면 좀더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유혜정 의원
지금 해양에 대한 조망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각광받고 있고 바로 바닷가 가까이에 있는데 왜 여기가 이렇게 이상하게 슬럼화까지는 아니지만 발길이 안 닿는가. 그리고 그 망향탑 같은 경우들도 옮겼죠.
● 공원녹지과 이선규
맞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이후에 그 부분은 어떤 다른 방식으로 좀 정비가 됐나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거기가 이제 지금 설악항 할 때 저희가 정비를 하고.
● 유혜정 의원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군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지금 노후되어 있는 것들도 다 지금 정리를 해가면서 그거 조금 보시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제 와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생계의 먹고 사는 부분은 설악항이라는 부분이 그 안으로 위치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좀더 나은 계획들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 부분으로 좀 멈추게 되는 상황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설악항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것이 위주로 갈 때 여기 남겨져 있는 이 상황들이 어떻게 또 재조성이 될 것인가. 이전에 한번 저희가 중간보고회 때도 말씀을 좀 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놓치지 말고 좀 챙기셔야 되겠다.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다시 좀 회복이 돼야 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주차장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람들의 심리적인 발걸음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또 이런 말씀들을 드렸었어요. 요즘 남부권이 많은 건축물들이 들어서기도 하고 지형이 많이 바뀌고 이러면서... 그리고 물론 또 엑스포공원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북부권에 대한 이제 화단이라든가 공원정비들이 많이 되어있는데, 이 남부권은. 북부권에 교차로라든가 도로변 화단정비만이라도 뭔가 좀 활성화돼야 되겠다. 그런데 딱 비교가 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올해 좀 이 부분 어떻게.
● 공원녹지과 이선규
다음 주에 저희도 이제 또 공모사업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지만 지난번에 저희 의원님께서 계속 남부권하고 북부권은 조금 더
소외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주셔서 녹색쌈지숲사업도 이번에는 그쪽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북부권은 또 그러한 부분이 조금 더 없어요, 할 만한 그런 곳도. 그런데 어쨌든 간에 찾아서 조금 더 북부권이 좀더 좋은 환경으로 될 수 있도록 더 찾아서 할게요. 특히 거기에 또 영랑호도 마찬가지...
● 유혜정 의원
지금 조성되어있는 화단도 좀 소홀해요, 이 북부권이.
● 공원녹지과 이선규
맞습니다.
● 유혜정 의원
조성되어있는 화단조차도 좀 소홀한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누차 이번 업무보고에서 몇 개 과마다 부탁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건출물이 들어오면서 저희 지형이 다 바뀌고 있고 하늘이 이제 막히고 이러는 상황들에 그 조형물들이 들어오는데 오히려 어떤 상황은 흉물을 만들어놓는 상황도 있고 이제 공원녹지과가 좀 담당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거기에 많은 수목화에 식재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어쩌다가 한 건축물에 딸려 들어오는 게 아니라 특히나 남부권 같은 경우는 이제 땅만 나면 지금 쭉쭉쭉 계획만 잡아놓은 것도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의 눈으로 뭔가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간업자들 자기들 수준에서 마다마다 들어왔을 때 이게 처음 조성하면 눈에 잘 안 보이는데 2년, 3년 지나면서 이랬을 때는 도시에 여러 가지 공원, 녹화사업들 이런 부분들에 참 많은 조화를 잘 이룰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공원녹지과가 이제쯤은 속초시 공원과 이 여러 가지 수목이라든가 이런 환경에 대한 어떤 그 기본계획이 있어야지만 이분들께 지시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공원녹지과 이선규
무슨 말씀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건축과, 저희가 건축과에 어쨌든 간에 단지형에 들어가는 수목이라 하더라도 저희 시에 또 알맞는 수목, 또 기후적으로 또 적절한 수목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그냥 기후에만 맞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조화를 이루려면 우리가 각각 도로변마다에 어떤 특색을 좀 살려갈 수 있으니까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 공원녹지과 이선규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분석이라도 해서.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과장님. 추위가 아직도 몰아치고는 있지만 봄이 오겠죠.
공원녹지과가 이에 대한 또 겨우내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좀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계절이 바뀌는 거 좀 기대가 됩니다.
저번에 우리 속초에 이제 관광을 이야기를 할 때 자꾸 갈 데가 없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갈 데가 없다. 저같이 또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갈 데가 참 많은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갈 데라는 부분이 누군가의 기준으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서로 다른 갈 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 곳을 만드는 것에 대한 가치도 굉장히 서로 굉장히 다르고. 속초가 이 부분에 몸살을 앓지만 그 누군가에게 만들어놔도 거기가 갈 데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분을 만났더니 지금 해맞이공원에 그 조각공원. 그렇게 잘해 놓고 왜 갈 데가 없는 것처럼 거기가 취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결국은 그냥 머무르고 들어가게 되지 않고 이전에는 접근 참 가능했었는데...
그리고 저희가 꽤 초기에 그 부분들을 조성을 한 거죠.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 유혜정 의원
꽤 오랜 시간이 걸쳐서. 잘 되었는데 막상 그것이 완성되어가는 지점에는 주차장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곳이 갈 곳 중에 하나로 안 되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본 의원도 몇 번 이 부분을 참 안타깝게 느끼면서 개선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좀 갖고 계신지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그 부분은 정말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시에서는 아마 우리 설악항뉴딜300을 하면서 해맞이공원에 일부 노후된 시설 그리고 조금 더 개선할 부분들이 아마 거기에 조금 더 담아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좀더 잘 저희들도 그 부분이 조금 더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되면 좀더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유혜정 의원
지금 해양에 대한 조망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각광받고 있고 바로 바닷가 가까이에 있는데 왜 여기가 이렇게 이상하게 슬럼화까지는 아니지만 발길이 안 닿는가. 그리고 그 망향탑 같은 경우들도 옮겼죠.
● 공원녹지과 이선규
맞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이후에 그 부분은 어떤 다른 방식으로 좀 정비가 됐나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거기가 이제 지금 설악항 할 때 저희가 정비를 하고.
● 유혜정 의원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군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지금 노후되어 있는 것들도 다 지금 정리를 해가면서 그거 조금 보시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제 와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생계의 먹고 사는 부분은 설악항이라는 부분이 그 안으로 위치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좀더 나은 계획들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 부분으로 좀 멈추게 되는 상황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설악항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것이 위주로 갈 때 여기 남겨져 있는 이 상황들이 어떻게 또 재조성이 될 것인가. 이전에 한번 저희가 중간보고회 때도 말씀을 좀 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놓치지 말고 좀 챙기셔야 되겠다.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다시 좀 회복이 돼야 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주차장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람들의 심리적인 발걸음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또 이런 말씀들을 드렸었어요. 요즘 남부권이 많은 건축물들이 들어서기도 하고 지형이 많이 바뀌고 이러면서... 그리고 물론 또 엑스포공원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북부권에 대한 이제 화단이라든가 공원정비들이 많이 되어있는데, 이 남부권은. 북부권에 교차로라든가 도로변 화단정비만이라도 뭔가 좀 활성화돼야 되겠다. 그런데 딱 비교가 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올해 좀 이 부분 어떻게.
● 공원녹지과 이선규
다음 주에 저희도 이제 또 공모사업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지만 지난번에 저희 의원님께서 계속 남부권하고 북부권은 조금 더
소외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주셔서 녹색쌈지숲사업도 이번에는 그쪽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북부권은 또 그러한 부분이 조금 더 없어요, 할 만한 그런 곳도. 그런데 어쨌든 간에 찾아서 조금 더 북부권이 좀더 좋은 환경으로 될 수 있도록 더 찾아서 할게요. 특히 거기에 또 영랑호도 마찬가지...
● 유혜정 의원
지금 조성되어있는 화단도 좀 소홀해요, 이 북부권이.
● 공원녹지과 이선규
맞습니다.
● 유혜정 의원
조성되어있는 화단조차도 좀 소홀한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누차 이번 업무보고에서 몇 개 과마다 부탁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건출물이 들어오면서 저희 지형이 다 바뀌고 있고 하늘이 이제 막히고 이러는 상황들에 그 조형물들이 들어오는데 오히려 어떤 상황은 흉물을 만들어놓는 상황도 있고 이제 공원녹지과가 좀 담당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거기에 많은 수목화에 식재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어쩌다가 한 건축물에 딸려 들어오는 게 아니라 특히나 남부권 같은 경우는 이제 땅만 나면 지금 쭉쭉쭉 계획만 잡아놓은 것도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의 눈으로 뭔가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간업자들 자기들 수준에서 마다마다 들어왔을 때 이게 처음 조성하면 눈에 잘 안 보이는데 2년, 3년 지나면서 이랬을 때는 도시에 여러 가지 공원, 녹화사업들 이런 부분들에 참 많은 조화를 잘 이룰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공원녹지과가 이제쯤은 속초시 공원과 이 여러 가지 수목이라든가 이런 환경에 대한 어떤 그 기본계획이 있어야지만 이분들께 지시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공원녹지과 이선규
무슨 말씀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건축과, 저희가 건축과에 어쨌든 간에 단지형에 들어가는 수목이라 하더라도 저희 시에 또 알맞는 수목, 또 기후적으로 또 적절한 수목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그냥 기후에만 맞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조화를 이루려면 우리가 각각 도로변마다에 어떤 특색을 좀 살려갈 수 있으니까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 공원녹지과 이선규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분석이라도 해서.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유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 갑니다.
그리고 작년에 고생했던 병충해 우리 그 약품, 친환경 약품이 있을까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스미치온이라고 물하고 섞어서 희석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그게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인체에 유해하든지 아니면 그 가로수 밑에 차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사람이 다닌다든지 뿌리고 난 다음에 또 금방 그 약제들이 묻어있어야 또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그 지속력들이 좀 가려면 더 있어야 되는데 인체에 해로운지 안 해로운지에 관한 우리 고민도 해 봐야되겠다, 과장님.
● 공원녹지과 이선규
예,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렇게 하고요. 공동주택은 창문 닫으면 되겠지만 우리가 자연부락들이나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쪽에 있는 나무들 뿌리면 옆집으로 가고 옆집에서 옆집 가고 그렇다고 돌아다니면서 장독대 닫았냐고 할 수도 없고. 작년 우리 애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있어야 되겠다. 드론은 안 되겠죠? 그건 광범위해서 다들 싫어하시고 안 좋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메가박스는 구구절절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대가 좀 낮으니까 좀 높고 음습했던 걸 조금 밝고... 위에 지붕 비가림시설 하실 건가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비가림시설?
● 공원녹지과 이선규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그렇게 해서 좀 비도 피하고 폭염도 좀 피하고 할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엑스포잔디구장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신 건 빨리 좀 해 주십시오.
● 공원녹지과 이선규
그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성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럽니다. 사실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저희 시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거기밖에 없어서 거기를 다 보수하려고 그러면 통제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저희들이 뭐 예산을 굳이 저희가 안 하려고...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아니, 예산이 있으시면 그런 말씀...
● 공원녹지과 이선규
아니,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조금 더 이 상황이 지나면. 그래서 시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이 분산되고 각 체육관들이 열리고 그러면 그때 시기를 봐서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우리가 중대재해법도 있고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게 맞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호 의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 갑니다.
그리고 작년에 고생했던 병충해 우리 그 약품, 친환경 약품이 있을까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스미치온이라고 물하고 섞어서 희석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그게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인체에 유해하든지 아니면 그 가로수 밑에 차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사람이 다닌다든지 뿌리고 난 다음에 또 금방 그 약제들이 묻어있어야 또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그 지속력들이 좀 가려면 더 있어야 되는데 인체에 해로운지 안 해로운지에 관한 우리 고민도 해 봐야되겠다, 과장님.
● 공원녹지과 이선규
예,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렇게 하고요. 공동주택은 창문 닫으면 되겠지만 우리가 자연부락들이나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쪽에 있는 나무들 뿌리면 옆집으로 가고 옆집에서 옆집 가고 그렇다고 돌아다니면서 장독대 닫았냐고 할 수도 없고. 작년 우리 애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있어야 되겠다. 드론은 안 되겠죠? 그건 광범위해서 다들 싫어하시고 안 좋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메가박스는 구구절절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대가 좀 낮으니까 좀 높고 음습했던 걸 조금 밝고... 위에 지붕 비가림시설 하실 건가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비가림시설?
● 공원녹지과 이선규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그렇게 해서 좀 비도 피하고 폭염도 좀 피하고 할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엑스포잔디구장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신 건 빨리 좀 해 주십시오.
● 공원녹지과 이선규
그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성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럽니다. 사실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저희 시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거기밖에 없어서 거기를 다 보수하려고 그러면 통제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저희들이 뭐 예산을 굳이 저희가 안 하려고...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아니, 예산이 있으시면 그런 말씀...
● 공원녹지과 이선규
아니,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조금 더 이 상황이 지나면. 그래서 시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이 분산되고 각 체육관들이 열리고 그러면 그때 시기를 봐서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우리가 중대재해법도 있고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게 맞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호 의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영랑근린공원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배석해 계신 우리 국장님은 토목직이시고 우리 또 과장님께서 건축직이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계획, 업무보고 9쪽을 보면 향후절차가 이제 수용재결절차이행 이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 강정호 의원
그러면 보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로 보여지는데 현재 보상율이 필지별 소유자별로 나누면 어느 정도 됩니까?
● 공원녹지과 이선규
정확하게는 58점, 거의 60% 가까이 되어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공원 부분하고 비공원 부분도 구분이 되나요?
그 자료가 있나요, 지금?
● 공원녹지과 이선규
그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 강정호 의원
전체필지, 전체면적 중에서 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한 58% 정도가...
● 공원녹지과 이선규
이 사업이 중앙토지수용회에 받을 때 도로하고 공원하고 분리해서 받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율을 봤을 때는 58 점 몇 프로라는 거, 거의 약 60% 가까이 보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강정호 의원
60% 정도 보상이 완료가 됐고 40% 정도가 안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공원녹지과 이선규
그렇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분류는 안 되겠지만 도시계획도로 쪽이 보상률이 더 낮다고 봐도 되겠네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조금 더 낮습니다.
● 강정호 의원
더 낮다고 보면 되는 거죠?
● 공원녹지과 이선규
면적대비하면 그쪽은 한 사십 몇 프로. 제 기억으로는 48%.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 강정호 의원
기존에 자연녹지로 되어있던 공원구역에 대한 보상률은 좀 높고 한 1km 정도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보상율이 조금 낮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공원녹지과 이선규
맞습니다, 예.
● 강정호 의원
그러면 물론 우리 부서에서도 많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게 만약에 우리가 재원을 들여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놓는다고 생각을 해 보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상업무 다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건설할 때는.
● 공원녹지과 이선규
그렇죠. 네, 속초시가 하면 전적으로 저희들이 하죠.
● 강정호 의원
그러면 물론 이 지금 영랑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조건부가 도시계획도로시설을 하는 거지만 우리 속초시에 기존에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되어있던 곳에 건설하다 보니까 속초시가 너무 민간사업자에게만 보상업무를 시민하고 민간사업자만 하게끔 이렇게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보다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우리가 얘기를 듣다 보면 한 14만 4700㎡, 한 4만 5000평 정도의 토지에 한 70% 공원을 만들어, 뭐 한 70% 공원을 만들고 30%를 비공원시설인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말씀인데 이렇게 들으면 이제 엄청나게 많은 걸 우리한테 해 주는 것 같아보여요. 보이는데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알겠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이분들한테 어떠한 변경을 해 드렸냐면 기존에 자연녹지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주고 그러면 3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얼마입니까? 300% 아닙니까? 층수 제한도 없고. 그러면 천 몇 세대가 들어온다면서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1032세대입니다.
● 강정호 의원
예. 그 정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물론 이분들이 사업을 하는 건 당연히 수익이 있어야 되는 사업이 맞지만 우리 시민들하고 이 토지보상문제 가지고 이렇게까지 얼마 더 주고 덜 주고 하려고 이렇게까지 끌 문제냐는 얘기예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그런데 시에서 적극 개입을 하는 부분이라 그러면 시에서 만약에 그 보상을 주축으로 했다 그러면 감정평가 때문에 감정평가대로 밖에 못하죠, 사실은.
● 강정호 의원
부의장님 조금 더 해도 되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1분밖에 못하는 겁니까?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아니, 일단은 1분 더 넣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강 의원님.
● 강정호 의원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특례사업 말고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속초시에 있는 땅을 좀 구입해서 시민들의 땅을 사가지고 건축행위할 때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하진 않잖아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그건 민간에 단지를 만드는 거고 이건 민간이 했든 시에서 했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 강정호 의원
그런데 금액이 안 맞으니까. 금액에... 그렇다고 해서 협의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의원님 주신 말씀은 충분히 제가 무슨 뜻인지 압니다. 시에서 왜 좀더 적극적으로 아니면 역량을 더해서 그분들이 보상가 말고 감정가 말고 좀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건데 그건 지금 물밑에서 그렇게 하고는 있고요.
● 강정호 의원
제가 아무리 봐도 이분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토지보상가 더 준다고 해도 이분들이 이득 많이 남는다는 얘기죠, 아무리 분석을 해 봐도.
이거를 우리 시민들하고 싸워가면서 수용하고 이럴 필요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냐,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나중에 영랑근린공원이라는 우리 특례조성사업에 특성에 맞게끔 공원시설도 들어오고 비공원시설도 들어와서 시민도 좋고 속초시도 좋고 사업체도 좋은 결과가 나오려고 그러면 이런 토지보상문제 가지고 이렇게까지 시민들하고 좋지 않은 감정을 남겨서 어떻게 좋은 사업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 속초시가 해야죠, 이분들한테.
● 공원녹지과 이선규
그건 충분히 저희들이... 저희 도래 되신 분들이 저하고도 많이 만났었고요. 시장님도 많이 뵀고요.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감정업체까지도 그쪽에서 다 할 수 있게끔, 3개 감정업체가 붙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 토지주들이 다 할 수 있게끔...
● 강정호 의원
아니, 감정 말고요. 감정 말고. 왜 감정을, 감정 결과로 그렇게...
● 공원녹지과 이선규
평가업체하는 것들도 다 토지주들한테 일임했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들은 다 해 줬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 강정호 의원
좀...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 이선규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강 의원님 3분을 더 드렸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이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배석해 주신 우리 윤종선 국장님하고 우리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많은 업무보고들과 올해 향후계획들을 보고와 질의응답을 다 마쳐갑니다. 그다음에 우리 계장님들과 각 부서에, 우리 부서에 계시는 직원분들께 수고했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랑근린공원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배석해 계신 우리 국장님은 토목직이시고 우리 또 과장님께서 건축직이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계획, 업무보고 9쪽을 보면 향후절차가 이제 수용재결절차이행 이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네.
● 강정호 의원
그러면 보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로 보여지는데 현재 보상율이 필지별 소유자별로 나누면 어느 정도 됩니까?
● 공원녹지과 이선규
정확하게는 58점, 거의 60% 가까이 되어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공원 부분하고 비공원 부분도 구분이 되나요?
그 자료가 있나요, 지금?
● 공원녹지과 이선규
그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 강정호 의원
전체필지, 전체면적 중에서 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한 58% 정도가...
● 공원녹지과 이선규
이 사업이 중앙토지수용회에 받을 때 도로하고 공원하고 분리해서 받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율을 봤을 때는 58 점 몇 프로라는 거, 거의 약 60% 가까이 보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강정호 의원
60% 정도 보상이 완료가 됐고 40% 정도가 안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공원녹지과 이선규
그렇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분류는 안 되겠지만 도시계획도로 쪽이 보상률이 더 낮다고 봐도 되겠네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조금 더 낮습니다.
● 강정호 의원
더 낮다고 보면 되는 거죠?
● 공원녹지과 이선규
면적대비하면 그쪽은 한 사십 몇 프로. 제 기억으로는 48%.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 강정호 의원
기존에 자연녹지로 되어있던 공원구역에 대한 보상률은 좀 높고 한 1km 정도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보상율이 조금 낮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공원녹지과 이선규
맞습니다, 예.
● 강정호 의원
그러면 물론 우리 부서에서도 많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게 만약에 우리가 재원을 들여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놓는다고 생각을 해 보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상업무 다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건설할 때는.
● 공원녹지과 이선규
그렇죠. 네, 속초시가 하면 전적으로 저희들이 하죠.
● 강정호 의원
그러면 물론 이 지금 영랑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조건부가 도시계획도로시설을 하는 거지만 우리 속초시에 기존에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되어있던 곳에 건설하다 보니까 속초시가 너무 민간사업자에게만 보상업무를 시민하고 민간사업자만 하게끔 이렇게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보다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우리가 얘기를 듣다 보면 한 14만 4700㎡, 한 4만 5000평 정도의 토지에 한 70% 공원을 만들어, 뭐 한 70% 공원을 만들고 30%를 비공원시설인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말씀인데 이렇게 들으면 이제 엄청나게 많은 걸 우리한테 해 주는 것 같아보여요. 보이는데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알겠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이분들한테 어떠한 변경을 해 드렸냐면 기존에 자연녹지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주고 그러면 3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얼마입니까? 300% 아닙니까? 층수 제한도 없고. 그러면 천 몇 세대가 들어온다면서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1032세대입니다.
● 강정호 의원
예. 그 정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물론 이분들이 사업을 하는 건 당연히 수익이 있어야 되는 사업이 맞지만 우리 시민들하고 이 토지보상문제 가지고 이렇게까지 얼마 더 주고 덜 주고 하려고 이렇게까지 끌 문제냐는 얘기예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그런데 시에서 적극 개입을 하는 부분이라 그러면 시에서 만약에 그 보상을 주축으로 했다 그러면 감정평가 때문에 감정평가대로 밖에 못하죠, 사실은.
● 강정호 의원
부의장님 조금 더 해도 되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1분밖에 못하는 겁니까?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아니, 일단은 1분 더 넣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강 의원님.
● 강정호 의원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특례사업 말고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속초시에 있는 땅을 좀 구입해서 시민들의 땅을 사가지고 건축행위할 때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하진 않잖아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그건 민간에 단지를 만드는 거고 이건 민간이 했든 시에서 했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 강정호 의원
그런데 금액이 안 맞으니까. 금액에... 그렇다고 해서 협의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 공원녹지과 이선규
의원님 주신 말씀은 충분히 제가 무슨 뜻인지 압니다. 시에서 왜 좀더 적극적으로 아니면 역량을 더해서 그분들이 보상가 말고 감정가 말고 좀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건데 그건 지금 물밑에서 그렇게 하고는 있고요.
● 강정호 의원
제가 아무리 봐도 이분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토지보상가 더 준다고 해도 이분들이 이득 많이 남는다는 얘기죠, 아무리 분석을 해 봐도.
이거를 우리 시민들하고 싸워가면서 수용하고 이럴 필요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냐,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나중에 영랑근린공원이라는 우리 특례조성사업에 특성에 맞게끔 공원시설도 들어오고 비공원시설도 들어와서 시민도 좋고 속초시도 좋고 사업체도 좋은 결과가 나오려고 그러면 이런 토지보상문제 가지고 이렇게까지 시민들하고 좋지 않은 감정을 남겨서 어떻게 좋은 사업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 속초시가 해야죠, 이분들한테.
● 공원녹지과 이선규
그건 충분히 저희들이... 저희 도래 되신 분들이 저하고도 많이 만났었고요. 시장님도 많이 뵀고요.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감정업체까지도 그쪽에서 다 할 수 있게끔, 3개 감정업체가 붙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 토지주들이 다 할 수 있게끔...
● 강정호 의원
아니, 감정 말고요. 감정 말고. 왜 감정을, 감정 결과로 그렇게...
● 공원녹지과 이선규
평가업체하는 것들도 다 토지주들한테 일임했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들은 다 해 줬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 강정호 의원
좀...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 이선규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강 의원님 3분을 더 드렸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이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배석해 주신 우리 윤종선 국장님하고 우리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많은 업무보고들과 올해 향후계획들을 보고와 질의응답을 다 마쳐갑니다. 그다음에 우리 계장님들과 각 부서에, 우리 부서에 계시는 직원분들께 수고했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