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과장님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질의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질의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의원
예.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022년도 주요업무 또 주요시책추진 중에 제가 교육청소년과에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 건의를 좀 말씀드릴게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이제 대학교 유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 기존 대학이 학생 충원에 어려움 때문에 원주 문막으로 이동을 하셨었고. 예전에 원주 문막 이동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범시민투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상당한 저항이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 김명길 의원
지금 학교부지가 일부가 지금 산학협력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 평생교육원 강당으로도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좋은 부지가 계속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남아있어야 될까요? 오죽 했으면 시민, 일부 시민들 중심으로 해서 동우대 부지환원과 관련된 서명도 이제 받고 다니신단 말이죠.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십니까? 시책이 좀 중점적인 어떤 우리 이런 내용에 대해서 수도권에, 제2캠퍼스 유치와 관련된 제2· 제3캠퍼스 유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때다. 제가 지금 과장님께 답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제 의견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부서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지역발전을 위해서 학교부지에 대한 이용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좀 관여할 수 있으면 관여해야 된다고는 생각은 하는데요. 일단은 개인사유지다 보니까 학교법인이지만 좀 행정에서 관여하기에는 조금 제한이...
● 김명길 의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건 행정에서 관여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 김명길 의원
그래서 제가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도 과장님의 답변을...
이런 단답형의 답변을 요한 건 아니고요.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오랜 기간 방치가 되고 있고 이렇다면 우리가 장기 미래적인 관점에서 우리 미래인재들을 우리 속초에도 앞으로 미래인재들이 이제 계속 생겨날 텐데 미래인재들이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대학을 찾아서 옮길 게 아니라 이제는 수도권에 좋은 대학을 유치를 해서 수도권에서도 우리 속초 지역으로 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역할도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정무직 공직자이기 이전에 정치인입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과 관련돼서는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공감대를 만들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같이 공감을 하시나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공감합니다.
●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 민선 7기 약속시정 완성과 8기 준비태세 확립이라는 내용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올해 지금 선거기간인데 대선을 앞두고 있고 앞으로 일단 시민과 이제 소통을 하셔야 될 텐데 동별 미래설계보고회 계획하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3월 말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미래설계... 지금 이 코로나시국이 계속 장기화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이게 뭐 한두 달 갈 것 같지 않고 오늘도 거의 100명이 나오고 있고.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위드코로나로 완전히 전환되지 않고서야 지금 계속 이게 연계되다 보니까 자영업 중소상인들은 이제는 더 이상 몰릴 곳이 없습니다. 확진자는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이런 상태인데 가능할까 여쭤보고 싶고요. 이번에 준비과정 중에 미래세대보고회 준비과정 중에 속초시와 관련된 핵심3대 사업과 관련된 부분 내세울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2022년. 이거 여기에 없는 내용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일단 미래설계보고회는요. 거리두기라든가 방역준비라든가 이런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일단은 진행할 계획에 있고요.
● 김명길 의원
지금 제가 7페이지 보니까 속초시의회하고 소통이 강화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소통이 강화되는지 제가 조금 유감스러운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내일 31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이 이제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목록이 하나가 올라와 있어요. 이제 의원들끼리 이 내용과 관련돼서 끝나고 나면 따로 간담회를 가지겠습니다마는 이것과 관련돼서 상정하기 전에 의장을 비롯한 각 기관인데 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전에 소통이 있고 이 안건이 좀, 변경안건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소통이라는 걸 하려고 노력하는 의원 중에 하나인데 어디 지금 업무보고 기간 중에 내일 올라와야 될 안건에 여기에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건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께 제가 항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과 관련돼서 보면 과연 어떤... 그러니까 의원도 기관인데 각 개별기관입니다. 기관소통을 어디에다가 하고 이게 올라왔는지를 모르겠단 얘기예요. 어떤 소통이 있었습니까, 과장님? 사전에 소통이라는 게 사전조율도 필요하고 이것과 관련돼서 충분한 토의도 하고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상정하고 그 안건과 관련돼서 제안설명하고 반대토론 받고 그러면 표결처리하고 이래가지고 끝나는 게 소통인가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소통이라면 누구보다도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소통채널이 강화된 거라고 보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의회와 소통창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명길 의원
일단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1분 더 주시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1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세요.
● 김명길 의원
일단 이건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신규시책에 보니까 과장님,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이제 공모사업 적시적기에 대응체계 구축을 하신다고 하셨고 이번에 이제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말입니다. 국가에서 권장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해서 하는 것까지는 저는 찬성을 하고 좋은데 국가에서 선제적으로 제안이 들어오고 공고가 들어왔다고 해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부 시작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더 좋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예산심의 때 상당히 오랜시간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사안 가지고 7시간을 토론한 게 아마 역대 처음일 겁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찬성이든 반대든 이런 차원이 아니었고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감을 하면서 좋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단 말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소통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건을 상정해서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통과여부에 대해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이게 뭐 때문에 상정을 해야 되고 뭐 때문에 이런 게 빨리 시급하게 돼야 되는지가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일 본회의인데 이런 게 올라오게 되면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제가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제 2022년도 우리 전반적으로 기획총괄부서장으로서 제가 좀 하소연을 한 거고요. 힘내시고 2022년도는 속초시민의 앞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나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잘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022년도 주요업무 또 주요시책추진 중에 제가 교육청소년과에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 건의를 좀 말씀드릴게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이제 대학교 유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 기존 대학이 학생 충원에 어려움 때문에 원주 문막으로 이동을 하셨었고. 예전에 원주 문막 이동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범시민투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상당한 저항이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 김명길 의원
지금 학교부지가 일부가 지금 산학협력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 평생교육원 강당으로도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좋은 부지가 계속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남아있어야 될까요? 오죽 했으면 시민, 일부 시민들 중심으로 해서 동우대 부지환원과 관련된 서명도 이제 받고 다니신단 말이죠.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십니까? 시책이 좀 중점적인 어떤 우리 이런 내용에 대해서 수도권에, 제2캠퍼스 유치와 관련된 제2· 제3캠퍼스 유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때다. 제가 지금 과장님께 답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제 의견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부서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지역발전을 위해서 학교부지에 대한 이용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좀 관여할 수 있으면 관여해야 된다고는 생각은 하는데요. 일단은 개인사유지다 보니까 학교법인이지만 좀 행정에서 관여하기에는 조금 제한이...
● 김명길 의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건 행정에서 관여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 김명길 의원
그래서 제가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도 과장님의 답변을...
이런 단답형의 답변을 요한 건 아니고요.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오랜 기간 방치가 되고 있고 이렇다면 우리가 장기 미래적인 관점에서 우리 미래인재들을 우리 속초에도 앞으로 미래인재들이 이제 계속 생겨날 텐데 미래인재들이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대학을 찾아서 옮길 게 아니라 이제는 수도권에 좋은 대학을 유치를 해서 수도권에서도 우리 속초 지역으로 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역할도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정무직 공직자이기 이전에 정치인입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과 관련돼서는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공감대를 만들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같이 공감을 하시나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공감합니다.
●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 민선 7기 약속시정 완성과 8기 준비태세 확립이라는 내용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올해 지금 선거기간인데 대선을 앞두고 있고 앞으로 일단 시민과 이제 소통을 하셔야 될 텐데 동별 미래설계보고회 계획하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3월 말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미래설계... 지금 이 코로나시국이 계속 장기화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이게 뭐 한두 달 갈 것 같지 않고 오늘도 거의 100명이 나오고 있고.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위드코로나로 완전히 전환되지 않고서야 지금 계속 이게 연계되다 보니까 자영업 중소상인들은 이제는 더 이상 몰릴 곳이 없습니다. 확진자는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이런 상태인데 가능할까 여쭤보고 싶고요. 이번에 준비과정 중에 미래세대보고회 준비과정 중에 속초시와 관련된 핵심3대 사업과 관련된 부분 내세울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2022년. 이거 여기에 없는 내용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일단 미래설계보고회는요. 거리두기라든가 방역준비라든가 이런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일단은 진행할 계획에 있고요.
● 김명길 의원
지금 제가 7페이지 보니까 속초시의회하고 소통이 강화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소통이 강화되는지 제가 조금 유감스러운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내일 31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이 이제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목록이 하나가 올라와 있어요. 이제 의원들끼리 이 내용과 관련돼서 끝나고 나면 따로 간담회를 가지겠습니다마는 이것과 관련돼서 상정하기 전에 의장을 비롯한 각 기관인데 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전에 소통이 있고 이 안건이 좀, 변경안건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소통이라는 걸 하려고 노력하는 의원 중에 하나인데 어디 지금 업무보고 기간 중에 내일 올라와야 될 안건에 여기에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건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께 제가 항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과 관련돼서 보면 과연 어떤... 그러니까 의원도 기관인데 각 개별기관입니다. 기관소통을 어디에다가 하고 이게 올라왔는지를 모르겠단 얘기예요. 어떤 소통이 있었습니까, 과장님? 사전에 소통이라는 게 사전조율도 필요하고 이것과 관련돼서 충분한 토의도 하고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상정하고 그 안건과 관련돼서 제안설명하고 반대토론 받고 그러면 표결처리하고 이래가지고 끝나는 게 소통인가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소통이라면 누구보다도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소통채널이 강화된 거라고 보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의회와 소통창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명길 의원
일단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1분 더 주시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1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세요.
● 김명길 의원
일단 이건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신규시책에 보니까 과장님,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이제 공모사업 적시적기에 대응체계 구축을 하신다고 하셨고 이번에 이제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말입니다. 국가에서 권장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해서 하는 것까지는 저는 찬성을 하고 좋은데 국가에서 선제적으로 제안이 들어오고 공고가 들어왔다고 해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부 시작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더 좋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예산심의 때 상당히 오랜시간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사안 가지고 7시간을 토론한 게 아마 역대 처음일 겁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찬성이든 반대든 이런 차원이 아니었고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감을 하면서 좋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단 말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소통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건을 상정해서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통과여부에 대해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이게 뭐 때문에 상정을 해야 되고 뭐 때문에 이런 게 빨리 시급하게 돼야 되는지가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일 본회의인데 이런 게 올라오게 되면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제가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제 2022년도 우리 전반적으로 기획총괄부서장으로서 제가 좀 하소연을 한 거고요. 힘내시고 2022년도는 속초시민의 앞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나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잘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의원
저희 지난 예산심의에서 많은 사항들 논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좀 하나 안건만 가지고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 지금 재난지원금이 강원도 내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지금 계속해서 지급상황들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한 20만 원정도. 그래서 저희 시민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우리 집행부가 또 내지는 시의회가 어떤 결과물들을 내고 논의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일반시민 대상으로는 지금 검토는 하고 있진 않고요.
● 유혜정 의원
전혀 하고 있지 않나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그러니까... 예. 전혀 지금 계획 중에는 없고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타 시군에 지금 이제 동향이나 또 이런 것 정도는 지금 파악을 해서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계획이 잡힌다 그러면 의회하고 먼저 협의를 거쳐야 되니까요.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가시화되는 그런 검토는 한 적은 없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럼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상황도 우리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거네요. 타 시군이 어떻게 하고 있나 그냥 기다려보는 거죠?
저희가 검토를 하려면 그 대상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안들을 가지면서 타 시군은 언제쯤 얼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가만히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산소요 부분 정도만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 유혜정 의원
네. 그럼 예산소요라는 부분은 총액 얼마 정도의 범위 내에서 우리는 좀 할 생각이다. 얼마 정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제한, 이제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 정도로 하게 되면 약 1300개...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 유혜정 의원
1300개 업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한 35억 정도. 그리고 이제 전 소상공인 대상으로 할 경우에 약 70억 정도인가요, 한 그 정도.
제가 죄송합니다, 정확한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 정도로 검토는 했는데 이게 지금 선거하고도 맞물려있고 또 어떻게 보면.
● 유혜정 의원
뭐 타 시군은 선거와 안 맞물린 데가 어디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또 그리고 그런 것도... 아니, 그러니까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선거를 앞둔 또 그런 포퓰리즘적인 그런 부분도 될...
자칫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고. 또 시 재정에 다른 부분에 더 전 시민을 위한 그런 SOC구축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그 사업비로 충당을 하면 시 발전을 위해서도 더 발전적인 재원...
● 유혜정 의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 다른 SOC보다 저는 이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보편적 복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편적 지급이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만약에 지금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이제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뭐냐하면 가장 쉽게 그러니까 영업을 제한하고 있고 뭐를 하니까 눈에 띄어지는 당장의 피해업소의 개수와 이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 유혜정 의원
그렇지만 소상공인의 그 등록업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렇죠, 아주 다양한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 국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간제한을 두는 상황으로 업종에 들어가 보니까 그쪽이 타격이 제일 크고 또 한편으로는 그쪽이 피해에 대한 목소리가 제일 클 수밖에 없지만 목소리조차도 집단으로 낼 수 없는 너무나 다양한 피해의 상황들이 각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 좀 적극적인 전환적인 태도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SOC사업 한다 그래서 전체 주민이 혜택받지 않습니다. 생활운동장, 체육시설 하나 지어서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평생을 가도 아마 발걸음 안 하는 시민들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니까 좀 다른 차원에서, 지금 왜 이렇게 다른 지자체들은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것인가.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저희도 지금 오픈돼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는데 검토는 했는데 이거를 과연...
● 유혜정 의원
그럼 따로 저희 의회 위원회 시에 좀 논의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이게 아직은 가시화된 상황이 아니라 가지고 지휘부에서 이제 최종검토가 되면 그때 검토된다기보다도 지역에 이제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작지만 이 금액이라도 소상공인 지원을 하자 이런 판단이 섰을 때.
● 유혜정 의원
소상공인 지금 현재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추계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에도 끼지 못하는 그 많은 주민들에 대한 부분들은 데이터가 없어서 손을 못대고 있는 것인가.
하나의 어떤 상황들 집단에게만 계속해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밀고 가는 것도 이건 좀 타당치 않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지원 결정이 가시화돼가지고 의회와서 이제 보고를 드리게 되면 그때 그런 부분들을 좀 제안해 주시면 그 부분도 같이 담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정확한 계획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와 같이 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 유혜정 의원
의회의 어떤 저희의 권한이라는 측면이 항상 거의 다 된 상황들을 들고 오셔서 뭔가 제안을 하거나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반영되기 어려운 수준에 상황들에 결정들을 들고 들어오시거든요. 준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다음 위원회 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소상공인 전체적으로 지원이 만약에 된다 하게 되면 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예산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추정이 돼가지고 그 부분은 아마 같이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지금 하여간에 저희에게 가장 좀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유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난 예산심의에서 많은 사항들 논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좀 하나 안건만 가지고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 지금 재난지원금이 강원도 내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지금 계속해서 지급상황들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한 20만 원정도. 그래서 저희 시민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우리 집행부가 또 내지는 시의회가 어떤 결과물들을 내고 논의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일반시민 대상으로는 지금 검토는 하고 있진 않고요.
● 유혜정 의원
전혀 하고 있지 않나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그러니까... 예. 전혀 지금 계획 중에는 없고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타 시군에 지금 이제 동향이나 또 이런 것 정도는 지금 파악을 해서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계획이 잡힌다 그러면 의회하고 먼저 협의를 거쳐야 되니까요.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가시화되는 그런 검토는 한 적은 없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럼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상황도 우리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거네요. 타 시군이 어떻게 하고 있나 그냥 기다려보는 거죠?
저희가 검토를 하려면 그 대상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안들을 가지면서 타 시군은 언제쯤 얼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가만히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산소요 부분 정도만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 유혜정 의원
네. 그럼 예산소요라는 부분은 총액 얼마 정도의 범위 내에서 우리는 좀 할 생각이다. 얼마 정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제한, 이제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 정도로 하게 되면 약 1300개...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 유혜정 의원
1300개 업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한 35억 정도. 그리고 이제 전 소상공인 대상으로 할 경우에 약 70억 정도인가요, 한 그 정도.
제가 죄송합니다, 정확한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 정도로 검토는 했는데 이게 지금 선거하고도 맞물려있고 또 어떻게 보면.
● 유혜정 의원
뭐 타 시군은 선거와 안 맞물린 데가 어디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또 그리고 그런 것도... 아니, 그러니까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선거를 앞둔 또 그런 포퓰리즘적인 그런 부분도 될...
자칫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고. 또 시 재정에 다른 부분에 더 전 시민을 위한 그런 SOC구축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그 사업비로 충당을 하면 시 발전을 위해서도 더 발전적인 재원...
● 유혜정 의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 다른 SOC보다 저는 이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보편적 복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편적 지급이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만약에 지금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이제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뭐냐하면 가장 쉽게 그러니까 영업을 제한하고 있고 뭐를 하니까 눈에 띄어지는 당장의 피해업소의 개수와 이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 유혜정 의원
그렇지만 소상공인의 그 등록업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렇죠, 아주 다양한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 국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간제한을 두는 상황으로 업종에 들어가 보니까 그쪽이 타격이 제일 크고 또 한편으로는 그쪽이 피해에 대한 목소리가 제일 클 수밖에 없지만 목소리조차도 집단으로 낼 수 없는 너무나 다양한 피해의 상황들이 각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 좀 적극적인 전환적인 태도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SOC사업 한다 그래서 전체 주민이 혜택받지 않습니다. 생활운동장, 체육시설 하나 지어서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평생을 가도 아마 발걸음 안 하는 시민들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니까 좀 다른 차원에서, 지금 왜 이렇게 다른 지자체들은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것인가.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저희도 지금 오픈돼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는데 검토는 했는데 이거를 과연...
● 유혜정 의원
그럼 따로 저희 의회 위원회 시에 좀 논의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이게 아직은 가시화된 상황이 아니라 가지고 지휘부에서 이제 최종검토가 되면 그때 검토된다기보다도 지역에 이제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작지만 이 금액이라도 소상공인 지원을 하자 이런 판단이 섰을 때.
● 유혜정 의원
소상공인 지금 현재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추계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에도 끼지 못하는 그 많은 주민들에 대한 부분들은 데이터가 없어서 손을 못대고 있는 것인가.
하나의 어떤 상황들 집단에게만 계속해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밀고 가는 것도 이건 좀 타당치 않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지원 결정이 가시화돼가지고 의회와서 이제 보고를 드리게 되면 그때 그런 부분들을 좀 제안해 주시면 그 부분도 같이 담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정확한 계획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와 같이 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 유혜정 의원
의회의 어떤 저희의 권한이라는 측면이 항상 거의 다 된 상황들을 들고 오셔서 뭔가 제안을 하거나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반영되기 어려운 수준에 상황들에 결정들을 들고 들어오시거든요. 준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다음 위원회 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소상공인 전체적으로 지원이 만약에 된다 하게 되면 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예산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추정이 돼가지고 그 부분은 아마 같이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지금 하여간에 저희에게 가장 좀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유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의원
정말 이번에 업무보고는 물론 이제 선거가 다가왔지만 어렵게, 어렵게 우리 속초시의회가 이끌어나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틀을 딜레이 시켰고 아무튼 업무보고 잘 그래도 무사히 오늘 끝 시간입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로 지역경제도 물론 어렵지만 우리가 공무집행에서 예산을 조기집행하시고 신속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고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이 업무보고 마지막 시간에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의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잘 도와주셔서 예산집행을 신속하게 더군다나 공정하게 운영해 주십사 하고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번에 업무보고는 물론 이제 선거가 다가왔지만 어렵게, 어렵게 우리 속초시의회가 이끌어나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틀을 딜레이 시켰고 아무튼 업무보고 잘 그래도 무사히 오늘 끝 시간입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로 지역경제도 물론 어렵지만 우리가 공무집행에서 예산을 조기집행하시고 신속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고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이 업무보고 마지막 시간에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의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잘 도와주셔서 예산집행을 신속하게 더군다나 공정하게 운영해 주십사 하고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의원
예.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 말씀에 같이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좋은 답변은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계시는 우리속초시민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것이 답변일 것 같습니다. 모든 방안을 다 하겠다라는 것이. 여기에 무슨 선거라든지 이런 이유를 대는 것은 우리 지켜보시는 시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할뿐더러 이러한 와중에도 다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내일 이제 그 비슷한 맥락으로 5분발언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속초시가 그러면 이 지금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있는 내용을 봤을 때 하루에 9만 명씩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우리 속초시도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무엇보다 관광업에 의존한 자영업자가 많은 속초시의 특성을 봤을 때 우리 기획예산과에 올 한해 예산방침이 코로나에 얼마나 방점을 두고 있느냐를 봤을 때는 업무보고서 내용만을 봤을 때는 좀 부족한 것다라는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질문하는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마찬가지로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휘부는 도대체 어디 누구누구누구가 지휘부입니까? 지휘부에 판단에, 지휘부의 결정에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지휘부가 법률용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휘부가. 우리 과장님도 포함되잖아요, 거기에.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통상적으로 실·과장은 안 들어가고요.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정도를 지휘부로...
● 강정호 의원
과장님은, 기획예산과장님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시나요?
자치행정과장하고 기획예산과장님 정도는 같이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시스템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참 이 중차대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일자리경제과라든지 기획예산과 그리고 이제 유관 관련된 부서 시장, 부시장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얼마나 논의를 하고 줄까, 말까를 결정합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이 주자 그러면 그냥 주는 거고 시장님이 좀 그렇지 않다 싶으면 일단 좀 보류하고 있는 거고. 이럴 때 용기있게 기획예산과장님은 시장님실에 들어가서 우리가 자료를 분석해 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의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지금 당장 지급하지 않으면 우리 속초시 소상공인자, 영업자들이 지금 하루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된 것 같다.
예산의 주무과장님께서 하실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그러한 절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 강정호 의원
결정 안 하면 들어가셔가지고 기획예산과장님하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아니, 같이 검토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휘부라는 건 정책에 대한 최종결정권한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참모로서 거기에 참석해서 회의도 같이 했었고 그런 부분이지 그걸 제가 뭐 안 한...
건의를 안 드리고 이런 부분은 아니죠.
● 강정호 의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고요. 우리 그래도 예산을... 예산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께서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꼭 지휘부뿐만이 아니라 지금 공무원, 시민, 전부 다 온 국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이걸 뭐 무슨 과장이, 담당과장이 건의를 해서 지휘부가 그거 결정 안 해 준다는 그런 식의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지금 우리 시 단위로만 따졌을 때 온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고 다 필요하다고 느끼고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이고 이게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나 이런 회의 때 다 나오는 얘기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시 재정여건도 감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심도 있게 딱 들어가서... 재정여건이 넉넉하다 그러면 수시로 뿌릴 수 있는 거죠. 저희도 검토는 했어요. 20만 원씩 8만 명 하니까 160억이다. 과연 이 160억 뿌려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고 또 시민들한테 얼마나 이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다 검토를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업시간 제한 있는 사람들한테만 줬을 때 얼마, 또 전체 소상공인 얼마, 전 시민 얼마 이래가지고 놓고도 또 몇 번 내부적으로도 회의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지금 가장 큰 게 재원 아닙니까? 재원이 지금 안 맞아떨어지니까 이걸 뿌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 강정호 의원
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정책을 추진하고 결정하시는 쪽에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다들 어렵구나라고 하는 상황을 똑같이 예시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라는 것을 이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중에서도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 폐업계획과 폐업의사 그 이유가 뭐냐하면 이제 월세도 못내고 대출이자도 납부할 수가 없고 그리고 고정비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똑같이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해서 그렇게 폐업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10명 중에 4명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여론조사... 여론조사가 아니고 참,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한 게.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우리 지역은 그거보다 더 적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감안을 했을 때 우리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뭐 우리 과장님 아주 열변을 토하시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 업무보고를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예산과 대응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부족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건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시민들께서 접해야 되는데 의회에 보고하는 이런 업무보고에도 코로나에 대한 얘기는 없다. 그런 지적을 좀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과장님, 보다 좀 적극적으로 좀 빠른 결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그 코로나 대응예산 부분에 대한 건 국가적인 차원, 도 차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필요되는 소요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매칭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계속해 오고 있고요. 지금 기본 베이스고.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의도는 아니시겠지만 그런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예산들, 광역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절박한 폐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좀더 제시해 달라는 건 사실 지자체에 또 어떤 책임입니다, 그게. 책임인데 개인영역에 대한 거... 자꾸 제가 죄송합니다, 개인영역이라는 표현해서.
개인에 그런 재정적인 그런 부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은 검토나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자체로써의 한계, 또 도에 한계, 정부에 한계 이런 부분에 개인의 영역에 과연 얼마큼을 지원해 들어갈 수 있느냐. 하여간 의원님 말씀을 공감하고요.
지휘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또 건의도 드리고 이래서 좀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시기를 놓치지 않는 지원방안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예, 못다한 얘기는 내일 5분발언을 통해서 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 5분발언 내용 잘 청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지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다시 질의 안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답변은 그걸로 충분히 들었다고 보고 다음 기회에 또 말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희 의원들도 아주 강력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질의 더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6개 부서를 마지막으로 지난 2월 8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우리 의사과 직원 여러분, 특히 우리 시의원님 모두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31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 말씀에 같이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좋은 답변은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계시는 우리속초시민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것이 답변일 것 같습니다. 모든 방안을 다 하겠다라는 것이. 여기에 무슨 선거라든지 이런 이유를 대는 것은 우리 지켜보시는 시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할뿐더러 이러한 와중에도 다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내일 이제 그 비슷한 맥락으로 5분발언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속초시가 그러면 이 지금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있는 내용을 봤을 때 하루에 9만 명씩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우리 속초시도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무엇보다 관광업에 의존한 자영업자가 많은 속초시의 특성을 봤을 때 우리 기획예산과에 올 한해 예산방침이 코로나에 얼마나 방점을 두고 있느냐를 봤을 때는 업무보고서 내용만을 봤을 때는 좀 부족한 것다라는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질문하는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마찬가지로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휘부는 도대체 어디 누구누구누구가 지휘부입니까? 지휘부에 판단에, 지휘부의 결정에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지휘부가 법률용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휘부가. 우리 과장님도 포함되잖아요, 거기에.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통상적으로 실·과장은 안 들어가고요.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정도를 지휘부로...
● 강정호 의원
과장님은, 기획예산과장님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시나요?
자치행정과장하고 기획예산과장님 정도는 같이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시스템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참 이 중차대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일자리경제과라든지 기획예산과 그리고 이제 유관 관련된 부서 시장, 부시장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얼마나 논의를 하고 줄까, 말까를 결정합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이 주자 그러면 그냥 주는 거고 시장님이 좀 그렇지 않다 싶으면 일단 좀 보류하고 있는 거고. 이럴 때 용기있게 기획예산과장님은 시장님실에 들어가서 우리가 자료를 분석해 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의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지금 당장 지급하지 않으면 우리 속초시 소상공인자, 영업자들이 지금 하루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된 것 같다.
예산의 주무과장님께서 하실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그러한 절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 강정호 의원
결정 안 하면 들어가셔가지고 기획예산과장님하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아니, 같이 검토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휘부라는 건 정책에 대한 최종결정권한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참모로서 거기에 참석해서 회의도 같이 했었고 그런 부분이지 그걸 제가 뭐 안 한...
건의를 안 드리고 이런 부분은 아니죠.
● 강정호 의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고요. 우리 그래도 예산을... 예산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께서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꼭 지휘부뿐만이 아니라 지금 공무원, 시민, 전부 다 온 국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이걸 뭐 무슨 과장이, 담당과장이 건의를 해서 지휘부가 그거 결정 안 해 준다는 그런 식의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지금 우리 시 단위로만 따졌을 때 온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고 다 필요하다고 느끼고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이고 이게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나 이런 회의 때 다 나오는 얘기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시 재정여건도 감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심도 있게 딱 들어가서... 재정여건이 넉넉하다 그러면 수시로 뿌릴 수 있는 거죠. 저희도 검토는 했어요. 20만 원씩 8만 명 하니까 160억이다. 과연 이 160억 뿌려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고 또 시민들한테 얼마나 이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다 검토를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업시간 제한 있는 사람들한테만 줬을 때 얼마, 또 전체 소상공인 얼마, 전 시민 얼마 이래가지고 놓고도 또 몇 번 내부적으로도 회의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지금 가장 큰 게 재원 아닙니까? 재원이 지금 안 맞아떨어지니까 이걸 뿌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 강정호 의원
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정책을 추진하고 결정하시는 쪽에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다들 어렵구나라고 하는 상황을 똑같이 예시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라는 것을 이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중에서도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 폐업계획과 폐업의사 그 이유가 뭐냐하면 이제 월세도 못내고 대출이자도 납부할 수가 없고 그리고 고정비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똑같이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해서 그렇게 폐업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10명 중에 4명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여론조사... 여론조사가 아니고 참,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한 게.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우리 지역은 그거보다 더 적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감안을 했을 때 우리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뭐 우리 과장님 아주 열변을 토하시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 업무보고를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예산과 대응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부족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건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시민들께서 접해야 되는데 의회에 보고하는 이런 업무보고에도 코로나에 대한 얘기는 없다. 그런 지적을 좀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과장님, 보다 좀 적극적으로 좀 빠른 결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그 코로나 대응예산 부분에 대한 건 국가적인 차원, 도 차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필요되는 소요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매칭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계속해 오고 있고요. 지금 기본 베이스고.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의도는 아니시겠지만 그런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예산들, 광역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절박한 폐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좀더 제시해 달라는 건 사실 지자체에 또 어떤 책임입니다, 그게. 책임인데 개인영역에 대한 거... 자꾸 제가 죄송합니다, 개인영역이라는 표현해서.
개인에 그런 재정적인 그런 부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은 검토나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자체로써의 한계, 또 도에 한계, 정부에 한계 이런 부분에 개인의 영역에 과연 얼마큼을 지원해 들어갈 수 있느냐. 하여간 의원님 말씀을 공감하고요.
지휘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또 건의도 드리고 이래서 좀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시기를 놓치지 않는 지원방안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예, 못다한 얘기는 내일 5분발언을 통해서 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 5분발언 내용 잘 청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지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다시 질의 안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답변은 그걸로 충분히 들었다고 보고 다음 기회에 또 말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희 의원들도 아주 강력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질의 더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6개 부서를 마지막으로 지난 2월 8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우리 의사과 직원 여러분, 특히 우리 시의원님 모두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31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