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마지막으로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6개 부서로써 공보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건설도시과, 공원녹지과, 해양수산과, 기획예산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장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담당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서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마지막으로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6개 부서로써 공보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건설도시과, 공원녹지과, 해양수산과, 기획예산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장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담당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서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과장님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첫 질의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첫 질의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의원
네.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첫 질의기회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심의 이제 끝나고 2022년도 주요시책에 대해서 이제 보고하시는 자리인데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도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9쪽에.
시민감사관제도라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뭡니까, 이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이게 처음에는 도민감사관에서 시민감사관으로 같이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각 동에 대표 한 명을 선정해서 시민에 불편사항 같은 제보도 받고 또 각종 비리나 공직비리 신고를 받아서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시정하는 기능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 김명길 의원
이번에 처음 시행을 하는 건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아니요, 이게 2014년? 오래 전에 시행이 됐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게 지금 시민들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쭤본 게 시행이 됐는데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면서 감사에 지적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에 지금 건수는 얼마나 되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작년에 9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보통 일상생활에서 불편사항에서 불법주정차 관련이나 작년 거 보면 자생식물원에 쓰레기수거 관련 그다음에 해수욕장 불꽃놀이 단속, 그다음에 시장 같은 데 쓰레기수거 이런 교통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 김명길 의원
시민감사관제에 임기가 지금 2년인데 무보수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무보수명예직입니다.
● 김명길 의원
무보수명예직으로 하는데 동에 어떤 5개 단체에서 추천을 하시나요, 이분들을?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보통 이게 우리 조례에 자격요건을 보면 공직에 임했다든가 아니면 사회단체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동에서 사회단체장 격들이 많이 추천받아서 위촉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공무원하고 공단임직원에 비위제보에 대한 건수는 없는 거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런 건은 아직 없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공무원과 공단임직원에 비위제보를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민간인이 명예직으로 지금 선임이 돼서 하게 되면 이분의 활동이라는 게 자료라든가 이런 게 광범위하지 않을 텐데 이건 말이 공무원과 공단임직원의 비위제보라는 거지 말 그대로 제보라는 건 그 근거를 가지고 제보를 해야 될 텐데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이 감사관제도운영은 잘하고 계시는데 감사관이 동별로 일단 대표격으로 2년 임기활동을 하면서 제보를 한다는 내용이라든가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감사관이 아닌 일반시민들도 이거보다 더 열심히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SNS로 하고 계시거든요. 굳이 이런 게 필요가 있을까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필요성보다는 이런 시민감사관제도를 통해서 또 제보를 받고 각종 시민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제보를 받고 여러 다방면에서 제보를 받아서 저희가 처리하는.
● 김명길 의원
지금 국민신문고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부서공무원들께서도 부서를 거치지 않고 국민신문고로 바로 넘어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셔서 또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국민신문고로 다 넘어가는 내용이 많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감사관제운영제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감사관제 그 운영이 됐을 때 이 감사관이 선임이 되게 되면 이 감사관의 역할을 좀 광범위하게, 너무 광범위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뒷받침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시정홍보와 관련돼서 시민참여공감대형성에 있어서 시민참여... 신속정확한 시정홍보라는 게 SNS기자단을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 언론매체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저희가 이제 공보 쪽에서는 아무래도 언론매체에 대해서 하는 게 주가 많고요. 그다음에...
● 김명길 의원
시정홍보라고 하면 과장님, 시정홍보라고 하면 시정에 비판적인 의견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같이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건강한 시정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저희가 또 홍보함에 있어서 비판적인 걸 홍보하기보다는 우리가 새로운 시책이나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걸 홍보를 하고.
● 김명길 의원
과장님, 제가 어떤 취지로 말씀드린 거냐면 시정홍보에 그 중점적인 핵심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비판적인 걸 같이 홍보하라는 게 아니고 시정에서 미리,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온다면 이 부분을 겸허하게 수렴을 해서 좋은 시정으로 연계했던 어떤 사례들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같이 홍보할 수 있게끔 비판적인 부분도 겸허히 수용하고 이걸 개선해나갔던 과정도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했던 것만 홍보하는 것보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런 게 있으면 의견을 부서 받아서 또다시 홍보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걸 더 반영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견제기능이라든가 비판적인 기능을 수렴을 해서 시정에 방향은 이게 맞다라고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비판적인 의회의견이 어떤 이런 비판적인 견제기관에서 나온 부분도 수렴을 하고 개선을 하는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이 부분과 관련된 앞으로의 행정이 어떻게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자리잡을 수 있게끔 같이 홍보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도 이게 소통이 되는 시정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느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거고요.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 김명길 의원
계약심사 이제 추진하시잖아요. 요즘에 계약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사와 관련된 계약 특히 이제 준설과 관련된, 우리 시에서 재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수의계약이라든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들을 하는데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각 전문성을 가진 업체들이 공정경쟁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수의계약이라는 게 정확한 평가기준은 분명히 있겠지만 고루 좀 분포가 될 수 있는 계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명길 의원
그 평가기준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수의계약 평가기준은?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회계과에서 계약계에서 하는 건데 평가기준은 정확히 없고 수의계약 금액이 딱 2,200(만 원)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 안에서 나름 또 회계과에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제가 회계과에 질의했던 내용을 그대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과장님께. 회계과에 계약에 어떤 형평성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고 수의계약과 관련돼서는 업무평가라든가 이런 걸 또 기준으로 했겠죠. 그러나 신생업체들, 신생업체들의 또 업무평가는 일을 줘보지도 않았는데 평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도 광범위하게 좀 만들어서 골고루 업체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첫 질의기회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심의 이제 끝나고 2022년도 주요시책에 대해서 이제 보고하시는 자리인데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도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9쪽에.
시민감사관제도라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뭡니까, 이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이게 처음에는 도민감사관에서 시민감사관으로 같이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각 동에 대표 한 명을 선정해서 시민에 불편사항 같은 제보도 받고 또 각종 비리나 공직비리 신고를 받아서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시정하는 기능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 김명길 의원
이번에 처음 시행을 하는 건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아니요, 이게 2014년? 오래 전에 시행이 됐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게 지금 시민들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쭤본 게 시행이 됐는데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면서 감사에 지적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에 지금 건수는 얼마나 되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작년에 9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보통 일상생활에서 불편사항에서 불법주정차 관련이나 작년 거 보면 자생식물원에 쓰레기수거 관련 그다음에 해수욕장 불꽃놀이 단속, 그다음에 시장 같은 데 쓰레기수거 이런 교통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 김명길 의원
시민감사관제에 임기가 지금 2년인데 무보수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무보수명예직입니다.
● 김명길 의원
무보수명예직으로 하는데 동에 어떤 5개 단체에서 추천을 하시나요, 이분들을?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보통 이게 우리 조례에 자격요건을 보면 공직에 임했다든가 아니면 사회단체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동에서 사회단체장 격들이 많이 추천받아서 위촉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공무원하고 공단임직원에 비위제보에 대한 건수는 없는 거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런 건은 아직 없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공무원과 공단임직원에 비위제보를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민간인이 명예직으로 지금 선임이 돼서 하게 되면 이분의 활동이라는 게 자료라든가 이런 게 광범위하지 않을 텐데 이건 말이 공무원과 공단임직원의 비위제보라는 거지 말 그대로 제보라는 건 그 근거를 가지고 제보를 해야 될 텐데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이 감사관제도운영은 잘하고 계시는데 감사관이 동별로 일단 대표격으로 2년 임기활동을 하면서 제보를 한다는 내용이라든가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감사관이 아닌 일반시민들도 이거보다 더 열심히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SNS로 하고 계시거든요. 굳이 이런 게 필요가 있을까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필요성보다는 이런 시민감사관제도를 통해서 또 제보를 받고 각종 시민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제보를 받고 여러 다방면에서 제보를 받아서 저희가 처리하는.
● 김명길 의원
지금 국민신문고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부서공무원들께서도 부서를 거치지 않고 국민신문고로 바로 넘어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셔서 또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국민신문고로 다 넘어가는 내용이 많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감사관제운영제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감사관제 그 운영이 됐을 때 이 감사관이 선임이 되게 되면 이 감사관의 역할을 좀 광범위하게, 너무 광범위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뒷받침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시정홍보와 관련돼서 시민참여공감대형성에 있어서 시민참여... 신속정확한 시정홍보라는 게 SNS기자단을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 언론매체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저희가 이제 공보 쪽에서는 아무래도 언론매체에 대해서 하는 게 주가 많고요. 그다음에...
● 김명길 의원
시정홍보라고 하면 과장님, 시정홍보라고 하면 시정에 비판적인 의견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같이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건강한 시정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저희가 또 홍보함에 있어서 비판적인 걸 홍보하기보다는 우리가 새로운 시책이나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걸 홍보를 하고.
● 김명길 의원
과장님, 제가 어떤 취지로 말씀드린 거냐면 시정홍보에 그 중점적인 핵심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비판적인 걸 같이 홍보하라는 게 아니고 시정에서 미리,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온다면 이 부분을 겸허하게 수렴을 해서 좋은 시정으로 연계했던 어떤 사례들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같이 홍보할 수 있게끔 비판적인 부분도 겸허히 수용하고 이걸 개선해나갔던 과정도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했던 것만 홍보하는 것보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런 게 있으면 의견을 부서 받아서 또다시 홍보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걸 더 반영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견제기능이라든가 비판적인 기능을 수렴을 해서 시정에 방향은 이게 맞다라고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비판적인 의회의견이 어떤 이런 비판적인 견제기관에서 나온 부분도 수렴을 하고 개선을 하는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이 부분과 관련된 앞으로의 행정이 어떻게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자리잡을 수 있게끔 같이 홍보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도 이게 소통이 되는 시정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느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거고요.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 김명길 의원
계약심사 이제 추진하시잖아요. 요즘에 계약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사와 관련된 계약 특히 이제 준설과 관련된, 우리 시에서 재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수의계약이라든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들을 하는데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각 전문성을 가진 업체들이 공정경쟁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수의계약이라는 게 정확한 평가기준은 분명히 있겠지만 고루 좀 분포가 될 수 있는 계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명길 의원
그 평가기준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수의계약 평가기준은?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회계과에서 계약계에서 하는 건데 평가기준은 정확히 없고 수의계약 금액이 딱 2,200(만 원)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 안에서 나름 또 회계과에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제가 회계과에 질의했던 내용을 그대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과장님께. 회계과에 계약에 어떤 형평성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고 수의계약과 관련돼서는 업무평가라든가 이런 걸 또 기준으로 했겠죠. 그러나 신생업체들, 신생업체들의 또 업무평가는 일을 줘보지도 않았는데 평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도 광범위하게 좀 만들어서 골고루 업체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과장님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 유혜정 의원
하여간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좀 힘든 가운데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홍보웹툰 2번에 걸쳐 예산이 되면서 이번에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들 좀 잘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계획요? 저희가 현재 웹툰제작업체를 이제 몇 군데 알아보고 최종 한 군데를 이제 섭외를 했거든요, 저희가.
● 유혜정 의원
아, 그런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섭외를 했고 그래서 부서별로 이제 올해 시책에 대해서 홍보할 거를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 유혜정 의원
그 업체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업체를 아직... 100% 확정된 건 아니고요. 2가지 업체 중에서 저희가 한 군데 제이지비퍼블릭이라고.
● 유혜정 의원 제이.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제이지비퍼블릭.
● 유혜정 의원
예?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제이지비퍼블릭.
● 유혜정 의원
아, 제이지비퍼블릭.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아직 100% 확정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 유혜정 의원
여기에 어떻게 실적들이 좀 있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여기에 작가가 키몽. 키몽이라고 해서 카카오웹툰을 통해서 키몽에 호기로운생활, 키몽툰 이런 걸 연재해서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한 3만 5천명 정도 보유하고 있고 해서 이쪽 업체를 지금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잘 하시겠지만 웹툰이라는 부분도 작가들에 따라서 그 구성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시정 관련한 부분이니까 상당히 좀 친화적인 상황에 컷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단순명료하게 잘 좀 전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건 얼마만큼 그러니까 무조건 작가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계속 좀 모니터링을 해서 한 컷이라도 우리 시정이 담고자 하는 부분들이 잘 담겨질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의 상황으로 잘 구성해나가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하나는 제가 이제 감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이번 감사결과가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와있어요, 21년도. 잠깐 좀... 전년도보다 좀 늘었더라고요. 감사의 개수 상황자체가. 이게 이제 직원들에 대한 출장여비, 이 부분이 지난해가 한 총 이제 57건이라 그러면 이번에는 62건으로 좀 늘었고 그리고 처분의 상황에서도 재정상조치로 환수됐던 게 2020년, 2019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2020년 쭉 보면 한 73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가 작년까지였어요. 그런데 전년도 이제 2021년에 환수한 상황이 446만 4,000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공무원들 그 출장여비에 대한 중복이라든가 또 출장하지 않았는데 출장처리가 됐던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꽤 많이 문제로 주목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 전체적으로 2021년 감사에 대해서 62건 중에 이 출장 관련한 부분이 22건이나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왜 이렇게 계속 이런 상황이 시정이 안 되는 겁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러니까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이게 세심하게 신경쓰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 유혜정 의원
신경. 쓰면.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보통 이게 이제 최근 또 바뀐 게 있으면 단거리 2km 이내 출장간 건 또 지급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런 면에서도 많이 적발이 되고.
● 유혜정 의원
그렇죠. 2km는 걸어도 되는 길이 아닙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게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건에있어서 좀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용차량 사용함에 있어서 이제 50% 반만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 건.
● 유혜정 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 출장여비 상황에 대해서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맨 마지막에 이 부분...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부서장이죠.
● 유혜정 의원
부서장인 거죠. 그러면 이게 주무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복명서를 쓸 거고, 그렇죠? 품의서를 쓸 거고. 계장님이 검토하시죠? 맞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 유혜정 의원
맞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 유혜정 의원
과장님이 마지막 결재를 하시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저희가 그래서 작년부터 특정감사로 관내출장여비에 대해서 자체확인한 다음에 분기별로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자체 한번 거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래서 전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감사총평을 보면 신규직원들, 3년 미만에 이제 그런 업무에 미숙한 부분들 교육으로 좀더 어쩌겠다라고 하시는데 이 책임은 관리자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도장을 찍겠습니까? 그건 내 책임으로 부서직원들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내가 관할하고 그렇죠? 잘 하도록 지도하시면서 마지막 도장을 찍는 건데 이건 똑같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3년 미만에 회계책임자 담당자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자들이 그 공직생활 긴 시간 동안에도 이런 부분들 전혀 숙지가 안 됐거나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저희가 부서에다 전파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런데 보니 이제 매번 같은 상황들이에요. 이 상황이 다 관외출장이랑 급식비중복에 수령부적정 등. 그러니까 그 금액이 작은 금액이든 아니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달라지는 행정업무에 대해서 부서장부터 제대로 좀 책임지고 관리될 수 있어야지 되겠다. 그래서 교육하시고 하시되 또 관리자들에 책임을 좀더 강조해 주십시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 부분 또 2022년도의 상황들에 얼마만큼 행정들이 세심하게 가져가고 있는가. 아마 바로미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우리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 유혜정 의원
하여간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좀 힘든 가운데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홍보웹툰 2번에 걸쳐 예산이 되면서 이번에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들 좀 잘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계획요? 저희가 현재 웹툰제작업체를 이제 몇 군데 알아보고 최종 한 군데를 이제 섭외를 했거든요, 저희가.
● 유혜정 의원
아, 그런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섭외를 했고 그래서 부서별로 이제 올해 시책에 대해서 홍보할 거를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 유혜정 의원
그 업체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업체를 아직... 100% 확정된 건 아니고요. 2가지 업체 중에서 저희가 한 군데 제이지비퍼블릭이라고.
● 유혜정 의원 제이.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제이지비퍼블릭.
● 유혜정 의원
예?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제이지비퍼블릭.
● 유혜정 의원
아, 제이지비퍼블릭.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아직 100% 확정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 유혜정 의원
여기에 어떻게 실적들이 좀 있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여기에 작가가 키몽. 키몽이라고 해서 카카오웹툰을 통해서 키몽에 호기로운생활, 키몽툰 이런 걸 연재해서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한 3만 5천명 정도 보유하고 있고 해서 이쪽 업체를 지금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잘 하시겠지만 웹툰이라는 부분도 작가들에 따라서 그 구성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시정 관련한 부분이니까 상당히 좀 친화적인 상황에 컷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단순명료하게 잘 좀 전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건 얼마만큼 그러니까 무조건 작가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계속 좀 모니터링을 해서 한 컷이라도 우리 시정이 담고자 하는 부분들이 잘 담겨질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의 상황으로 잘 구성해나가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하나는 제가 이제 감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이번 감사결과가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와있어요, 21년도. 잠깐 좀... 전년도보다 좀 늘었더라고요. 감사의 개수 상황자체가. 이게 이제 직원들에 대한 출장여비, 이 부분이 지난해가 한 총 이제 57건이라 그러면 이번에는 62건으로 좀 늘었고 그리고 처분의 상황에서도 재정상조치로 환수됐던 게 2020년, 2019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2020년 쭉 보면 한 73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가 작년까지였어요. 그런데 전년도 이제 2021년에 환수한 상황이 446만 4,000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공무원들 그 출장여비에 대한 중복이라든가 또 출장하지 않았는데 출장처리가 됐던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꽤 많이 문제로 주목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 전체적으로 2021년 감사에 대해서 62건 중에 이 출장 관련한 부분이 22건이나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왜 이렇게 계속 이런 상황이 시정이 안 되는 겁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러니까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이게 세심하게 신경쓰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 유혜정 의원
신경. 쓰면.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보통 이게 이제 최근 또 바뀐 게 있으면 단거리 2km 이내 출장간 건 또 지급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런 면에서도 많이 적발이 되고.
● 유혜정 의원
그렇죠. 2km는 걸어도 되는 길이 아닙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게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건에있어서 좀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용차량 사용함에 있어서 이제 50% 반만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 건.
● 유혜정 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 출장여비 상황에 대해서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맨 마지막에 이 부분...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부서장이죠.
● 유혜정 의원
부서장인 거죠. 그러면 이게 주무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복명서를 쓸 거고, 그렇죠? 품의서를 쓸 거고. 계장님이 검토하시죠? 맞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 유혜정 의원
맞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 유혜정 의원
과장님이 마지막 결재를 하시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저희가 그래서 작년부터 특정감사로 관내출장여비에 대해서 자체확인한 다음에 분기별로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자체 한번 거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래서 전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감사총평을 보면 신규직원들, 3년 미만에 이제 그런 업무에 미숙한 부분들 교육으로 좀더 어쩌겠다라고 하시는데 이 책임은 관리자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도장을 찍겠습니까? 그건 내 책임으로 부서직원들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내가 관할하고 그렇죠? 잘 하도록 지도하시면서 마지막 도장을 찍는 건데 이건 똑같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3년 미만에 회계책임자 담당자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자들이 그 공직생활 긴 시간 동안에도 이런 부분들 전혀 숙지가 안 됐거나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저희가 부서에다 전파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런데 보니 이제 매번 같은 상황들이에요. 이 상황이 다 관외출장이랑 급식비중복에 수령부적정 등. 그러니까 그 금액이 작은 금액이든 아니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달라지는 행정업무에 대해서 부서장부터 제대로 좀 책임지고 관리될 수 있어야지 되겠다. 그래서 교육하시고 하시되 또 관리자들에 책임을 좀더 강조해 주십시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 부분 또 2022년도의 상황들에 얼마만큼 행정들이 세심하게 가져가고 있는가. 아마 바로미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우리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의원
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이 있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 이영순 의원
그래서 지난해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외부까지 됐던 사건이 하나 알고 계시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 이영순 의원
그게 이제 인성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각 부서에 화합차원으로 또 이제 그런 불화 일이 일어나서 결정적으로는 과에서 해결할 문제를 타기관까지 가게끔 그렇게 공무원들의 책무 그런 걸 너무 소홀히 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공무원신분에 있어서 품행유지위반 이런 건들이 종종 있는데 안 그래도...
● 이영순 의원
물론 700여 명이나 이제 많은 공무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육을 좀 하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 이영순 의원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1년에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1회 정도.
그러면 물론 이제 공무원기강확립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겠지만 인성에 대해서도 교육이 들어갑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공무원신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 거기에 다 인성 포함이죠.
● 이영순 의원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수습은 각자가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모든 공무원들에 좀 안 좋은 걸로 비치고 시민들한테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겠다. 특히 물론 이제 성별을 차이를 두자는 것도 아니지만 특히 어느 이제 성별에 국한돼서 또 같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잘 사후수습은 잘 되셨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마무리 잘 됐습니다.
● 이영순 의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 좀 시켜주시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교양교육이죠,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컨설팅 감사운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언제부터 시작이죠, 이게 사전컨설팅 감사운영이?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제가 알기로는 2014년부터 도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이영순 의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돼서 규정이 이제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거나 이럴 때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임하는 태세를 주저할까봐 이런 또...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러니까 판단이 법령해석에 차이나 이걸 했을 때 적법성을 좀 이렇게 본인이 판단, 시에서 못할 경우 도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 감사의뢰서 의견을 받는 거죠.
● 이영순 의원
2014년부터 시작했다 하면 우리 시는 이게 1년에 몇 건씩이나.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작년에 2건을 의뢰했었습니다, 작년에.
● 이영순 의원
작년에 2건.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2건 해서 1건은 인용이 되고 1건은 인용이 안 됐습니다.
● 이영순 의원
반려가 됐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 이영순 의원
그럼 해마다 한...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2, 3건?
● 이영순 의원
소수 건이네요, 그냥.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이게 뭐 2, 3건 정도 좀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건에 대해서 2, 3건 정도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영순 의원
사전컨설팅을 받는다는 건 적극적으로 함과 동시에 책임을 좀...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러니까 사전컨설팅 이제 의견을 도감사의뢰서 받은 대로 업무를 추진을 하면 감사가 면제되고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해서 약간 감경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 이영순 의원
문제가 생겼을 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 이영순 의원
그러니까 이제 사전컨설팅 받는 거하고 또...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렇죠, 안 받고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추진하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나죠.
● 이영순 의원
차이가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한 감소하는 걸 감액을 주겠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감경을 할 수 있는...
● 이영순 의원
면책처리를 하겠다, 이런 거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 이영순 의원
그러면 이건 많이 한다 해도 문제점이 많죠? 의존성이 더 많아진다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래도 약간 이렇게 법령해석이나 인허가 건에 대해서 약간 이게 의견이 분분해서 그러면 받아보는 것도 좋죠. 그런데 시간이, 좀 시일이 한 달 정도 처리가 돼요. 처리하는 기간이 좀 지연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이럴 때는 한번 받아보고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도 괜찮다.
● 이영순 의원
그럼 도에 올라가서 또다시 심사를 해서...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도에서 심사를 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주죠.
● 이영순 의원
결과를 준 걸 또 받아서 우리 시에서도 시행을 했는지...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추진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적극...
● 이영순 의원
그게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한 달 소요됩니다, 이게 보통 컨설팅 의견은.
● 이영순 의원
그러면 만약에 시책이라면 상관없지만 민원이 제기됐다, 이걸로 해서. 그러면 민간인들은 시간이 좀 많이 딜레이되는 거겠네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민원 건, 아무래도 지연이 될 수도 있죠. 한 달 소요되기 때문에.
● 이영순 의원
좀 장·단점은 있네요.
그래도 사전컨실팅을 좀 유용하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많이 활용하는 게 공무원한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이영순 의원
그래서 감사받는 일이 없도록. 감사를 받더라도...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한번 더 걸러주는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적법하게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 이영순 의원
그러면 조금 더, 건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네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홍보를 더 많이 하긴 하는데 한 2, 3건 정도만 항상 이렇게 유지되더라고요.
● 이영순 의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감사 관련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다음 그러면 추가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그러면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이 있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 이영순 의원
그래서 지난해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외부까지 됐던 사건이 하나 알고 계시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 이영순 의원
그게 이제 인성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각 부서에 화합차원으로 또 이제 그런 불화 일이 일어나서 결정적으로는 과에서 해결할 문제를 타기관까지 가게끔 그렇게 공무원들의 책무 그런 걸 너무 소홀히 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공무원신분에 있어서 품행유지위반 이런 건들이 종종 있는데 안 그래도...
● 이영순 의원
물론 700여 명이나 이제 많은 공무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육을 좀 하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 이영순 의원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1년에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1회 정도.
그러면 물론 이제 공무원기강확립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겠지만 인성에 대해서도 교육이 들어갑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공무원신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 거기에 다 인성 포함이죠.
● 이영순 의원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수습은 각자가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모든 공무원들에 좀 안 좋은 걸로 비치고 시민들한테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겠다. 특히 물론 이제 성별을 차이를 두자는 것도 아니지만 특히 어느 이제 성별에 국한돼서 또 같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잘 사후수습은 잘 되셨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마무리 잘 됐습니다.
● 이영순 의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 좀 시켜주시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교양교육이죠,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컨설팅 감사운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언제부터 시작이죠, 이게 사전컨설팅 감사운영이?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제가 알기로는 2014년부터 도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이영순 의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돼서 규정이 이제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거나 이럴 때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임하는 태세를 주저할까봐 이런 또...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러니까 판단이 법령해석에 차이나 이걸 했을 때 적법성을 좀 이렇게 본인이 판단, 시에서 못할 경우 도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 감사의뢰서 의견을 받는 거죠.
● 이영순 의원
2014년부터 시작했다 하면 우리 시는 이게 1년에 몇 건씩이나.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작년에 2건을 의뢰했었습니다, 작년에.
● 이영순 의원
작년에 2건.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2건 해서 1건은 인용이 되고 1건은 인용이 안 됐습니다.
● 이영순 의원
반려가 됐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 이영순 의원
그럼 해마다 한...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2, 3건?
● 이영순 의원
소수 건이네요, 그냥.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이게 뭐 2, 3건 정도 좀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건에 대해서 2, 3건 정도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영순 의원
사전컨설팅을 받는다는 건 적극적으로 함과 동시에 책임을 좀...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러니까 사전컨설팅 이제 의견을 도감사의뢰서 받은 대로 업무를 추진을 하면 감사가 면제되고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해서 약간 감경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 이영순 의원
문제가 생겼을 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 이영순 의원
그러니까 이제 사전컨설팅 받는 거하고 또...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렇죠, 안 받고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추진하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나죠.
● 이영순 의원
차이가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한 감소하는 걸 감액을 주겠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감경을 할 수 있는...
● 이영순 의원
면책처리를 하겠다, 이런 거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 이영순 의원
그러면 이건 많이 한다 해도 문제점이 많죠? 의존성이 더 많아진다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래도 약간 이렇게 법령해석이나 인허가 건에 대해서 약간 이게 의견이 분분해서 그러면 받아보는 것도 좋죠. 그런데 시간이, 좀 시일이 한 달 정도 처리가 돼요. 처리하는 기간이 좀 지연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이럴 때는 한번 받아보고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도 괜찮다.
● 이영순 의원
그럼 도에 올라가서 또다시 심사를 해서...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도에서 심사를 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주죠.
● 이영순 의원
결과를 준 걸 또 받아서 우리 시에서도 시행을 했는지...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추진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적극...
● 이영순 의원
그게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한 달 소요됩니다, 이게 보통 컨설팅 의견은.
● 이영순 의원
그러면 만약에 시책이라면 상관없지만 민원이 제기됐다, 이걸로 해서. 그러면 민간인들은 시간이 좀 많이 딜레이되는 거겠네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민원 건, 아무래도 지연이 될 수도 있죠. 한 달 소요되기 때문에.
● 이영순 의원
좀 장·단점은 있네요.
그래도 사전컨실팅을 좀 유용하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많이 활용하는 게 공무원한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이영순 의원
그래서 감사받는 일이 없도록. 감사를 받더라도...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한번 더 걸러주는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적법하게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 이영순 의원
그러면 조금 더, 건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네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홍보를 더 많이 하긴 하는데 한 2, 3건 정도만 항상 이렇게 유지되더라고요.
● 이영순 의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감사 관련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다음 그러면 추가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그러면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의원
예.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화면 좀 잠깐보겠습니다.
과장님, 공보감사담당관님.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 강정호 의원
우리 부서에서 공보업무하고 계시는데 주요현안사업과 시책사업들에 대해서 신속정확하게 시민들께 이제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담당부서가 공보감사담당관실인데 각 부서에 홍보자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 영랑호생태탐방로를 만약에 홍보한다 그러면 관광과가 별도로 내나면 아니면...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줍니다.
● 강정호 의원
주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죠, 업무를?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러니까 저희가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최종검토를 해서 저희가 언론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내용검증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제보를 좀 받은 게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보시죠, 제가 선수이름은 다 지웠어요. 이 내용이 뭐냐하면 속초시청카누팀에서 전국카누선수권대회를 나가셔가지고 메달을 따서 이제 우리 속초시에서 보도자료를 낸 겁니다. 냈는데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스포츠종목이라는 것이 열심히 참여해서 메달을 딸 수도 있고 못 딸 수도 있고. 그리고 노력해서 또 성과가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사정들이 다 있을 거고 또 발전되는 차원이라 그러면 성적이 안 좋아도 그건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도 있고 기회도 주고 선수를 격려해야 된다는 건 맞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선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 속초시가 보도자료를 낼 때 과연 어느 정도까지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하고 시민들께 소상하게 보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보시죠.
지금 은메달을 땄다고 이렇게 내시면서 선수기록이 나온단 말이에요.
5일에서 OO선수가 여자일반부 C-1 500m 종목에서 은메달 59초 559를 목에 걸면서 총 2개에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어요. 자료는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받아서 냈겠죠.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대한카누협회에서 이 경기에 기록을 나중에 이제 올려놓은 걸 보니까 선수이름 지웠으니까 선수를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까 2분 59초 559라고 한 거 있죠? 이게 지금 공주대학교 선수의 기록이에요.
공주대학교 선수의 기록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보도자료에 속초시 선수의 보도... 2분 59초 559.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내셨단 말이에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저게 언제 거죠, 의원님? 제가...
● 강정호 의원
작년입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작년에 시에서 배포한 자료입니까? 저게 언론에 보도된 자료입니까?
● 강정호 의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속초시청홈페이지 아닙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아, 시홈페이지에 저희가.
●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우리 공보계장님께서 내신 것 같은데.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다 기억하진 못합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시민들께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드려서 되겠냐. 뭔가 좀 의도적인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좀 그렇게 보여지는데.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의도적이요?
한번 저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이 기록에 보면 지금 우리 속초시가
2분 59초 559에 나왔다고 주장한 선수의 기록이 얼마냐면 5분 13초 667이에요. 자, 다른 선수들 기록 다 보이죠. 2분 22초, 2분 30초, 2분 40초, 2분 59초. 이게 지금 500m 경기에 기록이 지금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건데 알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저희 문화체육과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항이라서 확인해 보고.
● 강정호 의원
아니, 그때 확인했어야죠. 보도자료 낼 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 당시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이렇게 보도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한번 확인해 보고.
●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도 부서에서 보도자료가 올라올 때 어차피 보도자료 내고 그러면 또 이제 모든 질문은 공보계에서 받아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부서로 넘겨주지만 보도를 낸 쪽에서는 공보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얻고 신뢰를 받으려면 뭐든지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시민들께 보도를 해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거 나중에 좀 파악하셔서...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저희가 파악해 보고 의원님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네.
올해 이제 또 부탁드리는 말씀이지만 올해는 중요한 부분이 선거가 있는 해예요. 2개의 중요한 선거가 있는 해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공보... 지금 감사 쪽 얘기하는 거 아니고 공보 쪽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데 정치중립에 의무를 잘 이행하시고 어느 쪽에서도 오해받지 않도록 공보업무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도 잘 감시할 테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네, 이상입니다.
예.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핵심이 시 보도자료는 확인도 철저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도에 하여튼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담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화면 좀 잠깐보겠습니다.
과장님, 공보감사담당관님.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 강정호 의원
우리 부서에서 공보업무하고 계시는데 주요현안사업과 시책사업들에 대해서 신속정확하게 시민들께 이제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담당부서가 공보감사담당관실인데 각 부서에 홍보자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 영랑호생태탐방로를 만약에 홍보한다 그러면 관광과가 별도로 내나면 아니면...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줍니다.
● 강정호 의원
주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죠, 업무를?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러니까 저희가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최종검토를 해서 저희가 언론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내용검증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제보를 좀 받은 게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보시죠, 제가 선수이름은 다 지웠어요. 이 내용이 뭐냐하면 속초시청카누팀에서 전국카누선수권대회를 나가셔가지고 메달을 따서 이제 우리 속초시에서 보도자료를 낸 겁니다. 냈는데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스포츠종목이라는 것이 열심히 참여해서 메달을 딸 수도 있고 못 딸 수도 있고. 그리고 노력해서 또 성과가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사정들이 다 있을 거고 또 발전되는 차원이라 그러면 성적이 안 좋아도 그건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도 있고 기회도 주고 선수를 격려해야 된다는 건 맞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선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 속초시가 보도자료를 낼 때 과연 어느 정도까지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하고 시민들께 소상하게 보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보시죠.
지금 은메달을 땄다고 이렇게 내시면서 선수기록이 나온단 말이에요.
5일에서 OO선수가 여자일반부 C-1 500m 종목에서 은메달 59초 559를 목에 걸면서 총 2개에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어요. 자료는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받아서 냈겠죠.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대한카누협회에서 이 경기에 기록을 나중에 이제 올려놓은 걸 보니까 선수이름 지웠으니까 선수를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까 2분 59초 559라고 한 거 있죠? 이게 지금 공주대학교 선수의 기록이에요.
공주대학교 선수의 기록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보도자료에 속초시 선수의 보도... 2분 59초 559.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내셨단 말이에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저게 언제 거죠, 의원님? 제가...
● 강정호 의원
작년입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작년에 시에서 배포한 자료입니까? 저게 언론에 보도된 자료입니까?
● 강정호 의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속초시청홈페이지 아닙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아, 시홈페이지에 저희가.
●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우리 공보계장님께서 내신 것 같은데.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다 기억하진 못합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시민들께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드려서 되겠냐. 뭔가 좀 의도적인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좀 그렇게 보여지는데.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의도적이요?
한번 저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이 기록에 보면 지금 우리 속초시가
2분 59초 559에 나왔다고 주장한 선수의 기록이 얼마냐면 5분 13초 667이에요. 자, 다른 선수들 기록 다 보이죠. 2분 22초, 2분 30초, 2분 40초, 2분 59초. 이게 지금 500m 경기에 기록이 지금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건데 알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저희 문화체육과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항이라서 확인해 보고.
● 강정호 의원
아니, 그때 확인했어야죠. 보도자료 낼 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 당시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이렇게 보도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한번 확인해 보고.
●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도 부서에서 보도자료가 올라올 때 어차피 보도자료 내고 그러면 또 이제 모든 질문은 공보계에서 받아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부서로 넘겨주지만 보도를 낸 쪽에서는 공보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얻고 신뢰를 받으려면 뭐든지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시민들께 보도를 해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거 나중에 좀 파악하셔서...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저희가 파악해 보고 의원님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네.
올해 이제 또 부탁드리는 말씀이지만 올해는 중요한 부분이 선거가 있는 해예요. 2개의 중요한 선거가 있는 해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공보... 지금 감사 쪽 얘기하는 거 아니고 공보 쪽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데 정치중립에 의무를 잘 이행하시고 어느 쪽에서도 오해받지 않도록 공보업무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도 잘 감시할 테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네, 이상입니다.
예.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핵심이 시 보도자료는 확인도 철저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도에 하여튼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담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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