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의장직무대리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국장님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하 경제복지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최근민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태균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서영애 일자리공동체담당입니다.
장창원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고만주 상권활성화담당입니다.
윤소연 청년정책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면 질의순서에 의해서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좀 잘 엄수해 주시고요. 질의순서에 의해서 첫 질의는 김명길 의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국장님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하 경제복지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최근민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태균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서영애 일자리공동체담당입니다.
장창원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고만주 상권활성화담당입니다.
윤소연 청년정책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면 질의순서에 의해서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좀 잘 엄수해 주시고요. 질의순서에 의해서 첫 질의는 김명길 의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올 한 해 첫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문제... 그 설명을 들으면서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거가 안정이 돼야 된다, 청년들이. 일자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인구정책과 연계해서 가려면 주거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치솟는 아파트 가격, 전세 상당히 지금 어렵거든요. 이런 것과 연계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대표님들 지원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이제 요약을 해 보면 임대료가, 지금 임대료 상당히 부담이 된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고. 영업시간, 그러니까 가장 중점적인 내용은 영업시간 연장이에요. 영업시간이 지금 단축이 되고 거리두기가 계속 한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확진자들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독감형태로 관리를 하면서 위드코로나로 전환했다가 다시 지금 규제가 들어가는 상황인데 우리 지역은 좀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연간 지금 인구 대비해서 방문객수가 1800만 명을 육박하고 있는데 이대로 아마 한 5월까지 가게 되면... 지금 IMF 때도 이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IMF 때는 금리가, 대출금리가 한 20%대까지 치솟아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장기화가 되지는 않았단 말이죠. 이제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은 상당히 힘들게 가고 있는데 국가정책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아무리 어필을 한다고 해도 지금 정책적인 면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소상공인들께서 그날도 말씀해 주셨는데 타지역 사례를 들으시면서 소상공인전담 부서를 좀 신설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지방세 감면은 이제 확대와 관련된 얘기도 계속 나왔었죠. 일단시켜 그 배달앱 업그레이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도 본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관리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리고 나름 부서에서도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는데 어떤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가끔 들어가보면 일단 락이 좀 늦게 열리고 락이 걸린다는 부분도 많이 이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일단 또 들어가서 접근을 하면 일단 또 가맹점 수가 원하는 만큼 많지 않아서 선택에 폭이 좀 제한돼 있다는 그런 불편함도 말씀하십니다.
● 김명길 의원
네. 지금 그게 개선이 이제 돼야 될 텐데 언제쯤 가능하죠, 그러면?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강원도에서 코리아센터라는 민간회사를 두고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를 이제 저희가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고요. 그쪽에서도 국장님께서도, 도에 국장님께서도 2월 한 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라는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기다려보는 입장이고요.
● 김명길 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보이세요. 대략.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2월 한이라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2월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제3농공단지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수요조사를 계속하시고 계시죠?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5000개 기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회신율이 조금 저조해서 다시 2차로 이제 기업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3월쯤이면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길 의원
과장님, 코로나19의 영향도 있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기업이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 김명길 의원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수요조사를, 또 2차 수요조사를 한다고 업체들이 응할지도 좀 미지수고 이런 상황이 장기화가 된다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요. 하여튼 노력 많이 해 주신 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농공단지업체와 관련돼서 지금 농공단지 내에 있는 업체가 해수라인 퇴수로공사를 하면서 이 도로파손이... 도로를 이제 공사가 되면서 도로복개를 해야 되는데 매끄럽게 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전임과장님께도 제가 이런 말씀드렸었는데 도로파손이 있어서 복구를 완전하게 하지 못한 상황을 민원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마무리를 명확하게 지어줘야 되는 게 맞죠, 회사 측에서. 우리 시민의 세금을 그쪽에다가 투입해서 도로복구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지금 도로원상복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업체 측에다가도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원인자가 최종마무리할 수 있게...
● 김명길 의원
그렇죠. 제가 이제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고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다 보면 시민입장에서는 시에다가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업체 측... 업체들도 개인정보를 어디에서 취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민원이 야기가 되니까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코로나19로 상당히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께서 많이 어려우신데 대부업, 불법대부업과 관련돼서 속초시에서 적발건수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저희도 적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봤는데 이분들이 순간적으로 뿌리고, 오토바이가 뿌리고 가고. 또 한 번, 경찰서랑 한 번 저희가 뿌리시는 분들 단속을 해 보려고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해 보니까 이분들 뿌리시는 분들도 특정한 장소에다가 택배식으로 박스를 서로 주고 받더라고요. 누가 놨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은 정해진 약속대로 가지고 와서 뿌리더라고요. 일단 계속 단속을 진행을 하겠고요.
● 김명길 의원
단속이 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죠, 이 사람들은?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저희가 이제 명함처럼 뿌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명함에 개별 불법대부업소 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전화번도를 계속 도에 올려서 정지를 시킵니다, 사용할 수 없게. 그렇게 조치시키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만약에 직접 적발을 하시면.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대부업 관련해서 불법이기 때문에 처분도
받습니다.
● 김명길 의원
형사고발도 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렇습니까?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본의원이 지금 따라가면서 사진을 찍은 건데요.
번호판도 가려서 불법이라는 걸 아예 티를 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민생 자영업자들 피를 빨아먹는 이런 좀벌레 같은 이런 행위들은 없어져야 된다. 뿌리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농공단지 내에 보면 환경자원사업소에 사우나시설. 소각로에서 나오는 그 열을 가지고 스팀을, 남는 스팀들을 좀 활용하고 싶다라는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에 얘기가 좀 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환경자원사업소와 좀
협의가 되시면 수요조사를 좀 하셔서 이 폐스팀, 이 남는 스팀을 좀 사용하실 수 있게 연계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릴게요. 지금 시국이 많이 어려운 시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퇴수관로 이 설치공사를 하면서 도로가 파손이 된 부분을 제대로 메우지 못해서 상당히 그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점 과장님께 말씀드린 그대로 지금 이 사진을 보여드린 거고요.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와 관련돼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과 관련된 현장면담을 우리 과장님께서 참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시는데 이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제안이 나온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작년에 처음 1기 30명을 모집하면서 나름대로 분과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총 7건에 참신한 내용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도시가 어떤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식당업이라든지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다 보니까 그 참여한 청년분들도 청년창업에 대한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중에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나 프로그램. 그리고 관내에서 이미 창업하신 분들과의 네트워크, 이런 거. 그리고 잉큐베이팅, 창업할 때 잉큐베이터 이런 것 좀 해 달라는 게 있고. 또 청년행복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블루로 우울한 청년들을 좀 심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행복박스 이런 걸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시정에 반영했던 핵심사례 있다면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소개시켜주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이게 지금 네트워크만 자꾸 열었다는 건 의미가 없고 이들이 제시한 내용을 우리 시정에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작년에 제안한 이 내용에 핵심은 청년창업을 지원해 달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올해 5,000만 원에 상사업비로 청년창업스쿨을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 김명길 의원
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관내에서 이미 창업으로 성공하신 관내에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의 어떤 경험담도 전달을 하고 또 소진공에서 청년창업에 지원되는 각종 사업도 소개를 우리가 해 주고 또 저희 시도 소개를 해 주고 그런 부분들...
● 김명길 의원
그 유튜브에 유명한 장사의 신이라고 컨설팅을 해 주시는...
치킨을 통해서 한 200억 이상 수익을 창출한 그분 유튜브를 제가 유심히 자주 보는데요. 여기서 내용을 보니까 청년창업과 관련돼서 어려운 점, 컨설팅 관련돼서 필요하면, 메일을 보내게 되면 무료로 해 주더라고요, 무료로. 자기 돈 써가면서. 이런 사람들도 좀 초빙을 해서 청년들에게 강의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지금 어떤 돈을 받고 이분이 강의해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많이 활용을 해서 현장경험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현장경험, 현장에 목소리, 고객응대방법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창업도 중요하죠. 그러나 창업을 해서 꾸준하게 그 사업을 낼 수 있게끔 꾸준함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심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갯배ST 활성화와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만 해야 됩니까, 여기.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이제 3년차 들어갔는데 언제까지 지원만 할 수 없습니다. 장사는 본인들이, 또 사업은 어느 정도 초창기에 저희가 처음 시작할 사업초기에는 지원을 해 주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을 다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한 3년차인데 지원을 해 주면 본인스스로 독립해야 되는 시기가 있다고 봅니다.
● 김명길 의원
그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자구책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 좋은 위치에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종현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올 한 해 첫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문제... 그 설명을 들으면서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거가 안정이 돼야 된다, 청년들이. 일자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인구정책과 연계해서 가려면 주거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치솟는 아파트 가격, 전세 상당히 지금 어렵거든요. 이런 것과 연계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대표님들 지원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이제 요약을 해 보면 임대료가, 지금 임대료 상당히 부담이 된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고. 영업시간, 그러니까 가장 중점적인 내용은 영업시간 연장이에요. 영업시간이 지금 단축이 되고 거리두기가 계속 한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확진자들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독감형태로 관리를 하면서 위드코로나로 전환했다가 다시 지금 규제가 들어가는 상황인데 우리 지역은 좀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연간 지금 인구 대비해서 방문객수가 1800만 명을 육박하고 있는데 이대로 아마 한 5월까지 가게 되면... 지금 IMF 때도 이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IMF 때는 금리가, 대출금리가 한 20%대까지 치솟아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장기화가 되지는 않았단 말이죠. 이제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은 상당히 힘들게 가고 있는데 국가정책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아무리 어필을 한다고 해도 지금 정책적인 면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소상공인들께서 그날도 말씀해 주셨는데 타지역 사례를 들으시면서 소상공인전담 부서를 좀 신설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지방세 감면은 이제 확대와 관련된 얘기도 계속 나왔었죠. 일단시켜 그 배달앱 업그레이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도 본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관리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리고 나름 부서에서도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는데 어떤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가끔 들어가보면 일단 락이 좀 늦게 열리고 락이 걸린다는 부분도 많이 이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일단 또 들어가서 접근을 하면 일단 또 가맹점 수가 원하는 만큼 많지 않아서 선택에 폭이 좀 제한돼 있다는 그런 불편함도 말씀하십니다.
● 김명길 의원
네. 지금 그게 개선이 이제 돼야 될 텐데 언제쯤 가능하죠, 그러면?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강원도에서 코리아센터라는 민간회사를 두고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를 이제 저희가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고요. 그쪽에서도 국장님께서도, 도에 국장님께서도 2월 한 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라는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기다려보는 입장이고요.
● 김명길 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보이세요. 대략.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2월 한이라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2월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제3농공단지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수요조사를 계속하시고 계시죠?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5000개 기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회신율이 조금 저조해서 다시 2차로 이제 기업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3월쯤이면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길 의원
과장님, 코로나19의 영향도 있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기업이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 김명길 의원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수요조사를, 또 2차 수요조사를 한다고 업체들이 응할지도 좀 미지수고 이런 상황이 장기화가 된다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요. 하여튼 노력 많이 해 주신 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농공단지업체와 관련돼서 지금 농공단지 내에 있는 업체가 해수라인 퇴수로공사를 하면서 이 도로파손이... 도로를 이제 공사가 되면서 도로복개를 해야 되는데 매끄럽게 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전임과장님께도 제가 이런 말씀드렸었는데 도로파손이 있어서 복구를 완전하게 하지 못한 상황을 민원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마무리를 명확하게 지어줘야 되는 게 맞죠, 회사 측에서. 우리 시민의 세금을 그쪽에다가 투입해서 도로복구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지금 도로원상복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업체 측에다가도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원인자가 최종마무리할 수 있게...
● 김명길 의원
그렇죠. 제가 이제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고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다 보면 시민입장에서는 시에다가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업체 측... 업체들도 개인정보를 어디에서 취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민원이 야기가 되니까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코로나19로 상당히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께서 많이 어려우신데 대부업, 불법대부업과 관련돼서 속초시에서 적발건수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저희도 적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봤는데 이분들이 순간적으로 뿌리고, 오토바이가 뿌리고 가고. 또 한 번, 경찰서랑 한 번 저희가 뿌리시는 분들 단속을 해 보려고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해 보니까 이분들 뿌리시는 분들도 특정한 장소에다가 택배식으로 박스를 서로 주고 받더라고요. 누가 놨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은 정해진 약속대로 가지고 와서 뿌리더라고요. 일단 계속 단속을 진행을 하겠고요.
● 김명길 의원
단속이 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죠, 이 사람들은?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저희가 이제 명함처럼 뿌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명함에 개별 불법대부업소 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전화번도를 계속 도에 올려서 정지를 시킵니다, 사용할 수 없게. 그렇게 조치시키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만약에 직접 적발을 하시면.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대부업 관련해서 불법이기 때문에 처분도
받습니다.
● 김명길 의원
형사고발도 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렇습니까?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본의원이 지금 따라가면서 사진을 찍은 건데요.
번호판도 가려서 불법이라는 걸 아예 티를 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민생 자영업자들 피를 빨아먹는 이런 좀벌레 같은 이런 행위들은 없어져야 된다. 뿌리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농공단지 내에 보면 환경자원사업소에 사우나시설. 소각로에서 나오는 그 열을 가지고 스팀을, 남는 스팀들을 좀 활용하고 싶다라는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에 얘기가 좀 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환경자원사업소와 좀
협의가 되시면 수요조사를 좀 하셔서 이 폐스팀, 이 남는 스팀을 좀 사용하실 수 있게 연계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릴게요. 지금 시국이 많이 어려운 시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퇴수관로 이 설치공사를 하면서 도로가 파손이 된 부분을 제대로 메우지 못해서 상당히 그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점 과장님께 말씀드린 그대로 지금 이 사진을 보여드린 거고요.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와 관련돼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과 관련된 현장면담을 우리 과장님께서 참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시는데 이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제안이 나온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작년에 처음 1기 30명을 모집하면서 나름대로 분과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총 7건에 참신한 내용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도시가 어떤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식당업이라든지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다 보니까 그 참여한 청년분들도 청년창업에 대한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중에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나 프로그램. 그리고 관내에서 이미 창업하신 분들과의 네트워크, 이런 거. 그리고 잉큐베이팅, 창업할 때 잉큐베이터 이런 것 좀 해 달라는 게 있고. 또 청년행복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블루로 우울한 청년들을 좀 심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행복박스 이런 걸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시정에 반영했던 핵심사례 있다면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소개시켜주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이게 지금 네트워크만 자꾸 열었다는 건 의미가 없고 이들이 제시한 내용을 우리 시정에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작년에 제안한 이 내용에 핵심은 청년창업을 지원해 달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올해 5,000만 원에 상사업비로 청년창업스쿨을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 김명길 의원
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관내에서 이미 창업으로 성공하신 관내에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의 어떤 경험담도 전달을 하고 또 소진공에서 청년창업에 지원되는 각종 사업도 소개를 우리가 해 주고 또 저희 시도 소개를 해 주고 그런 부분들...
● 김명길 의원
그 유튜브에 유명한 장사의 신이라고 컨설팅을 해 주시는...
치킨을 통해서 한 200억 이상 수익을 창출한 그분 유튜브를 제가 유심히 자주 보는데요. 여기서 내용을 보니까 청년창업과 관련돼서 어려운 점, 컨설팅 관련돼서 필요하면, 메일을 보내게 되면 무료로 해 주더라고요, 무료로. 자기 돈 써가면서. 이런 사람들도 좀 초빙을 해서 청년들에게 강의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지금 어떤 돈을 받고 이분이 강의해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많이 활용을 해서 현장경험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현장경험, 현장에 목소리, 고객응대방법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창업도 중요하죠. 그러나 창업을 해서 꾸준하게 그 사업을 낼 수 있게끔 꾸준함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심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갯배ST 활성화와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만 해야 됩니까, 여기.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이제 3년차 들어갔는데 언제까지 지원만 할 수 없습니다. 장사는 본인들이, 또 사업은 어느 정도 초창기에 저희가 처음 시작할 사업초기에는 지원을 해 주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을 다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한 3년차인데 지원을 해 주면 본인스스로 독립해야 되는 시기가 있다고 봅니다.
● 김명길 의원
그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자구책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 좋은 위치에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종현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자리경제 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 청년정책이 여러 가지 나와 있죠. 그런데 청년이 이제 나이가 서른아홉으로 딱 미만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도 이제 고령화, 초고령화시대로 가면서 청년이 지금 50살도 청년입니다. 그래서 39세 이상, 40대들은 갈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청년정책이 39세로 다 마감되기 때문에 마흔살,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이런 분들은 어디 가서 배울 데도 없고 응원할 데도 없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고 계신지.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우리가...
● 이영순 의원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건 사실... 그건 이제 공공일자리사업이고요. 그런 사업 단순 일시적인 사업 말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호텔리어라든지 그런 부분에...
● 이영순 의원
거기도 나이가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거기는 나이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한화리조트라든지...
● 이영순 의원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25% 정도 취업을 했던데 교육은 그렇게 시켰어요, 상공회의소에서. 그런데 16명 배출해가지고 4명 취직을 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지 않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 호텔리어, 작년에 호텔리어사업은 하반기에 우리가 추가사업으로 공모가 돼가지고 7월 이후부터 진행이 돼서 12월달에 취업률을 뽑는 바람에 성과가 작게 나왔거든요. 지금 아직도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물론 이제 우리 행정부에서 하는 거지만 교육을 시킬 때 좀 어차피 보조금이 나가는데 대충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도를 하셔야지 16명 배출했는데 4명 취직했다 하면 너무 성과가 좋지 않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그동안에 지원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았어요. 이제 갚을 시기가 됐잖아요. 이제 저희 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대출 마감할 시간이, 대출 반환할 시기가 다 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세우고 계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말씀하신 게 지금 2020년 이제 4월달 그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지신 분들한테 또 이자도 추가지원하면서 지금 2년간에 2.5% 지원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행정명령받은 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2.5%를 이제 추가지원. 이번에는 0.5로 올려서 3%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속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일시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주는 게 반갑지가 않다. 장기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 이렇게 이제 국가에다가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도 이제 대출 반환시기가 돌아왔는데 지금 이제 은행에서는 반환시기를 봐주지 않겠다는 민간은행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리고 이제 전통시장 내지 재래시장은 보조금을 잘 받을 수가 있는데 로데오상가라든지 별개, 재래시장 아닌 별개의 상가들은 지금 코로나도 있긴 하지만 경제적인 수반 거기에 대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지금 임대료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건물주는 건물주대로,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충돌이 있는데 지금 우리 속초시 중앙로가 지금 빈 가게가 자꾸 늘어가고 있다는 건 이게 참 좋지 않은 결과로 무너질 것이다, 상권이 무너질 것이다. 왜냐하면 온라인도 더 많이 비대면으로 이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많이 상거래가 자꾸 변화가 되니까 이게 대책을 세워야겠는데 로데오거리를 이제 르네상스 그런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저희가 이제 속초에서 중앙시장만이 아니라 이제 로데오도 그렇고 다른 골목형...
● 이영순 의원
연계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많이 했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로데오상점가는 다행히 상점가로 지정이 되어있어서 말씀하신 상권르네상스사업이 중기부 공모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사업이 80억짜리 사업으로 굉장히 큰 사업이고 5년에 걸쳐서 어떤 거리기반과 환경개선 또...
● 이영순 의원
선정이 됐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아니요. 아직 안 되고 시도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행정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상인들이 원해서, 모여서 우리 이 사업을 하자고 마음이 모여야지.
● 이영순 의원
그렇죠. 상거래는 자유상거래기 때문에 관이 주도할 수는 없고 민간이 해야 하는데 그래도 정책과 이런 발표를 우리 또 집행부가 같이 이끌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저는 충분히 그걸 하고 싶은 의지가 있고요. 상인회가 이제 또 건물주와 임차인 같이 의지가 있으면.
● 이영순 의원
그러면 시내중심가에 있는 상가가 몇 개나 지금 공실로 되어있는지 저희 시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전체 지금 로데오는 한 440개 정도 되고요.
● 이영순 의원
공실이.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아니, 전체가 그런데... 그중에 공실은 한 40여 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공실이 왜 그랬는지 파악은 하셨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아무래도 영업이 힘드니까 또 임대료를 내서 하시는 분들은 월세 부담, 여러 가지 부담에서 손실이 나니까 점포를 닫으시는 거겠죠.
● 이영순 의원
예. 그래서 저희는 관광일번지라고 지금 하고 있죠. 관광객도 많이 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도권하고 가깝기 때문에 여행 삼아 오는 게 아니라 저녁에 가서 우리 속초에 가서 회 한 그릇 먹고 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수도권에서 많이 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체류를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왔을 때 상거래가 오프라인으로 좀 흡수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도 우리 로데오가 우리 속초시에서 제일 상가에서 번화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로데오가 죽으면 속초시가 죽은 거다. 그래서 활성화시켜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명장선정이요. 작년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못했죠.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재차 또 이렇게 하고 3차 이런 식으로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15년이 아니라 40년, 50년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시설 쪽으로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공장처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명장선정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우리 시가... 그분들이 명장 아닙니까?
진정한 명장이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가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명장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물론 공부만하라고 하지 말고 방법도 좀 알려주셔서 그분들이 정말 대대로 내려오는 손맛이거든요. 누구나 따라갈 수 없어요. 가게로 전통으로 이어받아서 손으로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명장이기 때문에 진정한 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그동안에 이제 심사에 떨어져서 굉장히 상심이 크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명장이 될 수 있는 길을 그래도 우리가 좀 이렇게 선도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명장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몰라서도 명장이 될 수가 없어요. 충분히 그분들은 경력이나 손맛이나 뛰어납니다. 그런데 시설 면에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담당들이 가서 선도 해 주시고 해 주셔서 진정한 그분들이 명장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물론 뭐 돈이 많아서 투자해가지고 명장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을 좀 구제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제 임기가 다 되어있네요. 그러면 그분들을 할 때 성과평가실시를 다시 하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저기압일 때 엄청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나 했더니 결국은 여기 공동폐수처리시설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물론 수치상으로는 가서 이렇게 하면...
1분만 바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물론 가서 수치계산하고 뭐하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냄새가 고약한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 지도를 해 주셔서 공무원이 쉬는 날, 공휴일날 아니면 저녁 8시대, 그러니까 사각지대 때 그럴 때 이제 털어내는지 냄새가 엄청나서 쓰러질 정도로 그러니까 지도감독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종현
예. 이영순 의원님, 또 악취문제까지 해서 여러 가지 경제진단해 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이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자리경제 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 청년정책이 여러 가지 나와 있죠. 그런데 청년이 이제 나이가 서른아홉으로 딱 미만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도 이제 고령화, 초고령화시대로 가면서 청년이 지금 50살도 청년입니다. 그래서 39세 이상, 40대들은 갈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청년정책이 39세로 다 마감되기 때문에 마흔살,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이런 분들은 어디 가서 배울 데도 없고 응원할 데도 없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고 계신지.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우리가...
● 이영순 의원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건 사실... 그건 이제 공공일자리사업이고요. 그런 사업 단순 일시적인 사업 말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호텔리어라든지 그런 부분에...
● 이영순 의원
거기도 나이가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거기는 나이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한화리조트라든지...
● 이영순 의원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25% 정도 취업을 했던데 교육은 그렇게 시켰어요, 상공회의소에서. 그런데 16명 배출해가지고 4명 취직을 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지 않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 호텔리어, 작년에 호텔리어사업은 하반기에 우리가 추가사업으로 공모가 돼가지고 7월 이후부터 진행이 돼서 12월달에 취업률을 뽑는 바람에 성과가 작게 나왔거든요. 지금 아직도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물론 이제 우리 행정부에서 하는 거지만 교육을 시킬 때 좀 어차피 보조금이 나가는데 대충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도를 하셔야지 16명 배출했는데 4명 취직했다 하면 너무 성과가 좋지 않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그동안에 지원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았어요. 이제 갚을 시기가 됐잖아요. 이제 저희 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대출 마감할 시간이, 대출 반환할 시기가 다 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세우고 계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말씀하신 게 지금 2020년 이제 4월달 그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지신 분들한테 또 이자도 추가지원하면서 지금 2년간에 2.5% 지원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행정명령받은 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2.5%를 이제 추가지원. 이번에는 0.5로 올려서 3%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속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일시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주는 게 반갑지가 않다. 장기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 이렇게 이제 국가에다가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도 이제 대출 반환시기가 돌아왔는데 지금 이제 은행에서는 반환시기를 봐주지 않겠다는 민간은행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리고 이제 전통시장 내지 재래시장은 보조금을 잘 받을 수가 있는데 로데오상가라든지 별개, 재래시장 아닌 별개의 상가들은 지금 코로나도 있긴 하지만 경제적인 수반 거기에 대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지금 임대료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건물주는 건물주대로,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충돌이 있는데 지금 우리 속초시 중앙로가 지금 빈 가게가 자꾸 늘어가고 있다는 건 이게 참 좋지 않은 결과로 무너질 것이다, 상권이 무너질 것이다. 왜냐하면 온라인도 더 많이 비대면으로 이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많이 상거래가 자꾸 변화가 되니까 이게 대책을 세워야겠는데 로데오거리를 이제 르네상스 그런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저희가 이제 속초에서 중앙시장만이 아니라 이제 로데오도 그렇고 다른 골목형...
● 이영순 의원
연계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많이 했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로데오상점가는 다행히 상점가로 지정이 되어있어서 말씀하신 상권르네상스사업이 중기부 공모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사업이 80억짜리 사업으로 굉장히 큰 사업이고 5년에 걸쳐서 어떤 거리기반과 환경개선 또...
● 이영순 의원
선정이 됐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아니요. 아직 안 되고 시도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행정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상인들이 원해서, 모여서 우리 이 사업을 하자고 마음이 모여야지.
● 이영순 의원
그렇죠. 상거래는 자유상거래기 때문에 관이 주도할 수는 없고 민간이 해야 하는데 그래도 정책과 이런 발표를 우리 또 집행부가 같이 이끌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저는 충분히 그걸 하고 싶은 의지가 있고요. 상인회가 이제 또 건물주와 임차인 같이 의지가 있으면.
● 이영순 의원
그러면 시내중심가에 있는 상가가 몇 개나 지금 공실로 되어있는지 저희 시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전체 지금 로데오는 한 440개 정도 되고요.
● 이영순 의원
공실이.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아니, 전체가 그런데... 그중에 공실은 한 40여 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공실이 왜 그랬는지 파악은 하셨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아무래도 영업이 힘드니까 또 임대료를 내서 하시는 분들은 월세 부담, 여러 가지 부담에서 손실이 나니까 점포를 닫으시는 거겠죠.
● 이영순 의원
예. 그래서 저희는 관광일번지라고 지금 하고 있죠. 관광객도 많이 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도권하고 가깝기 때문에 여행 삼아 오는 게 아니라 저녁에 가서 우리 속초에 가서 회 한 그릇 먹고 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수도권에서 많이 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체류를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왔을 때 상거래가 오프라인으로 좀 흡수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도 우리 로데오가 우리 속초시에서 제일 상가에서 번화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로데오가 죽으면 속초시가 죽은 거다. 그래서 활성화시켜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명장선정이요. 작년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못했죠.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재차 또 이렇게 하고 3차 이런 식으로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15년이 아니라 40년, 50년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시설 쪽으로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공장처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명장선정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우리 시가... 그분들이 명장 아닙니까?
진정한 명장이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가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명장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물론 공부만하라고 하지 말고 방법도 좀 알려주셔서 그분들이 정말 대대로 내려오는 손맛이거든요. 누구나 따라갈 수 없어요. 가게로 전통으로 이어받아서 손으로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명장이기 때문에 진정한 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그동안에 이제 심사에 떨어져서 굉장히 상심이 크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명장이 될 수 있는 길을 그래도 우리가 좀 이렇게 선도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명장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몰라서도 명장이 될 수가 없어요. 충분히 그분들은 경력이나 손맛이나 뛰어납니다. 그런데 시설 면에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담당들이 가서 선도 해 주시고 해 주셔서 진정한 그분들이 명장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물론 뭐 돈이 많아서 투자해가지고 명장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을 좀 구제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제 임기가 다 되어있네요. 그러면 그분들을 할 때 성과평가실시를 다시 하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저기압일 때 엄청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나 했더니 결국은 여기 공동폐수처리시설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물론 수치상으로는 가서 이렇게 하면...
1분만 바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물론 가서 수치계산하고 뭐하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냄새가 고약한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 지도를 해 주셔서 공무원이 쉬는 날, 공휴일날 아니면 저녁 8시대, 그러니까 사각지대 때 그럴 때 이제 털어내는지 냄새가 엄청나서 쓰러질 정도로 그러니까 지도감독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종현
예. 이영순 의원님, 또 악취문제까지 해서 여러 가지 경제진단해 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이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일자리경제과가 신년에도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해도 해도 이제 이 경제상황이라는 부분이 회복이라는 게 어려운 부분인 건데... 먼저 이제 작은 것부터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우리가 그 청년정책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청년들의 의견들을 좀 받고 모으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실제 좀 활성화되고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이제 우리 청년정책팀 신설이 작년에 돼서 처음으로 이제 발걸음을 띄었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과 좀 기대감이 교차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년상인이나 이제 중년이나 또 노년은퇴자들이 우리가 경제활동, 창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뛰어들고 있고 취업들도 하고 있는 이 지역상황인 거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소상공인이나 여러 경제인단체가 저희 지역 자체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 주로 이제 경제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함께 집단이 형성돼서 뭔가 서로 부조하고 이제 그러는 계층이 벌써 50대 이상들이라 20대부터 시작해서 3, 40대가 뭔가 함께 좀 그룹핑이 되거나 플랫폼이 형성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지역이에요, 저희가.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 꽤 많이 그 젊은층에서들 창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재미있게 느껴지는 게 최근에 영랑동이 상당히 좀 각광을 받는 지역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새로운 창업자들이 이제 요식업이나 카페나 뭐 이런 상황들이 영랑동을 찾아가는데 그게 다 히트작품들이 되는 상황들이 일단은 공간적인 부분이 거의 마지막 조금 남아있는 주택가 비슷한 그러한 지역이 우리 지역에 이제 영랑동.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관광객이나 시민들이나 우리들에 정서가 고층빌딩도 우리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지만 다 이제 질렸고 그런 상황으로 지금 창업하면서 아직도 저도 지인이 창업을 했는데 못가봤어요. 매번 예약이 다 찼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놀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친구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묶어서 도와줄 것인가를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맞습니다. 올해 저희가 하고 싶은 분야도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야고요. 그렇게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을 찾아서 묶어서 서로 네트워킹할 수 있는, 정보교류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게 저희 취지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속초 곳곳에 기존 주택을 재생을 해서 그 하드웨어를 유지하고 안은 또 조금 모양을 바꿔서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는 분이 상당히 많고 인기도... 많이 찾아들 오십니다.
● 유혜정 의원
그게 이제 하나에 어떤 저희 지역에 관광문화를 새로운 지류로 좀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런 시도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청년세대에서 이루어지는 반짝반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지만 지역 내 네트워크들은 그 친구들끼리 서로 좀 만나고 교류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청년네트워크하고 아직 그 안에 다 흡수되기는 어려운 거고. 다른 상황이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경영자과정 같은 경우도 좋을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런 청년들도 최대한 발굴하고 찾아서 저희가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서로 좀 친구하고 부조하고 서로 그럴 수 있는 상황으로 속초경제를 함께 들어올릴 수 있도록 그 부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기는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요즘 저희 청년 배달라이더들 많죠. 그런데 요즘은 안전과 그 고용환경에 대한 이야기들 이미 우리가 좀 강화되게 하고 있고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책임감들을 가지고 각 그런 업체들이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는지, 안전에 대해서. 이건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 유혜정 의원
저는 이제 지금 좀 말씀을 남은 시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희 얼마 전에 이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중심에 경제인단체 분들을 만났을 때 지역화폐에 대한 요구를 좀 하셨고 이미 우리 속초시 행정에서는 좀 많이 검토는 해보셨던 과제인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지금 지역화폐가 지금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이미 15개 시군이 도입을 했고 전국에서도 광역시까지 포함하면 거의 250개 지자체가 이제 거의 다 한다고 봐야 돼요. 저희 시도 그동안 강원상품권을 잘 활용을 해서 시민들이 쓰고 있었는데 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필요하면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행정절차가 필요한데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저희 책상에 놓아졌던 걸 저도 부랴부랴 밤새 읽고 체크하면서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2개의 연구자료들을 보았던 부분은 결국 지금 우리 지역경제가 안 좋아지고 그리고 그 어떤 소득에 불평등이 이루어지면서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미 상당히 많이 유럽에서도 일본에서도 다 시도하고 그즈음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던 것들이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마을공동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지자체가 시작하기 이전에 마을에 어떤 그런 협동조합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꽤 기사화되던 때가 있었어요. 거의 모든 지자체가 이제 하고 있는 상황에 이제 속초시는 여기까지 이제 흔히 말하면 저는 버텼다고 봐요.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버텨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들이 그러니까 유통과 소비를 상당히 촉진한다 그래요. 우리가 법정통화라고 하는 지폐보다 그 회전속도가, 유통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 지역에서만 한정돼서 또 소비를 강조하기 때문에 골목상권이 또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그만큼 또 소득을, 할인해주는 만큼 소득을 대체...
● 유혜정 의원
할인액만큼이 그게 소득이 증가가 되니까 10분의 1 정도는 내가 소득으로 다시 들어오니까 그게 다시 또 소비로 시장경제를 또 활성화시키게 되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한 달에 30만 원이면 10% 할인되면 이제 3만 원이고 보통 가족식사 3명이면 9만 원꼴이 되거든요. 1년이면 거의 100만 원꼴이 되는 어떤 소득대체효과도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이 지역화폐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결국은 일자리창출들도 내 지역뿐만이 아니라 타지역까지 그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부과효과들도 있더라. 그래서 점점 더 이 부분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화폐 자체가 최근에 이제 재난지원금 그렇죠? 또 복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것으로 수당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정책화폐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는데 아마도 그 부분은 전국적인 상황에 사람들이 여기에서 소비하고 있는 어쩌면 관광도시로써의 고민이 좀 있지 않았나, 그 부분이 크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어차피 써야 할 곳에 쓴다면 어떤 경제적인 촉진효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외지인들이 와서 써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문제점은 이게 병원, 의원... 결과보고서를 보면 병원, 의원 이런 데서 제일 많이 쓰여집니다. 그런 데는 사실 매출효과가 없는데...
● 유혜정 의원
일단 슈퍼마켓이나 생활용품 그런 거고 병·의원도 꽤 쓰여지더라.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그래서 저희도 이 라인에 이제 좀 함께 뛰어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재난지원금도 이런 상황들이지만 복지적인 정책에서의 정책화폐로써의 기능은 이 상황이 굉장히 많이 쓰여질 수 있겠다. 긍정적인 요소를 좀더 보고 적극적으로 좀 저희가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종현
30초 남았는데 마무리해 주셨네요, 유혜정 의원님.
우리 지역화폐 관련해서는 우리 유혜정 의원님이 잘 말씀을 해 주셨지만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15개 시군이 이제 지역화폐에 대한 정책을 쓰면서 시군단위정책에 다 스며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비교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왕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거 빨리 좀 우리도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우리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일자리경제과가 신년에도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해도 해도 이제 이 경제상황이라는 부분이 회복이라는 게 어려운 부분인 건데... 먼저 이제 작은 것부터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우리가 그 청년정책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청년들의 의견들을 좀 받고 모으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실제 좀 활성화되고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이제 우리 청년정책팀 신설이 작년에 돼서 처음으로 이제 발걸음을 띄었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과 좀 기대감이 교차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년상인이나 이제 중년이나 또 노년은퇴자들이 우리가 경제활동, 창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뛰어들고 있고 취업들도 하고 있는 이 지역상황인 거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소상공인이나 여러 경제인단체가 저희 지역 자체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 주로 이제 경제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함께 집단이 형성돼서 뭔가 서로 부조하고 이제 그러는 계층이 벌써 50대 이상들이라 20대부터 시작해서 3, 40대가 뭔가 함께 좀 그룹핑이 되거나 플랫폼이 형성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지역이에요, 저희가.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 꽤 많이 그 젊은층에서들 창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재미있게 느껴지는 게 최근에 영랑동이 상당히 좀 각광을 받는 지역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새로운 창업자들이 이제 요식업이나 카페나 뭐 이런 상황들이 영랑동을 찾아가는데 그게 다 히트작품들이 되는 상황들이 일단은 공간적인 부분이 거의 마지막 조금 남아있는 주택가 비슷한 그러한 지역이 우리 지역에 이제 영랑동.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관광객이나 시민들이나 우리들에 정서가 고층빌딩도 우리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지만 다 이제 질렸고 그런 상황으로 지금 창업하면서 아직도 저도 지인이 창업을 했는데 못가봤어요. 매번 예약이 다 찼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놀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친구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묶어서 도와줄 것인가를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맞습니다. 올해 저희가 하고 싶은 분야도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야고요. 그렇게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을 찾아서 묶어서 서로 네트워킹할 수 있는, 정보교류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게 저희 취지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속초 곳곳에 기존 주택을 재생을 해서 그 하드웨어를 유지하고 안은 또 조금 모양을 바꿔서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는 분이 상당히 많고 인기도... 많이 찾아들 오십니다.
● 유혜정 의원
그게 이제 하나에 어떤 저희 지역에 관광문화를 새로운 지류로 좀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런 시도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청년세대에서 이루어지는 반짝반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지만 지역 내 네트워크들은 그 친구들끼리 서로 좀 만나고 교류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청년네트워크하고 아직 그 안에 다 흡수되기는 어려운 거고. 다른 상황이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경영자과정 같은 경우도 좋을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런 청년들도 최대한 발굴하고 찾아서 저희가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서로 좀 친구하고 부조하고 서로 그럴 수 있는 상황으로 속초경제를 함께 들어올릴 수 있도록 그 부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기는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요즘 저희 청년 배달라이더들 많죠. 그런데 요즘은 안전과 그 고용환경에 대한 이야기들 이미 우리가 좀 강화되게 하고 있고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책임감들을 가지고 각 그런 업체들이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는지, 안전에 대해서. 이건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 유혜정 의원
저는 이제 지금 좀 말씀을 남은 시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희 얼마 전에 이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중심에 경제인단체 분들을 만났을 때 지역화폐에 대한 요구를 좀 하셨고 이미 우리 속초시 행정에서는 좀 많이 검토는 해보셨던 과제인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지금 지역화폐가 지금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이미 15개 시군이 도입을 했고 전국에서도 광역시까지 포함하면 거의 250개 지자체가 이제 거의 다 한다고 봐야 돼요. 저희 시도 그동안 강원상품권을 잘 활용을 해서 시민들이 쓰고 있었는데 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필요하면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행정절차가 필요한데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저희 책상에 놓아졌던 걸 저도 부랴부랴 밤새 읽고 체크하면서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2개의 연구자료들을 보았던 부분은 결국 지금 우리 지역경제가 안 좋아지고 그리고 그 어떤 소득에 불평등이 이루어지면서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미 상당히 많이 유럽에서도 일본에서도 다 시도하고 그즈음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던 것들이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마을공동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지자체가 시작하기 이전에 마을에 어떤 그런 협동조합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꽤 기사화되던 때가 있었어요. 거의 모든 지자체가 이제 하고 있는 상황에 이제 속초시는 여기까지 이제 흔히 말하면 저는 버텼다고 봐요.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버텨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들이 그러니까 유통과 소비를 상당히 촉진한다 그래요. 우리가 법정통화라고 하는 지폐보다 그 회전속도가, 유통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 지역에서만 한정돼서 또 소비를 강조하기 때문에 골목상권이 또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그만큼 또 소득을, 할인해주는 만큼 소득을 대체...
● 유혜정 의원
할인액만큼이 그게 소득이 증가가 되니까 10분의 1 정도는 내가 소득으로 다시 들어오니까 그게 다시 또 소비로 시장경제를 또 활성화시키게 되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한 달에 30만 원이면 10% 할인되면 이제 3만 원이고 보통 가족식사 3명이면 9만 원꼴이 되거든요. 1년이면 거의 100만 원꼴이 되는 어떤 소득대체효과도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이 지역화폐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결국은 일자리창출들도 내 지역뿐만이 아니라 타지역까지 그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부과효과들도 있더라. 그래서 점점 더 이 부분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화폐 자체가 최근에 이제 재난지원금 그렇죠? 또 복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것으로 수당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정책화폐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는데 아마도 그 부분은 전국적인 상황에 사람들이 여기에서 소비하고 있는 어쩌면 관광도시로써의 고민이 좀 있지 않았나, 그 부분이 크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어차피 써야 할 곳에 쓴다면 어떤 경제적인 촉진효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외지인들이 와서 써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문제점은 이게 병원, 의원... 결과보고서를 보면 병원, 의원 이런 데서 제일 많이 쓰여집니다. 그런 데는 사실 매출효과가 없는데...
● 유혜정 의원
일단 슈퍼마켓이나 생활용품 그런 거고 병·의원도 꽤 쓰여지더라.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그래서 저희도 이 라인에 이제 좀 함께 뛰어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재난지원금도 이런 상황들이지만 복지적인 정책에서의 정책화폐로써의 기능은 이 상황이 굉장히 많이 쓰여질 수 있겠다. 긍정적인 요소를 좀더 보고 적극적으로 좀 저희가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종현
30초 남았는데 마무리해 주셨네요, 유혜정 의원님.
우리 지역화폐 관련해서는 우리 유혜정 의원님이 잘 말씀을 해 주셨지만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15개 시군이 이제 지역화폐에 대한 정책을 쓰면서 시군단위정책에 다 스며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비교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왕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거 빨리 좀 우리도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우리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앞서 세 분에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에 대한 부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우선 우리 지원업무를 담당했던 당시 계장님께서 같은 부서에 과장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환영하고 기대가 큽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가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조금 더 해야 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렵다, 막연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는 것보다는 좀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가에 대한 부분을 좀 인식을 해야만이 정책이 시급하고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3년째 이어지면서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인 상태에서 월세와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문을 닫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버틸 때까지 버티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생업을 접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가게를 문을 열고 있는 분들은 매일 속이 새카맣게타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표는 어떨까요. 우리 자영업자부채가 2019년 말에 624조 9,000억이었는데 코로나 발생 이후 가장 최근에 자료인 작년도 3분기 말에는 887조 6,000억 원으로 30% 늘었어요. 그러니까 263조가 증가한 겁니다, 2년 사이에. 더 심각한 것은 뭐냐하면 이 중에서 자영업자분들이 3개 금융기관 이상에 채무를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가 이전보다 배 이상 늘어났다는 거죠. 저도 금융기관에 있어봤지만 채무가 한 곳에 있는 거하고 여러 곳에 있는 것은 상환이나 연장할 때 부분도 지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에 전체 자영업자 비중이 24.6%라 그럽니다. OECD국가 중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데 특히 주목할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 자영업은 도매, 소매, 도·소매, 숙박, 음식 등 생활밀접업종이 전체 4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세하다는 거죠,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지원이 부족하다는 거죠. 최근에 정부에 추경에서 300만 원씩 주는 걸로 또 발표가 됐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300만 원을 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작년에 3%대를 유지하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금리가 5%로 올랐어요. 5%대 가까이. 그러다 보면 자영업자 1인당 평균대출액이 2억 2,800(만 원)임을 감안했을 때 금리상승으로 인해서 연간이자부담금이 400만 원까지 늘어난다는 얘기죠. 결국 300만 원 받고 400만 원, 100만 원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을 추진하는 분들 쪽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 그러면 중앙정부는 그렇고 강원도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강원도 자영업계에 은행권 대출액 규모가 3조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사상최대치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 말씀드린 작년도 3분기 기준 강원지역 도·소매업종 대출액이 전년 동분기 대비해서 2,059억이 증가해서 2조 891억 원입니다. 이 또한 역대 최대입니다. 특히 숙박음식업점에 대출액은 전년대비 1,382억 원이 늘어나 1조 4,574억 원으로 이 또한 불명예스럽게도 역대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버티고 있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이터로 봤을 때 빚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빚으로. 이자는 늘어나고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 이분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하고 있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언제까지 검토하고 언제까지 고민할 거냐는 얘기예요. 바로바로 실행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 강정호 의원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기댈 곳은 속초시에 일자리경제과가 마지막 보류다라는 그런 무거운 마음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올 한해 코로나 피해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 강정호 의원
이차보전을 담당하시는 곳이 어디죠? 이차보전업무?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경제정책팀입니다.
● 강정호 의원
경제정책지원담당님 제가 질문 좀 할까 하는데 우리 의장님께서 좀...
● 의장 신선익
정책지원담당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연단에 서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담당 최근민
경제정책담당 최근민입니다.
● 강정호 의원
우리 계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다 아시는 업무니까 제가 시민들께서 좀 여쭤봐달라는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민들께서 보고 계시니까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께서 생활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사전에 상의 없이 모신 걸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폐업을 하고 싶은데, 장사가 너무 안 돼서 폐업을 하고 싶은데 기존에 받은 소상공인지원자금을 갚으라 그럴까봐 폐업도 못하고 있습니다. 폐업을 문의하려다 보니 대출금상환 걱정에 문의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문을 열어놓고 피해를 보는 게 맞는 건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데 폐업을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출금 상환해야 되나요?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좀 우리 시민들께 해 주시죠.
● 경제정책담당 최근민
지금 폐업, 이제 저희 시 시책은 아니고요. 소진공에서 하는 시책 중에 폐업지원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업을 하시려는 자영업자분들에 대해서 소진공에 문의하시고 신청하시면 그 사업을 접수 받아서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지금.
● 강정호 의원
폐업지원금이라는 건 저도 조금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쭤보는, 우리 시민분께서 여쭤보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코로나대응자금을 5,000만 원을 받았는데 폐업을 하게 되면 사업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 5,000만 원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 경제정책담당 최근민
저희 이제 시에서 융자추천해서 이차보전금 지원하는 정책을 예를 들면 어쨌든 지금 현재는 금융기관하고 시하고 협업을 맺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상환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하게 되면 어쨌든 추가적인 부분은 지원은 어렵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출을 상환하는 이 방법을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대출하면 시설자금, 운전자금 용도로만 쓸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상환하는 방법, 이 방법을 조금 검토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강정호 의원
우리 계장님께서 지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답변도 주셨고 또 제 질문에 정확한 답변은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 나중에라도 꼭 좀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폐업을 하고 싶은데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출금상환 요구가 있을까봐. 그게 이제 질문인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주시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제가 잠깐 말씀을 좀 해도...
● 강정호 의원
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이자, 저희가 지원하는 이자는 소상공인 폐업을 하면 이자는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대출상환은 본인이 굳이 안 하셔도 되거든요.
● 강정호 의원
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 대신 우리가 지원하는 2.5% 이자를 지원을 못받으시면서 이자부담은 해가시면서 대출전체에 대한 상환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 강정호 의원
저는 지금 이차보전금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지금 시민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고 아까 존경하는 이영순 의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질의를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저도 시민께서 이런 질문을 주셔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 봤더니 일단 담당직원이 상환이 원칙입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상환할 능력이 되면 상환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 상환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재차 물었더니 그쪽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다시 연락이 온 게 지금 코로나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각 신용보증회사와 금융기관에서 폐업을 한다 하더라도 연장해 주는 방법들이 있고 그 부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 부분들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 강정호 의원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직무대리 최종현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 강정호 의원
그리고 우리 계장님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우리 조례상에 만기는 2년으로 되어있는데 2년이 지나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지금?
● 경제정책담당 최근민
이자지원은 안 됩니다.
● 강정호 의원
안 된다고요?
● 경제정책담당 최근민
시에서 2년간 지원하는 겁니다.
● 강정호 의원
작년에 바꿨잖아요.
● 경제정책담당 최근민
그건 한시적으로 그때...
● 강정호 의원
예, 한시적으로 바꿨잖아요.
● 경제정책담당 최근민
바꾼... 그건 유예기간 1년을. 원래는 대출을 받은 업체가 2년간 받고 1년 유예기간 후에 이제 신청이 가능한 건데요. 그 1년 유예기간을 없앴던 거고요. 지금은 그건 아닙니다.
● 강정호 의원
언제 안 됐어요. 언제 종료됐어요, 그게.
● 경제정책담당 최근민
종료가 아니고요. 저희는 어쨌든 올해 이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면서요.
● 강정호 의원
자, 표 좀 보겠습니다. 작년에 오시기... 우리 계장님 오시기 전에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예산이 얼마죠?
● 경제정책담당 최근민
8억 원.
● 강정호 의원
8억이죠.
이 8억 늘린 이유가 뭐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8억을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증액한 이유가 뭐냐하면 여기 이제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융자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는데 다만 조례 제4조5호에 그러니까 융자제한 중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업체가 피해를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해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우리가 연장을 했단 말이죠. 조례를 바꾸지 않아도 우리 별표에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변경 없이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하면 이차보전금을 지원받다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어려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걸 근거로 연장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안됐냐고요. 언제 기준으로 안 됐냐고요.
● 경제정책담당 최근민
제가 판단하기로는 융자일로부터 2년간 저희가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요. 이제 재난관련법령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분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제외대상이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1년 유예기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예를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이자지원은 2년값만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 강정호 의원
아니, 맞는데 지금 코로나로 어려워서 우리가 이걸 연장을 하는 걸로 의회하고 협의를 봤고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언제 이게 중단됐냐고요.
● 경제정책담당 최근민
중단이 아니라 이자지원에...
● 강정호 의원
왜 의회하고 아무 얘기도 없이 중단이 돼요, 이게.
● 경제정책담당 최근민
올해 사업공고를 이제 1월달에 냈고요. 사업공고 부분에 1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한 게 이자지원은 언제까지 해 주냐.
● 강정호 의원
기존 대출받으신 분들.
지금 기존 대출 받으신 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 경제정책담당 최근민
기존대출도 2년이 맞습니다.
● 강정호 의원
기존대출도 2년으로 조례는 되어있는데 지금 그냥 보통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때 의회하고 전임과장님 담당님께서 의회하고 논의를 한 게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당분간은 연장을 하겠다, 그렇게 또 와가지고 우리가 예산도 증액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질문 중에 이제 2년이라고 얘기하시면.
● 경제정책담당 최근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조금 더 검토하실래요? 아니면...
● 경제정책담당 최근민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예기간 1년을 이제 배제한다는 얘기는요, 이제 상환... 2년의 대출기간이 끝나고 1년이 지난 후에 업체가 다시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다시 신청을 하시면 또 2년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2년간은 2.5% 이자지원을 받고 예전에는 1년 동안 신규지원을 못했... 신규신청을 못했는데 그 신규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없애서 다시 신규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작년까지 그렇게 운영을 했고 올해는 이제 행정명령을 받은 업체별로 유예기간을 없애서 바로 신규신청을 할 수 있게 적용을 한 겁니다. 2년 대출받는 걸 다시 2년으로 연장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다시 신규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예기관에 텀을 없앴다는 거거든요.
● 강정호 의원
정리 좀 하면 기존에 대출기간이 2년이었고 그다음에 연장을 하려고 하면 1년 동안은 지원이 안 되는 게 우리 규정이었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신규대출을 못하는 게 1년이었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기서부터 정리 좀 해 보시죠. 어떻게 됐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건 그냥 기존에 건 그냥 유지가 되는 거고요.
신규대출 할 수 있는 걸 1년 동안 못했는데 저 유예기간을 없앰으로써 2년 지원받고 다시 2년 새로운 신규대출을 또 동시에 낼 수 있다는 거죠. 2년 마지막 시점에, 새로운 대출을.
● 강정호 의원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 경제정책담당 최근민
네. 그러니까 2년, 2년 이렇게 되는 거죠.
● 강정호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께서 주신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코로나로 장사가 되지 않아서 기존에 종업원들을 하나하나씩 감원을 하다 보니 가게에 1인 내지 2인 정도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게조차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필요한 서류라든지 절차를 정확히 사전에 알려줘야만 잠시라도 틈을 내서 가야 되는데 기존에 가봤더니 속초시청 갔다가 어디 갔다가 어디 갔다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어디다 먼저 문의하고 어디부터 가야 되냐는 질문이거든요. 그럼 한 번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 경제정책담당 최근민
일단은 이제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영업자분은 시청에 의뢰를 하시고 이제 공고문을 일단 살펴보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필수서류들이 있으니까 필수서류 중에 은행대출추천서가 있습니다. 일단 거래하시는 은행이 있으시면 거기 가서 이제 대출상담을 받으시고 추천서를 받으셔야 되고요. 이제 사업자등록증 등등 필요서류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 필요서류들이 어디서 발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네. 그런 부분들 좀 시급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까지 파악하고 계시니까 하루 속히 좀 개선이 되고. 하나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것을 문의하러 오시는 분이 좀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가면 직원은 많고 사무실은 비좁고 하다 보니까 여러 직원분들 앞에 다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의장님, 여기서...
● 의장직무대리 최종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시간을.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정리가 되신 거죠?
● 강정호 의원
예.
● 의장직무대리 최종현
또 추가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의원님.
● 강정호 의원
저는 추가질의 있긴 있는데 짧게.
● 의장직무대리 최종현
짧게 하나 하세요, 그러면.
● 강정호 의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고요.
우리 이번에 신규시책 보니까 제1농공단지에 대한 도로포장, 노후도로정비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 강정호 의원
제가 화면을 좀 띄워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1농공단지, 2농공단지, 3농공단지인데 1농공단지 쪽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런데 저는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지금 1농공단지 입구에서부터 환경자원사업소까지에 이쪽도 포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민생활지원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많은 분들도 출·퇴근하고 계시고 하는데 여기까지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이건 공모,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부분이라 어떤 산업단지에 제한되어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건 별도로 시비가, 자체시비를 투입을 한다든지 그래서 같은 지금 근로자들이나...
● 강정호 의원
그래도 할 때 같이 하는 게 더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예. 가까운 거리기 때문에 그것 또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입구부터 환경자원사업소까지. 이 부분 좀 같이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코로나확진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고 정부발표대로라면 다음 달 되면 더 많아질 것 같다는데 지금 중앙시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장소들 있잖아요. 그곳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곳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역에 조금 더 강화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상인분들에 주문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확인해 주시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속초시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기댈 곳은 일자리경제과밖에 없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좀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앞서 세 분에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에 대한 부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우선 우리 지원업무를 담당했던 당시 계장님께서 같은 부서에 과장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환영하고 기대가 큽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가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조금 더 해야 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렵다, 막연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는 것보다는 좀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가에 대한 부분을 좀 인식을 해야만이 정책이 시급하고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3년째 이어지면서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인 상태에서 월세와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문을 닫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버틸 때까지 버티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생업을 접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가게를 문을 열고 있는 분들은 매일 속이 새카맣게타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표는 어떨까요. 우리 자영업자부채가 2019년 말에 624조 9,000억이었는데 코로나 발생 이후 가장 최근에 자료인 작년도 3분기 말에는 887조 6,000억 원으로 30% 늘었어요. 그러니까 263조가 증가한 겁니다, 2년 사이에. 더 심각한 것은 뭐냐하면 이 중에서 자영업자분들이 3개 금융기관 이상에 채무를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가 이전보다 배 이상 늘어났다는 거죠. 저도 금융기관에 있어봤지만 채무가 한 곳에 있는 거하고 여러 곳에 있는 것은 상환이나 연장할 때 부분도 지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에 전체 자영업자 비중이 24.6%라 그럽니다. OECD국가 중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데 특히 주목할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 자영업은 도매, 소매, 도·소매, 숙박, 음식 등 생활밀접업종이 전체 4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세하다는 거죠,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지원이 부족하다는 거죠. 최근에 정부에 추경에서 300만 원씩 주는 걸로 또 발표가 됐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300만 원을 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작년에 3%대를 유지하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금리가 5%로 올랐어요. 5%대 가까이. 그러다 보면 자영업자 1인당 평균대출액이 2억 2,800(만 원)임을 감안했을 때 금리상승으로 인해서 연간이자부담금이 400만 원까지 늘어난다는 얘기죠. 결국 300만 원 받고 400만 원, 100만 원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을 추진하는 분들 쪽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 그러면 중앙정부는 그렇고 강원도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강원도 자영업계에 은행권 대출액 규모가 3조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사상최대치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 말씀드린 작년도 3분기 기준 강원지역 도·소매업종 대출액이 전년 동분기 대비해서 2,059억이 증가해서 2조 891억 원입니다. 이 또한 역대 최대입니다. 특히 숙박음식업점에 대출액은 전년대비 1,382억 원이 늘어나 1조 4,574억 원으로 이 또한 불명예스럽게도 역대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버티고 있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이터로 봤을 때 빚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빚으로. 이자는 늘어나고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 이분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하고 있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언제까지 검토하고 언제까지 고민할 거냐는 얘기예요. 바로바로 실행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 강정호 의원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기댈 곳은 속초시에 일자리경제과가 마지막 보류다라는 그런 무거운 마음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올 한해 코로나 피해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 강정호 의원
이차보전을 담당하시는 곳이 어디죠? 이차보전업무?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경제정책팀입니다.
● 강정호 의원
경제정책지원담당님 제가 질문 좀 할까 하는데 우리 의장님께서 좀...
● 의장 신선익
정책지원담당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연단에 서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담당 최근민
경제정책담당 최근민입니다.
● 강정호 의원
우리 계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다 아시는 업무니까 제가 시민들께서 좀 여쭤봐달라는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민들께서 보고 계시니까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께서 생활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사전에 상의 없이 모신 걸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폐업을 하고 싶은데, 장사가 너무 안 돼서 폐업을 하고 싶은데 기존에 받은 소상공인지원자금을 갚으라 그럴까봐 폐업도 못하고 있습니다. 폐업을 문의하려다 보니 대출금상환 걱정에 문의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문을 열어놓고 피해를 보는 게 맞는 건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데 폐업을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출금 상환해야 되나요?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좀 우리 시민들께 해 주시죠.
● 경제정책담당 최근민
지금 폐업, 이제 저희 시 시책은 아니고요. 소진공에서 하는 시책 중에 폐업지원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업을 하시려는 자영업자분들에 대해서 소진공에 문의하시고 신청하시면 그 사업을 접수 받아서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지금.
● 강정호 의원
폐업지원금이라는 건 저도 조금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쭤보는, 우리 시민분께서 여쭤보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코로나대응자금을 5,000만 원을 받았는데 폐업을 하게 되면 사업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 5,000만 원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 경제정책담당 최근민
저희 이제 시에서 융자추천해서 이차보전금 지원하는 정책을 예를 들면 어쨌든 지금 현재는 금융기관하고 시하고 협업을 맺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상환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하게 되면 어쨌든 추가적인 부분은 지원은 어렵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출을 상환하는 이 방법을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대출하면 시설자금, 운전자금 용도로만 쓸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상환하는 방법, 이 방법을 조금 검토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강정호 의원
우리 계장님께서 지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답변도 주셨고 또 제 질문에 정확한 답변은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 나중에라도 꼭 좀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폐업을 하고 싶은데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출금상환 요구가 있을까봐. 그게 이제 질문인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주시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제가 잠깐 말씀을 좀 해도...
● 강정호 의원
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이자, 저희가 지원하는 이자는 소상공인 폐업을 하면 이자는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대출상환은 본인이 굳이 안 하셔도 되거든요.
● 강정호 의원
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 대신 우리가 지원하는 2.5% 이자를 지원을 못받으시면서 이자부담은 해가시면서 대출전체에 대한 상환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 강정호 의원
저는 지금 이차보전금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지금 시민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고 아까 존경하는 이영순 의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질의를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저도 시민께서 이런 질문을 주셔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 봤더니 일단 담당직원이 상환이 원칙입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상환할 능력이 되면 상환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 상환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재차 물었더니 그쪽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다시 연락이 온 게 지금 코로나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각 신용보증회사와 금융기관에서 폐업을 한다 하더라도 연장해 주는 방법들이 있고 그 부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 부분들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 강정호 의원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직무대리 최종현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 강정호 의원
그리고 우리 계장님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우리 조례상에 만기는 2년으로 되어있는데 2년이 지나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지금?
● 경제정책담당 최근민
이자지원은 안 됩니다.
● 강정호 의원
안 된다고요?
● 경제정책담당 최근민
시에서 2년간 지원하는 겁니다.
● 강정호 의원
작년에 바꿨잖아요.
● 경제정책담당 최근민
그건 한시적으로 그때...
● 강정호 의원
예, 한시적으로 바꿨잖아요.
● 경제정책담당 최근민
바꾼... 그건 유예기간 1년을. 원래는 대출을 받은 업체가 2년간 받고 1년 유예기간 후에 이제 신청이 가능한 건데요. 그 1년 유예기간을 없앴던 거고요. 지금은 그건 아닙니다.
● 강정호 의원
언제 안 됐어요. 언제 종료됐어요, 그게.
● 경제정책담당 최근민
종료가 아니고요. 저희는 어쨌든 올해 이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면서요.
● 강정호 의원
자, 표 좀 보겠습니다. 작년에 오시기... 우리 계장님 오시기 전에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예산이 얼마죠?
● 경제정책담당 최근민
8억 원.
● 강정호 의원
8억이죠.
이 8억 늘린 이유가 뭐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8억을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증액한 이유가 뭐냐하면 여기 이제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융자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는데 다만 조례 제4조5호에 그러니까 융자제한 중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업체가 피해를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해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우리가 연장을 했단 말이죠. 조례를 바꾸지 않아도 우리 별표에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변경 없이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하면 이차보전금을 지원받다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어려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걸 근거로 연장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안됐냐고요. 언제 기준으로 안 됐냐고요.
● 경제정책담당 최근민
제가 판단하기로는 융자일로부터 2년간 저희가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요. 이제 재난관련법령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분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제외대상이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1년 유예기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예를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이자지원은 2년값만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 강정호 의원
아니, 맞는데 지금 코로나로 어려워서 우리가 이걸 연장을 하는 걸로 의회하고 협의를 봤고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언제 이게 중단됐냐고요.
● 경제정책담당 최근민
중단이 아니라 이자지원에...
● 강정호 의원
왜 의회하고 아무 얘기도 없이 중단이 돼요, 이게.
● 경제정책담당 최근민
올해 사업공고를 이제 1월달에 냈고요. 사업공고 부분에 1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한 게 이자지원은 언제까지 해 주냐.
● 강정호 의원
기존 대출받으신 분들.
지금 기존 대출 받으신 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 경제정책담당 최근민
기존대출도 2년이 맞습니다.
● 강정호 의원
기존대출도 2년으로 조례는 되어있는데 지금 그냥 보통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때 의회하고 전임과장님 담당님께서 의회하고 논의를 한 게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당분간은 연장을 하겠다, 그렇게 또 와가지고 우리가 예산도 증액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질문 중에 이제 2년이라고 얘기하시면.
● 경제정책담당 최근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조금 더 검토하실래요? 아니면...
● 경제정책담당 최근민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예기간 1년을 이제 배제한다는 얘기는요, 이제 상환... 2년의 대출기간이 끝나고 1년이 지난 후에 업체가 다시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다시 신청을 하시면 또 2년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2년간은 2.5% 이자지원을 받고 예전에는 1년 동안 신규지원을 못했... 신규신청을 못했는데 그 신규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없애서 다시 신규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작년까지 그렇게 운영을 했고 올해는 이제 행정명령을 받은 업체별로 유예기간을 없애서 바로 신규신청을 할 수 있게 적용을 한 겁니다. 2년 대출받는 걸 다시 2년으로 연장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다시 신규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예기관에 텀을 없앴다는 거거든요.
● 강정호 의원
정리 좀 하면 기존에 대출기간이 2년이었고 그다음에 연장을 하려고 하면 1년 동안은 지원이 안 되는 게 우리 규정이었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신규대출을 못하는 게 1년이었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기서부터 정리 좀 해 보시죠. 어떻게 됐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건 그냥 기존에 건 그냥 유지가 되는 거고요.
신규대출 할 수 있는 걸 1년 동안 못했는데 저 유예기간을 없앰으로써 2년 지원받고 다시 2년 새로운 신규대출을 또 동시에 낼 수 있다는 거죠. 2년 마지막 시점에, 새로운 대출을.
● 강정호 의원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 경제정책담당 최근민
네. 그러니까 2년, 2년 이렇게 되는 거죠.
● 강정호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께서 주신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코로나로 장사가 되지 않아서 기존에 종업원들을 하나하나씩 감원을 하다 보니 가게에 1인 내지 2인 정도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게조차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필요한 서류라든지 절차를 정확히 사전에 알려줘야만 잠시라도 틈을 내서 가야 되는데 기존에 가봤더니 속초시청 갔다가 어디 갔다가 어디 갔다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어디다 먼저 문의하고 어디부터 가야 되냐는 질문이거든요. 그럼 한 번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 경제정책담당 최근민
일단은 이제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영업자분은 시청에 의뢰를 하시고 이제 공고문을 일단 살펴보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필수서류들이 있으니까 필수서류 중에 은행대출추천서가 있습니다. 일단 거래하시는 은행이 있으시면 거기 가서 이제 대출상담을 받으시고 추천서를 받으셔야 되고요. 이제 사업자등록증 등등 필요서류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 필요서류들이 어디서 발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네. 그런 부분들 좀 시급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까지 파악하고 계시니까 하루 속히 좀 개선이 되고. 하나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것을 문의하러 오시는 분이 좀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가면 직원은 많고 사무실은 비좁고 하다 보니까 여러 직원분들 앞에 다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의장님, 여기서...
● 의장직무대리 최종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시간을.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정리가 되신 거죠?
● 강정호 의원
예.
● 의장직무대리 최종현
또 추가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의원님.
● 강정호 의원
저는 추가질의 있긴 있는데 짧게.
● 의장직무대리 최종현
짧게 하나 하세요, 그러면.
● 강정호 의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고요.
우리 이번에 신규시책 보니까 제1농공단지에 대한 도로포장, 노후도로정비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 강정호 의원
제가 화면을 좀 띄워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1농공단지, 2농공단지, 3농공단지인데 1농공단지 쪽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런데 저는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지금 1농공단지 입구에서부터 환경자원사업소까지에 이쪽도 포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민생활지원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많은 분들도 출·퇴근하고 계시고 하는데 여기까지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이건 공모,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부분이라 어떤 산업단지에 제한되어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건 별도로 시비가, 자체시비를 투입을 한다든지 그래서 같은 지금 근로자들이나...
● 강정호 의원
그래도 할 때 같이 하는 게 더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예. 가까운 거리기 때문에 그것 또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입구부터 환경자원사업소까지. 이 부분 좀 같이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코로나확진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고 정부발표대로라면 다음 달 되면 더 많아질 것 같다는데 지금 중앙시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장소들 있잖아요. 그곳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곳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역에 조금 더 강화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상인분들에 주문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확인해 주시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속초시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기댈 곳은 일자리경제과밖에 없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좀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종현
예. 강정호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추가질의 없으시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과장님. 제 게 남았기 때문에.
이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시설개선지원사업 있잖아요. 책상, 식탁 놔주고 이런 거.
언제부터 접수받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게 이제 3월 초에 강원도경제진흥원하고 협약해서 하는 사업이라 바로 공고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종현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날 관내 경제인단체랑 간담회를 했잖아요. 소상공인, 그다음에 자영업자 그다음에 교동먹거리촌 설악꾸러미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일단시켜 얘기가 나오다가 좀 정리가 안 되고 끝났어요. 그분들의 결론은 일단시켜가 일단은 인기가 그렇게 없다. 이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사업자들이.
그래서 그거를 한 이틀을 제가 들여다 봤는데, 들여다 봤는데 우리가 첫 번째 지금 18개 시군으로 확대가 돼서 다 쓰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민간배달앱에는 밀리는 게 사실이고 그걸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는 원래 이 민간배달앱은 소비자위주로 만들어진 건데 이 공공배달앱은 우리 소비자가 아닌 자영업자들 위주로 만들어져가지고 민간앱보다는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이벤트도 거의 없기 때문에 수수료부담이 있지만 민간앱을 많이 쓰는 게 지금 소비자들의 경향이다, 이런 주문이 있었고. 그리고 그날 맨 마지막에 샵인샵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처음듣는 얘기라서 좀 찾아봤어요. 공부 좀 해 봤는데 샵인샵이라는 게 뭐냐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미용실 안에 네일아트가 있는 거죠, 다른 사업자가. 그리고 호프집이 점심 때 점심뷔페를 하는 거예요, 호프집에서. 이제 이러한 영업형태들이 코로나장기화가 되면서 어려워지니까 점포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좀 아끼고 그리고 또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을 다양화하면서 좀 매출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이런 형태에 샵인샵 영업형태들이 나오는데 이게 긍정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데 나쁘게 보면 어떤 거냐면 옛날 야식집에 전화기를 한 10대 갖다놓고 사업자들 한 10명 있는 것처럼 해 놓고 소비자는 다른 집인 줄 알고 전화를 걸지만 찌라시 같은 데는 족발전문점, 찜전문점 다 돼 있지만 결국에는 한 집에서 다 장사를 하는 것이죠. 이게 샵인샵에 폐단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화면 좀 띄울까요?
그래서 이 민간배달앱에서도 샵인샵에 대한 규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은 현재 샵인샵을 등록을 시켜주고 쿠팡이츠하고 위메프오는 심사를 통해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그다음에 요기요는 샵인샵을 등록을 안 시켜요, 샵인샵을. 그런데 샵인샵이 어떤 폐단이 있냐, 첫 번째 음식 퀄리티가 떨어진다, 배달이 오래 걸린다, 소비자불안불신이 커진다, 매출대비 수익이 낮다, 기존 품목까지 경쟁력이 낮아져서 결국에는 그 앱을 사용하는 빈도가 낮아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어제그저께 경제인단체에서 주문하신 것도 일단시켜에서 샵인샵을 배제를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배제... 일단시켜에서 해 달라고 하신 요청사항이거든요.
● 의장직무대리 최종현
배제를 해 달라고 그분은 얘기를 하시던데.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분은 이제 배민처럼 샵인샵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 의장직무대리 최종현
가능하게 해 달라는 얘기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예.
● 의장직무대리 최종현
이제 그 부분은 정리를 해나가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저희가 일단시켜를 운영하는 건 아니고 코리아센터인가요, 그 운영주체가?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예, 코리아센터가 운영을 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종현
그런 것들을 일선 시군단위에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떤 요구가 있는 것들을 전달을 시켜달라는 거죠, 그분들 얘기는.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종현
비단 각 지역마다 상이하게 다른 요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요구들이 있는 것들은 좀 지자체 주무부서에서 전달을 해서 빨리빨리 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게끔 해 줘라. 그래서 일단시켜라는 공공앱이 민간앱과 경쟁을 했을 때 뒤쳐지지 않게끔 해줘야지만 자기네들도 살아남는다,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거고. 이 얘기에 연장선상에서 보면 지금 청년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청년몰사업이 몇 페이지나요, 청년몰.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청년몰이...
● 의장직무대리 최종현
몇 페이지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15쪽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종현
이 청년몰이 지금 이제 3년째 돼가는데 솔직히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된 게 사실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청년몰을 이런 말로 이제 빗대서 얘기를 합니다. 청년창업에 무덤이다. 속초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청년몰 하시는 데가 안타깝게도 잘 활성화가 안 되고 잠깐 빛을 보고 이제 힘들어지는데 최근에 들어서 언택트사업으로 다 전환을 한다는 거예요, 청년몰들이. 배달이라든지 기타 비대면 영업전략으로 전환을 하면서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 활성화가 되는 청년몰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우리 속초도 보면 지금 15페이지에 청년몰활성화및안정화운영에 관한 사업을 보면 언택트와 관련된 언급은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지금 이제 발 빠르게 움직이는 데는 벌써 언택트로 전환을 해서 코로나 전보다 활성화가 된다라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문들이 있거든요. 우리 속초 갯배ST도 그러한 부분들에 발 빠른 보조를 맞춰가지고 사업에 대한, 전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사업내용에는 언택트에 대한 사업내용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일부 배달이 가능한 그런 메뉴들은 배달을 일부 하고는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종현
그렇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됐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끝내고요.
더 추가질의 없으시죠?
추가질의 없으시면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정호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추가질의 없으시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과장님. 제 게 남았기 때문에.
이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시설개선지원사업 있잖아요. 책상, 식탁 놔주고 이런 거.
언제부터 접수받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게 이제 3월 초에 강원도경제진흥원하고 협약해서 하는 사업이라 바로 공고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종현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날 관내 경제인단체랑 간담회를 했잖아요. 소상공인, 그다음에 자영업자 그다음에 교동먹거리촌 설악꾸러미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일단시켜 얘기가 나오다가 좀 정리가 안 되고 끝났어요. 그분들의 결론은 일단시켜가 일단은 인기가 그렇게 없다. 이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사업자들이.
그래서 그거를 한 이틀을 제가 들여다 봤는데, 들여다 봤는데 우리가 첫 번째 지금 18개 시군으로 확대가 돼서 다 쓰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민간배달앱에는 밀리는 게 사실이고 그걸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는 원래 이 민간배달앱은 소비자위주로 만들어진 건데 이 공공배달앱은 우리 소비자가 아닌 자영업자들 위주로 만들어져가지고 민간앱보다는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이벤트도 거의 없기 때문에 수수료부담이 있지만 민간앱을 많이 쓰는 게 지금 소비자들의 경향이다, 이런 주문이 있었고. 그리고 그날 맨 마지막에 샵인샵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처음듣는 얘기라서 좀 찾아봤어요. 공부 좀 해 봤는데 샵인샵이라는 게 뭐냐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미용실 안에 네일아트가 있는 거죠, 다른 사업자가. 그리고 호프집이 점심 때 점심뷔페를 하는 거예요, 호프집에서. 이제 이러한 영업형태들이 코로나장기화가 되면서 어려워지니까 점포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좀 아끼고 그리고 또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을 다양화하면서 좀 매출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이런 형태에 샵인샵 영업형태들이 나오는데 이게 긍정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데 나쁘게 보면 어떤 거냐면 옛날 야식집에 전화기를 한 10대 갖다놓고 사업자들 한 10명 있는 것처럼 해 놓고 소비자는 다른 집인 줄 알고 전화를 걸지만 찌라시 같은 데는 족발전문점, 찜전문점 다 돼 있지만 결국에는 한 집에서 다 장사를 하는 것이죠. 이게 샵인샵에 폐단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화면 좀 띄울까요?
그래서 이 민간배달앱에서도 샵인샵에 대한 규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은 현재 샵인샵을 등록을 시켜주고 쿠팡이츠하고 위메프오는 심사를 통해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그다음에 요기요는 샵인샵을 등록을 안 시켜요, 샵인샵을. 그런데 샵인샵이 어떤 폐단이 있냐, 첫 번째 음식 퀄리티가 떨어진다, 배달이 오래 걸린다, 소비자불안불신이 커진다, 매출대비 수익이 낮다, 기존 품목까지 경쟁력이 낮아져서 결국에는 그 앱을 사용하는 빈도가 낮아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어제그저께 경제인단체에서 주문하신 것도 일단시켜에서 샵인샵을 배제를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배제... 일단시켜에서 해 달라고 하신 요청사항이거든요.
● 의장직무대리 최종현
배제를 해 달라고 그분은 얘기를 하시던데.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분은 이제 배민처럼 샵인샵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 의장직무대리 최종현
가능하게 해 달라는 얘기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예.
● 의장직무대리 최종현
이제 그 부분은 정리를 해나가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저희가 일단시켜를 운영하는 건 아니고 코리아센터인가요, 그 운영주체가?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예, 코리아센터가 운영을 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종현
그런 것들을 일선 시군단위에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떤 요구가 있는 것들을 전달을 시켜달라는 거죠, 그분들 얘기는.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종현
비단 각 지역마다 상이하게 다른 요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요구들이 있는 것들은 좀 지자체 주무부서에서 전달을 해서 빨리빨리 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게끔 해 줘라. 그래서 일단시켜라는 공공앱이 민간앱과 경쟁을 했을 때 뒤쳐지지 않게끔 해줘야지만 자기네들도 살아남는다,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거고. 이 얘기에 연장선상에서 보면 지금 청년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청년몰사업이 몇 페이지나요, 청년몰.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청년몰이...
● 의장직무대리 최종현
몇 페이지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15쪽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종현
이 청년몰이 지금 이제 3년째 돼가는데 솔직히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된 게 사실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청년몰을 이런 말로 이제 빗대서 얘기를 합니다. 청년창업에 무덤이다. 속초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청년몰 하시는 데가 안타깝게도 잘 활성화가 안 되고 잠깐 빛을 보고 이제 힘들어지는데 최근에 들어서 언택트사업으로 다 전환을 한다는 거예요, 청년몰들이. 배달이라든지 기타 비대면 영업전략으로 전환을 하면서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 활성화가 되는 청년몰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우리 속초도 보면 지금 15페이지에 청년몰활성화및안정화운영에 관한 사업을 보면 언택트와 관련된 언급은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지금 이제 발 빠르게 움직이는 데는 벌써 언택트로 전환을 해서 코로나 전보다 활성화가 된다라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문들이 있거든요. 우리 속초 갯배ST도 그러한 부분들에 발 빠른 보조를 맞춰가지고 사업에 대한, 전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사업내용에는 언택트에 대한 사업내용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일부 배달이 가능한 그런 메뉴들은 배달을 일부 하고는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종현
그렇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됐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끝내고요.
더 추가질의 없으시죠?
추가질의 없으시면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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