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이번 부서는 가족지원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고요.
가족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서는 가족지원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고요.
가족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의원
네. 첫 주자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잘 계셨죠.
질의를 먼저 가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일단 저는 이제 2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취약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단 조건이 만 65세 이상이고 독거노인이고 고령부부가구고
조손가정 이렇거든요.
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이영순 의원
5페이지 돌봄제공.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이영순 의원
그런데 취약 노인들만에 또 삶들이 요즘 핵가족이다 보니까 자녀들도 있고 또 어르신들의 재산도 약간... 집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제일 문제가 식사문제예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영순 의원
물론 장성한 자식들이 다 분리가 돼서 이제 각자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 삼시세끼를 부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어르신들에 식사도 이제는 공공책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국가가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는 그러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옆에서 봐도 물론 취약지역인 어르신들은 당연히 우리가 보호를 해 줘야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 삶이 자기 집이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자기 본인의 의지도 있지만 그동안에 고생고생해서 벌은 재산은 있기 때문에 자기 본인재산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은 사실 움직임을 못하기 때문에 식사가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제는 우리가 공용으로 해 드려야할 시점에 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앞으로 그 생각은 좀 어떠신지.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의원님 말씀처럼 취약노인들한테, 독거노인한테는 한 저희가 식사 배달 양이 예를 들어 연으로 따졌을 때 4개 기관으로 수탁을 주면서 연으로 따지면 한 9만 명이 가시는데 그건 점심만 가는 거거든요. 사실 저도 식사를 하다 보니까 나이는 많지 않지만 어르신들이 혼자나 독거노인, 두 분 고령부부가 있으면 조금 그런 취사문제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고 앞으로...
● 이영순 의원
옆에서 그분들은, 당연히 받으실 분들은...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조금 더 확대.
● 이영순 의원
받으셔서 행복감을 느끼는데 옆에서 그 광경을 보신 옆에
계신 어르신들은 되게 반대급부로 굉장히 우울한 생활을 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당장 없앨 수도 없고 그분들이 평생을 일궈서 만든 자기의 명의인데 그걸 다른 사람 줄 수도 없고, 그거 식사제공 받자고.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식사문제예요. 그래서 그 정책은 좀 가야하지 않겠는가.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그런 가외적인 분들은 심의조정위원회가 있어서 그런 건 좀 저희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좀 일반적인 어르신들도 같이 돌볼 수 있는 그런 문을 개방을 시켜주시면 좋겠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물론 복지가, 복지정책이 참 많고도 어려운 게 많아요. 그렇지만 수족이 불편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조금 어르신들,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시면 식사문제가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공동으로 배달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검토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그리고 요즘도 이제 어린이집 어린이 아동학대가 큰 이슈죠.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영순 의원
학부형들이 매일같이 CCTV로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쩌다가 이제 하나씩 걸리다 보면, 집중분석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학대장면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정말 이렇게 아동을 맡길 수가 있을까, 끔찍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반복적인 학대라 그러죠. 일상적인 유아원에 갔는데, 어린이집에 갔는데 선생님이 밀치거나 이렇게 좀 큰 행동을 하면 애들이 얼마나 위압감을 느낄까. 애들 보면 요즘 애들은 너무 보호를 많이 받고 살기 때문에 억양이 약간 틀어져도 애들이 감각이 빠르거든요. ‘아,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런데 하물며 4시간, 최하 4시간 이상을 유치원에서 보내죠, 하루 종일.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영순 의원
그런 유치원의 보모가 이렇게 그런 행동을, 제스처를 보인다면 어린애들이 얼마나 위압감이 생기고 특히나 이제 방송을 보니까 자학, 학대. 본인이 머리를 친다거나 벽에다 머리를 친다거나 이런 게 이상반응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보육원에 계시는 분들이 물론 시설도 현대식으로 해주고 안정적으로 시설정비를 해 주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 해줘야지만 보육원들에 교육을 좀 시켜야겠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영순 의원
지도를 강화시키고 수시로 우리가 집중으로 좀 지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미래세대가 아동들 아니에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 이영순 의원
미래의 새싹들이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상처를 입고 폐쇄형으로 간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가 밝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 다행히 저희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18년도부터는 다행히 아동학대 건수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육교직원들한테 적절하고 조금 더 질 높은 아동학대지침교육 같은 것들 좀 수시나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아무튼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물론 그분들은 이제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죠. 직장인으로서 책임감 있는, 정말 소신껏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직장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처우개선에도 또 힘쓰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처우개선이 돼야지만 아동들한테 학대를 좀 그래도 덜하지 않을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 이영순 의원
교육과 처우개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리고 경로당이 이제 우리가...
1분만 쓰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 이영순 의원
속초시내가 93개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지만 그 경로회장들에 수당은 얼마나 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금, 수당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이영순 의원
아, 하나도 없어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운영비에서 저희 수당은 나가지 않고 아직 지침상으로.
● 이영순 의원
운영비에서 5만 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운영비에서 회장이 월 5만 원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건 정확한 지침에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 정확한 수당 쪽으로는 아니고 운영비에서 조금 이제 좀 과외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서 의원님 말씀은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식명으로는 없지만.
● 이영순 의원
앞으로 경로당운영도 이제 아무튼 연세들이 더 많아지겠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영순 의원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연층이 많아질 것이고, 100세대기 때문에. 그분들도 운영을 책임감 있게 할 수 있게 하려면 회장들에 마땅한 수당 정도는 지급해야 하지 않겠는가, 책임감도 부여하면서.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금 중앙정부에서 토대를 기반을 정식법규를 지금 밟는 중이라서 저희도 그게 시달이 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감사합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감사합니다.
● 이영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주자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잘 계셨죠.
질의를 먼저 가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일단 저는 이제 2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취약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단 조건이 만 65세 이상이고 독거노인이고 고령부부가구고
조손가정 이렇거든요.
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이영순 의원
5페이지 돌봄제공.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이영순 의원
그런데 취약 노인들만에 또 삶들이 요즘 핵가족이다 보니까 자녀들도 있고 또 어르신들의 재산도 약간... 집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제일 문제가 식사문제예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영순 의원
물론 장성한 자식들이 다 분리가 돼서 이제 각자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 삼시세끼를 부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어르신들에 식사도 이제는 공공책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국가가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는 그러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옆에서 봐도 물론 취약지역인 어르신들은 당연히 우리가 보호를 해 줘야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 삶이 자기 집이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자기 본인의 의지도 있지만 그동안에 고생고생해서 벌은 재산은 있기 때문에 자기 본인재산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은 사실 움직임을 못하기 때문에 식사가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제는 우리가 공용으로 해 드려야할 시점에 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앞으로 그 생각은 좀 어떠신지.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의원님 말씀처럼 취약노인들한테, 독거노인한테는 한 저희가 식사 배달 양이 예를 들어 연으로 따졌을 때 4개 기관으로 수탁을 주면서 연으로 따지면 한 9만 명이 가시는데 그건 점심만 가는 거거든요. 사실 저도 식사를 하다 보니까 나이는 많지 않지만 어르신들이 혼자나 독거노인, 두 분 고령부부가 있으면 조금 그런 취사문제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고 앞으로...
● 이영순 의원
옆에서 그분들은, 당연히 받으실 분들은...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조금 더 확대.
● 이영순 의원
받으셔서 행복감을 느끼는데 옆에서 그 광경을 보신 옆에
계신 어르신들은 되게 반대급부로 굉장히 우울한 생활을 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당장 없앨 수도 없고 그분들이 평생을 일궈서 만든 자기의 명의인데 그걸 다른 사람 줄 수도 없고, 그거 식사제공 받자고.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식사문제예요. 그래서 그 정책은 좀 가야하지 않겠는가.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그런 가외적인 분들은 심의조정위원회가 있어서 그런 건 좀 저희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좀 일반적인 어르신들도 같이 돌볼 수 있는 그런 문을 개방을 시켜주시면 좋겠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물론 복지가, 복지정책이 참 많고도 어려운 게 많아요. 그렇지만 수족이 불편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조금 어르신들,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시면 식사문제가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공동으로 배달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검토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그리고 요즘도 이제 어린이집 어린이 아동학대가 큰 이슈죠.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영순 의원
학부형들이 매일같이 CCTV로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쩌다가 이제 하나씩 걸리다 보면, 집중분석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학대장면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정말 이렇게 아동을 맡길 수가 있을까, 끔찍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반복적인 학대라 그러죠. 일상적인 유아원에 갔는데, 어린이집에 갔는데 선생님이 밀치거나 이렇게 좀 큰 행동을 하면 애들이 얼마나 위압감을 느낄까. 애들 보면 요즘 애들은 너무 보호를 많이 받고 살기 때문에 억양이 약간 틀어져도 애들이 감각이 빠르거든요. ‘아,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런데 하물며 4시간, 최하 4시간 이상을 유치원에서 보내죠, 하루 종일.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영순 의원
그런 유치원의 보모가 이렇게 그런 행동을, 제스처를 보인다면 어린애들이 얼마나 위압감이 생기고 특히나 이제 방송을 보니까 자학, 학대. 본인이 머리를 친다거나 벽에다 머리를 친다거나 이런 게 이상반응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보육원에 계시는 분들이 물론 시설도 현대식으로 해주고 안정적으로 시설정비를 해 주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 해줘야지만 보육원들에 교육을 좀 시켜야겠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영순 의원
지도를 강화시키고 수시로 우리가 집중으로 좀 지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미래세대가 아동들 아니에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 이영순 의원
미래의 새싹들이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상처를 입고 폐쇄형으로 간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가 밝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 다행히 저희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18년도부터는 다행히 아동학대 건수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육교직원들한테 적절하고 조금 더 질 높은 아동학대지침교육 같은 것들 좀 수시나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아무튼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물론 그분들은 이제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죠. 직장인으로서 책임감 있는, 정말 소신껏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직장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처우개선에도 또 힘쓰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처우개선이 돼야지만 아동들한테 학대를 좀 그래도 덜하지 않을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 이영순 의원
교육과 처우개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리고 경로당이 이제 우리가...
1분만 쓰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 이영순 의원
속초시내가 93개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지만 그 경로회장들에 수당은 얼마나 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금, 수당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이영순 의원
아, 하나도 없어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운영비에서 저희 수당은 나가지 않고 아직 지침상으로.
● 이영순 의원
운영비에서 5만 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운영비에서 회장이 월 5만 원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건 정확한 지침에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 정확한 수당 쪽으로는 아니고 운영비에서 조금 이제 좀 과외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서 의원님 말씀은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식명으로는 없지만.
● 이영순 의원
앞으로 경로당운영도 이제 아무튼 연세들이 더 많아지겠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영순 의원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연층이 많아질 것이고, 100세대기 때문에. 그분들도 운영을 책임감 있게 할 수 있게 하려면 회장들에 마땅한 수당 정도는 지급해야 하지 않겠는가, 책임감도 부여하면서.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금 중앙정부에서 토대를 기반을 정식법규를 지금 밟는 중이라서 저희도 그게 시달이 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감사합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감사합니다.
● 이영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과장님, 지금 보조금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조금을 정책에 맞게 또 집행을 하도록 예산을 내려주고 또 정산받고 하실 그런 업무가 얼마나 고됐는지 잘 알고 있는데 하여간에 직원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감사합니다.
● 유혜정 의원
그것과 더불어 이제 보조금을 내려보내고 정산하는 부분에 페이퍼에 또 이 서류에 빠지셔가지고 눈을 뜨고 현장을 봐야 되는 부분들을 놓치거나 그러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 활성화를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올해 이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상황들입니다. 사업을...
오늘은 다 그런 거죠. 여성들에 일하기를 위한 새로일하기센터. 작년에 우리가 공모를 했었지만, 공모에 참여를 했지만 되지 않았고. 지금 22년 여가부사업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죠, 현재로써.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알아보니까 이제 작년하고 동년에 3, 4월에 해가지고.
● 유혜정 의원
동일하게, 2개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네.
● 유혜정 의원
복합하고. 아, 그러네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서류는 안 내려왔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혹시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반기부터는 꼭 당선이 되도록 해서 공모되도록.
● 유혜정 의원
제가 보기에 이런 상황은 정책이 결국은 정말 하려면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경험이. 중앙의 눈에서 그리고 여성들의 일자리를 창출해낸다는 숫자로만 보면 가능성 있는 게 대도시 중심으로 사업을 내려줄 수밖에 없어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광역중심으로.
● 유혜정 의원
그렇죠. 작년에 바로 이제 2개소 지정된 게 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냥 서류를 잘 만들겠습니다로 이 사업은 가져오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부터 강원도와 함께 움직여서 결국은 그런 거 아닌가요? 저희처럼 이렇게 지역이 점점 인구가 줄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지키고 있는 여성들. 인구정책도 다같이 되는 상황들인 거죠. 그러니까 젊은인력들, 또 바깥으로 유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러한 일자리창출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하셔가지고 인구가 많은 광역단위나 이런 상황으로 중앙정부가 눈돌리지 않고 이런 작은 소도시에 대한 관심들 좀 가질 수 있도록 그건 저희 지역이 좀 잘 접근을 해야지 되겠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촘촘히 자세히 준비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그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제 과제가 여성친화도시예요. 저희가 해 보려고 뭔가는 했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움직임이 너무 없었고 과감성이 없고 그리고 뭘 하겠다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사실은 나와 있지 않았던 부분인 건데 과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매매집결지 폐쇄합시다. 여성친화도시하는데 저희 지금 금호동에 도시지형이 엄청 바뀌어서 그 안에 지금 대형건축물들 뭐 또 뭐죠, 어느 대형극장 들어가 있죠, 영화관. 이런 도시지형이 바뀌고 있는데 그 아주 작은 골목 하나의 라인 2개에 여전히 그 성매매집결지가 남아있어요. 이 부분 계속 민간들이 땅 사고 건물사면서 치워질 때를 바라고 행정은 이렇게 뒷짐지고 있는 게 지금 10년인 거죠. 아니, 여성친화도시하겠다는데 이런 것부터에 어떤 첫 발자국도 떼지를 못하면서 소소히 보이는 가로등 어떻고 뭐 어떻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상징적인 이 부분은 건설도시과, 이런 상황들과 함께 논의를 하시고 이건 종합적으로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앞두고 저희 집결지폐쇄라는 부분은 강한 과제로 좀 가져가실 생각...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의원님 말씀으로 원주시에 그...
● 유혜정 의원
희매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희매촌이 지금 없어진 것처럼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결이 돼서 그런 것처럼 의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또 그렇게 과제를 하나 주셔서 저희가 기본 몇 가지 사업은 있지만 정량목표와 정성목표가 있지만 하나를 더 넣어서 면밀히 검토해서 들어가는 작업으로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때가 된 것 같고 예전에 생모리츠아파트가 들어오면 이전에 2013년에 특별법 제정되었을 때 제가 간담회 참여를 했더니 생모리츠아파트 들어오면 입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그게 그때 행정이 그걸 받으면서 폐쇄하는 부분으로 나가게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모리츠아파트 들어온 이 벌써 얼마입니까? 항상 자발적인 어떤 상황,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될 거 한번 좀 과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안전총괄과 제가 업무보고 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CCTV 신규설치하고 CCTV IP비상벨 설치를 하시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시에 안전한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지 되는 건데 그래야지 설치장소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시민참여단 활동들과 손 좀 잡으시라라는 주문을 제가 계속 각 과마다 드리고 있는 상황들은 무슨 말씀이냐면 가족지원과가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여성친화도시를 우리가 조성하기 위해서는 각 과마다 이러한 어떤 성인지 여러 가지의 관점으로 도시를 한번 다시 보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김상희 과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러 과장님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감사합니다.
● 유혜정 의원
그래서 시민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안전하고 뭔가 삶의 질이 달라지는 느낌을 아마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다른 지자체는 그런 부분으로 환경들을 좀 조성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유혜정 의원
올해 좀 씩씩하게 이 사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과장님, 지금 보조금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조금을 정책에 맞게 또 집행을 하도록 예산을 내려주고 또 정산받고 하실 그런 업무가 얼마나 고됐는지 잘 알고 있는데 하여간에 직원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감사합니다.
● 유혜정 의원
그것과 더불어 이제 보조금을 내려보내고 정산하는 부분에 페이퍼에 또 이 서류에 빠지셔가지고 눈을 뜨고 현장을 봐야 되는 부분들을 놓치거나 그러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 활성화를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올해 이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상황들입니다. 사업을...
오늘은 다 그런 거죠. 여성들에 일하기를 위한 새로일하기센터. 작년에 우리가 공모를 했었지만, 공모에 참여를 했지만 되지 않았고. 지금 22년 여가부사업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죠, 현재로써.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알아보니까 이제 작년하고 동년에 3, 4월에 해가지고.
● 유혜정 의원
동일하게, 2개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네.
● 유혜정 의원
복합하고. 아, 그러네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서류는 안 내려왔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혹시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반기부터는 꼭 당선이 되도록 해서 공모되도록.
● 유혜정 의원
제가 보기에 이런 상황은 정책이 결국은 정말 하려면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경험이. 중앙의 눈에서 그리고 여성들의 일자리를 창출해낸다는 숫자로만 보면 가능성 있는 게 대도시 중심으로 사업을 내려줄 수밖에 없어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광역중심으로.
● 유혜정 의원
그렇죠. 작년에 바로 이제 2개소 지정된 게 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냥 서류를 잘 만들겠습니다로 이 사업은 가져오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부터 강원도와 함께 움직여서 결국은 그런 거 아닌가요? 저희처럼 이렇게 지역이 점점 인구가 줄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지키고 있는 여성들. 인구정책도 다같이 되는 상황들인 거죠. 그러니까 젊은인력들, 또 바깥으로 유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러한 일자리창출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하셔가지고 인구가 많은 광역단위나 이런 상황으로 중앙정부가 눈돌리지 않고 이런 작은 소도시에 대한 관심들 좀 가질 수 있도록 그건 저희 지역이 좀 잘 접근을 해야지 되겠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촘촘히 자세히 준비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그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제 과제가 여성친화도시예요. 저희가 해 보려고 뭔가는 했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움직임이 너무 없었고 과감성이 없고 그리고 뭘 하겠다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사실은 나와 있지 않았던 부분인 건데 과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매매집결지 폐쇄합시다. 여성친화도시하는데 저희 지금 금호동에 도시지형이 엄청 바뀌어서 그 안에 지금 대형건축물들 뭐 또 뭐죠, 어느 대형극장 들어가 있죠, 영화관. 이런 도시지형이 바뀌고 있는데 그 아주 작은 골목 하나의 라인 2개에 여전히 그 성매매집결지가 남아있어요. 이 부분 계속 민간들이 땅 사고 건물사면서 치워질 때를 바라고 행정은 이렇게 뒷짐지고 있는 게 지금 10년인 거죠. 아니, 여성친화도시하겠다는데 이런 것부터에 어떤 첫 발자국도 떼지를 못하면서 소소히 보이는 가로등 어떻고 뭐 어떻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상징적인 이 부분은 건설도시과, 이런 상황들과 함께 논의를 하시고 이건 종합적으로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앞두고 저희 집결지폐쇄라는 부분은 강한 과제로 좀 가져가실 생각...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의원님 말씀으로 원주시에 그...
● 유혜정 의원
희매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희매촌이 지금 없어진 것처럼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결이 돼서 그런 것처럼 의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또 그렇게 과제를 하나 주셔서 저희가 기본 몇 가지 사업은 있지만 정량목표와 정성목표가 있지만 하나를 더 넣어서 면밀히 검토해서 들어가는 작업으로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때가 된 것 같고 예전에 생모리츠아파트가 들어오면 이전에 2013년에 특별법 제정되었을 때 제가 간담회 참여를 했더니 생모리츠아파트 들어오면 입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그게 그때 행정이 그걸 받으면서 폐쇄하는 부분으로 나가게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모리츠아파트 들어온 이 벌써 얼마입니까? 항상 자발적인 어떤 상황,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될 거 한번 좀 과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안전총괄과 제가 업무보고 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CCTV 신규설치하고 CCTV IP비상벨 설치를 하시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시에 안전한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지 되는 건데 그래야지 설치장소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시민참여단 활동들과 손 좀 잡으시라라는 주문을 제가 계속 각 과마다 드리고 있는 상황들은 무슨 말씀이냐면 가족지원과가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여성친화도시를 우리가 조성하기 위해서는 각 과마다 이러한 어떤 성인지 여러 가지의 관점으로 도시를 한번 다시 보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김상희 과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러 과장님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감사합니다.
● 유혜정 의원
그래서 시민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안전하고 뭔가 삶의 질이 달라지는 느낌을 아마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다른 지자체는 그런 부분으로 환경들을 좀 조성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유혜정 의원
올해 좀 씩씩하게 이 사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 단어가 나왔지만 학대. 아동학대가 아니고 학대. 학대의 범위를 한번 우리, 생각을 한번 해 볼까요? 어린이도 있을 거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어린이집에 학대는 4대학대가 있는데 신체적학대와 정서학대와 성학대와 방임이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저는 그거보다, 그 세부적인 것보다 죄목으로 봤을 때 어린이학대, 그다음에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강아지나 뭐 반려견들 학대 그렇게 보면 무지하게 많은 거죠. 거기에 또 세부를 짓기 시작하면 반려견학대 하면 유기동물센터가 또 지어지게 되고요.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학대라는 단어 2개 때문에 이 여성정책에 관한, 그다음에 우리 이 가족지원과나 이 모든 나라의 정책들이 학대에 의해서 모든 정책들이 달라진다라고 봐도 된다. 저는 감히 그렇게도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아동학대뿐만이 아니고 어르신학대, 여러 가지로 지금 스토킹도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도 그렇고 이 소수약자에 대한 학대거든요, 강자가 약자에 대한.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학대라는 부분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린이학대가 크다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그걸 그대로 배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못하고 또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런 생각을 깊게 해 봐요. 우리가 지금 가족지원과에서 신규사업 중에 이제 그런 건 없지만 늘 하던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각 팀마다 이렇게 늘 하던 일인데도 이런 일들을 조금씩 더 발굴해가는 과정도 좀 있어야 될 것이며 학대라는 단어, 그 단어만 빼면 우린 참 평온한 삶을 좀 그래도 누리가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인구정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이런 학대가 없는 특히 어린이학대나 노인학대, 학대가 없는 속초. 그다음에 어린이들 키우기 좋은 속초, 어르신들 살기 좋은 속초. 그다음에 지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청년들이 살만한 속초. 그러면 인구가 좀 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살기 좋은 속초를 만들기 위해서 학대가 없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초점을 거기다 잡아서 올해는 좀 멋있고 신나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우리가 지금 이 가족지원과에서 지금 업무를 담당하는 데가 엄청 많죠. 어린이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가장 모토를 학대방지, 그렇게 좀 해 주셔서 행복한 속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올해는 그런 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려보고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그러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자기 하실 분만 하십시오.
예,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 단어가 나왔지만 학대. 아동학대가 아니고 학대. 학대의 범위를 한번 우리, 생각을 한번 해 볼까요? 어린이도 있을 거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어린이집에 학대는 4대학대가 있는데 신체적학대와 정서학대와 성학대와 방임이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저는 그거보다, 그 세부적인 것보다 죄목으로 봤을 때 어린이학대, 그다음에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강아지나 뭐 반려견들 학대 그렇게 보면 무지하게 많은 거죠. 거기에 또 세부를 짓기 시작하면 반려견학대 하면 유기동물센터가 또 지어지게 되고요.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학대라는 단어 2개 때문에 이 여성정책에 관한, 그다음에 우리 이 가족지원과나 이 모든 나라의 정책들이 학대에 의해서 모든 정책들이 달라진다라고 봐도 된다. 저는 감히 그렇게도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아동학대뿐만이 아니고 어르신학대, 여러 가지로 지금 스토킹도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도 그렇고 이 소수약자에 대한 학대거든요, 강자가 약자에 대한.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학대라는 부분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린이학대가 크다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그걸 그대로 배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못하고 또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런 생각을 깊게 해 봐요. 우리가 지금 가족지원과에서 신규사업 중에 이제 그런 건 없지만 늘 하던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각 팀마다 이렇게 늘 하던 일인데도 이런 일들을 조금씩 더 발굴해가는 과정도 좀 있어야 될 것이며 학대라는 단어, 그 단어만 빼면 우린 참 평온한 삶을 좀 그래도 누리가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인구정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이런 학대가 없는 특히 어린이학대나 노인학대, 학대가 없는 속초. 그다음에 어린이들 키우기 좋은 속초, 어르신들 살기 좋은 속초. 그다음에 지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청년들이 살만한 속초. 그러면 인구가 좀 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살기 좋은 속초를 만들기 위해서 학대가 없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초점을 거기다 잡아서 올해는 좀 멋있고 신나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우리가 지금 이 가족지원과에서 지금 업무를 담당하는 데가 엄청 많죠. 어린이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가장 모토를 학대방지, 그렇게 좀 해 주셔서 행복한 속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올해는 그런 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려보고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그러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자기 하실 분만 하십시오.
예,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의원
예.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영상 하나 틀어주십시오.
많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영상으로 제 오늘 틀기 전에 멘트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학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아빠 입장에서 볼 때마다 속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학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꼭 신체적인 접촉에 의한 학대 말고 정서적인 학대가 있겠죠. 거기에 보면 무관심이라든가 관심을 두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제가 이게 학대가 된다라는 걸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저는. 작은 아들이 집에서 좀 날아다니는 편이에요. 그래서 혼을 어떻게 내야 될까 생각하다가 한 이틀 동안 제가 말을 안 걸어봤습니다. 혼내... 저는 제가 혼내는 방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을 안 걸어봤더니 이틀 후에 우연하게 제 아내가 화해를 하라 그래서 화해하고 얘기를 하면서 혼내는 게 좋겠는지, 아빠가 말을 안 하는 게 좋겠는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혼내도 좋으니까 말을 걸으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우리 아동보호시설, 육아시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학대가 꼭 신체적인 학대 말고도 여러 가지 학대의 종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얼마 전에 양산에서 벌어졌던 일들 아시죠? 이 화면 보시고 저는 멘트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학대 현장에 화면을 보시면 바로 옆에 선생님이 계세요.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 특히 우리 장애인어린이들 이런 아이들과 관련돼서 부모입장에서는 선생님의 그 진술이나 의견으로만 들을 수밖에 없고 그런 현장상황이란 말이에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 이유는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런 몰지각하고 몰상식한 선생님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현장에 가면 내 아이처럼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선생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 얼굴에 이 선생님들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 주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선생님... 선의의 선생님 피해가 없고 그 아동에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시 그거보다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더 촘촘하게 지도감독하면서 이어가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이런 사안이 한 번이라도 발견되면 원아웃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자체행정에서 다시는 이런 어린이육아와 관련된 종사업을 못하도록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지금...
● 김명길 의원
그 내용에는 공감하시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김명길 의원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영상 하나 틀어주십시오.
많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영상으로 제 오늘 틀기 전에 멘트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학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아빠 입장에서 볼 때마다 속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학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꼭 신체적인 접촉에 의한 학대 말고 정서적인 학대가 있겠죠. 거기에 보면 무관심이라든가 관심을 두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제가 이게 학대가 된다라는 걸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저는. 작은 아들이 집에서 좀 날아다니는 편이에요. 그래서 혼을 어떻게 내야 될까 생각하다가 한 이틀 동안 제가 말을 안 걸어봤습니다. 혼내... 저는 제가 혼내는 방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을 안 걸어봤더니 이틀 후에 우연하게 제 아내가 화해를 하라 그래서 화해하고 얘기를 하면서 혼내는 게 좋겠는지, 아빠가 말을 안 하는 게 좋겠는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혼내도 좋으니까 말을 걸으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우리 아동보호시설, 육아시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학대가 꼭 신체적인 학대 말고도 여러 가지 학대의 종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얼마 전에 양산에서 벌어졌던 일들 아시죠? 이 화면 보시고 저는 멘트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학대 현장에 화면을 보시면 바로 옆에 선생님이 계세요.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 특히 우리 장애인어린이들 이런 아이들과 관련돼서 부모입장에서는 선생님의 그 진술이나 의견으로만 들을 수밖에 없고 그런 현장상황이란 말이에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 이유는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런 몰지각하고 몰상식한 선생님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현장에 가면 내 아이처럼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선생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 얼굴에 이 선생님들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 주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선생님... 선의의 선생님 피해가 없고 그 아동에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시 그거보다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더 촘촘하게 지도감독하면서 이어가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이런 사안이 한 번이라도 발견되면 원아웃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자체행정에서 다시는 이런 어린이육아와 관련된 종사업을 못하도록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지금...
● 김명길 의원
그 내용에는 공감하시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김명길 의원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김명길 의원님 영상 잘 봤습니다.
그리고 또 당부를 드릴게요.
CCTV가 있는데도 저 지경이면 예, 과장님. CCTV가 있는데도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원장님들한테 항상 보육교사들보다 먼저 저희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원장님의 인터뷰를 봤을 때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 화면에서. 저도 저 화면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조금 더 촘촘하게 60일치를 보는 게 있지만 저희가 원장님 일차적으로 원장님, 이차적으로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수시점검을 통해서 잘 해결해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김명길 의원님이 제의한 원아웃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폐쇄시켜버리세요. 그냥 규제 뭐 그런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상위부서와...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런 걸 자꾸 보여줘야 그렇게 안 한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학대라고, 제가 학대 딱 두 마디만, 단 한 마디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명길 의원님 나온 말 중에 따돌림,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그러는 거거든 그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길 의원님 영상 잘 봤습니다.
그리고 또 당부를 드릴게요.
CCTV가 있는데도 저 지경이면 예, 과장님. CCTV가 있는데도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원장님들한테 항상 보육교사들보다 먼저 저희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원장님의 인터뷰를 봤을 때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 화면에서. 저도 저 화면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조금 더 촘촘하게 60일치를 보는 게 있지만 저희가 원장님 일차적으로 원장님, 이차적으로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수시점검을 통해서 잘 해결해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김명길 의원님이 제의한 원아웃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폐쇄시켜버리세요. 그냥 규제 뭐 그런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상위부서와...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런 걸 자꾸 보여줘야 그렇게 안 한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학대라고, 제가 학대 딱 두 마디만, 단 한 마디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명길 의원님 나온 말 중에 따돌림,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그러는 거거든 그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의원
네.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우리 부서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지원과 업무 중 어느 하나도 소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소홀히 할 것도 없고 다 중요한 부분이고. 저는 우리 노인정책과 관련돼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속초시에 65세 이상 인구가 한 어느 정도...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1월 말 현재 1만 6768명이 됩니다.
● 강정호 의원
1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1만 6000(명).
● 강정호 의원
1만 6000(명)이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네.
● 강정호 의원
그러면 전체인구에 몇 프로 정도.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20 점 뭐 이렇게 해서 초고령화사회로 진입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령화사회라는 것이 저출산으로 인한 이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자 앞으로 우리가 극복하고 준비해야 될 최우선과제로 보여지는데 보통 65세 이상의 인구가 7% 이상 넘어가면 고령사회라 그러고 그다음에 20%를 넘게 되면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이제 2025년 정도 되면 이제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초고령 이렇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지원과에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이제 여러 가지 노인정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제 경로당지원과 같은 경우도 참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럼 또 경로당을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시는, 경로당을 오지 않으시는 또 어르신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도 이제는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보조금을 집행하고 하는 곳은 대한노인회속초시지회 이렇게 지출을 하지만 그러면 그런 보조금 말고 우리가 과연 노인분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지원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이제 복지정책과도 있고 문화체육과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중심에 가족지원과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각자 하는 것 같아, 각자.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대로, 복지정책과는 복지정책과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가족지원과가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래서 우리가 국장제가 신설이 되면서 각 국장님들마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조정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박용하
예,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우리 예를 들자면 이번에 한궁연습장이 이제 신축이 된단 말이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건의가 2018년도, 19년도 이때 받아들여져서 이제 예산이 작년에는 이제 용역을 하고 올해...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용역만 완료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이제 하게 됐는데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한궁연습장을 신설할 때 우리 부서에 명분은 뭐냐하면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결국 노인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조금에 집행이 곧 속초시노인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우리 아까도 처음에 반복되는 얘기지만 대한노인회속초시지회 말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여기 안 오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의원님 말씀 지적해 주시는 거 제가 가족지원과 노인 전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저희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한 5000명 정도 되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한 5000명이 됩니다. 그다음에 노인맞춤돌봄어르신들이 한 1400명이 돼요. 그러면 그 외에 벗어나는 65세 이상 단독가구 어르신들이 소외되는 건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조금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1인세대 독거노인도 있지만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해서 노인세대는 저희가 좀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 1600세대에서 한 3~400, 500세대 정도 부족한 저소득층의 어르신들도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방책을 마련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도 지금 우리가 이제 저출산고령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부 또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에 다 업무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하고 이제 똑같은 현실을 보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동네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동네체육시설 설치하는 건 또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우리는 또 가족지원과는 별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협력하는 것도 가끔 있습니다, 경로당 같이 하면서.
전체에서 10% 정도는 안 되겠지만...
● 강정호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행인데 조금 더 역할을 해야 된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노인정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하고 복지정책과 등등을 막 호령을 하셔야 돼요. 진두지휘를 하셔야 된다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렇게 하시게끔 국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리고 시장님께 보고 들어가시면 우리가 노인정책에 있어서는 권한을 달라, 그렇게 세게 나가셔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부서는 부서대로 움직이고 혜택은 못받고 하는 그런 불합리함이 없어진다. 그런 말씀드릴게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얼마전에 교도소, 강원북부교도소 인사이동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직원전입문제는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신 거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저희 인구 계장님하고 또 민원토지과 계장님하고 열심히 저희 두 부서에서 함께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올해는 찾아가는 공공인구정책이 있습니다. 세무서라든지 통계청이라든지 해양경찰서, 경찰서 이런 데서 조금이나마 저희가 인구정책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강정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우리 부서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지원과 업무 중 어느 하나도 소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소홀히 할 것도 없고 다 중요한 부분이고. 저는 우리 노인정책과 관련돼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속초시에 65세 이상 인구가 한 어느 정도...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1월 말 현재 1만 6768명이 됩니다.
● 강정호 의원
1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1만 6000(명).
● 강정호 의원
1만 6000(명)이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네.
● 강정호 의원
그러면 전체인구에 몇 프로 정도.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20 점 뭐 이렇게 해서 초고령화사회로 진입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령화사회라는 것이 저출산으로 인한 이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자 앞으로 우리가 극복하고 준비해야 될 최우선과제로 보여지는데 보통 65세 이상의 인구가 7% 이상 넘어가면 고령사회라 그러고 그다음에 20%를 넘게 되면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이제 2025년 정도 되면 이제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초고령 이렇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지원과에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이제 여러 가지 노인정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제 경로당지원과 같은 경우도 참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럼 또 경로당을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시는, 경로당을 오지 않으시는 또 어르신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도 이제는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보조금을 집행하고 하는 곳은 대한노인회속초시지회 이렇게 지출을 하지만 그러면 그런 보조금 말고 우리가 과연 노인분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지원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이제 복지정책과도 있고 문화체육과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중심에 가족지원과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각자 하는 것 같아, 각자.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대로, 복지정책과는 복지정책과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가족지원과가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래서 우리가 국장제가 신설이 되면서 각 국장님들마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조정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박용하
예,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우리 예를 들자면 이번에 한궁연습장이 이제 신축이 된단 말이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건의가 2018년도, 19년도 이때 받아들여져서 이제 예산이 작년에는 이제 용역을 하고 올해...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용역만 완료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이제 하게 됐는데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한궁연습장을 신설할 때 우리 부서에 명분은 뭐냐하면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결국 노인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조금에 집행이 곧 속초시노인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우리 아까도 처음에 반복되는 얘기지만 대한노인회속초시지회 말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여기 안 오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의원님 말씀 지적해 주시는 거 제가 가족지원과 노인 전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저희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한 5000명 정도 되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한 5000명이 됩니다. 그다음에 노인맞춤돌봄어르신들이 한 1400명이 돼요. 그러면 그 외에 벗어나는 65세 이상 단독가구 어르신들이 소외되는 건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조금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1인세대 독거노인도 있지만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해서 노인세대는 저희가 좀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 1600세대에서 한 3~400, 500세대 정도 부족한 저소득층의 어르신들도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방책을 마련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도 지금 우리가 이제 저출산고령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부 또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에 다 업무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하고 이제 똑같은 현실을 보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동네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동네체육시설 설치하는 건 또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우리는 또 가족지원과는 별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협력하는 것도 가끔 있습니다, 경로당 같이 하면서.
전체에서 10% 정도는 안 되겠지만...
● 강정호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행인데 조금 더 역할을 해야 된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노인정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하고 복지정책과 등등을 막 호령을 하셔야 돼요. 진두지휘를 하셔야 된다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렇게 하시게끔 국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리고 시장님께 보고 들어가시면 우리가 노인정책에 있어서는 권한을 달라, 그렇게 세게 나가셔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부서는 부서대로 움직이고 혜택은 못받고 하는 그런 불합리함이 없어진다. 그런 말씀드릴게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얼마전에 교도소, 강원북부교도소 인사이동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직원전입문제는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신 거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저희 인구 계장님하고 또 민원토지과 계장님하고 열심히 저희 두 부서에서 함께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올해는 찾아가는 공공인구정책이 있습니다. 세무서라든지 통계청이라든지 해양경찰서, 경찰서 이런 데서 조금이나마 저희가 인구정책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강정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이제 앞에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 또 노인복지 문제에 대한 말씀들이 좀 많았습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층 인구는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노인어르신맞춤형복지정책은 더 확대돼야 되고 앞으로도 그쪽에 대한 예산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1월 30일자 KBS뉴스 한번 보셨어요? 강원도 내 노인여가시설에 대해서 보도가 됐는데 이거 보시겠어요? 1월 31일날 KBS 9시뉴스에 나온 거예요. 강원도 내 여가복지시설 부족 1000명당 7.2개 쭉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강원도 평균이 18개 시군 7.2개인데 1000명당 강원도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제일 많은 데가 양구군이고 1000명당 13.6개. 그리고 노인 1000명당 여가복지시설이 제일 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속초시 4개. 그렇죠?
제 얘기가 아니고 KBS뉴스에 나온 겁니다, 뉴스. 이걸로 봐서는 우리 지금 물론 여가복지시설이라는 게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이 기반시설개수를 가지고 노인복지정책 전부를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 기반시설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곧 관심이거든요, 관심. 여기 노인복지시설에는 경로당도 들어갈 수 있고 뭐 들어갈 수 있어서 군 지역에 당연히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군 지역 같은 경우는 리 단위 경로당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초시가 4개로 가장 적다는 거죠. 이건 무언가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많은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 좀 업무하시면서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노인여가시설 확충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부단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잠시만요, 의원님. 저기서 얘기하신 여가복지시설이 몇 개. 평균으로 하신 건가요, 전체에서?
● 최종현 의원
평균. 아니, 1000명당.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1000명당.
● 최종현 의원
양구군이 13.6개, 18개시군 강원도가 7.2개.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이해됐습니다.
● 최종현 의원
속초시가 4개로 1000명당 제일 적다는 거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최종현 의원
중간도 아니고 꼴찌예요, 꼴찌. 이거 좀 참고를 하십시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최종현 의원
4페이지 좀 볼까요? 어르신일자리 확대. 지금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의원은 어르신일자리사업을 복지사업으로 봅니다, 복지사업으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일자리제공이 아니고 복지차원에서. 예산이라는 게 직접지원은 제도상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경제적 도움을 드리는 복지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르신일자리사업은 강한 노동력이 요구되는 사업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 쉽게 나가서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들로 해야 됩니다.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들이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 어떤 내용들이죠? 뭐,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난... 일단 사업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 최종현 의원
짧게 좀 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공익형은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공적인 일에 어떤 소일거리 쓰레기 줍는 것 등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은 가정세대간에 돌봄서비스를 주로 하는 것이고 시장형은 예를 들어 식품제조나 이런 걸 해서 그 이익을 창출해서 다시 환원하는 거고 취업형은 시니어어르신들이 어떤 기관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연계시키는 이런...
● 최종현 의원
거기까지요. 그런데 4가지유형 전부다 27만 원씩이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아닙니다. 공익형만 1인당 27만 원입니다.
● 최종현 의원
공익형만 1인당 27만 원이고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은 제 각각 다르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어떻게 다릅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사회서비스형은 기본단가가 9,900원이고.
● 최종현 의원
시간당.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그리고 기본이 50만 원을 주고 최고는 72만 원까지 드립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는 보조금이 나가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 수익금을 다시 환원해서 50만 원까지, 50~ 70만 원까지 가져가십니다.
● 최종현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공익활동 중에 경로당 식사도우미도 포함이 되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공익활동에 세 가지나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거나 경로당에 그렇게...
● 최종현 의원
식사도우미.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받습니다.
● 최종현 의원
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식사도우미가 필요한데.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2명씩.
● 최종현 의원
지금 공익활동은 전부 다 1인당 27만 원인데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 중에 하나는 노동강도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떤 건 강하고 어떤 건 약하고. 그런데 급여는 전부 다 27만 원이고. 지금 코로나사태 이후에 경로당운영은 안 되지만 경로당식사도우미 같은 경우는 3, 40명 있는 데는 노동강도가 상당히 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2명 지원해 주는 경로당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만 그분들에 노동강도에 비해서 27만 원이라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현장에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입니다. 노동강도를 낮춰주든지 아니면 금액을 올려주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 말고도 편한 자리 가려고 또 우리들한테, 의원들한테 이렇게 민원성 청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과장님께서 조율을 해서 어느 분은 좋은 데 선발돼가지고 편하게 하고 어느 분은 아주 힘들어가지고 고생하시고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고 이건 일자리 개념이 아니고 복지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균형을 잘 맞춰줘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리고 한궁 있잖아요, 한궁. 지금 착공이 언제...
한궁이 몇 페이지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한궁이...
● 최종현 의원
11페이지.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3월에 착공을 하고 공사기간은 90일입니다.
● 최종현 의원
우리가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이제 한궁도 실내연습장이잖아요. 게이트볼장 최초 우리가 신설, 신축을 해 줄 때 신축 이후에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게 냉·난방기인데 그다음에 휴게공간 문제 그다음에 기타 이제 전자제품들 구비문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발생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2, 3년, 3, 4년 뒤에 지속적인 민원요구로 인해서 설치를 해 주긴 해 주는데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이번에 한궁 들어가죠. 한궁 설계 나왔죠, 지금?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최종현 의원
지금 냉·난방시설 다 들어가 있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 안에는 못들어가고 1회추경에.
● 최종현 의원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냉·난방시설 들어가 있냐고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천장형으로 냉·난방기가.)
천장형으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예.)
50평 정도니까 충분하겠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6개 들어가 있습니다.)
냉방, 난방 다 되고. 냉장고나 TV, 가전제품 같은 거 다 구비돼 있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건 추경에. )
추경에요. 그러니까 이왕 이번에 신축해가지고 준공할 때 그런 것까지 싹 해 주자, 이거죠. 나중에 또 민원이 발생돼가지고 그때그때 하지 말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이번에 1회추경에 반영검토 건의드립니다.
● 최종현 의원
그거 좀 이제 요구를 좀 드리고.
그리고 우리 좀전에도 얘기가 나왔었죠.
마무리 발언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네, 마무리하십시오.
7페이지 보면 이제 우리 안전한 어린이집조성과 관련해서 앞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런 보안들을 통해서, CCTV라든지 이런 보안들을 통해서 그런 안 좋은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를 해야 되고 가장 좋은 것은 그런 것 없이도 안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서로 간에 믿음이겠지만 사회여건이 그렇게 돼있지 않기 때문에 CCTV라든지 그다음에 학부모들끼리 조 짜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어린이집 이렇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열린어린집 같은 데서 모니터링.
● 최종현 의원
예, 이런 것들 하는데 제가 한 4년 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거를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어린이집은 CCTV 설치가 의무화돼있고 유치원은 지금 의무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어린이집은 의무화로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맞습니까? 유치원은 아니고 어린이집은 의무죠?
과장님,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 그 CCTV가 의무화되면서 어린이집 CCTV 법률에 보면 CCTV 위치가 법적으로 설치돼야 되는 위치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최종현 의원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 내에 보육시설 그다음에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 이 다섯 군데는 무조건 CCTV가 설치가 돼야 돼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안 그러면 이제 사각지대에서 안 좋은 행위들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수시로 점검하나요, CCTV 위치? 현장에 나가서?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현장에 나가서 수시로도 하고 지금 사각지대에는 저희가 19년도에 조사를 해서 20년도에 다 설치했습니다, 19개 부족분에 대해서.
● 최종현 의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이런 것들을 미연에 예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념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최종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이제 앞에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 또 노인복지 문제에 대한 말씀들이 좀 많았습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층 인구는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노인어르신맞춤형복지정책은 더 확대돼야 되고 앞으로도 그쪽에 대한 예산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1월 30일자 KBS뉴스 한번 보셨어요? 강원도 내 노인여가시설에 대해서 보도가 됐는데 이거 보시겠어요? 1월 31일날 KBS 9시뉴스에 나온 거예요. 강원도 내 여가복지시설 부족 1000명당 7.2개 쭉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강원도 평균이 18개 시군 7.2개인데 1000명당 강원도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제일 많은 데가 양구군이고 1000명당 13.6개. 그리고 노인 1000명당 여가복지시설이 제일 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속초시 4개. 그렇죠?
제 얘기가 아니고 KBS뉴스에 나온 겁니다, 뉴스. 이걸로 봐서는 우리 지금 물론 여가복지시설이라는 게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이 기반시설개수를 가지고 노인복지정책 전부를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 기반시설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곧 관심이거든요, 관심. 여기 노인복지시설에는 경로당도 들어갈 수 있고 뭐 들어갈 수 있어서 군 지역에 당연히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군 지역 같은 경우는 리 단위 경로당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초시가 4개로 가장 적다는 거죠. 이건 무언가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많은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 좀 업무하시면서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노인여가시설 확충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부단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잠시만요, 의원님. 저기서 얘기하신 여가복지시설이 몇 개. 평균으로 하신 건가요, 전체에서?
● 최종현 의원
평균. 아니, 1000명당.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1000명당.
● 최종현 의원
양구군이 13.6개, 18개시군 강원도가 7.2개.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이해됐습니다.
● 최종현 의원
속초시가 4개로 1000명당 제일 적다는 거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최종현 의원
중간도 아니고 꼴찌예요, 꼴찌. 이거 좀 참고를 하십시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최종현 의원
4페이지 좀 볼까요? 어르신일자리 확대. 지금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의원은 어르신일자리사업을 복지사업으로 봅니다, 복지사업으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일자리제공이 아니고 복지차원에서. 예산이라는 게 직접지원은 제도상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경제적 도움을 드리는 복지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르신일자리사업은 강한 노동력이 요구되는 사업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 쉽게 나가서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들로 해야 됩니다.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들이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 어떤 내용들이죠? 뭐,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난... 일단 사업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 최종현 의원
짧게 좀 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공익형은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공적인 일에 어떤 소일거리 쓰레기 줍는 것 등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은 가정세대간에 돌봄서비스를 주로 하는 것이고 시장형은 예를 들어 식품제조나 이런 걸 해서 그 이익을 창출해서 다시 환원하는 거고 취업형은 시니어어르신들이 어떤 기관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연계시키는 이런...
● 최종현 의원
거기까지요. 그런데 4가지유형 전부다 27만 원씩이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아닙니다. 공익형만 1인당 27만 원입니다.
● 최종현 의원
공익형만 1인당 27만 원이고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은 제 각각 다르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어떻게 다릅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사회서비스형은 기본단가가 9,900원이고.
● 최종현 의원
시간당.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그리고 기본이 50만 원을 주고 최고는 72만 원까지 드립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는 보조금이 나가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 수익금을 다시 환원해서 50만 원까지, 50~ 70만 원까지 가져가십니다.
● 최종현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공익활동 중에 경로당 식사도우미도 포함이 되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공익활동에 세 가지나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거나 경로당에 그렇게...
● 최종현 의원
식사도우미.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받습니다.
● 최종현 의원
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식사도우미가 필요한데.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2명씩.
● 최종현 의원
지금 공익활동은 전부 다 1인당 27만 원인데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 중에 하나는 노동강도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떤 건 강하고 어떤 건 약하고. 그런데 급여는 전부 다 27만 원이고. 지금 코로나사태 이후에 경로당운영은 안 되지만 경로당식사도우미 같은 경우는 3, 40명 있는 데는 노동강도가 상당히 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2명 지원해 주는 경로당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만 그분들에 노동강도에 비해서 27만 원이라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현장에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입니다. 노동강도를 낮춰주든지 아니면 금액을 올려주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 말고도 편한 자리 가려고 또 우리들한테, 의원들한테 이렇게 민원성 청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과장님께서 조율을 해서 어느 분은 좋은 데 선발돼가지고 편하게 하고 어느 분은 아주 힘들어가지고 고생하시고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고 이건 일자리 개념이 아니고 복지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균형을 잘 맞춰줘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리고 한궁 있잖아요, 한궁. 지금 착공이 언제...
한궁이 몇 페이지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한궁이...
● 최종현 의원
11페이지.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3월에 착공을 하고 공사기간은 90일입니다.
● 최종현 의원
우리가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이제 한궁도 실내연습장이잖아요. 게이트볼장 최초 우리가 신설, 신축을 해 줄 때 신축 이후에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게 냉·난방기인데 그다음에 휴게공간 문제 그다음에 기타 이제 전자제품들 구비문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발생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2, 3년, 3, 4년 뒤에 지속적인 민원요구로 인해서 설치를 해 주긴 해 주는데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이번에 한궁 들어가죠. 한궁 설계 나왔죠, 지금?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최종현 의원
지금 냉·난방시설 다 들어가 있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 안에는 못들어가고 1회추경에.
● 최종현 의원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냉·난방시설 들어가 있냐고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천장형으로 냉·난방기가.)
천장형으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예.)
50평 정도니까 충분하겠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6개 들어가 있습니다.)
냉방, 난방 다 되고. 냉장고나 TV, 가전제품 같은 거 다 구비돼 있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건 추경에. )
추경에요. 그러니까 이왕 이번에 신축해가지고 준공할 때 그런 것까지 싹 해 주자, 이거죠. 나중에 또 민원이 발생돼가지고 그때그때 하지 말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이번에 1회추경에 반영검토 건의드립니다.
● 최종현 의원
그거 좀 이제 요구를 좀 드리고.
그리고 우리 좀전에도 얘기가 나왔었죠.
마무리 발언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네, 마무리하십시오.
7페이지 보면 이제 우리 안전한 어린이집조성과 관련해서 앞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런 보안들을 통해서, CCTV라든지 이런 보안들을 통해서 그런 안 좋은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를 해야 되고 가장 좋은 것은 그런 것 없이도 안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서로 간에 믿음이겠지만 사회여건이 그렇게 돼있지 않기 때문에 CCTV라든지 그다음에 학부모들끼리 조 짜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어린이집 이렇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열린어린집 같은 데서 모니터링.
● 최종현 의원
예, 이런 것들 하는데 제가 한 4년 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거를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어린이집은 CCTV 설치가 의무화돼있고 유치원은 지금 의무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어린이집은 의무화로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맞습니까? 유치원은 아니고 어린이집은 의무죠?
과장님,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 그 CCTV가 의무화되면서 어린이집 CCTV 법률에 보면 CCTV 위치가 법적으로 설치돼야 되는 위치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최종현 의원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 내에 보육시설 그다음에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 이 다섯 군데는 무조건 CCTV가 설치가 돼야 돼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안 그러면 이제 사각지대에서 안 좋은 행위들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수시로 점검하나요, CCTV 위치? 현장에 나가서?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현장에 나가서 수시로도 하고 지금 사각지대에는 저희가 19년도에 조사를 해서 20년도에 다 설치했습니다, 19개 부족분에 대해서.
● 최종현 의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이런 것들을 미연에 예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념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최종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의원
네. 과장님, 이제는 사회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되기 때문에 다양한 가족관계가 되죠, 그렇죠? 한부모가족. 갑자기 한부모가족이 되는 가정이 많습니다, 청장년에.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아이돌봄이에요. 물론 직장과 동시에 같이 아이보육도 해야 하고 그런 한부모가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나 부 한부모일 때 그럴 때 아이돌봄이 굉장히 시급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더 정책을 강화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지금 현재 부자가정이 한 100가구에 한 23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부자도 한부모가구에 들어가서 작년도에는 한 10억 원이 소요됐는데 저희가 이번에 정부정책에 의해서 14억 정도 들어가고 저희가 모자나 부자 가구에 대해서 일할 수 있도록 CCTV 1가구에 영상으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집에서 아이가 함께 못하더라도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하고 저희가 별도사업를 줄 수 있는 건...
● 이영순 의원
과장님, 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 됐을 때 직장과 가정이 같이 잘 할 수 있도록 무슨 정책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고요.
일단 이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언어문제가 제일 큰 문제다. 그러니까 무슨 정책이다, 무슨 정책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한글 가르치기. 언어, 일상적인 언어가 되어야지만 모든 일반인들과 교류가 되는데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다문화에서 오신 분들이 같이 이렇게 통화, 대화.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고 같이 커뮤니케이션하기도 어렵다. 그네들만에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생활에 언어를 가르쳐야 된다,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속초집행부가 다문화에 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일회성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다문화 분들, 우리 시민화 만들고 우리 국민화 만들려면 일단 언어가 제일 먼저 시급하다. 엄마가 언어가 돼야지 제2세가 언어가 빨리 되는데 엄마가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2세들의 교육도 문제가 되고 엄마와 2세들의 갈등이 또 깊어지고 또 사회문제가 되고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에서는 언어를, 한국어를 빨리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줘야겠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지금도 하고 있지만 초기입국자, 이민자에게는 저희가 언어역량교육을 지금 초급, 중급 뭐 이렇게 100시간 하고 또 중도에 입국한 아이들을 위해서 한글학습지 만4세 추가해서 작년에는 11명인데 올해는 15명으로 추가해서 수요도가 많아서.
● 이영순 의원
많은 사업이 있지만 제일 초읽기로 들어갈 수 있는 건 거기에 대한 정책을 좀 보편화시켜서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문을 넓혀놔야겠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래서 그 정책을 좀 써달라.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촘촘히 다가가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천천히 다가가겠습니다, 촘촘히 다가가겠습니다. 이게 아니지, 벌써 우리 의원들이 얘기한 지가 언제인데.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그 언어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본의원만 10번 이상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사업의 중요성을 좀 빨리 파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다가온도 그래서 생기는 거고. 언어 때문에 가장 큰... 엄마가 매일 안고 업고 다니고 밥 먹이고 하는데 엄마가 언어가 어눌하니 애도 어눌하고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건 다 아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그 중증환자들 식사제공은 일단은 각 동에 통장님들을 좀 동원을 하시고 각 동에서 취합을 해서 우리 종교단체들도 많아요, 그런 도시락배달. 배달이 많아요. 특히 우리 중앙교회는 배달이 또 많더라고요. 거기 가면 문도 못 열 정도로 중증장애인들이 있어요. 그 틈새를 발굴을 해서 다 이렇게 복지가 고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다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네. 과장님, 이제는 사회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되기 때문에 다양한 가족관계가 되죠, 그렇죠? 한부모가족. 갑자기 한부모가족이 되는 가정이 많습니다, 청장년에.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아이돌봄이에요. 물론 직장과 동시에 같이 아이보육도 해야 하고 그런 한부모가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나 부 한부모일 때 그럴 때 아이돌봄이 굉장히 시급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더 정책을 강화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지금 현재 부자가정이 한 100가구에 한 23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부자도 한부모가구에 들어가서 작년도에는 한 10억 원이 소요됐는데 저희가 이번에 정부정책에 의해서 14억 정도 들어가고 저희가 모자나 부자 가구에 대해서 일할 수 있도록 CCTV 1가구에 영상으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집에서 아이가 함께 못하더라도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하고 저희가 별도사업를 줄 수 있는 건...
● 이영순 의원
과장님, 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 됐을 때 직장과 가정이 같이 잘 할 수 있도록 무슨 정책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고요.
일단 이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언어문제가 제일 큰 문제다. 그러니까 무슨 정책이다, 무슨 정책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한글 가르치기. 언어, 일상적인 언어가 되어야지만 모든 일반인들과 교류가 되는데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다문화에서 오신 분들이 같이 이렇게 통화, 대화.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고 같이 커뮤니케이션하기도 어렵다. 그네들만에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생활에 언어를 가르쳐야 된다,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속초집행부가 다문화에 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일회성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다문화 분들, 우리 시민화 만들고 우리 국민화 만들려면 일단 언어가 제일 먼저 시급하다. 엄마가 언어가 돼야지 제2세가 언어가 빨리 되는데 엄마가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2세들의 교육도 문제가 되고 엄마와 2세들의 갈등이 또 깊어지고 또 사회문제가 되고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에서는 언어를, 한국어를 빨리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줘야겠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지금도 하고 있지만 초기입국자, 이민자에게는 저희가 언어역량교육을 지금 초급, 중급 뭐 이렇게 100시간 하고 또 중도에 입국한 아이들을 위해서 한글학습지 만4세 추가해서 작년에는 11명인데 올해는 15명으로 추가해서 수요도가 많아서.
● 이영순 의원
많은 사업이 있지만 제일 초읽기로 들어갈 수 있는 건 거기에 대한 정책을 좀 보편화시켜서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문을 넓혀놔야겠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래서 그 정책을 좀 써달라.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촘촘히 다가가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천천히 다가가겠습니다, 촘촘히 다가가겠습니다. 이게 아니지, 벌써 우리 의원들이 얘기한 지가 언제인데.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그 언어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본의원만 10번 이상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사업의 중요성을 좀 빨리 파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다가온도 그래서 생기는 거고. 언어 때문에 가장 큰... 엄마가 매일 안고 업고 다니고 밥 먹이고 하는데 엄마가 언어가 어눌하니 애도 어눌하고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건 다 아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그 중증환자들 식사제공은 일단은 각 동에 통장님들을 좀 동원을 하시고 각 동에서 취합을 해서 우리 종교단체들도 많아요, 그런 도시락배달. 배달이 많아요. 특히 우리 중앙교회는 배달이 또 많더라고요. 거기 가면 문도 못 열 정도로 중증장애인들이 있어요. 그 틈새를 발굴을 해서 다 이렇게 복지가 고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다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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