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19.07.18.

○위원장 신선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7개 부서입니다.
교통과, 회계과,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그러면 먼저 교통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손용욱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심재경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희재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김정호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양선재 차량관리담당입니다.
교통행정팀 권순범 6급 주무관입니다.
교통지도팀 사명득 주무관입니다.
교통시설팀 홍재현 주무관입니다.
차량관리팀 정성열 주무관입니다.

○교통과장 손용욱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첫 시간에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여름성수기인데 현장에서 고생 많으실 텐데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언론에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비상 우리 소방도로 소방차 진입로에 차량을 세워놓게 되면 서울시에서 훈련할 때 보니까 불법주정차 차량을 그냥 치고 들어가더라고요. 속초에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도 가상시나리오를 가지고 그런 훈련을 교통과하고 소방서하고 협업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손용욱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면 소방서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일단 불법주정차 때문에 차량진입이 되지 않아서 화재로 인해서 우리 생명을 구할 수가 없다면 그런 상황도 필요하다고 느끼시죠?
●교통과장 손용욱
그렇죠.
●김명길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호텔 주변에 사진 보여드렸을 거예요.호텔주변이 어느 누구보다 화재에 취약한 지역인데 정작 소방차진입도로에다가 주정차 관련된 불법주정차들이 많단 말입니다.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손용욱
네.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중앙시장로 단속요원 휴게공사, 설치공사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죠?
●교통과장 손용욱
네.
●김명길 위원
이게 이번에 이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 예산으로 다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교통과장 손용욱
네.일부는 설치를 했고요.추가적으로 냉난방기나 이런 것이 필요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단속요원들께서도 현장에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일단 휴게공간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설치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일주문 들어가는 입구 쪽에다가 하나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쪽에서 연동돼서 그 아래쪽에서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시죠?
●교통과장 손용욱
네.그렇습니다.
C주차장(설악산)이 있고 터미널 목우재터널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진행할 겁니다.
●김명길 위원
일단은 일주문 앞에 가서 관광객들이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유턴을 해 오셔야 될 텐데 유턴하는 장소는 협소하거나 비좁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손용욱
좁은 부분이 있는데요.
●김명길 위원
보도인도 공사도 하고 있던데요.
●교통과장 손용욱
주차장 단속 관리요원들이 있으니까요.그분들이 회차를 시켜서 빨리빨리 거기 지체가 안 되게끔 아마 그런 쪽으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명길 위원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흥사를 진입을 할 때에 관광객들께서 우리 시민들께서 일주문까지 진입을 하려고 상당 부분까지 올라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우리 교통과에서 직접 나오셔서 제재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이 그 주차장에 들어가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검문하듯이 한단 말이죠, 어디를 가는지. 그러면 주차장에 들어올 사람들은 들어오게 하고 끝까지 가서 턴할 사람은 표지판이라도 만들어 놓고 주차장은 주차장 표시로 진입하시면 되고. 안 그런 분들은 턴하게끔 안내표지판을 차라리 거기다 설치해 놓고 본인들이 있는 게 낫지. 일일이 시민들도 그렇고 관광객들이 올 때마다 세워서 “여기는 주차장이다. 안 그러면 돌아서 가야 된다.” 본인들은 그렇게 설명해 줄려고 하지만 시민들이 들어갈 때 검문 받는 느낌이 난단 말이죠. 차라리 입간판을 설치해 놓고 턴할 사람은 턴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과장 손용욱
그 부분은 관리인하고 면담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얘기 들어보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의회차량이 진행하든 관공서차량이 진행하든 민간인이 진행하든 그 사람들이 차를 세워서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사실.턴할 분들은 다 입구에서 차가 막히면 턴해서 갈 사람들은 가는 것이고.왜 그 사람들한테 차를 세워서 답변을 해 줘야 되고 그러냐는 것이죠.그게 참 답답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손용욱
그건 면담을 통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많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관문인데 소공원 들어가기 전에 상당히 불쾌한 느낌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경광등부터 지금 얼마 전에 떡밭재 위험구간 그리고 속초시내 전 지역 위험구간에 대해서 안전시설물을 설치를 하실 텐데 우선순위를 두시고 예산이 반영이 되게 되면 우선순위를 두고 하실 예정이시죠?
●교통과장 손용욱
예.맞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름에 지금 규제봉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선유도봉이라든가 규제봉이 탄성이 참 좋은 제품들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제품들은 보면 차량이 그냥 깔고 앉아있었을 때 복구가 안 되는 제품들이 간혹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업체에서 설치를 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서 또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손용욱
그런 부분적으로 손상이 금방 되고 복구가 안 되는 건 우리가 그건 예산 별도로 지급 안 하고요.그건 A/S하는 쪽으로.
●김명길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탄성이 몇 만 회 정도 밟아도 절단이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절단이 되는 상황은 겨울이라든가 추운 겨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면 그런데, 그런 겨울이 아닌데 도 절단이 되는 경우는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교통과장 손용욱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명길 위원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교통과장 손용욱
조달청에서 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규제봉과 관련돼서 사전에 여름시즌이 들어오고 있는데 파손된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관광지의 어떤 이미지에 맞게 그런 것도 잘 설치해 주시고 규제봉을 설치함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들, 규제봉 때문에 차를 못 세우는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손용욱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네.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시즌이 돌아왔네요, 과장님.
지금부터 중앙로 도로가 아주 막히고 있어요.
시즌되면 어떻게 하실 의향이세요, 중앙로 막힌 거?
●교통과장 손용욱
중앙로는 현재 모니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지금 양방향 때보다 일방통행을 해서 교통 원활하게 잘 소통될 수 있게 단속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니 중앙시장로 말고도 옛날에는 7번국도인데 이름이 바뀌어서 중앙로가 돼 있죠, 가운데.지금도 상당히 많이 막혀요.
●교통과장 손용욱
로데오거리가 한쪽 차선이 20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0분까지는 상가, 로데오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20분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20분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20분이 지나면 단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정체에 장애가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단속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차량단속이나 고정카메라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8시 이후에는 중앙로 양쪽에다가 주차를 해도 되나요? 8시 이후에는.
●교통과장 손용욱
저녁 8시에는 가능합니다.
●이영순 위원
공식적으로 홍보가 돼 있나요?
●교통과장 손용욱
홍보는 안 돼 있고요.저녁 8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그때는 단속을 안 하니까요.하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거기서 세워서 상가일도 보고 합니다.
●이영순 위원
점심시간 1시간 준다든지 이런 건 없나요?
●교통과장 손용욱
점심시간은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입니다.그때는 단속을 안 합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전광판에다가 수시로 그걸 넣어주시나요?
●교통과장 손용욱
그 부분도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봐서요.
●이영순 위원
왜냐하면 관광지, 관광 오신 분들은 잘 몰라가지고 좌지우지 하니까 그 전광판 앞뒤로 놓으면 되잖아요.중앙로 입구하고 저쪽 청학동 국민은행 쪽에 전광판 나오죠?
●교통과장 손용욱
예.
●이영순 위원
거기다가 수시로 자막을 띄워주시면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손용욱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우리 김명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규제봉이 좀 탄력적으로 놨으면 좋겠습니다.필요치 않는데 규제봉이 있어가지고 교통사고를 야기시키는 그런 이유도 있어요.그래서 정말 이거는 좀 혈세가 되지 않나 그런데도 정말 있습니다.가려서 정말 양쪽에다 주차시키지 못할 때는 규제봉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장소에까지 넣는다는 것은 너무 많이 넣는 것 같아서.
●교통과장 손용욱
탄력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파업이 돼가지고 굉장히 난처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또 우리 속초시에서 대처를 잘하셔가지고 시민들의 원성이 있지는 않았었는데,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해마다 해 주는 거고, 비수익노선에 재정지원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교통과장 손용욱
비수익노선은 전액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그래서 비수익노선이 3개노선인데 장재터하고 척산 거기는 비수익노선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제 택시, 희망택시를 투입해서 거기는 진행을 안 하고요.장천만 희망택시하고 버스를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거기에 대한 노선 재정지원인가요?
●교통과장 손용욱
네.그렇습니다.일부는 장재터 같은 경우는 설악산 내려오면서 들렸다오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도비가 2억이 내려왔네요.시비 8억 가지고 10억을 예상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손용욱
네.
●이영순 위원
그렇죠.이제 52시간 때문에도 그렇고 버스 노선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지장을 많이 느끼죠.지금도 고성에 들어가는 차가 9시면 막차인가요?
●교통과장 손용욱
우리 인가 노선은 없고요.고성인가노선이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양양은 막차가 몇 시인가요.
●교통과장 손용욱
양양은 양양 인가노선이 9시 장사동 출발이 하나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서 시내가 9시 이후에는 다 문 닫는 데가 많아요.근로자들이 고성하고 양양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가 없죠?
●교통과장 손용욱
양양인가노선이 9시가 있으니까 그것은 어느정도 양양까지는 9시에 커버가 되고요.
●이영순 위원
네.정부시책이니까 뭐 어쩔 수 없고.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용 CCTV 유지보수비는 월 사용료?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CCTV유지보수비인데 이게 월 사용료인가요?
●교통과장 손용욱
예, 사용료입니다.유지보수비 사용료입니다.
●이영순 위원
36대네요.전체적으로 이게 단속용으로 CCTV는 저희가 36대인가요, 시내?
●교통과장 손용욱
그 정도 됩니다, 숫자가.
●이영순 위원
전체적으로 월 사용료를 내는 거죠?
●교통과장 손용욱
그렇죠, 예.연간사용료.
●이영순 위원
네.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어서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앞서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본격적인 성수기가 다가오고 어쩌면 이제 시작됐고. 그다음 가을에 단풍시즌 앞으로 우리 교통과가 상당히 바쁜 또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에 교통안전과 편리를 위하고 또 관광객들을 위해서 열심히들 해 주고 계시지만, 일하시는 우리 교통과 직원분들에 안전과 건강에 유념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손용욱
네.고맙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번에도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중앙시장 단속요원들 편의시설 이런 것들 좀 빨리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내용은 전체적으로 잘 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기관이지만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부서에 예산도 다 소중하고 또 나름대로 계획 있게 잘 짜여져서 올라왔지만, 일단 저는 교통과 예산은 증액이 많이 되면 될수록 저는 위원으로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우리 속초시가 새로 개발된 도시들에 비해서 체계적인 교통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점점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알고 있다시피 면적은 작고 도로 요구사항은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이지 못했던 건 과거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신호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일자리경제과 예산심의를 하다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로데오 제2주차장이 90억 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중에 일부는 기존에 토지 우리가 매입한 28억 정도가 시비대응분으로 매칭이 되면서 한 70억 정도에 국비를 60 몇 억이죠. 그거를 확보를 해서 36억을 어저께 심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계수조정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야 되겠지만.
그러면 앞으로 그 사업이 점차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우리 행감 때도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행감처리결과요구에도 들어가있지만 그게 다 완공된 다음에 유료화 할 필요는 없다, 미리해도 된다.
적극적으로 잘 좀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로데오상인분들, 속초시민분들, 관광객분들이 시내 오셔서 차를 적당히 댈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지금 상당히 바쁜 시기지만 좀 조속히 유료화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손용욱
우리가 진행을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네네.
예산서에는 없지만 버스승강장 부분도 시급한 건들 빨리 개선해서 제일 중요한 게 안전 아닙니까?
안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행감 이후에 바로 우리 추경 준비하시는 교통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손용욱
고맙습니다.
●강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이번 추경에 많은 예산이 올라온 게 아니라 항목을 바꾸거나 이랬던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고 저는 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공공형 마을버스 지금 현재 3대 운영을 하고 있죠.
●교통과장 손용욱
네.3대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네.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먼저 좀 질문을 드리는 게 이 마을버스 운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도 지나가는 상황들을 이렇게 좀 보기도 하고 탑승해있는 상황이 어떤가도 보긴 했는데.
●교통과장 손용욱
지금 현재 3대, 운전은 3명에 3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있는데 설악산 막차 내려오면서 대포항, 상권이 규모가 있고 설악동 가신 분들 그래서 9시 10분에 시청에서 출발을 합니다, 막차 1대.
그건 그쪽에 계속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가 좀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대 코스는 바람꽃마을 학사평으로 해서 장천으로 해서 금강아파트 그 코스고요. 1코스는 바람꽃 학사평으로 해서 쉐르빌, 설악고로해서 고속터미널로 해서 쌍천교로 해서 바로 온천으로 해서 가는 것입니다.
●유혜정 위원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좀 되어서 필요시에 잘 이용들을 하고 계신 거죠?
●교통과장 손용욱
아직은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을 해 보고요.우리가 다음 달 초에 평가를 통해서 노선을 조금 조정한다든가 시간대를 조정한다든가 이런 부분 우리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저희가 없던 공공용 마을버스도 시간단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투입을 해서 한번 평가를 해 볼 것이고.
버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공영제 내지는 준공영제의 형태를 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버스운송사업 지금 재정지원이 벽지노선이라든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보전을 해 주는 부분들을 보면 상당한 예산들이에요.
그리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운행의 횟수와 노선은 굉장히 필요하지만 버스 자체가 아주 크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그 공공용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부분들 재정적인 부분부터 투입되는 여러 가지 예산들과 함께 좀 평가를 잘 해보셔서 저희 앞으로 벽지노선이라든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이런 비용들과의 어떤 상관관계를 잘 좀 연구를 이것은 뭐 용역을 주셔도 좋고 그렇게 해서 저희 버스 상황에 대한 대중교통의 어떤 접근성, 활용도에 대한 상황들을 지금쯤은 한번 크게 검토를 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좀 마을버스 운행과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손용욱
네.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평가를 일단 하게 되면 저희에게도 꼭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이것과 연계되는 부분은 계속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손용욱
네.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예,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우리 교통과에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요.
일방통행 하시느라고 계획서부터 완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관리가 문제인데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CCTV가 아침 9시에서부터 저녁 8시까지가 움직이는 거죠, 주정차는?
●교통과장 손용욱
네.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죠.새벽시간이나 밤 시간은 무료로 댈 수도 있다, 그거잖아요.그다음에 9시에서부터 했다는 게 참 현명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야채차들이 엄청 큰 차들이 서울에서 내려와 가지고 하역을 하는데 그것까지 단속을 했으면 큰일 날 뻔 했던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뭐 하나만 좀 여쭐게요. 지금 일방통행이 된 다음에 CCTV로 주정차 위반단속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교통과장 손용욱
그건 지금 현재 현황은 별도로.
●방원욱 위원
대충 이렇게 건수들이 있나요?
●교통과장 손용욱
현황은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 현황 중에도 기존에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과 관광객과 일반인들을 좀 구별을 해서 데이터를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왜 그러냐면 주변상가가 자꾸 30분을 요구를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20분 중에 주변에서 그러니까 그 상가에 차량들이 단속되는 것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따로 검토 좀 해 주세요. 그래서 대책을 논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일방통행을 멋있게 해 놓고 그다음에 불만들이 자꾸 잦아들고 좋은 모습들이 보여요. 그리고 더 활성화가 돼 있는 거고 서로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도저히 하역이 20분 내로 안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결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교통과장 손용욱
그 부분은 우리가 면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차 하는 부분은 시간대가 오버되더라도 혹시 단속이 돼서 오면 우리가 면제조치를 합니다.
●방원욱 위원
일단은 면제조치보다도 일단은 20분에 한해서 해 봐야 돼요.
●교통과장 손용욱
그렇죠.
●방원욱 위원
최대한 그렇게 해 놓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리고 나서 정 안 되면 이제 그 방법이 나와야지.처음에서부터 그래놓으면 조금 어렵지 않나 나는 단속이 더 어려워지지 않나.
●교통과장 손용욱
일단은 20분이 지나면 단속은 일단 하는데요.그 이후에 단속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면제하는 건 아니고 검증이 좀 돼야 됩니다.
●방원욱 위원
검증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무슨 의도인지 과장님 말씀 무슨 의도인지 알겠습니다.제 말도 이해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1차추경 때 그 주차요원들 덥고 춥고 날씨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분들의 노고가 쉬고 싶은데 상가분들하고 친하니까 가끔 들어가서 앉아계시고 교대교대로.
그래서 안타까움에 휴게소를 마련을 하느라고 1차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지금 임시휴게소는 마련이 돼 있는 거죠?
●교통과장 손용욱
돼 있습니다.그래서 집기라던가.
●방원욱 위원
집기 그것 때문에 1차추경에 올라온것이고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보니까 수도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 그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봐도 반갑게 맞아주고 좀 힘들어도 그분들 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일방통행을 함으로써 뭔가에 속초시에 경제, 시장의 경제활성화와 그다음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민원해소와 시민들의 행복까지 다 여기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진짜 이거 예산이 11억 8,900(만 원)이 올라왔는데 2차 추경 거기에 지금 10억이 버스운송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공용버스가 있고 거기도 지원이고요, 다. 그다음에 벽지노선도 지원이고요. 그다음에 비수익노선도 10억씩이나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도대체 버스를 타는데 버스요금도 정상적으로 일반 시민들은 다 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뭐 10억씩 그다음에 공공용버스도 지금 보니까 한 4, 5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벽지노선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버스가 전부 무료버스도 아니고 일반인들은 다 돈을 내고 타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손용욱
그런데 여기 부분이 환승도 들어가고요.그거 다 포함된 겁니다.카드할인 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국방송보도에 보면 어디까지 지금 이 자료를 요구하나 보니까 대표이사나 상무나 전무까지 연봉을 따지더라고요.이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를 가져가느냐?
그런데 연봉이 엄청 높아요, 이분들이. 국가에서 보조를 다 받으면서도 그래서 저도 그렇게 여쭤봤더니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주더라고요.
●교통과장 손용욱
그것은 준공용제 개념이고요.
●방원욱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국민들에 혈세입니다.경기도 안 좋고 그런 부분이 들어요.국회차원에서는 그런 자료들을 요구를 하면 자료들이 나오는데 속초시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과 자체 내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더좀 세금을 아끼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정책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손용욱
용역은 매년 하는데요.용역하면서 그 부분 우리가 세밀하게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니까요.최대한 적정한 재정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고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우리 중앙시장로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나서 나름대로 소통은 원활하게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소통이. 그런데 인도, 인도는 잘 소통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교통과장 손용욱
인도 부분은 지금 당장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건 아니라서 잘 아시다시피 아주 그 부분은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그 부분을 수차례 합동단속을 통해서 개선을 했는데요.또 시간이 지나면 반복되고 그래서 이번에도 일방통행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로 해당부서하고 합동으로 좀 단속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어떤 중앙시장로 주변에 상인들에 어떤 정화활동도 자체적인 그것도 있어야 된다.이게 지금 차량소통은 그나마 원활해진 것 같은데 반면에 인도가 너무 협소하잖아요.그렇죠.그 협소한 게 그냥 원래 협소한 게 아니라 어떤 상인들의 갑판대가 좀 튀어나오거나 적치물도 이렇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행을 하기 힘들어요.특히나 시장카트라든지 아니면 장애인휠체어라든지 유모차 이런 차들이 오면 교행이 되지 않으니까 시장에 온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도로로 내려온단 말이죠.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도로로 내려와가지고 도로로 다니고 있어요.본 위원도 불편하니까 도로로 내려오게 되더라고요, 무의식적으로.
●교통과장 손용욱
건설도시과에서 단속계획이 있는지 문의를 하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전달하고 단속하게 되면 우리도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예.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차량소통만 지금 우선해결을 한 것 같은데, 인도 부분에 대한 소통이 또 더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이거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또 지도단속해주시고 계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손용욱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