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보건소장 이종필입니다.
보건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태복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순재 의약관리담당입니다.
유순석 방역관리담당입니다.
이상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성숙 보건희망케어담당입니다.
유재임 치매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변영관 6급 주무관입니다.
의약관리팀 최종원 주무관입니다.
건강증진팀 이미애 주무관입니다.
보건희망케어팀 박은정 주무관입니다.
치매관리팀 최혜정 주무관입니다.
방역관리팀 차석은 교육관계로 오늘 미참석했습니다.
보건소장 이종필입니다.
보건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태복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순재 의약관리담당입니다.
유순석 방역관리담당입니다.
이상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성숙 보건희망케어담당입니다.
유재임 치매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변영관 6급 주무관입니다.
의약관리팀 최종원 주무관입니다.
건강증진팀 이미애 주무관입니다.
보건희망케어팀 박은정 주무관입니다.
치매관리팀 최혜정 주무관입니다.
방역관리팀 차석은 교육관계로 오늘 미참석했습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이상으로 담당 및 차석 소개를 마치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 및 차석 소개를 마치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 소장님 또 여름철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현장에서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내용에 보니까요. 설명을 좀 듣고 싶은 게 있어서요.
모바일헬스케어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298쪽에.
●보건소장 이종필
지금 예산추경에 가장 많이 올라온 부분인데요.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시 신규사업이고요.정부에서 나름대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몇 군데를 실시하고 있고 강원도에서는 8개 시군에 대한 시범실시 중에 있으며 그 반응이 나름대로 괜찮은가봅니다.
그래서 강원도 18개시군 전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대상은 19세부터 60세입니다. 그러니까 중장년층이고 60세 이상 노년층은 제외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이거 만성질환예방을 위해서 하는 건데 올해 신규로 10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8개 나름대로 선진지견학 등을 통해서 지금 우리시 갈 방향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은.
●김명길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여기에 핵심이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이라는 게 정확하게 뭡니까, 이게?
●보건소장 이종필
그러니까 시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그거하고 스마트폰하고 연계가 됩니다.그래서 그리고 우리시 담당자 PC하고 모든 게 연계가 돼서 그분이 담당자별로 현장에서 혈당이라든가 운동수치라든가 모든 게 자기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모니터를 하게 되고.
●김명길 위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요.
●보건소장 이종필
대상자가 아까.
●김명길 위원
그 연령대 지금 말씀하신 부분.
●보건소장 이종필
대상인데 이것은 어떤 사람을 뽑냐 그러면 가령 종합병원 검진을 해서 전항목이 멀쩡한 분들 정상자 그분들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검사받은 중에서 이분은 약을 복용한다 혈압이든 당뇨든 약을 복용을 하고 환자상태로 간 분들도 제외입니다. 그래서 이거 초기단계에 과연 이 사람은 당뇨든 고혈압을 관리를 좀 해야 된다 환자 전 단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명길 위원
환자 전 단계라는 확정적인 서류를 가지고 가서 신청을 해야 되나요?
●보건소장 이종필
저희들이 보건소 당초 시작을 하게 되면
●김명길 위원
1차 진료를 받고
●보건소장 이종필
선정이 될 것입니다.선정을 무작위로 해서 하면 그분들이 3번을 보건소로 오게 됩니다.오고 나서 나름대로 기초조사를 하고 아까 했던 장비를 주고.그리고 그때부터 보건소를 방문하지를 않습니다.모니터로만 계속 앱으로만 왔다갔다 합니다.
●김명길 위원
소장님, 처음에 이 대상을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려고 할 때는 1차적으로 의료기관에 가서
●보건소장 이종필
아니.보건소로 오면 됩니다.
●김명길 위원
보건소로 바로 가면 됩니까.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환자 전 단계다 판단이 서면 그때 이제.
●보건소장 이종필
그리고 이분들이 나름대로 건강진단 받은 게 자료가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자료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보건소장 이종필
그것은 나름대로
●김명길 위원
평상시 건강검진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그런데 대상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지금 100명이지 않습니까? 100명이면 사실 확률이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래서 평가원 쪽에서 온 자료나 우리가 나름대로 오셔가지고 3번 오셔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나름대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명길 위원
처음에 일단은 보건소를 방문을 하셔서 거기에서 절차를 거치셔야 되는 거네요.홍보는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아직까지 홍보는 안 했고요.수립단계에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산이 서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현수막만 그냥 거시나요?
●보건소장 이종필
아니 그것은 아니죠.동사무소 안내 플래카드뿐만이 아니라 선전물 같은 거 자료 같은 거 다 내보낼 거고 홈페이지라든가 방송이라든가 나름대로 할 겁니다.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 전 시가 하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좋은 사업 같은데요.일단 홍보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네.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제가 예산 부분은 꼼꼼히 살펴봤고요.
한 가지 여쭤볼 게 금연 관련된. 지금 속초시에 금연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금연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흡연 적발이 안 되다 보니까 금연거리라서 흡연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면서 거리를 걷게 되면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그런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단속이라든가 혹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떤 조치를 하시죠?
●보건소장 이종필
로데오거리 같은 데서 담배피우면 과태료는 나가는데요.사실상 단속요원도 부족하고 현장적발이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찰도 아니고 일반 모집된 감시원 가지고 현장에서 적발한다는 게 쉽지 않고.그래서 중점적으로 계도차원으로 사실 많이 가는 차원입니다.
그중에서도 아주 민원이 제기된다든가 했을 때는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처분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금연거리라고 해서 말끔하게 정리가 돼 있는 곳인데 약주한잔 드시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보란듯이 그랬을 때는 어떤 시민도 제지를 할 수가 없어요.그렇다고 제지하는 사람과는 경찰을 또 신고를 해서 불러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차원이라는 말씀 제가 이해를 합니다.계도차원이라는 게 그래도 중간중간이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더 계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네.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소장님 또 여름철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현장에서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내용에 보니까요. 설명을 좀 듣고 싶은 게 있어서요.
모바일헬스케어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298쪽에.
●보건소장 이종필
지금 예산추경에 가장 많이 올라온 부분인데요.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시 신규사업이고요.정부에서 나름대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몇 군데를 실시하고 있고 강원도에서는 8개 시군에 대한 시범실시 중에 있으며 그 반응이 나름대로 괜찮은가봅니다.
그래서 강원도 18개시군 전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대상은 19세부터 60세입니다. 그러니까 중장년층이고 60세 이상 노년층은 제외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이거 만성질환예방을 위해서 하는 건데 올해 신규로 10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8개 나름대로 선진지견학 등을 통해서 지금 우리시 갈 방향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은.
●김명길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여기에 핵심이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이라는 게 정확하게 뭡니까, 이게?
●보건소장 이종필
그러니까 시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그거하고 스마트폰하고 연계가 됩니다.그래서 그리고 우리시 담당자 PC하고 모든 게 연계가 돼서 그분이 담당자별로 현장에서 혈당이라든가 운동수치라든가 모든 게 자기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모니터를 하게 되고.
●김명길 위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요.
●보건소장 이종필
대상자가 아까.
●김명길 위원
그 연령대 지금 말씀하신 부분.
●보건소장 이종필
대상인데 이것은 어떤 사람을 뽑냐 그러면 가령 종합병원 검진을 해서 전항목이 멀쩡한 분들 정상자 그분들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검사받은 중에서 이분은 약을 복용한다 혈압이든 당뇨든 약을 복용을 하고 환자상태로 간 분들도 제외입니다. 그래서 이거 초기단계에 과연 이 사람은 당뇨든 고혈압을 관리를 좀 해야 된다 환자 전 단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명길 위원
환자 전 단계라는 확정적인 서류를 가지고 가서 신청을 해야 되나요?
●보건소장 이종필
저희들이 보건소 당초 시작을 하게 되면
●김명길 위원
1차 진료를 받고
●보건소장 이종필
선정이 될 것입니다.선정을 무작위로 해서 하면 그분들이 3번을 보건소로 오게 됩니다.오고 나서 나름대로 기초조사를 하고 아까 했던 장비를 주고.그리고 그때부터 보건소를 방문하지를 않습니다.모니터로만 계속 앱으로만 왔다갔다 합니다.
●김명길 위원
소장님, 처음에 이 대상을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려고 할 때는 1차적으로 의료기관에 가서
●보건소장 이종필
아니.보건소로 오면 됩니다.
●김명길 위원
보건소로 바로 가면 됩니까.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환자 전 단계다 판단이 서면 그때 이제.
●보건소장 이종필
그리고 이분들이 나름대로 건강진단 받은 게 자료가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자료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보건소장 이종필
그것은 나름대로
●김명길 위원
평상시 건강검진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그런데 대상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지금 100명이지 않습니까? 100명이면 사실 확률이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래서 평가원 쪽에서 온 자료나 우리가 나름대로 오셔가지고 3번 오셔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나름대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명길 위원
처음에 일단은 보건소를 방문을 하셔서 거기에서 절차를 거치셔야 되는 거네요.홍보는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아직까지 홍보는 안 했고요.수립단계에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산이 서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현수막만 그냥 거시나요?
●보건소장 이종필
아니 그것은 아니죠.동사무소 안내 플래카드뿐만이 아니라 선전물 같은 거 자료 같은 거 다 내보낼 거고 홈페이지라든가 방송이라든가 나름대로 할 겁니다.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 전 시가 하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좋은 사업 같은데요.일단 홍보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네.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제가 예산 부분은 꼼꼼히 살펴봤고요.
한 가지 여쭤볼 게 금연 관련된. 지금 속초시에 금연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금연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흡연 적발이 안 되다 보니까 금연거리라서 흡연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면서 거리를 걷게 되면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그런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단속이라든가 혹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떤 조치를 하시죠?
●보건소장 이종필
로데오거리 같은 데서 담배피우면 과태료는 나가는데요.사실상 단속요원도 부족하고 현장적발이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찰도 아니고 일반 모집된 감시원 가지고 현장에서 적발한다는 게 쉽지 않고.그래서 중점적으로 계도차원으로 사실 많이 가는 차원입니다.
그중에서도 아주 민원이 제기된다든가 했을 때는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처분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금연거리라고 해서 말끔하게 정리가 돼 있는 곳인데 약주한잔 드시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보란듯이 그랬을 때는 어떤 시민도 제지를 할 수가 없어요.그렇다고 제지하는 사람과는 경찰을 또 신고를 해서 불러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차원이라는 말씀 제가 이해를 합니다.계도차원이라는 게 그래도 중간중간이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더 계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네.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불철주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주무관들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 추경 올라온 거 보니까 도비나 국비 보다는 시비가 많이 증감이 됐어요. 시에서 더 많이 써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셨나?
●보건소장 이종필
사실 보건소 건물이 구관은 32년, 신관은 22년입니다.그래서 좀 보강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이영순 위원
그 부분은 예산서를 보고 알겠고요.
몇 가지 설명 듣고 싶어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생명사랑마음나눔공동체사업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십니까?
3,500만 원을 증했어요.
●보건소장 이종필
이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비가 일괄적으로 조정이 돼서 예산이 재배정돼서 내려온 사안에서 우리가 매칭을 시킨 겁니다.
●이영순 위원
도비하고 매칭해서 50:50인가요?
●보건소장 이종필
예.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서 도비가 올라오면 무조건 50 하기 때문에 증감을 했나봐요.
●보건소장 이종필
예.그렇습니다.도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영순 위원
짧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종필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영순 위원
통장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요?
●보건소장 이종필
예.통장 65명을 대상으로 약 850명 정도를 고위험환자, 환자라기보다 위험군, 노인분들, 홀로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가정방문을 한 달에 한 번 2번을 가고 방문해서 잘 계신지 그리고 통장이 한번 갈 때 6,000원씩 줍니다.그 내용의 사업.
●이영순 위원
고독사하시는 분도 미연에 방지하겠네요.
●보건소장 이종필
예.그것입니다.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순 위원
그렇죠.홀로사시는 분 영세민들.
이 설명을 듣고 싶고 또 추경이기 때문에 자료가 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취약지역이 저희가 속초가 취약지역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여기 영북권은 정부에서 지정한 취약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감액이 됐어요.
●보건소장 이종필
이건 전액이 우리가 아닙니다.이건 국비인데 국가에서 응급실 보광병원에 주는 금액인데요.1억 4,000(만 원) 1,250만 원이 감액돼서 1억 7,750만 원이 지출은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영순 위원
이루어졌던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이것은 뭐냐면 여기에 응급실이 없으니까 보광병원에 응급실을 가동하는 조건에 응급실에는 의사 3명, 간호사 8명이 상시배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거기서 정부에서 전액은 못하지만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인데, 감액된 이 인원 정부 평가에서 연간 1만 5천명 이하라든가 방문객이 응급실 찾는 환자들이 그럴 때는 약간씩 감해지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응급환자가 생겼어요.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죠, 우리 시는?
●보건소장 이종필
보건소에서 응급환자가 접종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아니면 그러면 속초의료원이 가장 우선이고요.그리고 보광병원으로 후송조치시키는 겁니다.
●이영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행정입원치료비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의료비 평생건강관리운영에서 행정입원치료비가 있어요. 그런데 소액인데 300만 원인데 이번에 150만 원이 증액을 해 달라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쓰여지는 사업이죠?
●보건소장 이종필
가령 우리 시에서 자살시도자 같은 게 나타났을 때 율곡병원이라든가 후송을 시켜버립니다, 강제로.그럴 경우에 들어가는 치료비인데요.이건 우리 시 주민뿐만이 아닙니다.어디에서 발생을 했냐, 그 환자가.가령 전라도나 경상도사람이 속초 와서 자살을 시도해서 이 사람은 응급으로 가야 된다 그 치료는 무연고자일 경우 그럴 때는 그 해당발생시군에서 이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 그래서 이게 행정입원치료비이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후돌봄지원이 시도비하고 해서 좀 많이 됐는데 이 사업이 아기가 많이 탄생을 안 해서 보조금 반환을 시켰나요?
●보건소장 이종필
이게 전국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산후돌봄과 관련해가지고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영순 위원
500만 원하고 1,800만 원하고
●보건소장 이종필
가장 문제는 많이 아이 안 낳는 것 때문에 그럽니다.
●이영순 위원
사업을 펼쳤는데 미치지 못해서 반환을 하셨군요.
●보건소장 이종필
아이를 안 낳으니까 가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요인이 적어지는 겁니다.그러니까 산모를 돌봐줄 산모도 적어지고 그 아이 때문에 둘째, 셋째아 돌봄지원 자체가 모든 게 적어집니다.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기도 안 낳지만 아기 낳을 장소도 속초에 딱 한 군데잖아요.
●보건소장 이종필
예, 하나입니다.
●이영순 위원
산후조리원도 하나죠.
그래서 그게 진짜 우리 지방소도시 의료취약지구 참 큰일입니다. 정말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기를 어디로 가서 낳아야지, 어떻게 치료를 받지.’ 그렇게 방황하게 되더라고요.
●보건소장 이종필
그런데 우리시 작년에 출생아가 420 몇 명인데요.
365일 나누면 1.5명도 안될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산부인과 하나 가지고도 충분하고 남을 겁니다, 사실.
●이영순 위원
산후조리원 들어갔을 때 만원 돼가지고 못 들어가는데.
●보건소장 이종필
산후조리원요.
●이영순 위원
대기상태가 되고 그러는데.
●보건소장 이종필
아, 산후조리원요.거기가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이영순 위원
입소인원이 적어서 대기상태가 되더라고요.
시간관계상 저는 딱 제 할당된 시간을 다 썼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불철주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주무관들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 추경 올라온 거 보니까 도비나 국비 보다는 시비가 많이 증감이 됐어요. 시에서 더 많이 써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셨나?
●보건소장 이종필
사실 보건소 건물이 구관은 32년, 신관은 22년입니다.그래서 좀 보강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이영순 위원
그 부분은 예산서를 보고 알겠고요.
몇 가지 설명 듣고 싶어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생명사랑마음나눔공동체사업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십니까?
3,500만 원을 증했어요.
●보건소장 이종필
이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비가 일괄적으로 조정이 돼서 예산이 재배정돼서 내려온 사안에서 우리가 매칭을 시킨 겁니다.
●이영순 위원
도비하고 매칭해서 50:50인가요?
●보건소장 이종필
예.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서 도비가 올라오면 무조건 50 하기 때문에 증감을 했나봐요.
●보건소장 이종필
예.그렇습니다.도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영순 위원
짧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종필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영순 위원
통장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요?
●보건소장 이종필
예.통장 65명을 대상으로 약 850명 정도를 고위험환자, 환자라기보다 위험군, 노인분들, 홀로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가정방문을 한 달에 한 번 2번을 가고 방문해서 잘 계신지 그리고 통장이 한번 갈 때 6,000원씩 줍니다.그 내용의 사업.
●이영순 위원
고독사하시는 분도 미연에 방지하겠네요.
●보건소장 이종필
예.그것입니다.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순 위원
그렇죠.홀로사시는 분 영세민들.
이 설명을 듣고 싶고 또 추경이기 때문에 자료가 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취약지역이 저희가 속초가 취약지역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여기 영북권은 정부에서 지정한 취약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감액이 됐어요.
●보건소장 이종필
이건 전액이 우리가 아닙니다.이건 국비인데 국가에서 응급실 보광병원에 주는 금액인데요.1억 4,000(만 원) 1,250만 원이 감액돼서 1억 7,750만 원이 지출은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영순 위원
이루어졌던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이것은 뭐냐면 여기에 응급실이 없으니까 보광병원에 응급실을 가동하는 조건에 응급실에는 의사 3명, 간호사 8명이 상시배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거기서 정부에서 전액은 못하지만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인데, 감액된 이 인원 정부 평가에서 연간 1만 5천명 이하라든가 방문객이 응급실 찾는 환자들이 그럴 때는 약간씩 감해지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응급환자가 생겼어요.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죠, 우리 시는?
●보건소장 이종필
보건소에서 응급환자가 접종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아니면 그러면 속초의료원이 가장 우선이고요.그리고 보광병원으로 후송조치시키는 겁니다.
●이영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행정입원치료비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의료비 평생건강관리운영에서 행정입원치료비가 있어요. 그런데 소액인데 300만 원인데 이번에 150만 원이 증액을 해 달라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쓰여지는 사업이죠?
●보건소장 이종필
가령 우리 시에서 자살시도자 같은 게 나타났을 때 율곡병원이라든가 후송을 시켜버립니다, 강제로.그럴 경우에 들어가는 치료비인데요.이건 우리 시 주민뿐만이 아닙니다.어디에서 발생을 했냐, 그 환자가.가령 전라도나 경상도사람이 속초 와서 자살을 시도해서 이 사람은 응급으로 가야 된다 그 치료는 무연고자일 경우 그럴 때는 그 해당발생시군에서 이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 그래서 이게 행정입원치료비이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후돌봄지원이 시도비하고 해서 좀 많이 됐는데 이 사업이 아기가 많이 탄생을 안 해서 보조금 반환을 시켰나요?
●보건소장 이종필
이게 전국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산후돌봄과 관련해가지고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영순 위원
500만 원하고 1,800만 원하고
●보건소장 이종필
가장 문제는 많이 아이 안 낳는 것 때문에 그럽니다.
●이영순 위원
사업을 펼쳤는데 미치지 못해서 반환을 하셨군요.
●보건소장 이종필
아이를 안 낳으니까 가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요인이 적어지는 겁니다.그러니까 산모를 돌봐줄 산모도 적어지고 그 아이 때문에 둘째, 셋째아 돌봄지원 자체가 모든 게 적어집니다.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기도 안 낳지만 아기 낳을 장소도 속초에 딱 한 군데잖아요.
●보건소장 이종필
예, 하나입니다.
●이영순 위원
산후조리원도 하나죠.
그래서 그게 진짜 우리 지방소도시 의료취약지구 참 큰일입니다. 정말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기를 어디로 가서 낳아야지, 어떻게 치료를 받지.’ 그렇게 방황하게 되더라고요.
●보건소장 이종필
그런데 우리시 작년에 출생아가 420 몇 명인데요.
365일 나누면 1.5명도 안될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산부인과 하나 가지고도 충분하고 남을 겁니다, 사실.
●이영순 위원
산후조리원 들어갔을 때 만원 돼가지고 못 들어가는데.
●보건소장 이종필
산후조리원요.
●이영순 위원
대기상태가 되고 그러는데.
●보건소장 이종필
아, 산후조리원요.거기가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이영순 위원
입소인원이 적어서 대기상태가 되더라고요.
시간관계상 저는 딱 제 할당된 시간을 다 썼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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