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신선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8개 부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교육청소년과, 민원토지과, 문화체육과, 건설도시과, 건축과, 신성장사업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8개 부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교육청소년과, 민원토지과, 문화체육과, 건설도시과, 건축과, 신성장사업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입니다.
연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신선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순남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이오현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고재홍 일자리공동체담당입니다.
김형상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김명주 상권활성화담당입니다.
오성봉 핵심사업TF팀장입니다.
이어서 각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 정태균 주무관입니다.
기업지원팀 이보형 6급 주무관입니다.
일자리공동체팀 남기일 주무관입니다.
상권활성화팀 황병록 주무관입니다.
핵심사업TF팀 이규석 6급 주무관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주무관은 오늘 출장과 연가중이라서 소개를 못드렸음을 양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입니다.
연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신선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순남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이오현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고재홍 일자리공동체담당입니다.
김형상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김명주 상권활성화담당입니다.
오성봉 핵심사업TF팀장입니다.
이어서 각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 정태균 주무관입니다.
기업지원팀 이보형 6급 주무관입니다.
일자리공동체팀 남기일 주무관입니다.
상권활성화팀 황병록 주무관입니다.
핵심사업TF팀 이규석 6급 주무관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주무관은 오늘 출장과 연가중이라서 소개를 못드렸음을 양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상으로 담당과 주무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주무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일자리경제과가 오늘 첫 사업인데 제가 첫 질문을 하게 됐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젓갈콤플렉스센터운영비인데요. 소액이지만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젓갈콤플렉스센터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1회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지역특산품활성화 육성 전략수립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곧 완료가 될 예정인데요.젓갈콤플렉스센터를 포함해서 거기를 지역 중소기업들의 제품의 판로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그다음에 각종 기업들에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각종 시책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역할, 그런 역할들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그 콤플렉스센터에 그런 앞으로 향후 계획이 나오겠지만 어떤 기관이나 법인 이런 것들을 설립을 해서 종합적으로 속초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현재는 뭐 체험활동만 주로 이루어져 있고 협의회에서 산업단지 지원업무 이 정도만 하고 있는데 향후에 그런 판로라든가 어떤 기업들이 지원에 필요한 이런 것들 시책들을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전담할 수 있는 그 기관을 좀 설립하려고 저희들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지금은 콤플렉스가 중추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이영순 위원
그리고 체험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광객을 유입하거나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아직 저는 안 돼 있다고 봐요.이게 수년간 지금 방치되어 있다시피한데 일단은 돈은 시에서 나몰라라 할 수 없죠.그리고 민간업체들이, 자영업자들이 젓갈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연구를 하고 좀 여러 가지 웰빙젓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많이 해서 택배 같은 외부로 판매하는 그런 걸 많이 늘리고 있는데, 그게 시가 좀 발맞춰서 새로운 개념으로 젓갈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 선두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그 장소를 활용을 좀 해야 되는데 입지조건이 좀 안 좋긴 해요, 다가가기에는 조금.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앞으로 4단지도 조성이 될 거고요.그 뒤쪽으로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떡밭재로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되고 있거든요.그럼 1, 2, 3단지를 통행하는 기업지원차량들이 아마...
●이영순 위원
어쨌든 도로를 지었는데 건물유지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그 장소가 조금 활용을 더 해야겠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활성화될 것이라고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로페이에 저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로페이가 과연 이제 순환이 될까. 수수료가 나가지 않는다 하니까 모든 자영업자들도 제로페이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또 국가적으로 제로페이도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상인들이 제로페이를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이영순 위원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이영순 위원
그런데 소비자들은 내가 카드를 쓰나, 제로페이를 쓰나 아무 혜택이 없으니까 제로페이를 안 쓴다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소비자들한테 아마 혜택이 있는 건 연말공제 일반현금카드 하는 수준으로 같이 해 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카드하고 제로페이를 내가 썼을 때, 소비자가 썼을 때 소비자가 체감온도 자기가 이렇게 수혜를 받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로페이가 지금 자리를 못잡고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조금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확산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순 위원
지금 몇 개월째 저도 지금 제로페이를 광고를 하고 쓰고 있지만 1건도 없습니다, 제로페이를.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사용하시는 분들이요?
●이영순 위원
예.이게 정부시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정부시책입니다.
●이영순 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활용화가 안 돼요, 제로페이가.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해서, 일단 사용에 불편함 때문에.
●이영순 위원
홍보가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가 다가서지 않는다는 거죠.
상인들은 좋죠. 오셨으면 좋겠는데 시민들이 안 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소상공인 분들이 아직 기반이 많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것 같고요.그런 부분들이 좀 확산이 되는 시기가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하다 보니까 그런 혜택은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외의 부분은 없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니, 지금 쓰는 카드도 혜택을 보는데 굳이.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신용카드 혜택보다는 2배 정도 연말정산 공제금액으로 더 되어있거든요.
●이영순 위원
시민들이, 어차피 소비자들이 써야 하니까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혜가 있어야지만 이 제로페이는 성공할 것 같습니다.제로페이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용물에 좀 충실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안전요원이 지금 현재 몇 분(명)이나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금 8분(명) 계십니다.
●이영순 위원
8분(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등록시장에 7분(명), 인정시장에 1분(명) 계십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안전요원인데 말 그대로 시장, 재래시장에 오신 분들 어떻게 선도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안전요원 역할도 있고요.그다음에 전통시장 관리 역할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여기에 대한 총 우리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1억 3,400(만 원) 들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거는 일부보존해 주는 거고요.사실 상인회에서 기존에 7명에 대해서 본인들이 인건비를 다 줘야 되는 건데 그중에 일부를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영순 위원
관리는 그럼 상인회에서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상인회에서 다 하는 겁니다.
상인회에 채용되어있는 인력들에 대해서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도비로 이렇게 지원시책을 만들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도비 반 매칭사업이네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자부담이 40% 정도 부담을 합니다.
●이영순 위원
자부담 40%입니까.
이제 설악로데오거리 주차장인데요. 지금 95억이...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90억입니다.
●이영순 위원
90억이 나왔습니까.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환경개선사업으로 이 돈이 나온 거예요, 36억이?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닙니다.
●이영순 위원
포함된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건 설악로데오거리 상점가 주차장 로데오2주차장 거기 사업인데요.올해 1차년도 사업비로 내려왔고 내년에...
●이영순 위원
90억은 1차.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90억 중에 1차가 내려왔습니다.
●이영순 위원
제2로데오거리주차장이고 이건 제1주차장?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제2주차장입니다, 이게.
●이영순 위원
2주차장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올해 2월달에 공모신청을 해서 5월달에 확정된.
●이영순 위원
지금 주차장 때문에 시즌이 돌아와가지고 관광객들이 몰리다 보니까 주차장이 포화상태입니다.그러다 보니까 민원들이 더 많이 쇄도하고 있는데 거기 호텔하고 오피스텔 상주직원들이 거기다가 주차를 시켜서 하루 종일 주차가 순환이 안 된다고 많이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일단은 차후에 기금이 들어와서 유료주차장으로 만들기 전까지 관리 좀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은 그 로데오주차장을 만든 이유는 로데오거리 상가에 관광객들이 계속 자주 유입하라고 만든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맞습니다.
●이영순 위원
수시로 순환되라는 주차장인데 그저 그냥 24시간 거기 주차를 시켜놓는 그러한 광경이 됩니다.그래서 그 주위에 호텔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특혜는 아니잖아요.오피스텔도 그렇고.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최소한 거기다가 주차를 시키지 말도록 저희 시에서 나가서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관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시내 들어와서 쇼핑하려고 해도 주차할 수가 없어요, 거기 꽉 차 있어가지고. 거기는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단 거기 주차장은 저희 소관 관리주차장은 아니고요.상점가주차장으로 하면서 주차타워조성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교통과 소관 주차장입니다.저희가 교통과에서 아마 기존에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조금 유보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유료화가 돼야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교통과 소임이지만 그래도 1주차장 공사를 할 거잖아요.그래서 효율적으로 이번 시즌 바로 돌아오니까, 시즌 돌아오니까 주차전쟁이 일어나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오늘 첫 사업인데 제가 첫 질문을 하게 됐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젓갈콤플렉스센터운영비인데요. 소액이지만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젓갈콤플렉스센터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1회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지역특산품활성화 육성 전략수립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곧 완료가 될 예정인데요.젓갈콤플렉스센터를 포함해서 거기를 지역 중소기업들의 제품의 판로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그다음에 각종 기업들에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각종 시책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역할, 그런 역할들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그 콤플렉스센터에 그런 앞으로 향후 계획이 나오겠지만 어떤 기관이나 법인 이런 것들을 설립을 해서 종합적으로 속초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현재는 뭐 체험활동만 주로 이루어져 있고 협의회에서 산업단지 지원업무 이 정도만 하고 있는데 향후에 그런 판로라든가 어떤 기업들이 지원에 필요한 이런 것들 시책들을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전담할 수 있는 그 기관을 좀 설립하려고 저희들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지금은 콤플렉스가 중추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이영순 위원
그리고 체험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광객을 유입하거나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아직 저는 안 돼 있다고 봐요.이게 수년간 지금 방치되어 있다시피한데 일단은 돈은 시에서 나몰라라 할 수 없죠.그리고 민간업체들이, 자영업자들이 젓갈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연구를 하고 좀 여러 가지 웰빙젓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많이 해서 택배 같은 외부로 판매하는 그런 걸 많이 늘리고 있는데, 그게 시가 좀 발맞춰서 새로운 개념으로 젓갈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 선두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그 장소를 활용을 좀 해야 되는데 입지조건이 좀 안 좋긴 해요, 다가가기에는 조금.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앞으로 4단지도 조성이 될 거고요.그 뒤쪽으로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떡밭재로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되고 있거든요.그럼 1, 2, 3단지를 통행하는 기업지원차량들이 아마...
●이영순 위원
어쨌든 도로를 지었는데 건물유지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그 장소가 조금 활용을 더 해야겠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활성화될 것이라고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로페이에 저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로페이가 과연 이제 순환이 될까. 수수료가 나가지 않는다 하니까 모든 자영업자들도 제로페이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또 국가적으로 제로페이도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상인들이 제로페이를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이영순 위원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이영순 위원
그런데 소비자들은 내가 카드를 쓰나, 제로페이를 쓰나 아무 혜택이 없으니까 제로페이를 안 쓴다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소비자들한테 아마 혜택이 있는 건 연말공제 일반현금카드 하는 수준으로 같이 해 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카드하고 제로페이를 내가 썼을 때, 소비자가 썼을 때 소비자가 체감온도 자기가 이렇게 수혜를 받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로페이가 지금 자리를 못잡고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조금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확산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순 위원
지금 몇 개월째 저도 지금 제로페이를 광고를 하고 쓰고 있지만 1건도 없습니다, 제로페이를.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사용하시는 분들이요?
●이영순 위원
예.이게 정부시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정부시책입니다.
●이영순 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활용화가 안 돼요, 제로페이가.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해서, 일단 사용에 불편함 때문에.
●이영순 위원
홍보가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가 다가서지 않는다는 거죠.
상인들은 좋죠. 오셨으면 좋겠는데 시민들이 안 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소상공인 분들이 아직 기반이 많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것 같고요.그런 부분들이 좀 확산이 되는 시기가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하다 보니까 그런 혜택은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외의 부분은 없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니, 지금 쓰는 카드도 혜택을 보는데 굳이.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신용카드 혜택보다는 2배 정도 연말정산 공제금액으로 더 되어있거든요.
●이영순 위원
시민들이, 어차피 소비자들이 써야 하니까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혜가 있어야지만 이 제로페이는 성공할 것 같습니다.제로페이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용물에 좀 충실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안전요원이 지금 현재 몇 분(명)이나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금 8분(명) 계십니다.
●이영순 위원
8분(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등록시장에 7분(명), 인정시장에 1분(명) 계십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안전요원인데 말 그대로 시장, 재래시장에 오신 분들 어떻게 선도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안전요원 역할도 있고요.그다음에 전통시장 관리 역할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여기에 대한 총 우리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1억 3,400(만 원) 들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거는 일부보존해 주는 거고요.사실 상인회에서 기존에 7명에 대해서 본인들이 인건비를 다 줘야 되는 건데 그중에 일부를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영순 위원
관리는 그럼 상인회에서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상인회에서 다 하는 겁니다.
상인회에 채용되어있는 인력들에 대해서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도비로 이렇게 지원시책을 만들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도비 반 매칭사업이네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자부담이 40% 정도 부담을 합니다.
●이영순 위원
자부담 40%입니까.
이제 설악로데오거리 주차장인데요. 지금 95억이...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90억입니다.
●이영순 위원
90억이 나왔습니까.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환경개선사업으로 이 돈이 나온 거예요, 36억이?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닙니다.
●이영순 위원
포함된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건 설악로데오거리 상점가 주차장 로데오2주차장 거기 사업인데요.올해 1차년도 사업비로 내려왔고 내년에...
●이영순 위원
90억은 1차.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90억 중에 1차가 내려왔습니다.
●이영순 위원
제2로데오거리주차장이고 이건 제1주차장?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제2주차장입니다, 이게.
●이영순 위원
2주차장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올해 2월달에 공모신청을 해서 5월달에 확정된.
●이영순 위원
지금 주차장 때문에 시즌이 돌아와가지고 관광객들이 몰리다 보니까 주차장이 포화상태입니다.그러다 보니까 민원들이 더 많이 쇄도하고 있는데 거기 호텔하고 오피스텔 상주직원들이 거기다가 주차를 시켜서 하루 종일 주차가 순환이 안 된다고 많이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일단은 차후에 기금이 들어와서 유료주차장으로 만들기 전까지 관리 좀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은 그 로데오주차장을 만든 이유는 로데오거리 상가에 관광객들이 계속 자주 유입하라고 만든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맞습니다.
●이영순 위원
수시로 순환되라는 주차장인데 그저 그냥 24시간 거기 주차를 시켜놓는 그러한 광경이 됩니다.그래서 그 주위에 호텔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특혜는 아니잖아요.오피스텔도 그렇고.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최소한 거기다가 주차를 시키지 말도록 저희 시에서 나가서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관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시내 들어와서 쇼핑하려고 해도 주차할 수가 없어요, 거기 꽉 차 있어가지고. 거기는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단 거기 주차장은 저희 소관 관리주차장은 아니고요.상점가주차장으로 하면서 주차타워조성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교통과 소관 주차장입니다.저희가 교통과에서 아마 기존에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조금 유보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유료화가 돼야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교통과 소임이지만 그래도 1주차장 공사를 할 거잖아요.그래서 효율적으로 이번 시즌 바로 돌아오니까, 시즌 돌아오니까 주차전쟁이 일어나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피해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지원과 복구에 열심히 해 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모두 종료된 게 아니니까 조금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에 이렇게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그런 부분 참 위원으로서 높게 평가를 합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고맙습니다.
●강정호 위원
좀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제가 질의하려던 부분인데요.우리 행감 때 건의 및 요구사항에 지금 과장님하고 지금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나눴던 말씀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주차장환경개선사업이 “모두 종료되기 전에, 꼭 종료된 다음에 유료화를 할 필요는 없다, 미리 유료화를 진행하자.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 소관은 아니지만 일자리경제과하고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공사는 공사대로 가고 유료화는 유료화대라 진행을 해라.” 그런 요구였습니다.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통과하고 빨리 협의하셔서, 물론 주부서는 교통과니까 잘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 부분 좀 하나 여쭤볼게요.이제 총사업비가 90억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기존에 그 부지가 속초시 소유에 부지다 보니까 그 부지금액을 시비로 대응해 주는 거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원래 시비 부담해야 될 게 25억 정도가.정확하게 25억 2,000만 원을 시비 부담해야 되거든요.그런데 지금 2019년도 1월 1일자 공시지가로 환산했을 때 28억 5,900(만 원)이 나옵니다.그래서 매칭이 100%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렇게 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강정호 위원
이제 땅값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 부담금이 적어지고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필요하면 시비를 더 투자해서 그 주차장을 조성할 때 필요한 시설들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강정호 위원
앞으로 이 나머지 금액들에 대한 예산확보전망은 언제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금년도 건 이제 확보됐고요.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될 예정입니다.
●강정호 위원
36억이 한 몇 개층까지 공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단 저희가 7월 말까지 컨설팅을 받는 게 있거든요.그게 진행이 되면 사업비 교부되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가 한 2, 3개월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보거든요.연말 정도 돼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기초공사할 때 동절기가 들어오니까 그런 상황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주차장 건립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는 않거든요.사업비가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다 확보돼서 계약이 체결되는 게 순탄하게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강정호 위원
조속히 예산확보라든지 사업추진이 잘 돼서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과정을 보면 청년몰조성사업 때문에 이 사업도 공모가 된 거니까 같이 잘 연결돼서 2가지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피해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지원과 복구에 열심히 해 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모두 종료된 게 아니니까 조금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에 이렇게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그런 부분 참 위원으로서 높게 평가를 합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고맙습니다.
●강정호 위원
좀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제가 질의하려던 부분인데요.우리 행감 때 건의 및 요구사항에 지금 과장님하고 지금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나눴던 말씀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주차장환경개선사업이 “모두 종료되기 전에, 꼭 종료된 다음에 유료화를 할 필요는 없다, 미리 유료화를 진행하자.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 소관은 아니지만 일자리경제과하고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공사는 공사대로 가고 유료화는 유료화대라 진행을 해라.” 그런 요구였습니다.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통과하고 빨리 협의하셔서, 물론 주부서는 교통과니까 잘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 부분 좀 하나 여쭤볼게요.이제 총사업비가 90억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기존에 그 부지가 속초시 소유에 부지다 보니까 그 부지금액을 시비로 대응해 주는 거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원래 시비 부담해야 될 게 25억 정도가.정확하게 25억 2,000만 원을 시비 부담해야 되거든요.그런데 지금 2019년도 1월 1일자 공시지가로 환산했을 때 28억 5,900(만 원)이 나옵니다.그래서 매칭이 100%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렇게 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강정호 위원
이제 땅값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 부담금이 적어지고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필요하면 시비를 더 투자해서 그 주차장을 조성할 때 필요한 시설들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강정호 위원
앞으로 이 나머지 금액들에 대한 예산확보전망은 언제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금년도 건 이제 확보됐고요.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될 예정입니다.
●강정호 위원
36억이 한 몇 개층까지 공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단 저희가 7월 말까지 컨설팅을 받는 게 있거든요.그게 진행이 되면 사업비 교부되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가 한 2, 3개월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보거든요.연말 정도 돼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기초공사할 때 동절기가 들어오니까 그런 상황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주차장 건립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는 않거든요.사업비가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다 확보돼서 계약이 체결되는 게 순탄하게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강정호 위원
조속히 예산확보라든지 사업추진이 잘 돼서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과정을 보면 청년몰조성사업 때문에 이 사업도 공모가 된 거니까 같이 잘 연결돼서 2가지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비상대책위원회 우리 계장님께서 파견나가셔서 그분들하고 소통이 잘돼주시고 그분들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셨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과장님, 우리 계장님도 그렇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궁금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 여기 로데오거리상점가 활성화 사업계획수립 연구용역 5,000만 원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김명길 위원
금액을 여쭤보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로데오거리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단 고객유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고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리로, 상권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제일 우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근래에 보기 힘들었던 상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마 매출이 줄어드니까 점포들이 생기고 로데오상권에 업종들이 좀 경쟁력이 없지 않나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거의 비슷한 업종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종다양화를 시켜서 관광객들이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상권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는데.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용역을 통해서 한번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물론 직접 건물주님들께서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매출, 일단 매출이 안 나와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죠.그러나 매출이 어느 정도가 되더라도 임대를 하는 임대료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사업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여러 가지 시민들께서 자주 이용할 수 있게끔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임대를 들어가시는 분들의 입장이 상당히 좀 어렵다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서 용역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 1순위 조건이 임대료동결과 5년간 일정규모 이내의 임대료 상승 제한하는 그게 상점가 주인들하고 건물주들하고 상인들에 상생협약이 돼야지만 그걸 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그런 방향에서 추진할 겁니다.
●김명길 위원
일단 건물주님들 입장도 많이 감안을 해야 될 거고요.또 임대를 들어오시는 분들의 입장도 잘 감안을 해서 절충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저희가 지난번에 부의장님 같이 참석해 주셨는데 건물주분들의 모임협의체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명길 위원
일단은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쪽에, 양측에 다 어느 정도 협의가 되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비상대책위원회 우리 계장님께서 파견나가셔서 그분들하고 소통이 잘돼주시고 그분들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셨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과장님, 우리 계장님도 그렇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궁금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 여기 로데오거리상점가 활성화 사업계획수립 연구용역 5,000만 원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김명길 위원
금액을 여쭤보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로데오거리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단 고객유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고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리로, 상권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제일 우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근래에 보기 힘들었던 상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마 매출이 줄어드니까 점포들이 생기고 로데오상권에 업종들이 좀 경쟁력이 없지 않나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거의 비슷한 업종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종다양화를 시켜서 관광객들이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상권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는데.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용역을 통해서 한번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물론 직접 건물주님들께서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매출, 일단 매출이 안 나와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죠.그러나 매출이 어느 정도가 되더라도 임대를 하는 임대료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사업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여러 가지 시민들께서 자주 이용할 수 있게끔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임대를 들어가시는 분들의 입장이 상당히 좀 어렵다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서 용역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 1순위 조건이 임대료동결과 5년간 일정규모 이내의 임대료 상승 제한하는 그게 상점가 주인들하고 건물주들하고 상인들에 상생협약이 돼야지만 그걸 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그런 방향에서 추진할 겁니다.
●김명길 위원
일단 건물주님들 입장도 많이 감안을 해야 될 거고요.또 임대를 들어오시는 분들의 입장도 잘 감안을 해서 절충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저희가 지난번에 부의장님 같이 참석해 주셨는데 건물주분들의 모임협의체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명길 위원
일단은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쪽에, 양측에 다 어느 정도 협의가 되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예산에도 올라왔듯이 우리 산불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는 예산에도 2차추경에 올라왔는데 산불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직 끝나지 않는 산불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241페이지에 중소기업 안정지원이 있잖아요.이게 지금 14억 4,800(만 원)에서 지금 추경이 4억 6,9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어느 용도로 쓰실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여기에 지금 4억 6,900(만 원)의 대부분은 산불피해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역지원금인데요.이 부분은 산불피해자분들의 요구가 있어서 사전사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과목은 뭐죠,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전체적으로 똑같이 평균적으로 나눠주실 돈인가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게 차등지원이 됐습니다.
●방원욱 위원
됐어요, 이거.일단 다 지급이 다 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1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지급이 됐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어제 또 道에 올라갔다 오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계속적인 브리핑들은 하고 계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차등지원에서 몇 단계로 이렇게 금액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최종적으로 남은 것 같고, 어제 아마 협의회를 끝낸 것 같은데 아직 공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방원욱 위원
결과 추이대로 다시 잘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는 산불비상대책위에서 보상대책위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좀 명칭도 바꾸고 실질적인 보상으로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저희들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인데 우리가 지금 교통과에서 교통안전요원 배치한 분들도 계시죠? 7명인가 9명.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교통과에요.예.
●방원욱 위원
그거하고 이분들하고 다른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다른 겁니다.
●방원욱 위원
이분들의 주요업무는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원래 전통시장에 시설관리.
●방원욱 위원
시설관리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등록시장에 보면 주차장이라든지 또 저녁에 교대근무로 야간에 근무 서시는 분들 이런 관리자분들이신데, 그분들이 안전요원역할까지 같이 해 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인건비 문제 때문에 인력을 줄이면 전통시장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아, 그래서 7분(명) 계시는 거고요.지하주차장 관리, 쓰레기관리 이런 거.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그런 것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청소요원들은 그런데 별도로 있습니다. 업무는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방원욱 위원
안전요원이 있길래 나는 교통요원하고 지금 겹치나 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분들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분들이군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사실 그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도에 정책적으로 지원이 없다 그러면 인력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그러면 어떤 재난위험요소가 생길 때 그런 것들 조치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원한 겁니다.
●방원욱 위원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44페이지에 로데오 제2주차장 증설 부분에 대해서 콘크리트타설로 올라가서 소음이 안 나는 주차시설로 만들 건가요 아니면 또 뭐 소음이 발생되는 그런 철판 이런 식으로 만들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선진지 견학을 지금 몇 군데 다녀오기도 했고요.새로운 주차시설에 대한 제안도 있는데 아직 전국적으로 설치가 되어있지 않아서 검증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저희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고객들이 빠르게 접근하고 또 손쉽게 출차도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또 거기가 토지가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들인데 또 지가가 높습니다.그런 것들을 토지이용률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효율을 따져야 되고요.소음, 진동 꼭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주위에 변화여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곳이라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334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보면 이 금액이 왜 남았죠? 우리가 그 계약하는 상태에서 금액이 남은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나요?
●방원욱 위원
예, 폐수처리.20억에서 우리 2억 6,000(만 원)이 남아있어요.이게 지금 계약자체가 지금 돼 있는 게 계약관계인가요,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세입부분인데요.아, 세출 부분이요.
●방원욱 위원
세출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당초에...
●방원욱 위원
우리가 그 위탁금이 얼마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원가계산용역을 할 때 74억 5,600만 원이 용역결과에 나왔는데, 실제 낙찰할 때 한 3개 업체가 응찰을 해갖고 낙찰된 업체가 54억으로 적격심사가 됐거든요.그러니까 금액이 낮아지니까 세입금액도 줄어들고 세출금액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아, 20억이라는 갭(gap)이 생기네요.54억 갖고도 충분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많게는 60 몇 억을 쓴 업체가 있고 54억을 쓰는 업체가 있고 또 뭐 한 40억대 쓴 업체도 있는데 저희가 협상계약을 하면서 적격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방원욱 위원
이 과업지시서 볼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과업지시서 지금은 갖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래서 이건 좀 문제들이 있는 곳이라 충분히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참고로 기존에 업체는 50억 정도에 했었거든요.지금 한 4억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큰 건 아닌 것 같고.그 정도면 유지를 한다, 이거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업체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아마 제시를 했습니다.
●방원욱 위원
업체 몇 군데 들어왔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3군데 들어왔었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런 업체는 많은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다시 또 용역업체가 바뀌면 사람들 다시 뽑아서 또 이렇게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 업체가 폐수처리장 최초 준공했을 때 시험가동 했던 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기존에 인원들 다 흡수해서 같이.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부는 나가고요, 본인들이 희망하니까.일부는 들어오고 또 본인들이 모시고 온 분들도 있고요.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선익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예산에도 올라왔듯이 우리 산불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는 예산에도 2차추경에 올라왔는데 산불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직 끝나지 않는 산불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241페이지에 중소기업 안정지원이 있잖아요.이게 지금 14억 4,800(만 원)에서 지금 추경이 4억 6,9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어느 용도로 쓰실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여기에 지금 4억 6,900(만 원)의 대부분은 산불피해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역지원금인데요.이 부분은 산불피해자분들의 요구가 있어서 사전사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과목은 뭐죠,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전체적으로 똑같이 평균적으로 나눠주실 돈인가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게 차등지원이 됐습니다.
●방원욱 위원
됐어요, 이거.일단 다 지급이 다 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1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지급이 됐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어제 또 道에 올라갔다 오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계속적인 브리핑들은 하고 계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차등지원에서 몇 단계로 이렇게 금액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최종적으로 남은 것 같고, 어제 아마 협의회를 끝낸 것 같은데 아직 공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방원욱 위원
결과 추이대로 다시 잘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는 산불비상대책위에서 보상대책위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좀 명칭도 바꾸고 실질적인 보상으로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저희들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인데 우리가 지금 교통과에서 교통안전요원 배치한 분들도 계시죠? 7명인가 9명.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교통과에요.예.
●방원욱 위원
그거하고 이분들하고 다른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다른 겁니다.
●방원욱 위원
이분들의 주요업무는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원래 전통시장에 시설관리.
●방원욱 위원
시설관리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등록시장에 보면 주차장이라든지 또 저녁에 교대근무로 야간에 근무 서시는 분들 이런 관리자분들이신데, 그분들이 안전요원역할까지 같이 해 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인건비 문제 때문에 인력을 줄이면 전통시장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아, 그래서 7분(명) 계시는 거고요.지하주차장 관리, 쓰레기관리 이런 거.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그런 것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청소요원들은 그런데 별도로 있습니다. 업무는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방원욱 위원
안전요원이 있길래 나는 교통요원하고 지금 겹치나 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분들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분들이군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사실 그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도에 정책적으로 지원이 없다 그러면 인력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그러면 어떤 재난위험요소가 생길 때 그런 것들 조치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원한 겁니다.
●방원욱 위원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44페이지에 로데오 제2주차장 증설 부분에 대해서 콘크리트타설로 올라가서 소음이 안 나는 주차시설로 만들 건가요 아니면 또 뭐 소음이 발생되는 그런 철판 이런 식으로 만들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선진지 견학을 지금 몇 군데 다녀오기도 했고요.새로운 주차시설에 대한 제안도 있는데 아직 전국적으로 설치가 되어있지 않아서 검증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저희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고객들이 빠르게 접근하고 또 손쉽게 출차도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또 거기가 토지가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들인데 또 지가가 높습니다.그런 것들을 토지이용률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효율을 따져야 되고요.소음, 진동 꼭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주위에 변화여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곳이라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334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보면 이 금액이 왜 남았죠? 우리가 그 계약하는 상태에서 금액이 남은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나요?
●방원욱 위원
예, 폐수처리.20억에서 우리 2억 6,000(만 원)이 남아있어요.이게 지금 계약자체가 지금 돼 있는 게 계약관계인가요,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세입부분인데요.아, 세출 부분이요.
●방원욱 위원
세출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당초에...
●방원욱 위원
우리가 그 위탁금이 얼마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원가계산용역을 할 때 74억 5,600만 원이 용역결과에 나왔는데, 실제 낙찰할 때 한 3개 업체가 응찰을 해갖고 낙찰된 업체가 54억으로 적격심사가 됐거든요.그러니까 금액이 낮아지니까 세입금액도 줄어들고 세출금액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아, 20억이라는 갭(gap)이 생기네요.54억 갖고도 충분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많게는 60 몇 억을 쓴 업체가 있고 54억을 쓰는 업체가 있고 또 뭐 한 40억대 쓴 업체도 있는데 저희가 협상계약을 하면서 적격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방원욱 위원
이 과업지시서 볼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과업지시서 지금은 갖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래서 이건 좀 문제들이 있는 곳이라 충분히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참고로 기존에 업체는 50억 정도에 했었거든요.지금 한 4억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큰 건 아닌 것 같고.그 정도면 유지를 한다, 이거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업체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아마 제시를 했습니다.
●방원욱 위원
업체 몇 군데 들어왔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3군데 들어왔었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런 업체는 많은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다시 또 용역업체가 바뀌면 사람들 다시 뽑아서 또 이렇게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 업체가 폐수처리장 최초 준공했을 때 시험가동 했던 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기존에 인원들 다 흡수해서 같이.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부는 나가고요, 본인들이 희망하니까.일부는 들어오고 또 본인들이 모시고 온 분들도 있고요.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선익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마지막 질의라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청년몰 조성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 상황 간단하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현재는 지금 설계중에 있고요.어제 평면도나 입체평면도 이런 걸 가지고 저희하고 좀 협의진행을 했었고요.그다음에 청년상인들은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사업단도 어디 보니까 입점한 걸로.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사업단은 들어온 지 오래됐습니다.오래됐고요.
지금 전통시장 로데오주차장 거기서 길 건너오면 서측 쪽에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거기 2층에 입주해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지금 하반기가 상당히 좀 바쁘게 이 상황들이 인력들도 그렇고 지금 건물조성도 그렇고 많이 바쁠 것 같아요.그래서 하여간에 여러 번 저희가 번복에 번복을 하면서 된 것인 만큼 잘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로데오거리상점가 상권활성화 용역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에 제가 조금 의견을 드리고자 해가지고요.
저희는 경제활성화와 상권의 부분에서 항상 관광도시 특성상 항상 그 찾아오는 관광객을 중심으로만 너무 조성이 되는 건데 중요하게 우리 도시는 8만 2천의 정주민이 살고 있는 도시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데오거리상점가의 부분이 사실은 점점 축소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대형마트를 가면 소비가 굉장히 많이 뭐 양말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게 이동이 된 거죠. 그리고 인터넷 쇼핑, 이건 뭐 전국적으로 상권의 변화인 거고 그리고 수도권으로의 원정소비들. 사실은 이런 측면들이 저희의 똑같은 상가가 있어도 어디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냐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비자에게 주차장 500면 앞으로 3년 안에 정비가 되고 그러면 굉장히 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업종들도 관광객의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가 구매가 돼야 될 것들에 아마 업종이 좀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8만 2천이 늘상에서 소비하고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놓치지 않고 용역에서 이런 의견들이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도 그런 분야를 발굴을 해서 계획자체가 이제 문화와 관련된 그런 부분, 또 고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것들 조성하는 노력을 같이 용역에 담을 겁니다.
●유혜정 위원
그리고 이제 매번 그 용역에 대한 걱정들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연구자들은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그렇게 특성들을 깊이 깨닫기보다는 전국에 있는 비슷비슷한 연구들을 평면으로 놓고는 이렇게 가져와서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그래서 이 부분에 TF팀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그 지역에 대한 이해가 정말로 반드시 여러 분야로 꼭 참여해서 그 의견이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용역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1억 4,4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고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지원을 받은 이후에 그다음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가는 과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지원 이후에 사회적기업들 재정적으로는 지원이 좀 중단되기는 하는데 제도적으로는 계속 사회적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이라든지 그런 용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은 되어있거든요.그래서 기업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 충분히 계속적으로 아마 유지가 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아마 도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지정받은 업체들도 일부 많이 폐업을 하거나 그런 데도 있거든요. 어쨌든 사회적기업이 계속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데 있어서는 고객들이 이용을 해 주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있으니까 잘 유지는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런 업체들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더불어 좀 당부를 드리면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잡음이 들어와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끝나지 말고 그다음 잘 연결해서 본인들의 에너지를 좀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이게 어쨌든 고용창출도 있고 그리고 고용의 안에서도 노인이라든가 취약계층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좀 들어가게 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좀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앞으로 좀 하여간에 성장해 나가실 때 지속이라는 부분들이 참 어렵긴한데 이런 부분들 끌고 갈 수 있도록 행정지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라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청년몰 조성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 상황 간단하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현재는 지금 설계중에 있고요.어제 평면도나 입체평면도 이런 걸 가지고 저희하고 좀 협의진행을 했었고요.그다음에 청년상인들은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사업단도 어디 보니까 입점한 걸로.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사업단은 들어온 지 오래됐습니다.오래됐고요.
지금 전통시장 로데오주차장 거기서 길 건너오면 서측 쪽에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거기 2층에 입주해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지금 하반기가 상당히 좀 바쁘게 이 상황들이 인력들도 그렇고 지금 건물조성도 그렇고 많이 바쁠 것 같아요.그래서 하여간에 여러 번 저희가 번복에 번복을 하면서 된 것인 만큼 잘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로데오거리상점가 상권활성화 용역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에 제가 조금 의견을 드리고자 해가지고요.
저희는 경제활성화와 상권의 부분에서 항상 관광도시 특성상 항상 그 찾아오는 관광객을 중심으로만 너무 조성이 되는 건데 중요하게 우리 도시는 8만 2천의 정주민이 살고 있는 도시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데오거리상점가의 부분이 사실은 점점 축소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대형마트를 가면 소비가 굉장히 많이 뭐 양말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게 이동이 된 거죠. 그리고 인터넷 쇼핑, 이건 뭐 전국적으로 상권의 변화인 거고 그리고 수도권으로의 원정소비들. 사실은 이런 측면들이 저희의 똑같은 상가가 있어도 어디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냐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비자에게 주차장 500면 앞으로 3년 안에 정비가 되고 그러면 굉장히 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업종들도 관광객의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가 구매가 돼야 될 것들에 아마 업종이 좀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8만 2천이 늘상에서 소비하고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놓치지 않고 용역에서 이런 의견들이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도 그런 분야를 발굴을 해서 계획자체가 이제 문화와 관련된 그런 부분, 또 고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것들 조성하는 노력을 같이 용역에 담을 겁니다.
●유혜정 위원
그리고 이제 매번 그 용역에 대한 걱정들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연구자들은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그렇게 특성들을 깊이 깨닫기보다는 전국에 있는 비슷비슷한 연구들을 평면으로 놓고는 이렇게 가져와서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그래서 이 부분에 TF팀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그 지역에 대한 이해가 정말로 반드시 여러 분야로 꼭 참여해서 그 의견이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용역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1억 4,4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고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지원을 받은 이후에 그다음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가는 과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지원 이후에 사회적기업들 재정적으로는 지원이 좀 중단되기는 하는데 제도적으로는 계속 사회적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이라든지 그런 용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은 되어있거든요.그래서 기업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 충분히 계속적으로 아마 유지가 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아마 도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지정받은 업체들도 일부 많이 폐업을 하거나 그런 데도 있거든요. 어쨌든 사회적기업이 계속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데 있어서는 고객들이 이용을 해 주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있으니까 잘 유지는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런 업체들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더불어 좀 당부를 드리면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잡음이 들어와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끝나지 말고 그다음 잘 연결해서 본인들의 에너지를 좀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이게 어쨌든 고용창출도 있고 그리고 고용의 안에서도 노인이라든가 취약계층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좀 들어가게 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좀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앞으로 좀 하여간에 성장해 나가실 때 지속이라는 부분들이 참 어렵긴한데 이런 부분들 끌고 갈 수 있도록 행정지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공공근로인건비 있죠. 그거는 지금 어떻게 나가는 돈이죠, 공공근로?
32명인데 주로 뭘 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공공근로 추경예산에 편성한것은 우리가 사회보험료지원사업을 상반기에 우리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지만 2개월 정도 이제 8명을 고용해서 쓴 적이 있습니다, 홍보요원으로.이게 4월달까지 하고 중단됐다가 지금 하반기에 도에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에 편성해 준 거고요.이 사업을 5개월간, 주 5일 하루 4시간씩 이렇게 8분(명)이 지금 현장홍보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여기에는 지금 급여로 해서 8개월간 32명, 135만 원씩 급여로 해서 추가를 더 받으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실제는 여기 9명분이 담겨져 있고요.실제 현재 활용은 지금 8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부분이 좀 알고 싶어서 얘기를 했고요.
사회적기업에 시설비지원사업이 공모가 1개업체가 됐다 하는데 여기는 무슨 업체죠, 이름은 얘기 안하셔도...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만나푸드빌이라는 회사입니다.
●이영순 위원
아, 만나푸드빌.어떤 시설을?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기계 구입하는데.
●이영순 위원
기계 매입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이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지역선도시장 육성인데요. 이거 물론 국가가 직접지원을 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이거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금 전통시장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작년 11월 말부터 지금 사업장이 꾸려져서 지난번에 부의장님 다녀가셨던 먹거리 그런 사업들 지금 2년차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그래서 1년차 사업비는 지난해에 받았고, 여기에 2년차 사업비를 편성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사업이고요.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게 선도사업이면 중앙재래시장을 통틀어 같이 어울려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닙니다.재래시장 전체가 아니고요.등록시장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영순 위원
예.어쨌든 간에 시민들은 전체적으로 재래시장을 보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중앙시장이 전국에서 또 사업을 매칭하러 오니까.
견학하러 많이 오죠, 시장에?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많이 오십니다.
●이영순 위원
전국에서 지금 톱으로 들어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그래서 이 선도시장 사업 중에 하나가 옥상에다가 오시는 분들 안내도 할 수 있는 교육장, 상인들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그다음에 상인분들 오셨을 때 거기서 먹거리체험도 할 수 있게끔.
또 시장에 대한 안내,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 좀 만들 겁니다. 상인분들은 크게 원하셨는데 저희는 조금 작게.
●이영순 위원
어쨌든간에 꾸준하게 물론 거기 계신 상인분들도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이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우리 또 재래시장을 그렇게 전국적으로 우뚝 솟게 견학하는 그런 장소로 되면 견학을 옴과 동시에 또 관광도 같이 오니까 정말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돼야지 우리 속초경기도 활성화되리라 생각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지난해 10억, 올해 10억해서 내년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는 여기 지금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여기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우리 도비, 시비가 그쪽으로 가서 국비하고 합쳐져서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영순 위원
어쨌든 간에 바깥에서의 먹거리를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안에도 또 활성화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또 깨끗하게 환경정비를 해서 정말 잘하시고 계시는구나, 이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금까지는 아마 먹거리하고 그다음에 안에 그 환경개선이 좀 이루어졌고요, 계단이나 통로.그다음에 2층에 옷가게하시는 분들 거기 칸막이가 다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2단계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빛의 거리하고 그다음에 상인회교육장 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어물전.어물전 개선하는 부분도 이제 이번에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영순 위원
안에는 정말 옛날 얘기하다 보면 서울에 명동거리가 저리가라 할 정도로 사람이 밀치고 다니는데 그 서독약국에서 들어가는 빛 있죠.
그게 정말 어떻게 처리하실 거죠, 그거 앞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철거할 겁니다.
●이영순 위원
정말 보기 싫습니다.몇 번 저도 저녁에 퇴근하면서 거기를 항상 지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요즘 조명에 트렌드에 맞는 형태로 다시 바꿀 예정입니다.
●이영순 위원
좀 깨끗하게.초입세가 그러니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 항상 그게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국고반환금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반납이 3,300만 원이 됐는데, 244페이지입니다. 어떠한 경위인지. 집행잔액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집행잔액입니다.이게 저희 지역안전 파수꾼이라고 경비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 직무능력향상사업 이렇게 2가지 사업을 한 거고요.저희가 각각 20명씩 총 40명 모집에 교육진행을 하면서 수료를 하게 되는데, 중도에 이렇게 탈락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포기하시는 분들이.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행잔액이 남게 돼 있습니다.교육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분들의 수요 부분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집행이 안 되는 부분.
●이영순 위원
경력단절여성들이 지금은 사회생활하지 않는 여성들이 없지 않아요? 거의 다 밖에 나가서 일거리를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정말 그런 분들을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건 경력단절여성들이 소심하지 않게 소침되지 않게 경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하는 그런 사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마 다양한, 저희부서도 있을 거고 교육문화체육과도 있을 거고요.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이렇게 지원시책들이 점점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아직은 미흡하지만 점점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좀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해서 경제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좀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나. 교육청소년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공공근로인건비 있죠. 그거는 지금 어떻게 나가는 돈이죠, 공공근로?
32명인데 주로 뭘 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공공근로 추경예산에 편성한것은 우리가 사회보험료지원사업을 상반기에 우리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지만 2개월 정도 이제 8명을 고용해서 쓴 적이 있습니다, 홍보요원으로.이게 4월달까지 하고 중단됐다가 지금 하반기에 도에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에 편성해 준 거고요.이 사업을 5개월간, 주 5일 하루 4시간씩 이렇게 8분(명)이 지금 현장홍보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여기에는 지금 급여로 해서 8개월간 32명, 135만 원씩 급여로 해서 추가를 더 받으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실제는 여기 9명분이 담겨져 있고요.실제 현재 활용은 지금 8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부분이 좀 알고 싶어서 얘기를 했고요.
사회적기업에 시설비지원사업이 공모가 1개업체가 됐다 하는데 여기는 무슨 업체죠, 이름은 얘기 안하셔도...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만나푸드빌이라는 회사입니다.
●이영순 위원
아, 만나푸드빌.어떤 시설을?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기계 구입하는데.
●이영순 위원
기계 매입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이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지역선도시장 육성인데요. 이거 물론 국가가 직접지원을 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이거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금 전통시장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작년 11월 말부터 지금 사업장이 꾸려져서 지난번에 부의장님 다녀가셨던 먹거리 그런 사업들 지금 2년차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그래서 1년차 사업비는 지난해에 받았고, 여기에 2년차 사업비를 편성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사업이고요.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게 선도사업이면 중앙재래시장을 통틀어 같이 어울려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닙니다.재래시장 전체가 아니고요.등록시장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영순 위원
예.어쨌든 간에 시민들은 전체적으로 재래시장을 보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중앙시장이 전국에서 또 사업을 매칭하러 오니까.
견학하러 많이 오죠, 시장에?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많이 오십니다.
●이영순 위원
전국에서 지금 톱으로 들어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그래서 이 선도시장 사업 중에 하나가 옥상에다가 오시는 분들 안내도 할 수 있는 교육장, 상인들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그다음에 상인분들 오셨을 때 거기서 먹거리체험도 할 수 있게끔.
또 시장에 대한 안내,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 좀 만들 겁니다. 상인분들은 크게 원하셨는데 저희는 조금 작게.
●이영순 위원
어쨌든간에 꾸준하게 물론 거기 계신 상인분들도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이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우리 또 재래시장을 그렇게 전국적으로 우뚝 솟게 견학하는 그런 장소로 되면 견학을 옴과 동시에 또 관광도 같이 오니까 정말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돼야지 우리 속초경기도 활성화되리라 생각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지난해 10억, 올해 10억해서 내년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는 여기 지금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여기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우리 도비, 시비가 그쪽으로 가서 국비하고 합쳐져서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영순 위원
어쨌든 간에 바깥에서의 먹거리를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안에도 또 활성화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또 깨끗하게 환경정비를 해서 정말 잘하시고 계시는구나, 이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금까지는 아마 먹거리하고 그다음에 안에 그 환경개선이 좀 이루어졌고요, 계단이나 통로.그다음에 2층에 옷가게하시는 분들 거기 칸막이가 다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2단계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빛의 거리하고 그다음에 상인회교육장 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어물전.어물전 개선하는 부분도 이제 이번에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영순 위원
안에는 정말 옛날 얘기하다 보면 서울에 명동거리가 저리가라 할 정도로 사람이 밀치고 다니는데 그 서독약국에서 들어가는 빛 있죠.
그게 정말 어떻게 처리하실 거죠, 그거 앞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철거할 겁니다.
●이영순 위원
정말 보기 싫습니다.몇 번 저도 저녁에 퇴근하면서 거기를 항상 지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요즘 조명에 트렌드에 맞는 형태로 다시 바꿀 예정입니다.
●이영순 위원
좀 깨끗하게.초입세가 그러니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 항상 그게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국고반환금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반납이 3,300만 원이 됐는데, 244페이지입니다. 어떠한 경위인지. 집행잔액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집행잔액입니다.이게 저희 지역안전 파수꾼이라고 경비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 직무능력향상사업 이렇게 2가지 사업을 한 거고요.저희가 각각 20명씩 총 40명 모집에 교육진행을 하면서 수료를 하게 되는데, 중도에 이렇게 탈락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포기하시는 분들이.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행잔액이 남게 돼 있습니다.교육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분들의 수요 부분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집행이 안 되는 부분.
●이영순 위원
경력단절여성들이 지금은 사회생활하지 않는 여성들이 없지 않아요? 거의 다 밖에 나가서 일거리를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정말 그런 분들을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건 경력단절여성들이 소심하지 않게 소침되지 않게 경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하는 그런 사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마 다양한, 저희부서도 있을 거고 교육문화체육과도 있을 거고요.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이렇게 지원시책들이 점점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아직은 미흡하지만 점점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좀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해서 경제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좀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나. 교육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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