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19.07.1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안전총괄과장 이맹섭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하고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선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전재순 방재복구담당입니다.
조상수 안전예방담당입니다.
정명훈 민방위담당입니다.
석동근 통합관제담당입니다.
다음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성근 안전총괄팀 주무관입니다.
박연실 방재복구팀 주무관입니다.
정규남 안전예방팀 주무관입니다.
전현영 민방위팀 주무관입니다.
박상현 통합관제팀 주무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과장님, 장시간 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름폭염 또 대비하시고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는데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예산 보니까 대포의용소방대 300만 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
●김명길 위원
전기와 관련된 공사만 들어가 있는 거죠, 전기만.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
●김명길 위원
그 안에 지금 내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따로 없으시고.그런데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는 것보다 대포의용소방대가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부지가 확보가 안 된다 보니까 지금 하수도 건설업체 사무실 일부를 사용하시는 거잖아요.여기가 내년쯤 다시 끝나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면 이분들의 또 어떤 장비라든가 이런 물품보관장소를 구해 주시기 위해서 고생을 하셨는데 이분들 계약이 끝나서 이업체가 철수를 할 때 부지라든가 이 본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예.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재해대책 소방자제구입이라는 1,400만 원은 어떤 목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이건 우리가 매년 구입하는 건데 마대라든가 우리 재해 났을 때 삽이라든가 이런 등등 일반 자재 구입하는 겁니다.
●김명길 위원
일반 자재가 1,400씩 필요한가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몇 명 쓰는 게 아니고 가면 겨울에 제설작업하면 삽이 수백개씩 나가다 보니까요.
●김명길 위원
250쪽에 보니까 양수기구입 4대가 있는데 이 지금 4대는 추가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까? 4대가 부족해서 하시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여기 이거 삭감되는 건데요, 54만 4,000원이요.먼저 다 구입한 것입니다.
●김명길 위원
아니요, 아니요.156만 4,000원, 4대?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아, 여기요.4대인데 구입한 것인데 일부 예산이 줄 어든 겁니다.54만 4,000원이 삭감되는 겁니다.
●김명길 위원
54만 4,000원이 삭감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예.다 구입을 한 겁니다.
●김명길 위원
폭염대비 예찰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저희가 폭염대비 관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폭염 이번에도 우리 햇빛가리개 14개 설치했는데요.계속 직원들이 관내 다니면서 햇빛가리개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우리 관내 폭염관련 대피 지정이 80군데 지정돼 있거든요.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하우스토리 사거리라든가 횡단보도지역에 폭염대비해서 햇빛가림시설을 만들고 계신데 잘하고 계시더라고요.그 부분이.그건 강풍에도 견딜 수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강풍 때는 저희가 동에다 관리자를 지정해서 비나 강풍 때는 접고.
●김명길 위원
접더라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비가 오게 되면 당연히 펼 수가 없겠지만 접어놓은 상태라도 버틸 수가 있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버틸 수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요. 작년 우리 의장님, 위원님들하고 의회에 입성을 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산불이라든가 수혜라던가 이런 부분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본위원이 가장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는 제가 저번에 매뉴얼 말씀을 드렸지만 역으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총괄하는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재난이 발생됐을 때 의회에서 재난이 발생된 시점부터 어떤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일단 재난이 발생되면 저희는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상황이고요.그래서 사실 그렇다고 위원님들께서 상황실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런 각 동에 직원들 나가있고 하니까
●김명길 위원
바람이 있으시다면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격려를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위원님들께서 일단 재난이 발생하시면 현장부터 먼저 방문하십니다.그리고 나서 추후에 관계부서하고 이런 대화를 통해서 실마리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의회에 바라는 점이 재난시에 있으시다면 핵심적으로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그것은 뭐냐면 위원님들께서도 각 지역구별로 재난의 취약 부분이 있거든요.그런 걸 사전에 점검이 되시면 그런 것도 미리미리 우리 재난부서라든가 각동에 알려주시면 빨리빨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여건.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바라는 건 없고요.그런 우리 각 지역구에 대한 그런 집중호우 시에 예를 들어 폭설시 그런 상황들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빨리 대처할 수 있게끔.
●김명길 위원
지금 일단은 산불지역에 이런 폭우가 발생됐을 때 붕괴위험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그렇죠.
●김명길 위원
우선적으로 지금 거기를 먼저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겠지만.이런 부분들 공사를 하다가 공사 중단했던 건축물 인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네.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이 말뿐 할 게 없네요.
재난이 안 일어났다면 괜찮은데 우리가 그래도 불행하게 산불이 일어났는데 지금 추경에도 올라오듯이 26억 중에서 재난하고 복구작업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돈만 해도 17억이라는 돈이 지금 있어요.
그만큼 재난을 한번 당하면 저희 예산문제도 크나큰 변화가 있다.
다른 데 쓰지도 못하고 여기에 다 투입을 해야 하니 그런게 좀 안타깝고요.
그 와중에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 구축이라고 해서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한다고 여기 써있어요. 1억 9,400만 원, 그걸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일단 안전을 먼저 애들한테 갖춰야하고,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아닙니다.이거는 여기 예산상 단위가 그런데요.여기 통합관제센터구축입니다.저희가 통합관제센터를 저희가 새로 구축을 하는데요.
●이영순 위원
지금 현재는 없죠.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없습니다.
●이영순 위원
새로 만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우리 농공단지 거기다가.
●이영순 위원
재난을 당하다 보니까 정말 4월 4일날 산불났을 때 저희 경황이 없었지만 집행부에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저희 위원들은 상실했어요.뭘 도와줄 것인지 그날 밤새도록 뛰어다녔지만 아까 우리 김명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어떻게 해야지 우리 의원들이 좀 더 우리 집행부를 도와줄 수 있을까 안타까운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그날 움직였고.
이제 사후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들어가는데도 표시가 나지 않는 게 재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이거는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재난관련 CCTV를 종합통합구축을 해가지고 한 장소에서 통제하는 그런 사업인데요.일부 농공단지 젓갈센터 3층에 시작을 했고요.이 관련해서 한 400여 대 우리 관련 재난 CCTV을 통합해서 한 장소에서 산불이고 어디고 지진해일 관찰하면서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관제시스템입니다.그래서 이것 발주했는데 연말이면 완공이 됩니다.
●이영순 위원
진작에 있어야 했죠?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네.
●이영순 위원
우리가 옛날에 왜 청대산 산불났을 때에도 필요했었는데 또 그 와중에 없다 보니까 4월 4일날 우왕좌왕했었죠.그 와중에도 인명피해 하나 없이 정말 주민들을 대피시켰던 것도 우리 집행부의 크나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수고 많이 하셨고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아까도 말씀하신 재난이 왔을 때 의회의 역할을 먼저 행감 때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재난이 나면 매뉴얼대로 움직이는데 이 자리에서 얘기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의사과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님들이 와서 근무할 수는 없고 우리 재난상황실에 의회에서도 한 분이 와서 근무하면서 돌아가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전파를 해서 바로바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이영순 위원
네네.그래서 매뉴얼대로 움직이는데 통합관제가 되면서 어린이들도 관람해도 되죠?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서 어린이안전교육시키는 장소도 쓸 수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나중에 견학할 수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무튼 대비를 잘 하셔서 통합관제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동명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했는데 국비하고 도비를 다 반납을 시켰더군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 이게 2006년도 예산인데요.
●이영순 위원
아, 오래된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동명동 다른 것은 사업이 다 완료됐는데 영금정횟집 앞에 등대게찜 있잖아요.조그마한데 그 집이 계속 버티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소송 중에 있는데 거기는 거의 사업이 철거만 하고 뒤에 옹벽만 조금 치면 되는데, 이 사업이 이 예산이 더 이상 이월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은 반납하고 나중에 철거가 되면 예산 많이 소요 안 되고 다른 국도비 받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기간이 됐기 때문에 반납을 합니다.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이 소송 때문에 지금 계속 만나봤는데 계속 항소하고 이의제기하고 그래가지고.
●이영순 위원
안타깝네요.이 부분 때문에 큰돈이 나가는데.
그래요. 요즘 도시마다 그늘막이 있는데 저희 속초도 설치를 했더군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14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이영순 위원
바람 때문에 그런가 규격이 타도시에 비해서 작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그게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인도 3m 폭이 돼야 설치하는데 인도가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좁아서.차량 다니고 그러면 그런 안전 문제 때문에 인도에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 안전문제 때문에 밑에다가 용접을 했죠?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콘크리트 기초를 치고 아주 바람에 안 넘어가게.
●이영순 위원
옮길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뽑을 수는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할 수 있어요.자리위치가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그건 저희가 각 동에서 받아가지고 설치했는데
나중에라도 예산이 되면 추가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답변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선익
네.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도 CCTV통합관제센터 이 개설로 인한 여러 가지 여기가 교통신호위반이나 지금 범죄 이런 CCTV가 통합이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
●유혜정 위원
지금 또 CCTV가 속초시에 많은 게 생활쓰레기 관련 그 상황이 그렇고 아주 지금 또 여름철이 되니까 엄청나게 몸살을 많이 앓고 있거든요.그런데 지금 생활쓰레기 이 CCTV가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생활쓰레기도 설치돼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500여대가 공유가 되는데 그것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게 된다면 같이 할 수 있게끔.
여기 뭐 경찰 이런 것 다 들어가거든요.
●유혜정 위원
그쵸.말씀을 듣기로는 CCTV 자체의 성능 자체가 통합이 되려면 몇 화소 정도이고 그래서 생활쓰레기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간에 전반적으로 생활쓰레기 문제를 조금 저희 상황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깥에 있는 경찰서나 이런 상황과도 다 연계해서 같이 일하시는데 행정 안에서 좀 통합될 수 있는 방안과 필요하다면 또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거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여쭤볼 것은 별로 없고요, 과장님.
앞으로 산불피해 관련 복구예산들이 이번에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속히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여름철에는 폭염 많이 걱정이 됩니다. 또 속초에 또 어르신들도 많고 취약계층이 많이 계시는데 폭염 대비 예찰 및 관리해가지고
150만 원 예산 이번에 올라왔거든요, 250쪽에.
이게 예찰 및 관리여비라는 건 뭐죠?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우리 직원들이 폭염 왔을 때 햇빛가리시설 잘 이용되고 있는지, 또 우리 폭염대피시설이 80군데 지정돼 있거든요.동사무소도 돼 있고 노인정도 돼 있고 그러는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 직원들 관내여비입니다.
●강정호 위원
말 그대로 폭염과 관련 돼서 사고가 있는지 아니면 시설들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잖아요.예산은 적절하게 편성된 거죠,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최소한으로 올린 겁니다.
●강정호 위원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나중에 부족하면 3회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말씀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난은 제가 보기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거고 사후복구보다는 사전예방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 이번 예산안은 산불피해복구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앞으로 우리 안전총괄과에 정책이 재난사전대비 쪽에 많은 편성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아무쪼록 오늘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앞으로 산불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선익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과장님 안전총괄과 하여튼 이번에 4월 4일 산불 이후로 고생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동선 계장님 하여튼 본청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여튼 장시간 왔다갔다 하시느라고 보고하시느라고 힘드셨고, 그건 그거고 우리가 지금 복구는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장천에 제방하고 벌목하는 것들 있잖아요. 집도 새로 지어야 되고 짓는 데도 있고 그거를 제가 지금 자주 가봐야 되는데 자주 가보지 못하지만 하여튼 관계부서에서 아주 애를 쓰고 매일 거의 다니다시피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 주민들도 그런 피해를 입고 나서 발 빠르게 공무원들이 움직여주는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247페이지에 산불진화장비 등짐펌프 이거를 새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더 추가를 하신 건가요, 액수가 많은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된 예산에서 별도로 공원녹지과에 산불진화장비를 보강하는 겁니다.
●방원욱 위원
충분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예?
●방원욱 위원
충분해요, 이 정도면?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여기 기존에 있는.
●방원욱 위원
등짐펌프를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도 그 열기에 뭐 그렇게 될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이건 제가 알기로 일부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지금 보강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믿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신청한 게 있는데 이 부분이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알겠습니다.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