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선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팀 김형기 담당입니다.
건축허가팀 원철호 담당입니다.
주택팀에 최은숙 담당입니다.
경관관리팀에 임용상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에 고봉진 주무관입니다.
건축허가팀에 이창현 6급 주무관입니다.
주택팀에 정연우 주무관입니다.
경관관리팀에 손인호 주무관입니다.
이상 담당과 차석 소개를 완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선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팀 김형기 담당입니다.
건축허가팀 원철호 담당입니다.
주택팀에 최은숙 담당입니다.
경관관리팀에 임용상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에 고봉진 주무관입니다.
건축허가팀에 이창현 6급 주무관입니다.
주택팀에 정연우 주무관입니다.
경관관리팀에 손인호 주무관입니다.
이상 담당과 차석 소개를 완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무더운 여름 우리 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질의에 앞서서 한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선규
네.
●김명길 위원
석미아파트 주민들 한 달동안 집회신고하시고 시위를 하시고 계시는데 시위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선규
일조, 조망, 소음, 진동.
●김명길 위원
예견됐던 일이시죠, 그거는?
●건축과장 이선규
저희 대형건축물 하나 나갈 때마다.
●김명길 위원
예견됐던 일이죠?
●건축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좀 아쉬웠던 일 중에 하나는 부서장으로서 관에서 관리를 해 주시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한계가 있잖아요.건축을 시행하는 시행업체 측에서 주민들하고 좀 사전에 대화를 시도하고 주민대표들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시에서도 그렇게 중재를 서시려고 하시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는 본인들이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변하고 상생을 하고 가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데 현장에 가면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상황입니다.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입장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보다 그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질 때마다 참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늘 주민의 편에 서서 고민하고 또 지속적으로 시공사든 시행사든 주민하고 계속적으로 그 민원의 끈을 놓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 가교역할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73쪽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이게 연속성이 있는 사업으로 지금 이 예산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선규
그 사업은 지금 완료가 됐고요.
●김명길 위원
완료가 됐죠, 설악동 되셨죠?
●건축과장 이선규
이 사업 150만 원 정도 내려온 거는 특별히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도에다 또 반납하는, 이건 도하고 저희들하고 얘기돼서 하는 거니까요.이미 사업은 완료됐고요.보조금만 지금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우리 산불피해이재민들에게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데,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보셨을 때 그 이재민들 주거환경이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폭우라든가 이런 무더위가 왔을 때 이 조립식건물이 잘 견뎌낼 수 있나요?
●건축과장 이선규
지금 폭우관계 그리고 또 지금 이 무더위 다 우리가, 제가 예상했던 거였고요.무더위 속에서 지내는 분들에 대해서 다른 시군보다는 규모가 저희가 7평정도 되거든요.에어컨을 큰 거를 해서 10평짜리 에어컨을 준비를 했었고요.그리고 또 폭우에 대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차적으로 천막 했었고, 2차적으로 그 위에 또 야자매트를 또 해서 폭우에는 이상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장천마을에 간담회하면서 주셨던, 그 주문해 주셨던 수도 하나 다 설치를 완료했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건 다 설치가 되어있는데 아무래도 2년 동안 임시로 있는 거니까 늘 아무래도 불편하시겠죠. 그거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주신 것처럼 늘 환경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늘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 또 한 가지 과장님께 이런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허가부서이기도 하지만 관리감독부서이다 보니까 민원인들께서 시에다가 전화했을 때는 의지할 곳을 찾고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화를 내려고 전화하는 게 아니고.일단은 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시에다가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을 받고 있다, 이런 걸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처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가로등 관련해서 하나 질문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광로가로등설치공사 명확하게 위치가 어디인가요, 여기가.
●건축과장 이선규
한화콘도 사거리에서부터 조금 내려와서 중간쯤에 있는, 거리는 증액해서 한 것들은 척산까지 저희들이 다.
●김명길 위원
그게 시장님 연초순방 때도 노학동 주민들께서 많이 요구했던 부분들이고 어두웠던 부분들인데 이번에 60기가 설치가 되면서 일단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렇죠.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주민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또 숙원사업이기도 해요.
●건축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반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행감 때 부영아파트 6블록 뒤에 공사 부분에 관해서도 수시로 접촉을 하시면서 대화하시려고 노력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빨리 어느 정도 개선이 됐던 부분들은 참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고맙습니다.
●김명길 위원
제가 이 가로등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녹지과에서 이 교통섬과 관련돼서 지금 조명을 설치를 하셨어요. 조명을 설치를 하셔서 조명을 한 7기를 설치를 하셔서 조경수 위주로, 소나무 위주로 조명을 틀어놓으셔서 야간에 진행 차량들 이동하실 때도 상당히 은은한 빛 때문에 참 좋은데 녹지과에서도 보강을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도로변 쪽으로 가로등만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한 2기 정도는 보도블록 쪽으로 가로등을 좀 환하게 비춰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건축과장 이선규
거기 지금 속초광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길 위원
속초광장, 교통섬 속초광장 맞습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거기가 추가로 한 6개 정도 가로등 들어가니까요.아마 완료가 되면 환해질겁니다.
●김명길 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고맙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 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질의에 앞서서 한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선규
네.
●김명길 위원
석미아파트 주민들 한 달동안 집회신고하시고 시위를 하시고 계시는데 시위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선규
일조, 조망, 소음, 진동.
●김명길 위원
예견됐던 일이시죠, 그거는?
●건축과장 이선규
저희 대형건축물 하나 나갈 때마다.
●김명길 위원
예견됐던 일이죠?
●건축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좀 아쉬웠던 일 중에 하나는 부서장으로서 관에서 관리를 해 주시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한계가 있잖아요.건축을 시행하는 시행업체 측에서 주민들하고 좀 사전에 대화를 시도하고 주민대표들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시에서도 그렇게 중재를 서시려고 하시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는 본인들이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변하고 상생을 하고 가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데 현장에 가면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상황입니다.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입장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보다 그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질 때마다 참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늘 주민의 편에 서서 고민하고 또 지속적으로 시공사든 시행사든 주민하고 계속적으로 그 민원의 끈을 놓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 가교역할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73쪽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이게 연속성이 있는 사업으로 지금 이 예산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선규
그 사업은 지금 완료가 됐고요.
●김명길 위원
완료가 됐죠, 설악동 되셨죠?
●건축과장 이선규
이 사업 150만 원 정도 내려온 거는 특별히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도에다 또 반납하는, 이건 도하고 저희들하고 얘기돼서 하는 거니까요.이미 사업은 완료됐고요.보조금만 지금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우리 산불피해이재민들에게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데,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보셨을 때 그 이재민들 주거환경이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폭우라든가 이런 무더위가 왔을 때 이 조립식건물이 잘 견뎌낼 수 있나요?
●건축과장 이선규
지금 폭우관계 그리고 또 지금 이 무더위 다 우리가, 제가 예상했던 거였고요.무더위 속에서 지내는 분들에 대해서 다른 시군보다는 규모가 저희가 7평정도 되거든요.에어컨을 큰 거를 해서 10평짜리 에어컨을 준비를 했었고요.그리고 또 폭우에 대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차적으로 천막 했었고, 2차적으로 그 위에 또 야자매트를 또 해서 폭우에는 이상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장천마을에 간담회하면서 주셨던, 그 주문해 주셨던 수도 하나 다 설치를 완료했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건 다 설치가 되어있는데 아무래도 2년 동안 임시로 있는 거니까 늘 아무래도 불편하시겠죠. 그거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주신 것처럼 늘 환경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늘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 또 한 가지 과장님께 이런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허가부서이기도 하지만 관리감독부서이다 보니까 민원인들께서 시에다가 전화했을 때는 의지할 곳을 찾고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화를 내려고 전화하는 게 아니고.일단은 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시에다가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을 받고 있다, 이런 걸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처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가로등 관련해서 하나 질문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광로가로등설치공사 명확하게 위치가 어디인가요, 여기가.
●건축과장 이선규
한화콘도 사거리에서부터 조금 내려와서 중간쯤에 있는, 거리는 증액해서 한 것들은 척산까지 저희들이 다.
●김명길 위원
그게 시장님 연초순방 때도 노학동 주민들께서 많이 요구했던 부분들이고 어두웠던 부분들인데 이번에 60기가 설치가 되면서 일단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렇죠.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주민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또 숙원사업이기도 해요.
●건축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반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행감 때 부영아파트 6블록 뒤에 공사 부분에 관해서도 수시로 접촉을 하시면서 대화하시려고 노력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빨리 어느 정도 개선이 됐던 부분들은 참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고맙습니다.
●김명길 위원
제가 이 가로등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녹지과에서 이 교통섬과 관련돼서 지금 조명을 설치를 하셨어요. 조명을 설치를 하셔서 조명을 한 7기를 설치를 하셔서 조경수 위주로, 소나무 위주로 조명을 틀어놓으셔서 야간에 진행 차량들 이동하실 때도 상당히 은은한 빛 때문에 참 좋은데 녹지과에서도 보강을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도로변 쪽으로 가로등만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한 2기 정도는 보도블록 쪽으로 가로등을 좀 환하게 비춰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건축과장 이선규
거기 지금 속초광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길 위원
속초광장, 교통섬 속초광장 맞습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거기가 추가로 한 6개 정도 가로등 들어가니까요.아마 완료가 되면 환해질겁니다.
●김명길 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고맙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과장님, 다른 과보다 건축과가 산불피해로 인해서 남아있는 과제가 현재 많죠.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새로 주택을 지어서 들어가기까지 아마 여러 가지 그 마을에 대한 서로 간에 땅에 대한 갈등, 지적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될 텐데 하여간 그러기까지 상당히 행정에서 좀 피곤하고 곤란하신 부분이 있더라도 좀 전에 답변하실 때 ‘불편하시겠죠, 그분들’ 말씀하셨듯이.그냥 그 마음 잊지 말고 끝까지 잘 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저는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추경이다 보니까 예산 세우기에 대한 부분을 안 볼 수가 없는데 274쪽에 가로보안등 보수공사 1, 2, 3, 4, 5구역에 동해대로 LED가로등 교체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서 한 8,000(만 원)씩 잡혀있는 게 지금 각각 마다마다 구역별로 이렇게 지금 4,000(만 원)씩 좀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건축과장 이선규
네, 맞습니다.
●유혜정 위원
예산걸치기였나요, 아니면 예산을 잘못 산정을 하셨던 건가요.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지 않고요.1구역에서 5구역에 있는 당초에 각 구역마다 8,000만 원씩 해서 5X8=40, 4억은 지원을 계속해 왔었는데, 올해 특별히 시장님께서 주문을 주셔서 각 동에다가도 또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동장 지시하에 가로등·보안등이 안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구역에서 5구역 나눠서 해마다 한 4억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반기, 7월달, 6월 말까지 저희들이 소진한 게 거의 90% 가까이 소진이 됐습니다. 하반기에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증액을 좀 한 겁니다.
그리고 동해대로 LED가로등은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유혜정 위원
네, 보수공사를 해야지 되는 개수와 권역에 대한 것에서 좀더 확장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이선규
많은 가로등·보안등을 유지하는 게 개수가 좀 많아졌고요.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저도 지난번 행감에서도 저도 좀 지적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새로 설치하는 것.그래서 저희의 이런 폭들을 넓히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있는 것들을 개보수해가지고 사실은 밝혀내고 이 작업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건축과장 이선규
그 부분의 일환입니다.
유혜정 위원님께서 주신 신설보다는 유지 관리하는 쪽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셔서 마찬가지 유지관리가 그런 측면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8,000(만 원)대비 4,000(만 원)씩 올라왔길래 이게 예산걸치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끌어가는 건가 싶었는데 하여간에 확대해서 사업을 하신다니까 좀 이 부분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이어서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과보다 건축과가 산불피해로 인해서 남아있는 과제가 현재 많죠.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새로 주택을 지어서 들어가기까지 아마 여러 가지 그 마을에 대한 서로 간에 땅에 대한 갈등, 지적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될 텐데 하여간 그러기까지 상당히 행정에서 좀 피곤하고 곤란하신 부분이 있더라도 좀 전에 답변하실 때 ‘불편하시겠죠, 그분들’ 말씀하셨듯이.그냥 그 마음 잊지 말고 끝까지 잘 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저는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추경이다 보니까 예산 세우기에 대한 부분을 안 볼 수가 없는데 274쪽에 가로보안등 보수공사 1, 2, 3, 4, 5구역에 동해대로 LED가로등 교체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서 한 8,000(만 원)씩 잡혀있는 게 지금 각각 마다마다 구역별로 이렇게 지금 4,000(만 원)씩 좀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건축과장 이선규
네, 맞습니다.
●유혜정 위원
예산걸치기였나요, 아니면 예산을 잘못 산정을 하셨던 건가요.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지 않고요.1구역에서 5구역에 있는 당초에 각 구역마다 8,000만 원씩 해서 5X8=40, 4억은 지원을 계속해 왔었는데, 올해 특별히 시장님께서 주문을 주셔서 각 동에다가도 또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동장 지시하에 가로등·보안등이 안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구역에서 5구역 나눠서 해마다 한 4억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반기, 7월달, 6월 말까지 저희들이 소진한 게 거의 90% 가까이 소진이 됐습니다. 하반기에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증액을 좀 한 겁니다.
그리고 동해대로 LED가로등은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유혜정 위원
네, 보수공사를 해야지 되는 개수와 권역에 대한 것에서 좀더 확장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이선규
많은 가로등·보안등을 유지하는 게 개수가 좀 많아졌고요.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저도 지난번 행감에서도 저도 좀 지적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새로 설치하는 것.그래서 저희의 이런 폭들을 넓히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있는 것들을 개보수해가지고 사실은 밝혀내고 이 작업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건축과장 이선규
그 부분의 일환입니다.
유혜정 위원님께서 주신 신설보다는 유지 관리하는 쪽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셔서 마찬가지 유지관리가 그런 측면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8,000(만 원)대비 4,000(만 원)씩 올라왔길래 이게 예산걸치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끌어가는 건가 싶었는데 하여간에 확대해서 사업을 하신다니까 좀 이 부분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이어서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 예산에도 많이 나오지만 산불피해 이재민복구 지원해 주는것 고생 많으시고요.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끝까지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주택피해를 전소, 반소를 누가 판정을 하죠?
●건축과장 이선규
전소, 반소 그거는 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판정을 하죠?
●건축과장 이선규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거죠.
●강정호 위원
그런데 아마 처음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선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강정호 위원
해 보셨나요?
●건축과장 이선규
그럼요.
●강정호 위원
언제 해 보셨죠?
●건축과장 이선규
저희 청대산 산불도 있었고요.
●강정호 위원
그때 계셨던 직원분들이 판정을 하신 건가요?
●건축과장 이선규
당연히 지금 허가계장도 그때 주무관이었었고 다 있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우리 수해가 났을 때 반파, 전파 하는 거하고 화재 있을 때 전소, 반소하는 거 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그러니까 겉에서 봤을 때는 반소인데 이게 수리로 해서는 해결이 안 되고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들 그러면 그거는 전소가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선규
반소된 분들이 지금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철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합장 같은 분들도.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파에 준해서 지원해주면 좋겠는데 지침상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문제가 그거거든요.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지금 고성, 저희, 동해, 강릉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했고, 했던 것들이 저희들도 건의를 또 했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중앙부처도 마찬가지로 지침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노(no)’한 겁니다, 사실은.
●강정호 위원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봐서 반소를 전소로 해도 그게 나중에 누가 그거를 결정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 이거는 전소가 아니고 반소다’ 이렇게 되는 거하고.
●건축과장 이선규
물론.
●강정호 위원
처음부터 우리가 반소라고 주장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냐는 얘기죠.
●건축과장 이선규
4개 시군이 피해가 나고 전소, 반소의 문제도 4개시군이 모여서 회의를 했었고요.사진을 비춰서 같이 공히 했었습니다, 강원도 주관으로도.
그런데 사람의 일이라 참 어쨌든 간에 육안으로 보는 거고 불탄 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물론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근사치에 가까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 좀더 앞으로 당겨서 조금 더 있으면 반파라고 보는 거, 반파보다 좀더 강한 것들은 전파로 봤고 이랬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 또한 주민의 편에서 좀더 앞으로 나가서 저희들이 판단했는데 물론 전파되신 분들이 수리하는 과정에서 철거할 수밖에 없는 것들 한두 분이 생깁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조금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강정호 위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금 배분할 때도 전파, 반파 이렇게 해서 또 차등을 두거든요.
●건축과장 이선규
위원님 정확히 보셨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참 이게 여러 가지 계속 연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계시니까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우리 건축과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했겠지만 혹시 방법이 좀더 없나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안 보고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이번 주 설악신문 보셨잖아요.
●건축과장 이선규
네.
●강정호 위원
그게 설악신문에서 동명동에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가 진행 중이지 않은 곳들을 대상으로 기사를 냈던데, 고생하고 계시지만 좀더 강력한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정호 위원
이게 지금 장마철, 여름에 태풍 이런 것들 오고 그러면 지금 미철거된 부분이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예견이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선규
네,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장기방치건축물 중에 미시령관광호텔 여기가 시하고 상당히 지금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얘기가 오가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선규
네.
●강정호 위원
어떤 단계죠, 지금?
●건축과장 이선규
위원님 좋은 말씀이라는데 어떤 것인지 먼저 말씀해주시면.
●강정호 위원
이게 정상화돼가는 과정.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서 “이 부분을 건축재개를 하고 준공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그런 사실이 없나요?
●건축과장 이선규
늘 지금 건축주하고 토지주가 저기는 일치돼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나타나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왜냐하면 동양오피스텔하고 조금 다른 게 동양오피스텔은 토지지분자가 너무 많은 32명의 지분자가 있고 여기는 지금. 그리고 또 동양오피스텔은 토지하고 건축주가 달리 있는데 여기는 일치되고 있거든요. 소송도 다 끝났고. 그래서 곧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선도사업 말씀 주셨잖아요. 저희들이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선도사업 아니고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다시 이거를 하겠다라고 하거나 다른 분이 또 인수를 해서 한다든지 이럴 때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느 분이 하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 업무보고 때부터도 이런 것들을 계속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속초관광도시 이미지에도 맞지 않고 장기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이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랬을 때 기존 사업자든, 새로운 사업자든 건축과에 이거에 대한 정상화를 위해서 상담을 하고 허가절차를 밟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물론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 건축과에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저는 그것 좀 주문하고 싶어요.
●건축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또 할 거고요.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겁니다.
왜냐하면 저 두 곳은 어쨌든 간에 오랫동안 장기간 방치돼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가지고 행정지원을 좀 확대할 예정입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제 질의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 예산에도 많이 나오지만 산불피해 이재민복구 지원해 주는것 고생 많으시고요.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끝까지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주택피해를 전소, 반소를 누가 판정을 하죠?
●건축과장 이선규
전소, 반소 그거는 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판정을 하죠?
●건축과장 이선규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거죠.
●강정호 위원
그런데 아마 처음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선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강정호 위원
해 보셨나요?
●건축과장 이선규
그럼요.
●강정호 위원
언제 해 보셨죠?
●건축과장 이선규
저희 청대산 산불도 있었고요.
●강정호 위원
그때 계셨던 직원분들이 판정을 하신 건가요?
●건축과장 이선규
당연히 지금 허가계장도 그때 주무관이었었고 다 있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우리 수해가 났을 때 반파, 전파 하는 거하고 화재 있을 때 전소, 반소하는 거 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그러니까 겉에서 봤을 때는 반소인데 이게 수리로 해서는 해결이 안 되고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들 그러면 그거는 전소가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선규
반소된 분들이 지금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철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합장 같은 분들도.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파에 준해서 지원해주면 좋겠는데 지침상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문제가 그거거든요.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지금 고성, 저희, 동해, 강릉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했고, 했던 것들이 저희들도 건의를 또 했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중앙부처도 마찬가지로 지침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노(no)’한 겁니다, 사실은.
●강정호 위원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봐서 반소를 전소로 해도 그게 나중에 누가 그거를 결정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 이거는 전소가 아니고 반소다’ 이렇게 되는 거하고.
●건축과장 이선규
물론.
●강정호 위원
처음부터 우리가 반소라고 주장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냐는 얘기죠.
●건축과장 이선규
4개 시군이 피해가 나고 전소, 반소의 문제도 4개시군이 모여서 회의를 했었고요.사진을 비춰서 같이 공히 했었습니다, 강원도 주관으로도.
그런데 사람의 일이라 참 어쨌든 간에 육안으로 보는 거고 불탄 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물론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근사치에 가까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 좀더 앞으로 당겨서 조금 더 있으면 반파라고 보는 거, 반파보다 좀더 강한 것들은 전파로 봤고 이랬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 또한 주민의 편에서 좀더 앞으로 나가서 저희들이 판단했는데 물론 전파되신 분들이 수리하는 과정에서 철거할 수밖에 없는 것들 한두 분이 생깁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조금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강정호 위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금 배분할 때도 전파, 반파 이렇게 해서 또 차등을 두거든요.
●건축과장 이선규
위원님 정확히 보셨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참 이게 여러 가지 계속 연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계시니까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우리 건축과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했겠지만 혹시 방법이 좀더 없나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안 보고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이번 주 설악신문 보셨잖아요.
●건축과장 이선규
네.
●강정호 위원
그게 설악신문에서 동명동에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가 진행 중이지 않은 곳들을 대상으로 기사를 냈던데, 고생하고 계시지만 좀더 강력한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정호 위원
이게 지금 장마철, 여름에 태풍 이런 것들 오고 그러면 지금 미철거된 부분이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예견이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선규
네,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장기방치건축물 중에 미시령관광호텔 여기가 시하고 상당히 지금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얘기가 오가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선규
네.
●강정호 위원
어떤 단계죠, 지금?
●건축과장 이선규
위원님 좋은 말씀이라는데 어떤 것인지 먼저 말씀해주시면.
●강정호 위원
이게 정상화돼가는 과정.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서 “이 부분을 건축재개를 하고 준공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그런 사실이 없나요?
●건축과장 이선규
늘 지금 건축주하고 토지주가 저기는 일치돼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나타나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왜냐하면 동양오피스텔하고 조금 다른 게 동양오피스텔은 토지지분자가 너무 많은 32명의 지분자가 있고 여기는 지금. 그리고 또 동양오피스텔은 토지하고 건축주가 달리 있는데 여기는 일치되고 있거든요. 소송도 다 끝났고. 그래서 곧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선도사업 말씀 주셨잖아요. 저희들이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선도사업 아니고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다시 이거를 하겠다라고 하거나 다른 분이 또 인수를 해서 한다든지 이럴 때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느 분이 하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 업무보고 때부터도 이런 것들을 계속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속초관광도시 이미지에도 맞지 않고 장기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이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랬을 때 기존 사업자든, 새로운 사업자든 건축과에 이거에 대한 정상화를 위해서 상담을 하고 허가절차를 밟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물론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 건축과에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저는 그것 좀 주문하고 싶어요.
●건축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또 할 거고요.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겁니다.
왜냐하면 저 두 곳은 어쨌든 간에 오랫동안 장기간 방치돼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가지고 행정지원을 좀 확대할 예정입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제 질의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얘기를 다 하셨지만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지금 현재 현황이 산불피해고 지금 후속조치로 건축을 또 해야 하고 또 조립식 건물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시고 하시는 부분들을 불편함을 또 이루 말할 수 없고. 여기다가 또 장마가 오는 와중이니까 또 걱정이 되시죠?
●건축과장 이선규
네, 맞습니다.
●이영순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저희도 항상 걱정입니다.비가오거나 이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됩니다.우리 시민들이 다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옆에서 우리 강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 피해하고 이게 산불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더라고요. 겉에서 봤을 때는 저 집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들어가서 살지 않지, 이런 오해까지 불러일으키게 돼요. 그런데 그 집에 가면 애들은 빨리 반응이 오잖아요. 호흡기 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파인데 그거를 이제 씻어내는데 그 보통 애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민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런 걸 좀 우리 행정부에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그래도.
강원도형 수선유지주거급여 273페이지, 300만 원씩 10가구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런데 또 도비 매칭사업이고.도비가 또 증액이 돼서 이번에 또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선규
이게 강원도형 수선유지사업은 강원도가 처음 신규사업입니다.우리 그동안에 2017년에서부터 해 왔던 주거급여사업하고는 별도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쉽게 말하면 우리 차위계층에 있는 데까지 조금 확대해서 강원도가 조금,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이고요.올해 사업은 마찬가지로 5동이었습니다.지금 저희들이 총 해 보니까 5동 늘어서 10개동 사업으로 해서 좀 늘은 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집수리 사업입니다.
●이영순 위원
진행중이겠네요.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지금 몇 가구하셨어요?
●건축과장 이선규
지금 4가구 정도했습니다.
●이영순 위원
앞으로 6가구 더 하시겠다?
●건축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이영순 위원
점차적으로 이런 사업은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겠죠?
●건축과장 이선규
네, 맞습니다.
●이영순 위원
좋은 사업이네요.계속 지속적으로 도비 좀 많이 따오십시오.
●건축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신혼부부주거비용 지원사업이 보조금이 반환이 됐습니다.요즘 신혼부부 결혼하는 게 적령기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미루는 이유가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그나마도 주거비용이 좀 덜 비싸니까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그런 큰 거에 없어서 결혼을 미루는 사람들도 많고 이러는데 이 주거비용을 다 쓰시지 이렇게 700만 원 돈을 반환을 했어요.
●건축과장 이선규
대상자에 대해서 작년도에 다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반환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국비도 내려옵니까? 도비만 내려옵니까?
●건축과장 이선규
신혼부부지원사업은 도비하고 저희 시비.
●이영순 위원
도비매칭사업입니까?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많이 선호하죠, 신혼 젊은이들이.
●건축과장 이선규
네.
●이영순 위원
또 모르고 이용을 못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홈페이지에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영순 위원
그리고 동해대로 LED가로등이 70개에 120만 원씩 교체를 하는데 동해대로라면 저희 중심지입니까?
●건축과장 이선규
이 사업은 설악산 입구에서부터 물치 그 다리 우리 입구에서부터 농공단지사거리 거기까지입니다.거기에서 지금 그 구간이 어두워서 등기구만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요.상당히 청초호에서 바라봤을 때 저희 시내가 조경이 참 멋있어요.앞으로 설악대교, 금강대교가 또 전광이 들어오면 정말 더욱더 멋진 도시가 꾸며질 것 같은데 지금도 시내에 약간 불이 교체할 때가 있어요.그런것도 자주 보시고 아름다운 속초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영순 위원
끝으로 산불피해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물론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들께서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조립식에 사시는 분들에 어루만져줄 수 있는 가면 상담을 하잖아요.그러면 많이 좀 들어주시고 또 요구사항이 있으면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얘기를 다 하셨지만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지금 현재 현황이 산불피해고 지금 후속조치로 건축을 또 해야 하고 또 조립식 건물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시고 하시는 부분들을 불편함을 또 이루 말할 수 없고. 여기다가 또 장마가 오는 와중이니까 또 걱정이 되시죠?
●건축과장 이선규
네, 맞습니다.
●이영순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저희도 항상 걱정입니다.비가오거나 이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됩니다.우리 시민들이 다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옆에서 우리 강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 피해하고 이게 산불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더라고요. 겉에서 봤을 때는 저 집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들어가서 살지 않지, 이런 오해까지 불러일으키게 돼요. 그런데 그 집에 가면 애들은 빨리 반응이 오잖아요. 호흡기 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파인데 그거를 이제 씻어내는데 그 보통 애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민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런 걸 좀 우리 행정부에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그래도.
강원도형 수선유지주거급여 273페이지, 300만 원씩 10가구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런데 또 도비 매칭사업이고.도비가 또 증액이 돼서 이번에 또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선규
이게 강원도형 수선유지사업은 강원도가 처음 신규사업입니다.우리 그동안에 2017년에서부터 해 왔던 주거급여사업하고는 별도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쉽게 말하면 우리 차위계층에 있는 데까지 조금 확대해서 강원도가 조금,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이고요.올해 사업은 마찬가지로 5동이었습니다.지금 저희들이 총 해 보니까 5동 늘어서 10개동 사업으로 해서 좀 늘은 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집수리 사업입니다.
●이영순 위원
진행중이겠네요.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지금 몇 가구하셨어요?
●건축과장 이선규
지금 4가구 정도했습니다.
●이영순 위원
앞으로 6가구 더 하시겠다?
●건축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이영순 위원
점차적으로 이런 사업은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겠죠?
●건축과장 이선규
네, 맞습니다.
●이영순 위원
좋은 사업이네요.계속 지속적으로 도비 좀 많이 따오십시오.
●건축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신혼부부주거비용 지원사업이 보조금이 반환이 됐습니다.요즘 신혼부부 결혼하는 게 적령기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미루는 이유가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그나마도 주거비용이 좀 덜 비싸니까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그런 큰 거에 없어서 결혼을 미루는 사람들도 많고 이러는데 이 주거비용을 다 쓰시지 이렇게 700만 원 돈을 반환을 했어요.
●건축과장 이선규
대상자에 대해서 작년도에 다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반환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국비도 내려옵니까? 도비만 내려옵니까?
●건축과장 이선규
신혼부부지원사업은 도비하고 저희 시비.
●이영순 위원
도비매칭사업입니까?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많이 선호하죠, 신혼 젊은이들이.
●건축과장 이선규
네.
●이영순 위원
또 모르고 이용을 못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홈페이지에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영순 위원
그리고 동해대로 LED가로등이 70개에 120만 원씩 교체를 하는데 동해대로라면 저희 중심지입니까?
●건축과장 이선규
이 사업은 설악산 입구에서부터 물치 그 다리 우리 입구에서부터 농공단지사거리 거기까지입니다.거기에서 지금 그 구간이 어두워서 등기구만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요.상당히 청초호에서 바라봤을 때 저희 시내가 조경이 참 멋있어요.앞으로 설악대교, 금강대교가 또 전광이 들어오면 정말 더욱더 멋진 도시가 꾸며질 것 같은데 지금도 시내에 약간 불이 교체할 때가 있어요.그런것도 자주 보시고 아름다운 속초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영순 위원
끝으로 산불피해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물론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들께서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조립식에 사시는 분들에 어루만져줄 수 있는 가면 상담을 하잖아요.그러면 많이 좀 들어주시고 또 요구사항이 있으면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하여튼 건축과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부서라고 저는 감히 얘기를 합니다.인허가서부터 여러 가지로 늘 감사드리고요,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요즘 많이 친절해 지셨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딱 짚어서 여쭙겠는데요. 가로등 문제인데 우리가 타이머로 지금 가로등에 대한 예산이 당초예산하고 1차, 2차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구역은 지금 5구역으로 나누어졌죠.
●건축과장 이선규
네.
●방원욱 위원
5구역이면 속초전역 다 커버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방원욱 위원
좋아요, 그러면 5구역인데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타이머나 인버터가 돼가지고 태양광에 ..룩스에 관해서 그게 작년하고 지금하고 퍼센테이지가 차이가 있나요? 일일이 끄고 껐다켰다 아니고.타이머나 인버터로 해가지고 아니면 룩스로 해가지고 빛조절로 해가지고 꺼졌다 켜졌다.작년에 숱하게 얘기했는데 그건 아직 개선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가로등에 대한 조경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속초에 그런 여러 가지 관광상품으로 조경도 좋지만 가로등이라는 의미는 큰 거예요.그다음에 국가적으로 지금 안심가로등이라는 단어들이 튀어나오잖아요.아녀자들 또 그다음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심가로등에 대한 개념이 큰데 속초는 지금 인버터조차 안 하고 타이머 하나조차 못 갈고 있는 충분하지 못한 그런 예산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안심가로등이라는 건 골목골목 밝게 비추자라는 뜻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밤에 조금 뭐해서 새벽이나 초저녁에 다니는 건 상관이 없지만 좀 늦게라도 운동하고 싶은 사람은 영랑호라도 좀 걸으려고 그러면 꼭 앞에서 들어가면 보광사 앞에 어두워요. 그래서 과연 거기를 운동을 남자들이야 큰 걱정이 없지만. 그래서 그쪽이 더 어두워서 사람이 없는 건가?
밤거리 문화들이 자꾸 어두워지니까 더 사람이 없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일장일단이 없어요. 어두워서 안 가느냐, 밝아도 안 가느냐 2가지가 있는데 그런 고민은 우리들이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영랑호는 저희들이 약 202개 가로등, 보안등이 있는데요.
●방원욱 위원
하나 건너 하나씩 켜나요?
●건축과장 이선규
그중에 한 38개가 공원등이 추가로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낮은 거를 설치를 했는데, 2017년 그다음에 2018년도 등도 다 교체를 하고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야간에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또 여름철은 밤이 더 깊고 하다 보니까 늘 어둡다고 주문을 하십니다.
●방원욱 위원
그거 LED로 교체가 되는 거죠?
●건축과장 이선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영랑호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기 때문에 하여튼 많이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전력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절약하기 위해서 타이머는 돈 들인 만큼 오히려 나중에 다 회수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것은 시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하나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심가로등은 골목골목이거든요, 귀가까지. 귀가까지 가로등이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좀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살기 좋은 속초 만들려면. 그게 오히려 우선일 것 같아요, 경관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을 해 주시고.
●건축과장 이선규
그래서 유지관리비를 5구역으로 나눠서 증액했던 이유도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골목골목들에 보안등 저희들이 그 오래된 보안등도 LED등 교체하는 사업도 다 유지관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참 많은 위원님들도 저희들한테 전화주시는 게 어디 가니까 어느 골목길이 좀 어둡다, 보안등 하나 설치 요구하는 위원님들이 제일 또 많이 주문 주십니다. 나가면 정말 보신대로 그렇습니다. 좀 어둡습니다.
하여튼 그런 구석구석 챙겨서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도 범죄발생 때문에 안심택배 가지고 직접 갖다주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내년에 당초예산은 안심가로등에 대해서.
●건축과장 이선규
보안등에다가 이제 스마트형 보안등 저희들이 한 5개 설치했는데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녹화되는 보안등입니다.그런 것들도 저희가 지난해에 한 5개 정도 설치를 했고요.올해도 경찰서하고 좀더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방원욱 위원
어두운 데일수록 좀 더 밝게.
●건축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건축과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부서라고 저는 감히 얘기를 합니다.인허가서부터 여러 가지로 늘 감사드리고요,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요즘 많이 친절해 지셨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딱 짚어서 여쭙겠는데요. 가로등 문제인데 우리가 타이머로 지금 가로등에 대한 예산이 당초예산하고 1차, 2차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구역은 지금 5구역으로 나누어졌죠.
●건축과장 이선규
네.
●방원욱 위원
5구역이면 속초전역 다 커버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방원욱 위원
좋아요, 그러면 5구역인데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타이머나 인버터가 돼가지고 태양광에 ..룩스에 관해서 그게 작년하고 지금하고 퍼센테이지가 차이가 있나요? 일일이 끄고 껐다켰다 아니고.타이머나 인버터로 해가지고 아니면 룩스로 해가지고 빛조절로 해가지고 꺼졌다 켜졌다.작년에 숱하게 얘기했는데 그건 아직 개선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가로등에 대한 조경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속초에 그런 여러 가지 관광상품으로 조경도 좋지만 가로등이라는 의미는 큰 거예요.그다음에 국가적으로 지금 안심가로등이라는 단어들이 튀어나오잖아요.아녀자들 또 그다음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심가로등에 대한 개념이 큰데 속초는 지금 인버터조차 안 하고 타이머 하나조차 못 갈고 있는 충분하지 못한 그런 예산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안심가로등이라는 건 골목골목 밝게 비추자라는 뜻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밤에 조금 뭐해서 새벽이나 초저녁에 다니는 건 상관이 없지만 좀 늦게라도 운동하고 싶은 사람은 영랑호라도 좀 걸으려고 그러면 꼭 앞에서 들어가면 보광사 앞에 어두워요. 그래서 과연 거기를 운동을 남자들이야 큰 걱정이 없지만. 그래서 그쪽이 더 어두워서 사람이 없는 건가?
밤거리 문화들이 자꾸 어두워지니까 더 사람이 없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일장일단이 없어요. 어두워서 안 가느냐, 밝아도 안 가느냐 2가지가 있는데 그런 고민은 우리들이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영랑호는 저희들이 약 202개 가로등, 보안등이 있는데요.
●방원욱 위원
하나 건너 하나씩 켜나요?
●건축과장 이선규
그중에 한 38개가 공원등이 추가로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낮은 거를 설치를 했는데, 2017년 그다음에 2018년도 등도 다 교체를 하고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야간에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또 여름철은 밤이 더 깊고 하다 보니까 늘 어둡다고 주문을 하십니다.
●방원욱 위원
그거 LED로 교체가 되는 거죠?
●건축과장 이선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영랑호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기 때문에 하여튼 많이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전력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절약하기 위해서 타이머는 돈 들인 만큼 오히려 나중에 다 회수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것은 시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하나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심가로등은 골목골목이거든요, 귀가까지. 귀가까지 가로등이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좀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살기 좋은 속초 만들려면. 그게 오히려 우선일 것 같아요, 경관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을 해 주시고.
●건축과장 이선규
그래서 유지관리비를 5구역으로 나눠서 증액했던 이유도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골목골목들에 보안등 저희들이 그 오래된 보안등도 LED등 교체하는 사업도 다 유지관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참 많은 위원님들도 저희들한테 전화주시는 게 어디 가니까 어느 골목길이 좀 어둡다, 보안등 하나 설치 요구하는 위원님들이 제일 또 많이 주문 주십니다. 나가면 정말 보신대로 그렇습니다. 좀 어둡습니다.
하여튼 그런 구석구석 챙겨서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도 범죄발생 때문에 안심택배 가지고 직접 갖다주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내년에 당초예산은 안심가로등에 대해서.
●건축과장 이선규
보안등에다가 이제 스마트형 보안등 저희들이 한 5개 설치했는데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녹화되는 보안등입니다.그런 것들도 저희가 지난해에 한 5개 정도 설치를 했고요.올해도 경찰서하고 좀더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방원욱 위원
어두운 데일수록 좀 더 밝게.
●건축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방원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민원 중에서 제일 많은 민원, 손쉽게 또 얘기하고 받을 수 있는 민원이 아마 가로등 분야인 것 같습니다.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야간에 한번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다. 동직원들하고 함께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또 이게 항상 보면 민원을 넣어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시설개선을 하고 이렇게 환경개선을 하시는 그런 마을이 있는가 하면 또 불편해도 그냥 행정에서 알아서 해 주겠거니 하고 말 안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그런데도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찾아가서 한번 그런 걸 발굴해가지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네.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방원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민원 중에서 제일 많은 민원, 손쉽게 또 얘기하고 받을 수 있는 민원이 아마 가로등 분야인 것 같습니다.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야간에 한번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다. 동직원들하고 함께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또 이게 항상 보면 민원을 넣어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시설개선을 하고 이렇게 환경개선을 하시는 그런 마을이 있는가 하면 또 불편해도 그냥 행정에서 알아서 해 주겠거니 하고 말 안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그런데도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찾아가서 한번 그런 걸 발굴해가지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네.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