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부서의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재룡 기획담당입니다.
김지웅 홍보담당입니다.
류창호 예산담당입니다.
황남용 감사담당입니다.
김태균 법무담당입니다.
박현서 규제평가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영 기획팀 6급 주무관입니다.
정문교 홍보팀 주무관입니다.
김병산 예산팀 6급 주무관입니다.
노종환 감사팀 6급 주무관입니다.
김현주 법무팀 주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준호 규제평가팀 주무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부서의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재룡 기획담당입니다.
김지웅 홍보담당입니다.
류창호 예산담당입니다.
황남용 감사담당입니다.
김태균 법무담당입니다.
박현서 규제평가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영 기획팀 6급 주무관입니다.
정문교 홍보팀 주무관입니다.
김병산 예산팀 6급 주무관입니다.
노종환 감사팀 6급 주무관입니다.
김현주 법무팀 주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준호 규제평가팀 주무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188쪽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 2019년도 당초예산서를 다 보다 보면 변호사선임료가 4,58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1,980만 원을 증액한 내역이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소송 건수가 많아졌다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이게 주로 소송건수도 아마 예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난 추세가 있고요.그다음에 항소 건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2심하고 항소 건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승소 사례금 관계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승소 사례금 관계도 지급을 하는 갑자기 발생했다 지급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올해 벌써 예산이 3,300만 원이 기반영이 됐었는데 거의 소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대응을 좀 하려고 합니다.
●강정호 위원
그래서 하반기에 항소건도 생길 수 있고 새로운 건도 할 수 있으니까 미리 확보를 해놓겠다 이런 말씀인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
●강정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말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그래도 의회에 오셨으니까 이번에 특별교부세 문제를 어제 안전총괄과에서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일단은 좀 확연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뭐가 있냐면 주말에 전화로 문서도 없이 그런 요구를 했고 또 바로바로 또 그게 행안부에서 결정이 됐다. 그래서 제가 굳이 누가 잘못했느냐를 경중을 따져 보면 강원도와 행안부에 잘못이 더 보인단 말이죠. 예산총괄하는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하여튼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미흡한 문제들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전체예산을 총괄하고 이렇게 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보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언부언(重言復言)의 말씀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과정상에 여러 가지 조금 비합리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이번과 같은 그런 사례를 좀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문제들이 재발이 안 되도록 철저히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검토하고 또 다루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크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성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정호 위원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저께 안전총괄과에서 최근 행안부와 도를 방문해가지고 여러 가지 특별교부세 요청을 했던데, 필요하다면 지역에 국회의원과 좀 협력을 해서 예산이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네.하여튼 저희들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관계는 근본적인 부분은 핸들링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전체 총괄하는 입장에서 보면 같이 저희들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188쪽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 2019년도 당초예산서를 다 보다 보면 변호사선임료가 4,58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1,980만 원을 증액한 내역이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소송 건수가 많아졌다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이게 주로 소송건수도 아마 예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난 추세가 있고요.그다음에 항소 건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2심하고 항소 건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승소 사례금 관계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승소 사례금 관계도 지급을 하는 갑자기 발생했다 지급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올해 벌써 예산이 3,300만 원이 기반영이 됐었는데 거의 소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대응을 좀 하려고 합니다.
●강정호 위원
그래서 하반기에 항소건도 생길 수 있고 새로운 건도 할 수 있으니까 미리 확보를 해놓겠다 이런 말씀인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
●강정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말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그래도 의회에 오셨으니까 이번에 특별교부세 문제를 어제 안전총괄과에서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일단은 좀 확연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뭐가 있냐면 주말에 전화로 문서도 없이 그런 요구를 했고 또 바로바로 또 그게 행안부에서 결정이 됐다. 그래서 제가 굳이 누가 잘못했느냐를 경중을 따져 보면 강원도와 행안부에 잘못이 더 보인단 말이죠. 예산총괄하는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하여튼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미흡한 문제들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전체예산을 총괄하고 이렇게 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보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언부언(重言復言)의 말씀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과정상에 여러 가지 조금 비합리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이번과 같은 그런 사례를 좀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문제들이 재발이 안 되도록 철저히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검토하고 또 다루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크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성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정호 위원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저께 안전총괄과에서 최근 행안부와 도를 방문해가지고 여러 가지 특별교부세 요청을 했던데, 필요하다면 지역에 국회의원과 좀 협력을 해서 예산이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네.하여튼 저희들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관계는 근본적인 부분은 핸들링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전체 총괄하는 입장에서 보면 같이 저희들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담당관님 우리 본관 앞에 시정홍보용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준공이 다 된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 준공은 됐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그러면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효용성과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하여튼 뭐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도 여러 가지 시인성이라든지 화면에 어떤 그런 조금 인식하는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우리 시설하는 업체쪽하고 여러 가지 그런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당초보다 조금 더 시설을 좋게 한다 그래가지고 증액을 했었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증액을 했었는데 사실은 원래는 저런 규모 가로 5m에 세로 높이가 2.5m 규격의 큰 패널로 구성된 시설인데, 원래는 1억 2,000(만 원) 이상 사실은 소요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애초에 5,000만 원 예산 세운 자체가 너무 적게 예산이 반영이 됐었고. 그래서 그 업체 입장에서도 조금 비용이 이렇게 업체 입장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도 있었고 그렇게 좀 부족한 그런 사업비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사업비 부족이라고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기획 단계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지 않느냐 라는 어떤 생각이 들거든요.그리고 저게 패널이 측면에서 보면 시커멓고 잘 안 보이잖아요.정면에서 봐야만 보이고.측면에서 한번 보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네.봤습니다.측면에서 보면 역시 바로 각이 없는 상황에서 보면 전혀 화면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워낙 그게 남향에 워낙 직사광선이 바로 비추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런 시인성도 좀 떨어지고 패널로 이렇게 구성돼 있다 보니까 셀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시인성이 떨어지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그것을 갔다가 기획단계에서 나름대로 그런 직사광선이 비출 때에 활용도가 없다는 그런 것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전부 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참 저 시설은 예산 들어간 것에 비해서 너무 활용도가 없고 진짜 기초적인 어떤 그런 계획이 없이 설치가 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사실상은 그게 홍보영상이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 거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써.저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래서 그런 색상구성이라든지 이런 방안들, 그다음에 또 조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캡을 어떤 한번 바로 들어오는 직사광 이런 부분들 피해서 시인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
또 지금 부서장 입장에서 현재 기초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입니다만 저쪽에 종합민원실 쪽에 어차피 거기에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는 주내용들이 우리 시민분들에게 모든 부분을 홍보를 하고 하는 그런 시설이니까. 종합민원실이나 이쪽에 별관이 세워지고 하면 또 그런 조금 위치를 조정을 해서 더 이렇게 홍보효과도 높이면서 시인성도 좀 그렇게 높여서 가는 이런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장 신선익
그런데 그게 취지는 좋지만 효용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실상 들어가는 예산안에 비해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거를 좀 잘 더 효용성 있게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담당관님 우리 본관 앞에 시정홍보용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준공이 다 된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 준공은 됐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그러면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효용성과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하여튼 뭐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도 여러 가지 시인성이라든지 화면에 어떤 그런 조금 인식하는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우리 시설하는 업체쪽하고 여러 가지 그런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당초보다 조금 더 시설을 좋게 한다 그래가지고 증액을 했었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증액을 했었는데 사실은 원래는 저런 규모 가로 5m에 세로 높이가 2.5m 규격의 큰 패널로 구성된 시설인데, 원래는 1억 2,000(만 원) 이상 사실은 소요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애초에 5,000만 원 예산 세운 자체가 너무 적게 예산이 반영이 됐었고. 그래서 그 업체 입장에서도 조금 비용이 이렇게 업체 입장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도 있었고 그렇게 좀 부족한 그런 사업비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사업비 부족이라고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기획 단계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지 않느냐 라는 어떤 생각이 들거든요.그리고 저게 패널이 측면에서 보면 시커멓고 잘 안 보이잖아요.정면에서 봐야만 보이고.측면에서 한번 보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네.봤습니다.측면에서 보면 역시 바로 각이 없는 상황에서 보면 전혀 화면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워낙 그게 남향에 워낙 직사광선이 바로 비추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런 시인성도 좀 떨어지고 패널로 이렇게 구성돼 있다 보니까 셀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시인성이 떨어지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그것을 갔다가 기획단계에서 나름대로 그런 직사광선이 비출 때에 활용도가 없다는 그런 것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전부 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참 저 시설은 예산 들어간 것에 비해서 너무 활용도가 없고 진짜 기초적인 어떤 그런 계획이 없이 설치가 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사실상은 그게 홍보영상이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 거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써.저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래서 그런 색상구성이라든지 이런 방안들, 그다음에 또 조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캡을 어떤 한번 바로 들어오는 직사광 이런 부분들 피해서 시인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
또 지금 부서장 입장에서 현재 기초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입니다만 저쪽에 종합민원실 쪽에 어차피 거기에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는 주내용들이 우리 시민분들에게 모든 부분을 홍보를 하고 하는 그런 시설이니까. 종합민원실이나 이쪽에 별관이 세워지고 하면 또 그런 조금 위치를 조정을 해서 더 이렇게 홍보효과도 높이면서 시인성도 좀 그렇게 높여서 가는 이런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장 신선익
그런데 그게 취지는 좋지만 효용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실상 들어가는 예산안에 비해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거를 좀 잘 더 효용성 있게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지금 본청 현관 시정홍보 LED전광판에 대해서 담당계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넘어갈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는 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이렇게 부족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저희가 깎은 게 아니라 그렇죠. 본예산에서 5,500(만 원) 그리고 1차추경에서 또다시 이런 부분들로 꼭 필히 제가 기억이 나요. 너무나 필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료까지 가져와서 저희에게 검토하도록 해 주시면서 2,000만 원 추경에 또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7,500만 원. 이게 전년부터 계속해서 추진이 돼 왔던 부분인지라 저 역시나 상당한 기대감들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잘못된 계획이었거나 내지는 그리고 제품을 잘못 선택했거나 그러시면 이 자리에서 사과하시는 게 맞습니다. 좀 인정하시고 그래야지 그다음을 나갈 수 있는데 원했던 예산 다 세워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해가 비취는 그 상황 어느 위치에 있을지 뻔히 그거 생각 못하셨나요. 그거를 왜 다 설치하고 본인들이 원해서 저희가 “의회나 시민들이 여기가 아니라 저기 설치를 해야지 된다.” 그래서 부적합한 곳으로 옮겨진 것도 아니고 시행정 본과에서 다 원하고 계획했던 바대로 지금 했는데 졸작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시면 이런 식의 예산은 전혀 효율성이 없는 부분인 거고 게다가 또 지금 덧붙여서 말씀하신 건 또 자리를 그러면 옮겨보겠다. 뭡니까?
저는 이렇게 전혀 반성하지 않는 행정 만나는 것이, ‘정말 발전하기 참 힘들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요. 좀 한 말씀 해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시설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시인성을 높이고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노력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계획이라는 부분 다 저희가 세금을 통해 가고 그리고 정말 좀더 시정홍보가 잘 되는 부분들을 그렇죠.시민들에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데 지금 LED판은 무엇이냐면 이 시정홍보라는 건 아무도 계획하지 않고 그 거리를 걷다가 그 홍보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게 가장 좋은 홍보예요.그런데 지금 이게 설치되고 나서 모든 위원님들 모두다 아침, 저녁 출퇴근할 때 마다 열심히 열심히 보는 거예요.저게 가시성이 어떤가, 도대체 뭘 홍보하려 하는가?
그렇게 아주 기대감을 갖고 눈에 힘을 주고 보아도 정말 보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게 더불어 이런 것처럼 지금 시작했고 오늘 보고하시듯이 이런 식의 것들이 다른 식의 업무와 또 똑같은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좀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명심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7월 16일부터 오늘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부서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각 부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본청 현관 시정홍보 LED전광판에 대해서 담당계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넘어갈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는 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이렇게 부족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저희가 깎은 게 아니라 그렇죠. 본예산에서 5,500(만 원) 그리고 1차추경에서 또다시 이런 부분들로 꼭 필히 제가 기억이 나요. 너무나 필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료까지 가져와서 저희에게 검토하도록 해 주시면서 2,000만 원 추경에 또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7,500만 원. 이게 전년부터 계속해서 추진이 돼 왔던 부분인지라 저 역시나 상당한 기대감들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잘못된 계획이었거나 내지는 그리고 제품을 잘못 선택했거나 그러시면 이 자리에서 사과하시는 게 맞습니다. 좀 인정하시고 그래야지 그다음을 나갈 수 있는데 원했던 예산 다 세워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해가 비취는 그 상황 어느 위치에 있을지 뻔히 그거 생각 못하셨나요. 그거를 왜 다 설치하고 본인들이 원해서 저희가 “의회나 시민들이 여기가 아니라 저기 설치를 해야지 된다.” 그래서 부적합한 곳으로 옮겨진 것도 아니고 시행정 본과에서 다 원하고 계획했던 바대로 지금 했는데 졸작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시면 이런 식의 예산은 전혀 효율성이 없는 부분인 거고 게다가 또 지금 덧붙여서 말씀하신 건 또 자리를 그러면 옮겨보겠다. 뭡니까?
저는 이렇게 전혀 반성하지 않는 행정 만나는 것이, ‘정말 발전하기 참 힘들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요. 좀 한 말씀 해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시설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시인성을 높이고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노력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계획이라는 부분 다 저희가 세금을 통해 가고 그리고 정말 좀더 시정홍보가 잘 되는 부분들을 그렇죠.시민들에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데 지금 LED판은 무엇이냐면 이 시정홍보라는 건 아무도 계획하지 않고 그 거리를 걷다가 그 홍보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게 가장 좋은 홍보예요.그런데 지금 이게 설치되고 나서 모든 위원님들 모두다 아침, 저녁 출퇴근할 때 마다 열심히 열심히 보는 거예요.저게 가시성이 어떤가, 도대체 뭘 홍보하려 하는가?
그렇게 아주 기대감을 갖고 눈에 힘을 주고 보아도 정말 보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게 더불어 이런 것처럼 지금 시작했고 오늘 보고하시듯이 이런 식의 것들이 다른 식의 업무와 또 똑같은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좀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명심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7월 16일부터 오늘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부서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각 부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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