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입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팀 이상현 담당입니다.
북방물류협력팀 강연화 담당입니다.
환동해물류팀 최용석 담당입니다.
철도사업팀 김기찬 담당입니다.
역세권개발팀 윤성호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팀 송상영 주무관입니다.
북방물류팀 장성원 주무관입니다.
환동해물류팀 최영철 주무관입니다.
철도사업팀 신현대 주무관입니다.
역세권개발팀 이상기 주무관입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입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팀 이상현 담당입니다.
북방물류협력팀 강연화 담당입니다.
환동해물류팀 최용석 담당입니다.
철도사업팀 김기찬 담당입니다.
역세권개발팀 윤성호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팀 송상영 주무관입니다.
북방물류팀 장성원 주무관입니다.
환동해물류팀 최영철 주무관입니다.
철도사업팀 신현대 주무관입니다.
역세권개발팀 이상기 주무관입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신성장사업과 2019년도 2회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 2019년도 2회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몸도 많이 편찮으신데 오늘 예산 보고 때문에 나오셨는데 몸관리
빨리 쾌유 빌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훈춘인대위에서 방문하셨을 때도 인대위 쪽하고 소통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철도, 북방항로 개척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과장님 홍보물 제작지원 예산이 지금 3,000만 원 올라와 있는 거 있잖아요. 어디에 어떤 홍보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홍보물입니까, 이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저희들이 홍보물에 대해서 항만홍보에 주로 쓰이게 되는데요.지금 터미널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속초시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각종 행사 때 속초항 홍보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지난번에 훈춘시 인대위에서 오셨을 때도 그때 드렸던 홍보물입니다.
●김명길 위원
그 홍보물.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제공해 드렸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런 용도의 홍보물이시라는 말씀이시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선진지 벤치마킹 해외연수 예산이 잡혔는데, 해외연수 누가 어디를, 아직 어디로는 계획이 안 나왔겠지만 우리 관계공무원분들이 벤치마킹을 가시는 건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우리 속초시 방침은 그렇습니다.공무원들이 먼저 크루즈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관련부서 직원들에 대한 어떤 견문을 넓히는 의미에서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당초에는 5월달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그런데 아시다시피 산불 때문에 못하게 됐었고요.그러면서 이 폭을 조금 넓혀서 물론 업무적인 부분도 좋겠지만 공무원 격려차원에서 조금 더 넓히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5,000만 원을 더 추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명길 위원
격려차원.제가 여쭤본 건 벤치마킹 가는 대상이 누구냐고 여쭤본 거고.벤치마킹을 가는 대상이 관련부서의 공무원들도 중요하겠지만 신성장사업과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여기에 당연히 참여하겠죠.여기에 참여를 시켜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아직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 그 주무부서의 계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꼭 참여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이번에 우스리스크 갔다오면서 블라디보스토크 북방항로가 다시 재개장이 되게 되면 그쪽에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방항로가 재개통이 되기 전에 개통과 관련돼서 움직여줬던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대요.그게 맞습니까.중국 북방항로가 우리가 다시 운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할 때 운행과 관련돼서 이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간에서 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여태까지 한 사람이 있었나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러시아측이.
●김명길 위원
아니요,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보니까.러시아측에서.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러시아측에서 우리나라 사람이라고요.
●김명길 위원
한 사람이 그렇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아마 선사관계자일 겁니다.
●김명길 위원
선사관계자인가요.그런데 그 선사관계자인데 지금 우리 취항을 하려고 하는 관계자인가요 안 그러면 취항하는 배와 관계없이 그것만 전문적으로 해 주는 브로커입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아니, 브로커가 아니고요.당초에 갤럭시크루즈 소속이었다가 지금 선사가 한창으로 바뀌면서 한창으로 옮긴 그분인데 아마 그분이 했었습니다.
●김명길 위원
제가 이름은 들었지만 실명은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몇 가지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북한하고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은 아주 적극성을 띄셔가지고 강원도하고 협의를 잘 이루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선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몸도 많이 편찮으신데 오늘 예산 보고 때문에 나오셨는데 몸관리
빨리 쾌유 빌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훈춘인대위에서 방문하셨을 때도 인대위 쪽하고 소통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철도, 북방항로 개척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과장님 홍보물 제작지원 예산이 지금 3,000만 원 올라와 있는 거 있잖아요. 어디에 어떤 홍보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홍보물입니까, 이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저희들이 홍보물에 대해서 항만홍보에 주로 쓰이게 되는데요.지금 터미널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속초시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각종 행사 때 속초항 홍보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지난번에 훈춘시 인대위에서 오셨을 때도 그때 드렸던 홍보물입니다.
●김명길 위원
그 홍보물.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제공해 드렸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런 용도의 홍보물이시라는 말씀이시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선진지 벤치마킹 해외연수 예산이 잡혔는데, 해외연수 누가 어디를, 아직 어디로는 계획이 안 나왔겠지만 우리 관계공무원분들이 벤치마킹을 가시는 건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우리 속초시 방침은 그렇습니다.공무원들이 먼저 크루즈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관련부서 직원들에 대한 어떤 견문을 넓히는 의미에서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당초에는 5월달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그런데 아시다시피 산불 때문에 못하게 됐었고요.그러면서 이 폭을 조금 넓혀서 물론 업무적인 부분도 좋겠지만 공무원 격려차원에서 조금 더 넓히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5,000만 원을 더 추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명길 위원
격려차원.제가 여쭤본 건 벤치마킹 가는 대상이 누구냐고 여쭤본 거고.벤치마킹을 가는 대상이 관련부서의 공무원들도 중요하겠지만 신성장사업과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여기에 당연히 참여하겠죠.여기에 참여를 시켜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아직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 그 주무부서의 계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꼭 참여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이번에 우스리스크 갔다오면서 블라디보스토크 북방항로가 다시 재개장이 되게 되면 그쪽에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방항로가 재개통이 되기 전에 개통과 관련돼서 움직여줬던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대요.그게 맞습니까.중국 북방항로가 우리가 다시 운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할 때 운행과 관련돼서 이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간에서 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여태까지 한 사람이 있었나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러시아측이.
●김명길 위원
아니요,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보니까.러시아측에서.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러시아측에서 우리나라 사람이라고요.
●김명길 위원
한 사람이 그렇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아마 선사관계자일 겁니다.
●김명길 위원
선사관계자인가요.그런데 그 선사관계자인데 지금 우리 취항을 하려고 하는 관계자인가요 안 그러면 취항하는 배와 관계없이 그것만 전문적으로 해 주는 브로커입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아니, 브로커가 아니고요.당초에 갤럭시크루즈 소속이었다가 지금 선사가 한창으로 바뀌면서 한창으로 옮긴 그분인데 아마 그분이 했었습니다.
●김명길 위원
제가 이름은 들었지만 실명은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몇 가지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북한하고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은 아주 적극성을 띄셔가지고 강원도하고 협의를 잘 이루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선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245쪽에 강원도 크루즈체험단 운영에 지금 3억 원이 계상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 사업목적하고 그리고 사업효과, 사업에 대한 대상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제가 이 과정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이게 원래 작년도부터 강원도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라고 했었던 사업인데요. 그래서 하여간 속초항이지만 강원도항으로 봤을 때 무엇보다도 강원도내에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작년부터 얘기가 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여간 당초 도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강원도에서도 속초에 있는 속초항 지원을 위해서 도비를 전액 했을 때 타시군에 어떤 눈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유혜정 위원
아니, 정확한 사업이 뭐예요.그러니까 사업제목을 보고 지금 에둘러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이 사업을 뭘 하고자 하는 것인지 정확히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강원도민에 대한 크루즈체험입니다.
●유혜정 위원
강원도민.그러면 어떤 도민인 거죠?
강원도민일 때 그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3억을 들여서 그러면 강원도민 한 100명이든 얼마든 해가지고 전액 저희가 크루즈여행비를 지금 대겠다는 이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전액은 아닐 것 같고요.일부 아마 자부담을 해서 관심 있거나 아니면 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에 대한 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해양관광센터에서 기관위탁사업으로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 다른 상황도 크루즈체험단 이런 부분으로 사업이 같이 공동으로 좀 운영이 되는 게 있나요.아니면 강원도내에 크루즈사업단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이는 건 속초시만이 3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이것이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강원도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온 돈입니다, 이게.1억 5,000(만 원)이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고요.
●유혜정 위원
아, 이게 지금 교부금이 내려와 있는 건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1억 5,000(만 원)이 그렇고 1억 5,000(만 원)은 시비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1억 5,000(만 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 앞에 설명을 해 주실 때 이게 또 뒤에 와서 지금 구분이 안 돼서 그런데 지금 이렇고.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하지 않네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이 부분 아까 방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해양관광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하여간에 1억 5,000(만 원)이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물론 나중에 1억 5,000(만 원)에 상당한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한 보조금이 오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속초에서 최대한으로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혜정 위원
안 하던 크루즈를 하게 되는 게 지금 수혜인지, 아니면 크루즈라는 부분에 입항과 저희가 모항이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게 필요한 것인지 어쨌든 교부금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참 또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크루즈관광활성화 선진시책벤치마킹 해외연수.
이 부분 전년도 예산, 전년도도 있었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전년도는 없었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게 지금 첫 사업인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첫 사업입니다.
●유혜정 위원
처음인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유혜정 위원
처음인 거고.
전면 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연수벤치마킹이라는 부분은 시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억에 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시겠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담당공무원으로서 어떠십니까.이거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그 크루즈사업에 그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1억의 이 벤치마킹이라는 부분으로.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런데 1억만 보시지 마시고요.저는 지금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들도 같이 좀 가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일단은 크루즈에 대해서 아시고.
●유혜정 위원
저희는 빼십시오.그렇게 말씀을 섞어가면 굉장히 저희 위치가 사실 좀 어려워지는 거고.저희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이 1억에 대해서 공무원들 벤치마킹만 말씀을 하십시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크루즈에 대해서 많이 좀 아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예산으로 같이 가기는 하여간 그건 그렇습니다만.
●유혜정 위원
1억이면 몇 명이 도대체 갈 수 있는 겁니까?
최소한도 인원대비 크루즈 1명당의 가격들은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150.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유혜정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아직.
●유혜정 위원
아니, 1억의 예산이 단가가 얼마짜리에 몇 명을 지금 예상을 해서 지금 1억을 올리시는 거냐고요.그것 없이 그냥 1억을 뭉뚱그려서 올리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강원도는 15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강원도 거 아니고요.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한 선진시책벤치마킹 해외연수.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공무원 말씀하세요?
●유혜정 위원
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공무원은 지금 50명입니다.
●유혜정 위원
50명입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유혜정 위원
50명이면 이게 1억이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200만 원입니다.
●유혜정 위원
200만 원짜리가 되는 겁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러면 여기에 도대체 저는 그 많은 공무원들 50명이 이 벤치마킹을 왜 크루즈관광으로 이렇게 갔다와야 되는지 속초시에 크루즈항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정책을 활성화시키는데 이 50명씩이나 갔다 온 인원들이 어떤 머리를 써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건지 이런 발상자체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크루즈코스나 아니면 크루즈가 가는 기항지라든지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 환경, 거리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각 분야별로 다같이 공부하자는 어떤 그런 차원이죠.
●유혜정 위원
좀 쉽군요, 그렇죠.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고요.왜냐하면 선진시책 벤치마킹의 여러 가지 부분이 다른 게 아니라 크루즈관광 활성화라는 측면으로 볼 때 50명이라는 속초시 인원은 공무원의 숫자는 상당히 많은 지금 인원을 여기에 투입을 하는 거고.저희가 속초시 행정에서도 선진시책을 위해서 해야 될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그런데 크루즈관광 사실은 이거 그냥 쏟아붓기의 상황으로 지금 시장을 개척하느라고 이러고 가는데, 과연 그 50명씩이나 이번 차 사업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이유를 잠깐만 1분만 납득을 하게 말씀을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어디든지 모든 지자체에서, 정부기관에서 해외연수는 하거든요.
●유혜정 위원
연수비용 따로 다 잡혀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연수비용 지금 다 잡혀있는 것 외에 이것은 오로지 크루즈 관광만을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라.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래서 가보면 교통이라든가 모든 그 안에 있는 어떤 우리가 배울 만한 어떤 벤치마킹 거리에 대해서 자기 업무와 접목시키기 위해서 가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글쎄, 너무 1억이라는 부분을 너무 강조하시니까 그렇긴 한데.
●유혜정 위원
1억이 굉장히, 왜냐하면 단돈 100만 원도 지금 지원이 안 돼서 쩔쩔매고 있는 그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하여간에 가서 보면 견문이야 넓혀지는 건데 자부담해서 가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의 부분에 이 하나의 사업으로 이렇게 50명 단위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여쭤봤고요.
여기까지 저는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245쪽에 강원도 크루즈체험단 운영에 지금 3억 원이 계상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 사업목적하고 그리고 사업효과, 사업에 대한 대상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제가 이 과정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이게 원래 작년도부터 강원도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라고 했었던 사업인데요. 그래서 하여간 속초항이지만 강원도항으로 봤을 때 무엇보다도 강원도내에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작년부터 얘기가 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여간 당초 도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강원도에서도 속초에 있는 속초항 지원을 위해서 도비를 전액 했을 때 타시군에 어떤 눈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유혜정 위원
아니, 정확한 사업이 뭐예요.그러니까 사업제목을 보고 지금 에둘러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이 사업을 뭘 하고자 하는 것인지 정확히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강원도민에 대한 크루즈체험입니다.
●유혜정 위원
강원도민.그러면 어떤 도민인 거죠?
강원도민일 때 그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3억을 들여서 그러면 강원도민 한 100명이든 얼마든 해가지고 전액 저희가 크루즈여행비를 지금 대겠다는 이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전액은 아닐 것 같고요.일부 아마 자부담을 해서 관심 있거나 아니면 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에 대한 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해양관광센터에서 기관위탁사업으로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 다른 상황도 크루즈체험단 이런 부분으로 사업이 같이 공동으로 좀 운영이 되는 게 있나요.아니면 강원도내에 크루즈사업단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이는 건 속초시만이 3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이것이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강원도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온 돈입니다, 이게.1억 5,000(만 원)이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고요.
●유혜정 위원
아, 이게 지금 교부금이 내려와 있는 건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1억 5,000(만 원)이 그렇고 1억 5,000(만 원)은 시비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1억 5,000(만 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 앞에 설명을 해 주실 때 이게 또 뒤에 와서 지금 구분이 안 돼서 그런데 지금 이렇고.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하지 않네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이 부분 아까 방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해양관광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하여간에 1억 5,000(만 원)이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물론 나중에 1억 5,000(만 원)에 상당한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한 보조금이 오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속초에서 최대한으로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혜정 위원
안 하던 크루즈를 하게 되는 게 지금 수혜인지, 아니면 크루즈라는 부분에 입항과 저희가 모항이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게 필요한 것인지 어쨌든 교부금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참 또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크루즈관광활성화 선진시책벤치마킹 해외연수.
이 부분 전년도 예산, 전년도도 있었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전년도는 없었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게 지금 첫 사업인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첫 사업입니다.
●유혜정 위원
처음인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유혜정 위원
처음인 거고.
전면 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연수벤치마킹이라는 부분은 시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억에 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시겠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담당공무원으로서 어떠십니까.이거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그 크루즈사업에 그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1억의 이 벤치마킹이라는 부분으로.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런데 1억만 보시지 마시고요.저는 지금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들도 같이 좀 가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일단은 크루즈에 대해서 아시고.
●유혜정 위원
저희는 빼십시오.그렇게 말씀을 섞어가면 굉장히 저희 위치가 사실 좀 어려워지는 거고.저희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이 1억에 대해서 공무원들 벤치마킹만 말씀을 하십시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크루즈에 대해서 많이 좀 아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예산으로 같이 가기는 하여간 그건 그렇습니다만.
●유혜정 위원
1억이면 몇 명이 도대체 갈 수 있는 겁니까?
최소한도 인원대비 크루즈 1명당의 가격들은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150.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유혜정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아직.
●유혜정 위원
아니, 1억의 예산이 단가가 얼마짜리에 몇 명을 지금 예상을 해서 지금 1억을 올리시는 거냐고요.그것 없이 그냥 1억을 뭉뚱그려서 올리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강원도는 15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강원도 거 아니고요.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한 선진시책벤치마킹 해외연수.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공무원 말씀하세요?
●유혜정 위원
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공무원은 지금 50명입니다.
●유혜정 위원
50명입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유혜정 위원
50명이면 이게 1억이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200만 원입니다.
●유혜정 위원
200만 원짜리가 되는 겁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러면 여기에 도대체 저는 그 많은 공무원들 50명이 이 벤치마킹을 왜 크루즈관광으로 이렇게 갔다와야 되는지 속초시에 크루즈항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정책을 활성화시키는데 이 50명씩이나 갔다 온 인원들이 어떤 머리를 써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건지 이런 발상자체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크루즈코스나 아니면 크루즈가 가는 기항지라든지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 환경, 거리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각 분야별로 다같이 공부하자는 어떤 그런 차원이죠.
●유혜정 위원
좀 쉽군요, 그렇죠.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고요.왜냐하면 선진시책 벤치마킹의 여러 가지 부분이 다른 게 아니라 크루즈관광 활성화라는 측면으로 볼 때 50명이라는 속초시 인원은 공무원의 숫자는 상당히 많은 지금 인원을 여기에 투입을 하는 거고.저희가 속초시 행정에서도 선진시책을 위해서 해야 될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그런데 크루즈관광 사실은 이거 그냥 쏟아붓기의 상황으로 지금 시장을 개척하느라고 이러고 가는데, 과연 그 50명씩이나 이번 차 사업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이유를 잠깐만 1분만 납득을 하게 말씀을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어디든지 모든 지자체에서, 정부기관에서 해외연수는 하거든요.
●유혜정 위원
연수비용 따로 다 잡혀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연수비용 지금 다 잡혀있는 것 외에 이것은 오로지 크루즈 관광만을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라.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래서 가보면 교통이라든가 모든 그 안에 있는 어떤 우리가 배울 만한 어떤 벤치마킹 거리에 대해서 자기 업무와 접목시키기 위해서 가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글쎄, 너무 1억이라는 부분을 너무 강조하시니까 그렇긴 한데.
●유혜정 위원
1억이 굉장히, 왜냐하면 단돈 100만 원도 지금 지원이 안 돼서 쩔쩔매고 있는 그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하여간에 가서 보면 견문이야 넓혀지는 건데 자부담해서 가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의 부분에 이 하나의 사업으로 이렇게 50명 단위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여쭤봤고요.
여기까지 저는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크루즈가 언제 출항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진행상태가.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10월 15일입니다.
●이영순 위원
10월 15일날 첫 출항을 합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10월 15일날.
●이영순 위원
아, 10월 15일날.만반의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이영순 위원
모처럼만에 또 출항을 하니까.
정말 크루즈대형 출입국 건물도 지금 지어져 있고 또 그동안에 크루즈를 받기 위해서 저희 시가 애정과 또 경제적으로 쏟아 부은 그런 것도 많은데 정말 거시적으로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또 여행트렌드가 크루즈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크루즈에 이제 서로 지자체들이 서로하려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속초가 그래도 크루즈 운항하겠다고 도시로 매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일단 우리 유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설명을 좀 나중에 잘 해 주시고요.
속초항 국제항로활성화 재정지원이 있어요, 7억 1,700만 원.
이거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정지원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사업입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이건 장려금 위주가 되겠는데요.운항장려금과 그다음에 화물유치장려금, 손실보전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상을 해서?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래서 손실보전금의 경우에는 선사에 대해서 최대 손실액에 50%의 범위 내에서 5억까지 한도가 되겠고요.그다음에 운항장려금은 항차당 1,000만 원.
●이영순 위원
저희가 계약서 쓸 때 그렇게 썼습니까? 손실이 났을 때 저희 지자체에서 손실보전금을 해 주겠다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조례에.조례에 의해서.
나중에 이건 또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이영순 위원
도비매칭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무튼 잘 지켜보겠습니다, 재정지원을.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손익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보겠습니다.그리고 철도 관련 지역모형 시뮬레이션 제작이 있어요.
앞으로 원산 북방항로 철도북부선 이런 것들이 시뮬레이션 제작합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이영순 위원
제작비예요, 이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지금 제작비입니다.제작비.
●이영순 위원
어떤 제작비예요.어떻게 하는 거죠?
설명이 여기 안 써 있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지금 우리가 철도가 들어옴으로 해서 변화되는 어떤 지형변화라든가 또 주변경관과의 조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도가 또 들어오면서 교량 그다음에 토공, 철도건널목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이런 것들을 실제모형과 비슷하게 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속초시의 토지를 이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시뮬레이션 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영순 위원
미리?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이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은 제작단계.저희가 예산 해 줘야지 제작을 하는 거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물론 북부선 철도가 들어오고 또 동서고속철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건 필요할 겁니다.그래서 아무튼간에 시비가 들어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좀더 의회하고 협의 좀 하셔서 하실 때 철저하게 검증해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크루즈가 언제 출항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진행상태가.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10월 15일입니다.
●이영순 위원
10월 15일날 첫 출항을 합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10월 15일날.
●이영순 위원
아, 10월 15일날.만반의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이영순 위원
모처럼만에 또 출항을 하니까.
정말 크루즈대형 출입국 건물도 지금 지어져 있고 또 그동안에 크루즈를 받기 위해서 저희 시가 애정과 또 경제적으로 쏟아 부은 그런 것도 많은데 정말 거시적으로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또 여행트렌드가 크루즈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크루즈에 이제 서로 지자체들이 서로하려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속초가 그래도 크루즈 운항하겠다고 도시로 매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일단 우리 유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설명을 좀 나중에 잘 해 주시고요.
속초항 국제항로활성화 재정지원이 있어요, 7억 1,700만 원.
이거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정지원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사업입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이건 장려금 위주가 되겠는데요.운항장려금과 그다음에 화물유치장려금, 손실보전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상을 해서?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래서 손실보전금의 경우에는 선사에 대해서 최대 손실액에 50%의 범위 내에서 5억까지 한도가 되겠고요.그다음에 운항장려금은 항차당 1,000만 원.
●이영순 위원
저희가 계약서 쓸 때 그렇게 썼습니까? 손실이 났을 때 저희 지자체에서 손실보전금을 해 주겠다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조례에.조례에 의해서.
나중에 이건 또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이영순 위원
도비매칭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무튼 잘 지켜보겠습니다, 재정지원을.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손익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보겠습니다.그리고 철도 관련 지역모형 시뮬레이션 제작이 있어요.
앞으로 원산 북방항로 철도북부선 이런 것들이 시뮬레이션 제작합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이영순 위원
제작비예요, 이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지금 제작비입니다.제작비.
●이영순 위원
어떤 제작비예요.어떻게 하는 거죠?
설명이 여기 안 써 있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지금 우리가 철도가 들어옴으로 해서 변화되는 어떤 지형변화라든가 또 주변경관과의 조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도가 또 들어오면서 교량 그다음에 토공, 철도건널목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이런 것들을 실제모형과 비슷하게 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속초시의 토지를 이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시뮬레이션 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영순 위원
미리?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이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은 제작단계.저희가 예산 해 줘야지 제작을 하는 거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물론 북부선 철도가 들어오고 또 동서고속철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건 필요할 겁니다.그래서 아무튼간에 시비가 들어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좀더 의회하고 협의 좀 하셔서 하실 때 철저하게 검증해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던 1회추경 때 선진지시책 벤치마킹 해외연수 해가지고 5,000만 원 25명 해가지고 그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그때는 25명이었는데 왜 25명이 추가가 돼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그때는 우리 이거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도 이거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그 당시 위원장이었는데 5,000만 원 그때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줬고. 왜 5,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더 많은 인원이 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말씀드릴 기회를 잠깐 드릴게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아까 김명길 위원님 질의 중에 미리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을 좀 ...,
아까 각 분야별 담당공무원들 해서 가고 25명하고 거기다가 아까 저희들 당초에 5월 달에 하기 위해서 4월달에 산불이 나는 바람에 그래서 부득이 연기를 했는데 그 산불 때문에 참 고생들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산불 피해복구 유공공무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우수공무원들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어차피 보낼 거라면 그분들도 같이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증원시켰습니다.
●강정호 위원
뭐 한 반은 이해가 되는 말씀이고, 또 얘기하면 또 얘기할 말도 있는데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던 1회추경 때 선진지시책 벤치마킹 해외연수 해가지고 5,000만 원 25명 해가지고 그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그때는 25명이었는데 왜 25명이 추가가 돼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그때는 우리 이거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도 이거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그 당시 위원장이었는데 5,000만 원 그때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줬고. 왜 5,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더 많은 인원이 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말씀드릴 기회를 잠깐 드릴게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아까 김명길 위원님 질의 중에 미리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을 좀 ...,
아까 각 분야별 담당공무원들 해서 가고 25명하고 거기다가 아까 저희들 당초에 5월 달에 하기 위해서 4월달에 산불이 나는 바람에 그래서 부득이 연기를 했는데 그 산불 때문에 참 고생들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산불 피해복구 유공공무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우수공무원들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어차피 보낼 거라면 그분들도 같이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증원시켰습니다.
●강정호 위원
뭐 한 반은 이해가 되는 말씀이고, 또 얘기하면 또 얘기할 말도 있는데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몸도 불편하신데 복잡한 거 가지고 칸은 몇 장은 안 되지만 저는 이걸 좀 물어볼게요.우리가 철도 지금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을 역사가 아직 안 정해져 있잖아요.그거 고려해서 하겠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방원욱 위원
일단은 우리 제2장소, 제1장소 이렇게 해서 하나요.남북하고 재진간도하고 동서고속철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할 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아닙니다.지금 현재 있는 동해북부선과 그다음에 동서고속화철도를 같이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이게 어떤 변화가 오는지.
●방원욱 위원
역사가 한 군데 있을 때 역사가 또 따로 있을 때 지금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해 보실 거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일단은 속초에서 재진 남북협력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속초에서 재진간까지 철도는 까나요. 일단은 남쪽에서 이렇게 강릉에서 올라오는 것보다 속초에서 재진간 철도는 일단은 시행을 할 것 같은가요.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저희들은 어차피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어차피 구간은 다 돼 있으니까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일단은 깔아놓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일단은 뭔가가 남북의 그 협상과 그런 교류 그런 걸 다 본 다음에 시작을 할 거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이게 분위기가 풀리게 되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해서 거기에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미리 이렇게 철도부지들은 다 책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노선들은 나와있지 않습니까?
●방원욱 위원
거의.속초에서 재진간까지는 그렇게 되면 일단 역사만 정해지면 된다는 얘기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동서고속철도 어차피 미시령 넘어오는 곳과 역사들만 그렇게 되면 된다는 얘기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었던 건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재진간까지 깔 수 있는 그걸 먼저 선으로 깔 것이냐 아니면 그게 병행이 돼야 되겠죠.그렇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일단 우리 준비만 한다.
그러면 이 시뮬레이션을 2,200만 원 갖고 다 가능한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홍보용으로도 쓰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역사가 이렇게 물류까지 다하고 동서고속철하고 재진간하고 남북철도하고의 역사가 따로 따로 있을 때를 다 시뮬레이션 한다는 말씀이시죠. 따로따로, 동서고속철 따로 남북 따로.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아니, 그거는 지금 따로라기보다는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하여간 그런 상황에 대한 모든 것을 열어놓고.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얘기.모든 게 지금 다 아직 정해지지를 않았기 때문에.시뮬레이션을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뮬레이션 제작을 할 때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렇죠.
●방원욱 위원
과업지시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럴 때 역사가 2개일 때 역사가 하나일 때 이렇게 따로 가느냐고요.그럴 수도 있다고 보거든.그렇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그럴 겁니다.
●방원욱 위원
속초의 형평상 동서고속철 여기고 또 따로고.거기는 거기대로 시뮬레이션, 여기는 여기대로 시뮬레이션.같이 통합역사가 됐을 때 또 통합역사대로 따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동서고속철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목적으로 제작하시려는 거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이거 제작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여기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2가지의 방안을 놓고 이게 시민들하고 공청회나 이렇게 할 때도 이런 시뮬레이션 같은 게 있어서 한번 방송이 되면 이해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그래서 통합이 그래서 따로따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라도 각자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잘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철도얘기는 남북관계가 잘 돼야 그것도 되는 거다라는 생각은 해요.맞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크루즈는 충분히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예, 몸도 불편하신데 복잡한 거 가지고 칸은 몇 장은 안 되지만 저는 이걸 좀 물어볼게요.우리가 철도 지금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을 역사가 아직 안 정해져 있잖아요.그거 고려해서 하겠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방원욱 위원
일단은 우리 제2장소, 제1장소 이렇게 해서 하나요.남북하고 재진간도하고 동서고속철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할 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아닙니다.지금 현재 있는 동해북부선과 그다음에 동서고속화철도를 같이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이게 어떤 변화가 오는지.
●방원욱 위원
역사가 한 군데 있을 때 역사가 또 따로 있을 때 지금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해 보실 거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일단은 속초에서 재진 남북협력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속초에서 재진간까지 철도는 까나요. 일단은 남쪽에서 이렇게 강릉에서 올라오는 것보다 속초에서 재진간 철도는 일단은 시행을 할 것 같은가요.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저희들은 어차피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어차피 구간은 다 돼 있으니까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일단은 깔아놓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일단은 뭔가가 남북의 그 협상과 그런 교류 그런 걸 다 본 다음에 시작을 할 거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이게 분위기가 풀리게 되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해서 거기에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미리 이렇게 철도부지들은 다 책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노선들은 나와있지 않습니까?
●방원욱 위원
거의.속초에서 재진간까지는 그렇게 되면 일단 역사만 정해지면 된다는 얘기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동서고속철도 어차피 미시령 넘어오는 곳과 역사들만 그렇게 되면 된다는 얘기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었던 건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재진간까지 깔 수 있는 그걸 먼저 선으로 깔 것이냐 아니면 그게 병행이 돼야 되겠죠.그렇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일단 우리 준비만 한다.
그러면 이 시뮬레이션을 2,200만 원 갖고 다 가능한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홍보용으로도 쓰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역사가 이렇게 물류까지 다하고 동서고속철하고 재진간하고 남북철도하고의 역사가 따로 따로 있을 때를 다 시뮬레이션 한다는 말씀이시죠. 따로따로, 동서고속철 따로 남북 따로.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아니, 그거는 지금 따로라기보다는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하여간 그런 상황에 대한 모든 것을 열어놓고.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얘기.모든 게 지금 다 아직 정해지지를 않았기 때문에.시뮬레이션을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뮬레이션 제작을 할 때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렇죠.
●방원욱 위원
과업지시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럴 때 역사가 2개일 때 역사가 하나일 때 이렇게 따로 가느냐고요.그럴 수도 있다고 보거든.그렇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그럴 겁니다.
●방원욱 위원
속초의 형평상 동서고속철 여기고 또 따로고.거기는 거기대로 시뮬레이션, 여기는 여기대로 시뮬레이션.같이 통합역사가 됐을 때 또 통합역사대로 따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동서고속철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목적으로 제작하시려는 거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이거 제작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여기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2가지의 방안을 놓고 이게 시민들하고 공청회나 이렇게 할 때도 이런 시뮬레이션 같은 게 있어서 한번 방송이 되면 이해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그래서 통합이 그래서 따로따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라도 각자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잘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철도얘기는 남북관계가 잘 돼야 그것도 되는 거다라는 생각은 해요.맞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크루즈는 충분히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선익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앞서서 유혜정 위원님과 강정호 위원님께서 선진지 벤치마킹 견학을 가지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취지가 크루즈 유관공무원들 견학 그다음에 산불로 인한 복구하고 수습하던 그런 유공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휴가차원으로 주장했던 것처럼,이 명분이 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분, 뭐 공무원들이 꼭 유관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어떤 견학 차원에서 이렇게 다녀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강정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5,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승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추가된 배액과 배수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잘 명분을 만들고 나름대로 하면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 부분은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전까지 해서.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충분한 그런 자료와 명분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앞서서 유혜정 위원님과 강정호 위원님께서 선진지 벤치마킹 견학을 가지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취지가 크루즈 유관공무원들 견학 그다음에 산불로 인한 복구하고 수습하던 그런 유공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휴가차원으로 주장했던 것처럼,이 명분이 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분, 뭐 공무원들이 꼭 유관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어떤 견학 차원에서 이렇게 다녀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강정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5,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승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추가된 배액과 배수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잘 명분을 만들고 나름대로 하면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 부분은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전까지 해서.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충분한 그런 자료와 명분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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