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민원토지과장 신두영입니다.
연일 본회의와 정례회 등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선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숙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최은영 가족여권담당입니다.
지남경 지적정보담당입니다.
김원희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종한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이어서 각팀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 이지연 주무관입니다.
가족여권팀 임선희 주무관입니다.
지적정보팀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토지관리팀 홍승희 주무관입니다.
지적재조사팀 강석목 주무관입니다.
민원토지과장 신두영입니다.
연일 본회의와 정례회 등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선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숙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최은영 가족여권담당입니다.
지남경 지적정보담당입니다.
김원희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종한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이어서 각팀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 이지연 주무관입니다.
가족여권팀 임선희 주무관입니다.
지적정보팀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토지관리팀 홍승희 주무관입니다.
지적재조사팀 강석목 주무관입니다.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이상으로 담당 및 주무관 소개를 마치고 민원토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이상으로 담당 및 주무관 소개를 마치고 민원토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이영순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신선익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뭐 워낙 예산서를 잘 쓰셔갖고 질의할 건 없는데 그래도 좀 알고 싶어서 안내시설물 재설치거든요.못 미쳤던 걸 지금 더 추가하려고 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네, 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230개소에 대해서 4,300만 원의 특별교부세 그걸 상반기에 우선 실시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실시하면서 일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일제조사를 저희들이 도로명 명판 2,007개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시행한 결과 하반기에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잔여 한 3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돼가지고 고갈로, 그것으로는 부족해서 2회추경에 예산을 증액을 해서 설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영순 위원
도로명주소가 지금 안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지금 실생활에서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로, 전국이 다 도로명주소로 하고 있죠.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도로명주소가 2014년 1월 1일부터 법정주소로 돼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그전에는 사업추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사와 법률도 거쳐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법령공포가 된 건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게 됐는데 지금 2019년이니까 만 5년이 돼 가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지금 법정주소로 활용도 많이 하고 택배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하는데 아직도 홍보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영순 위원
그렇죠.저희가 지금 이중을 쓰고 있어요.구번호하고 도로명주소하고.도로명길을 쓰면 거기다 다시 구주소로 쓰라고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아니, 병행은 2014년 1월 1일 그 전에 2년 유예를 둬서 혼란을 빚을까봐 그때만 지번주소하고 도로명주소를 병행해서 하기로 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도로명주소로 개선이 됐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오랜 습관이 무섭다고 도로명주소 가지고 여기가 어딜까 사는 지역도 잘 모르겠더라고요.홍보를 더 하셔야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위원장 신선익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뭐 워낙 예산서를 잘 쓰셔갖고 질의할 건 없는데 그래도 좀 알고 싶어서 안내시설물 재설치거든요.못 미쳤던 걸 지금 더 추가하려고 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네, 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230개소에 대해서 4,300만 원의 특별교부세 그걸 상반기에 우선 실시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실시하면서 일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일제조사를 저희들이 도로명 명판 2,007개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시행한 결과 하반기에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잔여 한 3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돼가지고 고갈로, 그것으로는 부족해서 2회추경에 예산을 증액을 해서 설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영순 위원
도로명주소가 지금 안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지금 실생활에서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로, 전국이 다 도로명주소로 하고 있죠.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도로명주소가 2014년 1월 1일부터 법정주소로 돼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그전에는 사업추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사와 법률도 거쳐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법령공포가 된 건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게 됐는데 지금 2019년이니까 만 5년이 돼 가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지금 법정주소로 활용도 많이 하고 택배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하는데 아직도 홍보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영순 위원
그렇죠.저희가 지금 이중을 쓰고 있어요.구번호하고 도로명주소하고.도로명길을 쓰면 거기다 다시 구주소로 쓰라고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아니, 병행은 2014년 1월 1일 그 전에 2년 유예를 둬서 혼란을 빚을까봐 그때만 지번주소하고 도로명주소를 병행해서 하기로 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도로명주소로 개선이 됐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오랜 습관이 무섭다고 도로명주소 가지고 여기가 어딜까 사는 지역도 잘 모르겠더라고요.홍보를 더 하셔야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과장님, 이번에 혹시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를 않아서 산불이 난 상황들에 장천마을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현황과 지적도상에 차이들이 있어서 오늘 팀별 소개를 받다 보니까 지적재조사팀들이 있고 이쪽에 일들이 굉장히 많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혹시 보조금으로 좀 내려와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알았거든요.그런데 현재 예산에는 잡혀있지 않아서 그 상황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저희들이 사업부서는 일단 아니기 때문에 예산보조 받은 건 없고요.그 대신 저희들이 지금 국토정보공사 (구)지적공사를 통해서 측량수수료를 건물 있는 집 부분은 전액 100% 면제를 해 주고요.그다음에 건물이 아닌 토지 농경지나 임야 같은 건 50% 감면을 해서, 지금 그 장천 지역에 보면 거의 피해지역에 한 80%는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유혜정 위원
아, 그러셨네요.
그 산불 난 상황들도 그렇고 저희 속초시가 지가가 상당히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알아서알아서 이렇게 부락들에서 사용하던 부분들이 이런 분쟁들이 많다 보니 지금 이런 건수들이 좀 많죠, 재조사하고 그런 부분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장천에 남겨져 있는 또 그 상황들, 앞으로 건축이 되기까지 아마 이런 갈등이나 조정과 함께 아마 지적재조사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잘 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혹시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를 않아서 산불이 난 상황들에 장천마을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현황과 지적도상에 차이들이 있어서 오늘 팀별 소개를 받다 보니까 지적재조사팀들이 있고 이쪽에 일들이 굉장히 많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혹시 보조금으로 좀 내려와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알았거든요.그런데 현재 예산에는 잡혀있지 않아서 그 상황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저희들이 사업부서는 일단 아니기 때문에 예산보조 받은 건 없고요.그 대신 저희들이 지금 국토정보공사 (구)지적공사를 통해서 측량수수료를 건물 있는 집 부분은 전액 100% 면제를 해 주고요.그다음에 건물이 아닌 토지 농경지나 임야 같은 건 50% 감면을 해서, 지금 그 장천 지역에 보면 거의 피해지역에 한 80%는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유혜정 위원
아, 그러셨네요.
그 산불 난 상황들도 그렇고 저희 속초시가 지가가 상당히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알아서알아서 이렇게 부락들에서 사용하던 부분들이 이런 분쟁들이 많다 보니 지금 이런 건수들이 좀 많죠, 재조사하고 그런 부분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장천에 남겨져 있는 또 그 상황들, 앞으로 건축이 되기까지 아마 이런 갈등이나 조정과 함께 아마 지적재조사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잘 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토지과 이번에 좀 보니까 인사이동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능력있는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민원토지과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힘써주십시오.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아까 말씀 잠깐 있었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재설치 이번에 추경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속초지역에 특성상 봄철에 바람 많이 불고 여름에는 태풍 있고 이러다 보면 휘어지고 파손되고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추경이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이런 예산은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포함이 돼서 수시로 즉시즉시 재설치 교체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정부에서 기존에는 도로명판이나 도로명주소를 활용하기 위해서 차량용 위주로 많이 설치했는데 이제는 차량용이 아니라 보행자용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교부해가지고 그걸 상반기에 하다 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하반기에 올해 이 2회추경 이 금액만 세운다면 하반기에 완료를 하고 내년부터는 일괄조사를 해서 ..,
●강정호 위원
당초예산에 좀 최대한 많이 확보가 돼서 필요할 때 바로 유지보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말씀입니다.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토지과 이번에 좀 보니까 인사이동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능력있는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민원토지과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힘써주십시오.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아까 말씀 잠깐 있었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재설치 이번에 추경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속초지역에 특성상 봄철에 바람 많이 불고 여름에는 태풍 있고 이러다 보면 휘어지고 파손되고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추경이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이런 예산은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포함이 돼서 수시로 즉시즉시 재설치 교체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정부에서 기존에는 도로명판이나 도로명주소를 활용하기 위해서 차량용 위주로 많이 설치했는데 이제는 차량용이 아니라 보행자용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교부해가지고 그걸 상반기에 하다 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하반기에 올해 이 2회추경 이 금액만 세운다면 하반기에 완료를 하고 내년부터는 일괄조사를 해서 ..,
●강정호 위원
당초예산에 좀 최대한 많이 확보가 돼서 필요할 때 바로 유지보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말씀입니다.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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