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한기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영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장학봉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이충현 도로관리담당입니다.
민혜경 도시재생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김성준 주무관입니다.
도시계획팀 심인철 6급 주무관입니다.
도로시설팀 정승원 6급 주무관입니다.
도로관리팀 김호정 주무관입니다.
지역개발팀 김혁수 6급 주무관입니다.
도시재생팀 엄기태 주무관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한기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영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장학봉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이충현 도로관리담당입니다.
민혜경 도시재생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김성준 주무관입니다.
도시계획팀 심인철 6급 주무관입니다.
도로시설팀 정승원 6급 주무관입니다.
도로관리팀 김호정 주무관입니다.
지역개발팀 김혁수 6급 주무관입니다.
도시재생팀 엄기태 주무관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이상 담당 및 차석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담당 및 차석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건설도시과 여름철에 많은 공사들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분들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1회추경 때 했던 북양양IC 연결도로 개설공사 중로1-5호선 확장하고 중로 2-40호선 개설하는 거 언제쯤 마무리가 되죠. 제가 현장을 좀 가봤는데.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중로 2-40호선은 공사중에 있고요.1-5호선은 지금 일부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그걸 보상하고 공사는 바로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한 언제쯤 완공이 될 계획이신지?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계획은 금년 내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것은 올해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본격적인 피서철이 다가오는데 공사로 인해서 어차피 지금 계획된 노선은 올해는 못가는 거지만, 공사로 인해서 기존에 오던 길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공사관계자분들한테 협의해서 최대한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얼마전에 양양군 제방도로가 완성이 됐습니다.제가 주말에 떡밭재연결도로 개통 위원장으로서 거기를 지나가면서 제가 아주 속이 상해서 정말로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양양군한테 너무 약이 올라요, 제가 지금.나오는 길이 속초 쪽으로 좌회전도 안 되고 무슨 길을 이렇게 정말로 이기적으로 만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슴이 아팠습니다.길은 잘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나오는 길에서 기존에 강현면 쪽으로 돌아가지 않고 제방도로를 나와서 가면 그냥 물치 쪽으로 거의 직선화가 돼있기 때문에 양양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탁이지만 북양양IC 떡밭재 연결도로 직선화 물론 양양군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 의회와 과가 협력해서 최대한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271쪽 잠깐 보겠습니다.
금호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당초에는 직제개편되기 전에 건축디자인과 도시재생팀에서 추진하던 건이 건설과로 오게 되는 게 맞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장님도 현장을 가보셨겠지만 이게 청고경로당을 넘어서 중앙시장 쪽으로 가는 길이 공사 후에 지금 이렇게 아주 위험하게 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지금 이거 관련된 예산입니까, 이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여기에 따른 토지매입비 포함 건물보상비 지금 저희들이 공사하는.
●강정호 위원
지금 건물주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나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건물주분한테는 감정평가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당초에 가감정 평가를 해가지고 금주 중에 감정평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그래서 소유주분들한테는 토지하고 건물을 매입하는 걸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이렇게 진행하다가 누구의 책임이 몇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이 도로개설로 인해서 사면이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졌는데, 위원님들이 잘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통과됐다는 가정 하에 앞으로 감정, 협의 계속해서 이루어질 텐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동안에 지금 장마철도 접어들고 또 여름에는 태풍도 있을 수 있잖아요.그러면 여기 계시는 지금 입주하고 계신 분은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그동안.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그것 때문에요.입주자분들한테는 이사를 가면 이사비용이 나오거든요.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사를 가시면 그걸 지급하는 걸로 그 세입자분들한테 그렇게 통보했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 건물매입과 별도로 빨리 좀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불안해서 집에 못 들어가신다는 분들이 계시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아무튼 우리 여름에 비가 많이 오니까 우리 현장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건설도시과 여름철에 많은 공사들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분들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1회추경 때 했던 북양양IC 연결도로 개설공사 중로1-5호선 확장하고 중로 2-40호선 개설하는 거 언제쯤 마무리가 되죠. 제가 현장을 좀 가봤는데.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중로 2-40호선은 공사중에 있고요.1-5호선은 지금 일부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그걸 보상하고 공사는 바로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한 언제쯤 완공이 될 계획이신지?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계획은 금년 내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것은 올해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본격적인 피서철이 다가오는데 공사로 인해서 어차피 지금 계획된 노선은 올해는 못가는 거지만, 공사로 인해서 기존에 오던 길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공사관계자분들한테 협의해서 최대한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얼마전에 양양군 제방도로가 완성이 됐습니다.제가 주말에 떡밭재연결도로 개통 위원장으로서 거기를 지나가면서 제가 아주 속이 상해서 정말로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양양군한테 너무 약이 올라요, 제가 지금.나오는 길이 속초 쪽으로 좌회전도 안 되고 무슨 길을 이렇게 정말로 이기적으로 만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슴이 아팠습니다.길은 잘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나오는 길에서 기존에 강현면 쪽으로 돌아가지 않고 제방도로를 나와서 가면 그냥 물치 쪽으로 거의 직선화가 돼있기 때문에 양양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탁이지만 북양양IC 떡밭재 연결도로 직선화 물론 양양군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 의회와 과가 협력해서 최대한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271쪽 잠깐 보겠습니다.
금호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당초에는 직제개편되기 전에 건축디자인과 도시재생팀에서 추진하던 건이 건설과로 오게 되는 게 맞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장님도 현장을 가보셨겠지만 이게 청고경로당을 넘어서 중앙시장 쪽으로 가는 길이 공사 후에 지금 이렇게 아주 위험하게 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지금 이거 관련된 예산입니까, 이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여기에 따른 토지매입비 포함 건물보상비 지금 저희들이 공사하는.
●강정호 위원
지금 건물주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나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건물주분한테는 감정평가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당초에 가감정 평가를 해가지고 금주 중에 감정평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그래서 소유주분들한테는 토지하고 건물을 매입하는 걸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이렇게 진행하다가 누구의 책임이 몇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이 도로개설로 인해서 사면이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졌는데, 위원님들이 잘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통과됐다는 가정 하에 앞으로 감정, 협의 계속해서 이루어질 텐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동안에 지금 장마철도 접어들고 또 여름에는 태풍도 있을 수 있잖아요.그러면 여기 계시는 지금 입주하고 계신 분은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그동안.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그것 때문에요.입주자분들한테는 이사를 가면 이사비용이 나오거든요.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사를 가시면 그걸 지급하는 걸로 그 세입자분들한테 그렇게 통보했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 건물매입과 별도로 빨리 좀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불안해서 집에 못 들어가신다는 분들이 계시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아무튼 우리 여름에 비가 많이 오니까 우리 현장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사전에 설명도 많이 잘 들었고요. 특별히 문의할 사항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노후 보도블록 정비공사 아무래도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민원에 의해서 정비도 하고 또 기존에 있었던 보도블록이 깨져가지고 다시 교체하는 그런 사업비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시내에 보면 물론 보기가 좋아요, 골목마다 보도블록이.그런데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밑에 접안시설이 잘못됐는지 삐걱삐걱 올라오면서 균형이 안 잡히고 비가 오거나 이러면 튀는 경우가 많아요.그리고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게 자꾸 깨지더라고요.그래서 좀 견고하게 해 줄 수 없나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건물보호라 그럴까 돌 같은 경우도 그게 통다리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붙여서 조각조각 나오는 거죠. 시민들이 가다가, 그게 무거운데 어떻게 그렇게 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끔가다 보면 차가 지나가면서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있으므로 해서 건물이 방지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차가 잘못돼서, 삐걱해서 건물을 치면 건물이 나갈 텐데 그 무거운 돌을 치니까 돌이 붙여져 있는 부분이 귀퉁이가 이렇게 잘려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필요한데 그것보다도, 그 돌보다도 좀 다른 안전한 보호대가 없나. 만약에 그거를 치운다면 그거 대용으로 쓸 수 있는 봉이 이렇게 찍어져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개선한다 그러면 안전펜스라든가 이런 방안을 도심에 맞게끔 설치하는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교통안전시설 보행신호 음성안내죠. 체계적으로 모든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도 포함합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저희들이 주로 하는 데가 어린이보호구역, 유치원이라든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돼 있는 초등학교 그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설치가 한 5군데를?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4군데.
●이영순 위원
4군데.그러면 한 곳에 2,000만 원씩.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2,000만 원 조금 더.한 2,200(만 원)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안전하게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다 할 수 있다 하면 몇 년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관내 초등학교가 한 8, 9개 정도 돼 있거든요.그런데 지금 온정초등학교 그다음에 속초초등학교, 영랑초등학교, 청대초등학교 각각 1개소씩 돼 있습니다.그래서 올해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다 그러면.
●이영순 위원
내후년이면 다 끝나겠네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이것도 도비보조로 50:50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내년에는 없는 학교들을 위주로 저희들이 보조금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그래서 내년에 보조금이 내려오는 거 봐서 없는 초등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영순 위원
이런 시설은 필요하잖아요.정말 필요하잖아요.어린이들 보호해 주고 교통사고 예방해 주고 이런 건 정말 서둘러서 빨리빨리 해서 좀 애들이 편안하고 교통사고로부터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좀 시급하게 해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자활교가 말씀 들어보니까 구불구불한 길을 직선으로 펴가지고 하는데 언제쯤 개통합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당초는 올해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주민설명회를 2번 거쳐가지고 이번에 지금 보시다시피 3억 원을 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그래서 이거와 별도로 강원도하고 설계검토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요.8월 중에는 착수를 해가지고 연말까지는 최대한도로 준공목표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눈이 오기 전에 그냥 했으면 좋겠네요, 그 지역주민도 그렇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이영순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학동 도평리 일원 구거죠. 구거정비공사, 그건 어떻게, 그게 얘기 들어보니까 지방도로도 아니고 개인땅이 들어간다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거기가 지대적으로...
●이영순 위원
거기 몇 가구나 살고 있어요, 거기 지나가는 가구수가.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가구수는 몇 가구가 안 되는데요.그 인근 위치가 개인사유지 있는 데가 위치상으로 저지대는 아닙니다.그런데 인근지역에 비해서 저지대다 보니까 지금 관로라든가 이 하수처리, 배수처리하는 이 관로라든가 이런 게 개인사유지에 한 5분의 1 지점을 통과하다 보니까, 이 개인사유지를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분이 지속적으로 이거를 이설을 해 달라는 입장이거든요.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없어야 할 수도 없고 꼭 있어야 하는데 옮겨줘야 한다는 얘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래서 지금 이분하고 협의돼 있는 건 최소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끔 토지경계지점에다가 배수관거시설을 좀 해 달라고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민원해소차원뿐만이 아니라 개인사유지니까 마땅히 해줘야.
●이영순 위원
사유재산 보장을 해줘야 하니까 또 시급하다는 얘기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빨리해 줘야 돼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빨리 해 줘야 됩니다.이게 한 2, 3년 정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이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딱 됐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선익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사전에 설명도 많이 잘 들었고요. 특별히 문의할 사항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노후 보도블록 정비공사 아무래도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민원에 의해서 정비도 하고 또 기존에 있었던 보도블록이 깨져가지고 다시 교체하는 그런 사업비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시내에 보면 물론 보기가 좋아요, 골목마다 보도블록이.그런데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밑에 접안시설이 잘못됐는지 삐걱삐걱 올라오면서 균형이 안 잡히고 비가 오거나 이러면 튀는 경우가 많아요.그리고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게 자꾸 깨지더라고요.그래서 좀 견고하게 해 줄 수 없나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건물보호라 그럴까 돌 같은 경우도 그게 통다리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붙여서 조각조각 나오는 거죠. 시민들이 가다가, 그게 무거운데 어떻게 그렇게 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끔가다 보면 차가 지나가면서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있으므로 해서 건물이 방지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차가 잘못돼서, 삐걱해서 건물을 치면 건물이 나갈 텐데 그 무거운 돌을 치니까 돌이 붙여져 있는 부분이 귀퉁이가 이렇게 잘려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필요한데 그것보다도, 그 돌보다도 좀 다른 안전한 보호대가 없나. 만약에 그거를 치운다면 그거 대용으로 쓸 수 있는 봉이 이렇게 찍어져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개선한다 그러면 안전펜스라든가 이런 방안을 도심에 맞게끔 설치하는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교통안전시설 보행신호 음성안내죠. 체계적으로 모든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도 포함합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저희들이 주로 하는 데가 어린이보호구역, 유치원이라든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돼 있는 초등학교 그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설치가 한 5군데를?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4군데.
●이영순 위원
4군데.그러면 한 곳에 2,000만 원씩.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2,000만 원 조금 더.한 2,200(만 원)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안전하게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다 할 수 있다 하면 몇 년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관내 초등학교가 한 8, 9개 정도 돼 있거든요.그런데 지금 온정초등학교 그다음에 속초초등학교, 영랑초등학교, 청대초등학교 각각 1개소씩 돼 있습니다.그래서 올해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다 그러면.
●이영순 위원
내후년이면 다 끝나겠네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이것도 도비보조로 50:50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내년에는 없는 학교들을 위주로 저희들이 보조금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그래서 내년에 보조금이 내려오는 거 봐서 없는 초등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영순 위원
이런 시설은 필요하잖아요.정말 필요하잖아요.어린이들 보호해 주고 교통사고 예방해 주고 이런 건 정말 서둘러서 빨리빨리 해서 좀 애들이 편안하고 교통사고로부터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좀 시급하게 해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자활교가 말씀 들어보니까 구불구불한 길을 직선으로 펴가지고 하는데 언제쯤 개통합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당초는 올해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주민설명회를 2번 거쳐가지고 이번에 지금 보시다시피 3억 원을 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그래서 이거와 별도로 강원도하고 설계검토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요.8월 중에는 착수를 해가지고 연말까지는 최대한도로 준공목표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눈이 오기 전에 그냥 했으면 좋겠네요, 그 지역주민도 그렇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이영순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학동 도평리 일원 구거죠. 구거정비공사, 그건 어떻게, 그게 얘기 들어보니까 지방도로도 아니고 개인땅이 들어간다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거기가 지대적으로...
●이영순 위원
거기 몇 가구나 살고 있어요, 거기 지나가는 가구수가.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가구수는 몇 가구가 안 되는데요.그 인근 위치가 개인사유지 있는 데가 위치상으로 저지대는 아닙니다.그런데 인근지역에 비해서 저지대다 보니까 지금 관로라든가 이 하수처리, 배수처리하는 이 관로라든가 이런 게 개인사유지에 한 5분의 1 지점을 통과하다 보니까, 이 개인사유지를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분이 지속적으로 이거를 이설을 해 달라는 입장이거든요.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없어야 할 수도 없고 꼭 있어야 하는데 옮겨줘야 한다는 얘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래서 지금 이분하고 협의돼 있는 건 최소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끔 토지경계지점에다가 배수관거시설을 좀 해 달라고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민원해소차원뿐만이 아니라 개인사유지니까 마땅히 해줘야.
●이영순 위원
사유재산 보장을 해줘야 하니까 또 시급하다는 얘기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빨리해 줘야 돼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빨리 해 줘야 됩니다.이게 한 2, 3년 정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이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딱 됐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선익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68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시설비가 있어요.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 설악산로 도로 덧씌우기공사에 2억에서 1억을 감액해서 청봉로에 1억을 계상했다 말씀하셨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그 설악산로가 우리 이제 속초를 이야기하면서 관광도로 겸 굉장히 주요한 상황으로 설악산 들어가는 진입부터를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도로의 씌우기부터가 너무나 지금 낙후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2억이 아니라 좀더 지금 예산이 투입이 돼서 뭔가 개선을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반 뚝 잘라가지고 청봉로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게 이게 뭐 효율적인 건가 이게 어떤 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설악산로 같은 경우는 이 청봉로 구간도 C지구 상가 앞입니다.같은 설악동 쪽인데 올해부터 해가지고 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관로공사를 하게끔 지금 하려고 계획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끝나면 가능한 지금 사업하는 구간을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쪽 설악산로 쪽에 예산을 해가지고 다른 설악동 지역에다가 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데 예산상 애초에도 그렇게 그 부분들을 다 예상해서 세우셨던 예산 아니었던가요, 이 2억 자체가.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당초에 2억 세워놓은 게 목우재터널쪽에 하려고 했는데 한쪽은 했습니다.그런데 사업비가 남다보니까.
●유혜정 위원
아, 남은 거예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 좀 우려가 돼가지고.예산 쪼개기로 해서 사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좀 우려가 돼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관로 하고 나면 내년도에 설악산로 제대로 도로공사는 계획을 하고 계신건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사업이 내년인가 내후년인가 끝나거든요.그래서 그 사업이 끝나면 다음에 도로상태를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설악산로에 대해가지고 덧씌우기가 필요한 구간은 덧씌우기를 하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전반적으로 그거는 전액시비 이것이 아니라 좀 여러 가지 보조의 상황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설악산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하여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리고 자활교 재가설공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것도 예산의 편성에 대한 부분인 건데 5억의 편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많은 설명을 들었었죠, 본예산에서도. 그런데 지금 3억이나 이렇게 증액요청을 하시는 부분들 너무 예산을 잘못 그럼 세우셨던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1회추경 때도 말씀하신 대로 5억을 세웠는데 그때 당시에는 설계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다 끝내고 또 주민설명회를 2회에 걸쳐가지고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코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 부분이 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유혜정 위원
아, 여기에 지금 그러면 8억에 공사의 부분만이 아니라 토지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까지.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토지매입부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도 조금 추가로 돼 있고 그다음에 토지매입비도 포함해가지고 이번에 3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 부분은 조금 나누어서 오히려 예산상에 표기가 되었더라면 조금 더 저희가 이해가 좀 가능했을 것 같은데.원래 토지매입비랑 공사비는 좀 분리해서 예산편성하지 않나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대부분 별도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고요.
공사에 포함돼 있는 토지매입은 같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그 면적이 딱 정해진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유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너무 예산편성을 잘못 하셨나 그리고 3억은 많이 계상이 됐겠다 싶어서 고민을 하면서 보았는데 일단 이해가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명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68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시설비가 있어요.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 설악산로 도로 덧씌우기공사에 2억에서 1억을 감액해서 청봉로에 1억을 계상했다 말씀하셨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그 설악산로가 우리 이제 속초를 이야기하면서 관광도로 겸 굉장히 주요한 상황으로 설악산 들어가는 진입부터를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도로의 씌우기부터가 너무나 지금 낙후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2억이 아니라 좀더 지금 예산이 투입이 돼서 뭔가 개선을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반 뚝 잘라가지고 청봉로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게 이게 뭐 효율적인 건가 이게 어떤 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설악산로 같은 경우는 이 청봉로 구간도 C지구 상가 앞입니다.같은 설악동 쪽인데 올해부터 해가지고 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관로공사를 하게끔 지금 하려고 계획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끝나면 가능한 지금 사업하는 구간을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쪽 설악산로 쪽에 예산을 해가지고 다른 설악동 지역에다가 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데 예산상 애초에도 그렇게 그 부분들을 다 예상해서 세우셨던 예산 아니었던가요, 이 2억 자체가.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당초에 2억 세워놓은 게 목우재터널쪽에 하려고 했는데 한쪽은 했습니다.그런데 사업비가 남다보니까.
●유혜정 위원
아, 남은 거예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 좀 우려가 돼가지고.예산 쪼개기로 해서 사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좀 우려가 돼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관로 하고 나면 내년도에 설악산로 제대로 도로공사는 계획을 하고 계신건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사업이 내년인가 내후년인가 끝나거든요.그래서 그 사업이 끝나면 다음에 도로상태를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설악산로에 대해가지고 덧씌우기가 필요한 구간은 덧씌우기를 하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전반적으로 그거는 전액시비 이것이 아니라 좀 여러 가지 보조의 상황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설악산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하여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리고 자활교 재가설공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것도 예산의 편성에 대한 부분인 건데 5억의 편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많은 설명을 들었었죠, 본예산에서도. 그런데 지금 3억이나 이렇게 증액요청을 하시는 부분들 너무 예산을 잘못 그럼 세우셨던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1회추경 때도 말씀하신 대로 5억을 세웠는데 그때 당시에는 설계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다 끝내고 또 주민설명회를 2회에 걸쳐가지고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코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 부분이 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유혜정 위원
아, 여기에 지금 그러면 8억에 공사의 부분만이 아니라 토지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까지.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토지매입부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도 조금 추가로 돼 있고 그다음에 토지매입비도 포함해가지고 이번에 3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 부분은 조금 나누어서 오히려 예산상에 표기가 되었더라면 조금 더 저희가 이해가 좀 가능했을 것 같은데.원래 토지매입비랑 공사비는 좀 분리해서 예산편성하지 않나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대부분 별도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고요.
공사에 포함돼 있는 토지매입은 같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그 면적이 딱 정해진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유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너무 예산편성을 잘못 하셨나 그리고 3억은 많이 계상이 됐겠다 싶어서 고민을 하면서 보았는데 일단 이해가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명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 또 해 주셨고요.
현장에 민원이 많으실 텐데 고생 많으십니다.
여름에 또 현장민원도 많으실 텐데 현장민원이 들어와서 긴급을 요할 때는 상당히 빠른 복구를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민원인들께서도 고마워하시고 민원해소에 집중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하나 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릴게요.
북양양IC 떡밭재 관통 700m 구간은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앞으로 꾸준하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부분은 앞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의회 그다음에 각종 사회단체 이런 쪽에서도 도와줘야지만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길 위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감 때도 본위원이 그때 과장님께 질의했던 부분 중에 공사를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참 잘해 놓고 아주 옥의 티 때문에 그 공사가 빛을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개선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하실 때 아주 잘 다져놓고 마무리가 안 된 경우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이 시민들에게는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빨리 개선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공사가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공사가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김명길 위원
안 된 상태였나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래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아마 그런 게 있었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준공단계 전이면 준공단계 전이라는 표시라도 좀.
완전히 그 주변은 준공단계처럼 돼 있었잖아요, 그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맞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은 다 된 것 같은데.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그게 또 맞아요.그런데 현장에서 고생을 하시고 그런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부분부분 파손된 부분들 있잖아요, 지금 예산 올라온 부분들 중에, 보도블록이 부분부분 파손된 부분들은 즉각적으로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산편성은 쭉 본 위원도 검토를 해 보니까 적재적소에 편성하시려고 노력을 하셨고.다만 아쉬웠던 점은 좀더 편성이 예산이 더 여기에 편성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각 과별로 예산 또 반영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더 이상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 또 해 주셨고요.
현장에 민원이 많으실 텐데 고생 많으십니다.
여름에 또 현장민원도 많으실 텐데 현장민원이 들어와서 긴급을 요할 때는 상당히 빠른 복구를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민원인들께서도 고마워하시고 민원해소에 집중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하나 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릴게요.
북양양IC 떡밭재 관통 700m 구간은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앞으로 꾸준하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부분은 앞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의회 그다음에 각종 사회단체 이런 쪽에서도 도와줘야지만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길 위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감 때도 본위원이 그때 과장님께 질의했던 부분 중에 공사를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참 잘해 놓고 아주 옥의 티 때문에 그 공사가 빛을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개선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하실 때 아주 잘 다져놓고 마무리가 안 된 경우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이 시민들에게는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빨리 개선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공사가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공사가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김명길 위원
안 된 상태였나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래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아마 그런 게 있었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준공단계 전이면 준공단계 전이라는 표시라도 좀.
완전히 그 주변은 준공단계처럼 돼 있었잖아요, 그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맞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은 다 된 것 같은데.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그게 또 맞아요.그런데 현장에서 고생을 하시고 그런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부분부분 파손된 부분들 있잖아요, 지금 예산 올라온 부분들 중에, 보도블록이 부분부분 파손된 부분들은 즉각적으로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산편성은 쭉 본 위원도 검토를 해 보니까 적재적소에 편성하시려고 노력을 하셨고.다만 아쉬웠던 점은 좀더 편성이 예산이 더 여기에 편성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각 과별로 예산 또 반영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더 이상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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