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19.07.1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과 주무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은영 복지정책담당입니다.
전인표 희망복지담당입니다.
신은숙 통합조사담당입니다.
남금옥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유성재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 전소연 주무관입니다.
희망복지팀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통합조사팀 김강현 주무관입니다.
생활보장팀 최종애 주무관입니다.
장애인복지팀 박미정 주무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선익
장시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식사 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강정호 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분들이 이번 산불피해로 너무나 고생하셨고 지금도 고생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좀 더 힘을 내주시고요.
제가 이 성금 이거 관련돼가지고 재해구호협회 보도자료를 봤더니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4월 30일 1차 때 한 115억이 먼저 지급이 됐고.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번 보도자료를 보니까 나머지 한 220억 정도인가요.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한 30억 정도는 남겨놓고 30억은 나중에 또 추가로 누가 신청할 수 있으니까 남겨두고 나머지는 지급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금액을 합쳐도 한 350억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성금이 한 500억 정도 걷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450억.
●강정호 위원
450억.그러면 100억이 어디 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건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하는 것이라서.
●강정호 위원
뭔가 이상하잖아요, 지금.
보도자료를 보면 1차분으로 115억 정도가 지급이 됐고 2차분을 220억 정도를 지급하고 30억을 남겨두면 거기 성금이 다 종료되는 걸로 보도가 돼 있단 말이죠. 소관이 주민생활지원과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저희가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 부분 잘 좀 한번 챙겨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성금이 각 이렇게 시군에 배분되기 때문에요.그건 전국재해구호협회 전체금액이고요.
●강정호 위원
그렇겠죠.거기서 이상은 없겠죠.없겠는데 우리가 다른 거 다 차치하더라도 지금 두 금액을 합치면 350억 밖에 안 되는데 더 이상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 없이 성금이 다 종료되는 것 같은 보도자료가 나왔단 말이죠.그러면 벌써 한 100억 정도가 다른 데서 모금을 한 건지 그 내용도 좀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
●강정호 위원
참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재민분들 입장에서는 다 사연이 다르고 정말로 산불이 안 났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정말로 지금 억울한 분들이 많거든요.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도 정말로 노력해 주고 계시지만 이런 성금배분과 구호품 지급에 있어서 또 다른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물론 나름대로 그쪽에서 의결 받고 또 지침이 내려온 걸 보면 피해표준액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고 또 임차인하고 소상공인도 금액별로 다 차등되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이 보도자료 내용은 총 876세대인데 우리가 201세대가 되더라고요.비율로 보면 한 20% 정도가 되는데 성금 배분된 내역을 보면 14%밖에 안 된단 말이죠.물론 이게 같을 수는 없겠지만 잘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예산서 215쪽 좀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속초시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신 거 잘 알고 있고요.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장애인행복나눔페스티벌도 과에서 참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그 시립합창단에 단상도 이렇게 대여를 할 수 있었고, 또 행사가 끝난 다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과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나름대로 장애인 새로 신설되는 정책에 대해서 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점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중간쯤에 시설비 사회복지회관 놀이터철거 및 주차장 조성사업 1,500만 원. 이게 작년에 얘기가 나왔던 여기가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강정호 위원
여기가 속초사회복지관 1층에 있는 장애인아동들을 위한 발달치료센터 옆에 있는 공간인데.그 당시에 이것도 이거를 놀이터로 시설보강을 할 거냐 아니면 주차장으로 할 거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으로 하게 된 경위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평소에 어린이놀이터로 사용하던 곳이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전락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왔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지금 평소에 어린이놀이터로 많이 활용이 됐다면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게 활용되지 않고 우범지대로 이렇게 되고 있어서 저희가 주차장이 많이 협소한 실정입니다.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강정호 위원
저는 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곳을 이용하시는 학부모님들과 또 직원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했다고 봐요.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좀 해 보자고요.우리가 시는 전체부서를 다 한번 봐야 되는데 이 주차장 공사하면 차량한 3, 4대 4대 정도 예상 몇 대를 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12면으로 지금.
●강정호 위원
12면요.여기가 12면이 어떻게 나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저기가 20평이 넘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 바로 옆쪽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주차장개선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해서 그래도 여기가 주차장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실 거고, 또 아니면 여기 발달장애 아동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설 개선하는 게 더 나은 건지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몇 년 동안 주차장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주차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상황이 활용되지 않고 청소년 우범지대로 전락되고 있어서 주차장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저는 찬성합니다.
제가 발언시간 다 됐으니까 과장님 마무리 할 께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주차장 20면이 안 나와요. 12면이 안 나온다고요.
제가 그때 보고받았던 것도 4대에서 5대 이 정도로 보고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아무쪼록 여러 가지 부분들 잘 처리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재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네.노력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선익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뙤약볕에 가셔가지고 봄부터 지금까지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어쨌든 지금도 소상공인들 때문에도 문제고, 산불 아직도 처리가 안 돼서 이 과에서 제일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는 주무과인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고생 하셔야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공급이 1억 8,000(만 원)이에요.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데 1년치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30매씩 보급할 거고요.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그나마 속초는 미세먼지가 조금 덜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런데 이것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라서요.
●이영순 위원
꼭 마스크를 다 소비를 해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그런 사업으로 떨어진 거라서.
●이영순 위원
네.잘 알겠습니다.
국비가 9,000만 원 나왔네요. 거기에 매칭사업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활동수첩제작이라는 게 지금 신규사업이에요, 활동수첩.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활동수첩은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영순 위원
그런데 신규로 올라왔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전에 당초예산하고 1회추경 때 안 올라왔었기 때문에 신규로 계상됐습니다.
●이영순 위원
수첩을 만들어서 저소득층을 드리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사회복지 관련시설이나 단체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상담일지도 있고요.각 사회복지시설 기관단체 이런 안내도 있고 지도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영순 위원
여러모로 쓸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영순 위원
또 자원봉사자도 주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이영순 위원
특히 자원봉사자들 수첩 메모용으로 쓰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해마다 크기는 이만합니다.
●이영순 위원
필요한 예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이영순 위원
꼭 필요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없는 데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생각자체가 집중할 수 있게 여기에 딱 전문적인.
●이영순 위원
속초시에 있는 알림 다 들어가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이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국제장애인영화제가 올해가 6회정도 되죠.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정말 이거는 아마 국내에서도 유일하게 크게 하는, 제일 크게 하는 영화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이영순 위원
장애인영화제.자부담이 많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자부담이 1억 6,000(만 원)입니다.
●이영순 위원
자부담이 1억 6,000이고 우리시에서 4,000만 원 해 줬는데 우여곡절이 많죠.작년에도 영화제를 했는데 시에서는 한 푼도 안 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원이 안 됐죠.
●이영순 위원
이것은 신경써주셔서 정말 어렵게 하는 영화제가 속초시에서 국내에서 또 없는 그런 장애인영화제이기 때문에 횟수가 지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잘 챙기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챙겨주십시오.
장애인편의지도라는 게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장애인편의지도는 장애인투어강원이라고 앱이 이렇게 깔려져 있습니다.그래서 장애인편의시설 서비스기능을 탑재해서 거기 어디 이렇게 찾아가는데 지도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영순 위원
앱을 깔아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이영순 위원
휴대폰으로도 앱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그러한 목적으로 장애인들을 지도로 제작을 하실 모양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각 업소에 편의시설을 이렇게 등록해서 기존에 한 325개소하고 신규등록 한 8개소 해가지고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순 위원
510만 원가지고 되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비용이 기존에 있던 등록업체는 1만 5,000원씩이고요.신규는 2만 원씩 이렇게 경비가 들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업체 측에다가 돈을 받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수행경비 44만 원 해서.
●이영순 위원
주최는 주최하고 업체 측에서 광고목적으로 해서 돈을 내나요.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실시간으로 계속 개편해서 바뀌면 바뀌는 대로 이렇게 올려지기 때문에요.
●이영순 위원
올리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내고 부대비용으로 510만 원 쓰겠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이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시설 장비보강을 좀 하시더라고요. 뭐가 들어가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금 현재 냉난방기가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영순 위원
별도로 있죠, 4,300만 원이.그거 외에 장비보강으로 2,000만 원을 또 예산 세웠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것은 리모델링을 했는데 물품구입비가 따로 없어가지고 그걸 마련해 드리지 못해서.
●이영순 위원
가구들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사무용품도 그렇고요.
●이영순 위원
보강시켜주려고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요.
네. 답변 감사하고요. 어느 순간 제 시간 다 썼네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질의 곧장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보급이 이게 국비로 지원되는 게 올해 처음 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네.처음 사업입니다.
●유혜정 위원
지난번에 환경위생과에서 이 부분을 사업을 할 예정이다라는 얘기를 들었고.그때 지적이 봄철 미세먼지 많을 때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됐었어야 됐다 싶었는데, 일단 국비로 그래도 이렇게 좀 들어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하여간에 건강취약계층들이 가장 많이 경고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라 사업시행 좀 잘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잘 챙기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15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1,200만 원 증액계상이 됐어요.그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의 인건비 4억 8,800(만 원)이 몇 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지원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14명입니다.
●유혜정 위원
14명.14명이면 평균적으로 한 3백, 7, 80 이 정도로.
호봉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1,200만 원을 어떠한 용도로 다시 조금 더 인상이 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유혜정 위원
아, 그러면 당초에 잡으신 상황들이 좀 모자라거나 이랬던 부분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부족부분들 계상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지금 217쪽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 장비보강에 시비가 2,280만 원이 지금 삭감된 게 218쪽에 가서 그 시설비 및 부대비 쪽으로 계상이 올라간 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맞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유혜정 위원
지금 주간보호시설하고 그리고 아우름 야간야학이죠 올라가있는 상황들이 보니 저희가 좀 기대했던 것보다 세심하게 뭐가 좀 갖춰지지가 않아서 제대로 좀 활동을 하게 도와드리려면 좀더 시설비나 부대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단체간 우리가 장애와 비장애인들간에도 이해성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만 장애 안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새로 입주한 두 단위는 어떤 현황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조금 지금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서로 계속같이 있으시면서 서로 또 조금씩은 서로 협조를 하신 것 같고요.그래도 근원적으로는 저희가 이 시설을 약간 독립적이게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가 출입문도 별도로 마련 주간복지센터에는 마련해 드리려고요.서로 왜냐하면 한쪽은 문이 이렇게 있어서 독립공간이 있는데 한쪽은 없는 상태에서 서로 약간 어떤 소리의 소음이 서로 방해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유혜정 위원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장애의 부분들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어떤 많은 요구가 아니라 사실은 있는 상황만큼의 최소단위에서 우리가 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의 폭에 대해서도 일반 사회에서는 뭐 이렇게 많은 지원을 요청하나 그러는데, 정확히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현안 자체가 다른 거죠.그래서 이럴 때 장애인단체 두 단체 알아서 좀 해결하도록 맡겨두기 보다는 행정이 좀 직접 개입이 필요할때는 잘 개입을 하셔가지고 좀 지원도 더 잘 만들어 내셔서 좀 현실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잘 챙겨보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폭염피해 관련해서 이번 바로 보도에도 취약계층 냉방기기가 지원이 됐다고 그래요.그래서 이게 냉방기기뿐만이 아니라 1인가구 특히나 노인과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밤새안녕이라고 위기상황에 어려운 부분들 해결하지 못하고 생명에 굉장히 위협이 되는 측면들이 있죠.그래서 이게 지금 혹서기 때는 조금 더 그럴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돌리고 있는 사업들이 있죠.동보장협의체.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요.명예통장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사각지대나 또 독거어르신들을 잘 살펴주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그리고 보건소 쪽 사업을 저희가 보다 보니까 이통장분들을 통해서 생명사랑지킴이라 그래서 역시나 이쪽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취약계층이 마찬가지로 주민생활지원실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각 과별로 뭔가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취약계층 1인가구를 중심으로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은 서로 좀 연계해서 잘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강화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산불 때문에 현장에서 계속 고생 많으셨는데 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게짧게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
사회복지관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복지관 놀이터.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 말씀하신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금 (구)근로자복지회관입니다.
●김명길 위원
(구)근로자복지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천일안경원 뒤에 사회복지관입니다.
●김명길 위원
주차장 옆에 있는 거.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네.
●김명길 위원
시내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바로 맞은편에 있는 곳입니다.
●김명길 위원
그 옆에 지금 제가 조금 다른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거기 주차장이 협소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주차장 협소한 거 맞습니다.현장에 가보니까 거기 자원봉사센터도 있잖아요.꼭대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여러 기관이 같이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1층에 있는 기관이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1층은 종합사회복지관에 발달치료센터.
●김명길 위원
발달치료센터가 있죠.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하면 거기 여러 단체 기관이 있어서 차량 댈 데가 많지 않고 그게 해소됨으로 인해서 차량이 몇 대 정도 더 댈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동료위원께서 사진을 보여주셨던 그 부분도 제가 행감 때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철거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철거를 하고 주차장용도를 사용하기보다 제대로 된 시설이라면 거기에 1층에 발달장애 우리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주차장 용도로 차량이 대기 어렵다고 해서 발달장애 아이들이 야외에서 뛰어놀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을 확보한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필요한데 왜 주차장용도로만 생각하시냐는 말이죠. 그 주차장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철거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우리아이들이 야외에 활동할 수 있는 치료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렇게 방치할 게 아니라, 일단 철거를 하고 좀더 좋은 환경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답변 좀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저희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아동들이 더 넓은 자연이 있는 그런 곳으로 야외수업을 가는 건 어떤지 그걸 저희가 거기에 더 신경 써서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김명길 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께서 주요부서의 장이시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린 거지, 그것을 꼭 관철시키려고 하기보다 자, 이런 상황에
예산이 투입이 되는 상황이라면 어차피 철거를 할 거라면 아이들이 어떤 시간을 내고 하루에 자기만의 어떤 시간을 따로 내서 어디 이동하기보다, 수시로 나와서 아이들이 밖 공기도 좀 마시면서 안에 실내에 관련된 일들만 하고 있는데, 나와서 바로 인근 인접한 곳에서 아이들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이라도 어차피 놀이터가 있었던 공간이니까 그걸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보다 우리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시를 한 거고요. 뭐 어떤 프로그램이 돼서 다른 데 가는 거야 좋죠. 그러나 어떤 사용이라는 게 장애인아이들이 좀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좀 머리를 맞대고 모색했으면 했었는데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복잡한 건 제가 알고 있고 현장 본위원도 방문했을 때 차 댈 데가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2, 30대 정도 더 추가로 세울 수 있는 데가 아니라면, 몇 대 정도밖에 더 댈 수 없는 공간이라면 그 공간을 다수의 아이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고민을 한번 좀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고민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고민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고민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어떤 좋은 대안이 나온다면 과장님이나 우리 관계부서 공무원여러분들이나 저나 좋은 방법으로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수어통역센터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과장님, 수어통역센터 위원님들하고 방문해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 중에 하나가 남성수어통역사가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앞으로의 계획은 있으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올해는 그렇고요.2020년도에 저희가 반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내년 당초예산 때 준비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김명길 위원
그러면 보강하시면 몇 명 정도 보강을 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저희가 1명을 원하셨고 1명이면 될 것 같습니다.지금 저희가 강원도에서 대부분 3명인데 저희는 4명이거든요.그래서 그 정도면 1명만 더 보강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길 위원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이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단기보호시설?
●김명길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몇 군데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금 현재는 1군데요.
●김명길 위원
필요는 하죠.시설이 필요는 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시설 필요한 거고 지금 장애인을 가족으로 우리 같이 있는 우리 부모님들 때문이라도 그런 시설은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시설이 들어올 때 주민들과의 갈등이 자꾸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거든요. 제가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시설은 필요합니다.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부지확보라든가 부지가 인근 어디에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갈등이 생기기 전에 부지로 확보하려고 하는 법인단체에서는 부지확보가 됐다 하더라도 예산 신청 국비를 신청하기 이전에 주민들하고 좀 충분한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떤 반대를 하고 있는지 이런 쫌 대화나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만약에 어디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간다고 하면 모든 주민들이 박수쳐주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언론지상에도 보면 장애인들이 잘못됐습니까? 장애인들이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도 그들의 공간이 필요해서 뭔가를 하려면 기왕이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주체가 되는 대표자들 입장에서는 만인한테 관심을 갖고 있게끔 자기들이 발로 뛰어서라도 뭔가 설득도 하고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부서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서로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역할 잘 해보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혹여라도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이런 부분들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반대하는 주민들 입장 들어보면 또 충분히 이해가 가고.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시설이 참 필요한 시설이고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시설인데 이런 부분들이 왜 이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충돌이 자꾸 일어나야 되나 이런 부분이 소통과 대화가 많이 부족하고 서로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서 좀 반대의견이 왜 그런 반대의견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수렴 좀 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김명길 위원
중증자립지원센터 인건비하고 운영비 관련해서 비슷한 질문 해 주셔가지고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국제영화제 4,000만 원 올라왔는데 작년에 예산이 그냥 자체예산으로 하셨다면서요. 이번에는 작년에 예산이 자체예산으로 한 이유가 특별히 뭐 때문에 자체예산으로 하게 됐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 전년도에 정산이 제대로 안 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정산이 그 단체에서 정산이 잘 올라오지 않았었나요.그러면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제가 문화예술과 관련된 질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행사가 있으면 행사 끝나고 나서 정산만 관련돼서 서류로 검토하시는 것도 물론 바쁜 일이고 힘드신 일일 거예요.그러나 현장 가셔서 정산하시기 전에 소위 말해서 현장감사를 하세요.어떻게 집행이 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그러면 나중에 정산할 때도 혹시 이들이 실수하고 올라왔더라도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요인으로 발생되지 않고 좀 이렇게 잘 의견수렴이 서로 잘 돼서 원만하게 잘.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받고 안 받고 이래서 행사를 장애인들 관련된 이 행사들을 못하고 예산도 받지 못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또 올라온 만큼 저도 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런 현장 애로사항도 많이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사전에 저희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산불 마무리까지 잘 좀 해 주시고요.
그 고통을 알아요. 저도 시의회 대표위원으로서 가서 초창기에는 노다지 살았는데 해결 안 되는 부분들 사각지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안타깝긴 하지만 두 가족들에 대한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직도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보강해나가는 무조건 안 된다는 것보다는 뻔히 알잖아요, 그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그렇게 지원을 못해 주는 부서장님으로서 애로도 많이 느꼈습니다.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 끝까지 마감 잘 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잘 챙기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14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지원에 지금 무공수훈자회 사무실이 다 됐는가 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보훈회관에 4개 단체가 있는데요.그 1층에 3개 단체가 있는데 무공수훈자회 같은 경우는 여러 해 동안 전에 돌아가신 회장님이 몸이 많이 불편하시고 그래서 좀 그런 그걸 못 챙기셨댔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회장님이 바뀌시고 이러시는데 새로 정비하고 그런 사무기기나 용품들이 거의 지금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마련해 드리려고 합니다.
●방원욱 위원
잘하셨어요.잘 못한다는 게 아니고 만족해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네.
●방원욱 위원
그리고 그것에 연결해가지고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우리가 본예산인가 해가지고 1,000개 제작해서 다 사업 수행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네.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방원욱 위원
배부하고 있고.배부하는 것도 달아주는 것도 목적이지만 또 그분들의 자긍심 같은 것도 같이 고취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명패 달아드리면서 박수도 좀 쳐주고 위로도 좀 해 주고.연세들이 많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연세 높으십니다.
●방원욱 위원
많으시고 대부분이 또 저소득층이실 거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달아주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우해 드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하여튼 몸으로 많이 때우는 부서라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1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수어에 대한 두 줄이 나오는데.
수어는 과장님하고도 갔다왔고 우리 부서직원들하고도 갔다왔지만 지금 일반운영비가 100만 원 올라와있고, 기능사업에도 100만 원이 올라와있거든요. 일반수용비라고 하더라도 기능보강을 100만 원어치만 해도 기능이 보강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출입문이 이렇게 망가져서 교체해 드리려고 합니다.
●방원욱 위원
거기는 지하실도 그렇고 창문 이중으로 안 돼 있어서 비도 들어오던데 그건 아니고 출입문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에 올렸던 사항인데 반영이 안돼서 이번에 특교부(특별교부세) 거기에 신청해 봤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방원욱 위원
지하는 그렇더라도 1층하고 2층 그 부분에 비 들어오는 부분은 좀 막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방원욱 위원
보강도 좀 해 줘서 쾌적하게.
수어는 농아잖아요. 말 못하시는 분들이고 아까 우리 수어는 인원에 대한 보강은 김명길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거기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장애인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는 잡는 법을 가르치자라는 생산할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이라면. 속초에 우리가 장애인들이 봉급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금 일자리 부분은 저희 카페도 있고요.복지일자리들이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도 있고 동에도 배치되어있고요.
●방원욱 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해오미작업장은 어떻게 완공이 다 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해오미작업장은 폐쇄됐고요.
●방원욱 위원
그게 왜 폐쇄가 돼야 되죠? 그거를 여쭙고 싶은데 제 마지막 질의가 그거거든요.해오미작업장하고 거기서 일하고 계시던 분들에 대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고기를 이렇게 잡는 법을 가르치자는 건 뭐냐하면 누구든 이렇게 직장을 갖게 되면 봉급이 나오고 봉급 나오는 날이 기다려지고 출퇴근하는 재미가 있고 그다음에 또 바삐 살다보면 우울증도 좀 벗어날 수 있고. 신체적인 장애인들은 더 우울증 같은 것들에 대해서 더 빨리 오고 다가올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좋은 게 있었는데 왜 다시 리모델링 잘 해가지고 왜 없어졌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일단 거기가 운영에 문제가 좀 있었구요.운영에 문제가 있었고 또 필요한 시설로 아우름센터 장애인들에 야학운영을 위해서 공간이 대체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서 장애인분들이 기술을 이렇게 많이 습득하고 이런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게 지원하고 막 그렇게 해 봐야 그 병은 낫지가 않지만, 신체적인 조건들이 그렇게 정상으로 돌아올 수는 없지만 그 신체적인 조건이라도 사람 사는 맛이라도 느낄 수 있으려면 야학하고 같이 붙어있어서 불편한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다시 제기하실 생각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제가 여기서 딱히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장애인복지팀하고 여러번 의견을 하면서 딱 보호작업장 그런 것보다도 기술 같은 걸 습득해서 계속정말 정식으로 취업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보자고 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 노숙자들에 관한 그런 차상위계층에 관한 그런 건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직업, 돈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기술은 가르치는 것보다 그 기술을 써먹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기술을 배워서 어디 나가서 우리가 취직시켜줄 건 아니잖아요.그러니까 그런 작업장 같은 것은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지만.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한번 세워보실 의향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예.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작년에 우리 의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아까 말씀하셨던 주간보호시설과 아우름 거기를 갔다왔잖아요. 그날도 지금도 생생한 게 시설이 부족하고 구입해야 될 게 있고 그렇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의회에 요청하라는 기억이 납니다. 그때 과장님이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작년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때는 아니셨죠.하종수 지금 국장님이신데.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지만 지금 냉난방비 설치공사비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에어컨이 없단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기존에 일단 중고 일단 사용할 수 있도록 겨우 고쳐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강정호 위원
하여튼 그래도 지금 늦었지만 다행이지만 솔직히 아쉬움이 들어요.차라리 1회추경 때 들어와서 그게 공사기간도 있고 그럴 텐데.지금 2회추경에 통과되면 정말 제일 더울 때 공사하고 에어컨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정책에 있어서는 좀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럼 여기 말고 다른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냉난방기 혹시 파악 좀 해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금 다 사용들하고 계십니다.
●강정호 위원
하여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전체직원들과 우리 특히 장애인복지팀에 노력과 고생을 높이 평가합니다.평가하지만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열악한 현실이다 보니까 많은 우리 과장님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하나만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장애인단체행사를 갔다가 그중에 학생이 인사말을 하는데 제가 그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메모를 해 놓고 우리 과장님한테 꼭 좀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인사말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들의 의사결정과 권리주장이 다소 미흡하고 부족하여 지금까지 우리들의 의견이 존중받고 살아오지 못하였지만, 우리들도 당당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꼭 존중받고 보장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이말씀 잘 좀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 속초시 100명 중 6명이 장애인이에요. 또 이분들은 다른 단체에 비해서 예산을 어떻게 따야 되는지도 그 방법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시장님 만나고 의장님 만나고 위원님들 만난서 또 관계공무원들 만나갖고 이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래도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당당한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깊이 새겨서 세심히 살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네.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 주소가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부지가 아직까지, 예정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아직 부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그럼 언제쯤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금 계속 물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시행을 언제 할 건가요.아직까지 부지조차 물색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죄송한데요.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종전에 계획했던 종합운동장 뒤편은 입지가 좋지 않은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종합운동장이요?
●위원장 신선익
종전에 종합운동장.노학동 그 뒤쪽에 학사평 쪽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거기는요.지금 접근성 이용에 저희가 아우름센터가 이번에 들어갔는데요.그 이용이 많이 저조해지고 많이 불편함이 있다고들 하시고 이래서, 위치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세부조사를 저희가 계속하고 있거든요.
장애인단체시설별로 의견들이 대부분 그런 의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부지를 그쪽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발언기회 좀 잠깐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신선익
네.
●강정호 위원
지금 이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오다가 원래는 주민생활지원과에 답변이 행정사무감사기간 내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한 게 시장님께 어떤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고 나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저는 언젠가는 한번 다시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일정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또 했었냐면 “부지얘기만 하지 말고 그러면 특별교부세 8억(원) 받아놓고 도비확보노력은 어떻게 했고 부지선정은 또 어떻게 했고 이거를 좀 보여달라 우리한테 그동안 뭘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추후 날짜를 한번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저희 지금 보고드리려고 월요일이나 화요일 이때쯤 드릴려고 준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준비가 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