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19.07.1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신선익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성수 농업행정담당과 김창유 차석입니다.
김정화 지도담당과 김현정 차석입니다.
이주일 기술보급담당과 양정환 차석입니다.
한정수 축산방역담당과 김서진 차석입니다.
김정빈 기반조성담당과 엄태현 주무관입니다.
정정렬 동물보호TF팀장과 최화진 차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산불피해 농가지원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이번 예산안에도 피해복구비들이 많이 내려왔는데 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복구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내려왔나요, 금액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게 복구를 할 경우에는 70%가 보조고 그다음에 20%가 융자고 10%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그래서 30%는 어차피 농가 자부담인데 그거는 비상대책위원과 협의를 해서 한전 쪽에서 모자라는 쪽은 보상 받도록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소장님, 하여튼 마무리까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 요즘 돼지열병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지금 외국에서 베트남 등, 중국 등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 한번 발생되게 되면 바로 100% 폐사가 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긴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속초시는 다행스럽게 돼지를 기르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그냥 협조만 하고 방역만 해 주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그런 예산들이 없단 말이죠.일반 방역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래서 그거를 감하고 일반 구제역 AI 방역예산으로 돌렸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게 돼지열병과 관련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강정호 위원
우리 피해사례는 있나요, 국내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강정호 위원
아직까지는 없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이북, 북한지역에는 발생됐다고 보도가 돼 있는데 아직 남한에는 발생이 없고.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울타리를 설치를 하고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족욕공원 그쪽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지금 저희들이 7월 1일날 발주를 해서 지금 기초작업을 하고 있고요.장마기간이다 보니까 양생기간이 며칠 더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고는 8월 10일까지라고 했지만 이번 주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다음 주가 좀 넘어갈 것 같아요.그리고 그거를 지붕을 딱 해체해 보니까 밑에 바닥들이 상당히 노후가 많이 돼서 그것도 좀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고민에 빠져있긴 하지만.
●강정호 위원
당초예산금액으로 충분히 공사는 마무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반영이 이번에 요청 안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붕만 올리려고 그랬었는데 막상 그거를 지붕을 해체하고 나보니까 이게 한 십 몇 년 이상이 되다 보니 상당히 노후화돼 있고 또 부패되고 썩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그래서 고심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정호 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건 별도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소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감 끝나고 또 예산 준비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 291쪽에 보니까 사체처리비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91쪽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김명길 위원
이 동물사체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과거에는 강릉에 있는 태광실업에 kg당 5,000원씩 해가지고 폐사체가 발생되면 거기다 의뢰를 했는데,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이제는 폐기물처리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김명길 위원
보호법에 의해서 하나요,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러면 폐기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현장에서 소장님께서 꼼꼼하게 잘 올리시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산대비해서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공원녹지과 쪽에서 지금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수간주사하고 가로수정비도 하시면서 약을 치시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김명길 위원
그런데 그 도로변에 농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약을 치게 되면 그 농지에 기준치 이상이 초과가 된단 말이죠.그러면 그 농작물들 다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이 와서 관계부서에서는 그런 피해를 줄이려고 지금 수간주사 파악이 한 250그루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그런 부분들 이제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부서장이시니까 이런 부분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관계부서하고.지금 관계부서에서는 그 조치를 취해가고 계시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 협조요청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렇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기존에 농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의 예산만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전에 건설도시과 쪽에서 농로, 이 구거와 관련돼서 폭이 좁기 때문에 진입도로가 예전에 양쪽에 2개였다면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밖에 안 돼요.일단은 농사를 지으러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전에 한 절반 정도는 안쪽에서 나오는 쪽으로, 도로변으로 나오는 쪽 한 절반 정도는 농업기술센터 농어촌 개발공사죠.그쪽에 협의를 하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 때도 관심을 가지시고 농어촌개발공사 쪽하고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지금은 벼가 심어져 있어서 벼를 수확하는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금 20두, 20두 이렇게 들어오셨잖아요. 중성화수술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소속돼 있는 선생님께서 하시나요, 안 그러면 외부에다가 주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외부병원, 가축병원을 개업한 수의사에게 하고 있는데.
●김명길 위원
외부 구축병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 병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시죠?
●김명길 위원
우리가 먼저 1단계는 동물방역수의사가 있어요.거기하고 공수의사 거기 위주로 하고 있고요.다른 병원에서도 원하면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포획비가 5만 원이고 수술비가 15만 원으로 올해 다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각 수의병원으로 이렇게.
●김명길 위원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종 중에 하나인데 지금 중성화수술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줄어들고 있고 가장 문제가 산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쓰레기더미를 헤치고 도시미관을 헤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사업을 당해 연도에는 다 100% 완료는 못하겠지만 연차적으로 하게 된다면 한 5년 정도 가면 웬만한 들고양이들이 그런 다시는 후대를 생산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많은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88쪽에 보니까 농업인의 날 행사 올라와 있고요.
산불피해, 산불로 인해서 축제도 취소가 됐었는데 일단은 지금 농업인구들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고령화가 또 되고 있고 농업인의 날 행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부서장님으로서 좋다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지금 과거 한 15년 전에는 농협이 따로, 또 옛날에 농촌지도소 있을 때 농촌지도소 따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분산이 돼서 농업인들이 이쪽에도 가고 저쪽에도 가고 모든 행사의 질이 좀 떨어졌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15년 전에 “같이 한번 하자.” 그래서 농협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2,500만 원씩 대서 그 사업비를 키워서 활성화를 하니까 상당히 전국에서도 모델이 되고 농업인들도 와서 아주 행사의 질이 좀 높아져서 농업인들도 만족도도 상당히.
●김명길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잘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앞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에 그 핵심포인트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1년 동안 고생하신 농민들을 위로하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신영농 과학기술을 전시를 해서 그분들이 참 비록 고령화가 돼가고 있지만 새로이 보급되는 드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스마트팜이라든가 새로이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배양시설, 인삼재배라든가 그다음에 새싹재배라든가 딸기재배라든가 이렇게 새로운 아열대작물이라든가 이 새로운 작물들을 인지하고 그것을 좀 후대들에게 육성을 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농업인의 행사에 궁긍적인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명길 위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쭐게요.
각 부락별로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벚꽃축제, 쌈채.
그런데 이 부분들 축제에 첫 번째 목적은 그래도 농민들의 소득증대가 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구간구간별로 행사가 어떨 때는 날짜가 겹칠 때도 있고 비슷할 때 운영될 때가 있는데 주차시설도 문제가 있고요. 진입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은 향후에 통합적으로 매번은 아니겠지만 5년 단위로 끊어서든 이렇게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좀 과거부터 시도를 해 봤는데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통합을 이끌어낸다는 것이.그래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특히 하도문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기를 원해서 지금까지 마을단위 축제보다는 시 단위 축제로 좀 키워서 정말로 봄에 오는 상춘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좀 가기를 원하고 있는 반면.상도문 1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자체 축제로 해서 마을에 토속성과 우수성을 좀 알리고 봄에 꽃을 필 때 마을소득사업으로 하기를 또 원하고 이런 양쪽에 뜻이 달라서 좀더 협의를 해 보고 좀 키워가고 좀더 발전된 방향으로 그렇게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다.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말씀 듣고 싶은 부분도 있었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그래서 5년 단위, 매년 할 수 있진 않겠지만 몇 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협의가 되면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우리가 시범운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좋은 제안입니다.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예,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항상 농민들과 희노애락을 같이하시는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강소농육성인데요.
강소농 대표모델 농가육성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1,000만 원을 증을 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138농가가 강소농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전시효과가 있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하고 스마트팜이라든가 새로운 농사기법을 파급효과가 있는 농가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1,000만 원씩을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이 정착되게끔 지원을 하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이 있어서 한 농가를 지원했는데 한 농가가 탈락이 됐어요.그래서 그 농가도 보면 양봉을 새로이 다른 차원에서 양봉을 진행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어서 아까워서 참 이분에게 한 번 더 지원을 해 준다면 양봉의 대표모델이 되지 않겠나 해서 1,000만 원을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것도 그러면 양봉을 다시 시작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기존에 하시던 분을 좀더 첨단화되고 기상재해라든가 그런 거에서 안전성을 좀.
●이영순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2가구를 주실 의향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2,000만 원이니까 상반기에 1농가, 하반기에 1농가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성공사례 같은 것도 꼼꼼히 챙겨보시고 만약에 안 된다면 접어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성공하시기를 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농촌노인활력프로그램운영이라는 게 있네요.
이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어떠한 프로그램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이목리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옛날부터 이제 장수마을사업 그런 것으로 난타도 하고 사물놀이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마을이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노래방을 운영하는 걸 참 노래 새로운 가사도 배우고 이런 것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게 되면 농촌에 살아가는데 좀 재미를 느끼고 좀더 건강하고 또 공동체의식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해서.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 160만 원이 강사료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거의.
●이영순 위원
농한기 때만 하나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아니요, 연중하게 되는 겁니다.
●이영순 위원
연중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정해서.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이거 가지고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일단 상반기는 다 지나갔으니까 하반기에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양봉브랜드 육성이에요.자재 같은 걸 지원하시겠다 그랬는데 대폭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실 의향이신 것 같아요.2,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올린 거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건 이번에 산불피해 때 양봉이 피해를 좀 많이 봤습니다.
●이영순 위원
많이 봤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래서 피해본 양봉농가를 위주로 해서 벌통을 좀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분들이 피해입은 건 산불피해로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있지만 금액이 낮게 책정돼 있어요.
뭐 그냥 벌통을 구입하려면 30만 원씩 해야 되는데 재난지수에서 편성된 건 20만 원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그런 피해본 아픔을 좀 달래...
●이영순 위원
기존 양봉농가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산불피해받는.
●이영순 위원
산불피해자들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이영순 위원
기존 꿀벌이 안 돼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말고.산불피해농가 위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영순 위원
낭충봉아부패병이라는 게 꿀벌유충바이러스병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이영순 위원
그게 그전에는 없었나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과거에는 좀 덜했는데 요 근래 와서 한 5년 전부터 이게 생기기 시작했는데 우리 인접시군인 양양, 고성, 여기서 자꾸 발병이 되더라고요.
●이영순 위원
한번 바이러스가 발동을 하면 다 싸그리 죽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거는 좀 치료가 불가능 합니다.다 구제역과 같이 매몰처리하거나 태워 없애거나 이래야 되거든요.그러다 보니까 그걸 면역증강제를 주게 되면 아무래도 그러한 질병이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증강제가 좀 상당히 고가인가봐요, 2,130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렇게 고가는 아닙니다.그 가격을 보게 되면.
●이영순 위원
2,100만 원인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가격은 그게, 1kg 2만 8,000원 정도 합니다.
●이영순 위원
1kg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게 한 3,000마리 먹일 수 있는 그런 면역증강제가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꿀벌 3,000마리라고 해 봤자 몇 농가가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5만에서 10만 마리가 되거든요, 1통이.
그러니까 양봉농가가 저희들이 한 60농가 이상 되니까 이 정도.
●이영순 위원
굉장히 약소하네요, 그러면.
새로운 이것도 병인가봐요. 양봉을 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5년 전부터 새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영순 위원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2016년도에 살처분보상금지원사업이 있었는데 2,000만 원 받아서 2,000만 원을 다 반환한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거는 구제역이 발생되거나 AI가 발생되면 매몰처리를 해야 되는데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집행할 수가 없어서 반환을.
●이영순 위원
없어서 바로 그냥 그 금액을 반환시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이영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금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인데 저희가 가금사육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전체로 본다면 한 21가구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좀 많이 사육하는 농가가 2농가가 있습니다.1농가는 한 1만수 정도 1농가는 2,000수 정도 이렇게.2농가가 좀 규모적으로 사육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가든형식당이라든가 집에서 산란용으로 좀 사육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벚꽃축제는 해마다 하는 축제죠. 올해 산불 때문에 못 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쌈채축제는 앞으로는 못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아니요, 쌈채축제는 새로운 마을에서 아까 김명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좀더 큰 범위 내에서 축제를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그리고 마을에서 지금 축제장소가 좀 약간 불리하기 때문에 새로운 축제장소를 모색을 해서 추진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답변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5쪽에 농산물포장재지원 이 부분 어제 농업인행사가 있었을 때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눈에 보이고 내 손에서 바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또 필요한 것이고 정책적인 부분에도 그런 걸 잘 좀 맞춰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만 원 지금 증액해가지고 신청을 해 주셨는데요. 하여간에 기본적인 어떤 예산을 세우실 때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좀 맞춤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이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289쪽에 있는데.
이 부분이 지원을 받게 되면 이게 자부담이 좀 들어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자부담도 있고 HACCP 인증을 좀 받아야 되고.HACCP 인증을 받게 되면 1년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또 받아야 되다 보니까 마을이나 농가에서 설치돼 있는 가공장이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가 너무 좀 어렵다고 농가들이 그럽니다.
●유혜정 위원
이게 지금 쌀에 관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유혜정 위원
쌀...관련.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아닙니다.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장천에는 장가공공장하고 메주가공공장이 있고 노학동에는 들기름가공공장이 있고 응골에는 딸기쿠키 가공공장이 있고 대포동 상도문1리마을에는 떡가공공장이 있고 또 참기름공장이 있습니다.거기에다가 5,000만 원씩 놓고 HACCP 인증을 받기에는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걸 원하지 않더라고요.그래서 많이 접촉을 하고 설득을 했지만 자부담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유혜정 위원
자부담 몇 퍼센트쯤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한 20% 정도.
●유혜정 위원
20%.그러니까 5,0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1,000만 원 정도가 자부담을 해야지 되는거죠.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은 내려오는데 실제 저희 지역에 농업자체가 대규모나 마을단위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예산이 내려와서 다시 이제 반납이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유혜정 위원
이런 것들은 당해 연도 말고 저희 농촌마을이 좀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속초에.이런 부분들이 잘 좀 지원을 받아서 실질적으로는 지원을 굉장히 요구하시잖아요.뭔가 지원해 줬으면 하는데 막상 또 행정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과 매칭되기가 쉽지가 않은.이렇게 반납될 수 있는 상황은 다시 고려를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92쪽에 보면 유기동물관리운영인데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기간제근로자가 1명입니까? 2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지금 현재 1명인데 8개월까지 쓸 수가 있어서 그거를 166일이었었어요.그래서 그거를 304일로 늘리고 1분(명)은.1분(명)은 새로이 90일짜리를 1명을 채용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2명이 되는 겁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급여 같은 경우는 한 사람분인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두 사람이요.
●유혜정 위원
이것도 두 사람분이 들어가 있는거고.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을 보면 거기는 또 2명이 되어있고.
그래서 급식비가 16개월로 잡혀있는 거군요, 12개월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유혜정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거고.
그럼 이 말씀만 잠깐 정리를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유기동물관리운영이 유기동물보호소 쪽에, 그쪽 인력인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쪽에 여러 가지 갈등과 무슨 사연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고 간단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기존에는 애견협회가 한 십여 년 동안을 유기동물보호소로 거의 저희들이 의존하다시피 운영을 해 왔습니다.그래서 관리도 그분들이 좀 해 주시고 포획도 저희들이 임명을 해서 관리를 해 왔는데, 올해 5월달에 동물보호협회가 창단이 되면서 그동안 너무 애견협회 쪽으로 지원이 많이 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유혜정 위원
누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새로 결성하신 동물보호협회.지금은 명칭을 바꿨습니다, 유기동물협회로.유기동물보호협회로 바꿨습니다.
●유혜정 위원
동물보호협회가 유기동물보호협회로 바꿨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러니까 애견협회와 유기동물보호협회가 2개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유혜정 위원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러면서 거기서 서로에 갈등을 보고 있는데 우리 센터는 옆에서 보면 그것이 장벽이고, 벽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센터에서 더 큰틀에서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두 단체 다 유기동물을 사랑하고 애견을 사랑하는 그러한 발전돼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그런 관심이 없다면 그런 갈등이 없거든요.발전해 가는 과정에 갈등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데 잠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물보호협회가 그동안 너무 애견협회에 지원이 되었다라고 창단하면서 이야기됐다라는 부분들을 보면 결국은 어떤 예산의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동물보호협회가 이제 창단을 했다하더라도 그동안 활동하셨던 부분들이신 거죠, 맞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유혜정 위원
그러면 애견협회가 협회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단체를 통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있는데 왜 그쪽이 계속 무슨 지원이 너무 치우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상생하고 발전하기 위한 상황이 아니라 좀 지금 상황들은 그런 갈등의 수위가 좀 이렇게 너무 높아진 거 아닌가.
그리고 예산을 속초시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책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관리하고 지원을 해 왔던 상황이라면 좀 들어서서 책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갈등조정이라든가 전체적인 부분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동안은 많이 모여서 안락사가 아니고 참, 인도적처리 이런 방법도 협의를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어렵게 안 되고.그러던 과정에서 저희들이 축산방역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AI라든가 구제역 그런 곳에 집중하다 보니까 약간 저희들이 의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4월 1일자로 동물보호TF팀이 결성이 돼서 그동안 의존해 왔던 그런 업무들을 동물TF팀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업무를 직접 장악을 해서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들을 우리 동물보호TF팀에서 주관적으로 간다면 시간이 지나면 다들 이해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혜정 위원
지금 말씀을 좀 해 주셨지만 그동안 많이 의존해 왔다는 것이 의존이 아니라 뒤집어 생각하면 그 협회의 활동을 통해 행정에서 책임감 있게 먼저 이 상황을 끌고 가기 이전에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상황의 민간단체들이 좀 더 많은 협력과 지원, 자체적으로 그런 일을 좀 해 왔다라고 저희가 봐야지 되는 거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아무래도.
●유혜정 위원
시간이 지났으니까요.그냥 당부를 좀 드립니다.
언제나 먼저 해 오는 상황들이 희생도 많고 노고도 많아요. 그래서 환경이 좋아지고 저희가 합리적 행정을 한다라는 이유 하에 너무 지나치게 지난 세월에 대한 공헌이나 이런 것 없이 다시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놓고 어떤 일을 평가하고 이러기에는 좀 책임져야 될 부분 행정에서도 있지 않을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래서 많은 것을 애견협회 쪽에서 아무래도 노하우가 있으니까 팀에서 많이 조언을 하고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행정이 그동안 주관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을 동물보호정식팀이 생기는 바람에 주관적으로 갈 수 있어서 앞으로는 의존하는 것 보다 우리가 핸들링해가면서 그렇게 갈 계획에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하여간에 애견협회와 유기동물보호협회.지금 자꾸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소장님 말씀을 통해서.
따로 좀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불거져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관심과 이해를 좀 돋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유기동물보호소 운영과 관련 해가지고 갈등이 생기고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동안에 속초애견협회에서 나름대로 이 업무를 관계자들이 운영을 해 온 것 같은데 지금 사실상에 애완동물에 대한 불모지에서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여태까지 일해 온 분들, 그런 분들이 그 공로를 좀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안 좋게 왜곡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려가지고 참 억울한 그런 하소연을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양쪽으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진짜로 터를 닦아놓고 쌓아온 그런 단체, 개인이나 단체의 후발주자들이 나와서 대립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 참 모양새가 안 좋은데 이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서로 이렇게 윈윈하고.
어차피 동물를 사랑하는 그런 분들의 어떤 단체고 모임인데 좋은 모습으로 유지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저희들이 공적을 인정 안 한 건 아니고요.
●위원장 신선익
우리 행정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또 나름대로 다른 단체에서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더욱 갈등이 깊어지는 거죠.이런 건 행정에서 나름대로 다 보듬어 안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어느 한쪽을 갖다가 배제시키고 소외시키고 이렇게 나가면 오히려 더 사태는 안 좋아지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잘 알고 노력해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하여튼 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에서부터 유기동물보호소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딱딱하게 했는데 하나씩 풀어나가자고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위원들이 말로만 한다지만 자, 여기를 또 가봐도, 또 가보고 또 가봐도 실망이고. 십 몇 년 동안 어느 협회에서 여때까지 어떻게 이렇게 끌어왔는지.
또 앞으로 하고자 하는 협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는지 참 의문이 많이 가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거 아주 고무적이고 사람을 한 사람만 가지고 며칠을 썼었죠? 일단은 추가가 돼서 빈틈은 없게 만드시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죠.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했던 것들이 바닥에 관한 것과 동물에 관한 거 그런 예산을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올라왔어요.
이거를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와 어떻게 운영을 해 가야 되는냐. 운영하는 업체는 어디 협회에서 하든 또 다른 협회에서 하든 우리는 행정에서는 그 베이스를 깔아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500만 원 물 공급 때문에 500만 원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실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게.
●방원욱 위원
물 확보해서 모터를 하나 더 달아서라도 물을 그때그때 쓸 수 있게 하실 거고.
그다음에 아까 김명길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원래 유기동물 특히 강아지나 고양이는 일반폐기물이었어요. 쓰레기봉투에 그냥 담아서 늘 아직도 그 법은 개정이 되지를 않았는데 정서상, 요즘에 정서상 소각장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저기 화면 좀 켜주십시오.
여태까지 우리가 십 몇 년 동안 어느 협회에서 했든 우리가 가서 농업기술센터가 관리를 해 왔잖아요. 그래도 가서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이제야 TF팀 만들어서 직접 관리 들어가면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바닥을 한번 보면요. 이게 지금 유기동물이 사는 바닥이에요.
청소를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지거든요, 이 바닥이.
그다음에 이게 보도블록이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보면 이게 다 바닥입니다. 이게 암만해도 안 떨어져요. 가서 땀을 흘리고 밀어내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청소하고 나면 어디 배수로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면면이 이렇다는 거죠. 십 몇 년을 지금 이렇게 해 온 거예요. 십 몇 년을 지금 철조망에다 가둬놓고 이게 무슨 유기동물인지 뭔지 식용인지 모를 정도로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본 위원은.
배수로도 없어요. 물청소를 하고 나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린
이게 예산인데, 죄송합니다.
배수로가 없으면 주유소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토지개량을 해서 그게 다 중화를 시켜서 일반토양이 돼야 주유소땅을 매매가 가능하다 그랬죠.
이거 나중에 토지개량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닥비를 지금 600만 원을 들이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래서 구배와 배수로하고 청소를 하게 되면 배수로를 각 사마다, 견사마다 만들어서 배수로를 통해서 정화조로 들어갈 거고.이 정화조 청소비가 또 들어가 있고.그다음에 물은 확보가 돼 있고.
이제는 뭔가가 체계가 좀 잡혀가는 것 같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듯이 저거 있죠.우리 강아지에 대한 투자를 좀더 하자.그거는 또 협회.이 협회든, 저 협회든 협회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십시일반 회비를 걷어서 하든 아니면 중앙에서 애견협회들이 많아요.요즘은 그냥 엄청나요.강아지 하나 잘못되면 그냥 전국에서 난리고 이렇잖아요.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속초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부분 개선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느 정도까지 이 터를 지금 걷어냈냐면 불로 태워버렸어요. 떨어지지 않아서 토치로 태워버리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이렇게 토치로 사람을 사서.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또 변해가죠.
그런데 여기는 또 묻으면 또 그럴 수가 있으니까 각 우리가 새로 만든 데 하고 지금 냉장고들 있는 데 쪽은 그런대로 바닥이 괜찮지만 그 옆에 제가 아까 처음에 봤던 화면에 있던 그 보도블록하고 중간거하고 이쪽 거는 우리 바닥을 이 비용 갖고 깔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견적을 6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방원욱 위원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추경이 2회추경이 지금 7월 20일 지나면 끝나면 8월에는 가능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바로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가능하신 거죠.사람도 미리 좀 구하시고요.
그래서 이 보호소는 강아지를 위해서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런 작업들이 들어가죠. 진짜 강아지는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 강아지가 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포획을 해서 안 아프게. 아픈 애를 안 아프게 만들어서 예쁘게 털도 깎이고 해서 분양까지, 이거거든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유기동물은 한번 버림을 받은 애들이잖아요. 저번에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지금 나름대로 지금 어떻게 좀 한번 해 보려고 애를 쓰니까 우리는 기반조성들을 좀 확실하게 해 보자.
그다음에 다른 쪽에 참 박식하신데 우리 유기동물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아마 영역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번에 예산, 2회추경해서 예산이 나가면 관리감독 CCTV도 좀 최대한 활용을 하고 TF팀에 2분(명) 계시니까 교대교대를 해서 현장관리도 좀 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해가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네, 이번 2차추경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협회는 협회대로 나두지만 우리는 그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자고요. 하여튼 산불 이후에서부터 여태까지 참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