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2019.07.19.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각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희경 수도행정담당입니다.
김규완 급수담당입니다.
장사식 누수방지담당입니다.
김수진 시험담당입니다.
최흥수 운영담당입니다.
다음은 각계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팀 김경숙 6급 주무관입니다.
급수팀 최일권 주무관입니다.
누수방지팀 김상유 주무관입니다.
시험팀 강은정 주무관입니다.
운영팀 강형득 6급 주무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이상 각 담당 및 차석 소개를 마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불철주야 하여튼 물 걱정하시느라고 상수도사업본부 전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가 많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이게 예산서만 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우리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일단은 예산서에 보면 이 자테스터기가 잘1테스티기 아닌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자테스터기.
●방원욱 위원
명칭이 바뀌었네요.잘인데 jar일 텐데.
이게 없었어요, 자-테스터기가?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있었는데 내구연한 10년이 경과됐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게 된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새로 하나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예.
●방원욱 위원
탁도계도 역시 노후돼서 그런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예?
●방원욱 위원
탁도계 노후?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10년이 경과됐습니다.저희들이 2004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새로 하나를 다시 구입하게 됐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데 지금 실험실에는 공기호흡기라는 건 처음 들어보는데 이것은 뭐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공기호흡기는 지금 저희가 3대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2대 추가구입하는 것은 약품 화학물질 오염사고 발생했을 때 마스크 끼고 공급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 거죠.2대면 충분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지금 3대가 있고요.2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소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응집 및 소독약품 투입시설은 나온 지 오래된 얘기인데 아직도 완공이 안됐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아닙니다.저희들이 응집 및 약품투입시설에 총사업비가 많이 서 있습니다.서 있는데 그중에 사업을 쭉 추진하다 보니까 한 3개 사업 정도가 추가로 더 필요한 사업이 발생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방원욱 위원
우리가 응집제를 많이 쓰는 편인가요.어떻죠?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월 보면은 많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방원욱 위원
한 달에 몇 킬로나.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한 달에 거의 30kg 정도.
●방원욱 위원
필요한 시설들은 강구를 하십시오.
우리가 고도처리시설이 없어서 만전을 기해야 될 거예요, 아마.
사고에 탄력있게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마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선익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예비비가 지금 17억 6,400만 원 정도로 상당히 많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뭐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그렇지 않아도 79억(원) 이나 전체로 잡혀있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저희들이 예비비가 증액되는 이유는 수탁공사비가 대형건축물이 들어오면서 수탁공사비하고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많이 생겼습니다.그래서 그거를 지금 본예산 편성 안 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대응할 사업들이 많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내년도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로 예비비를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예비비로 감안을 해가지고 계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본예산으로 올리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예산에?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하여튼 교도소라던가 이런 서희아파트 이런 대형건물이 들어오면서 원인자부담금이 갑작스럽게 증액이 됐는데 그것은 하반기에 내년도 사업비에 편성할 계획입니다.내년도 우리 국비사업이라든가 이런데 편성해서 예비비를 정리추경때 줄이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글쎄 말씀을 들어도 지금 현재로써 이미 기존에 잡혀있는 게 61억이나 되는데 지금 17억이 더 계상이 돼야 되는 부분들에.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맞습니다.저희들이 전년도에 예상하지 못했는데 대형건축물들로 인해서 원인자부담금이 20억(원) 이상 추가로 세입이 잡히는 바람에 편성을 정리추경 때 내년도 우리 계속공사비 이쪽으로 편성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과는 다른데 지금 전체적으로 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3쪽에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을 맨 앞에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운영계획이라 하면 사실은 이것이 전체적으로 수입과 지출까지 모든 운영의 상황들이 여기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한 장안에.
그런데 지금 당년도와 전년도가 이렇게 차이가 없이 거의 한치도 차이가 없고 단지 일반직 1명 차이가 나는 것 외에는 모든 수치가 지금 똑같아요.
그런데 톤당 지금 원가만 하더라도 계속변화하고 있지 않나요, 아주 작게만 봐도. 그런데 이 지금 보급율도 다를 거고 노후관 교체도 좀 계속 추진해나가기 때문에 뭐가 사업이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저희들이 원가 같은 것은 현실화율이 91.48%입니다.저희들이 2015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9%씩 요금을 인상해서 원가가 평균 1,054원 정도됩니다, 생산원가가.그리고 저희들이 수돗물을 받는 요금이 964원.그래서 한 91.48%정도 되고요.
노후관교체공사 같은 경우는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때문에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그 사업하고 연계사업이라서 중지했고.
급수인구라던가 이런 것은 거의 우리 인구따라가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속초시 상수도사업 행정 자체가 2018년과 2019년에 전혀 단 1의 상황도 변함없이 그 사업 그대로 그냥 이런 모든 수치가 똑같이 운영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이야기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그렇습니다.우리 통계자료가 저희들이 상수도사업 통계는 2년 전 게 잡힙니다.그래서 이것은 전년도, 현년도도 아직까지 상수도통계는 잡힌 게 아니고 우리가 전년도까지는 행정인구 그걸로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행정이 오히려 줄었습니다.줄었는데 그대로 일단은 잡아 놨습니다.우리 시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유혜정 위원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전체적으로 이런 자료 하나하나가 사실은 일하고 있는 해당부서의 모든 부분들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데 일단 2018년도는 사업이 완료된 상황들인 거고.
‘19년도라는 부분들은 예산부터 시작해서 뭐든지 예측이라는 부분 그렇죠. 그리고 예산을 상정할 때 이 부분은 좀더 감액한다든가 이건 증설할 수밖에 없다든가 이런 계획들이 여기에 표현이 되어지는 건데 그런 것 전혀 없이 계획은 계획대로 또 이런 어떤 계획서를 또 잡는 건 그냥 전혀 잡혀지거나 통계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전년도 것 그대로 갖다가 업는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전년도, 현년도는 계획된 걸 잡혀야 되는데 계획수치라는 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전년도로 잡아놨습니다.
●유혜정 위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다 정확하지 않죠. 정확하지 않지만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해나가는 부분인 거고 그렇다면 그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부분을 담아야 되는데 목표가 분명치 않고 아직 제대로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고 그렇다고 전년도 것을 갖다가 그냥 이 자리에다가 업는다는 그 자료를 보고 그럼 누구 보고 이 자료를 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자료를 뭣 하러 그럼 제출하시는 거죠.
결국 이 자료를 보면 “아, 전년도는 이랬는데 당년도 목표는 그냥 이렇구나.” 전혀 하나도 변화 없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물가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다 친다면 이건 훨씬 더 저희가 후퇴하는 정책인 거고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행감에서도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 전혀 지금 정책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고 신경도 쓰고 있지 않다.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사실 이 자료는 당초예산 그 자료 그대로 입힌 건데 현년도 같은 경우는 계획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유혜정 위원
그래서 오늘 뭐 이 상황을 빌려서 제가 상수도사업소와 함께 저희가 이미 다른 사업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을 때도 이 공무원들의 문서 만드는 능력, 그리고 사실은 문서로 이야기해서 문서로 끝나는 겁니다, 모든 일이라는 게.
문서를 가지고 다시 이걸 가지고 이해를 하게끔 거기에다가 말을 붙일 필요가 없이 읽어내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모두다를 오늘 이 자리에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네.잘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작년 이맘때만 돼도 수돗물이 부족해서 정말 노심초사 했는데 그래도 올해는 비가 가끔 와줘서 좀 편안한 밤을 보내고 계시죠?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도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또 좀 알아야 할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수도요금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암호 보완소프트 구입인데 3,500만 원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건 기존에는 없었던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네.그 프로그램에 암호화하는 시스템이 없었는데 요즘 개인정보 이게 강화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추가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영순 위원
꼭 필요한 작업이시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본예산에는 왜 안 넣으셨어요.추경에 넣으신 이유가, 예산부족?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예산부족은 아니고 그때 이 문서가 올해 개인정보가 이래서 강조가 계속되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요.그와 맞물려 업무용 설계프로그램 유지보수비도 1,100만 원을 인상했습니다.뭐하시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저희들이 상수도설계를 하는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프로그램이 원가 계산할 때 요율이라든가 이런 게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2년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업그레이드 시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업그레이드비 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요즘 인천에서도 그렇고 관로 때문에 난리가 났죠.저희는 상수관로 이설공사가 여기 보니까 1식에 35만 원이고 기정에는 25만 원이 올렸습니다.가격이 오른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어떤?
●이영순 위원
여기 경정 자료보면 산출기초 보면 상수관로 인입 및 이설공사 30페이지 보시면, 추가로 1억을 올리셨는데 기정에는 2억 5,000만 원으로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갑자기 1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저희들이 1억에 올라간 이유는 우리 암반관정 개발한 사업비들이 있습니다.그런 개발하는 사업이 관로연결 이런 게 3개소에 1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기존에는 우리 암반관정이 개발만 됐었는데 관로가 연결이 안 됐습니다.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전부 연결해서 갈수기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시설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요즘 물 흐름 쌍천 그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지금 농어촌공사 위수탁 계약을 협약체결에서 기본 및 시설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지금은 아직 시설은 안 하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공사시작은 아직도 안하고 내년에 가야 공사가.
●이영순 위원
계획만 잡고 있죠.거기에 양양 강현면 그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문서도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문서 왔다갔다한 건 없고요.저희들이 물상생협의회라고 있는데 그쪽에 협의회할 때 저희들이 사실 지금 현재 공사를 착수를 안 했는데 벌써부터 그쪽 주민들은 그 공사 때만 우리 농업용수가 안 나온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이영순 위원
물을 끌어당겼기 때문에 안 나온다.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그런데 서실 저희가 공사도 안했거든요.그런데 노심초사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시군간에 서로 우호관계가 또 유대관계가 있어야 하잖아요.그래서 그런 그 군민들을 우리가 하기 전에 설계도 하기 전에 찾아봐서 그래도 이해를 시키는 쪽으로 서류가 왔다갔다하면 이미 늦고 그 이전에 이렇다는 것을 우리 계획을 얘기해서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서로 그분들도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죠.막무가내로 반대하지는 않겠죠.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저희들도 이게 지하수라든가 이런 걸 개발하면 환경영향 검토를 지하수영향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소장님, 제가 부탁하건데 만약에 시설을 하시기 전에 용역도 하시기 전에 만약에 용역이 나왔다면 우리 시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분들한테도 이해를 시켜서 그분들이 좀 반란이 안 일어나도록 이해가 되도록 이해를 시켜서 서로 얘기로 합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네.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네.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우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시민의 맑은 물 제공을 위해서 우리 사업소장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가장 또한 중요한 사업소 중에 하나입니다.
인근 지자체 예산 지금 뭐 동료위원님들께서 예산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여기에 연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지자체에서 붉은 수돗물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부분 있었죠?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예.
●김명길 위원
그 인재라고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예.인재.
●김명길 위원
전문가입장에서 보시기에.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예.그런 것 같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게 만약에 붉은 수돗물 나오는 경우 딱 두 가지잖아요.
흙탕물 아니면 부식돼서 나오는 것. 그런데 만약에 둘 다라고 하면 어찌됐든 이 물은 못 쓰는 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사내용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아주 관리가 잘되고 있는 속초시의 경우도 이런 경우를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저희들도 인천시 같은 경우는 물순환 관계에서 역방향으로 물을 주니까 관에서 부식된 게 탈착 떨어져서 녹물이 발생한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런 시스템은 없고요.저희들도 갈수기 때 단수, 제한급수 했다가 물을 열 때에는 이런 현상들이 조금씩 발생됩니다.발생되는데 저희들은 퇴수관로를 충분히 퇴소를 시켜 공급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저희들은 관로연장도 그것보다 짧고 해서.
●김명길 위원
지금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중단했다 다시 시작할 때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광역 같은 데는 수계를 전환해서 할때에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예.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우려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예.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 드리고 여쭤보려고.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이제 대비책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 광역시뿐 아니고 저희가 세대수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맑은 물을 지금까지 잘 제공해 주고 계시는데 이런 옥의 티가 하나가 발생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관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일단 질문 드린 겁니다.
마지막에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건 건축물들 내년쯤 되면 아파트들이 입주가 거의 시작이 되고 마무리단계가 오는데요. 지금 하루 최고 지금 공급되는 용량이 4만톤 이상이죠?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지금 평상시에는 한 3만 4000, 3만 5000(톤) 되는데.
●김명길 위원
네.최고 맥심 제공될 때가 언제인지?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주말.주말 되면 지금 한 3만 8000톤.
●김명길 위원
여름성수기 때는요.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많이 나갈 때는 4만 1000톤까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4만 이상은 나가죠.어쨌든.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예.아주 더울 때 4만 1000톤 정도 나간 적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이 부분을 행감 때도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우리 향후 3년 정도면 이 부분이 명확하게 완전히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것으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천 재해위험지역 국·도·시비 대응해서 하시는 부분들 정비사업. 정비사업이 언제쯤 다 마무리가 될까요.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쌍천재해위험지구사업은 3년차 사업입니다.3년차 사업이라서 올해 시작해서 2021년도 끝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2021년도.제가 행감 때도 이 질문을 드렸는데 왜 또 질문을 드리냐면 시민들께서 아주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데 과연 2021년에 다 되느냐 완벽하게 될 수가 있느냐 안 그러면 중간에 공기가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여유 있게 잡아서도 2021년까지는 된다.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사실 2021년이라는 건 여유 있게 잡은 건 아닙니다.여유 있게 잡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문제없이 추진됐을 때는 3년차 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잡았는데, 이게 만약 중간에 하나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그거까지 감안은 사실 안 했고요.
저희들은 3년차 사업으로 완공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합니다.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3년 안에는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충분히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그 대신 암반관정 같은 건 4000톤 정도 되는데 그건 완전히 끝내고 차수벽이 약간의 뭐 그런 우려가 있긴 있습니다.전혀 없진 않고 그래서 하여튼 2021년까지 끝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하여튼 현장에서 단 3일만 마비가 되더라도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요.항상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일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현장상황 또 대비하시느라고 많은 스트레스도 받으실 텐데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올여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예.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고요.
강정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소장님 비롯한 상수도사업소 직원분들 모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들어오고 나오고 할 때 위험한 상황은 저번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조치 중에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저희 과가 직접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해서 교통과하고 건설도시과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의뢰를 했는데 지금 건설도시과에서는 그쪽에 미끄럼방지시설이라던가 고정식 카메라 아니면 이동식 카메라 이쪽으로
●강정호 위원
저는 신호등 설치가 유리한 답이라고 보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신호등 설치는 경찰서 그쪽에 교통과에서 하는데 문제는 차선을 한 차선을 더 확보를 해야 된답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차선 확보가 한 차선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그렇게 교통과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아무튼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아찔합니다.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향후 계속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소장님, 제가 조금 잘 모르고 드리는 말씀일 수 있는데 한번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아까 예비비.
예비비 관련돼서.
우리 지방재정법에서 얘기하는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게 건전성, 효율성이란 말이에요. 지방재정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지금 우리 예비비가 많이 이번에 산정된 이유를 보면 세입 부분이 늘어나서 세출금액을 맞추는 과정에서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고.
그다음에 또 예비비를 세운 목적이 내년도에 또 어떠한 공사를 하기 위한 금액이다 이렇게 설명 들었습니다. 맞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네.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잉여금으로 두거나 채무를 상환한다든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예산을 세우면 되는데 벌써부터 27억이라는 돈을 예비비로 잡아놓고 이게 과연 예비비 성격에 맞는 거냐?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서 두는 제도고 또 특별회계는 심지어 예비비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규정까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과연 자금운영하는 게 합리적인가, 소장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하여튼 저희들이 급작스럽게 대형건축물이 결국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서면서 예년보다 예비비가 많이 원인자부담금이 수입이 많이 생겼습니다.생겼는데 추경에 이번에 이렇게 올린 이유도 물론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는데 시비부담금이 들어가고요.우리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 상수관망 선정하는 사업하는데 총 사업비가 54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예산 추정을 했을 때 내년 후년에 가서는 한 70억 정도가 저희들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는 지방채 같은 검토를 해야 되는데 미리 사전대비해서 이번에 예비비를 올렸습니다.
●강정호 위원
소장님, 말씀과 취지는 제가 다 이해를 했단 말이죠.
앞서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이해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이제 당연히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해야 되니까 그게 세입과 세출이 다 예산서에 편성돼야 되고 금액이 양쪽이 다 맞아야 되는 건 예산총계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취지는 알겠단 말이에요. 아는데 이것을 예비비로 둬야 되느냐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슨 잉여금이라는 항목도 있고 그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도 먼저 상환해 놓고 나중에 다시 사업비를 확보하면 되고 이러는 게 아니냐 얘기예요, 제 말씀은.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저희들이 한 3년 전까지는 채무가 많이 있었습니다.많이 있었는데 그 채무를 현재 100% 다 상환을 했습니다.그래서 상수도사업소 채무는 없습니다.만약에 있었으면 우선변제를 했을 텐데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임시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강정호 위원
잉여금으로 해도 내년도 쓸 수 있는 건데.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잉여금이라는 건 사업을 하다 남은 돈 이런 건데 저희들이 갑작스레 큰 대규모 사업 편성을 할 단계가 없어가지고 일단 예비비로 세워놨습니다.
●강정호 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예비비의 개념을 조금만 더 보시고 회계 관련 부서하고도 좀더 협의를 해 보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네.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