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여성가족과장 노화숙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입니다.
여성정책 하성란 담당입니다.
경로지원 최종철 담당입니다.
경로시설 구제성 담당입니다.
안심보육 김영한 담당입니다.
인구정책 김주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입니다.
여성정책 김복자 주무관입니다.
경로지원 김근명 주무관입니다.
경로시설 백근영 주무관입니다.
안심보육 맹은경 6급 주무관입니다.
인구정책 김초롱 주무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입니다.
여성정책 하성란 담당입니다.
경로지원 최종철 담당입니다.
경로시설 구제성 담당입니다.
안심보육 김영한 담당입니다.
인구정책 김주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입니다.
여성정책 김복자 주무관입니다.
경로지원 김근명 주무관입니다.
경로시설 백근영 주무관입니다.
안심보육 맹은경 6급 주무관입니다.
인구정책 김초롱 주무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장에서 과장님 공무원여러분들 고생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신 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가족행사지원 이게 어떤 행사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게 작년에도 그 행사는 쭉 유지되어있었습니다.어떤 거냐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화합행사를 생활체육관에서 늘 꾸준하게 이어왔었는데요.이 행사비를 기존에는 운영비에서 별도로 운영비를 아껴가면서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그러다 보면서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각종 이런 것에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행사는 다문화 가족분들이 우리시민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판단하여 이번에 행사비로 운영비에 쓰지 않도록 별도로 구성하였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이 예산은 또 이런 용도로 충분한 검토가 있고 또 그렇게 반영을 하시려고 노력하신 점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어제도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좀 복합적인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면 어쨌든 우리 속초시민이잖아요. 다문화가족도.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다문화라는 명칭은 그만 쓸 때가 되지 않았나.이 또한 차별이란 말이에요.그렇죠.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예산서 내용은 한가족행사라는 이 명칭 참 좋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다문화가족이라는 그런 상황으로 행사가 진행될 때 명칭만이라도 우리가 좀 지금 이 내용처럼 세심하게 이렇게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좀 좋겠다, 이런 말씀 이 내용도 세심한 배려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외국에서 우리 지역으로 이주해 오셔서 즐겁게 또 한 가정을 꾸리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번에 얼마 전에 언론보도 때문에 국가이미지가 상당히 실추가 되거든요, 사실.그런 부분이 말 못하고 어디 가서 기댈 데 없는 이런 부분들을 잘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노인복지시설보수 관련돼서 이거는 특정해서 어디 보수할 데가 있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하신 건가요. 안그러면 이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시설보수와 관련 돼서. 복지관에 시설보수죠, 이건?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노인복지관.어떤 지금 시설보수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노인복지관에 예전에 어르신들께서 게이트볼장으로 쓰던 옥상에 활용을 하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 노후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계속 꾸준한 건의가 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못해 드리고 있다가, 저희가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취미라든지 여가생활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보셔서 많은 우리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현장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계시고 문제는 예산이겠죠.예산이 어디에 적재적소에 들어가느냐 우선순위가 지급되느냐에 따라서 답답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실 텐데요.
지하에 노래교실부터 해서 각 동아리 탁구, 당구에 이르기 까지 어르신들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각 활동하시는 영역에 따라서 요구하시는 게 사실 많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많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럴 때마다 우선순위를 적용하셔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도 어떤게 우선순위로 빨리빨리 적용이 되어야 되는지 현장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잘 살펴보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관에 우리가 개보수 시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노인복지관도 자체의 어떤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후원금이라든지.
●김명길 위원
외부에서 기부나 후원이 들어오는 부분.후원과 자부담이 들어오는 부분은 시설개보수시에 어느 정도 자부담으로 안 해 주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을 많은 분들한테 더 제공을 하고자 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 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개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길 위원
그렇게 따지면 저희 재산인데, 저희재산에다가 직원들 월급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그렇게 따지면 그쪽에서도 그쪽에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우리가 노인복지관은 신흥사복지재단에다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요.
●김명길 위원
위탁을 줬는데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복지시설은...
●김명길 위원
위탁을 줘서 예산을 지원해서 급여도 나가는데 위탁을 받는 측에서는 직원분들을 본인직원들인냥 그 테두리 내에서만 관리를 하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죠.여하튼.
그래서 나름 또 프로그램에 자부담을 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지원과 관련 돼서 여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능보강에 지금 200만 원씩 35개소가 돼 있어요. 35개소라고 이렇게 딱 단정 지은 이유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저희가 경로당이 8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작년도 그렇고 올해 상반기에도 꾸준히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35개소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때 저희가 지원을 해서 불편한 부분을 해소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명길 위원
선집행하고 우선순위에서 먼저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몇 개소라고 이렇게 35개소라고 하는 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몇 개소라고 한 것은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쭙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미가 각 경로당별로 나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정부양곡.
●김명길 위원
정부양곡.짧게 정부미가 나가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지요.
●김명길 위원
정해져 있는데 어떤 때는 10분(명)이 와서 식사를 하시다가 어떤 때 날씨가 좀 좋아지면 30분(명) 정도가 오버가 돼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오시면 좋겠지만 적게 오시다가 또 많이오실 때가 있어서 쌀이 모자를 경우에 이 경우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직은 그런...
●김명길 위원
제가 다닐 때 한 몇 군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알아보니까 법에서 정해져있지 않습니까.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을 그걸 위반하면서 더 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그래서 가서 어르신들한테 설명을 잘 드리고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얘기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그렇다면 법이 그렇다면 법적테두리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어르신들한테도.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참고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냥 필요해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안 되는 부분을 억지로억지로 짜맞추기로 가다보면 다른 데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거고, 그렇다보면 명확하게 법적테두리 안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좀 설명을 어르신들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그런 민원을 받지는 않았는데요. 혹여라도 있고 그러면 테두리 안에서 그게 힘들다 그러면 다른 방안으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쌀을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장에서 과장님 공무원여러분들 고생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신 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가족행사지원 이게 어떤 행사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게 작년에도 그 행사는 쭉 유지되어있었습니다.어떤 거냐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화합행사를 생활체육관에서 늘 꾸준하게 이어왔었는데요.이 행사비를 기존에는 운영비에서 별도로 운영비를 아껴가면서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그러다 보면서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각종 이런 것에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행사는 다문화 가족분들이 우리시민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판단하여 이번에 행사비로 운영비에 쓰지 않도록 별도로 구성하였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이 예산은 또 이런 용도로 충분한 검토가 있고 또 그렇게 반영을 하시려고 노력하신 점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어제도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좀 복합적인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면 어쨌든 우리 속초시민이잖아요. 다문화가족도.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다문화라는 명칭은 그만 쓸 때가 되지 않았나.이 또한 차별이란 말이에요.그렇죠.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예산서 내용은 한가족행사라는 이 명칭 참 좋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다문화가족이라는 그런 상황으로 행사가 진행될 때 명칭만이라도 우리가 좀 지금 이 내용처럼 세심하게 이렇게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좀 좋겠다, 이런 말씀 이 내용도 세심한 배려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외국에서 우리 지역으로 이주해 오셔서 즐겁게 또 한 가정을 꾸리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번에 얼마 전에 언론보도 때문에 국가이미지가 상당히 실추가 되거든요, 사실.그런 부분이 말 못하고 어디 가서 기댈 데 없는 이런 부분들을 잘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노인복지시설보수 관련돼서 이거는 특정해서 어디 보수할 데가 있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하신 건가요. 안그러면 이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시설보수와 관련 돼서. 복지관에 시설보수죠, 이건?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노인복지관.어떤 지금 시설보수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노인복지관에 예전에 어르신들께서 게이트볼장으로 쓰던 옥상에 활용을 하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 노후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계속 꾸준한 건의가 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못해 드리고 있다가, 저희가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취미라든지 여가생활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보셔서 많은 우리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현장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계시고 문제는 예산이겠죠.예산이 어디에 적재적소에 들어가느냐 우선순위가 지급되느냐에 따라서 답답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실 텐데요.
지하에 노래교실부터 해서 각 동아리 탁구, 당구에 이르기 까지 어르신들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각 활동하시는 영역에 따라서 요구하시는 게 사실 많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많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럴 때마다 우선순위를 적용하셔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도 어떤게 우선순위로 빨리빨리 적용이 되어야 되는지 현장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잘 살펴보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관에 우리가 개보수 시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노인복지관도 자체의 어떤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후원금이라든지.
●김명길 위원
외부에서 기부나 후원이 들어오는 부분.후원과 자부담이 들어오는 부분은 시설개보수시에 어느 정도 자부담으로 안 해 주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을 많은 분들한테 더 제공을 하고자 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 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개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길 위원
그렇게 따지면 저희 재산인데, 저희재산에다가 직원들 월급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그렇게 따지면 그쪽에서도 그쪽에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우리가 노인복지관은 신흥사복지재단에다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요.
●김명길 위원
위탁을 줬는데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복지시설은...
●김명길 위원
위탁을 줘서 예산을 지원해서 급여도 나가는데 위탁을 받는 측에서는 직원분들을 본인직원들인냥 그 테두리 내에서만 관리를 하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죠.여하튼.
그래서 나름 또 프로그램에 자부담을 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지원과 관련 돼서 여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능보강에 지금 200만 원씩 35개소가 돼 있어요. 35개소라고 이렇게 딱 단정 지은 이유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저희가 경로당이 8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작년도 그렇고 올해 상반기에도 꾸준히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35개소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때 저희가 지원을 해서 불편한 부분을 해소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명길 위원
선집행하고 우선순위에서 먼저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몇 개소라고 이렇게 35개소라고 하는 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몇 개소라고 한 것은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쭙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미가 각 경로당별로 나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정부양곡.
●김명길 위원
정부양곡.짧게 정부미가 나가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지요.
●김명길 위원
정해져 있는데 어떤 때는 10분(명)이 와서 식사를 하시다가 어떤 때 날씨가 좀 좋아지면 30분(명) 정도가 오버가 돼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오시면 좋겠지만 적게 오시다가 또 많이오실 때가 있어서 쌀이 모자를 경우에 이 경우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직은 그런...
●김명길 위원
제가 다닐 때 한 몇 군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알아보니까 법에서 정해져있지 않습니까.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을 그걸 위반하면서 더 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그래서 가서 어르신들한테 설명을 잘 드리고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얘기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그렇다면 법이 그렇다면 법적테두리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어르신들한테도.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참고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냥 필요해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안 되는 부분을 억지로억지로 짜맞추기로 가다보면 다른 데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거고, 그렇다보면 명확하게 법적테두리 안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좀 설명을 어르신들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그런 민원을 받지는 않았는데요. 혹여라도 있고 그러면 테두리 안에서 그게 힘들다 그러면 다른 방안으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쌀을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몇 분 정도 물론 들쑥날쑥 하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상시 몇 분이나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지금 정원은 12명입니다.그런데 월평균 9명 정도가 보호를 받고 있고요.이게 지금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요.가정폭력이 더 심해지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년에 비해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런 걸로 봐서는 가정폭력이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순 위원
거기에는 또 다문화가족도 많이 들어오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어쩌다 간혹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렇죠.좀 안 좋은 상황도 있지만 보호해야 할 우리 다문화이지만 자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생계비가 얼마 없었던 모양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동안에 이 생계비가 국비보조사업인데 비수급자, 수급자로 구분이 됩니다.그래서 수급자분들이 보호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우리 예산이 아니라 옆에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비수급자분들이 보호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우리 국비 지원되는 저희 쪽에 편성된 예산을 이용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그 수급자분들이 그래도 많이 이용을 하셨어요.그런데 점차 추세가 수급자분들보다 지금 현재로써는 비수급자분들이 더 많이 지금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 1년 예산이 280만 원밖에 안 됩니다.그러다 보니까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럼 이게 기금에서 280(만 원) 들어오고 시비에서 800이 증액되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걸 어떻게 좀 증액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셔야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저희가 지금 꾸준히 강원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중앙부처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워크숍 때도 얘기를 하고 있고 만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가에서도 예산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그러다 보니 우리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입소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국비에서 예산을 지원이 지금 원활히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을 나가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을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순 위원
안가에 계시죠.이분들이?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이영순 위원
대부분 여자분들이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거의가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간혹 가다 남자분도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없습니다.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직까지는 없죠.매 맞는 남자도 있는데 못들어오겠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여기는 여성전용시설입니다.
●이영순 위원
아, 그러세요.그래요.여기는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비상사태잖아요.가정이기 때문에 절차이기 때문에 초기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우리 집행부에서 가다듬어서 알아서 그분들이 치료를 받고 안전한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건 좀 신경 쓰셔서 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면 좀 늘렸으면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꾸준히 건의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한 가지 더 물어보는데 실버 참 반가운 소리예요.신규사업인데 베이커리.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초창기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실버베이커리 사업은
●이영순 위원
어디서 하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게 지금 실버카페처럼 저희가 공모가 강원도에서 있었습니다.그래서 실버베이커리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했고 이게 선정이 되었는데,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로 노인일자리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위치는 실버카페 2층. 2층에 자그마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닥 크지는 않은데 실버베이커리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분들이 14명 정도가 고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럼 납품을 주로 하시겠네요, 2층이라면.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베이커리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데 앞에 카페도 매장에 진열을 해서 커피류랑 같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그리고 우리 시 단위에서 간혹 보면 빵과 우유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이럴 때도 이용을 하고.
●이영순 위원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활성화를 시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장소가 없으니까 2층으로 올라갔지.만약에 장소가 있다면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옮길 수 있다면 이 사업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활성화되도록.
●이영순 위원
처음 시작하니까 활성화시켜서 성대하게 실버카페가 지금 1호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1호점입니다.
●이영순 위원
2호점은 아직 안 갔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직은 안했고요.지금 올해 운영을 더 한번 해보고 실버카페도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영순 위원
거기도 좋고 또 만두가게도 좋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같이 옆옆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을 더 보강을 했습니다.그 앞에 보강을 하면서 카페를 앞에 데크도 놓고 하니까 사람들이 눈에 금방 띄고 접근성은 좋아가지고.
●이영순 위원
떨어졌지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니 버스 타는 곳이랑 같이 이어 있어가지고 도로변이고 그래서 접근성이 좋아서 매출은 꾸준히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요.거기 활성화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네요.지금은 몇 교대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실버카페가.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3시간씩.
●이영순 위원
네.아무튼 베이커리도 같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선익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몇 분 정도 물론 들쑥날쑥 하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상시 몇 분이나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지금 정원은 12명입니다.그런데 월평균 9명 정도가 보호를 받고 있고요.이게 지금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요.가정폭력이 더 심해지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년에 비해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런 걸로 봐서는 가정폭력이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순 위원
거기에는 또 다문화가족도 많이 들어오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어쩌다 간혹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렇죠.좀 안 좋은 상황도 있지만 보호해야 할 우리 다문화이지만 자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생계비가 얼마 없었던 모양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동안에 이 생계비가 국비보조사업인데 비수급자, 수급자로 구분이 됩니다.그래서 수급자분들이 보호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우리 예산이 아니라 옆에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비수급자분들이 보호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우리 국비 지원되는 저희 쪽에 편성된 예산을 이용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그 수급자분들이 그래도 많이 이용을 하셨어요.그런데 점차 추세가 수급자분들보다 지금 현재로써는 비수급자분들이 더 많이 지금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 1년 예산이 280만 원밖에 안 됩니다.그러다 보니까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럼 이게 기금에서 280(만 원) 들어오고 시비에서 800이 증액되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걸 어떻게 좀 증액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셔야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저희가 지금 꾸준히 강원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중앙부처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워크숍 때도 얘기를 하고 있고 만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가에서도 예산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그러다 보니 우리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입소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국비에서 예산을 지원이 지금 원활히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을 나가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을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순 위원
안가에 계시죠.이분들이?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이영순 위원
대부분 여자분들이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거의가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간혹 가다 남자분도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없습니다.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직까지는 없죠.매 맞는 남자도 있는데 못들어오겠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여기는 여성전용시설입니다.
●이영순 위원
아, 그러세요.그래요.여기는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비상사태잖아요.가정이기 때문에 절차이기 때문에 초기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우리 집행부에서 가다듬어서 알아서 그분들이 치료를 받고 안전한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건 좀 신경 쓰셔서 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면 좀 늘렸으면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꾸준히 건의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한 가지 더 물어보는데 실버 참 반가운 소리예요.신규사업인데 베이커리.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초창기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실버베이커리 사업은
●이영순 위원
어디서 하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게 지금 실버카페처럼 저희가 공모가 강원도에서 있었습니다.그래서 실버베이커리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했고 이게 선정이 되었는데,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로 노인일자리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위치는 실버카페 2층. 2층에 자그마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닥 크지는 않은데 실버베이커리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분들이 14명 정도가 고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럼 납품을 주로 하시겠네요, 2층이라면.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베이커리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데 앞에 카페도 매장에 진열을 해서 커피류랑 같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그리고 우리 시 단위에서 간혹 보면 빵과 우유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이럴 때도 이용을 하고.
●이영순 위원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활성화를 시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장소가 없으니까 2층으로 올라갔지.만약에 장소가 있다면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옮길 수 있다면 이 사업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활성화되도록.
●이영순 위원
처음 시작하니까 활성화시켜서 성대하게 실버카페가 지금 1호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1호점입니다.
●이영순 위원
2호점은 아직 안 갔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직은 안했고요.지금 올해 운영을 더 한번 해보고 실버카페도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영순 위원
거기도 좋고 또 만두가게도 좋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같이 옆옆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을 더 보강을 했습니다.그 앞에 보강을 하면서 카페를 앞에 데크도 놓고 하니까 사람들이 눈에 금방 띄고 접근성은 좋아가지고.
●이영순 위원
떨어졌지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니 버스 타는 곳이랑 같이 이어 있어가지고 도로변이고 그래서 접근성이 좋아서 매출은 꾸준히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요.거기 활성화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네요.지금은 몇 교대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실버카페가.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3시간씩.
●이영순 위원
네.아무튼 베이커리도 같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선익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지금 226쪽에 라온어린이집 상반기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전환사업 선정에 대해서 지원되었는데, 어쨌든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국공립전환이 점점 돼서 총 9개소, 8개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작년까지 8개소로 운영이 확정이 됐고요.올해 상반기까지.
그리고 라온 어린이집이 얼마 전에 확정이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9개소를 하반기에는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상황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기관이 국공립으로 전환되거나 또 장기임차 이런 방식으로 되면서 원장님이나 또 일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떤 고용조건도 상당히 좋아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용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체계라든지 그리고 고용도 안정적으로 본인이 희망할 때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더 서비스 면에서 보육교사라든지 그 원시설장들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 국공립어린이집에 재원율은 대충 어떤가요, 대략?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한 개 어린이집의 정원마다 다른데 인건비로 치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그런데 정부가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재원율? 아이들의 뭐죠 입학?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한 80% 선입니다.정원에 80%.
●유혜정 위원
기본적인 민간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지는 선호도가 높은 거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부모들이 선호를 하고 있으니까요.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그렇게 선호도가 높은 만큼 저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또 운영에 있어서 요즘은 또 어린이집에 이러저러한 급식이면 급식, 아동관리면 관리 기타 등등의 문제가 누수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유혜정 위원
정말로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관하고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27쪽에 반야어린이집은 개보수사업을 계획했다가 전액예산을 그중에 삭감을 했던 거죠. 3,000만 원.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 부분은 작년에 올해 이 반야어린이집에서 필요한 사업을 개보수를 하려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편성을 하고 난 그 이후에 장사어린이집에서 개보수사업을 포기를 하였습니다.
●유혜정 위원
장사어린이집.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래서 포기를 하였고 그 사업비가 남아서 당장 불편한 반야어린이집에 올해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런 포기한 사업비로 반야어린이집에 투입을 해가지고 수리를 하고자 그때 사업을 완료를 시켰습니다.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유혜정 위원
아, 그러네요.어린이집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죠.
227쪽에 보면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이 1억 7,400만 원. 이러면 채용 몇 개소에 몇 명 정도 배치가 가능한 건가요, 이 예산으로?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거는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는 아니고요.
●유혜정 위원
보조인력.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운전원이라든지 취사원이라든지 그런 그 사무원들이 지금 현재 채용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원장님들이 인건비를 자부담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50만 원을 지원을 해 줄 수 있고요.그리고 추가로 그 현재에 있는 인원 말고도 추가로 더 채용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분들의 인건비도 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도록 이 예산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인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각각 50(만 원)씩 지원하는 인건비인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네.56개소 전체어린이집 공통사항입니다.
●유혜정 위원
아, 그러네요.또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제대로 그 채용과 인력에 대한 비용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혜정 위원
또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노인일자리사업들 지금 실버베이커리 앞에서 저희 이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었어요. 저는 이 사업이 계속 속초시에서 진행돼 왔던걸로 알고 있는데, 베이커리사업.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네.이번에 저희가 상반기 때 공모를 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가요.그러면 이전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베이커리 사업했던 것은 뭐죠? 저는 구입해서 그 사업단을 통해서 먹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베이커리가 아니라 혹시 노인복지관에서 했던 할머니들이 만든 뻥튀기.
●유혜정 위원
그때도 제과제빵을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 그것은 아니고 이건 신규가 맞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면 그게 중단된 지 꽤 됐었던 이런 상황이네요.
실버베이커리 시장형 또 사업단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행정이 나서서 너무 시장을 확대시켜주시려면 기존에 있는 다른 민간의 상황들과 약간 좀 갈등하거나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직 그런 얘기는 없는데요.이런 시장형이 왜 필요하냐면 어르신들이 단순한 일만 하실 게 아니라 이런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단순한 일을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정해진 인건비만 받아가는데 여기에서 혹시 수익이 창출되면 플러스 알파해서 단돈 10만 원이라도 용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호하는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는 못 받으시지만 저희가 계속발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혜정 위원
네.그래서 하여간에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는 건 다른 일들과 차별화되게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하면 지속될 수 있도록 시장을 어떻게 좀 판매망들을 우리가 확보해 주고 연결할 것인가?
이게 전체적으로 무분별하게 속초시민 전체는 어렵게 그렇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들과의 상황들이 사실은 갈등의 요소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복지기관이라든지 공공적인 여러 상황들 상황에서는 좀 필요시에 이런 기관들이 아주 인지하고 있고 잘 좀 연결해서 사업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결국은 행정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잘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지금 226쪽에 라온어린이집 상반기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전환사업 선정에 대해서 지원되었는데, 어쨌든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국공립전환이 점점 돼서 총 9개소, 8개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작년까지 8개소로 운영이 확정이 됐고요.올해 상반기까지.
그리고 라온 어린이집이 얼마 전에 확정이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9개소를 하반기에는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상황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기관이 국공립으로 전환되거나 또 장기임차 이런 방식으로 되면서 원장님이나 또 일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떤 고용조건도 상당히 좋아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용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체계라든지 그리고 고용도 안정적으로 본인이 희망할 때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더 서비스 면에서 보육교사라든지 그 원시설장들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 국공립어린이집에 재원율은 대충 어떤가요, 대략?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한 개 어린이집의 정원마다 다른데 인건비로 치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그런데 정부가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재원율? 아이들의 뭐죠 입학?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한 80% 선입니다.정원에 80%.
●유혜정 위원
기본적인 민간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지는 선호도가 높은 거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부모들이 선호를 하고 있으니까요.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그렇게 선호도가 높은 만큼 저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또 운영에 있어서 요즘은 또 어린이집에 이러저러한 급식이면 급식, 아동관리면 관리 기타 등등의 문제가 누수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유혜정 위원
정말로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관하고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27쪽에 반야어린이집은 개보수사업을 계획했다가 전액예산을 그중에 삭감을 했던 거죠. 3,000만 원.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 부분은 작년에 올해 이 반야어린이집에서 필요한 사업을 개보수를 하려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편성을 하고 난 그 이후에 장사어린이집에서 개보수사업을 포기를 하였습니다.
●유혜정 위원
장사어린이집.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래서 포기를 하였고 그 사업비가 남아서 당장 불편한 반야어린이집에 올해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런 포기한 사업비로 반야어린이집에 투입을 해가지고 수리를 하고자 그때 사업을 완료를 시켰습니다.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유혜정 위원
아, 그러네요.어린이집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죠.
227쪽에 보면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이 1억 7,400만 원. 이러면 채용 몇 개소에 몇 명 정도 배치가 가능한 건가요, 이 예산으로?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거는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는 아니고요.
●유혜정 위원
보조인력.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운전원이라든지 취사원이라든지 그런 그 사무원들이 지금 현재 채용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원장님들이 인건비를 자부담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50만 원을 지원을 해 줄 수 있고요.그리고 추가로 그 현재에 있는 인원 말고도 추가로 더 채용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분들의 인건비도 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도록 이 예산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인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각각 50(만 원)씩 지원하는 인건비인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네.56개소 전체어린이집 공통사항입니다.
●유혜정 위원
아, 그러네요.또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제대로 그 채용과 인력에 대한 비용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혜정 위원
또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노인일자리사업들 지금 실버베이커리 앞에서 저희 이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었어요. 저는 이 사업이 계속 속초시에서 진행돼 왔던걸로 알고 있는데, 베이커리사업.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네.이번에 저희가 상반기 때 공모를 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가요.그러면 이전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베이커리 사업했던 것은 뭐죠? 저는 구입해서 그 사업단을 통해서 먹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베이커리가 아니라 혹시 노인복지관에서 했던 할머니들이 만든 뻥튀기.
●유혜정 위원
그때도 제과제빵을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 그것은 아니고 이건 신규가 맞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면 그게 중단된 지 꽤 됐었던 이런 상황이네요.
실버베이커리 시장형 또 사업단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행정이 나서서 너무 시장을 확대시켜주시려면 기존에 있는 다른 민간의 상황들과 약간 좀 갈등하거나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직 그런 얘기는 없는데요.이런 시장형이 왜 필요하냐면 어르신들이 단순한 일만 하실 게 아니라 이런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단순한 일을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정해진 인건비만 받아가는데 여기에서 혹시 수익이 창출되면 플러스 알파해서 단돈 10만 원이라도 용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호하는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는 못 받으시지만 저희가 계속발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혜정 위원
네.그래서 하여간에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는 건 다른 일들과 차별화되게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하면 지속될 수 있도록 시장을 어떻게 좀 판매망들을 우리가 확보해 주고 연결할 것인가?
이게 전체적으로 무분별하게 속초시민 전체는 어렵게 그렇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들과의 상황들이 사실은 갈등의 요소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복지기관이라든지 공공적인 여러 상황들 상황에서는 좀 필요시에 이런 기관들이 아주 인지하고 있고 잘 좀 연결해서 사업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결국은 행정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잘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질의를 중요한 여성정책, 가족 그리고 보육정책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저는 항상 경로 쪽으로 자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저번에 행감을 통해서 본위원이 우리 여성가족과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18개 시군에 노인인구와 경로당수 등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그때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 88개소의 경로당이 결코 많지 않다는 사실도 확인도 했고, 동시에 또 건강하고 활기찬 이 노후정책예산이 또 우리 시만 월등히 많지 않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또 개념정리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맨날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이맘때 기억 한번 나시죠?
왕만두 거기에 에어컨이 없어갖고 그때 한 달을 아마 우리 부서에서도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그 민원을 접한 시의원들, 시장님 정말로 고생 많이 해가지고 결국은 한여름이 다 지나고 나서 에어컨을 장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일이 왜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여하튼 그때 뒤늦게 제철에 맞지 않게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가 행정에서 보다 더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잘못했다고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이걸 왜 구조적으로 어떤 부분을 고쳐야만이 그런 일들이 없을까 고민해 보자는 얘기죠.
자, 223쪽 한번 볼게요.
경로당 기능보강 200만 원 곱하기 35개소 하면 35개소에 거의 200만 원 들어가는 돈들이 다 어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단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게 지금 기정이 5,000만 원입니다.그런데 상반기에 5,000만 원정도가 거의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필요한 부분은 벌써 지원을 했고요.하반기에 수요조사결과 필요로 하다는 곳이 있어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강정호 위원
2,000(만 원) 수립하게 되면 2,000(만 원)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거의 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수요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위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에 지원되는 건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2회추경이 끝나고 12월에 정리추경 외에는 추경계획이 현재 없단 말이죠.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또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안 열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겨울철 다가와서 어느 경로당에 난방기가 만약에 또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이럴 때.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정책적으로 이제는 우리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나중에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예비로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향후 한다 그러면 탄력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강정호 위원
내년도부터 당초예산 신청할 때도 조금 여유 있게 신청하시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또 결국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이라는 곳이 국가적으로는 장수리스크도 예방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사회적경비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실 때 정말 쾌적하고 불편함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취지인지 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잘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럼 이번 여름 전에 각 경로당 냉난방기 이런 것을 확인 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네.다 됐습니다.
●강정호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 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모든 정책과 예산이 추계가 정확할 수는 없죠, 그렇죠. 정확할 수 는 없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지만 국도비 따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국도비 주는 건 아닐 거잖아요. 우리가 도나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했고 그에 맞는 예산이 배정이 됐고 결국은 또 이렇게 반납하는 건데.
우리 여성가족과 뿐만이 아니지만 왜 여성가족과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액이 큰 건들이 너무 많아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시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가 국도비반환금은 예산이 내시가 되고 우리가 수요에 의거해서 올려서 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쭉 흘러왔던 그 흐름대로 내시가 돼서 편성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중간에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변동이라는 것은 변수는 항상 생기기 때문에, 그 가내시된 그런 부분이 늘 흘러왔던 대로 그렇게 편성이 된 경우에는 변동이 생깁니다.
정확한 수요에 맞게 저희가 하면 가장 좋은데 이러한 일도 생길 수 밖에 없는.
●강정호 위원
백번 이해한단 말이죠.그런데 금액이 큰 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혹시나 이 사업들 중에서 우리 과에서 혹시 좀 대상자 선정이 미흡해서 반납되는 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정호 위원
없어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더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열심히 잘 살피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제가 하나하나씩 다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고 큰 틀에서 당부만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강정호 위원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질의를 중요한 여성정책, 가족 그리고 보육정책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저는 항상 경로 쪽으로 자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저번에 행감을 통해서 본위원이 우리 여성가족과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18개 시군에 노인인구와 경로당수 등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그때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 88개소의 경로당이 결코 많지 않다는 사실도 확인도 했고, 동시에 또 건강하고 활기찬 이 노후정책예산이 또 우리 시만 월등히 많지 않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또 개념정리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맨날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이맘때 기억 한번 나시죠?
왕만두 거기에 에어컨이 없어갖고 그때 한 달을 아마 우리 부서에서도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그 민원을 접한 시의원들, 시장님 정말로 고생 많이 해가지고 결국은 한여름이 다 지나고 나서 에어컨을 장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일이 왜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여하튼 그때 뒤늦게 제철에 맞지 않게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가 행정에서 보다 더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잘못했다고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이걸 왜 구조적으로 어떤 부분을 고쳐야만이 그런 일들이 없을까 고민해 보자는 얘기죠.
자, 223쪽 한번 볼게요.
경로당 기능보강 200만 원 곱하기 35개소 하면 35개소에 거의 200만 원 들어가는 돈들이 다 어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단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게 지금 기정이 5,000만 원입니다.그런데 상반기에 5,000만 원정도가 거의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필요한 부분은 벌써 지원을 했고요.하반기에 수요조사결과 필요로 하다는 곳이 있어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강정호 위원
2,000(만 원) 수립하게 되면 2,000(만 원)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거의 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수요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위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에 지원되는 건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2회추경이 끝나고 12월에 정리추경 외에는 추경계획이 현재 없단 말이죠.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또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안 열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겨울철 다가와서 어느 경로당에 난방기가 만약에 또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이럴 때.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정책적으로 이제는 우리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나중에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예비로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향후 한다 그러면 탄력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강정호 위원
내년도부터 당초예산 신청할 때도 조금 여유 있게 신청하시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또 결국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이라는 곳이 국가적으로는 장수리스크도 예방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사회적경비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실 때 정말 쾌적하고 불편함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취지인지 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잘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럼 이번 여름 전에 각 경로당 냉난방기 이런 것을 확인 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네.다 됐습니다.
●강정호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 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모든 정책과 예산이 추계가 정확할 수는 없죠, 그렇죠. 정확할 수 는 없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지만 국도비 따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국도비 주는 건 아닐 거잖아요. 우리가 도나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했고 그에 맞는 예산이 배정이 됐고 결국은 또 이렇게 반납하는 건데.
우리 여성가족과 뿐만이 아니지만 왜 여성가족과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액이 큰 건들이 너무 많아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시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가 국도비반환금은 예산이 내시가 되고 우리가 수요에 의거해서 올려서 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쭉 흘러왔던 그 흐름대로 내시가 돼서 편성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중간에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변동이라는 것은 변수는 항상 생기기 때문에, 그 가내시된 그런 부분이 늘 흘러왔던 대로 그렇게 편성이 된 경우에는 변동이 생깁니다.
정확한 수요에 맞게 저희가 하면 가장 좋은데 이러한 일도 생길 수 밖에 없는.
●강정호 위원
백번 이해한단 말이죠.그런데 금액이 큰 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혹시나 이 사업들 중에서 우리 과에서 혹시 좀 대상자 선정이 미흡해서 반납되는 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정호 위원
없어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더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열심히 잘 살피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제가 하나하나씩 다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고 큰 틀에서 당부만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강정호 위원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모두 과장님만 고생 많이 하신다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과 전직원분들께 감사를 표하고요.역시 과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상을 주는 줄 알았더니 공무원이 시민단체한테 상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하성란 계장님 상 받기에 아주 뿌듯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으면 과원들이 다 과장님 위시해서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고맙습니다.
●방원욱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과장님 우리 어린이집하고 노인정에 공기청정기를 지급이 다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다 됐습니다.
●방원욱 위원
다 됐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이영순 부의장님이 질의했듯이 가정폭력에 다문화가족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간혹 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간혹 어쩌다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럴때는 가족이 같이 오나요 아니면 부인만 오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작년 사례는 1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아직 올해는 없고요.
●방원욱 위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작년에 1건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랑 같이.
●방원욱 위원
대부분 같이 오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이를 같이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엄마가 입소를 할 경우에.
●방원욱 위원
아버지하고 같이 있어봐야 밥도 못 먹고 하니까.그래서 아마 인원이 더 한 사람에 한 둘은 더 이렇게 둘 셋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다.아까 인원 몇 분이라고 그랬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12명이 정원입니다.
●방원욱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노파심에 다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로당 때문에 전화를 많이 그쪽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하여튼 구제성 계장님 하여튼 어떻게 파악이 안 돼 있는 데들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감사를 드리고.
아까 강정호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35개소라는 것들이 그런데서 나왔을 거고, 예산이 올해 얼마가 더 필요하니까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는 데서 나온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플러스 알파 좀 해가지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살짝.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고장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 그것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다문화가족운영위원으로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지금 222페이지에 운영비에서 했는데 과목을 따로 뺀 거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한가족 행사지원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원욱 위원
사회복지사업보조해서 한가족 행사지원.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운영비에서 했던 것을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방원욱 위원
이걸 모르고 초창기에는 아예 다 삭감된 줄 알고 질의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그리고 여기는 지금 다문화라는 단어가 빠져있어요.아예 빼기로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 행사비는 빠져있는데 아까 김명길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듯이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를 보건복지부에서도 명칭을 좀 개선을 해 보고자 하는 노력으로 공모도 하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저께 김명길 위원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이렇게 예산 때문에 얘기하다가 내려와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꿈을 꾸다가 다문화가족 단어에 대해서 꿈속에서 어떤 단어가 세단어가 탁 튀어나오더라고요.이게 ‘하모니’라는 단어가 어딘가에는 다문화에 녹아있어요, 이게.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차별 아니라는 얘기에서 종목이 되면 또 다른 차별이에요.이것은 딱 공식적으로 단어를 다문화라고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 놀리고 차별하는 거거든요.공식적인 단어예요, 다문화라는 게.
그래서 그걸 없애자라는 차원에서 저도 그쪽에 관심이 또 많고 해서 운영위원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게 갑자기 이런 단어가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모니라는 단어가 녹아져있으니까 그런 단어를 한번 쓸 수 있는 공모때 그 단어를 한번 올릴 수 있으면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위원님 의견 너무 감사하고요.저희가 다각적으로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를 하고 그럴 때 충분히 같이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그 하모니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하모니가 될 수 있고, 국적인 하모니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그래서 또 이렇게 경찰서도 아니면 어디도 물어봐요, 다문화가족에 대한.다문화가족 대표한테도 물어보고 어떻게 해서라도 뭔 일이 있든지 뭐 폭력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별 아직은 그런 것들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
좋아요. 그래서 한가족행사 때 다같이 또 여러 가지 색으로 국밥한번 다시 말아보죠. 재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모두 과장님만 고생 많이 하신다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과 전직원분들께 감사를 표하고요.역시 과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상을 주는 줄 알았더니 공무원이 시민단체한테 상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하성란 계장님 상 받기에 아주 뿌듯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으면 과원들이 다 과장님 위시해서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고맙습니다.
●방원욱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과장님 우리 어린이집하고 노인정에 공기청정기를 지급이 다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다 됐습니다.
●방원욱 위원
다 됐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이영순 부의장님이 질의했듯이 가정폭력에 다문화가족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간혹 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간혹 어쩌다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럴때는 가족이 같이 오나요 아니면 부인만 오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작년 사례는 1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아직 올해는 없고요.
●방원욱 위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작년에 1건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랑 같이.
●방원욱 위원
대부분 같이 오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이를 같이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엄마가 입소를 할 경우에.
●방원욱 위원
아버지하고 같이 있어봐야 밥도 못 먹고 하니까.그래서 아마 인원이 더 한 사람에 한 둘은 더 이렇게 둘 셋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다.아까 인원 몇 분이라고 그랬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12명이 정원입니다.
●방원욱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노파심에 다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로당 때문에 전화를 많이 그쪽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하여튼 구제성 계장님 하여튼 어떻게 파악이 안 돼 있는 데들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감사를 드리고.
아까 강정호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35개소라는 것들이 그런데서 나왔을 거고, 예산이 올해 얼마가 더 필요하니까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는 데서 나온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플러스 알파 좀 해가지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살짝.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고장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 그것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다문화가족운영위원으로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지금 222페이지에 운영비에서 했는데 과목을 따로 뺀 거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한가족 행사지원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원욱 위원
사회복지사업보조해서 한가족 행사지원.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운영비에서 했던 것을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방원욱 위원
이걸 모르고 초창기에는 아예 다 삭감된 줄 알고 질의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그리고 여기는 지금 다문화라는 단어가 빠져있어요.아예 빼기로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 행사비는 빠져있는데 아까 김명길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듯이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를 보건복지부에서도 명칭을 좀 개선을 해 보고자 하는 노력으로 공모도 하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저께 김명길 위원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이렇게 예산 때문에 얘기하다가 내려와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꿈을 꾸다가 다문화가족 단어에 대해서 꿈속에서 어떤 단어가 세단어가 탁 튀어나오더라고요.이게 ‘하모니’라는 단어가 어딘가에는 다문화에 녹아있어요, 이게.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차별 아니라는 얘기에서 종목이 되면 또 다른 차별이에요.이것은 딱 공식적으로 단어를 다문화라고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 놀리고 차별하는 거거든요.공식적인 단어예요, 다문화라는 게.
그래서 그걸 없애자라는 차원에서 저도 그쪽에 관심이 또 많고 해서 운영위원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게 갑자기 이런 단어가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모니라는 단어가 녹아져있으니까 그런 단어를 한번 쓸 수 있는 공모때 그 단어를 한번 올릴 수 있으면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위원님 의견 너무 감사하고요.저희가 다각적으로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를 하고 그럴 때 충분히 같이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그 하모니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하모니가 될 수 있고, 국적인 하모니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그래서 또 이렇게 경찰서도 아니면 어디도 물어봐요, 다문화가족에 대한.다문화가족 대표한테도 물어보고 어떻게 해서라도 뭔 일이 있든지 뭐 폭력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별 아직은 그런 것들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
좋아요. 그래서 한가족행사 때 다같이 또 여러 가지 색으로 국밥한번 다시 말아보죠. 재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문제 우리 참 이게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노인복지사업 첫 번째가 경로당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경로당이 지금 수요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 지금 파악이 된게 몇 개?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88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추가로 더 해 드린다 그러면 그래도 3개소 정도는 더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원장 신선익
3개소 정도가 더 수요에 못미치고 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고 계시는데요.저희가 꾸준히 그런 지역이라든지 가서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전체 본위원이 이렇게 다니면서 요구량을 파악해 보면 한 최소한 10개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그런 마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 분포도를 이렇게 보면 거의 10개 정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노인정 설치하는데서는 국비매칭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국비는 아니고요.신축을 하려면 우리 시비로 완전히 한다든가 도비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위원장 신선익
도비를 확보해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특별교부세라든가 국비 뭐 이렇게.그래서 국도비 확보를 한 50%정도 잡아놔야지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50%정도 받아야 시비매칭을 좀 하는데 100% 시비로 하기에는 좀 요즘 건축비도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어려움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도 많이 저희한테 도움을 주시고자 애를 쓰고 계시고요. 저희가 필요로 하는 곳에 한 번에 동시에 다 지원을 해 드리면 좋겠지만, 그중에서도 정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제일 열악한 곳에 먼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지금 계속적으로 어르신들이 요구를 하는 게 “경로당을 설치해 달라.” 어떻게 상대적인 빈곤감이 있는 거죠, 있는 지역하고 없는 지역은.그래서 이거를 지금 사실상 많이 부족한 지역이 지금 낙후된 북부지역입니다.항상 북부지역은 낙후돼 있어서 모든 면이 다 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즘에 지금 개발의 붐이 있는 3개동 지역에서는 남부쪽에 아파트 지역 해서 대부분 다 기부채납 형태로 해서 개발이 돼있는데, 북부권에는 사실상 뭐 지금은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둔화가 돼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연차사업이라도 확보해 나가야 되는데 국비확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국비확보를 하려면 경로당에 대한 국비확보하는 데 있어서 인구를 가지고 하나요, 노인인구를 가지고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경로당에 보조를 해 주는 건 국비는 아니고 도비입니다.도비하고 시비.
●위원장 신선익
그래서 도비를 우리가 도출을 해 내려면 그 기준이 노인인구세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노인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2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정적으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20명이 아니라 저희 관내에는 아마 100명 이상 되는 데도 상당히 많거든요.
하여튼 요즘에는 진짜로 경로당 설치 요구 때문에 진짜 업무를 의원업무를 마비가 될 정도로 그렇게 요구가 많습니다.
심지어 여럿이 몰려오셔가지고 요구를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지금 이렇게 녹록하지 않고 노인정책에 대해서 노인정책 중에서도 경로당사업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도비확보도 최대한 관심가지고 요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확보해가지고 일단 과장님 아시듯이 몇 개 지역은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죠.거기라도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문제 우리 참 이게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노인복지사업 첫 번째가 경로당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경로당이 지금 수요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 지금 파악이 된게 몇 개?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88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추가로 더 해 드린다 그러면 그래도 3개소 정도는 더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원장 신선익
3개소 정도가 더 수요에 못미치고 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고 계시는데요.저희가 꾸준히 그런 지역이라든지 가서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전체 본위원이 이렇게 다니면서 요구량을 파악해 보면 한 최소한 10개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그런 마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 분포도를 이렇게 보면 거의 10개 정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노인정 설치하는데서는 국비매칭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국비는 아니고요.신축을 하려면 우리 시비로 완전히 한다든가 도비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위원장 신선익
도비를 확보해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특별교부세라든가 국비 뭐 이렇게.그래서 국도비 확보를 한 50%정도 잡아놔야지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50%정도 받아야 시비매칭을 좀 하는데 100% 시비로 하기에는 좀 요즘 건축비도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어려움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도 많이 저희한테 도움을 주시고자 애를 쓰고 계시고요. 저희가 필요로 하는 곳에 한 번에 동시에 다 지원을 해 드리면 좋겠지만, 그중에서도 정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제일 열악한 곳에 먼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지금 계속적으로 어르신들이 요구를 하는 게 “경로당을 설치해 달라.” 어떻게 상대적인 빈곤감이 있는 거죠, 있는 지역하고 없는 지역은.그래서 이거를 지금 사실상 많이 부족한 지역이 지금 낙후된 북부지역입니다.항상 북부지역은 낙후돼 있어서 모든 면이 다 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즘에 지금 개발의 붐이 있는 3개동 지역에서는 남부쪽에 아파트 지역 해서 대부분 다 기부채납 형태로 해서 개발이 돼있는데, 북부권에는 사실상 뭐 지금은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둔화가 돼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연차사업이라도 확보해 나가야 되는데 국비확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국비확보를 하려면 경로당에 대한 국비확보하는 데 있어서 인구를 가지고 하나요, 노인인구를 가지고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경로당에 보조를 해 주는 건 국비는 아니고 도비입니다.도비하고 시비.
●위원장 신선익
그래서 도비를 우리가 도출을 해 내려면 그 기준이 노인인구세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노인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2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정적으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20명이 아니라 저희 관내에는 아마 100명 이상 되는 데도 상당히 많거든요.
하여튼 요즘에는 진짜로 경로당 설치 요구 때문에 진짜 업무를 의원업무를 마비가 될 정도로 그렇게 요구가 많습니다.
심지어 여럿이 몰려오셔가지고 요구를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지금 이렇게 녹록하지 않고 노인정책에 대해서 노인정책 중에서도 경로당사업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도비확보도 최대한 관심가지고 요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확보해가지고 일단 과장님 아시듯이 몇 개 지역은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죠.거기라도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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