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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령터널의 이중부담
작성자	김**	작성일	2007.06.25.	조회수	948
미시령터널을 자주 이용하는 속초시민입니다 얼마전 속초경실련에서 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내용 중 부실한 교통량 수요예측으로 주민의혈세가 관리주체에게 지급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사항을 기초해 생각해 본다면 통행이 잦은 주민들은 통행료부담 뿐만 아니라 세금부담까지 지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 됩니다 얼마전 오토바이(이륜자동차) 이용자들이 통행료를 내지않고 요금소를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금징수원에게 왜 요금을 안받냐고 물으니 이륜차는 받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이륜차라고 터널개통 및 운영의 편익을 재공받지 않는것도 아닌데.. 더욱이 배기량도 상당한 고가의 오토바이 들인데 무임으로 편익을 재공받는 것을보고 분통이 터지더군요 요금징수란에는 이륜차는 항목도 없었고 경차에 대한 사항만 있더군요... 경차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경차가 할인받아 발생되는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 한다 해도 세금으로 터널운영에 많은 기여를 하고있는 시민들이 더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미시령터널 개통시에도 속초시민이나 강원도민에게 할인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설왕설래가 많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중으로 부담되는 통행료라 생각되니 차라리 없는이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며 강원도청 공사담당 공무원의 일감늘이기의 수단으로 진행된게 아닌가하는 의구심 마져 듭니다 시의회에서 공론화해서 시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도 이륜차 징수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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