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신선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1조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1조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교육문화체육과 선서인 박용하.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신선익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10일 교육문화체육과 선서인 박용하.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신선익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소관 소속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현 교육지원담당입니다.
(교육지원담당 이상현 인사)
최상구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문화예술담당 최상구 인사)
김은영 평생교육담당입니다.
(평생교육담당 김은영 인사)
김영복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체육진흥담당 김영복 인사)
다음은 주무관입니다.
김정수 교육지원계 주무관입니다.
(교육지원팀 김정수 주무관 인사)
박찬웅 문화예술계 주무관입니다.
(문화예술팀 박찬웅 주무관 인사)
정창범 평생교육계 주무관입니다.
(평생교육팀 정창범 주무관 인사)
마지막으로 김희 체육진흥계 주무관입니다.
(체육진흥팀 김희 주무관 인사)
● 위원장 신선익 과장님께서는 교육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생략해 주시고 소관사항에 대해서 현황과 계획, 기타사항은 필요한 사항만 요점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소관 소속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현 교육지원담당입니다.
(교육지원담당 이상현 인사)
최상구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문화예술담당 최상구 인사)
김은영 평생교육담당입니다.
(평생교육담당 김은영 인사)
김영복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체육진흥담당 김영복 인사)
다음은 주무관입니다.
김정수 교육지원계 주무관입니다.
(교육지원팀 김정수 주무관 인사)
박찬웅 문화예술계 주무관입니다.
(문화예술팀 박찬웅 주무관 인사)
정창범 평생교육계 주무관입니다.
(평생교육팀 정창범 주무관 인사)
마지막으로 김희 체육진흥계 주무관입니다.
(체육진흥팀 김희 주무관 인사)
● 위원장 신선익 과장님께서는 교육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생략해 주시고 소관사항에 대해서 현황과 계획, 기타사항은 필요한 사항만 요점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진로교육원 건립 업무협약서 사본, 시차원 행·재정지원 내역입니다.
진로교육원은 전체 건축면적이 5,268.95㎡고 총사업비는 339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개원은 2016년 4월 1일 개원이 됐고, 52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사항입니다.
2013년 7월 2일 업무협약을 저희 시하고 도교육청하고 체결을 했고 시유지 1차매각으로 7필지에 14,089㎡를 16억 9,000만 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 24일에 3,800만 원을 들여서 하수관거 설치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시유지 추가매매계약 체결로 2014년 11월 4일 1필지에 4,700㎡, 4억 1,300만 원으로 매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에 3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투자돼서 진입로 포장공사가 추진됐습니다. 또 2017년 1월에 5,000만 원이 투자돼서 좌회전 신호대기 시스템이 구축이 됐습니다.
재정지원 사항입니다.
지역사회 연계 진로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6,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거는 대상은 중학교 2, 3학년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문화체험과 진로직업체험, 체험결과발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학생참여실적과 건립 업무협약서 사본은 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청과 업무협약 및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 10월 17일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협약을 통해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예산지원으로 2014년에 16건에 2억 2,800만 원, 2015년에 19건에 2억 800만 원, 2016년에 20건에 2억 1,300만 원, 2017년에 26건에 3억 2,500만 원, 금년도에 26건에 3억 2,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14일에는 청소년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서 프로그램 예산으로 2015년 18건에 2억 1,500(만 원), 2016년에 19건에 1억 2,200(만 원), ‘17년에 14건에 1억 9,300(만 원), 2018년에 24개 사업에 2억 5,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세 번째 생활체육공원 만리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보수현황, 이용현황입니다.
만리공원은 테니스장 2면과 농구·풋살·족구장 각 1면이 있고, 휴게시설과 관리동, 주차장, 어린이놀이시설이 부대시설로 갖춰져 있습니다.
위탁자는 지난 2016년 5월 1일에 속초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수현황입니다.
보수는 2016년에는 시설물 강풍피해보수로 2,480만 5,000원, 테니스장 코트보강으로 895만 4,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2017년에는 화장실 오수펌프장 제어반 보수로 410만 9,000원, 그다음에 화장실저류조 준설로 231만 원, 어린이놀이터 안전시설물 설치로 485만 7,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용은 2016년에는 7,341명이 이용을 했고, 2017년에는 11,729명, 2018년에는 6,649명이 현재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네 번째, 관내 인조잔디운동장 현황 및 유해성분 조사결과가 되겠습니다.
관내 공설운동장 외 3개구장에 대해서 유해성분을 조사한 결과 공설운동장 축구장 인조잔디 충진재에서 일부 유해성분이 검출돼서 현재 새롭게 시설을 교체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민생활체육대회가 지금 예정돼 있어서 운동장 사용관계로 공사착공이 일시 지금 유보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문화회관 운영현황 및 유지보수 내역입니다.
운영은 2016년에는 52,180명이 관람을 했고 수입은 4,053만 7,000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2017년에는 26,257명이 관람을 했고 수입은 1,978만 3,000원이 수입이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는 2,990명이 관람을 했고 수입은 241만 1,000원이 수입 됐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유지보수 내역입니다.
2016년에는 홍보용게시판 강화유리 교체와 청소용역 등 3건의 소규모 유지보수사업이 추진됐고, 2017년도에는 연극협회 연습실 전기계량기 설치와 별관동 환경개선, 또 소강당 전동현수막 설치공사 등이 추진됐습니다.
2018년도에는 문화회관 전면 리모델링 공사가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세 번째, 속초시문화회관 재설비 리모델링 사업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전체사업비가 75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공연장 외벽보수와 내부공사 또 부속시설, 분장실, 화장실 개보수, 무대조명, 음향, 무대 기계설비 교체, 냉난방 공조시스템 등 시설 전반에 걸친 전면보수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6년 3월에 2017년도 지특회계 예산안이 신청이 돼서 국비 20억 지원이 확정이 됐고, 2016년 5월에 강원도 투자심사가 완료됐고 2017년 1월에 실시설계 제안공모심사와 같은 해 9월에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완료 그리고 금년도 1월에 공사발주, 2월에 공사착공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9개 분야에 공사가 지금 추진되고 있고, 8월 말 현재 약 한 80% 공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원대책은 기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예산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10월 말까지 공사준공을 하고 11월 초에 개관식 행사를 하고, 12월 달에는 다양한 그런 공연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4월부터는 문화회관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유료공연을 상설화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여섯 번째 교육경비 지원현황입니다.
교육경비 지원현황으로 2016년도에는 41억 2,265만 4,000원이 신청이 돼서 심의를 통해서 17억 6,6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2017년도에는 28억 7,076만 9,000원이 신청이 돼서 17억 9,954만 9,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2018년도에는 28억 4,063만 8,000원이 신청이 돼서 19억 8,864만 5,000원이 지원이 돼서 현재 보조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 연도별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교육지원청에 17개 사업, 또 1개 유치원에 1개 프로그램, 11개 초교에 35개 사업, 4개 중학교에 52개 사업, 또 3개 고등학교에 27개 사업, 청해학교에 1개 사업이 지원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역시 교육지원청과 1개 유치원, 또 12개 초등학교, 4개 중학교, 3개 고교, 또 청해학교에 총 105개사업에 17억 9,954만 9,000원이 지원이 돼서 추진됐습니다.
역시 세부내역은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페이지, 2018년도에는 교육지원청과 관내 각급 초·중·고, 청해학교에 188개의 사업에 19억 8,864만 5,000원이 예산이 지원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일곱 번째, 남부권 중학교 신설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9월 5일에 최초로 조양동 지역 중학교 신설 요구에 따른 검토자료가 도교육청에 제출이 됐고, 이어서 2016년 9월 20일에 속초시 중학교 신설대체이전 TF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7일에서 18일까지 신설대체이전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대상이 9,996명에 참가가 7,292명 중에 찬성이 54%, 반대가 46%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20일에 속초중학교 신설대체이전 추진위원회 1차협의회가 있었고, 지난 8월 6일에 속초중학교 신설대체이전 추진위원회 재구성과 2차 협의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이때 회의에서 속초중학교 이전이 가장 타당하다는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악취민원이 농공단지로부터 한 700m 이내에 발생이 돼서 현재 도교육청에 긴급예산을 사용신청 중에 있고 10월 중에 환경평가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주민설명회와 신설대체이전 학교선정 및 검토자료 등을 도교육청을 거쳐서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여덟 번째, 생활체육단체별 사업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대회지원내역입니다.
먼저 속초시민생활체육대제전에서는 2016년도에 12개 종목에 6,956만 8,750원,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13개 종목에 7,523만 5,610원, 2018년도에는 13개 종목에 지원될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만 13개 종목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 어르신 대회는 2016년도에 10개 종목에 1,485만 7,600원, 2017년도에 8개 종목에 1,370만 6,100원, 2018년도에 7개 종목에 1,490만 4,3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또 도민생활체육대회는 18개 종목에 5,905만 8,650원, 2017년도에는 18개 종목에 6,127만 1,134원, 2018년도에는 19개 종목에 428명이 지금 출전예정으로 있고,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양양에서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종목별 지원내역인데 이거는 연도별 종목별 세부내역은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아홉 번째, 영랑호화랑도체험관 시설현황 및 운영내역, 활성화 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시설현황으로 화랑도체험관광지는 2002년에 착공이 돼서 2004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35억 9,700만 원이 투자가 됐고 현재 민간위탁운영으로 한민족전통마상무예격구협회에 올해 말까지 3년으로 지금 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화랑도체험 관광지 실내승마장은 2018년 착공이 돼서 2019년 준공이 됐습니다. 이건 16억이 투자가 됐는데 역시 한민족전통마상무예격구협회에 올해 말까지 3년 기한으로 지금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용은 2016년도에 4,846명, 2017년도에 1,983명, 2018년 7월 현재 559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수입 및 지출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사용료로 7,110만 8,000원이 수입이 됐고, 보조금은 8,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2017년도에는 사용료로 4,490만 원, 보조금으로 7,000만 원, 2018년 7월 현재 사용료로 2,912만 8,000원, 보조금으로 4,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8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한국스카웃연맹 승마 및 화랑도체험 유치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또 학생 관광객유치 홍보활동 전개방안으로 해서 전국교육청이라든지 관내교육청, 또 학교에 협조공문을 발송을 해서 방과후 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현장체험장으로 적극 활용토록 이렇게 협조를 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신문사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언론매체와 또 시 홈페이지, 여행사 등을 활용해서 홍보를 적극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경기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교관 1인을 올해 5월부터 1년간 고용계약을 해서 농림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으로 있고, 또 재활승마자격 소지자 1인과 올 7월부터 1년간 고용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해학교 및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재활승마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 성인들을 대상으로 승마교실 초급반을 운영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한국마사회에 전국민 승마체험사업에 신청 중으로 강습비 일부를 마사회에서 지원받아서 일반인 승마교실 초급반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유소년 승마단 창단을 위한 지원신청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본 계획을 통해서 마상무예의 보급 내지는 인재육성을 위한 그런 교육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열 번째, 체육회 운영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체육회에는 현재 사무국장 1인과 팀장 3인, 팀원 1인 해서 총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련해서 장·단점은 장점은 운영비 예산절감과 업무보고체계의 일관성, 또 회원관리 및 우수선수 발굴 육성에 용이하고 통합 전에 단점이라고 하는 건 엘리트 및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시에 예산차이로 해서 체육인들의 불만이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속초시체육회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2억 1,740만 2,000원이었고, 2017년도에는 13억 2,128만 8,000원, 2018년도에는 14억 2,1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종목별 및 인원현황입니다.
이거는 전체에 38개 종목에 90개 클럽, 총 회원수는 5,288명의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11번째 설악문화제 개최 관련입니다.
2016년도에는 전체사업비 6억 8,000(만 원) 중에 6억 7,413만 원이 집행이 됐고, 58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세부 집행내역들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2017년도에는 총사업비 6억 8,000(만 원) 중에 집행액이 6억 7,999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역시 자료는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프로그램별 운영단체 및 사업비 지원내역입니다.
2016년에는 거리페스티벌에 총 61개 단체에 1억 3,282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69페이지, 2017년도에는 역시 거리페스티벌에 총 69개 단체에 1억 8,045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3) 제53회 설악문화제 추진상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행사일정은 산악페스티벌은 9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2일간 설악산 일원이 되겠고, 거리페스티벌은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설악로데오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7,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월 27일에 정기총회에서 기본계획안이 확정이 됐고 3월 5일부터 3월 23일까지 사단법인 속초축제위원회 회원모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26일 주민자치위원장단 간담회가 있었고, 2차로 8월 7일 주민자치위원장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제53회 설악문화제 속초시민한마당 세부운영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공모와 홍보물디자인공모는 기 추진이 됐고, 9월 중에 각종 용역계약체결과 사전홍보활동전개 그리고 행정지원계획수립, 참여단체 기관회의 등을 통해서 설악문화제 운영지침 설명과 또 안전관리계획 수립, 실무위원회 개최 등을 거쳐서 9월 29일부터 10월 14일 중에 산악페스티벌과 거리페스티벌을 각각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네 번째, 전년도와의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악페스티벌은 제52회 설악문화제 사업에서 진행되지 못한 새로운 코스를 개발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코스는 백담사매표소~백담사~영시암~오세암~마등령~설악산소공원 코스로 하고, 또 신흥사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 사무소와 협조를 해서 비지정탐방로 달마봉코스를 등산대회로 진행코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속초시민들이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악산 단풍길 걷기라든지 청소년과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개발, 예를 들면 인공암벽교실 등이 되겠고 설악의 사계 포토존 운영을 통한 설악의 매력을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설악산 단풍관광 성수기 전에 이렇게 개최를 해서 시즌기, 단풍시즌기와 이어지도록 해서 지역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리페스티벌은, 거리페스티벌 공간의 재구성을 통한 차별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공간설치물을 최소화해서 축제공간의 해방감을 제공하고 또 포토존이나 조형물설치 운영을 통한 인증샷 제공, 또 참여방안의 모색, 또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거리퍼레이드의 볼거리 강화를 통한 축제경쟁력을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시민참여확대를 위한 사회단체, 동아리, 지역전문예술단체들의 비경연 퍼레이드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각 동의 주민들의 화합과 속초시민의 하나됨을 위한 동퍼레이드를 준비코자 합니다.
그럼 방법으로 과도한 경쟁 지양할 수 있는 퍼포먼스 운영이라든지 또 퍼레이드 종료 후에 참여자와 시민 모두가 하나로 이렇게 모여서 뒤풀이를 추진하는 그런 계획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예술공연 및 속초다움의 체험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연물 야간배치를 통한 볼거리 및 체류시간을 극대화하고 아이들이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족단위 내방객이라든지 로데오거리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타기관 연계 축제개발을 통한 지역홍보와 소득창출을 위한 노력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열두 번째, 스포츠행사 하계 및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현황 및 실적입니다.
2016년...
행사기간, 참가규모, 소요예산, 지역경제 파급효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먼저 2016년에는 104개팀에 연인원 42,757명에 경제파급효과는 27억 7,868만 3,000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2017년도에는 105개팀에 연인원 43,150명에 28억 3,223만 6,000원으로 파악이 됐고, 2018년도에는 8월 말 현재 81개팀에 연인원 27,525명, 경제파급효과는 17억 8,878만 9,000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행사분석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동계전지훈련에는 81개팀 연 27,500명이 참가를 해서 우리 지역을 방문해서 약 한 17억 8,800만 원의 지역경제파급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고, 특히 초·중학교 야구, 축구 34개팀 850여 명이 설악동 숙박업소를 이용을 해서 설악동 경기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경우에는 타지역에 비해서 여러 가지 숙박휴양시설이 많고 다양한 먹거리 등 풍부한 여건을 구비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과 거리가 가까워서 부모들이 평일에도 훈련장과 대회장소 방문이 용이해서 최적의 전지훈련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문제점으로는 설악동의 경우에 일부 숙박업체에서 성수기에 숙박비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또는 카드결제시 수수료를 별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참가선수단의 민원사항으로 이렇게 대비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2016년도에서 2018년도 전국 및 도단위 행사유치 현황, 예산지원내역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9개에 대해 17억 2,077만 3,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2017년도에는 18개 대회에 8억 5,54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역시 세부내역은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77페이지 2018년도에는 8월말 현재까지 19개에 대회에 4억 2,779만 9,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열세 번째,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지원단체 일반현황으로 총 6개 단체에 보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목적, 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효과 등이 되겠습니다.
2016년 지원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문화회관 등 6개 단체에 25건, 총 12억 7,42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각 단체별 세부지원내역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페이지, 2017년도에는 역시 같은 단체에 총 29건에 16억 9,02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역시 같은 단체에 총 32건에 19억 2,85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현황 및 해제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보물, 사적 등 7개 분야에 총 27개의 시설이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해제상황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열다섯 번째,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내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생활체육교실 등 3개 프로그램에 총 22개 종목이 운영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7페이지 2017년도에는 총 19개 종목이 운영이 됐습니다.
다음 88페이지, 2018년도에는 현재까지 총 14개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열여섯 번째, 시청실업팀 카누·육상 운영현황 및 대회실적입니다.
먼저 카누팀은 2005년 12월에 창단이 돼서 현재 지도자 포함해서 선수 4명해서 5명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고, 대회실적은 2016년도에는 3개 대회에서 2위 2회, 3위 7회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년도에는 역시 3개 대회에 출전을 해서 2위 1회, 3위 4회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2018년도에는 역시 3개 대회에 출전을 해서 1위 3회, 2회 4회, 3위 3회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91페이지에 육상팀입니다.
육상팀은 2017년 1월에 창단이 돼서 현재 지도자 1명과 선수 3명 해서 4명이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회실적은 2018년도에 올해 홍천에서 개최된 2018홍천전국실업육상대회에서 처음으로 출전해서 엄수현 선수가 3위를 입상을 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열일곱 번째, 친환경우수농산물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해서 관내 29개교 9,983명이 되겠습니다.
단가는 1인 1식 기준으로 해서 유치원은 170원, 초·중·고·특수학교는 27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16년도에는 3억 5,223만 5,000원, 2017년도에는 3억 3,051만 2,000원, 2018년도에는 4억 8,615만 7,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농산물구입처로는 친환경농산물은 학사평콩꽃마을영농조합법인 외 1개 법인에서 구입이 되고 일반농산물은 속초농협 등 3개 업체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친환경우수농산물 구입내역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열여덟 번째, 시립합창단 운영상황입니다.
현재 시립합창단 구성인원은 지금 자료상에는 29명으로 돼 있는데 바로 최근 직전에 4명이 추가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33명으로 돼있습니다. 여자가 22명, 남자가 11명이 되겠습니다.
연간 예산액은 1억 5,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공연실적은 2016년도에 3회, 2017년도에 6회, 2018년도에 8월 현재 4회가 추진됐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합창단원들이 대부분 직장문제라든지 주소이전 등 개인사정으로 수시로 탈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합창단 운영을 위해서는 수시로 능력있는 단원 추가충원이 필요한데 모집공고시에 참여율이 조금 저조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활성화대책으로 역량있는 합창단원 충원을 위한 위촉연령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참여범위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정기연주회라든지 찾아가는 음악회 등 이런 합창단 활동도 강화해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공연팀과 협연이라든지 찬조공연을 통해서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열아홉 번째, 동네체육시설 세부내역 및 관리주체 개보수 실적 및 이전현황입니다.
내역으로 2016년도에는 신규설치로 6,500만 원, 개보수로 520만 원, 2017년도에는 신규설치로 2,400만 원, 개보수로 1,700만 원, 올해는 아직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세부 개보수내역은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스무 번째,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개설강좌로는 2016년에는 상반기에 63개 과목에 1,205명, 하반기에 62개 과목에 1,164명이 신청돼서 운영이 됐고, 2017년도에는 상반기에 63개 과목, 1,222명, 하반기에 62개 과목에 1,115명이 신청이 돼서 운영이 됐습니다.
2018년도에는 8월말 현재 상반기 59개 과목에 1,113명, 상반기에 59개 과목에 1,113명, 하반기에 54개 과목에 1,067명이 등록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모집인원 대비 수료실적은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장기결석자 및 수강중에 취소자 제재방안으로 정원이 초과된 과목에 대해서 출석율이 70% 미만자 및 취소자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 동일강좌 재수강을 금지를 하고, 그다음에 자격증 대비 강좌의 실효성이 있는 추진을 위해서 올 하반기부터 속초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정보화강좌 자격증반을 개설해서 자격증 취득의 사후관리와 관련업체의 취업을 같이 연계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라번 교육에 따른 장비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번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스물한 번째, 2017년 아시아해시대회 추진실적 성과 및 문제점입니다.
대회개요입니다.
대회는 2017년 10월 26일에서 29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추진됐고, 총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참가는 24개국, 3,433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2015년 9월에 「2017 PAN ASIA HASH」대회에 유치신청 및 선정이 됐고, 2017년 3월에 이에 따라서 속초시 세부추진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 29일부터 30일간 7명이 보르네오 해쉬대회에 참가대홍보를 했고, 2017년 4~5월에 팬 아시아 해쉬대회 시지원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회의 등이 개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16일에서 24일까지 롱코스 개발 관련해서 말레이시아 전문가 2명이 래시를 해서 현장답사와 대회자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에 대회사업개요 승인신청이 됐고, 2017년 6월에 대회보조금 교부와 롱코스 확정, 그리고 8월에서 10월까지 자원봉사자 모집과정을 거쳐서 추진이 됐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사업추진이행실적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9페이지, 사업추진 성과가 되겠습니다.
참가자는 총 24개국에서 3,438명이 참가를 했고 참가자 숙박형태는 관내콘도와 호텔 등 대형숙박시설과 모텔, 여관, 게스트하우스, 인근 군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성과가 되겠습니다.
대회참가자 등록자는 30개국에 3,438명으로 집계가 되었으나 대회관계자, 참가자, 친구, 가족 등을 합산하면 총 5,000명이 참가를 하였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타 국제행사의 경우에는 참가비와 체류 등의 경비를 일정 부분 보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해쉬대회는 참가자들이 본인이 참가비 및 체류비 등을 직접 지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서 활성화 기여도가 타 대회에 대비해서 매우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생산유발효과가 약 54억 7,300만 원으로 산정이 됐고, 이중에 직접적인 1차효과는 32억 2,100만 원, 간접효과와 유발효과를 의미하는 2차효과는 22억 5,2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대회를 치르면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자원봉사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만한 대회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스물두 번째, 문화누리카드 사업개요, 추진상황 및 사용실적입니다.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6세 이상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분야는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가맹점을 통해서 1인당 연간 7만 원 정도가 가맹점을 통해서 1인당 연간 7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1,472만 원입니다.
세 번째, 사용실적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4,310명이 발급대상자인데 발급율이 82.95%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용률은 92.74%가 이용이 됐습니다.
2017년도에는 대상자 4,345명 중에 90.54%가 발급이 돼서 발급대비 이용률은 90%, 2018년 7월말 현재 4,496명 대상 대비 발급율은 78.71%, 실제이용률은 60.49%가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스물세 번째, 신흥사 템플스테이 선체험관 추진상황 및 템플스테이 운영현황입니다.
템플스테이는 2014년에서 2016년까지 건물 2동이 신축이 됐습니다.
선체험관은 지하 1층에 지상 1층, 선실은 지상 1층을 건립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다. 신흥사 템플스테이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총 9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됐습니다.
실제 참가인원은 2016년도에 269개팀에 1,984명, 2017년도에 159개팀에 1,522명, 2018년도 7월말 현재 239개팀에 1,625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자리로 이동)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중에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진로교육원 건립 업무협약서 사본, 시차원 행·재정지원 내역입니다.
진로교육원은 전체 건축면적이 5,268.95㎡고 총사업비는 339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개원은 2016년 4월 1일 개원이 됐고, 52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사항입니다.
2013년 7월 2일 업무협약을 저희 시하고 도교육청하고 체결을 했고 시유지 1차매각으로 7필지에 14,089㎡를 16억 9,000만 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 24일에 3,800만 원을 들여서 하수관거 설치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시유지 추가매매계약 체결로 2014년 11월 4일 1필지에 4,700㎡, 4억 1,300만 원으로 매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에 3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투자돼서 진입로 포장공사가 추진됐습니다. 또 2017년 1월에 5,000만 원이 투자돼서 좌회전 신호대기 시스템이 구축이 됐습니다.
재정지원 사항입니다.
지역사회 연계 진로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6,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거는 대상은 중학교 2, 3학년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문화체험과 진로직업체험, 체험결과발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학생참여실적과 건립 업무협약서 사본은 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청과 업무협약 및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 10월 17일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협약을 통해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예산지원으로 2014년에 16건에 2억 2,800만 원, 2015년에 19건에 2억 800만 원, 2016년에 20건에 2억 1,300만 원, 2017년에 26건에 3억 2,500만 원, 금년도에 26건에 3억 2,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14일에는 청소년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서 프로그램 예산으로 2015년 18건에 2억 1,500(만 원), 2016년에 19건에 1억 2,200(만 원), ‘17년에 14건에 1억 9,300(만 원), 2018년에 24개 사업에 2억 5,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세 번째 생활체육공원 만리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보수현황, 이용현황입니다.
만리공원은 테니스장 2면과 농구·풋살·족구장 각 1면이 있고, 휴게시설과 관리동, 주차장, 어린이놀이시설이 부대시설로 갖춰져 있습니다.
위탁자는 지난 2016년 5월 1일에 속초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수현황입니다.
보수는 2016년에는 시설물 강풍피해보수로 2,480만 5,000원, 테니스장 코트보강으로 895만 4,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2017년에는 화장실 오수펌프장 제어반 보수로 410만 9,000원, 그다음에 화장실저류조 준설로 231만 원, 어린이놀이터 안전시설물 설치로 485만 7,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용은 2016년에는 7,341명이 이용을 했고, 2017년에는 11,729명, 2018년에는 6,649명이 현재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네 번째, 관내 인조잔디운동장 현황 및 유해성분 조사결과가 되겠습니다.
관내 공설운동장 외 3개구장에 대해서 유해성분을 조사한 결과 공설운동장 축구장 인조잔디 충진재에서 일부 유해성분이 검출돼서 현재 새롭게 시설을 교체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민생활체육대회가 지금 예정돼 있어서 운동장 사용관계로 공사착공이 일시 지금 유보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문화회관 운영현황 및 유지보수 내역입니다.
운영은 2016년에는 52,180명이 관람을 했고 수입은 4,053만 7,000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2017년에는 26,257명이 관람을 했고 수입은 1,978만 3,000원이 수입이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는 2,990명이 관람을 했고 수입은 241만 1,000원이 수입 됐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유지보수 내역입니다.
2016년에는 홍보용게시판 강화유리 교체와 청소용역 등 3건의 소규모 유지보수사업이 추진됐고, 2017년도에는 연극협회 연습실 전기계량기 설치와 별관동 환경개선, 또 소강당 전동현수막 설치공사 등이 추진됐습니다.
2018년도에는 문화회관 전면 리모델링 공사가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세 번째, 속초시문화회관 재설비 리모델링 사업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전체사업비가 75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공연장 외벽보수와 내부공사 또 부속시설, 분장실, 화장실 개보수, 무대조명, 음향, 무대 기계설비 교체, 냉난방 공조시스템 등 시설 전반에 걸친 전면보수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6년 3월에 2017년도 지특회계 예산안이 신청이 돼서 국비 20억 지원이 확정이 됐고, 2016년 5월에 강원도 투자심사가 완료됐고 2017년 1월에 실시설계 제안공모심사와 같은 해 9월에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완료 그리고 금년도 1월에 공사발주, 2월에 공사착공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9개 분야에 공사가 지금 추진되고 있고, 8월 말 현재 약 한 80% 공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원대책은 기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예산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10월 말까지 공사준공을 하고 11월 초에 개관식 행사를 하고, 12월 달에는 다양한 그런 공연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4월부터는 문화회관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유료공연을 상설화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여섯 번째 교육경비 지원현황입니다.
교육경비 지원현황으로 2016년도에는 41억 2,265만 4,000원이 신청이 돼서 심의를 통해서 17억 6,6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2017년도에는 28억 7,076만 9,000원이 신청이 돼서 17억 9,954만 9,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2018년도에는 28억 4,063만 8,000원이 신청이 돼서 19억 8,864만 5,000원이 지원이 돼서 현재 보조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 연도별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교육지원청에 17개 사업, 또 1개 유치원에 1개 프로그램, 11개 초교에 35개 사업, 4개 중학교에 52개 사업, 또 3개 고등학교에 27개 사업, 청해학교에 1개 사업이 지원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역시 교육지원청과 1개 유치원, 또 12개 초등학교, 4개 중학교, 3개 고교, 또 청해학교에 총 105개사업에 17억 9,954만 9,000원이 지원이 돼서 추진됐습니다.
역시 세부내역은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페이지, 2018년도에는 교육지원청과 관내 각급 초·중·고, 청해학교에 188개의 사업에 19억 8,864만 5,000원이 예산이 지원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일곱 번째, 남부권 중학교 신설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9월 5일에 최초로 조양동 지역 중학교 신설 요구에 따른 검토자료가 도교육청에 제출이 됐고, 이어서 2016년 9월 20일에 속초시 중학교 신설대체이전 TF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7일에서 18일까지 신설대체이전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대상이 9,996명에 참가가 7,292명 중에 찬성이 54%, 반대가 46%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20일에 속초중학교 신설대체이전 추진위원회 1차협의회가 있었고, 지난 8월 6일에 속초중학교 신설대체이전 추진위원회 재구성과 2차 협의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이때 회의에서 속초중학교 이전이 가장 타당하다는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악취민원이 농공단지로부터 한 700m 이내에 발생이 돼서 현재 도교육청에 긴급예산을 사용신청 중에 있고 10월 중에 환경평가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주민설명회와 신설대체이전 학교선정 및 검토자료 등을 도교육청을 거쳐서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여덟 번째, 생활체육단체별 사업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대회지원내역입니다.
먼저 속초시민생활체육대제전에서는 2016년도에 12개 종목에 6,956만 8,750원,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13개 종목에 7,523만 5,610원, 2018년도에는 13개 종목에 지원될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만 13개 종목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 어르신 대회는 2016년도에 10개 종목에 1,485만 7,600원, 2017년도에 8개 종목에 1,370만 6,100원, 2018년도에 7개 종목에 1,490만 4,3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또 도민생활체육대회는 18개 종목에 5,905만 8,650원, 2017년도에는 18개 종목에 6,127만 1,134원, 2018년도에는 19개 종목에 428명이 지금 출전예정으로 있고,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양양에서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종목별 지원내역인데 이거는 연도별 종목별 세부내역은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아홉 번째, 영랑호화랑도체험관 시설현황 및 운영내역, 활성화 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시설현황으로 화랑도체험관광지는 2002년에 착공이 돼서 2004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35억 9,700만 원이 투자가 됐고 현재 민간위탁운영으로 한민족전통마상무예격구협회에 올해 말까지 3년으로 지금 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화랑도체험 관광지 실내승마장은 2018년 착공이 돼서 2019년 준공이 됐습니다. 이건 16억이 투자가 됐는데 역시 한민족전통마상무예격구협회에 올해 말까지 3년 기한으로 지금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용은 2016년도에 4,846명, 2017년도에 1,983명, 2018년 7월 현재 559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수입 및 지출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사용료로 7,110만 8,000원이 수입이 됐고, 보조금은 8,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2017년도에는 사용료로 4,490만 원, 보조금으로 7,000만 원, 2018년 7월 현재 사용료로 2,912만 8,000원, 보조금으로 4,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8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한국스카웃연맹 승마 및 화랑도체험 유치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또 학생 관광객유치 홍보활동 전개방안으로 해서 전국교육청이라든지 관내교육청, 또 학교에 협조공문을 발송을 해서 방과후 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현장체험장으로 적극 활용토록 이렇게 협조를 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신문사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언론매체와 또 시 홈페이지, 여행사 등을 활용해서 홍보를 적극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경기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교관 1인을 올해 5월부터 1년간 고용계약을 해서 농림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으로 있고, 또 재활승마자격 소지자 1인과 올 7월부터 1년간 고용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해학교 및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재활승마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 성인들을 대상으로 승마교실 초급반을 운영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한국마사회에 전국민 승마체험사업에 신청 중으로 강습비 일부를 마사회에서 지원받아서 일반인 승마교실 초급반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유소년 승마단 창단을 위한 지원신청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본 계획을 통해서 마상무예의 보급 내지는 인재육성을 위한 그런 교육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열 번째, 체육회 운영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체육회에는 현재 사무국장 1인과 팀장 3인, 팀원 1인 해서 총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련해서 장·단점은 장점은 운영비 예산절감과 업무보고체계의 일관성, 또 회원관리 및 우수선수 발굴 육성에 용이하고 통합 전에 단점이라고 하는 건 엘리트 및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시에 예산차이로 해서 체육인들의 불만이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속초시체육회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2억 1,740만 2,000원이었고, 2017년도에는 13억 2,128만 8,000원, 2018년도에는 14억 2,1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종목별 및 인원현황입니다.
이거는 전체에 38개 종목에 90개 클럽, 총 회원수는 5,288명의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11번째 설악문화제 개최 관련입니다.
2016년도에는 전체사업비 6억 8,000(만 원) 중에 6억 7,413만 원이 집행이 됐고, 58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세부 집행내역들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2017년도에는 총사업비 6억 8,000(만 원) 중에 집행액이 6억 7,999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역시 자료는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프로그램별 운영단체 및 사업비 지원내역입니다.
2016년에는 거리페스티벌에 총 61개 단체에 1억 3,282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69페이지, 2017년도에는 역시 거리페스티벌에 총 69개 단체에 1억 8,045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3) 제53회 설악문화제 추진상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행사일정은 산악페스티벌은 9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2일간 설악산 일원이 되겠고, 거리페스티벌은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설악로데오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7,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월 27일에 정기총회에서 기본계획안이 확정이 됐고 3월 5일부터 3월 23일까지 사단법인 속초축제위원회 회원모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26일 주민자치위원장단 간담회가 있었고, 2차로 8월 7일 주민자치위원장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제53회 설악문화제 속초시민한마당 세부운영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공모와 홍보물디자인공모는 기 추진이 됐고, 9월 중에 각종 용역계약체결과 사전홍보활동전개 그리고 행정지원계획수립, 참여단체 기관회의 등을 통해서 설악문화제 운영지침 설명과 또 안전관리계획 수립, 실무위원회 개최 등을 거쳐서 9월 29일부터 10월 14일 중에 산악페스티벌과 거리페스티벌을 각각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네 번째, 전년도와의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악페스티벌은 제52회 설악문화제 사업에서 진행되지 못한 새로운 코스를 개발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코스는 백담사매표소~백담사~영시암~오세암~마등령~설악산소공원 코스로 하고, 또 신흥사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 사무소와 협조를 해서 비지정탐방로 달마봉코스를 등산대회로 진행코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속초시민들이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악산 단풍길 걷기라든지 청소년과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개발, 예를 들면 인공암벽교실 등이 되겠고 설악의 사계 포토존 운영을 통한 설악의 매력을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설악산 단풍관광 성수기 전에 이렇게 개최를 해서 시즌기, 단풍시즌기와 이어지도록 해서 지역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리페스티벌은, 거리페스티벌 공간의 재구성을 통한 차별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공간설치물을 최소화해서 축제공간의 해방감을 제공하고 또 포토존이나 조형물설치 운영을 통한 인증샷 제공, 또 참여방안의 모색, 또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거리퍼레이드의 볼거리 강화를 통한 축제경쟁력을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시민참여확대를 위한 사회단체, 동아리, 지역전문예술단체들의 비경연 퍼레이드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각 동의 주민들의 화합과 속초시민의 하나됨을 위한 동퍼레이드를 준비코자 합니다.
그럼 방법으로 과도한 경쟁 지양할 수 있는 퍼포먼스 운영이라든지 또 퍼레이드 종료 후에 참여자와 시민 모두가 하나로 이렇게 모여서 뒤풀이를 추진하는 그런 계획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예술공연 및 속초다움의 체험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연물 야간배치를 통한 볼거리 및 체류시간을 극대화하고 아이들이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족단위 내방객이라든지 로데오거리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타기관 연계 축제개발을 통한 지역홍보와 소득창출을 위한 노력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열두 번째, 스포츠행사 하계 및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현황 및 실적입니다.
2016년...
행사기간, 참가규모, 소요예산, 지역경제 파급효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먼저 2016년에는 104개팀에 연인원 42,757명에 경제파급효과는 27억 7,868만 3,000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2017년도에는 105개팀에 연인원 43,150명에 28억 3,223만 6,000원으로 파악이 됐고, 2018년도에는 8월 말 현재 81개팀에 연인원 27,525명, 경제파급효과는 17억 8,878만 9,000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행사분석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동계전지훈련에는 81개팀 연 27,500명이 참가를 해서 우리 지역을 방문해서 약 한 17억 8,800만 원의 지역경제파급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고, 특히 초·중학교 야구, 축구 34개팀 850여 명이 설악동 숙박업소를 이용을 해서 설악동 경기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경우에는 타지역에 비해서 여러 가지 숙박휴양시설이 많고 다양한 먹거리 등 풍부한 여건을 구비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과 거리가 가까워서 부모들이 평일에도 훈련장과 대회장소 방문이 용이해서 최적의 전지훈련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문제점으로는 설악동의 경우에 일부 숙박업체에서 성수기에 숙박비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또는 카드결제시 수수료를 별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참가선수단의 민원사항으로 이렇게 대비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2016년도에서 2018년도 전국 및 도단위 행사유치 현황, 예산지원내역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9개에 대해 17억 2,077만 3,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2017년도에는 18개 대회에 8억 5,54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역시 세부내역은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77페이지 2018년도에는 8월말 현재까지 19개에 대회에 4억 2,779만 9,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열세 번째,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지원단체 일반현황으로 총 6개 단체에 보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목적, 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효과 등이 되겠습니다.
2016년 지원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문화회관 등 6개 단체에 25건, 총 12억 7,42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각 단체별 세부지원내역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페이지, 2017년도에는 역시 같은 단체에 총 29건에 16억 9,02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역시 같은 단체에 총 32건에 19억 2,85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현황 및 해제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보물, 사적 등 7개 분야에 총 27개의 시설이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해제상황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열다섯 번째,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내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생활체육교실 등 3개 프로그램에 총 22개 종목이 운영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7페이지 2017년도에는 총 19개 종목이 운영이 됐습니다.
다음 88페이지, 2018년도에는 현재까지 총 14개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열여섯 번째, 시청실업팀 카누·육상 운영현황 및 대회실적입니다.
먼저 카누팀은 2005년 12월에 창단이 돼서 현재 지도자 포함해서 선수 4명해서 5명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고, 대회실적은 2016년도에는 3개 대회에서 2위 2회, 3위 7회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년도에는 역시 3개 대회에 출전을 해서 2위 1회, 3위 4회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2018년도에는 역시 3개 대회에 출전을 해서 1위 3회, 2회 4회, 3위 3회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91페이지에 육상팀입니다.
육상팀은 2017년 1월에 창단이 돼서 현재 지도자 1명과 선수 3명 해서 4명이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회실적은 2018년도에 올해 홍천에서 개최된 2018홍천전국실업육상대회에서 처음으로 출전해서 엄수현 선수가 3위를 입상을 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열일곱 번째, 친환경우수농산물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해서 관내 29개교 9,983명이 되겠습니다.
단가는 1인 1식 기준으로 해서 유치원은 170원, 초·중·고·특수학교는 27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16년도에는 3억 5,223만 5,000원, 2017년도에는 3억 3,051만 2,000원, 2018년도에는 4억 8,615만 7,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농산물구입처로는 친환경농산물은 학사평콩꽃마을영농조합법인 외 1개 법인에서 구입이 되고 일반농산물은 속초농협 등 3개 업체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친환경우수농산물 구입내역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열여덟 번째, 시립합창단 운영상황입니다.
현재 시립합창단 구성인원은 지금 자료상에는 29명으로 돼 있는데 바로 최근 직전에 4명이 추가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33명으로 돼있습니다. 여자가 22명, 남자가 11명이 되겠습니다.
연간 예산액은 1억 5,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공연실적은 2016년도에 3회, 2017년도에 6회, 2018년도에 8월 현재 4회가 추진됐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합창단원들이 대부분 직장문제라든지 주소이전 등 개인사정으로 수시로 탈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합창단 운영을 위해서는 수시로 능력있는 단원 추가충원이 필요한데 모집공고시에 참여율이 조금 저조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활성화대책으로 역량있는 합창단원 충원을 위한 위촉연령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참여범위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정기연주회라든지 찾아가는 음악회 등 이런 합창단 활동도 강화해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공연팀과 협연이라든지 찬조공연을 통해서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열아홉 번째, 동네체육시설 세부내역 및 관리주체 개보수 실적 및 이전현황입니다.
내역으로 2016년도에는 신규설치로 6,500만 원, 개보수로 520만 원, 2017년도에는 신규설치로 2,400만 원, 개보수로 1,700만 원, 올해는 아직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세부 개보수내역은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스무 번째,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개설강좌로는 2016년에는 상반기에 63개 과목에 1,205명, 하반기에 62개 과목에 1,164명이 신청돼서 운영이 됐고, 2017년도에는 상반기에 63개 과목, 1,222명, 하반기에 62개 과목에 1,115명이 신청이 돼서 운영이 됐습니다.
2018년도에는 8월말 현재 상반기 59개 과목에 1,113명, 상반기에 59개 과목에 1,113명, 하반기에 54개 과목에 1,067명이 등록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모집인원 대비 수료실적은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장기결석자 및 수강중에 취소자 제재방안으로 정원이 초과된 과목에 대해서 출석율이 70% 미만자 및 취소자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 동일강좌 재수강을 금지를 하고, 그다음에 자격증 대비 강좌의 실효성이 있는 추진을 위해서 올 하반기부터 속초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정보화강좌 자격증반을 개설해서 자격증 취득의 사후관리와 관련업체의 취업을 같이 연계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라번 교육에 따른 장비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번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스물한 번째, 2017년 아시아해시대회 추진실적 성과 및 문제점입니다.
대회개요입니다.
대회는 2017년 10월 26일에서 29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추진됐고, 총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참가는 24개국, 3,433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2015년 9월에 「2017 PAN ASIA HASH」대회에 유치신청 및 선정이 됐고, 2017년 3월에 이에 따라서 속초시 세부추진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 29일부터 30일간 7명이 보르네오 해쉬대회에 참가대홍보를 했고, 2017년 4~5월에 팬 아시아 해쉬대회 시지원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회의 등이 개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16일에서 24일까지 롱코스 개발 관련해서 말레이시아 전문가 2명이 래시를 해서 현장답사와 대회자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에 대회사업개요 승인신청이 됐고, 2017년 6월에 대회보조금 교부와 롱코스 확정, 그리고 8월에서 10월까지 자원봉사자 모집과정을 거쳐서 추진이 됐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사업추진이행실적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9페이지, 사업추진 성과가 되겠습니다.
참가자는 총 24개국에서 3,438명이 참가를 했고 참가자 숙박형태는 관내콘도와 호텔 등 대형숙박시설과 모텔, 여관, 게스트하우스, 인근 군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성과가 되겠습니다.
대회참가자 등록자는 30개국에 3,438명으로 집계가 되었으나 대회관계자, 참가자, 친구, 가족 등을 합산하면 총 5,000명이 참가를 하였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타 국제행사의 경우에는 참가비와 체류 등의 경비를 일정 부분 보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해쉬대회는 참가자들이 본인이 참가비 및 체류비 등을 직접 지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서 활성화 기여도가 타 대회에 대비해서 매우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생산유발효과가 약 54억 7,300만 원으로 산정이 됐고, 이중에 직접적인 1차효과는 32억 2,100만 원, 간접효과와 유발효과를 의미하는 2차효과는 22억 5,2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대회를 치르면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자원봉사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만한 대회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스물두 번째, 문화누리카드 사업개요, 추진상황 및 사용실적입니다.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6세 이상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분야는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가맹점을 통해서 1인당 연간 7만 원 정도가 가맹점을 통해서 1인당 연간 7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1,472만 원입니다.
세 번째, 사용실적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4,310명이 발급대상자인데 발급율이 82.95%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용률은 92.74%가 이용이 됐습니다.
2017년도에는 대상자 4,345명 중에 90.54%가 발급이 돼서 발급대비 이용률은 90%, 2018년 7월말 현재 4,496명 대상 대비 발급율은 78.71%, 실제이용률은 60.49%가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스물세 번째, 신흥사 템플스테이 선체험관 추진상황 및 템플스테이 운영현황입니다.
템플스테이는 2014년에서 2016년까지 건물 2동이 신축이 됐습니다.
선체험관은 지하 1층에 지상 1층, 선실은 지상 1층을 건립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다. 신흥사 템플스테이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총 9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됐습니다.
실제 참가인원은 2016년도에 269개팀에 1,984명, 2017년도에 159개팀에 1,522명, 2018년도 7월말 현재 239개팀에 1,625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자리로 이동)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중에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자료요청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 유혜정 위원 31쪽에 있는 인조잔디운동장 유해성분조사결과 3개년도 걸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경비지원 3개년도 자료를 지금 학교별로 그냥 쭉 나와있는데 학교별은 저희가 받았고, 좀 사업별로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별 체육지도자 이렇게 좀 비용을 나누어서 해 주실 수 있겠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유혜정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설악문화제에 거리퍼레이드 단체지원 정산자료가 좀 보았으면 하는데요. 워낙에 많은 상황들의 참석이니까 그냥 단순하게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70쪽에 있는 각종 전시체험하고 기획행사, 이 상황으로만 좀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신선익 이상인가요?
● 유혜정 위원 네.
● 위원장 신선익 과장님, 요청하신 자료 정리가 됐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자료를...
● 위원장 신선익 정리가 됐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언제까지 제출 가능한가요?
● 유혜정 위원 다 자료 있으실까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자료 좀 뽑아야 되는데 가급적 빨리...
● 위원장 신선익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하실 수 있겠어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위원장 신선익 추가로 더 요구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순 위원님.
● 위원장 신선익 예.
● 유혜정 위원 31쪽에 있는 인조잔디운동장 유해성분조사결과 3개년도 걸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경비지원 3개년도 자료를 지금 학교별로 그냥 쭉 나와있는데 학교별은 저희가 받았고, 좀 사업별로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별 체육지도자 이렇게 좀 비용을 나누어서 해 주실 수 있겠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유혜정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설악문화제에 거리퍼레이드 단체지원 정산자료가 좀 보았으면 하는데요. 워낙에 많은 상황들의 참석이니까 그냥 단순하게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70쪽에 있는 각종 전시체험하고 기획행사, 이 상황으로만 좀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신선익 이상인가요?
● 유혜정 위원 네.
● 위원장 신선익 과장님, 요청하신 자료 정리가 됐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자료를...
● 위원장 신선익 정리가 됐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언제까지 제출 가능한가요?
● 유혜정 위원 다 자료 있으실까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자료 좀 뽑아야 되는데 가급적 빨리...
● 위원장 신선익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하실 수 있겠어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위원장 신선익 추가로 더 요구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순 위원님.
○ 이영순 위원 저는 전자문서로 주셔도 돼요. 59페이지 보면 속초시체육회, 체육회 인건비운영비 등. 그다음에 ‘16년에서 ’18년도까지 상세내역 좀 주시고요.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상세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국도단위대회 출전내용 있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이영순 위원 출전대회 개최 및 ‘16년에서 ’18년도 예산사용 상세내역하고 석봉도자기미술관 지원사업 있죠. 2018년도 사업계획서와 집행현황,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다 적으셨어요? 전자문서로 주셔도 됩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위원장 신선익 또 요구하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혜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국도단위대회 출전내용 있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이영순 위원 출전대회 개최 및 ‘16년에서 ’18년도 예산사용 상세내역하고 석봉도자기미술관 지원사업 있죠. 2018년도 사업계획서와 집행현황,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다 적으셨어요? 전자문서로 주셔도 됩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위원장 신선익 또 요구하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혜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귀 과는 교육·문화·체육이라 워낙에 범위가 방대하고 행사도 많고 관리하는 시설도 많고 또 주민과 아주 가까이 있는 상황들이라 상당히 좀 하여간 진행하시고 그러는데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고맙습니다.
● 유혜정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봤다가 본 위원 좀 깜짝 놀랐습니다. 60쪽에 보시면 종목별 인원현황을 저희에게 주셨는데, 개인정보가 전혀 이렇게 스크린 되지 않고 그대로 저희에게 이렇게 와도 되는지 휴대폰번호까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료가 더 요청되지 않는 한 이런 개인신상정보관리에 대해서 청내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오고가거나 또 자치 대외로 가는 상황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국가가 엄격하게 좀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 부분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이건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만 좀 몇 가지 말씀을 서로 나누다 보면 너무 많을 것은 것 같은데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교육에 대한 부분이라 좀 한 번 과장님, 주무과장으로서 제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속초시 교육사업에 대해서 과장님만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이 과가 좀 지켜가야 될 어떤 비전, 방향 갖고 계십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저희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우리 시 지자체에서 이제 교육청이나 이런 쪽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는 어떤 추세가 날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되는데 다만 저희들도 뭐 저희 자식들 다 해서 학교 보내고 거기에 학생들이, 자녀들이 잘 교육을 받고 또 그런 지역의 어떤 교육생태계가 잘 조성이 돼서 뭔가 좀 이런 여러 가지 교육여건들이 지금 잘 조성이 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잘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워낙 여러 가지 예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요청이 오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정례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정액적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들은 지원이 되지만, 조금 이런 체육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다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또 많은 예산이 너무 이렇게 요구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교육 분야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 시의 재정여건에 허용이 된다고 하면 가급적 많이 지원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유혜정 위원 교육에 대한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저희 교육경비 조례도 그렇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또 강원도교육청에 무상급식, 또 올해 이번 교육감이 또 발표한 부분은 교복에 대해서 전면무상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는지라 이게 아마도 교육청 50, 각 지자체 50 또 이렇게 예산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가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예산이 하여간에 자꾸 늘어나는 부분 좋지만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질문의 요지는 그 예산보다도 교육이라는 부분은 지금 학교라는 공교육의 상황 이전에 그리고 거기를 평생을 통해서 저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도 있듯이 요즘은 노인교육까지 전반적인 어떠한 상황이라 우리 시가 어떠한 교육을 추진해가고 있을까, 하고 싶을까라는 철학이 한 번쯤 빈 시간이 있어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하 과원들이 생각을 내려놓아야지 맨날 바쁜 업무들을 추진하다 보면 공란을 채우기 바쁘지, 새로운 것을 무언가 좀 털어내고 생각해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행정이 그런 목표는 좀 세워야 되지 않는가?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뭐 공감합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주문드립니다.
그래서 교육사업하는 관내기관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우리 속초시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공교육 말고 사회교육의 상황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사업들 담고 계시거든요. 이럴 때 이러한 상황들에서 어디는 어떻게 전반적으로 끌고 가고 있고, 이런 식의 조정이 필요하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 파악하고 계신가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교육 분야는 사실은 교육지원청 쪽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시책이 수립이 되고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하고의 업무연계나 어떤 소위 말하면 협치나 이런 부분들은 주로 예산에 관한 부분들하고 예산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들 뭐 이런 정도 선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교육본질에 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조금 구체적으로 논의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지금 이렇게 지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그런 부분은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많고 교육하는 기관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많은 상황의 사람들이 또 이런 교육의 수혜를 지금 받고는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것이 필요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속초시 평생교육진흥조례에 의하면, 여러 가지 협의의 상황을 하게 되어있는데 20쪽에 보시면 평생교육협의회 개최하지 않은 게 여기 ‘17년, ’18년만 있는데 그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보고서 보시면 개최실적 없음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1년에 단 1번만이라도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여기에 나와 있죠, 기본계획수립시행, 공동사업개발, 관련기관간 협력 및 조정 등. 해서 우리 속초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어디가 조금 취약해서 좀더 강화를 시켜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프로그램의 수준은 그러면 지금 현재 시민들의 욕구나 이런 변화들을 잘 따라가고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해야지 되는데 어쨌든 많은 것에 예산은 지원하고 있으시되, 그 예산의 부분이 어떤 식의 결과로 나타나는지는 이런 협의회 안에서 좀 뭐가 개발되고 논의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18년 아직 지나가지 않았는데 개최 하셔야겠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뭐 하여튼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많은 교육청 쪽에 예산이 지금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인풋하고 아웃풋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점검하고 이런 협의를 통해서 다시 좀 개선을 좀 해야 될 부분들 또 같이 협력을 해서 가야 부분들 한 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은 좋은 지적이시라고 판단이 됩니다.
● 유혜정 위원 네, 평생교육기관도 그렇고 지금 노인정에도 교육들이 또 프로그램들이 들어가고 지나치게 취미위주의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이 정말 그 연령과 대비해서 맞는 것인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평생학습 도시라는 부분을 좀 연결지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에 지금 156개의 시군이 이 통계가 지금 총 ‘18년까지 잘 올라와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대략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155개로 협의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나와 있었고. 강원도에는 춘천시가 올해 지정이 되어서 현재로써는 11개가 이렇게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리죠. 춘천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고 도시가 비전을 설정한 것이에요. 「언제 어디서 무엇이든 배워봄, 배워서 함께 나눠봄, 배움과 나눔을 통해서 꿈과 희망을 이뤄봄」 이게 춘천의 평생학습도시로써의 비전이라고 그럽니다. 비전이 나오고 나면 그다음 각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기관들마다의 특성과 특색에 맞춘 상황들이 연령 대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황들이 이제는 좀 되어야지 각급으로 오는 하나하나의 그냥 예산 나눠주고 심의하고 결정하기, 단순 행정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어떠시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네,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혜정 위원 좋기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 이제쯤은 저희도 필요성 느끼지 않으세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도 평생학습도시 관계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접근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례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 부분들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평생학습도시는요, 속초시가 2번 공모를 했다가 다 떨어졌던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지난 몇 년차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는데, 당시의 상황들은 뭐냐면 이런 비전 없이 갑작스럽게 여기에 공모하기 위해서 속초시에 있는 모든 기관들을 통통 털어가지고 쪽지 하나 내보내서 이 양식에다가 ‘당신네들 하고 있는 것 적어서 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거꾸로 작업을 한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노라.
그래서 이제는 그 상황은 당연히 공모해서 될 일이 없는 일을 하셨던 거거든요. 이제는 뭐냐면 그거 이전에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금방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1, 2년차 한번 논의하고 조정해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이런 부분에서 이런 식의 어떤 개선과 방향성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또 정부에 좀 지원받아서... 그렇죠?
좀더 잘해 보겠다라는 상황이 되어야지 도시의 어떤 변화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편적으로 그렇게 성급한 행정 원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전철을 좀 이제는 치우고 새로운 상황으로 저희가 나갔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자, 하나는 10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교육문화체육과에 국한한 부분은 아니지만, 보조금지원사업에 보면 자부담율이 10%가 되는 데가 없고 나머지는 아예 0%예요. 저도 그 자료를 찾아보다가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사회단체보조금은 항상 공모를 통해서 하고... 그렇죠? 공고를 하게 되어있고 그 공고된 것에 대한 결정도 다시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속초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아보았던 상황은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2014년 하반기 속초시사회단체보조금 공모를 하면서 그 붙임자료로 있는 편성기준을 제가 찾았던 건데 5, 6, 7, 8년도 없습니다. 8년도 건 아직 지금 공모하지 않았겠죠, 내년 차니까. 5, 6, 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공고한 상황들이 공고사이트에 있지가 않아요. 공고하지 않고 하시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 보조금 관계는 저희들은...
● 유혜정 위원 잘 모르시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거는 예산부서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유혜정 위원 네, 다시 이거는 자치행정과 내지는 기획감사실에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그 편성기준은 자부담비율이 단위사업비율로 보조금의 최소 10% 이상이어야지 되게 돼 있고요.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자치행정과나 이 상황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먼저 관련 과로 먼저 신청을 넣게 되죠. 그러면 관련 과에 있는 주무관들이 검토를 통해서 올리게 되는데, 이렇게 지금 최소한도의 편성기준에 맞지도 않는 상황들을 어떻게 해서 보조금심의를 해달라라고 올렸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10% 이렇게 자부담을 이렇게 이제 부담해서 신청이 되고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보조단체에 일부 성격이나 이렇게 일부는 그렇게 자부담으로 충족해서 부담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전체 그 사업성격이 또 이런 공익이나 공공의 어떤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강하다 보면 또 이런 예산 쪽에 좀더 자부담비율이 좀 낮고 예산 쪽으로 더 지원이 돼서 이렇게 추진되는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쨌든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 또 이런 지침을 명확하게 해서 개선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유혜정 위원 지침은 이제 지켜달라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리고 공익성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공공성 있는 사업, 공공성 있는 사업에 다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본 아닌가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뭐 개인단체들이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고. 또 자체에 예를 들면, 뭐 어떤 공공 어떤 행사나 공공 어떤 뭐 이런 데 참여라든지 뭐 이런 거. 또 공공적인 행사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조금의 성격들이 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선별을 해서 자부담을 좀 10% 이상씩 부담을 시킬 부분들은 강하게 부담을 시켜주고 또 아까처럼 순수하게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돼야 될 부분들은 예산 쪽으로 해서 더 받아주신다고 조금 선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유혜정 위원 여기서 보조금이라는 부분에 10% 이상이 많은 게 아닙니다.
200만 원이면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어느 단체도 그 정도를 회원들 간에 해결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단위의 기간들은 더 이상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도 마련을 못하는 기관으로써의 자생력에 대한 의심성. 그렇죠, 그래서 보조의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 거죠. 몇 년 이상이고 어떻고 여러 가지 실적들을 우리가 검토하면서 좀더 공익성 있게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위해서 보조를 하는 것이지, 그 단체에 그냥 지원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각 단위마다 똑같이 지켜져야지 될 거라는 일단은 지금 교육문화체육과에서 다시 제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 항상 이렇게 많은 편성기준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어찌됐든 오늘 뭐 교육문화체육과에서는 이 보조금이 대비 자부담이 0%인 것조차도 주무관들이 거르지 않고 올려서 이렇게 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일단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그냥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청소년들 진로탐색에 대한 부분들에 필요성, 그런 식의 활동들에 대한 지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자료에도 있지만 강원도 진로교육원 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도내의 많은 학생들이 오고 가고 있는 그런 기관의 역할도 있지만, 지금 각 시군마다 진로탐색을 위한 진로지원센터들이 개소를 해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모색을 좀 해 봐야 될 사안인 것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한 자료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의 그동안에 앞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신 자료들을 보면, 교육청에 이제 5년부터 18년까지 쭉 왔었던 부분들을 보면 근 한 2억 정도가 매년 앞으로 계속 더 투입될 수밖에 없겠다, 이 부분을 위해서.
그 진로교육원에도 2016년에는 6,000만 원이 들어갔죠. 그리고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라든가 진로체험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각급 학교별로 들어가고 있는 예산들이 꽤 많아요. 그렇다면 이게 하나의 센터가 좀 세워져서 이러한 어떤 모델들을 좀 만들어 내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연결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상황들을 맞춤으로 좀 잘 가져갈 수 있는 지역에 이제쯤은 선별적으로 학교가 알아서 하고 교육청이 또 학교에 나눠주기도 하고 어떻게 또 YMCA에서 하고 있는 저쪽 청소년 상황에서 하기도 하고 선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하나의 일체화된 상황으로 저희에게 청소년진로지원센터가 교육비 부분에서 이제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강한 주문입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네, 이 문제는 저희가 교육청 쪽하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을 좀 아마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저는 교육청보다도 지금 이미 민간에서 YMCA 쪽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전국에 굉장히 우수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간다 그럴 때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라, 교육문화체육과에서 한 번 이 부분을 우리가 검토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정책들이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센터를 세워서 센터 안에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지원해내고 보니까 현재로써 프로그램의 상황이라든가 만족도라든가 이런 상황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노라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는 좀 저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강한 제안과 주문과 함께 연차별로 이 상황들은 빨리 좀 시행이 저희가 검토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고맙습니다.
● 유혜정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봤다가 본 위원 좀 깜짝 놀랐습니다. 60쪽에 보시면 종목별 인원현황을 저희에게 주셨는데, 개인정보가 전혀 이렇게 스크린 되지 않고 그대로 저희에게 이렇게 와도 되는지 휴대폰번호까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료가 더 요청되지 않는 한 이런 개인신상정보관리에 대해서 청내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오고가거나 또 자치 대외로 가는 상황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국가가 엄격하게 좀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 부분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이건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만 좀 몇 가지 말씀을 서로 나누다 보면 너무 많을 것은 것 같은데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교육에 대한 부분이라 좀 한 번 과장님, 주무과장으로서 제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속초시 교육사업에 대해서 과장님만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이 과가 좀 지켜가야 될 어떤 비전, 방향 갖고 계십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저희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우리 시 지자체에서 이제 교육청이나 이런 쪽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는 어떤 추세가 날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되는데 다만 저희들도 뭐 저희 자식들 다 해서 학교 보내고 거기에 학생들이, 자녀들이 잘 교육을 받고 또 그런 지역의 어떤 교육생태계가 잘 조성이 돼서 뭔가 좀 이런 여러 가지 교육여건들이 지금 잘 조성이 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잘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워낙 여러 가지 예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요청이 오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정례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정액적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들은 지원이 되지만, 조금 이런 체육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다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또 많은 예산이 너무 이렇게 요구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교육 분야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 시의 재정여건에 허용이 된다고 하면 가급적 많이 지원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유혜정 위원 교육에 대한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저희 교육경비 조례도 그렇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또 강원도교육청에 무상급식, 또 올해 이번 교육감이 또 발표한 부분은 교복에 대해서 전면무상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는지라 이게 아마도 교육청 50, 각 지자체 50 또 이렇게 예산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가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예산이 하여간에 자꾸 늘어나는 부분 좋지만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질문의 요지는 그 예산보다도 교육이라는 부분은 지금 학교라는 공교육의 상황 이전에 그리고 거기를 평생을 통해서 저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도 있듯이 요즘은 노인교육까지 전반적인 어떠한 상황이라 우리 시가 어떠한 교육을 추진해가고 있을까, 하고 싶을까라는 철학이 한 번쯤 빈 시간이 있어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하 과원들이 생각을 내려놓아야지 맨날 바쁜 업무들을 추진하다 보면 공란을 채우기 바쁘지, 새로운 것을 무언가 좀 털어내고 생각해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행정이 그런 목표는 좀 세워야 되지 않는가?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뭐 공감합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주문드립니다.
그래서 교육사업하는 관내기관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우리 속초시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공교육 말고 사회교육의 상황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사업들 담고 계시거든요. 이럴 때 이러한 상황들에서 어디는 어떻게 전반적으로 끌고 가고 있고, 이런 식의 조정이 필요하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 파악하고 계신가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교육 분야는 사실은 교육지원청 쪽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시책이 수립이 되고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하고의 업무연계나 어떤 소위 말하면 협치나 이런 부분들은 주로 예산에 관한 부분들하고 예산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들 뭐 이런 정도 선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교육본질에 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조금 구체적으로 논의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지금 이렇게 지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그런 부분은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많고 교육하는 기관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많은 상황의 사람들이 또 이런 교육의 수혜를 지금 받고는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것이 필요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속초시 평생교육진흥조례에 의하면, 여러 가지 협의의 상황을 하게 되어있는데 20쪽에 보시면 평생교육협의회 개최하지 않은 게 여기 ‘17년, ’18년만 있는데 그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보고서 보시면 개최실적 없음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1년에 단 1번만이라도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여기에 나와 있죠, 기본계획수립시행, 공동사업개발, 관련기관간 협력 및 조정 등. 해서 우리 속초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어디가 조금 취약해서 좀더 강화를 시켜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프로그램의 수준은 그러면 지금 현재 시민들의 욕구나 이런 변화들을 잘 따라가고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해야지 되는데 어쨌든 많은 것에 예산은 지원하고 있으시되, 그 예산의 부분이 어떤 식의 결과로 나타나는지는 이런 협의회 안에서 좀 뭐가 개발되고 논의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18년 아직 지나가지 않았는데 개최 하셔야겠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뭐 하여튼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많은 교육청 쪽에 예산이 지금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인풋하고 아웃풋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점검하고 이런 협의를 통해서 다시 좀 개선을 좀 해야 될 부분들 또 같이 협력을 해서 가야 부분들 한 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은 좋은 지적이시라고 판단이 됩니다.
● 유혜정 위원 네, 평생교육기관도 그렇고 지금 노인정에도 교육들이 또 프로그램들이 들어가고 지나치게 취미위주의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이 정말 그 연령과 대비해서 맞는 것인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평생학습 도시라는 부분을 좀 연결지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에 지금 156개의 시군이 이 통계가 지금 총 ‘18년까지 잘 올라와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대략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155개로 협의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나와 있었고. 강원도에는 춘천시가 올해 지정이 되어서 현재로써는 11개가 이렇게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리죠. 춘천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고 도시가 비전을 설정한 것이에요. 「언제 어디서 무엇이든 배워봄, 배워서 함께 나눠봄, 배움과 나눔을 통해서 꿈과 희망을 이뤄봄」 이게 춘천의 평생학습도시로써의 비전이라고 그럽니다. 비전이 나오고 나면 그다음 각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기관들마다의 특성과 특색에 맞춘 상황들이 연령 대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황들이 이제는 좀 되어야지 각급으로 오는 하나하나의 그냥 예산 나눠주고 심의하고 결정하기, 단순 행정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어떠시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네,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혜정 위원 좋기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 이제쯤은 저희도 필요성 느끼지 않으세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도 평생학습도시 관계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접근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례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 부분들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평생학습도시는요, 속초시가 2번 공모를 했다가 다 떨어졌던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지난 몇 년차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는데, 당시의 상황들은 뭐냐면 이런 비전 없이 갑작스럽게 여기에 공모하기 위해서 속초시에 있는 모든 기관들을 통통 털어가지고 쪽지 하나 내보내서 이 양식에다가 ‘당신네들 하고 있는 것 적어서 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거꾸로 작업을 한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노라.
그래서 이제는 그 상황은 당연히 공모해서 될 일이 없는 일을 하셨던 거거든요. 이제는 뭐냐면 그거 이전에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금방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1, 2년차 한번 논의하고 조정해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이런 부분에서 이런 식의 어떤 개선과 방향성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또 정부에 좀 지원받아서... 그렇죠?
좀더 잘해 보겠다라는 상황이 되어야지 도시의 어떤 변화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편적으로 그렇게 성급한 행정 원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전철을 좀 이제는 치우고 새로운 상황으로 저희가 나갔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자, 하나는 10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교육문화체육과에 국한한 부분은 아니지만, 보조금지원사업에 보면 자부담율이 10%가 되는 데가 없고 나머지는 아예 0%예요. 저도 그 자료를 찾아보다가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사회단체보조금은 항상 공모를 통해서 하고... 그렇죠? 공고를 하게 되어있고 그 공고된 것에 대한 결정도 다시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속초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아보았던 상황은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2014년 하반기 속초시사회단체보조금 공모를 하면서 그 붙임자료로 있는 편성기준을 제가 찾았던 건데 5, 6, 7, 8년도 없습니다. 8년도 건 아직 지금 공모하지 않았겠죠, 내년 차니까. 5, 6, 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공고한 상황들이 공고사이트에 있지가 않아요. 공고하지 않고 하시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 보조금 관계는 저희들은...
● 유혜정 위원 잘 모르시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거는 예산부서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유혜정 위원 네, 다시 이거는 자치행정과 내지는 기획감사실에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그 편성기준은 자부담비율이 단위사업비율로 보조금의 최소 10% 이상이어야지 되게 돼 있고요.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자치행정과나 이 상황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먼저 관련 과로 먼저 신청을 넣게 되죠. 그러면 관련 과에 있는 주무관들이 검토를 통해서 올리게 되는데, 이렇게 지금 최소한도의 편성기준에 맞지도 않는 상황들을 어떻게 해서 보조금심의를 해달라라고 올렸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10% 이렇게 자부담을 이렇게 이제 부담해서 신청이 되고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보조단체에 일부 성격이나 이렇게 일부는 그렇게 자부담으로 충족해서 부담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전체 그 사업성격이 또 이런 공익이나 공공의 어떤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강하다 보면 또 이런 예산 쪽에 좀더 자부담비율이 좀 낮고 예산 쪽으로 더 지원이 돼서 이렇게 추진되는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쨌든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 또 이런 지침을 명확하게 해서 개선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유혜정 위원 지침은 이제 지켜달라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리고 공익성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공공성 있는 사업, 공공성 있는 사업에 다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본 아닌가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뭐 개인단체들이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고. 또 자체에 예를 들면, 뭐 어떤 공공 어떤 행사나 공공 어떤 뭐 이런 데 참여라든지 뭐 이런 거. 또 공공적인 행사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조금의 성격들이 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선별을 해서 자부담을 좀 10% 이상씩 부담을 시킬 부분들은 강하게 부담을 시켜주고 또 아까처럼 순수하게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돼야 될 부분들은 예산 쪽으로 해서 더 받아주신다고 조금 선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유혜정 위원 여기서 보조금이라는 부분에 10% 이상이 많은 게 아닙니다.
200만 원이면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어느 단체도 그 정도를 회원들 간에 해결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단위의 기간들은 더 이상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도 마련을 못하는 기관으로써의 자생력에 대한 의심성. 그렇죠, 그래서 보조의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 거죠. 몇 년 이상이고 어떻고 여러 가지 실적들을 우리가 검토하면서 좀더 공익성 있게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위해서 보조를 하는 것이지, 그 단체에 그냥 지원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각 단위마다 똑같이 지켜져야지 될 거라는 일단은 지금 교육문화체육과에서 다시 제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 항상 이렇게 많은 편성기준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어찌됐든 오늘 뭐 교육문화체육과에서는 이 보조금이 대비 자부담이 0%인 것조차도 주무관들이 거르지 않고 올려서 이렇게 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일단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그냥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청소년들 진로탐색에 대한 부분들에 필요성, 그런 식의 활동들에 대한 지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자료에도 있지만 강원도 진로교육원 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도내의 많은 학생들이 오고 가고 있는 그런 기관의 역할도 있지만, 지금 각 시군마다 진로탐색을 위한 진로지원센터들이 개소를 해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모색을 좀 해 봐야 될 사안인 것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한 자료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의 그동안에 앞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신 자료들을 보면, 교육청에 이제 5년부터 18년까지 쭉 왔었던 부분들을 보면 근 한 2억 정도가 매년 앞으로 계속 더 투입될 수밖에 없겠다, 이 부분을 위해서.
그 진로교육원에도 2016년에는 6,000만 원이 들어갔죠. 그리고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라든가 진로체험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각급 학교별로 들어가고 있는 예산들이 꽤 많아요. 그렇다면 이게 하나의 센터가 좀 세워져서 이러한 어떤 모델들을 좀 만들어 내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연결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상황들을 맞춤으로 좀 잘 가져갈 수 있는 지역에 이제쯤은 선별적으로 학교가 알아서 하고 교육청이 또 학교에 나눠주기도 하고 어떻게 또 YMCA에서 하고 있는 저쪽 청소년 상황에서 하기도 하고 선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하나의 일체화된 상황으로 저희에게 청소년진로지원센터가 교육비 부분에서 이제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강한 주문입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네, 이 문제는 저희가 교육청 쪽하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을 좀 아마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저는 교육청보다도 지금 이미 민간에서 YMCA 쪽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전국에 굉장히 우수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간다 그럴 때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라, 교육문화체육과에서 한 번 이 부분을 우리가 검토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정책들이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센터를 세워서 센터 안에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지원해내고 보니까 현재로써 프로그램의 상황이라든가 만족도라든가 이런 상황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노라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는 좀 저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강한 제안과 주문과 함께 연차별로 이 상황들은 빨리 좀 시행이 저희가 검토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과장님 광범위하네요, 교육, 문화, 체육.
건수만 해도 사업만 해도 23건.
정말 대단하십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그 5번 보면 제가 좀 몰라서 그러는데 테니스 이전을 하네요, 5페이지 보면. 4억 5,000(만 원) 들여서.
장소가 혹시 어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거는 설악동에 야영장 쪽에 작년에 한 4억 5,000(만 원)정도 들여가지고 3면으로 해서 시설이 됐습니다, 현대식으로.
● 이영순 위원 다 끝냈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네, 다 끝냈습니다.
끝냈고 일부 아마 지금 그 당시에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화장실 문제라든지 또 이런 조금 간이샤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수도시설 이런 게 안 돼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한 580여 만 원 정도 들여서 그거 지금 보충해서 시설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장소가 그러면 설악동 C지구로 가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테니스장이 3면이 그 야영장 끝에 부분 장재터 방향 쪽으로 거기 3면을 시설했습니다, 현대식으로.
● 이영순 위원 장기간으로 생각을 하다보면 여기...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아, 지금 이 문화회관 이거는 다른 계획입니다.
이거는 어떤 계획이냐면 저희가 향후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할 때 그 종합스포츠타운 계획상에 안에다 넣어서 실외로 한 9면, 실내 옥외 실내건물 내에 한 4면 정도를 구축하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여러 가지 종합스포츠타운에 도투자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뭐.
● 이영순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7페이지에 보면 속초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73억(원)을 해서 시비용이 100억 정도. 108억 정도 들어갈 예산을 하고, 이곳으로 종합운동장 쪽으로 다 모인다는 얘기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쪽으로 지금 현재 문화회관 뒤에 있는 북측에 있는 그런 테니스장이나 이런 부분을 그쪽 종합스포츠타운 쪽으로 다
이전조치 하고 그 안에다가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부족한 야구장이나 아니면 축구장, 풋살경기장 이런 걸 좀더 보완하고 보충하고 이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고 또 시비도 많이 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재원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또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지금 또 도에 투융자심사를 지금 현재 배드민턴·탁구전용구장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한꺼번에 2건을 종합경기장까지 이걸 종합스포츠타운까지 올리게 되면 여러 가지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하나는 조금 늦춰서 올리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 이영순 위원 여기 보니까 22년까지 5개년.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래서 그런 투융자심사가 끝나면 또 국비확보라든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시비에 대한 재원대책 여러 가지 부분들 강구를 해서.
● 이영순 위원 정리하자면 5페이지에 있는 설악테니스장은 별도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별도로 그냥 그거는.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제 문화원을 새로 10월 달에 오픈을 하면.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문화원도 지금.
● 이영순 위원 하면 그게 주차장 문제가 또 거기도 대두가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도 거기도 집은 리모델링을 75억(원)을 들여서 잘 해 놨는데, 사실 거기 문화원을 사용을 하려면, 문화회관을... 임대료도 내고 하겠지만 그러면 주차장문제가 또 대두가 된답니다.
그러면 그 테니스장이 앞으로 향후에 종합스포츠타운을 만들어서 모든 걸 수용을 하면 되겠지만, 그 수용하기 전까지 주차장문제가 좀 되잖아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그래서 지금 저도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문화회관이 10월 말 쯤되면 이제 전체 리모델링 끝나고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데 워낙 그 공간자체가 지금 현재 이미 뭐 테니스장도 오래전에서부터 운영이 돼왔고,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데로 가라 할 수도 없는...
거기 이용했던 그런 클럽회원들도 많이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복안으로 가져가는 부분들이, 지금 종합스포츠에 관한 부분을 좀 빨리 추진을 하면서 또 지금 뭐 그냥 검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런 여러 가지 문화원 건립문제 이런 것도 향후에 같이 검토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배치.
또 테니스장도 종합경기장으로 이전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공간에 대한 재배치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더 짜임새 있게 확장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워낙 현재 문화회관 주변에 여건이 주차장을 더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아닙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요, 땅이 넓으면 이런 고민을 안 하는데 거기 또 보다 보면 작은형제의 집 있죠. 그게 또, 거기도 또 어디에다가 또 독거노인들 뭐 이렇게 식사하러 오시는데 또 거기도 문제랍니다. 또 이렇게 자꾸 부대시설이 자꾸 더 커지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런 부분도 사실은 어디 마땅한 데로 이렇게 이전이 돼가면 저희 체육시설용지의 활용측면에서는 매우 주차장이라는 것도 좋지만 또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있고.
그런 어떤 공통분모적인 그런 부분을 이제 강구해야 되는데.
● 이영순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래서 차후에 생각하는 부분은.
그냥 저 부서장의 나름대로의 생각과 그런 방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른 공간을 재배치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차후에 종합스포츠타운이 조성이 되고 거기에 테니스장이 가고 이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공간 지금 테니스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다시 재활용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또 이런 문화원이나 이런 부분도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구석으로 설치해서 이렇게 하면서 공간을 재 이렇게...
● 이영순 위원 작은형제의 집은 부서가 어디예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 부분은 뭐 부서가 어디라기보다도.
● 이영순 위원 그거를 운영하는 분은 고성에 까리따스수녀원에서 파급돼갖고 나오셔서 신부님이 하시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정확하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속초에 관내에 있는 성당하고 연관이 있나요? 아니면 고성에 있는 까리따스수녀원하고 연관이 있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저희가 일단 신부되시는 분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세부적인 그 부분은 저도 지금 정확하게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지금 좀...
● 이영순 위원 사실 저도 거기 가서 뭐 봉사활동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시설 면에서 참 열악합니다. 정말 시내중심지에서 땔감을 때지 말아야 할 법령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조금 난방비라도 가스비라도 아끼려고 신부님이 허드레나무 갖다가 떼고 밥을 하고. 이런 점은 정말 심히 이해가 되는 면인데.
거기가 문화회관이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멋지게 나왔는데, 옆에 있는 주변상황이 좀 가다듬고 가야 하지 않겠는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또 문화원도 좀 또 용역을 줬죠? 문화원 조성부지에.
그러면 문화원도 들어가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어차피 뭐 향후에 종합스포츠타운이 조성 부분들이 구체화되고 거기에 테니스장 이전문제도 해서 같이 포함해서 추진되고 이렇게 하면, 그런 지금 무료급식소에 관한 부분도 같이 검토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언제까지나 그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그런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시켜서 같이 좀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영순 위원 어차피 저희가 시민들한테 독거노인들이나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데는 여러 군데 있지만 그래도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오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많이...
● 이영순 위원 북부권으로는 거기가 교회 말고는 유일하지 않습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거기 급식소가 아마 북부 쪽에는 거기가 아마 유일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마 향후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고민 좀...
● 이영순 위원 예, 고민 좀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59페이지 보시면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통합이 됐죠,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연합이 되면서 통합이 되면서 체육회 운영비하고 인건비, 체육회 운영비가 7,700만 원이었습니다, ‘16년도에.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생활체육회 운영비가 7,9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2개를 합치면 1억 5,700만 원 정도인데, 갑자기 ‘18년도에 23억이라는 돈, 아니 2억 4,000(만 원)이라는 돈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게 이유가 뭐냐하면 이게 통합 전에 사무국장이 각 2명이 있었습니다. 2명이 있고 다시 통합 후에 사무국장 1명이 추가채용이 됐습니다, 이게.
● 이영순 위원 그런데...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통합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보수체계가 다시 재산정이 경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재산정이 되면서 인건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이게.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조그마한 걸 2개를 합쳐가지고 아주 큰 걸 만들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한쪽으로만 쏠리면.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예산문제 때문에 사회복지단체들은 수당을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체육회만 그렇게 올라가면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전국 도 단위 출전, 제가 이것도 물어봐요. 전국 도단위 출전개최 그것도 7,000에서 8,000(만 원)정도 했는데, ‘18년도에 1억 7,0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다가 도민체전 이게 같은 맥락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도민체전 출전으로 2억이 나갑니다. 이건 뭐죠?
도민체전 출전으로 2억이고요, 예산이. 그리고 전국 및 도단위계획 출전개최비로. 이게 갑자기 ‘18년도에...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건 대회자체가 성격이 다른 부분들입니다.
● 이영순 위원 다른 부분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도단위대회 출전개최비가 왜 갑자기?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거는 강원도지사배, 무슨 배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종목별로 해서 출전할 때 거기에 대한 실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밑에는.
위에 도민체전은 그건 연 1번씩 전체적으로 개최되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겁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17년도하고 ’18년도 1년 사이로 그렇게 곱빼기로 올라갈 수 있어요? 8,000(만 원)이었는데 ‘18년도에 1억 7,000(만 원)으로 올라갔는데.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게 2018년도...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다시 파악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여기 올라온 자료로는 이해가 불가합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그거는 다시 상황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세간에 도단위체육대회에서 동절기체육복까지 했다는 소문도 있고. 좀 안 좋은 말이 논란이 되는 게 있어서 확인되지 않아서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못하겠는데, 이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체육회가 갑자기 예산이 올라가서 제가 얘기를 드린 거고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이영순 위원 그다음에 83쪽 보면. 이것은 나중에 해명 좀 해주십시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이영순 위원 83쪽 보면, 박물관 지원에 대해서 법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몰라서 그러는데 물론 체험하고 하는 건 우리 시가 부담을 해 줘야죠.
도자기 미술관 활성화 해가지고 정책으로 이렇게 하는 건 체험비 지원 이런 건 저희 시에서 해야지만 되는데, 시설비까지 지원이 되나요?
저기 보니까 도자기, 가마, 세라믹 프린트 지원으로 써있는데 이건 시설비 아닌가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거는 별도로 도비 부분이 해서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거기에 시비매칭을 좀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일부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확충이라든지 체험운영이라든지.
● 이영순 위원 여기 저희에게 보여주신 자료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미술관 물론 저희가 많이 이용을 해 주고 해야죠, 키워야죠. 그런데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 제조설비 지원 같은 거 이런 것도 저희가 시에서 해 줘야 하는지. 가능한가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이 부분은 그렇게 지금 도로부터 사업계획이렇게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원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네, 과장님 나머지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84페이지 보시면, 특정단체라고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게 아마 갯마당인 것 같아요. 여기는 갯마당이라고 안 써있는데... 아, 런갯마당이라고 써있구나.
그 전통문화국악공연인데 이분들께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는 25회를 공연을 했는데 15회로 줄었어요. 그리고 예산도 반절로 잘렸고, 삭감? 그 이유가 뭔가요?
이제 ‘17년도에는 25회를 해서 5,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18년도 아직 저기가 안 돼서 그러나요? 더 해야 하나요? 11월 달까지인데.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아직 지금 이거는 시기가 도래가 아직 안 되고 이래서. 또 연말에 주로 공연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연말 시즌기에.
그래서 그건 횟수가 조금...
● 이영순 위원 여기는 4월에서 11월달까지 예산이 잡혀있는데.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연말에, 연말쯤 해서 횟수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부분.
● 이영순 위원 문화관광도시로써 좀 지향, 우리 시가 지향할 수 있는 그런 공연 같은 거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건 뒤에서 뒷받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잘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름해변 해가지고 페스티벌 5,500(만 원)드는 행사 했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이영순 위원 저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광과하고 이틀이틀씩 연계해서 했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이영순 위원 시너지효과는 좋았습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뭐 나름대로 성과는 좋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그날 여러 가지 뭐 날씨가 좀 뒤따라주지 않은 부분도 있고, 비도 좀 오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영순 위원 좋았다. 그런데 제 의견은, 저 위원으로서 의견은 물론 우리 시민들이 여름에 성수기니까 바쁘니까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없겠지만 그래도 물론 관광지니까 관광객들도 많이 생각을 해야 하지만 관광객과 같이 시민이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도 가보니까 다 관광객들만 있고 시민들은 하나도 없었는데, 저희 시민들을 위한 저희 시 아닙니까?
물론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행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문화예술 시민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예술공연 이런 것도 저희가 많이 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 이영순 위원 네, 관광객만 위하지 말고 관광객 플러스(+) 시민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문화축제 같은 거 같이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잘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03:56:15)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신선익 예,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건수만 해도 사업만 해도 23건.
정말 대단하십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그 5번 보면 제가 좀 몰라서 그러는데 테니스 이전을 하네요, 5페이지 보면. 4억 5,000(만 원) 들여서.
장소가 혹시 어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거는 설악동에 야영장 쪽에 작년에 한 4억 5,000(만 원)정도 들여가지고 3면으로 해서 시설이 됐습니다, 현대식으로.
● 이영순 위원 다 끝냈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네, 다 끝냈습니다.
끝냈고 일부 아마 지금 그 당시에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화장실 문제라든지 또 이런 조금 간이샤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수도시설 이런 게 안 돼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한 580여 만 원 정도 들여서 그거 지금 보충해서 시설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장소가 그러면 설악동 C지구로 가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테니스장이 3면이 그 야영장 끝에 부분 장재터 방향 쪽으로 거기 3면을 시설했습니다, 현대식으로.
● 이영순 위원 장기간으로 생각을 하다보면 여기...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아, 지금 이 문화회관 이거는 다른 계획입니다.
이거는 어떤 계획이냐면 저희가 향후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할 때 그 종합스포츠타운 계획상에 안에다 넣어서 실외로 한 9면, 실내 옥외 실내건물 내에 한 4면 정도를 구축하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여러 가지 종합스포츠타운에 도투자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뭐.
● 이영순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7페이지에 보면 속초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73억(원)을 해서 시비용이 100억 정도. 108억 정도 들어갈 예산을 하고, 이곳으로 종합운동장 쪽으로 다 모인다는 얘기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쪽으로 지금 현재 문화회관 뒤에 있는 북측에 있는 그런 테니스장이나 이런 부분을 그쪽 종합스포츠타운 쪽으로 다
이전조치 하고 그 안에다가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부족한 야구장이나 아니면 축구장, 풋살경기장 이런 걸 좀더 보완하고 보충하고 이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고 또 시비도 많이 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재원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또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지금 또 도에 투융자심사를 지금 현재 배드민턴·탁구전용구장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한꺼번에 2건을 종합경기장까지 이걸 종합스포츠타운까지 올리게 되면 여러 가지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하나는 조금 늦춰서 올리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 이영순 위원 여기 보니까 22년까지 5개년.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래서 그런 투융자심사가 끝나면 또 국비확보라든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시비에 대한 재원대책 여러 가지 부분들 강구를 해서.
● 이영순 위원 정리하자면 5페이지에 있는 설악테니스장은 별도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별도로 그냥 그거는.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제 문화원을 새로 10월 달에 오픈을 하면.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문화원도 지금.
● 이영순 위원 하면 그게 주차장 문제가 또 거기도 대두가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도 거기도 집은 리모델링을 75억(원)을 들여서 잘 해 놨는데, 사실 거기 문화원을 사용을 하려면, 문화회관을... 임대료도 내고 하겠지만 그러면 주차장문제가 또 대두가 된답니다.
그러면 그 테니스장이 앞으로 향후에 종합스포츠타운을 만들어서 모든 걸 수용을 하면 되겠지만, 그 수용하기 전까지 주차장문제가 좀 되잖아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그래서 지금 저도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문화회관이 10월 말 쯤되면 이제 전체 리모델링 끝나고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데 워낙 그 공간자체가 지금 현재 이미 뭐 테니스장도 오래전에서부터 운영이 돼왔고,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데로 가라 할 수도 없는...
거기 이용했던 그런 클럽회원들도 많이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복안으로 가져가는 부분들이, 지금 종합스포츠에 관한 부분을 좀 빨리 추진을 하면서 또 지금 뭐 그냥 검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런 여러 가지 문화원 건립문제 이런 것도 향후에 같이 검토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배치.
또 테니스장도 종합경기장으로 이전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공간에 대한 재배치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더 짜임새 있게 확장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워낙 현재 문화회관 주변에 여건이 주차장을 더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아닙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요, 땅이 넓으면 이런 고민을 안 하는데 거기 또 보다 보면 작은형제의 집 있죠. 그게 또, 거기도 또 어디에다가 또 독거노인들 뭐 이렇게 식사하러 오시는데 또 거기도 문제랍니다. 또 이렇게 자꾸 부대시설이 자꾸 더 커지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런 부분도 사실은 어디 마땅한 데로 이렇게 이전이 돼가면 저희 체육시설용지의 활용측면에서는 매우 주차장이라는 것도 좋지만 또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있고.
그런 어떤 공통분모적인 그런 부분을 이제 강구해야 되는데.
● 이영순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래서 차후에 생각하는 부분은.
그냥 저 부서장의 나름대로의 생각과 그런 방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른 공간을 재배치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차후에 종합스포츠타운이 조성이 되고 거기에 테니스장이 가고 이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공간 지금 테니스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다시 재활용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또 이런 문화원이나 이런 부분도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구석으로 설치해서 이렇게 하면서 공간을 재 이렇게...
● 이영순 위원 작은형제의 집은 부서가 어디예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 부분은 뭐 부서가 어디라기보다도.
● 이영순 위원 그거를 운영하는 분은 고성에 까리따스수녀원에서 파급돼갖고 나오셔서 신부님이 하시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정확하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속초에 관내에 있는 성당하고 연관이 있나요? 아니면 고성에 있는 까리따스수녀원하고 연관이 있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저희가 일단 신부되시는 분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세부적인 그 부분은 저도 지금 정확하게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지금 좀...
● 이영순 위원 사실 저도 거기 가서 뭐 봉사활동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시설 면에서 참 열악합니다. 정말 시내중심지에서 땔감을 때지 말아야 할 법령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조금 난방비라도 가스비라도 아끼려고 신부님이 허드레나무 갖다가 떼고 밥을 하고. 이런 점은 정말 심히 이해가 되는 면인데.
거기가 문화회관이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멋지게 나왔는데, 옆에 있는 주변상황이 좀 가다듬고 가야 하지 않겠는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또 문화원도 좀 또 용역을 줬죠? 문화원 조성부지에.
그러면 문화원도 들어가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어차피 뭐 향후에 종합스포츠타운이 조성 부분들이 구체화되고 거기에 테니스장 이전문제도 해서 같이 포함해서 추진되고 이렇게 하면, 그런 지금 무료급식소에 관한 부분도 같이 검토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언제까지나 그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그런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시켜서 같이 좀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영순 위원 어차피 저희가 시민들한테 독거노인들이나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데는 여러 군데 있지만 그래도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오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많이...
● 이영순 위원 북부권으로는 거기가 교회 말고는 유일하지 않습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거기 급식소가 아마 북부 쪽에는 거기가 아마 유일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마 향후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고민 좀...
● 이영순 위원 예, 고민 좀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59페이지 보시면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통합이 됐죠,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연합이 되면서 통합이 되면서 체육회 운영비하고 인건비, 체육회 운영비가 7,700만 원이었습니다, ‘16년도에.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생활체육회 운영비가 7,9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2개를 합치면 1억 5,700만 원 정도인데, 갑자기 ‘18년도에 23억이라는 돈, 아니 2억 4,000(만 원)이라는 돈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게 이유가 뭐냐하면 이게 통합 전에 사무국장이 각 2명이 있었습니다. 2명이 있고 다시 통합 후에 사무국장 1명이 추가채용이 됐습니다, 이게.
● 이영순 위원 그런데...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통합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보수체계가 다시 재산정이 경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재산정이 되면서 인건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이게.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조그마한 걸 2개를 합쳐가지고 아주 큰 걸 만들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한쪽으로만 쏠리면.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예산문제 때문에 사회복지단체들은 수당을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체육회만 그렇게 올라가면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전국 도 단위 출전, 제가 이것도 물어봐요. 전국 도단위 출전개최 그것도 7,000에서 8,000(만 원)정도 했는데, ‘18년도에 1억 7,0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다가 도민체전 이게 같은 맥락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도민체전 출전으로 2억이 나갑니다. 이건 뭐죠?
도민체전 출전으로 2억이고요, 예산이. 그리고 전국 및 도단위계획 출전개최비로. 이게 갑자기 ‘18년도에...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건 대회자체가 성격이 다른 부분들입니다.
● 이영순 위원 다른 부분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도단위대회 출전개최비가 왜 갑자기?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거는 강원도지사배, 무슨 배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종목별로 해서 출전할 때 거기에 대한 실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밑에는.
위에 도민체전은 그건 연 1번씩 전체적으로 개최되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겁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17년도하고 ’18년도 1년 사이로 그렇게 곱빼기로 올라갈 수 있어요? 8,000(만 원)이었는데 ‘18년도에 1억 7,000(만 원)으로 올라갔는데.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게 2018년도...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다시 파악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여기 올라온 자료로는 이해가 불가합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그거는 다시 상황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세간에 도단위체육대회에서 동절기체육복까지 했다는 소문도 있고. 좀 안 좋은 말이 논란이 되는 게 있어서 확인되지 않아서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못하겠는데, 이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체육회가 갑자기 예산이 올라가서 제가 얘기를 드린 거고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이영순 위원 그다음에 83쪽 보면. 이것은 나중에 해명 좀 해주십시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이영순 위원 83쪽 보면, 박물관 지원에 대해서 법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몰라서 그러는데 물론 체험하고 하는 건 우리 시가 부담을 해 줘야죠.
도자기 미술관 활성화 해가지고 정책으로 이렇게 하는 건 체험비 지원 이런 건 저희 시에서 해야지만 되는데, 시설비까지 지원이 되나요?
저기 보니까 도자기, 가마, 세라믹 프린트 지원으로 써있는데 이건 시설비 아닌가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거는 별도로 도비 부분이 해서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거기에 시비매칭을 좀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일부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확충이라든지 체험운영이라든지.
● 이영순 위원 여기 저희에게 보여주신 자료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미술관 물론 저희가 많이 이용을 해 주고 해야죠, 키워야죠. 그런데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 제조설비 지원 같은 거 이런 것도 저희가 시에서 해 줘야 하는지. 가능한가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이 부분은 그렇게 지금 도로부터 사업계획이렇게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원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네, 과장님 나머지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84페이지 보시면, 특정단체라고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게 아마 갯마당인 것 같아요. 여기는 갯마당이라고 안 써있는데... 아, 런갯마당이라고 써있구나.
그 전통문화국악공연인데 이분들께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는 25회를 공연을 했는데 15회로 줄었어요. 그리고 예산도 반절로 잘렸고, 삭감? 그 이유가 뭔가요?
이제 ‘17년도에는 25회를 해서 5,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18년도 아직 저기가 안 돼서 그러나요? 더 해야 하나요? 11월 달까지인데.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아직 지금 이거는 시기가 도래가 아직 안 되고 이래서. 또 연말에 주로 공연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연말 시즌기에.
그래서 그건 횟수가 조금...
● 이영순 위원 여기는 4월에서 11월달까지 예산이 잡혀있는데.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연말에, 연말쯤 해서 횟수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부분.
● 이영순 위원 문화관광도시로써 좀 지향, 우리 시가 지향할 수 있는 그런 공연 같은 거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건 뒤에서 뒷받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잘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름해변 해가지고 페스티벌 5,500(만 원)드는 행사 했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이영순 위원 저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광과하고 이틀이틀씩 연계해서 했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이영순 위원 시너지효과는 좋았습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뭐 나름대로 성과는 좋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그날 여러 가지 뭐 날씨가 좀 뒤따라주지 않은 부분도 있고, 비도 좀 오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영순 위원 좋았다. 그런데 제 의견은, 저 위원으로서 의견은 물론 우리 시민들이 여름에 성수기니까 바쁘니까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없겠지만 그래도 물론 관광지니까 관광객들도 많이 생각을 해야 하지만 관광객과 같이 시민이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도 가보니까 다 관광객들만 있고 시민들은 하나도 없었는데, 저희 시민들을 위한 저희 시 아닙니까?
물론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행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문화예술 시민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예술공연 이런 것도 저희가 많이 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 이영순 위원 네, 관광객만 위하지 말고 관광객 플러스(+) 시민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문화축제 같은 거 같이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잘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03:56:15)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신선익 예,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시간이 많이 갔네요,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물어볼 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업무분장을 보니 상당한 일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래도 몇 가지만 다 뭐 해 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좀 많이 적어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짚고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스포츠타운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요. 34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현황에 2016년도 교육지원청 네 번째 칸에 보면 학교체육경비지도자 인건비 있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네, 34페이지?
● 방원욱 위원 예, 34페이지요. 그 연도별 현황 박스에 보면 네 번째 학교체육경기지도자가 있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예.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2018년도 그게 있나요? 일단 그렇다고 보고요.
이 경기지도자인건비가 언제서부터 나갔습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거는 계속 저희가 20명 경비로 해서 20명 지원이 되고 있는데.
● 방원욱 위원 전체학교에?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학교에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관할·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체육지도자들이 도체육회에서 인건비를 받아서 하는 지도자들이 있고, 또 도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를 받아 또 운영되는 지도자들이 있고. 저희 시에 시 교육경비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지도자들이 있고.
그런데 저희쪽에서는 시 경비예산으로는 20명이 지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꽤 됐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이게 ‘16년도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인건비가 나간 현황이 박스에는 없어요, 일단.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뭉뚱그려서 그냥 교육지원청에 지원해갖고 집행내역은 있어요. 그런데 뭉뚱그려서 그게 다른 만약에 설악초등학교 그러면 여기는 속초중학교라도 이렇게 보면 경기지도자 인건비 나간 게 없거든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각 학교별 세부내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방원욱 위원 예.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아, 그거는 따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 방원욱 위원 예. 그래서 거기 자료가 있다고 하면 지금 답변 안 하시고 그거 나중에.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거 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세부적으로 인건비 관계 나온 거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44페이지에 보면요. 44페이지에 속초초등학교에 보면 51번에 지금 이렇게 뭉뚱그렸다가 학교체육지도자 인건비로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부터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 없다가 2018년도에서부터 인건비 준 건가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아, 이거는...
● 방원욱 위원 제가 보기에는 2018년도에서부터 준 것 같은데.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제가 2000...
저희가 지금 자료를 2017년, ‘18년도에도...
● 방원욱 위원 ‘16, ’17은 없어요, 거의.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17년도에 속초초교가 축구가 있습니다.
축구가 있는데 여기 나간 게 자료상에, 제 자료상에 있습니다.
여기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없어요. 이 자료에는 없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자료는 세부적으로 이 자료는 위원님께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2016년, ‘17년도 줬는데 이건 교육청지원비인지 아니면 지금 2018년도에 이렇게 올라와있는 건 속초시에서 2018년도에서부터 다시 준 건지?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아, 이건 일괄해서 저희가 교육경비로 지원해 주면 거기서 교육지원청에서 일괄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거는 왜 물어보냐면요. 그러니까 축구코치가 됐든 축구감독이 됐든 봉급이 워낙 얼마 안 되는가봐요, 7, 80만 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부려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속초시가 2018년도에서부터 인건비를 주기 시작을 했는지도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 이전에서부터 지원이 됐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금액이 변화가 있는지?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금액은 이게 지도자들이 등급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맞아요, 그거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해서 3등급은 180만 원, 2등급은 190만 원, 그다음에 1등급은 200만 원.
● 방원욱 위원 이게 현실화가 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얼마 안 됐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서부터 이렇게 된 건지?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 전에서부터 등급제운영을 했는데 여러 가지 등급으로 인한 선수, 체육지도자들 간 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겨서 지금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아마 통합해가지고 일괄해서 지급하는 방법을 실무자 검토를 하고...
● 방원욱 위원 우리 이거할 때 교육청하고 논의하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네, 논의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 그러면 적극 좀 자료도 주십시오. 대충 박스로 그려서 주십시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그렇게 해서 차별이 없도록.
● 방원욱 위원 전체학교에 체육시설 그러니까 운동하는 과목, 종목이 몇 개나 있는지서부터 해가지고 지도자가 있으면 봉급체계 ‘16, ’17, ‘18만(연도) 해 주십시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이걸 여기서 하나가 더 파생되는 게 뭐냐하면 속초초등학교 축구부가 그래도 있어요. 이렇게 자모들이 해가지고 십시일반 돈 걷어서 코치비 모자라면 좀 보태기도 하고 공도 자기들이 사고 뭐 이렇게 학교에서 지원하는 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학교에 보면 기숙은 못 하게 돼 있죠, 요즘 청소년들.
그런데 옆에 쉬는 기숙사시설이 옛날에서부터 있어요. 그런데 그 기숙사시설에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이 하나도 없다.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뭐 보일러가 망가져도 수도꼭지가 하나 망가져도 뭐가 망가져도 비용이 없으니까 건들이지를 않는다. 왜 이 지경을 만들어놨냐?
그 기숙사가 조금 이렇게 작긴 해도 아담하게 교회 바로 옆에 붙어있거든요. 그거 지원비, 운영비 어떻게 되는 건지 학교에서 주는 건지 교육청에서 주는 건지 초등학교에서 줘야 되는 건지 시비로 줘야 되는 건지?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저희는 교육경비에 관한 지원체계가 일단은 전부 각급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내년도에 이런 시책, 저런 시책,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다 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전체 집계를 해가지고 저희 쪽하고 또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심의 과정을 통해서 일부 좀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한 부분들은 삭감이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좀 파악을 해 보고...
● 방원욱 위원 그 밑에 영랑초등학교 보면 58번에 교사동 도색공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그렇게 시설물에 대해서 아주 나몰라라 하고 방치를 하는 이유가 뭔지?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 부분은 초등학교, 속초초등학교 쪽에 저희가 한번 연락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한번 그럼 예산을...
● 방원욱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게 속초초등학교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전반적인 거를 좀 해서.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 방원욱 위원 기숙사를, 합숙훈련을 못하게 돼 있지만 옛날에 그런 시설들이 있단 말이죠. 그 관리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 좀 파악 좀 해서 그것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종목 중에, 지원해 주는 종목 중에 이렇게 보면 60페이지 보면요. 종목별이 있잖아요. 종목별이라고 나오죠, 60페이지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네.
● 방원욱 위원 여기에 33번에 보면 태권도협회가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번에 SNS상으로 뭐가 올라오길래 체육관이 덥다, 화장실이 불결하다 그래서 그날 또 올라가보고 이틀 올라가봤는데 덥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은 그다음날에서부터 좀 뭐 이렇게 배치가, 인원이 배치가 돼가지고 뭐 화장실은 또 그런 대로 많았거든요, 인원들이.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건 태권도협회에 블랙벨트가 있는 건가요? 블랙벨트 안에 태권도협회가 있는 건가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아, 그건 다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종목별이 있잖아요. 종목별이 태권도협회면 태권도협회에다 돈을 줘서 블랙벨트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종목별에다가 태권도협회하고 블랙벨트협회하고 하나를 더 넣어야 되는 건가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저희들은 뭐 블랙벨트든 태권도협회든 보조금에 관한 부분들은 체육회 쪽에다가 일괄에서 체육회에서 전체 이 종목에 대한 관리들을 전부합니다. 거기 보조금관리라든지 각종 선수, 임원, 회원들 관리 이런 걸 다 거기서 보조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런 보조교부와 집행 이런 부분들은 체육회에 일원화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게 왜 말씀... 여기서 이제 보면 77페이지를 보면 이 돈 액수가 이게 천 단위죠? 8,000만 원이에요, 8,000만 원. 한 종목에 8,000만 원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권도협회인지 이러다가 또 이원화가 되는 건지 이원화된 걸 일원화시킬 의사는 없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거든요. 이것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거는 저희가 체육회 쪽에 좀더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협회에 8,000이 나가면 그렇게 큰 저도 뭐 그렇지는 않겠는데.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 블랙벨트 이거 이제...
● 방원욱 위원 인원은 많았어요, 제가 올라가서 보긴 했어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블랙벨트센터 이 국제태권도대회 이 관계는 이거는 이제 별도로 이렇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정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고 도비가 먼저 이렇게 책정이 돼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시비를 매칭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추진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일괄해서 예산이 한 8,000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이렇게 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도비가 이렇게 해서 따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매칭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요. 블랙벨트 태권도인가요, 합기도인가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여기에 공식명칭은 블랙벨트센터라고 해서 조금 뭐 이런... 제가 알기로는 합기도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융합이 된 아마 그런 계열입니다, 이게.
● 방원욱 위원 그런데 블랙벨트 뒷자리 이 단어를 보면 10개 중에 하나는 태권도 이렇게 나와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게 태권도도 원 그게 있고 여러 가지 조금씩파생돼서 가라사대, 가라대 이런 블랙벨트처럼 이런 합기도 이런 게 같이 융합이 돼서 조금씩 태권도하고 융합이 돼서 운영되는 조금씩 계열들이 다른 계열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체육진흥팀 담당이죠? 이거 담당은 어디예요? 체육진흥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 고민 좀 해 보십시오.
이게 협회에다 집어넣을 건지 넣어서 어차피 체육회라고 또 말씀은 하셨지만 그게 이분화가가 돼버려요. 양분화시켜버리고 그냥 이상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테니스협회 그러면 테니스협회 안에 뭐 각 클럽이 있어서 하는 거지.
아니면 야구협회, 축구협회 이렇게 하는 거지 따로 이렇게 튀어나와서 돈을 8,000만 원씩 보조금 받아서 쓴다는 건 저는 취지에 안 맞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그거 어떻게 형태를 이루고 회의할 때 그런 부분에 체육회할 때 어차피 우리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십사 하고 결과는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마지막 이제 아까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게 속초시 전도인데 제가 테니스장 문화원 찾아들어가겠습니다. 이 문화원이 어디갔어?
여기있네요, 이 문화원이... 문화원이 여기 있잖아요, 과장님.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방원욱 위원 문화원 있고 여기에는 우리 저기 어디예요. 예, 여기 사무실이죠, 소강당 있고. 문화원인데 지금 80억 들여서 여기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여기 차대... 주차장을 보면 여기 한 10대, 여기 한 10대, 여기 뭐 입구라서 여기 한 5대, 여기 7대, 여기 한 10대, 10대. 그러면 몇 대죠? 50대 세우나요?
자, 그다음에 문화원에서 온 분들이 여기로 가요. 여기도 열 한 두세 대.
또 안 되면 여기로 테니스장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여기다 이렇게 세우는데 뭐가 하나 이렇게 건물이 하나 나오죠, 과장님.
이거 보이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방원욱 위원 이게 아까 이영순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던 까리따스예요. 이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문화원에 80억을 공사를 해서 들여서 공연을 11월달에 하게 되면 여기서 운동하는 이 사람들이 죄짓는 기분이 들거란 말이죠.
자, 어느 얘기까지 나오냐면 이거 없애달라. 이 테니스장 3면이거든요.
제가 이 테니스장을 어려서부터 많이 만들어봐서 아는데 이 한 면이 200평이에요. 두 면이면 한 370평 되죠. 이게 한 500평 넘을 거예요. 이걸 없애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로 가냐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설악산에 그 설악산은 접근성 때문에 가지를 못해요, 이분들은. 여기가 협회가 있거든요, 테니스 협회가. 가지를 못하고 거기다 또 덜렁 지어놓으니 “거기를 가라 아니면 만리공원을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는 인원이 각 클럽마다 13개 클럽이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담당관님도 아시지만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 이게 화장실 좀 하나 놔달라 그래도 안 놔주고 그냥 주차장을 없애겠다고 그러고 지금 그러는 찰나에 물어보고 싶은 게 이 까리따스인데 이거를 처음에 여기까지만인지 아니면, 이 앞에까지만인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과장님?
어느 부서인지는 몰라도 처음에 허가를 내준 게 이거 허가도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한다 그러는 것 같아요. 신부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 조건다는 게 아니에요. 허가를 내줄 때 여기까지인지 아니면 조금 더 필요해서 조금 더 낸 건지 그것 좀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일단은 이렇게 해 놓고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형태로 나오죠. 이게 주차장이에요. 꽤 세울 수는 있어요.
우리 아까 봤잖아요. 인공지도로 위성지도로 봤는데 이렇다는 거죠.
이게 자꾸 나와요, 앞으로 배부르듯이. 아까 제가 인공사진에서 거기까지 인지 그 앞에까지인지 거기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앞에 부분은 인공사진에 안 찍혔거든요. 그러면 차를 더 세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여기 까르타스가 2년 계약이든 3년 계약이 돼서 계약기간이 완료가 됐으면 존치를 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원형을 유지해주십시오라고도 누가, 누구 어느 부서인가에서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도 못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옆에 확대해 보면 설악지역군출신동지회라고 컨테이너가 또 있고 이 옆에 보면 하나 또 있어요. 화장실이 하나있고. 이런 형태로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또 아까 그 나무... 이 앞에 보면 컨테이너를 이렇게. 이거는 저쪽에서 까리따스에서 이렇게 지어놨거든요, 이렇게.
또 이쪽 벽, 이쪽 벽에 보면 또 뭔가가 또...
그런데 이게 목재면 괜찮은데 이게 폐합성수지라고 표현을 할게요. 접착제 붙여서. 이게 아침에 불을 떼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게 운동을 온 건지 진짜 뭐 좀 그럴 정도로 이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게 그럴 정도고. 이 벽에다가 또 아까 그 컨테이너, 구석에 있던 컨테이너를 보면 벽에다 또 이렇게 붙인단 말이죠. 테니스장에 있는 연합회회장님이나 뭐 임원들은 가서 아무 말도 못해요, 설거지는 해 주는 한이 있어도.
이거 누가 관리를 해 줘야 되냐고요. 주차장이 모자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급식을 하고 이건 아니라는...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법을 자꾸 이렇게 자행하게 만들죠, 과장님?
갑갑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여기서부터예요. 나오면서 찍은 건데 여기까지 처음에 허가를 내주신 건지, 이만큼 더 나온 건지. 나무는 여기까지 있어요. 이 안에는 또 컨테이너가 있고. 이거 도면하고 계약 관련 근거하고 향후대처 그거 자료 좀 의회에 보내주십시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과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거예요, 이거이거.
그러면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 마지막...
우리 1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속초종합스포츠센터로 테니스장은 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있으면 안 되는 자리인 거 알아요.
그래서 가려고 하니 170억이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현재 예상사업비는 한 113억 정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축구장하고 테니스장만 써놓았지만, 뭐 종합적으로 또 모자라는 거 거기다 다 채워넣으실 거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거기에 축구장도 좀더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고 일부 또 어떤 야구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면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또 풋살경기장, 또 테니스장 뭐 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 공간의 어떤 그런 효율성을 고려를 해서 현재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접근성은 뭐해도 이분들도 가고 싶어해요. 이게 몇 면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 실내 4면, 실외 9면 이렇게 돼있잖아요. 실내까지는 하지 말고. 자, 문화원을 짓는데 80억을 들이는 속초가 그렇죠?
문화원을 증축하는데 80억을 들이는 속초가 110억이 없어서 이렇게 종합스포츠센터를 못만든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냐하면 우리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전지훈련 와서 우리들이 보는 효과들이 많죠? 그 전지훈련을 와가지고 뭐 설악동에 이렇게 배치도 하고 숙박도 하고 하는 전지훈련장으로써의 벌어들이는 효과가 크거든요. 110억을 투자를 해도 우리는 110억만큼 전지훈련장으로 쓸 수 있는 그 달콤한 메리트가 있어요.
그다음에 문화원 하나조차도 지금 8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공연을 하면 여기 한 3, 40대 여기 30대, 60대, 70대 이하는 어디 들어가 차를 세울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길바닥에 세울 것도 아니고. 이거 해결하려면.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단위사업이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 방원욱 위원 아니요, 문화원 증축하는데만 80억입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문화원도 사실은 국·도비를 또 받아서 지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 방원욱 위원 7페이지 보면 과장님 국비가 나와있어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지금 종합스포츠타운도 워낙 또 규모가 큰 단위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또 필요한 또 행정절차도 또 있는 거고.
이래서 하여튼 저희들로써는 뭐 어떻게 하면 빨리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재원문제라든지 또 절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가급적이면 저희들 이거 하여튼 어떻게 해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 방원욱 위원 내년 예산 올리실 겁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아니 이게 지금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예산만 요구할 부분은 아니고.
● 방원욱 위원 국비 40%...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투융자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투자심사위원들이 다 이제 사회에 학계 교수나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있는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심사를 이렇게 체육시설, 다목적 이런 걸로 하겠다고 올리면 그분들의 시각이 항상 부정적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금 올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체적인 시각은 저희들처럼 정말 인구대비해서 이런 문화나 아니면 체육시설에 대한 어떤 기반시설이 상당히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확충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군지역이나 이런 데는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문화나 체육시설들이 많이 기반이 확충돼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용도 측면에서는 오히려 활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분들한테 부정적인 시각으로 작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들처럼 정말 필요하고 동호인 수요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이 약해서 이런 걸 좀 하려고 해도 그런 부정적인 시각에 전체적인 시각에서 부정적으로 자꾸 퇴짜를 놓고 또 반려를 시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한 번 또 올리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설명도 하고 당위와 명분을 또 이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먼저 선이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행이 되면 그다음에 또 예산 받아서 설계도 하고.
● 방원욱 위원 좋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 부분하고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하여튼 상황파악해서 좀 주십시오.
까르따스에 대해서 저 뭐라 그러게 아닙니다.
여기 계약,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약기간이 있을 거고 섹터가 있을 거고 ...,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거 저희가 알아보고 그 내역을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물어볼 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업무분장을 보니 상당한 일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래도 몇 가지만 다 뭐 해 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좀 많이 적어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짚고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스포츠타운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요. 34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현황에 2016년도 교육지원청 네 번째 칸에 보면 학교체육경비지도자 인건비 있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네, 34페이지?
● 방원욱 위원 예, 34페이지요. 그 연도별 현황 박스에 보면 네 번째 학교체육경기지도자가 있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예.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2018년도 그게 있나요? 일단 그렇다고 보고요.
이 경기지도자인건비가 언제서부터 나갔습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거는 계속 저희가 20명 경비로 해서 20명 지원이 되고 있는데.
● 방원욱 위원 전체학교에?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학교에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관할·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체육지도자들이 도체육회에서 인건비를 받아서 하는 지도자들이 있고, 또 도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를 받아 또 운영되는 지도자들이 있고. 저희 시에 시 교육경비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지도자들이 있고.
그런데 저희쪽에서는 시 경비예산으로는 20명이 지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꽤 됐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이게 ‘16년도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인건비가 나간 현황이 박스에는 없어요, 일단.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뭉뚱그려서 그냥 교육지원청에 지원해갖고 집행내역은 있어요. 그런데 뭉뚱그려서 그게 다른 만약에 설악초등학교 그러면 여기는 속초중학교라도 이렇게 보면 경기지도자 인건비 나간 게 없거든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각 학교별 세부내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방원욱 위원 예.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아, 그거는 따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 방원욱 위원 예. 그래서 거기 자료가 있다고 하면 지금 답변 안 하시고 그거 나중에.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거 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세부적으로 인건비 관계 나온 거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44페이지에 보면요. 44페이지에 속초초등학교에 보면 51번에 지금 이렇게 뭉뚱그렸다가 학교체육지도자 인건비로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부터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 없다가 2018년도에서부터 인건비 준 건가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아, 이거는...
● 방원욱 위원 제가 보기에는 2018년도에서부터 준 것 같은데.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제가 2000...
저희가 지금 자료를 2017년, ‘18년도에도...
● 방원욱 위원 ‘16, ’17은 없어요, 거의.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17년도에 속초초교가 축구가 있습니다.
축구가 있는데 여기 나간 게 자료상에, 제 자료상에 있습니다.
여기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없어요. 이 자료에는 없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자료는 세부적으로 이 자료는 위원님께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2016년, ‘17년도 줬는데 이건 교육청지원비인지 아니면 지금 2018년도에 이렇게 올라와있는 건 속초시에서 2018년도에서부터 다시 준 건지?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아, 이건 일괄해서 저희가 교육경비로 지원해 주면 거기서 교육지원청에서 일괄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거는 왜 물어보냐면요. 그러니까 축구코치가 됐든 축구감독이 됐든 봉급이 워낙 얼마 안 되는가봐요, 7, 80만 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부려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속초시가 2018년도에서부터 인건비를 주기 시작을 했는지도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 이전에서부터 지원이 됐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금액이 변화가 있는지?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금액은 이게 지도자들이 등급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맞아요, 그거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해서 3등급은 180만 원, 2등급은 190만 원, 그다음에 1등급은 200만 원.
● 방원욱 위원 이게 현실화가 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얼마 안 됐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서부터 이렇게 된 건지?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 전에서부터 등급제운영을 했는데 여러 가지 등급으로 인한 선수, 체육지도자들 간 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겨서 지금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아마 통합해가지고 일괄해서 지급하는 방법을 실무자 검토를 하고...
● 방원욱 위원 우리 이거할 때 교육청하고 논의하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네, 논의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 그러면 적극 좀 자료도 주십시오. 대충 박스로 그려서 주십시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그렇게 해서 차별이 없도록.
● 방원욱 위원 전체학교에 체육시설 그러니까 운동하는 과목, 종목이 몇 개나 있는지서부터 해가지고 지도자가 있으면 봉급체계 ‘16, ’17, ‘18만(연도) 해 주십시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이걸 여기서 하나가 더 파생되는 게 뭐냐하면 속초초등학교 축구부가 그래도 있어요. 이렇게 자모들이 해가지고 십시일반 돈 걷어서 코치비 모자라면 좀 보태기도 하고 공도 자기들이 사고 뭐 이렇게 학교에서 지원하는 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학교에 보면 기숙은 못 하게 돼 있죠, 요즘 청소년들.
그런데 옆에 쉬는 기숙사시설이 옛날에서부터 있어요. 그런데 그 기숙사시설에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이 하나도 없다.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뭐 보일러가 망가져도 수도꼭지가 하나 망가져도 뭐가 망가져도 비용이 없으니까 건들이지를 않는다. 왜 이 지경을 만들어놨냐?
그 기숙사가 조금 이렇게 작긴 해도 아담하게 교회 바로 옆에 붙어있거든요. 그거 지원비, 운영비 어떻게 되는 건지 학교에서 주는 건지 교육청에서 주는 건지 초등학교에서 줘야 되는 건지 시비로 줘야 되는 건지?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저희는 교육경비에 관한 지원체계가 일단은 전부 각급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내년도에 이런 시책, 저런 시책,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다 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전체 집계를 해가지고 저희 쪽하고 또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심의 과정을 통해서 일부 좀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한 부분들은 삭감이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좀 파악을 해 보고...
● 방원욱 위원 그 밑에 영랑초등학교 보면 58번에 교사동 도색공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그렇게 시설물에 대해서 아주 나몰라라 하고 방치를 하는 이유가 뭔지?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 부분은 초등학교, 속초초등학교 쪽에 저희가 한번 연락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한번 그럼 예산을...
● 방원욱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게 속초초등학교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전반적인 거를 좀 해서.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 방원욱 위원 기숙사를, 합숙훈련을 못하게 돼 있지만 옛날에 그런 시설들이 있단 말이죠. 그 관리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 좀 파악 좀 해서 그것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종목 중에, 지원해 주는 종목 중에 이렇게 보면 60페이지 보면요. 종목별이 있잖아요. 종목별이라고 나오죠, 60페이지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네.
● 방원욱 위원 여기에 33번에 보면 태권도협회가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번에 SNS상으로 뭐가 올라오길래 체육관이 덥다, 화장실이 불결하다 그래서 그날 또 올라가보고 이틀 올라가봤는데 덥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은 그다음날에서부터 좀 뭐 이렇게 배치가, 인원이 배치가 돼가지고 뭐 화장실은 또 그런 대로 많았거든요, 인원들이.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건 태권도협회에 블랙벨트가 있는 건가요? 블랙벨트 안에 태권도협회가 있는 건가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아, 그건 다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종목별이 있잖아요. 종목별이 태권도협회면 태권도협회에다 돈을 줘서 블랙벨트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종목별에다가 태권도협회하고 블랙벨트협회하고 하나를 더 넣어야 되는 건가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저희들은 뭐 블랙벨트든 태권도협회든 보조금에 관한 부분들은 체육회 쪽에다가 일괄에서 체육회에서 전체 이 종목에 대한 관리들을 전부합니다. 거기 보조금관리라든지 각종 선수, 임원, 회원들 관리 이런 걸 다 거기서 보조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런 보조교부와 집행 이런 부분들은 체육회에 일원화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게 왜 말씀... 여기서 이제 보면 77페이지를 보면 이 돈 액수가 이게 천 단위죠? 8,000만 원이에요, 8,000만 원. 한 종목에 8,000만 원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권도협회인지 이러다가 또 이원화가 되는 건지 이원화된 걸 일원화시킬 의사는 없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거든요. 이것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거는 저희가 체육회 쪽에 좀더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협회에 8,000이 나가면 그렇게 큰 저도 뭐 그렇지는 않겠는데.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 블랙벨트 이거 이제...
● 방원욱 위원 인원은 많았어요, 제가 올라가서 보긴 했어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블랙벨트센터 이 국제태권도대회 이 관계는 이거는 이제 별도로 이렇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정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고 도비가 먼저 이렇게 책정이 돼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시비를 매칭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추진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일괄해서 예산이 한 8,000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이렇게 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도비가 이렇게 해서 따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매칭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요. 블랙벨트 태권도인가요, 합기도인가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여기에 공식명칭은 블랙벨트센터라고 해서 조금 뭐 이런... 제가 알기로는 합기도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융합이 된 아마 그런 계열입니다, 이게.
● 방원욱 위원 그런데 블랙벨트 뒷자리 이 단어를 보면 10개 중에 하나는 태권도 이렇게 나와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게 태권도도 원 그게 있고 여러 가지 조금씩파생돼서 가라사대, 가라대 이런 블랙벨트처럼 이런 합기도 이런 게 같이 융합이 돼서 조금씩 태권도하고 융합이 돼서 운영되는 조금씩 계열들이 다른 계열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체육진흥팀 담당이죠? 이거 담당은 어디예요? 체육진흥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 고민 좀 해 보십시오.
이게 협회에다 집어넣을 건지 넣어서 어차피 체육회라고 또 말씀은 하셨지만 그게 이분화가가 돼버려요. 양분화시켜버리고 그냥 이상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테니스협회 그러면 테니스협회 안에 뭐 각 클럽이 있어서 하는 거지.
아니면 야구협회, 축구협회 이렇게 하는 거지 따로 이렇게 튀어나와서 돈을 8,000만 원씩 보조금 받아서 쓴다는 건 저는 취지에 안 맞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그거 어떻게 형태를 이루고 회의할 때 그런 부분에 체육회할 때 어차피 우리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십사 하고 결과는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마지막 이제 아까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게 속초시 전도인데 제가 테니스장 문화원 찾아들어가겠습니다. 이 문화원이 어디갔어?
여기있네요, 이 문화원이... 문화원이 여기 있잖아요, 과장님.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방원욱 위원 문화원 있고 여기에는 우리 저기 어디예요. 예, 여기 사무실이죠, 소강당 있고. 문화원인데 지금 80억 들여서 여기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여기 차대... 주차장을 보면 여기 한 10대, 여기 한 10대, 여기 뭐 입구라서 여기 한 5대, 여기 7대, 여기 한 10대, 10대. 그러면 몇 대죠? 50대 세우나요?
자, 그다음에 문화원에서 온 분들이 여기로 가요. 여기도 열 한 두세 대.
또 안 되면 여기로 테니스장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여기다 이렇게 세우는데 뭐가 하나 이렇게 건물이 하나 나오죠, 과장님.
이거 보이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방원욱 위원 이게 아까 이영순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던 까리따스예요. 이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문화원에 80억을 공사를 해서 들여서 공연을 11월달에 하게 되면 여기서 운동하는 이 사람들이 죄짓는 기분이 들거란 말이죠.
자, 어느 얘기까지 나오냐면 이거 없애달라. 이 테니스장 3면이거든요.
제가 이 테니스장을 어려서부터 많이 만들어봐서 아는데 이 한 면이 200평이에요. 두 면이면 한 370평 되죠. 이게 한 500평 넘을 거예요. 이걸 없애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로 가냐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설악산에 그 설악산은 접근성 때문에 가지를 못해요, 이분들은. 여기가 협회가 있거든요, 테니스 협회가. 가지를 못하고 거기다 또 덜렁 지어놓으니 “거기를 가라 아니면 만리공원을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는 인원이 각 클럽마다 13개 클럽이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담당관님도 아시지만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 이게 화장실 좀 하나 놔달라 그래도 안 놔주고 그냥 주차장을 없애겠다고 그러고 지금 그러는 찰나에 물어보고 싶은 게 이 까리따스인데 이거를 처음에 여기까지만인지 아니면, 이 앞에까지만인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과장님?
어느 부서인지는 몰라도 처음에 허가를 내준 게 이거 허가도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한다 그러는 것 같아요. 신부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 조건다는 게 아니에요. 허가를 내줄 때 여기까지인지 아니면 조금 더 필요해서 조금 더 낸 건지 그것 좀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일단은 이렇게 해 놓고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형태로 나오죠. 이게 주차장이에요. 꽤 세울 수는 있어요.
우리 아까 봤잖아요. 인공지도로 위성지도로 봤는데 이렇다는 거죠.
이게 자꾸 나와요, 앞으로 배부르듯이. 아까 제가 인공사진에서 거기까지 인지 그 앞에까지인지 거기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앞에 부분은 인공사진에 안 찍혔거든요. 그러면 차를 더 세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여기 까르타스가 2년 계약이든 3년 계약이 돼서 계약기간이 완료가 됐으면 존치를 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원형을 유지해주십시오라고도 누가, 누구 어느 부서인가에서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도 못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옆에 확대해 보면 설악지역군출신동지회라고 컨테이너가 또 있고 이 옆에 보면 하나 또 있어요. 화장실이 하나있고. 이런 형태로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또 아까 그 나무... 이 앞에 보면 컨테이너를 이렇게. 이거는 저쪽에서 까리따스에서 이렇게 지어놨거든요, 이렇게.
또 이쪽 벽, 이쪽 벽에 보면 또 뭔가가 또...
그런데 이게 목재면 괜찮은데 이게 폐합성수지라고 표현을 할게요. 접착제 붙여서. 이게 아침에 불을 떼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게 운동을 온 건지 진짜 뭐 좀 그럴 정도로 이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게 그럴 정도고. 이 벽에다가 또 아까 그 컨테이너, 구석에 있던 컨테이너를 보면 벽에다 또 이렇게 붙인단 말이죠. 테니스장에 있는 연합회회장님이나 뭐 임원들은 가서 아무 말도 못해요, 설거지는 해 주는 한이 있어도.
이거 누가 관리를 해 줘야 되냐고요. 주차장이 모자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급식을 하고 이건 아니라는...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법을 자꾸 이렇게 자행하게 만들죠, 과장님?
갑갑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여기서부터예요. 나오면서 찍은 건데 여기까지 처음에 허가를 내주신 건지, 이만큼 더 나온 건지. 나무는 여기까지 있어요. 이 안에는 또 컨테이너가 있고. 이거 도면하고 계약 관련 근거하고 향후대처 그거 자료 좀 의회에 보내주십시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과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거예요, 이거이거.
그러면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 마지막...
우리 1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속초종합스포츠센터로 테니스장은 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있으면 안 되는 자리인 거 알아요.
그래서 가려고 하니 170억이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현재 예상사업비는 한 113억 정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축구장하고 테니스장만 써놓았지만, 뭐 종합적으로 또 모자라는 거 거기다 다 채워넣으실 거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거기에 축구장도 좀더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고 일부 또 어떤 야구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면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또 풋살경기장, 또 테니스장 뭐 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 공간의 어떤 그런 효율성을 고려를 해서 현재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접근성은 뭐해도 이분들도 가고 싶어해요. 이게 몇 면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 실내 4면, 실외 9면 이렇게 돼있잖아요. 실내까지는 하지 말고. 자, 문화원을 짓는데 80억을 들이는 속초가 그렇죠?
문화원을 증축하는데 80억을 들이는 속초가 110억이 없어서 이렇게 종합스포츠센터를 못만든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냐하면 우리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전지훈련 와서 우리들이 보는 효과들이 많죠? 그 전지훈련을 와가지고 뭐 설악동에 이렇게 배치도 하고 숙박도 하고 하는 전지훈련장으로써의 벌어들이는 효과가 크거든요. 110억을 투자를 해도 우리는 110억만큼 전지훈련장으로 쓸 수 있는 그 달콤한 메리트가 있어요.
그다음에 문화원 하나조차도 지금 8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공연을 하면 여기 한 3, 40대 여기 30대, 60대, 70대 이하는 어디 들어가 차를 세울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길바닥에 세울 것도 아니고. 이거 해결하려면.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단위사업이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 방원욱 위원 아니요, 문화원 증축하는데만 80억입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문화원도 사실은 국·도비를 또 받아서 지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 방원욱 위원 7페이지 보면 과장님 국비가 나와있어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지금 종합스포츠타운도 워낙 또 규모가 큰 단위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또 필요한 또 행정절차도 또 있는 거고.
이래서 하여튼 저희들로써는 뭐 어떻게 하면 빨리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재원문제라든지 또 절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가급적이면 저희들 이거 하여튼 어떻게 해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 방원욱 위원 내년 예산 올리실 겁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아니 이게 지금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예산만 요구할 부분은 아니고.
● 방원욱 위원 국비 40%...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투융자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투자심사위원들이 다 이제 사회에 학계 교수나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있는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심사를 이렇게 체육시설, 다목적 이런 걸로 하겠다고 올리면 그분들의 시각이 항상 부정적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금 올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체적인 시각은 저희들처럼 정말 인구대비해서 이런 문화나 아니면 체육시설에 대한 어떤 기반시설이 상당히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확충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군지역이나 이런 데는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문화나 체육시설들이 많이 기반이 확충돼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용도 측면에서는 오히려 활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분들한테 부정적인 시각으로 작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들처럼 정말 필요하고 동호인 수요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이 약해서 이런 걸 좀 하려고 해도 그런 부정적인 시각에 전체적인 시각에서 부정적으로 자꾸 퇴짜를 놓고 또 반려를 시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한 번 또 올리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설명도 하고 당위와 명분을 또 이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먼저 선이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행이 되면 그다음에 또 예산 받아서 설계도 하고.
● 방원욱 위원 좋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 부분하고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하여튼 상황파악해서 좀 주십시오.
까르따스에 대해서 저 뭐라 그러게 아닙니다.
여기 계약,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약기간이 있을 거고 섹터가 있을 거고 ...,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거 저희가 알아보고 그 내역을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길 위원입니다.
33쪽 좀 봐주십시오.
먼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업무분장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그리고 업무도 많으신데 건강을 꼭 챙기십시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건강하셔야 또 지역예술인들과 체육, 또 교육과 관련돼서 업무를 추진하실 수 있는 방향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남부중학교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업개요하고 추진상황을 쭉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50쪽 봐주십시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네.
● 김명길 위원 이 문제점 및 대책 쪽에 보면 악취민원 관련해가지고 농공단지로부터 700m 이내 발생했다는 긴급예산사용신청 10월 중 환경평가 예정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문화체육교육 관련된 분야의 과에서만 취급할 게 아니라, 환경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매립장도 700m 이내에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폐촉법상 반경 2km 이내에 들어와 있는 지역인데요. 사전에 우리 중학교 신설 관련된 그 토지와 관련돼서 조사하실 때 이런 것도 다 감안하셨죠?
환경영향평가관련해서....,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산업단지 이후에 아마 결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단지가 조성이 된 이후에 나왔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김명길 위원 학생들이 학교가 들어서도 어떤 건강상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정확한 용역 결과 있었죠, 이전에?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이 토지와 관련돼서도 이 사용 관련된, 교육 관련된 부지로 제가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가지 여쭤볼 게 매립장 근처에 날씨가 흐릴 때가 되면 가스가 해무현상처럼 올라오는 게 있는데, 과학적인 근거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아니라 생태환경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까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자원사업소장께 이 질문을 드렸더니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과장님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10월 달에 나온다고 하니까, 용역결과를 토대로 환경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지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학교가 부지가 어디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도.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학생들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용역결과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게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 시교육청에서 도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그런 관련 소요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 10월 중에 환경평가해서 결과 나오면 아마 거기에 대한 절감대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방향도 다 제시가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쪽으로 검토해 나가면.
● 김명길 위원 10월 언제쯤 나오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거는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이게 교육청 쪽에 계획이라서 제가 지금 다시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 김명길 위원 알겠습니다. 39쪽 잠깐 봐주십시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39쪽이요?
● 김명길 위원 예.
사업비지원액란이 있죠, 이렇게? 사업비지원액.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김명길 위원 신청액 있고 지원액 있고 집행내역, 집행잔액 이렇게 있는데 지원액은 어디서 지원하는 거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거는 저희가 일괄해서 도교육청으로부터 각급 학교에서 신청된 다음년도 사업신청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해서 받으면 이걸 가지고 교육비 심의위원회에다가 다른 걸 상정해서 뭐 타당성 있는 것은 타당성지원을 하고 타당성 없는 부분들은 또 이제 감액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여기 교육경비지원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김명길 위원 받아서 지원하시는 거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전부 사업을 받아가지고.
● 김명길 위원 도비를 받아서 하신다는 얘기시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아, 도비가 아니고 각 교육청으로부터 예를 들면, 내년도 사업을 각 학교별로 뭘 하겠는지 이런 걸 전부해서 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각 예를 들면 청대초등학교는 방과후 무슨 학교, 무슨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 해서 총 25개에 총 소요예산이 얼마다, 이런 전체의 예산에 대한 규모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제출하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다가 안건을 넣어서 좀 지원해 줄 거 지원해 주고.
● 김명길 위원 일단은 우리 시를 통해서 나가는 거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저희 시를 통해서.
● 김명길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사업내용에 보면 방과후돌봄교실 같은 것도 있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김명길 위원 방과후돌봄교실 그 선생님들은 어디에서 급여가 나가죠?
이 지원금에서 나가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거는 교육...
● 김명길 위원 교육경비에서 다 나가는 거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교육경비에서는 안 나갑니다. 교육경비에서는 지도자. 체육... 각급 학교에 있는, 배치돼 있는 체육지도자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교육경비에서 나가는데 거기 다른 교사들은 교육 별도의 그런 보수체계...
● 김명길 위원 별도의 학교 관련된 예산에서 지원된다는 얘기인가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그렇게 나갑니다.
● 김명길 위원 그건 어쨌든 교육을 담당하시는 쪽이니까, 방과후교사들이 학교와 관련된 예산으로 지원이 되면 방과후교사들이 방과후수업에 한해서 어떤 업무를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방과후수업에 집중해야 되는데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또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이 교사분들이 또 여러 가지 또 교육여건이라든지 교육 어떤 그런 뭐 담당해야 될 업무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 김명길 위원 말씀 주시기가 곤란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학교에서 관리하시는 방과후 교사들은 방과후 수업을 전문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맞벌이부부들, 아이를 제 시간에 받을 수 없는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방과후수업을 보내는데요. 방과후수업을 보내게 되면 그 시간까지는 방과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업무를 같이 한다면 이건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방과후 수업에 선생님의 성격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애들 관리시간에 다른 업무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몇 번 그런 걸 목격한 적이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모니터링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관련된 또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과장의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학교에 어떤 시스템상 그럴 수도 있다라고 치지만 명칭에 맞게 행동을 해야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
● 김명길 위원 아주 많은 학생들을 관리를 하시잖아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계셨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교육청하고 또 여러 가지 간담회나 이런 기회를 통해가지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렇게 운영이 좀 될 수 있도록.
● 김명길 위원 방과후와 관련돼서는 그 선생님들이 그 수업에, 그 시간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그것도 교육의 한 부분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그래서 이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시에서 나가는지 여쭤본 거예요, 처음에.
감사합니다.
75쪽 봐주십시오.
전국 도단위 행사유치 관련된 현황 잘 봤습니다. 쭉 봤고 궁금한 사항은 동료위원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꾸 듣게 되면 답답하신 면이 없지 않아있을 텐데 축구대회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산지원이 어떤 보조금 관련된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이해관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이번에 지원은 안 됐죠, 도 단위 축구대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네.
● 김명길 위원 그 협회 측에서 안 받겠다고 하셨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김명길 위원 축구대회하실 때 관계공무원들 몇 분(명) 나가보셨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거기는 사실 뭐 그쪽 측에서 직원들 나오지 말라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사실 제가 이 말씀 드리기가 좀 껄끄러웠는데요. 그 입장은 과장님이나 위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장에서 문전박대당하고 저희는 지금 출범한 지 2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자꾸 대화를 하시려고 하시고 현장에서 문전박대 당했어요, 저희 위원님들 다. 입구에서...
그렇지만 시민 입장에서, 그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있다.
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왜 그런 행동을 보이는지. 아무리 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그들과 대화의 노력, 어떤 시도조차 하지 않고 오지 않으셨다라는 얘기는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지원이 나가고 안 나가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지에서...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에 있는 대회참가자들이 다 와있잖아요, 현장에.
그들도 각기 다른 지자체에서 오신 분들인데 각기 다른 지자체협회에서 또 오신 분들이고.
저는 과장님을 질타를 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도 업무파악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저희도 의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현장에 가서 안타까운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도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들었습니다. 마냥 듣기만 했고 대화라는 게 우리가 부딪히기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쪽이 어떤 그런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치면 한쪽에서는 정당하다고 치더라도 가서 들어줬야 됩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렇게 적극 현장에 더 밀착해서 다양한 의견도 듣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한테 미루지 않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본위원 개인 혼자라도 먼저 일단 가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 어려운 자리가 되시면 같이 함께 할게요. 그래서 그 순간에 듣지 않고 그 순간을 피하게 되면 이게 오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하여튼 답변도 그렇게 또 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하여튼 잘 풀어나가기를 기대하고 또 본위원도 잘 풀어나갈 수 있게끔 머리를 잘... 하여튼 고민 많이 해 보시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명심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여기 대안을 좀 하나 제시를 하면서 궁금사항에 대해서 과 장님 이 과에서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좀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이버 지도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속초에 우리 조도 말고 또 멋진 섬이 하나 있습니다, 교통섬이. 여기가 쌍다리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김명길 위원 여기 우리 광고판 있는 교통섬 아시죠? 교통섬인테 저는 수년 전부터 이 교통섬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여기가 차량교통량이 관광객들도 많고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 소야교, 청초교가 있는 곳이고요. 시내와 양양을 잇고 우리 속초와 고성을 잇는 중간입니다. 중간인데 본 위원이 항상 다니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것은 이 교통섬의 광장이 속초광장이잖아요, 속초광장. 여기가 우리 광고판이 조만간 철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정자도 있고. 그런데 여기 꽃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광장부분을, 광장 부분 테두리하고 해서 자정까지는 좀 아름다운 조명과 문화시설 청소년하고 복합문화 야외 소규모공연장을 만들어도 되는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이. 그리고 여기가 또 주차 관련된 문제를 말씀하신다면 여기서 한 2, 300m 거리에 차댈 수 있는 공터가...
우리 엑스포 공연하면 다 여기다 차대죠? 그리고 청소년 관련된 문화행를 하더라도 청소년들은 차가 없기 때문에 버스에서 내려서 접근성도 가까워요. 이 부분을 제가 과장님의 의견을 좀 여쭙고 마지막 기감실에, 기감실에서도 지금 모니터링 하시겠지만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통섬을 좀 만들어 놓게 되면 우리 야외공연장이 사실 모자라거든요. 우리 공연 또 담당하시는 주무계장님들도 계시는데, 이 부분에서 정말 우리 속초의 중심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광장이 좁은 광장도 아닙니다. 저도 가끔 아이를 데리고 차량을 여기 불법 주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량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엑스포 이 부분에 대해서 차를 대고요. 이제 건너옵니다. 길 건너와서 여기서 한참 뛰어놀고 꽃도 구경을 하고 가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성탄절, 부처님 오신 날 조명도 많이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이 공간을 잘 활용을 한다면 정말 속초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좋은 문화공간이 될 것 같아요, 예산 많이 투입하지 않아도. 비가림시설이 있는 아담한 예쁜 공연장, 우리 속초해수욕장의 한 3분의 1 정도만 돼도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청소년, 문화예술인들 볼거리 제공하는 의미에서 아주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테두리 부분 좀 보여드리면 이 테두리, 이 삭감형 테두리 부분에 조명과 관련된 시설을 한 밤 12시 정도까지만이라도 이렇게 좀 켜놓고 활용을 한다면 이 부분도 이 속초 중간입니다, 중심이고. 관광객들 시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 중에 하나고. 이런 부분도 좀... 본 위원이 지금 제시했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위치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참 상당히 좋은 위치고 또 충분히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명길 위원 교통, 교육과 관련돼서도 그렇고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런 부분들은 또 교통광장에 본연의 기능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방 이렇게 한다 이렇기보다도...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금방 뭘 해 달라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교육 관련된 과장님, 그냥. 저는 관련부서에 또 질의를 할 겁니다.
과장님은 제가 대안을 얘기한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떠신지.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아니, 뭐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 김명길 위원 교통도 마찬가지고.
과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에.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명길 위원 좋다고 생각하시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파악.
● 김명길 위원 그렇죠, 그것도 제가 감안해서 여쭤본 거예요. 여러 가지 여건 이런 부분들은 담당 과장님들, 또 여기에 해당하시는 과장님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처음 여쭤본 거예요.
마지막 우리 기감실 할 때도 전반적인 지원부서에다가도 제가 이 질의를 할 겁니다.
자,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많이 힘드신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만나고 자꾸 부딪히고 해결방안을 찾다보면 정말 오해도... 우리가 속초가 하나가 똘똘 뭉쳐야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도단위축구대회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하여튼 힘내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문화·체육·교육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33쪽 좀 봐주십시오.
먼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업무분장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그리고 업무도 많으신데 건강을 꼭 챙기십시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건강하셔야 또 지역예술인들과 체육, 또 교육과 관련돼서 업무를 추진하실 수 있는 방향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남부중학교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업개요하고 추진상황을 쭉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50쪽 봐주십시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네.
● 김명길 위원 이 문제점 및 대책 쪽에 보면 악취민원 관련해가지고 농공단지로부터 700m 이내 발생했다는 긴급예산사용신청 10월 중 환경평가 예정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문화체육교육 관련된 분야의 과에서만 취급할 게 아니라, 환경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매립장도 700m 이내에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폐촉법상 반경 2km 이내에 들어와 있는 지역인데요. 사전에 우리 중학교 신설 관련된 그 토지와 관련돼서 조사하실 때 이런 것도 다 감안하셨죠?
환경영향평가관련해서....,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산업단지 이후에 아마 결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단지가 조성이 된 이후에 나왔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김명길 위원 학생들이 학교가 들어서도 어떤 건강상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정확한 용역 결과 있었죠, 이전에?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이 토지와 관련돼서도 이 사용 관련된, 교육 관련된 부지로 제가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가지 여쭤볼 게 매립장 근처에 날씨가 흐릴 때가 되면 가스가 해무현상처럼 올라오는 게 있는데, 과학적인 근거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아니라 생태환경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까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자원사업소장께 이 질문을 드렸더니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과장님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10월 달에 나온다고 하니까, 용역결과를 토대로 환경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지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학교가 부지가 어디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도.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학생들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용역결과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게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 시교육청에서 도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그런 관련 소요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 10월 중에 환경평가해서 결과 나오면 아마 거기에 대한 절감대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방향도 다 제시가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쪽으로 검토해 나가면.
● 김명길 위원 10월 언제쯤 나오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거는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이게 교육청 쪽에 계획이라서 제가 지금 다시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 김명길 위원 알겠습니다. 39쪽 잠깐 봐주십시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39쪽이요?
● 김명길 위원 예.
사업비지원액란이 있죠, 이렇게? 사업비지원액.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김명길 위원 신청액 있고 지원액 있고 집행내역, 집행잔액 이렇게 있는데 지원액은 어디서 지원하는 거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거는 저희가 일괄해서 도교육청으로부터 각급 학교에서 신청된 다음년도 사업신청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해서 받으면 이걸 가지고 교육비 심의위원회에다가 다른 걸 상정해서 뭐 타당성 있는 것은 타당성지원을 하고 타당성 없는 부분들은 또 이제 감액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여기 교육경비지원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김명길 위원 받아서 지원하시는 거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전부 사업을 받아가지고.
● 김명길 위원 도비를 받아서 하신다는 얘기시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아, 도비가 아니고 각 교육청으로부터 예를 들면, 내년도 사업을 각 학교별로 뭘 하겠는지 이런 걸 전부해서 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각 예를 들면 청대초등학교는 방과후 무슨 학교, 무슨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 해서 총 25개에 총 소요예산이 얼마다, 이런 전체의 예산에 대한 규모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제출하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다가 안건을 넣어서 좀 지원해 줄 거 지원해 주고.
● 김명길 위원 일단은 우리 시를 통해서 나가는 거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저희 시를 통해서.
● 김명길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사업내용에 보면 방과후돌봄교실 같은 것도 있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김명길 위원 방과후돌봄교실 그 선생님들은 어디에서 급여가 나가죠?
이 지원금에서 나가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거는 교육...
● 김명길 위원 교육경비에서 다 나가는 거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교육경비에서는 안 나갑니다. 교육경비에서는 지도자. 체육... 각급 학교에 있는, 배치돼 있는 체육지도자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교육경비에서 나가는데 거기 다른 교사들은 교육 별도의 그런 보수체계...
● 김명길 위원 별도의 학교 관련된 예산에서 지원된다는 얘기인가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그렇게 나갑니다.
● 김명길 위원 그건 어쨌든 교육을 담당하시는 쪽이니까, 방과후교사들이 학교와 관련된 예산으로 지원이 되면 방과후교사들이 방과후수업에 한해서 어떤 업무를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방과후수업에 집중해야 되는데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또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이 교사분들이 또 여러 가지 또 교육여건이라든지 교육 어떤 그런 뭐 담당해야 될 업무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 김명길 위원 말씀 주시기가 곤란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학교에서 관리하시는 방과후 교사들은 방과후 수업을 전문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맞벌이부부들, 아이를 제 시간에 받을 수 없는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방과후수업을 보내는데요. 방과후수업을 보내게 되면 그 시간까지는 방과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업무를 같이 한다면 이건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방과후 수업에 선생님의 성격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애들 관리시간에 다른 업무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몇 번 그런 걸 목격한 적이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모니터링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관련된 또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과장의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학교에 어떤 시스템상 그럴 수도 있다라고 치지만 명칭에 맞게 행동을 해야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
● 김명길 위원 아주 많은 학생들을 관리를 하시잖아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계셨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교육청하고 또 여러 가지 간담회나 이런 기회를 통해가지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렇게 운영이 좀 될 수 있도록.
● 김명길 위원 방과후와 관련돼서는 그 선생님들이 그 수업에, 그 시간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그것도 교육의 한 부분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그래서 이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시에서 나가는지 여쭤본 거예요, 처음에.
감사합니다.
75쪽 봐주십시오.
전국 도단위 행사유치 관련된 현황 잘 봤습니다. 쭉 봤고 궁금한 사항은 동료위원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꾸 듣게 되면 답답하신 면이 없지 않아있을 텐데 축구대회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산지원이 어떤 보조금 관련된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이해관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이번에 지원은 안 됐죠, 도 단위 축구대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네.
● 김명길 위원 그 협회 측에서 안 받겠다고 하셨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김명길 위원 축구대회하실 때 관계공무원들 몇 분(명) 나가보셨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거기는 사실 뭐 그쪽 측에서 직원들 나오지 말라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사실 제가 이 말씀 드리기가 좀 껄끄러웠는데요. 그 입장은 과장님이나 위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장에서 문전박대당하고 저희는 지금 출범한 지 2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자꾸 대화를 하시려고 하시고 현장에서 문전박대 당했어요, 저희 위원님들 다. 입구에서...
그렇지만 시민 입장에서, 그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있다.
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왜 그런 행동을 보이는지. 아무리 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그들과 대화의 노력, 어떤 시도조차 하지 않고 오지 않으셨다라는 얘기는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지원이 나가고 안 나가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지에서...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에 있는 대회참가자들이 다 와있잖아요, 현장에.
그들도 각기 다른 지자체에서 오신 분들인데 각기 다른 지자체협회에서 또 오신 분들이고.
저는 과장님을 질타를 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도 업무파악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저희도 의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현장에 가서 안타까운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도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들었습니다. 마냥 듣기만 했고 대화라는 게 우리가 부딪히기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쪽이 어떤 그런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치면 한쪽에서는 정당하다고 치더라도 가서 들어줬야 됩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렇게 적극 현장에 더 밀착해서 다양한 의견도 듣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한테 미루지 않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본위원 개인 혼자라도 먼저 일단 가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 어려운 자리가 되시면 같이 함께 할게요. 그래서 그 순간에 듣지 않고 그 순간을 피하게 되면 이게 오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하여튼 답변도 그렇게 또 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하여튼 잘 풀어나가기를 기대하고 또 본위원도 잘 풀어나갈 수 있게끔 머리를 잘... 하여튼 고민 많이 해 보시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명심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여기 대안을 좀 하나 제시를 하면서 궁금사항에 대해서 과 장님 이 과에서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좀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이버 지도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속초에 우리 조도 말고 또 멋진 섬이 하나 있습니다, 교통섬이. 여기가 쌍다리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김명길 위원 여기 우리 광고판 있는 교통섬 아시죠? 교통섬인테 저는 수년 전부터 이 교통섬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여기가 차량교통량이 관광객들도 많고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 소야교, 청초교가 있는 곳이고요. 시내와 양양을 잇고 우리 속초와 고성을 잇는 중간입니다. 중간인데 본 위원이 항상 다니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것은 이 교통섬의 광장이 속초광장이잖아요, 속초광장. 여기가 우리 광고판이 조만간 철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정자도 있고. 그런데 여기 꽃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광장부분을, 광장 부분 테두리하고 해서 자정까지는 좀 아름다운 조명과 문화시설 청소년하고 복합문화 야외 소규모공연장을 만들어도 되는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이. 그리고 여기가 또 주차 관련된 문제를 말씀하신다면 여기서 한 2, 300m 거리에 차댈 수 있는 공터가...
우리 엑스포 공연하면 다 여기다 차대죠? 그리고 청소년 관련된 문화행를 하더라도 청소년들은 차가 없기 때문에 버스에서 내려서 접근성도 가까워요. 이 부분을 제가 과장님의 의견을 좀 여쭙고 마지막 기감실에, 기감실에서도 지금 모니터링 하시겠지만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통섬을 좀 만들어 놓게 되면 우리 야외공연장이 사실 모자라거든요. 우리 공연 또 담당하시는 주무계장님들도 계시는데, 이 부분에서 정말 우리 속초의 중심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광장이 좁은 광장도 아닙니다. 저도 가끔 아이를 데리고 차량을 여기 불법 주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량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엑스포 이 부분에 대해서 차를 대고요. 이제 건너옵니다. 길 건너와서 여기서 한참 뛰어놀고 꽃도 구경을 하고 가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성탄절, 부처님 오신 날 조명도 많이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이 공간을 잘 활용을 한다면 정말 속초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좋은 문화공간이 될 것 같아요, 예산 많이 투입하지 않아도. 비가림시설이 있는 아담한 예쁜 공연장, 우리 속초해수욕장의 한 3분의 1 정도만 돼도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청소년, 문화예술인들 볼거리 제공하는 의미에서 아주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테두리 부분 좀 보여드리면 이 테두리, 이 삭감형 테두리 부분에 조명과 관련된 시설을 한 밤 12시 정도까지만이라도 이렇게 좀 켜놓고 활용을 한다면 이 부분도 이 속초 중간입니다, 중심이고. 관광객들 시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 중에 하나고. 이런 부분도 좀... 본 위원이 지금 제시했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위치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참 상당히 좋은 위치고 또 충분히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명길 위원 교통, 교육과 관련돼서도 그렇고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런 부분들은 또 교통광장에 본연의 기능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방 이렇게 한다 이렇기보다도...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금방 뭘 해 달라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교육 관련된 과장님, 그냥. 저는 관련부서에 또 질의를 할 겁니다.
과장님은 제가 대안을 얘기한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떠신지.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아니, 뭐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 김명길 위원 교통도 마찬가지고.
과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에.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명길 위원 좋다고 생각하시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파악.
● 김명길 위원 그렇죠, 그것도 제가 감안해서 여쭤본 거예요. 여러 가지 여건 이런 부분들은 담당 과장님들, 또 여기에 해당하시는 과장님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처음 여쭤본 거예요.
마지막 우리 기감실 할 때도 전반적인 지원부서에다가도 제가 이 질의를 할 겁니다.
자,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많이 힘드신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만나고 자꾸 부딪히고 해결방안을 찾다보면 정말 오해도... 우리가 속초가 하나가 똘똘 뭉쳐야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도단위축구대회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하여튼 힘내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문화·체육·교육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뒤에 계신 계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도 고생 많으신데, 우리 교육문화체육과를 제일 힘들게 한 강정호 위원입니다. 축구대회는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말씀 안 드리겠고요.
체육회 얘기 잠깐 좀. 그 옆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체육회 관련돼서 바깥에서 여러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오늘 질문하실 때 또 체육회 관련된 질문도 몇 개 나왔고요.
제가 이 규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속초시체육회에서 선임된 임원들 그리고 감사, 대위원님들 해서 각자의 역할해서 대위원총회와 또 이사회 각자의 안건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체육회 내에서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과에서도 좀 특별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네,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제 뒤에 보면 운영규정도 있거든요, 과장님. 사무국운영규정에 보면 쭉쭉 넘기다 보면 직원은 어떻게 채용이 되고 사무국장의 임기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계속 넘기다 보면 우리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다시피 급여 관련된 것도 나옵니다, 계속. 급여도 나오고 해서 이걸 보다보니까 ‘아, 이런 것 때문에 그때 통합되기 전보다 통합된 후에 이런 체계가 바뀌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다 보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 좀더 이상 잡음이 나지 않도록.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실부서장으로서 명심하고 하여튼 열심히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그리고 옛날에 시장기라는, 시장기. 시장기 대회들이 많았는데 보니까 이제는 속초시민생활체육대제전이라고 해서 10월 달에 이렇게 연합해서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확한 날짜는 잡히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시장기대회를 협회에서 원하면 우리 과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죠? 우리는 시장기대회가 없고 연합회회장기대회만 있다. 그런데 저희 대회를 “시장기대회로 좀 유치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 입장이 어떠신가요, 과에?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저희 과에서 이렇게 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좀 하는 것보다는 이게 2014년도에 그 이전에는 여러 가지 그냥 각 종목별로 그냥 무슨무슨 축구면 축구, 족구, 게이트볼 이런 식으로 무슨 시장배 무슨 축구대회, 무슨 족구대회 뭐 이런 식으로 개별종목별로 쭉 운영이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도 따로 또 다 개최해야 되고 개회식도 따로 해야 되고 여기 참석하시는 내빈 분들도 또 행사마다 다 참석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까, 2014년에 와서 그러면 일정기간을 설정해서 아주 대회를 한꺼번에 그냥 속초시민생활체육대제전으로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 내에 다양한 이런 종목들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의견이 많이 있어서 이게 통일이 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다시 어느 종목만 따로 시장배 이렇게 뭘 한다, 하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또 아무래도 다른 단체들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이런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의견을 좀 이렇게 들어보면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통일이 돼서 이렇게 했는데 특정종목만 또다시 튀어나와서 시장기 무슨 대회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로써도 그런 부분들 조금 좀 다시 의견을 듣는다든지 전체적으로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최를 해야지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의 취지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는데?
이제... 과장님,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여기에 보면 골프, 골프. 14번 골프.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14번.
자료가 좀 아마 다른 자료...
● 강정호 위원 골프는 이번 시민생활체육대제전 종목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제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과 함께 여러 위원님들이 속초시민골프대회에 폐회식을 갔다왔습니다. 갔다와서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제가 모니터에도 띄워놨는데요, 과장님.
여기 보면 속초시협회장배 시민골프대회라고 돼 있어요, 여기가.
그런데 지금 고성군이나 앙양군은 군민골프대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양쪽 군의 관계자분들하고 오전에 다 통화를 해 봤더니, 거기는 협회장배가 아니고 군수배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협회장배여서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시장배여서 많이 나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협회의 동호인분들 말씀은 “이왕 한 번 하는 대회인데 시장배로 좀 하면 안 되겠냐?‘라는 요청을 어저께 많은 위원님들한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골프대회도 시장배로 전환이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건데 바로 답변하시기가 힘드시면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강정호 위원 이제 많이 활성화돼있는 종목은 연합회장기, 시장기 별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연합회장기를 4월달에 하면 시장배는 이렇게 생활체육대제전 이 시기에 같이 하면 되고. 또 지금 골프협회처럼 연합회장기 하나밖에 안 할 경우에는 시장배로 바꿔달라는 의견이거든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런 부분들 저희가 한 번 체육단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의견도 수렴해 보고 그런 부분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양 시군, 고성군, 양양군이 군수배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형평성문제도 좀 같이 보셔가지고 골프동호인들의 위상제고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야구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야구.
60페이지에 보면 야구소프트볼협회죠, 야구소프트볼협회. 이제 저는 참고로 야구동호인이 아닙니다, 과장님. 야구동호인과 전혀 무관한데 얘기를 좀 쭉 듣다 보니까 야구동호인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을 하고 계신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시장님한테도 몇 번 얘기가 동호인 측에서 전달이 된 것 같은데, 보고가.
크게 2가지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구장이 너무 적다, 운동할 수 있는 구장이 적다. 구장이 지금 제가 보더라도 좀 적더라고요. 구장이 수가 적은 거 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또 뭐냐하면 지금 노학동종합운동장 그쪽에는 설악야구장을 축구협회와 같이 거기도 좀 무상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런 이제 내용들이 주된... 그외적으로 또 많은데 그 2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구협회는 속초 공설운동장 부지하고 그다음에 노학동에 있는 인조구장을 민간위탁 거기 조례에 따라서 축구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도 받지 않고. 그런데 야구동호인들이 말씀하시는 건 이런 사례도 있으니까 설악야구장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나요, 과장님?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거는 일단 저도 관련 조례를 세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좀 다시 세부적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야구장 건립 관련된 것도 지금 당장 답변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야구장도 관계는 이제 여러 가지 수요도, 거기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판단이 되고 또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합스포츠타운 조성할 때 구장 만들어 달라고 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전체적인 사업범위나 운동장 구장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제한적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많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별도의 또 이런 야구장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가장 수요가 많고 또 대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의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제가 야구를 예를 든 건 우리 속초시의 생활체육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그분들께서 보다 쾌적하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장소에서 운동을 좀 하셨으면 하는데, 다들. 그게 시에 열악한 재정과 그다음에 또 부지가 적고 이러다 보니까 충족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종목을 떠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야구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 질문은 거의 다 마쳤는데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가 과장님 척산에서 목우재 방향으로 가는 곳이거든요, 목우재. 목우재 터널 직전에 설악스케치 바로 옆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아마 강원설악수련관 자리였나 싶습니다. 아마 소유가 강원도 같아요.
이걸 정확하게 좀...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여기 아마 매각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파악을...
● 강정호 위원 개인한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매각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서면답변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매각이 됐다 그러면 답변하실 건 없고요. 만약에 아직까지도 공유재산이다, 만약에 도든 시든. 그러면 이 부분이 아마 토지용계획서를 떼어보면 자연환경보존지역이면서 자연공원법에 공연자연환경지구 국립공원 이렇게 돼있는 토지입니다, 이쪽이. 여기에 가능한 체육시설이 뭐가 가능한지 저한테 답변을 주시면.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자연공원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별도로 해서 찾아뵙고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순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계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도 고생 많으신데, 우리 교육문화체육과를 제일 힘들게 한 강정호 위원입니다. 축구대회는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말씀 안 드리겠고요.
체육회 얘기 잠깐 좀. 그 옆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체육회 관련돼서 바깥에서 여러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오늘 질문하실 때 또 체육회 관련된 질문도 몇 개 나왔고요.
제가 이 규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속초시체육회에서 선임된 임원들 그리고 감사, 대위원님들 해서 각자의 역할해서 대위원총회와 또 이사회 각자의 안건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체육회 내에서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과에서도 좀 특별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네,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제 뒤에 보면 운영규정도 있거든요, 과장님. 사무국운영규정에 보면 쭉쭉 넘기다 보면 직원은 어떻게 채용이 되고 사무국장의 임기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계속 넘기다 보면 우리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다시피 급여 관련된 것도 나옵니다, 계속. 급여도 나오고 해서 이걸 보다보니까 ‘아, 이런 것 때문에 그때 통합되기 전보다 통합된 후에 이런 체계가 바뀌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다 보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 좀더 이상 잡음이 나지 않도록.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실부서장으로서 명심하고 하여튼 열심히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그리고 옛날에 시장기라는, 시장기. 시장기 대회들이 많았는데 보니까 이제는 속초시민생활체육대제전이라고 해서 10월 달에 이렇게 연합해서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확한 날짜는 잡히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시장기대회를 협회에서 원하면 우리 과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죠? 우리는 시장기대회가 없고 연합회회장기대회만 있다. 그런데 저희 대회를 “시장기대회로 좀 유치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 입장이 어떠신가요, 과에?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저희 과에서 이렇게 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좀 하는 것보다는 이게 2014년도에 그 이전에는 여러 가지 그냥 각 종목별로 그냥 무슨무슨 축구면 축구, 족구, 게이트볼 이런 식으로 무슨 시장배 무슨 축구대회, 무슨 족구대회 뭐 이런 식으로 개별종목별로 쭉 운영이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도 따로 또 다 개최해야 되고 개회식도 따로 해야 되고 여기 참석하시는 내빈 분들도 또 행사마다 다 참석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까, 2014년에 와서 그러면 일정기간을 설정해서 아주 대회를 한꺼번에 그냥 속초시민생활체육대제전으로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 내에 다양한 이런 종목들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의견이 많이 있어서 이게 통일이 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다시 어느 종목만 따로 시장배 이렇게 뭘 한다, 하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또 아무래도 다른 단체들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이런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의견을 좀 이렇게 들어보면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통일이 돼서 이렇게 했는데 특정종목만 또다시 튀어나와서 시장기 무슨 대회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로써도 그런 부분들 조금 좀 다시 의견을 듣는다든지 전체적으로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최를 해야지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의 취지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는데?
이제... 과장님,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여기에 보면 골프, 골프. 14번 골프.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14번.
자료가 좀 아마 다른 자료...
● 강정호 위원 골프는 이번 시민생활체육대제전 종목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제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과 함께 여러 위원님들이 속초시민골프대회에 폐회식을 갔다왔습니다. 갔다와서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제가 모니터에도 띄워놨는데요, 과장님.
여기 보면 속초시협회장배 시민골프대회라고 돼 있어요, 여기가.
그런데 지금 고성군이나 앙양군은 군민골프대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양쪽 군의 관계자분들하고 오전에 다 통화를 해 봤더니, 거기는 협회장배가 아니고 군수배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협회장배여서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시장배여서 많이 나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협회의 동호인분들 말씀은 “이왕 한 번 하는 대회인데 시장배로 좀 하면 안 되겠냐?‘라는 요청을 어저께 많은 위원님들한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골프대회도 시장배로 전환이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건데 바로 답변하시기가 힘드시면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강정호 위원 이제 많이 활성화돼있는 종목은 연합회장기, 시장기 별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연합회장기를 4월달에 하면 시장배는 이렇게 생활체육대제전 이 시기에 같이 하면 되고. 또 지금 골프협회처럼 연합회장기 하나밖에 안 할 경우에는 시장배로 바꿔달라는 의견이거든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런 부분들 저희가 한 번 체육단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의견도 수렴해 보고 그런 부분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양 시군, 고성군, 양양군이 군수배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형평성문제도 좀 같이 보셔가지고 골프동호인들의 위상제고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야구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야구.
60페이지에 보면 야구소프트볼협회죠, 야구소프트볼협회. 이제 저는 참고로 야구동호인이 아닙니다, 과장님. 야구동호인과 전혀 무관한데 얘기를 좀 쭉 듣다 보니까 야구동호인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을 하고 계신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시장님한테도 몇 번 얘기가 동호인 측에서 전달이 된 것 같은데, 보고가.
크게 2가지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구장이 너무 적다, 운동할 수 있는 구장이 적다. 구장이 지금 제가 보더라도 좀 적더라고요. 구장이 수가 적은 거 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또 뭐냐하면 지금 노학동종합운동장 그쪽에는 설악야구장을 축구협회와 같이 거기도 좀 무상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런 이제 내용들이 주된... 그외적으로 또 많은데 그 2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구협회는 속초 공설운동장 부지하고 그다음에 노학동에 있는 인조구장을 민간위탁 거기 조례에 따라서 축구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도 받지 않고. 그런데 야구동호인들이 말씀하시는 건 이런 사례도 있으니까 설악야구장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나요, 과장님?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거는 일단 저도 관련 조례를 세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좀 다시 세부적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야구장 건립 관련된 것도 지금 당장 답변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야구장도 관계는 이제 여러 가지 수요도, 거기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판단이 되고 또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합스포츠타운 조성할 때 구장 만들어 달라고 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전체적인 사업범위나 운동장 구장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제한적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많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별도의 또 이런 야구장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가장 수요가 많고 또 대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의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제가 야구를 예를 든 건 우리 속초시의 생활체육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그분들께서 보다 쾌적하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장소에서 운동을 좀 하셨으면 하는데, 다들. 그게 시에 열악한 재정과 그다음에 또 부지가 적고 이러다 보니까 충족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종목을 떠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야구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 질문은 거의 다 마쳤는데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가 과장님 척산에서 목우재 방향으로 가는 곳이거든요, 목우재. 목우재 터널 직전에 설악스케치 바로 옆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아마 강원설악수련관 자리였나 싶습니다. 아마 소유가 강원도 같아요.
이걸 정확하게 좀...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여기 아마 매각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파악을...
● 강정호 위원 개인한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매각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서면답변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매각이 됐다 그러면 답변하실 건 없고요. 만약에 아직까지도 공유재산이다, 만약에 도든 시든. 그러면 이 부분이 아마 토지용계획서를 떼어보면 자연환경보존지역이면서 자연공원법에 공연자연환경지구 국립공원 이렇게 돼있는 토지입니다, 이쪽이. 여기에 가능한 체육시설이 뭐가 가능한지 저한테 답변을 주시면.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자연공원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별도로 해서 찾아뵙고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순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설악제가 곧 돌아오죠. 요즘 공모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출연료 거리퍼레이드에서, 페스티벌에서 출연료가 1억 1,000만 원이 나가요. 그런데 ‘17년도에는 물론 세계적으로 다 오시면 좋죠. 러시아에서 오신 무용단이 ’16년도하고는 700만 원에 와요. 그런데 갑자기 17년도에 1,700만 원으로 뛰거든요. 좀 페스티벌을, 거리페스티벌을 다양하게 꾸미면서 그래도 좀 속초화스러운 거를 좀 꾸며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가장 퍼레이드가 또 가장 우리 관심초점이 있고 모든 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지 않아도 올해 좀 퍼레이드 부분에 뭔가 좀... 물론 다양한 사회대표들이라든지 동호인분들 또 문화예술 관계된 단체들 많이 참여를 시키려그러는데 하여튼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면서 가장 또 우리 시민분들이나 관광객분들이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 좀 바짝 써가지고 그렇게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설악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요새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시민들 얘기들어보니까 생활체육관 임대료를 받고 있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대관료를 받고 있죠?
요새 한두 달 지금 안 받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번 살펴봐 주실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그거 별도로 다른 공사를 추진하고 이런 상황은 없는데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살펴봐주십시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답 좀 주십시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더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
설악제가 곧 돌아오죠. 요즘 공모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출연료 거리퍼레이드에서, 페스티벌에서 출연료가 1억 1,000만 원이 나가요. 그런데 ‘17년도에는 물론 세계적으로 다 오시면 좋죠. 러시아에서 오신 무용단이 ’16년도하고는 700만 원에 와요. 그런데 갑자기 17년도에 1,700만 원으로 뛰거든요. 좀 페스티벌을, 거리페스티벌을 다양하게 꾸미면서 그래도 좀 속초화스러운 거를 좀 꾸며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가장 퍼레이드가 또 가장 우리 관심초점이 있고 모든 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지 않아도 올해 좀 퍼레이드 부분에 뭔가 좀... 물론 다양한 사회대표들이라든지 동호인분들 또 문화예술 관계된 단체들 많이 참여를 시키려그러는데 하여튼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면서 가장 또 우리 시민분들이나 관광객분들이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 좀 바짝 써가지고 그렇게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설악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요새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시민들 얘기들어보니까 생활체육관 임대료를 받고 있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대관료를 받고 있죠?
요새 한두 달 지금 안 받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번 살펴봐 주실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그거 별도로 다른 공사를 추진하고 이런 상황은 없는데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살펴봐주십시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답 좀 주십시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더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
○ 김명길 위원 과장님,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제가 다른 지자체의 사진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랑 비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한 75억 들어갔죠, 리모델링.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총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 김명길 위원 총 사업비가 들어갔죠. 지금 리모델링 전경사진이고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다시 한번 찍어봤는데요. 그 사진과 비교를 하면 속초시만의 어떤... 저도 그렇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타지자체의 리모델링한 것 중에 좀 가장 제가 눈에 띄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지역에 특색에 맞게 리모델링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참여를 했더라고요, 디자인에 대해서.
사실 문화예술 어떻게 보면 아트센터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거의 다 완공시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추후에 어떤 문화예술공간이 속초에서 탄생할 경우가 생기면 주변에 아주 좋은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데 많잖아요. 그렇죠?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의 사진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랑 비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한 75억 들어갔죠, 리모델링.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총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 김명길 위원 총 사업비가 들어갔죠. 지금 리모델링 전경사진이고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다시 한번 찍어봤는데요. 그 사진과 비교를 하면 속초시만의 어떤... 저도 그렇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타지자체의 리모델링한 것 중에 좀 가장 제가 눈에 띄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지역에 특색에 맞게 리모델링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참여를 했더라고요, 디자인에 대해서.
사실 문화예술 어떻게 보면 아트센터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거의 다 완공시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추후에 어떤 문화예술공간이 속초에서 탄생할 경우가 생기면 주변에 아주 좋은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데 많잖아요. 그렇죠?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작년에 팬아시아해쉬대회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2020년에 인터해쉬대회를 유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유치신청을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 부분은 아직 별도로 추진상황은 없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추진상황이 전혀 없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위원장 신선익 그러면 사업을 포기했나요, 유치 2020년 사업?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저도 지금 사실 죄송합니다. 아직 그 부분에, 세부적인 부분이 지금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 위원장 신선익 본 위원도 그때 말레이시아에 유치하기 위해서 다녀오고 했었는데, 사실 우리 국내 팬아시아해쉬대회를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좀 기대에 좀 미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설문조사에 또 그 이후에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용역보고를 보고서를 해가지고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라는 그런 만족도가 좀 높게 나오고 또 전체적으로 또 양호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참가자들에 대한 용역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이후로 어떤 이거에 대한 개최의지에 대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거든요. 전혀 이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아직은 구체적으로 그 후속으로 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안 할 거면 몰라도, 실효성이 없어서 안 하겠다고 판단했으면 또 몰라도 기왕에 할 거면 빨리 준비해서 미숙한 점 더 보완하고 그래서 우리시가 국내 해쉬대회에서 메카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또 스포츠와 연계한 그런 관광지로써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보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작년에 팬아시아해쉬대회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2020년에 인터해쉬대회를 유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유치신청을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 부분은 아직 별도로 추진상황은 없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추진상황이 전혀 없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위원장 신선익 그러면 사업을 포기했나요, 유치 2020년 사업?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저도 지금 사실 죄송합니다. 아직 그 부분에, 세부적인 부분이 지금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 위원장 신선익 본 위원도 그때 말레이시아에 유치하기 위해서 다녀오고 했었는데, 사실 우리 국내 팬아시아해쉬대회를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좀 기대에 좀 미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설문조사에 또 그 이후에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용역보고를 보고서를 해가지고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라는 그런 만족도가 좀 높게 나오고 또 전체적으로 또 양호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참가자들에 대한 용역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이후로 어떤 이거에 대한 개최의지에 대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거든요. 전혀 이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아직은 구체적으로 그 후속으로 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안 할 거면 몰라도, 실효성이 없어서 안 하겠다고 판단했으면 또 몰라도 기왕에 할 거면 빨리 준비해서 미숙한 점 더 보완하고 그래서 우리시가 국내 해쉬대회에서 메카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또 스포츠와 연계한 그런 관광지로써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보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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