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2018.09.12.

○ 위원장 신선익 어제에 이어서, 9월 12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안전방재과, 보건소,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안전방재과
● 위원장 신선익 먼저, 안전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2일 안전방재과 신두영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신선익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안녕하십니까? 안전방재과장 신두영입니다.
안전방재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입니다.
노성호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안전총괄담당 노성호 인사)
조상수 시설안전담당입니다.
(시설안전담당 조상수 인사)
전재순 방재담당입니다.
(방재담당 전재순 인사)
김재호 민방위담당입니다.
(민방위담당 김재호 인사)
다음 차석을 소개 시켜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 전현영 주무관입니다.
(안전총괄팀 전현영 주무관 인사)
시설안전팀 김성준 주무관입니다.
(시설안전팀 김성준 주무관 인사)
방재팀 박연실 주무관입니다.
(방재팀 박연실 주무관 인사)
민방위팀 정성열 주무관입니다
(민방위팀 정성열 주무관 인사).
● 위원장 신선익 과장님께서는 안전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할 때에는 공통사항 부분은 생략하고, 부서소관 사항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1억 원 이상 사업비 현황 및 집행내역의 11건이며, 안전방재과 소관은 각종 안전점검내역 외 14건으로 총 25건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안전방재과 소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순번 1. 각종 안전점검 내역으로는 다중이용시설, 급경사지, 숙박시설, 공동주택, 행사장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한 소방, 전기, 가스, 구조물 등의 안전점검을 2016년도에 15회, 2017년도에 14회, 2018년도에는 9회에 걸쳐 총 38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순번 3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지역) 현황, 정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동명4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명은 동명4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위치는 동명동 1-113번지 일원(등대전망대 동·남측)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로는 31억 5,400만 원이고, 사업량으로는 낙석방지울타리 55경간 등이 되겠습니다.
정비실적으로는 낙석방지울타리,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옹벽, 녹생토 등 시공을 완료하였고, 영랑동 1-6번지 토지 및 상가 수용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수용절차 완료 이후 영랑동 1-6번지 상가건물 철거 및 건물 뒤편의 약 15m 구간에 옹벽 및 울타리 등 낙석방지시설 설치 후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두 번째, 노학2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명은 노학2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위치는 교동 796-600번지 일원(삼환아파트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 3,000만 원으로 사업량으로서는 보강토옹벽, 우수맨홀, 우수관, 우수받이, 점토블럭포장 등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 10일 착공하여 2017년 1월 26일 준공하였습니다.
정비실적으로는 보강토옹벽, 우수관, 우수맨홀, 아스콘포장 등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순번 4가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현황 및 안전등급 기준근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설물 관리현황으로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인 교량, 아파트, 숙박시설 등 359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주체 방법으로는 점검주체는 공공시설물과 사유시설이 되겠고, 점검방법으로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여 이상징후 발견시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점검토록 하였습니다.
시설물 현황은 별지 1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등급 현황에 대해서는 A등급 19개소, B등급 335개소, C등급은 5개소로 총 35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4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리대상 기준입니다.
첫 번째,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근거인 시설물 분야와 건축물 분야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순번 5. 지진 등 대형재난 매뉴얼 현황 및 지진대비 훈련결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진 등 대형재난 매뉴얼 현황은 20개유형으로 9개부서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진·지진해일대비 훈련결과는 총 9건으로 현장훈련과 토론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6. 재해 응급복구장비 종류 및 보유현황입니다.
첫 번째, 응급복구장비로는 굴삭기, 불도저 등 9종의 397개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두 번째, 수방자재는 노학동 종합경기장내에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마대, 수중펌프, 양수기 등 총 13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 순번 7입니다.
설악산산악구조대 현황 및 구조장비 보유내역입니다.
첫 번째, 설악산산악구조대 인력 현황은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내에 안전방재과에 9개소, 40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그다음에 31쪽 설악산산악구조대 구조장비 보유현황은 응급처치장비의 7종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순번 8, 관내 재난위험시설 및 관리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관내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는 1종, 2종 포함하여 91개소로 지정되어 있고,
두 번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특정관리대상시설 중 재난위험시설인 D, E등급은 없습니다.
다음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현황은 붕괴시설, 침수위험 등 12개의 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급경사지 현황으로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37개소를 지정되어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 순번 9. 재해감시용 CCTV 설치내역 및 재원입니다.
재해감시용 CCTV 재원으로는 지진해일, 하천감시 등 8개 시설 용도에 총 22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순번 10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대상 점검 및 조치내역입니다.
첫 번째로, 관내 대상시설인 주택단지, 도시공원 등 132개소의 전수 안전점검을 완료하였고, 어린이놀이시설 상태는 양호하며, 그네, 의자, 미끄럼틀 등의 간단한 볼트 등이 풀리는 등 경미한 상황에 대하여 현지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순번 13. 풍수해보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첫 번째, 풍수해보험 홍보 실적은 재해문자전광판 홍보, 속초소식지 홍보문 게재 등 6건의 내용으로 월별 연중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으로는 주택 부분인 일반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포함하여 996가구와 온실 부분 가입면적은 4건의 5,632㎡이며, 향후계획으로는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과 취약계층 가입촉진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재해취약지구 및 재해우려지역 거주자의 보험 가입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순번 14. 재난 예·경보시스템 현황 및 점검내역,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재난 및 예·경보시스템 현황 및 점검내역에 대해서는 지진가속도계측기 외 3개 시설에 대하여 매월 1회 점검실시하며, 13개소의 경보시설은 수시, 매주, 매월 점검하고 유지보수 용역을 실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번 15. 안전문화운동 속초시협의회 현황 및 운영상황, 분과위원회별 추진과제 발굴내역입니다.
속초시협의회 현황을 보면, 위원장 2명, 위원은 당연직, 위촉직 포함해서 33명이 되겠으며, 위원 33명중에 5개 분과로 기획홍보,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으로 분과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분과별 지역특성을 반영한 안전문화운동 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운영상황 및 분과위원별 추진과제 발굴내역은 해당이 없으나, 제1회 국민안전의 날 국민안전다짐대회에 1회에 참석한 상황이 있고, 이 건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시군별로 구성만 되어 있고, 운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8쪽, 순번 16. 민방위 교육 및 훈련결과, 시설장비 점검결과입니다.
첫 번째, 민방위 교육 및 훈련결과에 대해서는 기본교육과 비상소집훈련결과 1, 2차 보충교육을 통해 전원이 교육에 참석하였고, 세부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9쪽, 두 번째.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결과로는 민방위경보시설 외 6건의 시설장비에 대하여 주 단위, 월 단위, 분기, 반기 단위로 차질 없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 세 번째. 민방위 분야 예산 현황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도 3개 분야에 걸쳐 총사업비가 8억 569만 1,000원이며, 세부내용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순번 17번. 여름철 무더위쉼터 현황 및 활용입니다.
첫 번째로 무더위쉼터 지정 현황으로는 동주민센터에 8개소, 노인시설인 경로당 56개소, 금융기관 13개소, 종교시설 1개소에 총 78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개요로는 무더위가 지속되는 매년 6월과 9월 운영 기간에 폭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보호·건강관리 기능을 위하여 총 10명이 관리 운영되어 있고, 추진내용으로는 재난도우미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폭염특보 발령시 재난문자 발송 등 신속한 정보를 전파하고, 쉼터 내 냉방기 가동 상태를 수시 점검하며,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름철 사전대비 무더위쉼터 자체점검과 경로당 무더위쉼터에 홍보물 배부를 하고 그다음에 무더위쉼터 안내표지판 디자인 개선에 따른 교체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무더위쉼터인 경로당에 경로당 56개소에 대하여 운영 냉방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2쪽, 순번 18.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추진상황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풍수해특성 피해발생 원인 재해위험도 풍수해저감대책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하는 지역단위 최상위의 방재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으로는 속초시 전역에 2억 1,7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한국종합기술과 삼경이 공동도급하여 기초조사, 풍수해특성조사, 풍수해위험도 분석 및 평가, 풍수해위험지구 선정, 풍수해저감대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00% 용역준공을 완료하였고, 용역사업자 선정 및 용역착수와 풍수해위험지구 대상지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국민안전처 사전 검토 및 협의, 2017년 7월 28일 행정안전부에 승인 신청을 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최종안 작성을 제출하였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승인을 행정안전부로부터 2017년 12월 21일 승인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상 안전방재과 2018년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자리로 이동)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 된 사항이나 더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요구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없으시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 유혜정 위원 잠깐만 죄송합니다, 늦어서.
추가 자료까지는 아니고요.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한 일시랑 있는 안전점검표 그것 좀 주십시오.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바로 준비가 되겠죠?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네. 금방 될 겁니다.
● 위원장 신선익 김명길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재난안전 관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공무원여러분들께서도 현장에서 항상 수고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항상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담당하시는 총괄 또 부서기 때문에 많은 양에 대해서 질의드리지는 않고 짧게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사진 자료를 보면서 설명)
사진 한 번 봐주십시요.
어린이놀이터 점검하셨죠?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 김명길 위원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설악동주택단지입니다. 설악동.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아, 설악동이요?
● 김명길 위원 네.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연립아파트들이 또 여기 있고요. 연립주택들이 있고.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빌콘주택 뒤에?
● 김명길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안전진단을 한 번 해 보시면 이게 아이들이 가끔 가서 놀 수 있는 시설은 아니죠? 아주 오래된 시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시고 철거를 해야 될지, 현장에 좀 가서 확인해 주시고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변에는 지금 주택 관련해서 쓰레기들도 많이 모여 있고,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 주택단지예요.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혹시라도 여기 놀다가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안전진단 해 보시고 이게 철거를 해야 될 사항이면 철거를 해 주십시오 이것.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잘 아시겠지만 이번 폭우 때 많이 고생들 하셨죠, 현장에서?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 김명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날 하루 최대 강우량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시간당?
최대... 파악이 되시나요?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이날 누적강우량은 294.7mm가 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시간당이요. 시간당?
시간당 최대... 분석한 게 없으세요?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시간당 60mm 이상으로 나옵니다.
● 김명길 위원 60mm 이상이죠?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 김명길 위원 자, 그래서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당 60m 최대 60m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002년도 태풍 루사, 2006년 태풍 “에위니아” 이때도 아남프라자 구)소방서 일원이 집중적으로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39억 원 정도의 피해를 입어서 대안책으로 만든 게 지금 한 50억(원) 가량 들어서 청초호 수질개선과 연근해 오염방지를 위해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실시를 했고요. 이게 완공이 됐습니다.
이 설치로 인해서 시간당 60.9mm의 강우량에 대비해 배수가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피해원인을 그때 분석했을 때 청초호 수위상승과 우수관거가 상시침수되는 저지대, 유출관로 불량에 따른 통수기능 저하로 밝혀졌다고 이제 나왔고요. 그런데 시간당 2002년 태풍 루사때 정말 피해가 많았습니다.
2006년도때도 마찬가지고.
시간당 60.9mm의 강우량이 배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2002년, 2006년 이후에 한 번도 이런 침수피해. 지금 보시면 허리까지 와요, 허리까지.
여기 대비책 보면 수위상승시 우수관거 상시 침수되고 저지대 유출관로 불량에 한 통수기능 저하 이 부분도 다 반영이 돼서 만든 건데, 이날 정상적으로 배수펌프장이 작동이 됐습니까?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제가 알기로는 배수펌프장은 제대로 작동은 됐습니다. 작동은 됐는데, 배수펌프장이 일단 침수실태를 보면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작년이나 루사 때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60m m 내지 그 이하만 오더라도 침수가 되는 지역이었었습니다. 아남프라자 앞이 항상.
그래 저희들도 그걸 직감하고 향후에는 침수 안 되게 서로 여러 가지 원인을 밝히겠지만, 이번 폭우로 인해서 아남프라자 소방서 지역은 시가지 지형상 구배나 관로용량확장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이게 50억(원) 들여서 만든 배수펌프장이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거네요, 이게?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아니, 그게 이제...
● 김명길 위원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 오면 계속 침수가 될 거 아닙니까?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그렇지요.
● 김명길 위원 수위상승..., 과 맞물려서 이렇게 한다면은.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수위상승이 뭐 재난도 그렇지만 예정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보다 더 많은 폭우가 내년에도 내릴 수 있고, 또 태풍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폭우가 내릴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용량을 좀 증가시켜가든지 그런 게 필요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 김명길 위원 용량증가를 하려면 예산이 얼마정도 더 추가가 되죠?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글쎄 그 예산은 아직 뭐.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시민들께서 많이 화가 나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시간당 최대강우량 60.9mm.
그리고 우리 통수기능 저하로 밝혀진 우수관거 상시침수 저지대 유출관로 불량 이런 부분들 다 어느 정도 예산반영해서 했는데, 더 정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요, 대략.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글쎄 뭐 향후계획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은 예산책정은 아직 못했습니다 내년에 세워서...
● 김명길 위원 예. 과장님...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계획을 세워서 예산책정을 해 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이게 사업예산을 들여가지고 어떤 방지대책을 만들면 예측가능해야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예측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예측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침수가 되고 이렇게 잠겼을 때, 시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분노가 표출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보셨던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겠지만, 침수가 되지 않은 지역에 침수가 됐을 때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설악캠프 근처 사거리, 금강아파트 삼거리 쪽 그쪽은 새벽 5시까지도 잠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한 불과 한 30분 지났을 때 보도블럭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가게가 침수가 됐단 말이에요 몇 집이.
그런 경우는 분명히 예측 가능했는데 어디가 막혔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 김명길 위원 그러면 관리 불량 아닙니까 그게?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관리 불량보다도 갑자기 폭우가 1시간 내에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다보니까 도로라든지 인근에 적체해 둔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뭐 나뭇잎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집중적으로 몰려서 배수가 막혀서 그런 물이 상승해서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뭐 그걸 따지기 전에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리 소홀도 좀 해당이 되겠지요. 그전에...
● 김명길 위원 과장님처럼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제가 시민들께서 답답하고 화가나시는 부분이 그거예요. 시민들 입장에서 우리는 좀 시민들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아, 이게 관리불량일 수도 있을 수 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민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아, 이게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배수펌프 용량을 초과하다 보니까” 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 공무원 여러분들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시단 말이죠. 그러면 있는 그대로 “아, 이게 사실 이게 관리불량. 저희가 다 일일이 관리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을 수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방법이 시민들과 대화를 하는 게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설악캠프 그 근처 같은 경우는 태풍 “루사” 이후에도 한번도 잠긴적이 없는 곳이예요.
그리고 지금 조금전에 제가 사진을 드렸던 이 구)탱크나이트 나이트클럽 그 뒤쪽 부분 예전에 루사때 한 2m 이상 잠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이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서 한 번도 잠긴 적이 없었어요 과장님.
한번도 잠긴적이 없었어요. 그 중간이라도 제가 기상청에 확인해 보니까 집중호우가 내린적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기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그들이 시민들이 말씀을 하셨을때에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배수펌프장에 문제가 있든가 그러면 시의원 입장에서는 시민들 입장을 가지고 시에서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게 또 시의원의 역할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소홀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 라고 또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게 추후에 이런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저희들이 집중호우 때문에 대안을 한 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아남프라자나 구)소방서라든지 그 뒤편 그쪽이 상시적으로 폭우가 오면 침수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지역에 특히 청초호 수위가 상승하면 상류수가 집중 유입되는 그 지역에 대해서 청초호 방류량보다 이 지역으로 유입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입량이 많아서 침수와 범람이 반복되고 있는 상습침수지역으로 돼 있는데 유입량이 많은 그 지역에 침수량을 청초호 쪽으로 내보내면 되는데 폭우가 더 많이 온다면 청초호도 또 수위가 상승하기 때문에 결국은 도로쪽으로 또 인도나 도로쪽으로 또 폭우가 계속되는데 피해를 많이 입는 그런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향후에 침수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수량을 늘리든지, 아니면 어떤 청초호 쪽으로 유입할 수 있는 도로쪽보다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이 시설이 보면 침수가 됐을 때 강제로, 강제로 빨아들여서 외부로 보내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게 다각도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해수면하고 우리 지금 시내 일원 보면 절대 높지가 않아요, 여기가.
뭐 향후에 해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 자연 재해가 일어났을때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측가능한 이런 상습침수구역 같은 경우는 강제배수시설을 만들어서 라도 역으로 다시 빼내서 이 시설 자체가 그런 시설이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다음에 또다시 이런 피해가 있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배수기준이 60.9mm 인데도 불구하고 잠겼다. 허리까지 잠겼다 이건 말이 안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네.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런 안전과 관련 돼서 확실하게 좀 점검 좀 해 주시고 예산반영이 필요한 게 있다면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8월 6일날 폭우에 갑작스러운 폭우에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1억 원이상 사업비 집행내역 다 시비내요, 보니까.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4쪽입니까?
● 이영순 위원 예, 4쪽. 공통사항에 2번.
이런 건 어떻게 도비나 뭐 국비를 끌어... 도비라도 끌어올 수 있는 사항은 안 돼요. 노력?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올해 폭우나 태풍 이런 걸로 저희들이 보조를 좀 많이 받은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금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때 미리미리 대처를 해서 요구토록 좀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같이 그냥 도비라도 국비라도 받으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16쪽 보시면, MOU업무협약 하셨죠. 육군 제1799부대하고 그 상호간 뭐 협약이행사항은 있었나요?
지난해 3월 15일날 체결을 했던데, 요번에 폭우나 뭐 이런 데도.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네. 이번에도 한 3회에 걸쳐서 인력이 좀 동원됐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저희도 좀 화답은 했나요?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저희들이 뭐 크게 화답한 건 없고.
● 이영순 위원 며칠전에 뭐 군부대에 뭐 식사제공한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요? 이거하고 상관이 없나요?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그것은 MOU체결한 거하고는 관계가 없이.
● 이영순 위원 관계가 없이. 저는 고생을 하셔서 화답을 하셨나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장병들도 고생을 하지만 저희가 갑작스럽게 폭우나 폭설이 되면 많이 이용을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네.
● 이영순 위원 28페이지 보면 수방자재 있어요. 재해복구장비. 수방자재 중 29쪽 보면 소형으로 되는 수중펌프가 96대가 있더라고요.
요즘같이 국지성호우도 있고 자주발생하는데 침수하는데가 좀 많잖아요, 시내에. 부족하지 않나요?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올해처럼 이런 폭우가지고는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질 거라 예상을 하잖아요?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 이영순 위원 어쨌던 가네...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이 수중펌프 지금 단상하고 상상이 있는데 용량이 좀 큰 걸로 한 4, 5대 정도 교체하기로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번에 8월 6일날 저희 위원들도 현장을 나가봤는데, 펌프가 모자라가지고 정말 안타깝게 발을 동동 구르는 가옥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좀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비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36쪽 보시면 13번에 풍수해보험이 있어요. 참 좋은 보험이죠.
국가가 보조해 주죠. 일부분은?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일부분은 보조해 줍니다.
● 이영순 위원 몇 프로 보조해 주나요 50:50인가요?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50%~55% 정도 됩니다.
● 이영순 위원 여기 보면 가입 가구가 966가구인데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빼버리면 일반주택은 4가구로 나와 있습니다. 가입실적이 저조해요, 매우.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지금...
● 이영순 위원 홍보를 좀 잘해서 일반 주택들도 갑자기 일어나는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하게끔 우리 시가 홍보 좀 더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참고로 이게 풍수해보험실적은요. 2017년도에는 저희가 가입대상 가입건수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현재 87%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지금 현재 저희 위원한테 자료를 주신 건 ‘18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집계표인가요?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그래서 그것도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더 지속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네. 아무튼 그 재난은 갑자기 들이닥치는 재난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시민들도 좀 자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앞장서서 홍보 많이 좀 해 주십시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폭염과 재해에 하여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감사함에 인사를 드리고요.
이번 폭우 때 보니까 의원되기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번에도 그랬는데 한 가지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도면 보면서 설명)
여기가 영랑동이거든요. 여기서 문화원에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 테니스장 지나서 동진오피스텔 지나서 샬롬교회 들어가는 여기 있죠? 과장님, 그렇죠?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이 도로를 아마 이것을 또 다시 아스콘을 깔아가지고 지대가 높아졌더라고요. 이 길이 아마 기억이 나실거예요. 지도상으로는 좀. 119안전센터 거기 하기로 했던 그 부분인데, 여기가 이 지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지역인데, 여기도 길이 높아지고 배수로를 곧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어디인줄 아시겠죠?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찾아서, 이 집인데요. 이 집하고 이 집 기억나시죠, 과장님?
항상 비가 오면 여기 까지는 잠기더라고요, 여기 까지. 이렇게 이렇게 까지는 잠기는데 하여튼 이 집에 사시던 작년 재해 때 아주 다급해서 불러서 갔더니 이 집이 한 이 정도 찼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어르신이 계셨는데 물난리나고 돌아가셨죠, 이어르신네는.
그래서 이걸 좀 뒤져봤더니 이 앞에 큰 우리 배수로가 있죠.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그거를 준설을 그때 와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구배를 보면 이게 지금 마지막 배수로죠.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 방원욱 위원 마지막 구거죠, 이게.
그런데 이 구거하고 물이 이렇게 찰 때는 이 집이 먼저 차요. 그러니까 구거가 이 집은 당연히 물이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작년에도 당했잖아요 그죠. 이 두 집이 똑같이 당했는데.
그런데 지금 속초시에서는 이 결과를 폭우조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낸 게 저희들한테 보고했을때에는 일반주택 100만 원, 상가는 200만 원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셨었죠?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답답한 것은 또 짐을 또 다 드러냈거든요. 1년마다 한 번씩 연례 행사등 민방훈련 하는 것도 아니고, 1년마다 한번씩 이 두 집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구거를 낮춰주든지, 아니면 뭐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 집은 앞으로도 비가 오면 계속 잠기게 할 건지, 아니면 이 구거를 좀 도로를 낮춰서 구거를 만들어 주든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저기도 저기가 오래된 지역입니다.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까 기존에 저기 지금 속초축산이라고 했는데 그쪽에 도로가 났지 않습니까?
● 방원욱 위원 이 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물이 들고 치니까 물이 막 엄청 내려오니까 이게 맨땅이 아니고 아스콘을 깔아놓으니까 물량들이 엄청 다 모이더라니까. 집중적으로 모이는 건 여기에 모이거든요 여기에.
여기는 구거는 빠질 수 있는 길이 여기가 높단 말이죠, 빠지기에는.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주차장 있는 부분하고 턱 있는 부분이 높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저 부분에 대해서 저기 도로를 낮춘다는 건 좀 그렇고 배수로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저기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예정이 돼 있는 게 개설이 된다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이 선이 돼 있긴 돼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임시방편으로 저걸 하면 해마다 폭우가 내리면 또 그런 똑같은 영향이 있을 텐데 아마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런데 저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택침수나 이런 거 되면 100만 원이고 상가는 뭐 200만 원이다. 100만 원, 2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저분들이 원하는 거 반드시 침수만은 좀 안 되게 해마다 일어나니까, 그런 말씀인데 저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좀 거쳐서 장기적으로 좀 복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장기적으로도 좋지만 과장님 이게 비가 오면 또 잠겨요. 울더라고요, 울어. 어떻게 해요, 우리 시의원들은.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제가 장기적으로 복안을 마련한다는게 아니고요.
저게 장기적인 침수가 오기 때문에 복안을 좀 빨리 협의를 거쳐서 보고를 좀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해결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제가 다른 건 안 보여드리고 하여튼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속초시 실정들이 다 이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집은 또 다행히 좀 높여놔서 괜찮아요. 이집도 특히 모이면 이 집으로 다 모여요.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가면 비올 때 또 어떻게 하나요?
이것 비가 무슨 예고야 하고 오겠지만 뭐 예보도 하겠지만, 잠자다가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과장님, 지금 어떻게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 아니면 여기다 뭐 배수펌프장을 하나 만들던지.
배수펌프장을 만들어도 어디 퍼댈 데가 없어요, 다 높아서.
이거 진짜 깊은 고민 좀 해 주십시오.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네. 위원님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다음에 비오기 전까지라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불신에 쌓여있어요 이쪽은. 하도 그러니까 많이 안쓰러워요 진짜.
그렇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모든 직원분과 과장님 여러 가지 부분으로 좀 바빴던 위기가 있었던 여름이었고요. 감사드립니다.
안전방재과는 평시에 별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항상 재난이 왔을 때 많은 비난과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이 있는 과라는 부분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이번에 태풍과 침수 부분에 대한 지역에 여파가 좀 있었죠. 현재도 아직 복구나 뭐 이런 시설관리에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요?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러면 침수피해 발생에서 혹시 전기안전이라든가 감전사고나 이런 부분들은 좀 드러나지 않았는지 여기 부분에 대한 어떤 예방대책이나 이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아직 드러난 건 없었습니다. 드러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폭우로 인해서 물이 잠긴 부분에 감전이라든지 일어나는 것은 아마 한전주라든지 선이 물 부분하고 닿아서 거기에 감전요인이 생길 수 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번 폭우로 인해서 그런 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 나타난다면 뭐 한전부서나 이런데 하고 긴밀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는 미리 예측하고 그 점검매뉴얼에 혹여나 발생되어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거나 하는 부분들만 집중해서 하면서 전체적인 맥락의 상황들을 점검하기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서 한전과 뭐 연락을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는 이러한 침수나 물난리의 부분이 있으면 항상 저희가 전기안전의 부분, 이 부분과 또 같이 가니까 미리 한전하고도 이 부분들 좀 점검에 대한 당부와 예방을 좀 말씀을 정책적으로 부탁을 드리십사.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저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2가지 정도.
이건 궁금해서요. 저희의 공동주택들이나 재해예방이나 재난위험시설들의 대다수가 다 B등급이에요. A등급을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글쎄 A등급 받는 게 그렇게 어렵다기보다도요. 저희도 안전시설이 A에서 E등급까지 있습니다만, 저희가 1년에 연 2회라든지 3회 이렇게 정밀점검을 다 하면 건물도 감가상각이라는 노후가 있기 때문에
● 유혜정 위원 그렇지요.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그래서 발생되는 건 또 노후되면 또 떨어지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새 건물이나 그런 것들은 전부 A가 되겠죠. AA가. 연수가 지날수록 이제 등급이 낮아지니까, 그 낮아지는 등급에 대해서는 또 세부적으로 별도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23쪽에 있는 시설물안전등급 현황에서 그러니까 눈에 띄었던 게 지금 유일하게 A등급이 총 19개인데 대형건축공사장 중단 포함한 곳이 안전등급이 A인 거예요. 굉장히 많은 전반적인 상황의 수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형건축물들이 들어와서 상당히 주민피해라든가 안전에 대한 상황들이 많이 요구가 되다 보니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 읽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공동주택이라는 부분은 연립주택, 아파트 등 해서 속초시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가 대부분 234개소에서 B등급이 233개예요.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형건축물들의 현장은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면 신축하고 있는 그 바로 건물의 안전등급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미 저희가 신축한지 얼마 안 된 아파트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의 그 연차의 상황에서 A등급에 들어가는 상황들이 없이 모두 다. 233개면 뭐 한 20년 넘은 것까지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한 5년 이내에 지어진 건축물이나 한 30년 이내 지어진 또 호안 연립주택들이나 다 여기에 포함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저희들이 안전등급별 기준을 보면요.
A등급은 이상이 없는 시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규라든지 그런 건축물이고요. B등급은 간단한 보수정비가 필요한 거, 그다음에 C등급은 조숙한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것이고.
D~E등급은 그보다 더 낮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일단 뭐 그 건물에 지금 저기 동작구 상도동에 건물 유치원 건물인가요?
그게 붕괴되고 그랬는데 그게 붕괴된 게 인근에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속초시 관내에 아파트들 많이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대비보다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저희들도 지금 뭐 현장에 공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경사라든지 기울기 뭐 이런 안전을 지금 진단을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지금 신축공사장들은 오히려 A등급인데 다시 자꾸 반복을 하게 되는 거네요. 아파트가 175개, 연립주택 59(개)인데 이 상황들이 등급이 올라진다는 것은 굉장히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행정에서 목표치를 세워서 강화를 시켜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있는 상황들을 그냥 등급 가서 점검만 하고 A, B, C 중에 어디더라고 체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안전이라든가 결국은 A로 넘어갔다가 계속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네네.
● 유혜정 위원 그런 사황들을 저희가 본다면 이 부분들은 지금 공동주택뿐만이 아니라 재해예방, 재난위험시설 대부분이 다 B등급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좀 상향된 목표가 행정에서 세우시고, 점검시에 좀 지도계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놀이터에 대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놀이터 좀 전에 저희가 화채마을에 있는 마을 안에 있는 놀이터를 보았는데,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대장 133개소에는 거기는 들어있지가 않죠.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 유혜정 위원 그러면 하나씩 정리를 해 보죠. 어린이놀이시설관리대장을 제가 받은 것은 아이들 이 어린이집이나 주택단지 외에도 그리고 영업시설들까지 해서 지금 133개소가 관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점검을. 그렇죠?
그렇다라면 최소한도 여기는 공동주택이나 속초시에 있는 모든 놀이시설들이 영업장까지 포함될 정도라면 다 포함돼 있다라고 봐야지 되는 거죠.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영업장이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유혜정 위원 영업장은 저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업장까지를 넣으셨기에 말씀드리는게, 주택에 있는 공동주택이나 마을단위에 들어가 있는 어린이놀이터시설은 총망라해서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죠? 안전시설대상들?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 유혜정 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똑같은 뭐 사진은 가지고 있지만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한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 김명길 위원 네. (준비한 자료 화면 띄움)
● 유혜정 위원 설악동에 있는 이 마을의 이 어린이 놀이시설은 여기에 지금 주소를 제가 쭉 보니 여기에 포함되어있지 않아요.
단순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이해가 되신건가요?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그런데 저게 어린이놀이시설인지?
● 유혜정 위원 어린이놀이시죠. 저기 가서 누가 놀겠습니까? 어린이들이 놀지.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저거는 포함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저거는 언제 포함시켜주실 겁니까?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포함대상인지 아니면 그런 법령적으로 좀 보고 그래서 대상이면 바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제가 언제 포함시켜주실 건가요는 사실은 참 웃음기 없는 유머였고요. 이거는 응당히 포함이 되었어야 될 상황인 거죠. 이제 와서 이 속초시에 있는 공동주택 그것도 동네에 유일하게 있는 이 지금 설악동에 있는 하나의 놀이시설인데, 이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은 언젠가 포함되었다가 제외가 된 게 아닐까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죠?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누락이 된 건지 관리대상에서 제외돼서 여기 포함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는지 그건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파악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화채마을에 있는 저 놀이터가 놀이시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2차적일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여기 속초시가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133개소를 저희에게 자료요청을 했을 때 주신 부분에, 그러면 여타의 상황으로 저렇게 주택단지나 속초시에 어린이놀이터의 상황으로 누구나 보편적인 시각으로 보아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이렇게 포함이 안 되는 상황이 있단 말씀인건가요?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런거죠.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인정합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거 찾아주십시오.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 놀이시설이 저렇게 지금 저거는 70년대, 80년대 놀이시설 사진인 거지, 저런 시설은 찾아보려야 찾을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안전의 문제도 상당한 거고요. 저 마을은 옆에 학생 수가 적기는 하지만 설악초등학교 아이들이 놀고 있고 여전히 저 생활하고 있는 터전 속에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저쪽의 관심과 함께 누락된 부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외 저 마을이 지금 한편으로 오늘 주재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누락될 수 있는 부분들 저희가 한 번 다 좀 망라해서 자료를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 부분을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네.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대상이 일단 뭐 132개로 돼 있지만, 우리 시에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있겠지만 포함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일제조사를 해서 그렇게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놀이시설과 함께 더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점검 항목을 이제 빠르게 자료를 주셨어요.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들을 점검해야 되는 게. 그리고 1년에 한 번 지금 점검을 하고 있죠.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1년에 2회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1년에 2회 하고 있나요?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저희 점검을 한 부분 자료를 받은 부분은, 1년에 이게 2번을 했다라고 볼수... 네, 1년에 2번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게 정확히 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데 처리결과에 대해서 35쪽의 조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16년, ‘17년, ’18년의 상황이 대부분 다 같아요.
대부분 양호하고 경미한 파손은 현지시정조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행정의 예산이라던가 필요한 조치가 들어갈 부분은 발견해내지 못했고, 현재 그 관리책임자들이 그냥 시정하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의 그런 경미사항밖에 저희 어린이놀이터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말씀인건가요?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일단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아까 보고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사진에도 나왔지만 미끄럼틀 색상이라든지 색상이 좀 너무 오래돼서 도색이 좀 까졌다든지 아니면 그네라든지 의자 그런 부분, 아니면 뭐 조그마한 철봉 부분 그런 부분들이 뭐 아예 넘어지거나 파손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약간 도색이 좀 필요하고 뭐 조임이 좀 풀린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는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시설주체하고 얘기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바로 하고, 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서로 관리주체하고 얘기해가지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노후됐다” 이런 걸 얘기하고 그렇게 시정 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외에 뭐 크게 그렇게 보수를 요하는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마 찾아보시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놀이터가 유해한 쇠물질들부터 시작해서 재료들의 상황들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모래에 대한 환경점검을 여기서도 하고 있는지 아마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 유혜정 위원 기구에 대한 지금 안전의 부분으로만 안전방재과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 포함 그리고 점검방법을 지금 주신 걸 보면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들. 이런 상황들도 그 안전성에서 내구연한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서류의 점검의 상황들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때 관리주체들을 만났을 때 그런 좀 긴장감과 경각심을 정말 필요성을 해 주시고요.
필요한 부분들은 정확히 지적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시의 공동주택들에 대해서 해당주택들이 시에 수리나 뭐 설치나 기타 등등 해야 될 부분들을 요구할 수 있는 예산이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 관리사무소나 기타 등등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게 있었을 때 이러한 사업들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좀 정비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좀 제안과 함께 좀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더불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꼭 좀 전면적으로 조사하셔가지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네.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많으시고요.
우리 과장님 교육가 계실 때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속초에서.
폭염도 그렇고, 또 8월 6일 집중호우 그리고 또 태풍 “솔릭”까지 안 계실동안에 직원분들 고생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때. 과장님도 교육가 계시면서 마음은 여기 계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준비한 사진 보면서 설명)
과장님 제가 사진 좀 보면서, 우리 앞으로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일들이 과연 천재지변에 의한 자연재해인지, 인재인지 이런 거 잘 구분해서 향후에 대책을 마련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안전불감증이라는 게 또 이런일이 지나고 나면 또 잊혀져요. 잊혀지고 또 무슨일이 생기면 또 그때 되어서 우리가 또 대책을 만들고 그러는게 반복이 되는데, 이번만큼은 좀 정확하게 원인을 좀 따지셔가지고 대책마련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 강정호 위원 일단은 8월 6일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여기 금강아파트 앞에 설악캠프 이쪽인데, 사실 이 지역이 이렇게 침수가 되면 안 되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날 집중호우때 이렇게 침수가 돼서 정말로 여기 계신 분들이 상당히 큰 피해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화도 많이 나고 저지대여가지고 침수가 됐으면 모르겠는데, 여기가 최저지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차는 또 이렇게 많이 잠겼고, 이런 부분 정말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집중호우 때문만이 원인이지 아닌 것도 잘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 강정호 위원 그리고 8월 6일 이 난리가 한 번 난 다음에 태풍 “솔릭”이 왔는데, 그때는 전보다는 대비태세가 상당히 좀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특히 안전방재과 우리 그때 지금 노성호 계장님이 담당을 하셨는데, 과장님 안 계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대책도 많이 세우시고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시고, 태풍 “솔릭”때는 정말로 우리 직원분들이 사전대비를 잘하셔서 피해가 덜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 “솔릭”때 여기가 어디냐면 청해학교 쪽입니다 청해학교.
우리 계장님께서 이 사진을 보내드려갖고 조치는 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그렇게 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잠기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쪽에서 공사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많은 관심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네. 잘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신선익 예. 김명길 위원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 과장님 58쪽 좀 잠깐만 봐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동양오피스텔 지금 최근에 완공한 시크루즈 호텔이 A등급 받았잖아요. 중단된 동양오피스텔 미시령관광호텔이 B등급 밖에 안나오나요? 등급기준이 뭐예요, 이게?
58쪽 보시면 상당히 위험... 동양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외관상봐도 참 위험해 보이던데요. 이게 얼마 전에 완공한 씨크루즈호텔은 A등급인데, 동양오피스텔이 B등급밖에 안 나오네요.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중단된 공사장은 지금 미시령하고 미시령관광호텔하고 동양오피스텔 두 군데가 B등급인데, 저희도 이게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거든요.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인데 B등급이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시설이고, 간단한 보수정비가 있으면 보수를 필요로하는 그런 등급이 되겠는데,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중단돼서 그 시설만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시설을 중단됐는데 또 뭐 보수를 하거나 뭐 계속 이렇게 하면 또 그 상황에 따라 등급이 좀 변동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 그냥 중단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B등급으로 경미한 손상이 있는 그런 양호한 상태.
아주 양호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다시 인력을 투입하든지 자제를 투입해서 공사를 하지 않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B등급으로 했을 겁니다.
● 김명길 위원 중단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외관상 일반인이 보기에도 위험요소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B등급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지난 폭우때 피해지역이 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지만, 제일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갑작스러운 폭우 때문에 쓰레기라든가 낙엽 이런 게 몰려가지고 그레이팅 같은 걸 막는 바람에, 그래서 급격하게 물이 불어나서 피해를 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 위원장 신선익 그런 상습침수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위험지역 이런 데는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좀 이렇게 대비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행정지도 평소에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시민들도 나름대로 또 거기에 잘 이렇게 따라서 대응해 주시는 어떤 그런 성숙된 시민의식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행정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급박한 상황에서?
그래서 이런 건 시민들에 대한 사전 지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놀이터에 보면 바닥재 있지 않습니까?
완충을 위한 모래나 뭐 포설재 같은 게 있는데 그 바닥재에 대해서 오염도나 유해성 조사 같은 거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나요?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과에서는 오염도까지는 측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가끔 그것 상당히 놀이터가 자꾸 교체를 모래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수십년간 거기에 쌓여있고, 또 거기다 빗물 또는 빗물도 고였다가 나름대로 상당히 오염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오염물질이 참 많은 유해물질도 많고 중금속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서 적절한 시기에 교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위원장님 말씀대로 바닥재 오염 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방재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