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2018.09.05.

○ 위원장 신선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5일 선서인 함경찬.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신선익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보고에 앞서서 속초항물류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방물류팀 오성봉 담당입니다.
(북방물류담당 오성봉 인사)
환동해물류팀 최충근 담당입니다.
(환동해물류담당 최충근 인사)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북방물류팀 차석 장성원 주무관입니다.
(북방물류팀 장성원 주무관 인사)
환동해물류팀 차석 최영철 주무관입니다.
(환동해물류팀 최영철 주무관 인사)
● 위원장 신선익 소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공통사항 부분은 생략해 주시고, 소관사무부터 보고해 주시되 사업개요와 현황 등만 보고하시고, 기타사항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네, 알겠습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훈춘강원도속초시사무소 업무 및 직원현황, 활동사항, 운영성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 및 직원현황입니다.
주훈춘강원도속초사무소에는 행정6급 1명과 현지 계약직 직원 1명,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소장은 주훈춘사무소 운영총괄과 주요 동향관리 및 주훈춘사무소 특산물 홍보전시관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현지직원은 각종 중국어문서 서류번역 및 중국투자상담 및 통역안내, 회계관리 등 업무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사항은 주재지역 지방정부와 업무관련 도시와 속초시와의 교류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성과입니다.
투자유치 상담지원과 CIQ 기관협조, 행정지원 및 관광홍보활동 등 행정지원업무를 주로 수행해 오고 있으며, 금년 7월 말 현재 151건의 운영실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주요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속초항크루즈선사 유치실적 및 계획입니다.
유치실적입니다.
2016년에 1항차에 입항실적이 있으며, 2017년에는 코스타 빅토리아 8항차, 코스타 네오로만티카 3항차 등 11항차의 입항실적이 있고, 금년에는 5월 11일에 코스타 세레나호 1항차, 7월 3일에 코스타 네오로만티카호 1항차 등 2항차가 이미 입항을 완료하였으며, 9월 21일에는 코스타 포츄나호 1항차가 예정돼 있고 10월에는 2만 4천톤급 글로리씨호가 10월 9일과 10월 13일 2항차 유치계획이 확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유치계획입니다.
코스타 세레나호가 롯데관광에서 3항차 운영계획이 내년 5월 2일과 5월 6일, 10월 15일 3회에 걸쳐서 계획이 돼 있고, 내년 5월 22일과 6월 9일에는 6,130톤급 소형크루즈가 2항차 운항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9월 8일과 9월 16일에는 16만 8천톤급 스펙트럼오브더씨호와 퀀텀오브더씨호가 입항 예정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설립과 주요기능 및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설립개요로써 주요현황입니다.
설립일은 2015년 3월 18일이고, 대표자는 강원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조직구성은 센터장 밑에 사무국장을 두고 3개팀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속초시 6급 직원 1명이 파견되어 합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설립근거입니다.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근거로 삼고 있으며, 주요기능으로는 크루즈유치 및 홍보, 마케팅사업,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알선, 기항지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상품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계획으로는 강원도와 출연기관 간에 업무공조로 지역소득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강원도와 6개시군 기관별 공동협력을 강화하여 북방항로 운항재개와 크루즈유치사업 등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북방무역 소상공인 비즈니스센터 운영실적 및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북방항로가 중단되어 소무역상이 없는 관계로 북방항로 운항 정상화시에 추진대상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속초항 예선운영 지원사업 추진상황 및 연간손실액 산정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도비지원 없이 시비만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임차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 5월 17일에 3,600마력급 예선 2척을 임차하여 3,40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예선의 경우에는 속초항 예선배치비용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예산 사용비용에 대해서는 선사에서 자부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선은 도선료 중 보조금은 60%이며 자부담은 40%로 이 40% 해당 부분은 동해항 이용시에 선사에서 부담하는 부분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6쪽, 연간손실액 산정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제항로 교역도시간 통상교류 협력 추진현황 및 강화방안입니다.
추진현황으로 북방항로 운항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한 교류와 또 한일교류협력 추진 관련 크루즈 기항도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환동해거점도시 회의 등 국제회의를 활용하여 북방항로 활성화방안 등에 대한 업무협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류협력 강화방안입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서 도와 연계한 기항지도시 간 대응전략을 수립토록 하고 기항지 지방정부와의 현안사항 협의 및 CIQ기관과 유관기관과의 상호교류방문을 통해서 속초시와 훈춘시의 의회간 교류협력을 통한 양 도시의 상호발전방안이 모색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크루즈속초항 입항현황과 활성화실적, 문제점, 대책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크루즈 입출항 현황은 이미 앞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성화 실적입니다.
강원도와 강원도 해양관광센터와의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크루즈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환동해권 크루즈 거점항만으로써 외국적 크루즈기항을 확대해 오고 있으며, 크루즈여객터미널 기반시설 확충 및 시설보완을 통해 국내외 크루즈선사들이 속초항을 모항과 기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항만인프라 확충에 전력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내부시설 부족예산이 필요한 상황이고, 크루즈선의 고급화와 대형화 추세에 따른 항만인프라 확장이 시급하며 속초항 도선시 동해항에 비해 3배 이상의 과도한 요금이 부과됨으로 인해서 국제항으로써의 속초항 경쟁력 약화로 인해 국내외 선박에 속초항 입항 기피가 우려되는 부분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책 및 향후계획입니다.
크루즈터미널 시설개선공사가 시행되어 현장여건 변동에 따라서 당초 8월 3일 준공예정이었던 공사가 9월 9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형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한 항만인프라를 확충하고 예·도선 수요증가에 따른 예선 상시배치 추진과 도시미관 제고를 위한 환경정비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소득 창출을 추진하고 국내외 크루즈선사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포트세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속초항 국제항로 운항재개 추진사항과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선주 및... 선주와 운영법인 구성상황입니다.
선주법인은 ㈜위플러스자산운용과 ㈜갤럭시크루즈 등 컨소시엄으로 구성돼 있고, 운영법인은 ㈜갤럭시크루즈가 되겠습니다.
법인설립일은 7월 9일로써 대표자는 중국인인 장치구 대표자가 선임된 상황입니다.
법인위치는 현재 서울에 지사사무실 개소를 완료하였고, 본사는 속초시 동명동에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 내에 9월 중 개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항로운항계획입니다.
항로는 기타큐슈에서 속초~자루비노간 주 3항차로써 기타큐슈와 속초간 주 1항차, 속초~자루비노간 주 2항차 운항을 계획 중에 있으며, 투입선박은 Ferry MV SUISEN호로써 소유주는 Shin Nihonkai Ferry로 일본기업 소유가 되겠습니다.
총 톤수는 17,329톤이며 1996년 건조되었고 흘수는 7.4m, 전장은 199m, 선폭은 25m이며, 수송능력은 여객 535명, 컨테이너 308TEU, 승용차 80대, 속력은 20~27노트 운항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선박확보를 위한 현 선주와 운영법인 간에 7월 27일 MOU을 체결하였으며, 8월 9일에는 선박계약금 7억 2,000만엔을 송금 납부하였고, 잔금은 9월 27일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운영법인으로부터 해수부에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가 신청이 되었으나, 8월 말에 신청되었으나 기항지 항만문제로 인해서 반려된 상태이며 선박인수 및 선박수리 9월 중에 인수하여 10월까지 수리를 마치고, 11월 중에는 시범운항을 가진다는 그런 계획 중입니다.
그 이후에 본 항로 취항은 12월 이후 또는 내년 초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속초항물류사업소 2018년도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장 자리로 이동)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제출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아닙니다.
● 이영순 위원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시죠.
크루즈는 안 뜨고 기다리고. 남북관계 개선으로 인해서 우리 시는 이제 교역 관련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지금 남북관계 부분은 사실상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질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사실 준비를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해서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제한적이라서 지금 가시적인 부분은...
● 이영순 위원 북방항로는 당분간 계획이 없으시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북방항로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 이영순 위원 9월달 그게 계속 문의가 와요. 홈페이지에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도 할겸.
이거 진행되는 거죠? 속초항국제항로.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지금 현재 선박이 계약된 상태입니다.
● 이영순 위원 참 불행 중 다행인 것 같습니다.
4페이지 보면 크루즈활성화로 ‘19년도 예산을 30억 가까이 계획을 하셨는데 유치도 중요하지만 모항, 우리는 지금 기항이잖아요. 거쳐... 몇 시간동안 이렇게 있다가는 거.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물품구매 같은 거 또 우리 지역을 관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그런 게 조금 안 되죠, 지금 현재.
어쩌다가 1년에 두 세번? 크루즈 오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예. 지금 크루자는 저기...
● 이영순 위원 얼마나 속초시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지금까지는 일본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많지는 않았습니다. 원래는 크루즈 주 고객이 중국 관광객이었는데, 그 사드 문제로 인해서 중국 관광객이 끊기면서 사실상 상인들은 썩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영순 위원 ‘17년도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의견제시내용에 5페이지에. 그 답변, 계획 그러니까 5페이지 의견제시사항을 계획한 수립여부는 있어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지금 사실상 관광상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사실상 예산들이 수반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하여간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지금 비예산사업으로써 지난번에 유혜정 위원님께서 그때 자료를 요구하셨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경기가 좋아져야 하는데.
12쪽 이거 한 번 보실까요?
여기를... 유치실적 계획인데, 저희가 2006년 4월달에 속초항과 러시아~자루비노항을 잇는 동춘호가 끊어졌죠? 2006년도에?
한동안 동춘호가 많이...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아, 동춘호는 2007년도까지 다녔고, 2014년도에 중단됐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2014년도에요.
새로운 선사유치를 위해서 강원도와 우리 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냥 한 7, 8건 정도 속초항에 잠깐 들렀다 가는 풍랑이 오면 그거를 피해가는 정도, 그 정도에서 지역경제에 별로 도움을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또 지난해 7월에는 크루즈항 메카로 해가지고 현대식 시설을 갖춘 크루즈터미널이 준공되었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10만 톤급 이상의 선박도 접안시킬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제 좀더 노력을 하셔서 정말 여건이 어렵습니다. 기항으로써 역할보다 모항으로써 모든 배에 필요하는 물품 내지 음식재료라든지 우리 재래시장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선사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게 될 수 있는 사안이 될까... 보니까 마지막 계약을 했죠, 크루즈 여행사?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게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홍보도 좀 열심히 하시고 20페이지.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예, 그래서 지금 잔금지급을 27일날 완료할 계획인데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수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강정호 위원입니다.
일과시간도 끝났는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또 고생 많으시고요. 항상 적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초항물류사업소소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훈춘... 이거는 어느 위원님도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따로 드리지는 않고 8월 7일날 강원민방에 보도된 동영상을 먼저 좀 보시고, 그다음에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나 향후계획 등을 좀 말씀을 듣고 본 위원의 질의를 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소장님 말씀을 들어도 제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공부가 좀 덜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좀 이어나가기에는 제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부분은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소리도 나올까요?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준비한 영상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속도가 좀 빠르게 나왔습니다, 시간관계상. 말씀해 주십시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네. 지금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것이 뭐냐면 항비의 종류에 보면 선박 입·출항료 그다음에 접안료 그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지원이 되는 예선과 도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항만시설 보하고 선박의 안전을 위해서 예선과 도선을 지원·구비토록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 그렇다고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저기서도 잠깐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국제항으로써 당연히 갖춰야 될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갖춰놓지 못한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도 질의 때도 말씀을, 답변을 드렸었는데 당연히 우리가 국제항으로써 갖춰야 될 어떤 그런 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안전을 위해서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피항, 뭐 피항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만 와서 저희들이 기항지 관광을 실시했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한테 입항을 의사를 타진해 왔었고. 그래서 “와서 기항지 관광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저희들한테 물어와서 “기항지 관광 들어오겠다면 좋다, 와서 해라”라고 했고.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원이 안 되려면 사실상 1년에 30항차는 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언론보도 인터뷰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아까 그 기항, 피항 부분만 강조가 됐었는데 보도는. 그런 부분도 좀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그때 인터뷰라는 생각을 못했고요. 그냥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길래 그래서 이러이러한 애로가 있습니다라고 가볍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 강정호 위원 저도 이 부분 조금 더 진전된 해결책이 없는지 저도 좀 공부를 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30항차까지는 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 소장님 업무보고 때 뵙고 또 뵙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아유, 아닙니다.
● 김명길 위원 고생도 많으시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관계공무원분들께서 도 많이 이 지금 북방항로가 빨리 개통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북방항로 관련돼서 지금 어선이 확보가 되셨잖아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문제가 속초 자루비노가 585km, 시간으로 따지면 배 속도에 따라서 한 13시간에서 16시간 사이 걸리고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자루비노에서 통관절차 마치고 내려서 훈춘에서 장영자 세관까지 가는데 자루비노에 내리면서도 또 통관절차를 밟고, 자루비노에서 장영자세관 앞에까지 가서도 또 통관절차 밟고. 장영자세관 또 통과하고.
이 부분이 지금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CIQ기관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계시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지금 그 부분은 중국측 CIQ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어느 정도까지 지금 성과가 나왔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러시아라는...
● 김명길 위원 러시아쪽이 문제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러시아라는 나라가 참 저희들하고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하여간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쪽 접촉을 중국 쪽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여간 중국하고의 어떤 대화가 많이 필요한 그런 거고요. 중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니까 기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일단은 지금 이 부분이 좀 해결... 우리 소장님께서 또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이 돼야, 나중에 여객과 관련돼서든 물류와 관련 돼서든 모집하는 게 좀 수월할 텐데 배가 또 들어왔다가 마지막에 들어온 스테나 대아라인처럼 실적이 없어서 또 다른 데다가 배를 팔고 회사가 철수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까봐 우려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이게 참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의회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의장님이 계시지만 의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같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담당소장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여쭙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 배가 지금 시범운항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시범운항 예정인가요? 말 그대로 예정이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지금 예, 계획입니다.
● 김명길 위원 또 중단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또 선사의 사정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뭐 지금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되리라고 지금 믿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예.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훈춘 그때 제가 행정 관련돼서 파견나가신 분들 관련된 질의를 드렸더니 담당 계장님께서 또 바로 의회에 오셔서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시민들, 시민들 눈높이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제가 질의드렸는데, 바로 또 명쾌하게 답변을 주셔서, 빠른 답변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지금 2016년도에 훈춘에 황관빌딩이죠, 여기가?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아직도 거기에 입주해 있나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지금 황관빌딩이...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 김명길 위원 거기 아직 입주 계속 돼 있는 거죠, 옮기지 않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지난번에는 공전공사에 있었습니다. 공전공사에 있었고.
● 김명길 위원 네네. 2016년도에 옮긴 거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예, 2016년도.
● 김명길 위원 여기 지금 계약직 직원을 훈춘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 하나요? 안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뽑아서 선임을 하나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우리가 거기서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아주 뽑았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예.
● 김명길 위원 그러면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기간은 정해져있지 않고.
● 김명길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운영되면 계속 연장을 하는 건가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분이 지금 몇 년 근무하셨죠, 훈춘사무소에서?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2000년도 배 뜨면서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여성분이죠? 키 작으신 분.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예예.
● 김명길 위원 아직도 이 부분이.
이분이 계약... 우리 거기 파견 나가계시는 파견소장님 운전도 하면서 통역도 하면서 같은 업무를 이렇게 봐주고 그러나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운전은 안 하고요. 주로 큰 것이 통역인데 통역이 상당히 수준급입니다.
● 김명길 위원 현지에서도 보니까 통역을 아주 정확하게 잘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분은 지금 사무실이 운영되는 동안에 계속 근무를 하시네요. 동춘항 때부터 그냥 하신 건가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예,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동춘항 때, 동춘항 때 우리 소상공인들 왔다갔다 다니실 때 그때 제한 kg이 80kg였죠? 80kg 약간 넘었었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예, 1인당 80kg에서...
● 김명길 위원 그분들이 지금 계속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반으로 줄었잖아요, 그 킬로수가 가져올 수 있는 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나중에 마지막에 50kg로 줄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현장에서 보니까 장영자세관에서 러시아 쪽으로 다시 나올 때, 자루비노항으로 나올 때 보니까 거기 통관절차가 되게 까다롭고 가지고 나올 수 없는 물품들, 사진 다 붙여놓고요, 거기.
그분들이 뭔가를 좀 영업행위가 될만한 건 다 못 들어오게 돼 있더라고요. 제일 까다롭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지금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뭐냐면 거기 같은 경우는 단순통과화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관례상, 세계 관례상 자국을 통과하는 제3국 화물에 대해서는 원래 검열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러시아만 유독해 와서 상당히 문제시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지금 개선될 거라는 얘기를 중국 측에서 듣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게 지금 소장님께 제가 이 질문을 끝으로 제가 마치겠는데요. 이게 지금 남북관련해서 아까 정부에서 추진을 했다고 하지만 북방 우리가 거점항이지 않습니까, 사실 제일 가깝고.
북한을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항인데, 지금 이게 이번에도 크루즈는 크루즈대로 사업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북방항로와 관련돼서 처음에 동춘항이 들어와서 스테나, 마지막 스테나 대아라인까지 하고 나중에 또 중국 측에서 이제 선박을 구입해서 들어오잖아요. 이 배가 들어왔다가 통관절차라든가 이 문제 때문에 다시 나가게 되면, 앞으로 이 북방항로와 관련돼서 이건 진짜 계속 표류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소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힘드실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행감때 제가 질의 외에도 본 위원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니까요. 이것도 서로 고민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지금 시장님께서도 자루비노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정말 기회가 된다면 “나진항이 빨리 뚫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쪽 항로를 정말 이용할 수 있다면 하려고 또 시장님께서도 훈춘시하고도 협조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 김명길 위원 나진항 같은 경우 지금 특구로 개발되고 있어가지고 그쪽이 정치적인 지형변화가 있더라도 거기는 좀 해당사항에서 제외가 될 것은 그런 느낌도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자루비노항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가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지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들쑥날쑥이에요, 하여튼 모든 면이. 제가 업무보고 때도 소장님께도 부탁의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이번에 선사가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소장님뿐 아니고 모든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개선될 부분은 서로 찾아서 하여튼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고생 많으신데 주무과장님으로써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했거나 애로사항 있으시면, 이 기회에 참 노력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의 시선은 지금 배가 뜨지를 않는데 참 실적은 없고 답답하실 예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사실상 의회에 들어오기가 제일 겁이 납니다, 실적이 없어서.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지금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하여튼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참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김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혜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유혜정 위원 네, 모두 좀 출출한 시간이 됐네요, 7시인데요.
뭐 전반적으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좀 소상히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을 해 주셔서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또 보고와 함께 저희 자료를 보면서, 지금 크루즈를 우리는 좀 더 유치를 해야지 되는 지금 상황인 거죠, 목표가.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 항만인프라 확장이 시급하다라는 부분을 보면서 얼마 안 된 기간에 이렇게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를 금방 돌아서서 하게 되면 애초에 지금 저희의 그 터미널 자체를 그렇게 구축하고 그럴 때 그런 전망이나 이런 상황들이 제대로 안 됐었는지...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지금 터미널 문제보다도 그 항만에 지금 나와 있는 방파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저기 돼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내년에 지금 16만 8천톤급이 지금 들어올 계획인데, 그것이 지금 들어올 수 있을지를 지금 저희들이 확실히 장담을 못하겠고요. 그 부분은 선사 측에서 나와서 들어오기 전에, 미리 와서 현장을 둘러보게 되는데 그때 결정이 되게 되지만 일단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들어오겠다라고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게 본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속초가 너무 무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자연이라든가 저희가 방파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다 다지면서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되면서 터미널까지 돼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뻔하게 눈앞에 지금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좀 고정적으로 주면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가슴으로 그냥 쥐어가면서 그 외곽의 것만을 또 둘러보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지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 이게 지금은 그래서 도선비도 상당히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들이 다 계속 이런 거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아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저희들도 사실상 목표는 22만톤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확장이 돼야 되는 부분들은 맞고요. 그래서 그 확장을 위해서 지난 9월 3일 날하고 4일 날 이틀 동안에 기재부에서 항만실사를, 예타실사를 하고 갔고 이런 상황입니다.
● 유혜정 위원 하여간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남북교류나 여러 가지 평화의 상황들에서 좀 지금 철도뿐만이 아니라 항만에 대한 부분들도 새롭게 좀 이야기되고 있는 지점에서 속초 저희 크루즈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도약할 수 있도록 잘 챙겨서 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의회에서야 당연히 협력을 하는 건데.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또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원욱 위원 예, 늦은 시간까지 순서가 마지막이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장님, 맨 마지막에 보고한 거 지금 페리호 그거 지금 계약한 거 세월호하고 비교해 보니 무게로는 이게 한 2배 정도인데 모든 재원이 한 1.5배 정도 돼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이 지금 MOU 체결을 해서 계약금으로 7,200만엔을 벌써 송금을 하셨네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예.
● 방원욱 위원 7억 2,000만 원정도, 7억이 넘는 돈을 지금 계약금으로 준 거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게 사업에 이거를 우리가 컨소시엄이나 어떻게 이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했었나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아, 이거는 선사에서 자기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계약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 방원욱 위원 선사에서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예, 선사에서 한 겁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 방원욱 위원 이 정도 배는 들어올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상은 없나요? 이게 기타큐슈하고 자루비노인데 이게 일주일에 한 3번은 왔다갔다 하는데 예상인원이나 물량, 물동량은 얼마나 본 거예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지금 물동량 부분은 아마 선사에서 지금 경제수익분석을 지금 마친 걸로 알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취항시기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다시 재검토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 배를 우리가 지금 계약을 해서 우리가 쓰는 배인가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지금 여기 운영법인대표가 지금 중국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자본이 중국자본이고요.
● 방원욱 위원 중국자본이고 우리는 계약금을 왜 내고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아, 우리가 계약금 냈다는 얘기가 아니고 선사에서 냈다는 설명을 드렸죠.
● 방원욱 위원 그렇죠? 그 얘기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안 오는 배 기다리느라고 상당히 참 그것도 고민일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을 뭐 물어봐도 여태까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겠지만 지금 이거 물류사업소의 위원 명단을 보면 이렇게 쭉 계시잖아요. 이게 얼마쯤에 한 번씩 회의를 하시나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사실상 주업무가, 주임무가 항로운항지원을 위한 심의의결사항, 심의의결하는 것이 주업무가 되겠는데 사실상 항로개설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운행된 실적은 없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에 지적사항이...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더 많은 크루즈가 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작년에 그랬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됐나요, 몇 프로나?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올해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5항차가 될 것 같은데 작년보다 절반에 못미치는 그런 수준인데요. 지금 현재 크루즈시장이 갑자기 침체가 돼서... 그런데 그 원인이 보면 작년에 활항일 경우에 중국에서 나오는 관광객들이 퍼지면서 그랬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전체적으로 실적이 저조하다라고 그럽니다.
● 방원욱 위원 모든 건 사드로 다 미뤄놓으시는군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 16만톤급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 항을 증축을 해야 되나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항을 증축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나가 있는 방파제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부연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 방원욱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상상이 갑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그래서 현재 굽어져 있는 굴곡 부분에 대해서 직선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
● 방원욱 위원 또 투자를 하는 거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그거는 예,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투자하는 걸로.
● 방원욱 위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 배를 가지고 또 투자를 하는 거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그래서 예타, 예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관광과 행정감사를 했듯이 속초는 관광으로 많이 먹고 살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그거 물량 크루즈항 짓느라, 물량 짓느라고 그 경관을 다 어떻게 해 놨죠? 저는 처음에서부터 그거 지을 때에서부터 의아해 했고 시민들하고 공청회도 좀, 그런 부분도 있고. 들어오지 않는 배를 자꾸 기다리게 되고. 그다음에 또 그게 얼마나 속초에 경제적효과가 있는지, 관광으로 해서 수익이 더 많은 건지 크루즈배가 16만톤급이 들어와가지고 며칠을 있어도 속초에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어떤 게 더 큰지?
제가 보기에는 그 배 안에는 진짜 뭐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먹을 게 다 실려있다고 생각이 돼요. 속초 내려와서 그렇게 설악산 올라가지 않거나 뭐, 속초에다가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거를 위해서 지금 신문보도나 방송을 보면 그 사람들을 실어나르기 위한 차가 좁으니까 다리를 하나 더 놓자, 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지금.
저게 지금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땅은 좁고 바다도 좁고 해안서도 지금 자꾸 침식이 되고 밀리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 16만톤급이 들어온다고 또 늘려야 되고, 하는 부분과 또 그 사람들이래도 올지 안 올지 모르는 1년에 1번, 2번 올 사람들을 위해서 다리를 하나 더 놔야 되는 그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 방원욱 위원 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속초는 관광이 이제...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크루즈 한두 척이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크루즈가 들어오면서 관광지에 품격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홍보효과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다면 뭐 하여간 조금 어느 정도 생각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전세계적인 경기가, 경기들이 이렇게 자꾸 유럽에서부터 안 좋게 되고 그다음에 관광이라는 사업들이 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크루즈도 뭐... 그리고 또 묵호 쪽에도 있고. 우리 예인선하고 도... 뭐죠? 도선비 속초에는 준비된 게 없잖아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속초에는 없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걸 또 묵호나 동해 가가지고 또 거기서 올라오고 해야 되는 부분이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만약에 30항 이상되면, 그 도인선 뭐 그 도선하고 그런 게 다 있어야 되나요, 예인선이랑?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30항차가 문제가 아니고 정기항로만 취항이 되면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가 도입을 해서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예, 그러니까 정기항로만 취항이 된다면 뭐 자연스럽게 30항차는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요는 뭐냐하면 얘기하고 싶은 게 30항차가 된다고 목표를 이뤘다 그래도 그게 꾸준하느냐는 거거든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아니, 그러니까 정기항로가 되면, 정기항로가 이제 취항이 되면 계속 꾸준하게 취항이 되기 때문에.
● 방원욱 위원 중국에서 와야 되죠, 많이.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중국에서 많이 와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야지 우리 상권도 좋아지고 할 텐데.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공통사항에 박스 안에 두 번째 활오징어판매장 그게 있나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저기 수복탑 앞에 있는.
● 방원욱 위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예, 그겁니다.
그래서 저기 이 부분은 작년에 크루즈가 들어오면서 지사님이 와서 보시고, 크루즈가 작년에 셔틀로 속초터미널을 이용했었어요, 국제터미널.
거기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지저분하고 하니까, 그래서 저거는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특별...
● 방원욱 위원 그래서 그렇게 몽골텐트가 되고 개선이 되고 깨끗해진 건가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그랬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 그랬군요.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아닙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신선익 예, 질의하십시오.

○ 이영순 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
정말 크루즈가 안 떠서, 배가 안 와서 우리 소장님도 죽을 맛이고, 다 죽을 맛인데 여기 보면, 5페이지 보면 크루즈활성화에 대한 대비한 계획수립이 있습니다. 작성됐던 거죠? 17년도 거니까. 이거 행정감사 지적사항에서 ‘17년도 거니까. 그거가 지금 계획수립이 돼 있죠? 일단 성립은 안 됐지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저걸 못하고 비예산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주변환경정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다라고...
● 이영순 위원 그거를 한 번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무슨 사업을 할 때 정말 앞이 전혀 안 보이는데 계획을 했다는 거. 그리고 또 북방... 그렇다고 해서 북방을 또 우리가 손 뗄 수도 없는 거고. 십분 이해를 합니다만 ‘17년도 행감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크루즈 활성화에 대한 대비를 하겠다고 계획수립을 하겠다고 제목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거를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이영순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자료는 언제까지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이영순 위원님?
● 이영순 위원 기감실 감사할 때.

○ 위원장 신선익 아, 기감실 감사할 때까지.
예, 그리고 소장님 우리 대형크루즈가 입항하려면 속초항 항만인프라를 확충을 해야 되는데, 북방파제 증·개축에 대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그래서 9월 3일날, 9월 3일하고 4일 이틀 동안에 기재부에서 내려와서 현지 예타 실사를 지금 하고 올라갔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기존에 계획은 돼 있는 건데 계획은 서 있는데 예타를.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예, 지금 해수부 전국항만기본계획 속에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타 조사를 지금 이번주에, 이번주 월요일날하고 화요일날 이틀 동안에 해가지고 올라간 상태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알겠습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우리 크루즈나 뭐 이렇게 북방항로나 다 중요한데, 양쪽이 우리가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지금 고민이 많은 상황 아닙니까, 지금?
크루즈도 사실상 아주 수시로 이 배가 입출항이 돼야만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텐데 1년에 몇 척 들어와 가지고 이거 뭐 기별도 안 가죠, 간에.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뭐 진짜로 오히려 수익보다는 지출이 훨씬 많은 그런 사업, 현재로써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시민들의...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민들의 입장도 “야, 그 북방항로보다는... 크루즈보다는 북방항로가 훨씬 우리 서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그래서 크루즈보다는 카페리 북방항로 이 사업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그래서 지금 이 북방항로사업이 자꾸 지지부진하게 되고 지금 현재 이 계획돼 있는 것도 사실 어떻게 될지 사실상 모르는 거 아닙니까?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네, 그렇긴 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아주 안타까운데 하여튼 이게 조속하게 사업이, 북방항로사업이 재개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신선익 예, 방원욱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그 취항예정 중인 페리호요. 이거를 MOU를 체결해서 할 의지가 우리 속초시는 있나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어떤...
● 방원욱 위원 우리 지금 취항예정 중인 시범운행도 하고 하는 페리호 얘기하는 거거든요. 갤럭시크루즈에.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아, 그거는 컨소시엄 구성하는 그쪽에서 MOU 체결한 거죠.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효과가... 아니면 우리 속초시가 이걸 할 의지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MOU 체결해서 온다고 하니 속초시에서 이제 시범운행을 해 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서 경제적으로 풀어나가고 할 수 있는 향후 계획들이 되어있냐고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이거는 저희들하고 MOU가 체결된 건 아닙니다. 저희들하고 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강원도하고 선사하고 그다음에 컨소시엄 구성된 그 업체들하고 지금 체결돼 있는 상태고요.
● 방원욱 위원 속초하고는 어떤 뭔 상관이 있어요, 이 배가?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속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런데 속초에서는 이렇게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이쪽에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역할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이게 배가 보니 상당히 길던데, 하여튼 우리는 이 배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 조건에 맞춰서 다 맞춰줘야 되는 거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지가 있냐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이 사업을 할 거냐 그걸 좀 묻고 싶은 거예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야죠.
● 방원욱 위원 예, 그리고 진짜 뭐 큰 배 11만톤 들어와봐야 우리는 북방이 먼저 뚫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예, 그건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하여튼 깊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계획했던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