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유혜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기 전에 윤종선 도시안전국장 배석하였습니다.
그러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심인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충현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규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전재순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건설도시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건설도시과장 세출예산서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기 전에 윤종선 도시안전국장 배석하였습니다.
그러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심인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충현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규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전재순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건설도시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건설도시과장 세출예산서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성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 추가로 편성된 금액이 326억 중에 지금 건설과가 79억이면 한 25% 정도에 일반회계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이제 본위원이 이렇게 검토를 했을 때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로시설안전관리 등에 많은 부분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 물론 조기... 예산 조기집행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루빨리 도로들이 개선돼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 강정호 위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249쪽에 7,000만 원이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교동초등학교 들어가는 길에 미끄럼...
● 강정호 위원
교동가로.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아니요, 교동가로 말고요. 교동가로 말고 교동초등학교 들어가는 길.
● 강정호 위원
정육점부터 교동초등학교 안쪽에.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거기에 미끄럼...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개설이 되나요, 거기가?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미끄럼포장시설하고 표지판 1개소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려고 지금.
● 강정호 위원
예. 거기 오랫동안 민원이 많았던 곳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쪽을 얘기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강정호 위원
여기서 이제 학교 들어가는 쪽으로. 맞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강정호 위원
이 안쪽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강정호 위원
그럼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있는 곳인가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여기가 이제 오랫동안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 우리 작년에도 건설과에서 일을 하시면서 많은 민원을 접하셨겠지만 이제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다 되어있어요, 지금 이 교동가로가.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군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오른쪽은 교동초등학교를 다니게 되어있고 이 길 건너편은 속초초등학교를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주차시설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정된 도로교통법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쪽은 주차선을 못 긋게 되어있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래서 민원 많이 들어왔었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 해제하고 여기를 지정한다는 얘기인지.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건 아니고요.
● 강정호 위원
아니고. 양쪽 다 지정한다는 얘기인지.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아니,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시설물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국비...
● 강정호 위원
주민들이 그때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조정 좀 해 달라는 건의, 또 단체 주민들의 집단민원도 들어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도로관리계 쪽으로.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그 부분하고 이건 또 별개입니다.
● 강정호 위원
다른 건데 여기는 어떻게 돼가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 부분은 교통과에서 고시를 하고 우리 쪽에서는 경찰서 그 뭐야, 주차선 없애는 거에 대해서 심의가 지금 일정이 아직 안 잡혀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네. 이제 경찰서와 협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 강정호 위원
현장을 좀 많이 가셔서 교통과하고 한번 업무협의를 좀 자세히 해 보세요. 여기 주민들에 민원도 일리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학부모님들의 또 입장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과장님, 이제 상수도에서도 사업을 하고 하수도에서 사업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도로를 훼손했다가 또 임시포장도 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 끝나면 다시 이제 포장하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제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불편하시면 상수도인지 하수도인지 그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도로니까 도로건설과에다 이제 많은 문의를 하실 텐데...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지금 미시령로 그러니까 설악중학교 부근부터 공설운동장 구간 사이에 도로상태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지금.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왜 그런 거죠, 거기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게 상수도사업소에서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포장을 가포장을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씩 웅덩이가 파이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임시포장 자체도 조금 너무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업에 임시포장과는 좀 차이가 있을 정도로 도로 상태가 안 좋게 느껴지거든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래가지고 상수도사업소에다가 조기에 전면포장할 수 있도록...
● 강정호 위원
제가 지금 굳이 상수도사업소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상수도와 하수도사업소 이런 데하고 같이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도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우리 건설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오늘 우리 시민들이 상수도사업소에 소관업무인지 그걸 어떻게 하시겠냐는 얘기죠. 그럼 다 민원이 건설과로 들어온 건 당연할 거고.
그럼 건설과에서는 그거를 우리 문의하시는 시민분께 상수도사업소로 전화하라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건. 직접 해결을 해 주셔야 되니까.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들 어느 한 군데도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필요성이 많은 곳인데 지금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고 하겠지만 계속사업들이 지금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이제 장천 같은 경우 우리 작년도에 본예산, 당초예산에 심의할 때도 세운 것도 있고 한데 아직 공사를 안 하더라고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게 지금 실시설계가 이제 끝나가지고요. 행정설계심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다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발주를 해가지고 착공계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 강정호 위원
들어왔어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착공계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곧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 강정호 위원
청소년문화의집 일원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이마트 뒤쪽입니다.
● 강정호 위원
뒤쪽.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강정호 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은 어디인지 아니까, 우리가.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강정호 위원
아는데 그때 교육청소년과에서 의회에 이제...
마무리 곧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회에 오셔서 이제 건축허가사항 부분에 그런 요구가 있다라는 그 건하고 같은 건가요, 이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 강정호 위원
관계없는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강정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조속히 좀 건설돼서 우리 시민들 불편사항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성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 추가로 편성된 금액이 326억 중에 지금 건설과가 79억이면 한 25% 정도에 일반회계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이제 본위원이 이렇게 검토를 했을 때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로시설안전관리 등에 많은 부분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 물론 조기... 예산 조기집행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루빨리 도로들이 개선돼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 강정호 위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249쪽에 7,000만 원이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교동초등학교 들어가는 길에 미끄럼...
● 강정호 위원
교동가로.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아니요, 교동가로 말고요. 교동가로 말고 교동초등학교 들어가는 길.
● 강정호 위원
정육점부터 교동초등학교 안쪽에.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거기에 미끄럼...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개설이 되나요, 거기가?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미끄럼포장시설하고 표지판 1개소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려고 지금.
● 강정호 위원
예. 거기 오랫동안 민원이 많았던 곳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쪽을 얘기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강정호 위원
여기서 이제 학교 들어가는 쪽으로. 맞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강정호 위원
이 안쪽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강정호 위원
그럼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있는 곳인가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여기가 이제 오랫동안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 우리 작년에도 건설과에서 일을 하시면서 많은 민원을 접하셨겠지만 이제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다 되어있어요, 지금 이 교동가로가.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군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오른쪽은 교동초등학교를 다니게 되어있고 이 길 건너편은 속초초등학교를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주차시설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정된 도로교통법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쪽은 주차선을 못 긋게 되어있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래서 민원 많이 들어왔었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 해제하고 여기를 지정한다는 얘기인지.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건 아니고요.
● 강정호 위원
아니고. 양쪽 다 지정한다는 얘기인지.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아니,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시설물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국비...
● 강정호 위원
주민들이 그때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조정 좀 해 달라는 건의, 또 단체 주민들의 집단민원도 들어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도로관리계 쪽으로.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그 부분하고 이건 또 별개입니다.
● 강정호 위원
다른 건데 여기는 어떻게 돼가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 부분은 교통과에서 고시를 하고 우리 쪽에서는 경찰서 그 뭐야, 주차선 없애는 거에 대해서 심의가 지금 일정이 아직 안 잡혀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네. 이제 경찰서와 협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 강정호 위원
현장을 좀 많이 가셔서 교통과하고 한번 업무협의를 좀 자세히 해 보세요. 여기 주민들에 민원도 일리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학부모님들의 또 입장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과장님, 이제 상수도에서도 사업을 하고 하수도에서 사업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도로를 훼손했다가 또 임시포장도 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 끝나면 다시 이제 포장하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제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불편하시면 상수도인지 하수도인지 그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도로니까 도로건설과에다 이제 많은 문의를 하실 텐데...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지금 미시령로 그러니까 설악중학교 부근부터 공설운동장 구간 사이에 도로상태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지금.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왜 그런 거죠, 거기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게 상수도사업소에서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포장을 가포장을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씩 웅덩이가 파이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임시포장 자체도 조금 너무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업에 임시포장과는 좀 차이가 있을 정도로 도로 상태가 안 좋게 느껴지거든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래가지고 상수도사업소에다가 조기에 전면포장할 수 있도록...
● 강정호 위원
제가 지금 굳이 상수도사업소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상수도와 하수도사업소 이런 데하고 같이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도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우리 건설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오늘 우리 시민들이 상수도사업소에 소관업무인지 그걸 어떻게 하시겠냐는 얘기죠. 그럼 다 민원이 건설과로 들어온 건 당연할 거고.
그럼 건설과에서는 그거를 우리 문의하시는 시민분께 상수도사업소로 전화하라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건. 직접 해결을 해 주셔야 되니까.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들 어느 한 군데도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필요성이 많은 곳인데 지금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고 하겠지만 계속사업들이 지금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이제 장천 같은 경우 우리 작년도에 본예산, 당초예산에 심의할 때도 세운 것도 있고 한데 아직 공사를 안 하더라고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게 지금 실시설계가 이제 끝나가지고요. 행정설계심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다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발주를 해가지고 착공계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 강정호 위원
들어왔어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착공계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곧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 강정호 위원
청소년문화의집 일원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이마트 뒤쪽입니다.
● 강정호 위원
뒤쪽.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강정호 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은 어디인지 아니까, 우리가.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강정호 위원
아는데 그때 교육청소년과에서 의회에 이제...
마무리 곧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회에 오셔서 이제 건축허가사항 부분에 그런 요구가 있다라는 그 건하고 같은 건가요, 이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 강정호 위원
관계없는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강정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조속히 좀 건설돼서 우리 시민들 불편사항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에는 토지보상금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이제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먼저 편입토지 보상이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예산이 다 선 건 아닙니다. 예산...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아직도 뭐 많죠, 토지보상할 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많이 부족합니다.
● 이영순 위원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248페이지 보시면 조양로등보도정비공사 2억이 올라와 있어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 이영순 위원
그럼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보도블록을 쓰는 게 점토블록을 쓰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이영순 위원
점토블록. 그러니까 붉은색.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알아본 와중에 점토블록이라는 건 한 번 구워서 나오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단가도 비싸고.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 점토블록이 투수가 안 됩니다. 물이 침투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강남에 도심 홍수가 났을 때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보도블록이 이게 불투수여서 물난리가 난 경우가 돼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 점토블록을 안 씁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시는 거의 보도블록을 새로 갈 때 점토블록을 쓰는데 그 원인이 뭘까요?
점토블록이 지금 점점 공장도 문을 닫는다 그러는데.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런데 서울하고 우리하고 지역 여건이 다른 게요.
서울 같은 경우는 대단위... 바다가 인접돼 있지 않고 물이 빠질 수 있는 그런 게 없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바다가 옆에 있고...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보도블록이 붕 떴어요, 틈새도 생기고. 틈새가 이제 많이 보도블록을, 점토블록을 쓰다 보니까 사이즈가 제대로 안 맞아서 틈새도 많이 생기고 틈이 또 땅이 꺼지거나 하면 울퉁불퉁해져서 지반이 약해가지고 또 빨리 그게 이탈이 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접지력이 약해요, 잘 깨지고. 또 미끄러워서 시민들이 걷다가 넘어지고. 그래서 좀 이 블록에 대해서 불만들이 좀 많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물 투수가 안 되는 불투수를 써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건 서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장·단점이.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이제 보도블록 학계에서는 지금 점토블록을 안 쓴다 그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건...
● 이영순 위원
점차적으로...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회사입장에서 좀 그런 내용이 다 다른 거니까.
● 이영순 위원
아니, 저희는 회사 입장으로 볼 게 아니라 일단은 폐기를 할 때도 건설폐기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이게 이제 보도블록이 깨지거나 이러면 그걸 조각을 내서 폐기물처리도 좀 해야 하고 하는데...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폐기물처리는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건설폐기물로 못 들어가고 별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세요. 다시... 왜 굳이 큰 도시에서 쓰지 않는 보도블록을 쓰고 있는 건지.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건 검토를 진짜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런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처음에 로데오거리할 때도 돌로 깔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미끄럽다고 그 당시에 민원제기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로데오거리 갈 때도. 돌 깔 때도.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사실 저기 저도 골목길에 보도블록을 깔면 그래서 제가 또 민원제기를 한번 했었어요. 자동차가 다니면 지반이 약해서 깨져요, 많이.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건 다 똑같습니다. 그게 하중을 받으면 본래 차가 지나가는 데는 보도블록 두께가 달라요. 그게 7cm 하고 일반보도는 한 5cm 미만인데 차가 계속 닿아지면서 하면 이게 이격이 나가지고 벌어지고요. 그런 건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 인도구간에 차가 다니는 곳은 석재로 사용해가지고 이탈이 안 생기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이탈이 생겨서 깨지면 다시 A/S를... 이제 기간이 안 됐으니까 A/S를 그 업체가 와서 하는데 그냥 겉만 흙 이렇게 걷어내고 다시 깔아요. 그러면 그게 몇 개월 안 돼서 또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이게 시민들의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좀더 확실하게 알아보셔서 만약에 이게 시행을 했는데 시행착오로 잘 안 된다 하면 과감하게 바꿀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이영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에는 토지보상금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이제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먼저 편입토지 보상이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예산이 다 선 건 아닙니다. 예산...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아직도 뭐 많죠, 토지보상할 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많이 부족합니다.
● 이영순 위원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248페이지 보시면 조양로등보도정비공사 2억이 올라와 있어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 이영순 위원
그럼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보도블록을 쓰는 게 점토블록을 쓰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이영순 위원
점토블록. 그러니까 붉은색.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알아본 와중에 점토블록이라는 건 한 번 구워서 나오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단가도 비싸고.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 점토블록이 투수가 안 됩니다. 물이 침투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강남에 도심 홍수가 났을 때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보도블록이 이게 불투수여서 물난리가 난 경우가 돼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 점토블록을 안 씁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시는 거의 보도블록을 새로 갈 때 점토블록을 쓰는데 그 원인이 뭘까요?
점토블록이 지금 점점 공장도 문을 닫는다 그러는데.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런데 서울하고 우리하고 지역 여건이 다른 게요.
서울 같은 경우는 대단위... 바다가 인접돼 있지 않고 물이 빠질 수 있는 그런 게 없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바다가 옆에 있고...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보도블록이 붕 떴어요, 틈새도 생기고. 틈새가 이제 많이 보도블록을, 점토블록을 쓰다 보니까 사이즈가 제대로 안 맞아서 틈새도 많이 생기고 틈이 또 땅이 꺼지거나 하면 울퉁불퉁해져서 지반이 약해가지고 또 빨리 그게 이탈이 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접지력이 약해요, 잘 깨지고. 또 미끄러워서 시민들이 걷다가 넘어지고. 그래서 좀 이 블록에 대해서 불만들이 좀 많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물 투수가 안 되는 불투수를 써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건 서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장·단점이.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이제 보도블록 학계에서는 지금 점토블록을 안 쓴다 그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건...
● 이영순 위원
점차적으로...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회사입장에서 좀 그런 내용이 다 다른 거니까.
● 이영순 위원
아니, 저희는 회사 입장으로 볼 게 아니라 일단은 폐기를 할 때도 건설폐기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이게 이제 보도블록이 깨지거나 이러면 그걸 조각을 내서 폐기물처리도 좀 해야 하고 하는데...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폐기물처리는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건설폐기물로 못 들어가고 별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세요. 다시... 왜 굳이 큰 도시에서 쓰지 않는 보도블록을 쓰고 있는 건지.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건 검토를 진짜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런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처음에 로데오거리할 때도 돌로 깔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미끄럽다고 그 당시에 민원제기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로데오거리 갈 때도. 돌 깔 때도.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사실 저기 저도 골목길에 보도블록을 깔면 그래서 제가 또 민원제기를 한번 했었어요. 자동차가 다니면 지반이 약해서 깨져요, 많이.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건 다 똑같습니다. 그게 하중을 받으면 본래 차가 지나가는 데는 보도블록 두께가 달라요. 그게 7cm 하고 일반보도는 한 5cm 미만인데 차가 계속 닿아지면서 하면 이게 이격이 나가지고 벌어지고요. 그런 건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 인도구간에 차가 다니는 곳은 석재로 사용해가지고 이탈이 안 생기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이탈이 생겨서 깨지면 다시 A/S를... 이제 기간이 안 됐으니까 A/S를 그 업체가 와서 하는데 그냥 겉만 흙 이렇게 걷어내고 다시 깔아요. 그러면 그게 몇 개월 안 돼서 또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이게 시민들의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좀더 확실하게 알아보셔서 만약에 이게 시행을 했는데 시행착오로 잘 안 된다 하면 과감하게 바꿀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이영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 방원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현안사항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 경찰하고 합의하고 협의 중인데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죠? 반경 1km 내에 주정차 금지. 교통과 소관이라고 답변 안 하실 겁니까? 협의할 때 건설과하고 같이 안 하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협의하죠.
● 방원욱 위원
하죠.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 입장에서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 입장에서. 이제
각 8개 초등학교 주위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정이 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은 잘 아시죠, 민식이법에 의해서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일어나서 법으로 묶어놓고 시행을 하다 보니 좀 여러 가지 적절치 못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특히 영랑초등학교하고 교동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화면 좀 띄워주세요. 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그렇지 않아도 주차구역을 좀 그려놓고 주차구역을... 좀 조금 더 올라가는, 교동초등학교 올라가는 초입입니다. 이런대로 장사도 좀 하고 가게에 물건도 상·하차를 좀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반경 1km 안에 이 섹터가 다 들어가거든요, 영랑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주위에 차를 세울 주·정차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과연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이냐. 반경 1km 내에 우리가 과연 이렇게 작은 가게라도 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그런대로 상차, 하차도 해가면서 먹고 살았는데 이걸 다 없애자고 하면 과연 우리 속초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과장님, 건설과 입장에서 말씀 좀 주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면 되는데.
● 방원욱 위원
우리 속초에 공영주차장 여기 만들 공간이 어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런데 토지가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어저께 우체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네 테니스장하고 그 옆에...
● 방원욱 위원
연수원 자리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아니요, 교동요.
● 방원욱 위원
교동에 있는 거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연수원 있는 거요.
● 방원욱 위원
연수원 그 앞에 테니스장 말씀하시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테니스장하고 그 옆에 그 뭐야, 가건물로 도로 쪽에 자기네 토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주차장 꽤 넓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주차장 임대를 전에 협의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 방원욱 위원
그게 협의가 끝났고요. 테니스장은 이제 못쓰는 걸로 돼 있고 그 테니스치시던 분들은 다른 데로 옮겼든요. 이 공간은 지금 비어있어요. 만약에 주차장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 우체국까지의 거리가 지금 상당하거든요. 이분들이 여기서 오밀조밀 살던 분들인데 과연 여기도 그렇고 속초초등학교 주변도 그렇고 골목 안도 그렇고 영랑초등학교 주변도 그렇고 과연 이거 우리 속초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놔야 되느냐. 법을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경찰과 협의와 합의를 해서 속초만에 법을 만들 것이냐. 지역주민들이거든요. 지역주민들의 현안사항이거든. 아직 우리 정해진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방원욱 위원
그럼 이거 국장님도 계시니까 국장님께 제가 감히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이거 교통과하고 내지는 또 경찰서하고 합의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주민들도 편안하게 하고 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본래 취지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거에 대해서 교통과에는 충분히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건설과에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고 마침 또 교통과하고 협의할 때 국장님께서 계셔서 충분히 내용을 알고 계시게 경찰하고 협의를 할 때 꼭 참고하셔서 좋은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현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현안사항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 경찰하고 합의하고 협의 중인데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죠? 반경 1km 내에 주정차 금지. 교통과 소관이라고 답변 안 하실 겁니까? 협의할 때 건설과하고 같이 안 하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협의하죠.
● 방원욱 위원
하죠.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 입장에서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 입장에서. 이제
각 8개 초등학교 주위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정이 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은 잘 아시죠, 민식이법에 의해서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일어나서 법으로 묶어놓고 시행을 하다 보니 좀 여러 가지 적절치 못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특히 영랑초등학교하고 교동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화면 좀 띄워주세요. 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그렇지 않아도 주차구역을 좀 그려놓고 주차구역을... 좀 조금 더 올라가는, 교동초등학교 올라가는 초입입니다. 이런대로 장사도 좀 하고 가게에 물건도 상·하차를 좀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반경 1km 안에 이 섹터가 다 들어가거든요, 영랑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주위에 차를 세울 주·정차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과연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이냐. 반경 1km 내에 우리가 과연 이렇게 작은 가게라도 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그런대로 상차, 하차도 해가면서 먹고 살았는데 이걸 다 없애자고 하면 과연 우리 속초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과장님, 건설과 입장에서 말씀 좀 주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면 되는데.
● 방원욱 위원
우리 속초에 공영주차장 여기 만들 공간이 어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런데 토지가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어저께 우체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네 테니스장하고 그 옆에...
● 방원욱 위원
연수원 자리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아니요, 교동요.
● 방원욱 위원
교동에 있는 거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연수원 있는 거요.
● 방원욱 위원
연수원 그 앞에 테니스장 말씀하시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테니스장하고 그 옆에 그 뭐야, 가건물로 도로 쪽에 자기네 토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주차장 꽤 넓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주차장 임대를 전에 협의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 방원욱 위원
그게 협의가 끝났고요. 테니스장은 이제 못쓰는 걸로 돼 있고 그 테니스치시던 분들은 다른 데로 옮겼든요. 이 공간은 지금 비어있어요. 만약에 주차장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 우체국까지의 거리가 지금 상당하거든요. 이분들이 여기서 오밀조밀 살던 분들인데 과연 여기도 그렇고 속초초등학교 주변도 그렇고 골목 안도 그렇고 영랑초등학교 주변도 그렇고 과연 이거 우리 속초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놔야 되느냐. 법을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경찰과 협의와 합의를 해서 속초만에 법을 만들 것이냐. 지역주민들이거든요. 지역주민들의 현안사항이거든. 아직 우리 정해진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방원욱 위원
그럼 이거 국장님도 계시니까 국장님께 제가 감히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이거 교통과하고 내지는 또 경찰서하고 합의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주민들도 편안하게 하고 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본래 취지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거에 대해서 교통과에는 충분히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건설과에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고 마침 또 교통과하고 협의할 때 국장님께서 계셔서 충분히 내용을 알고 계시게 경찰하고 협의를 할 때 꼭 참고하셔서 좋은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현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산서 중심으로 궁금한 것 좀 여쭤보고 민원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조성사업편입토지보상비 4억 3,000(만 원) 올라왔어요. 우리 지금 공영주차장 위치가 어디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KCC 건너편이라고...
● 최종현 위원
KCC 도로건너편 임야.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최종현 위원
몇 대죠, 거기가?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거기가 지금 주차대수는 설계가 안 나와서 그런데 면적은 4600㎡입니다.
● 최종현 위원
4600평. 그때 몇 대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64대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건 저희 시에서 직영하나요, 주차장 관리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직영이 아니고 그 뭐야, 위탁을 해가지고 할 겁니다.
● 최종현 위원
시설관리공단이요? 아니면 중장비건설협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최종현 위원
중장비건설협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런 쪽으로 가든지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되죠.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요금책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에서 다 하고.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주기장이잖아요, 이게 주기장.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주기장...
● 최종현 위원
주기장시설 이용료 부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 부분도... 그 부분은 아직까지 많진 않지만 조례로 나중에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주기장 이용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책정을 해서 거기서 요금책정도 같이 한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최종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착공은 언제 하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착공은 아직. 일단 보상만 먼저 할 생각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여기서 과장님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조례로 요금책정도 하고 그 시설이용에 대한. 그러면 법적으로 모든 중장비들은 주기장을 신고할 때 갖추도록 돼 있는데.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 시설을 이용하는 중장비가 있을 거예요. 여전히 뭐 이렇게 기타등등 장소에다가 주기장을 이용 안 하고 하는 장비들이 발생을 할 텐데 형평성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분들은 법을 지키고 경제적인 부담이 있지만 시설을 이용을 하고 어떤 분들은 그거 아끼려고 분명히 이용을 안 하게 되고 그럼 민원에 소지도 발생을 하고 형평성 문제도 생기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 최종현 위원
그 문제에 대한 대책도 좀 같이 마련을 해야 된다, 협회차원에서.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최종현 위원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건설기계조정사면허증발급기가 그전에는 없었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전에는 코팅해가지고 면허증을 발급을 했어요.
● 최종현 위원
뭐 다른 데 가서 면허증을 따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발급을 해 줬는데 코팅기로 했는데.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코팅기로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 최종현 위원
지금은 이제 자동발급시스템처럼 돼 있다, 이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입력하면 운전면허증처럼 그렇게, 주민등록증처럼 그렇게 나오게끔.
● 최종현 위원
그러면 본청에 하나 설치되는 겁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249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설악교재가설공사와 관련돼서 이게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감리비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감리비입니다.
● 최종현 위원
감리비로 보면 되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최종현 위원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그러니까 그전에 감리비라 그랬는데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그래서 이게 용어가 생소해서. 감리비로 똑같은 말이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화면 좀 하나 띄워주실까요?
여기가 과장님 어디냐면 천주교 앞에 미소지움 있는 데예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최종현 위원
어디인지 위치 아시겠죠? 한번 보시면. 여기가 천주교벽, 여기가 미소지움. 이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호나 비보호로 이제 여기로 들어가죠, 미소지움 쪽으로. 미소지움. 큰 문제는 없는데 과장님 이쪽으로 다녀보셨나요? 다녀보셨겠죠. 여기 보광장례식장이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여기 인도가 없어요. 아시죠? 사람들이 미소지움이 들어오면서 보행자들이 많이 이쪽을 이용을 합니다. 인도가 아예 없어요, 보시면 아예. 그 도로로 다닐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어떻게 이 도시계획도로인지 이게 도시계획도로는 아니... 도시계획도로인가요, 이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도시계획도로는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거 한번 다시 거꾸로 갈게요. 인도가 아예 없어요. 한 150m~200m.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사람들이 전부 다 차도로 다니고 차가... 물론 여기가 과속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큰 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적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차하고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그런 아주 빈번한 상황들이 연출이 된다는 거죠.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예 없어요, 아예. 아예 틈이 없어요, 아예.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속초에 아마 이런 데가 아마 여기 유일할 거예요. 다른 데는 그래도 사람들이 걸어 다닐 보도는 아니더라도 틈은 있는데 여기는 아예 틈이 없다는 거죠. 여기 어디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러니까 전에는 저 도로가 대형건축물이 안 생겼는데 없을 때는 그냥 차도 겸 보도 겸 같이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주변환경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 최종현 위원
예전에는 아마 여기 일방통행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일방통행이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보행로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쌍방통행이 되면서 아예 보도가 없어졌다고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급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이 그 몇 년 사이에 대형건축물들이 들어오면서 도시지형이 조망권이나 일조권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도로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 건축물이 들어올 때 그 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잘 검토가 돼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도 기부채납해서 문제를 좀 진입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한다든가 이렇게 좀 됐었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찌 됐던 그런 미비한 부분들은 한번 좀 종합적으로 이 일뿐만이 아니라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지적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산서 중심으로 궁금한 것 좀 여쭤보고 민원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조성사업편입토지보상비 4억 3,000(만 원) 올라왔어요. 우리 지금 공영주차장 위치가 어디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KCC 건너편이라고...
● 최종현 위원
KCC 도로건너편 임야.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최종현 위원
몇 대죠, 거기가?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거기가 지금 주차대수는 설계가 안 나와서 그런데 면적은 4600㎡입니다.
● 최종현 위원
4600평. 그때 몇 대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64대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건 저희 시에서 직영하나요, 주차장 관리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직영이 아니고 그 뭐야, 위탁을 해가지고 할 겁니다.
● 최종현 위원
시설관리공단이요? 아니면 중장비건설협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최종현 위원
중장비건설협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런 쪽으로 가든지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되죠.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요금책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에서 다 하고.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주기장이잖아요, 이게 주기장.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주기장...
● 최종현 위원
주기장시설 이용료 부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 부분도... 그 부분은 아직까지 많진 않지만 조례로 나중에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주기장 이용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책정을 해서 거기서 요금책정도 같이 한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최종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착공은 언제 하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착공은 아직. 일단 보상만 먼저 할 생각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여기서 과장님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조례로 요금책정도 하고 그 시설이용에 대한. 그러면 법적으로 모든 중장비들은 주기장을 신고할 때 갖추도록 돼 있는데.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 시설을 이용하는 중장비가 있을 거예요. 여전히 뭐 이렇게 기타등등 장소에다가 주기장을 이용 안 하고 하는 장비들이 발생을 할 텐데 형평성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분들은 법을 지키고 경제적인 부담이 있지만 시설을 이용을 하고 어떤 분들은 그거 아끼려고 분명히 이용을 안 하게 되고 그럼 민원에 소지도 발생을 하고 형평성 문제도 생기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 최종현 위원
그 문제에 대한 대책도 좀 같이 마련을 해야 된다, 협회차원에서.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최종현 위원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건설기계조정사면허증발급기가 그전에는 없었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전에는 코팅해가지고 면허증을 발급을 했어요.
● 최종현 위원
뭐 다른 데 가서 면허증을 따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발급을 해 줬는데 코팅기로 했는데.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코팅기로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 최종현 위원
지금은 이제 자동발급시스템처럼 돼 있다, 이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입력하면 운전면허증처럼 그렇게, 주민등록증처럼 그렇게 나오게끔.
● 최종현 위원
그러면 본청에 하나 설치되는 겁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249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설악교재가설공사와 관련돼서 이게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감리비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감리비입니다.
● 최종현 위원
감리비로 보면 되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최종현 위원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그러니까 그전에 감리비라 그랬는데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그래서 이게 용어가 생소해서. 감리비로 똑같은 말이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화면 좀 하나 띄워주실까요?
여기가 과장님 어디냐면 천주교 앞에 미소지움 있는 데예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최종현 위원
어디인지 위치 아시겠죠? 한번 보시면. 여기가 천주교벽, 여기가 미소지움. 이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호나 비보호로 이제 여기로 들어가죠, 미소지움 쪽으로. 미소지움. 큰 문제는 없는데 과장님 이쪽으로 다녀보셨나요? 다녀보셨겠죠. 여기 보광장례식장이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여기 인도가 없어요. 아시죠? 사람들이 미소지움이 들어오면서 보행자들이 많이 이쪽을 이용을 합니다. 인도가 아예 없어요, 보시면 아예. 그 도로로 다닐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어떻게 이 도시계획도로인지 이게 도시계획도로는 아니... 도시계획도로인가요, 이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도시계획도로는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거 한번 다시 거꾸로 갈게요. 인도가 아예 없어요. 한 150m~200m.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사람들이 전부 다 차도로 다니고 차가... 물론 여기가 과속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큰 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적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차하고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그런 아주 빈번한 상황들이 연출이 된다는 거죠.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예 없어요, 아예. 아예 틈이 없어요, 아예.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속초에 아마 이런 데가 아마 여기 유일할 거예요. 다른 데는 그래도 사람들이 걸어 다닐 보도는 아니더라도 틈은 있는데 여기는 아예 틈이 없다는 거죠. 여기 어디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러니까 전에는 저 도로가 대형건축물이 안 생겼는데 없을 때는 그냥 차도 겸 보도 겸 같이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주변환경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 최종현 위원
예전에는 아마 여기 일방통행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일방통행이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보행로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쌍방통행이 되면서 아예 보도가 없어졌다고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급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이 그 몇 년 사이에 대형건축물들이 들어오면서 도시지형이 조망권이나 일조권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도로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 건축물이 들어올 때 그 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잘 검토가 돼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도 기부채납해서 문제를 좀 진입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한다든가 이렇게 좀 됐었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찌 됐던 그런 미비한 부분들은 한번 좀 종합적으로 이 일뿐만이 아니라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지적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명길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사진을 좀 보면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시설 초등학교 도로변 안전시설과 관련된 부분을 부서에서 참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도 드렸고. 아이들 통학로, 부영아파트 쪽 통학로인데 이번에 작년이죠. 작년 여름에 이 안전펜스를 설치해 주심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무단횡단이라든가 하굣길에 좀 안전시설이 잘 돼 있다 그 말씀 제가 드리면서 이 보도블록과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이 길을 건너고 나면 부영아파트 쪽으로 하교를 할 때 주출입 도로로 가지를 않고 이 골목으로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상가 사유지라고 그때 말씀하셨고. 그런데 시민들께서 바라보는 시각은 좀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시에서 보도블록 여기까지는 다 잘 관리를 해 주셨어요. 여기까지는 시유지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럴 겁니다.
● 김명길 위원
이 이후에 이 뒤편은 그러면 개인 사유지라는 얘기시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게 중간 정도로 해가지고 상가 쪽이고.
● 김명길 위원
그렇죠. 긴 사유지가 상가 쪽에 들어가 있고 시유지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구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서 이렇게 행정을 처리하시는 건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 경계 개념을 전혀 모르시잖아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시에서 보도블록 교체를 이렇게만 해주고 시민들이 주로 다니는 이 보도블록은 교체가 안 되고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시민들께서도 많은 방송을 보고 계시고. 이런 경우는 경계가 됐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이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하고 이 아파트관리사무소 쪽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안전상에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좀 조치가 돼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행정에서 지원해 줄 부분은 없겠는지 이걸 좀 검토를 제가 해 달라고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비단 이게 정비가 안 됐다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이게 정비가 되면서 이제 상가부지라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저도 현장 나가봐서 상가부지가 맞습니다. 맞는데 주로 이제 학생들이 이쪽으로 많이 다닌단 말이죠. 이쪽으로 도로 이 보도블록 파손도 많이 되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다 보니까 다칠 위험도 있고 그런데 상가 쪽에서는 지금 뭐 이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어디에다가 하소연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또 주체니까 이쪽 관련돼서 협의를 좀 해봐야 되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시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상가하고는 별개입니다.
● 김명길 위원
관계 없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관계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지금 협의가 돼야 되죠? 주체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다 개별적으로 지금 개인 지분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세입자 입장에 돼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이가 좀 넘어져서 다쳤나 봐요. 그래서 상가 쪽과 관련돼서 항의를 좀 하고 그러셨다는데 이분들은 또 어디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만 계속 이제 민원을 넣으셨나 보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통학 학교와 바로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것과 관련돼서 시유지까지 관리를 잘해 주시는 건 좋은데 시에서 왜 여기까지 관리하고 이건 관리하지 않느냐라고 우리 시민들께서 원성이 나오게 되면 일일이 그걸 설명할 수 없단 말이죠. 우리도 이제 현장 나가서도 느끼는 건데. 언제 한번 자리를 가지시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민원, 현장민원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또 이제 부탁의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제설대책과 관련된 부분, 이번에 3월 19일날 이제 눈이 왔지 않습니까? 눈이 왔는데 보니까 노학동, 조양동, 그리고 중도문 이후 설악동까지는 눈이 왔고 대포동 쪽은 또 비가 오고 시내 일원도 비가 오고. 이런 상태, 제가 이제 말씀 드린 게 이런 겁니다. 지금 눈과 비가 지금 공존하는 도시가 돼버렸는데 어느 쪽은 비가 오고 어디 쪽은 눈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 기상여건이 아주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이번에도 대처는 잘해 주셨는데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립공원관리공단 말이죠. 관리공단 측에서 이번에 눈을 치우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차를 임차를 했는지.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건 우리 장비가 올라가서.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왜 여기 국립공원관리공단 이 현수막이 붙어있었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건 우리 장비가 아니구나.
● 김명길 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현수막이 붙어있길래.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거기 거네요.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이 차이가 지금 계속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하면 설악동 일대를 눈을 제설작업을 잘 하시고 거기서 소공원까지 진입되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설이 계속 안 돼서 시에 많은 이제 민원이 들어왔었단 말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관리공단에서 수시로 같이 자기 섹터만 관리를 해 주면 좋을 텐데 이번에는 잘 했어요. 그런데 미흡했던 게 뭐냐하면 소공원 안에 제설작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주체가 아닌가요, 그쪽도?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건 신흥사가 할 텐데요.
● 김명길 위원
신흥사하고 관리공단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 아닌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건 아닐 것 같은데.
● 김명길 위원
그건 아니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부지가 신흥사 부지.
● 김명길 위원
이게 아직 나뉘어져 있나요, 그런 부분들이?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소공원 안에는.
● 김명길 위원
안은 이제 신흥사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 그 안쪽에 계시는 분들은 또 시에서 좀 관장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또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그 안쪽은 이제 신흥사에서 하는 거고. 또 지금 같은 경우 이 관리공단에서 이번에 제설작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제설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건 이번에 처음 본 것 같아요, 관리공단에서. 부서에서 많이 좀 압박을 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준비태세를 갖춰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 주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번에 좀 잘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렇게 비가 오고 눈이 오는 지역이 이제 나뉘어져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럴 때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우리가 당초 기상예보를 보고 눈하고 비하고 같이 오면 장비투입을 좀 노선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장비를 배치를 하시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이제 일단은 전 구역이 이제 장비를 다 노선을 정해놓고 가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쪽 부분이 비가 온다, 이번 대포고개 그쪽도 계속 비만 왔어요.
● 김명길 위원
비만 왔습니다.
중도문 전까지는 비만 왔어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장비를 설악산 쪽하고 노학동 쪽, 조양동 쪽으로 다 돌려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장비를... 지금처럼 눈과 비가 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나요, 제가?
● 위원장 유혜정
시간은... 그런데 조금 더 쓰시고 정리해 주십시오.
● 김명길 위원
잠깐 그러면 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제 부서에다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폭설이 내렸을 때 주 도로를 이제 제설작업을 주 도로에 집중해서 치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마을제설단이 들어가는 통로를 이제 확보를 하실 거고. 문제는 공동주택 아파트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럴 때 제설 예비특보가 발령이 되게 되면 관리사무소에 그 주체, 관리소장들, 속초시 관리소장들 전체 회의를 이렇게 같이 우리 시하고 연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걸 좀 대책을 찾고 계시는 건 있나요? 항상 보면 주 도로 확보 때문에 아침에 눈을 다 치우고 나면 시민들께서 주 도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어떤 불편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전에 구간별로 포클레인이라도 사전에 배치해 놓고 있다가 주 도로를 치우고 나면 포클레인으로 바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할 수가 없겠는지 이런 것도 향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이번에 눈 왔을 때는요. 새벽부터 눈이 오다 보니까 끝나고 작업이 다 끝나고 오후에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 들어가는 진입로까지는 다 치웠어요. 이제 시간이 그렇게 이제 맞으면 되는데 눈이 지난 24일처럼 폭설이 오면 도로, 본 도로만 치우기도 진짜 바쁩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협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 예산만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각 공동주택별로 장비를 확보를 해서 사전에 배치를 했다가 기상예보가 맞지를 않아서 철수할 때는... 그래서 제가 5분발언에서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게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구축이 되면 정말 예상보다 많은 눈이 내렸을 때 대응하기 좀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에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검토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설문제가 상당히 이제 지난 폭설에서부터 시작되면서 나날이 좀 대응이 빨라졌다. 그런 것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추가질의 강정호 위원님.
예. 위원장님, 질의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사진을 좀 보면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시설 초등학교 도로변 안전시설과 관련된 부분을 부서에서 참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도 드렸고. 아이들 통학로, 부영아파트 쪽 통학로인데 이번에 작년이죠. 작년 여름에 이 안전펜스를 설치해 주심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무단횡단이라든가 하굣길에 좀 안전시설이 잘 돼 있다 그 말씀 제가 드리면서 이 보도블록과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이 길을 건너고 나면 부영아파트 쪽으로 하교를 할 때 주출입 도로로 가지를 않고 이 골목으로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상가 사유지라고 그때 말씀하셨고. 그런데 시민들께서 바라보는 시각은 좀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시에서 보도블록 여기까지는 다 잘 관리를 해 주셨어요. 여기까지는 시유지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럴 겁니다.
● 김명길 위원
이 이후에 이 뒤편은 그러면 개인 사유지라는 얘기시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게 중간 정도로 해가지고 상가 쪽이고.
● 김명길 위원
그렇죠. 긴 사유지가 상가 쪽에 들어가 있고 시유지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구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서 이렇게 행정을 처리하시는 건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 경계 개념을 전혀 모르시잖아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시에서 보도블록 교체를 이렇게만 해주고 시민들이 주로 다니는 이 보도블록은 교체가 안 되고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시민들께서도 많은 방송을 보고 계시고. 이런 경우는 경계가 됐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이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하고 이 아파트관리사무소 쪽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안전상에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좀 조치가 돼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행정에서 지원해 줄 부분은 없겠는지 이걸 좀 검토를 제가 해 달라고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비단 이게 정비가 안 됐다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이게 정비가 되면서 이제 상가부지라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저도 현장 나가봐서 상가부지가 맞습니다. 맞는데 주로 이제 학생들이 이쪽으로 많이 다닌단 말이죠. 이쪽으로 도로 이 보도블록 파손도 많이 되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다 보니까 다칠 위험도 있고 그런데 상가 쪽에서는 지금 뭐 이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어디에다가 하소연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또 주체니까 이쪽 관련돼서 협의를 좀 해봐야 되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시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상가하고는 별개입니다.
● 김명길 위원
관계 없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관계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지금 협의가 돼야 되죠? 주체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다 개별적으로 지금 개인 지분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세입자 입장에 돼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이가 좀 넘어져서 다쳤나 봐요. 그래서 상가 쪽과 관련돼서 항의를 좀 하고 그러셨다는데 이분들은 또 어디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만 계속 이제 민원을 넣으셨나 보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통학 학교와 바로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것과 관련돼서 시유지까지 관리를 잘해 주시는 건 좋은데 시에서 왜 여기까지 관리하고 이건 관리하지 않느냐라고 우리 시민들께서 원성이 나오게 되면 일일이 그걸 설명할 수 없단 말이죠. 우리도 이제 현장 나가서도 느끼는 건데. 언제 한번 자리를 가지시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민원, 현장민원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또 이제 부탁의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제설대책과 관련된 부분, 이번에 3월 19일날 이제 눈이 왔지 않습니까? 눈이 왔는데 보니까 노학동, 조양동, 그리고 중도문 이후 설악동까지는 눈이 왔고 대포동 쪽은 또 비가 오고 시내 일원도 비가 오고. 이런 상태, 제가 이제 말씀 드린 게 이런 겁니다. 지금 눈과 비가 지금 공존하는 도시가 돼버렸는데 어느 쪽은 비가 오고 어디 쪽은 눈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 기상여건이 아주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이번에도 대처는 잘해 주셨는데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립공원관리공단 말이죠. 관리공단 측에서 이번에 눈을 치우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차를 임차를 했는지.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건 우리 장비가 올라가서.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왜 여기 국립공원관리공단 이 현수막이 붙어있었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건 우리 장비가 아니구나.
● 김명길 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현수막이 붙어있길래.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거기 거네요.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이 차이가 지금 계속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하면 설악동 일대를 눈을 제설작업을 잘 하시고 거기서 소공원까지 진입되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설이 계속 안 돼서 시에 많은 이제 민원이 들어왔었단 말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관리공단에서 수시로 같이 자기 섹터만 관리를 해 주면 좋을 텐데 이번에는 잘 했어요. 그런데 미흡했던 게 뭐냐하면 소공원 안에 제설작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주체가 아닌가요, 그쪽도?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건 신흥사가 할 텐데요.
● 김명길 위원
신흥사하고 관리공단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 아닌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건 아닐 것 같은데.
● 김명길 위원
그건 아니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부지가 신흥사 부지.
● 김명길 위원
이게 아직 나뉘어져 있나요, 그런 부분들이?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소공원 안에는.
● 김명길 위원
안은 이제 신흥사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 그 안쪽에 계시는 분들은 또 시에서 좀 관장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또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그 안쪽은 이제 신흥사에서 하는 거고. 또 지금 같은 경우 이 관리공단에서 이번에 제설작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제설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건 이번에 처음 본 것 같아요, 관리공단에서. 부서에서 많이 좀 압박을 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준비태세를 갖춰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 주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번에 좀 잘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렇게 비가 오고 눈이 오는 지역이 이제 나뉘어져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럴 때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우리가 당초 기상예보를 보고 눈하고 비하고 같이 오면 장비투입을 좀 노선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장비를 배치를 하시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이제 일단은 전 구역이 이제 장비를 다 노선을 정해놓고 가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쪽 부분이 비가 온다, 이번 대포고개 그쪽도 계속 비만 왔어요.
● 김명길 위원
비만 왔습니다.
중도문 전까지는 비만 왔어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장비를 설악산 쪽하고 노학동 쪽, 조양동 쪽으로 다 돌려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장비를... 지금처럼 눈과 비가 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나요, 제가?
● 위원장 유혜정
시간은... 그런데 조금 더 쓰시고 정리해 주십시오.
● 김명길 위원
잠깐 그러면 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제 부서에다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폭설이 내렸을 때 주 도로를 이제 제설작업을 주 도로에 집중해서 치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마을제설단이 들어가는 통로를 이제 확보를 하실 거고. 문제는 공동주택 아파트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럴 때 제설 예비특보가 발령이 되게 되면 관리사무소에 그 주체, 관리소장들, 속초시 관리소장들 전체 회의를 이렇게 같이 우리 시하고 연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걸 좀 대책을 찾고 계시는 건 있나요? 항상 보면 주 도로 확보 때문에 아침에 눈을 다 치우고 나면 시민들께서 주 도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어떤 불편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전에 구간별로 포클레인이라도 사전에 배치해 놓고 있다가 주 도로를 치우고 나면 포클레인으로 바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할 수가 없겠는지 이런 것도 향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이번에 눈 왔을 때는요. 새벽부터 눈이 오다 보니까 끝나고 작업이 다 끝나고 오후에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 들어가는 진입로까지는 다 치웠어요. 이제 시간이 그렇게 이제 맞으면 되는데 눈이 지난 24일처럼 폭설이 오면 도로, 본 도로만 치우기도 진짜 바쁩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협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 예산만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각 공동주택별로 장비를 확보를 해서 사전에 배치를 했다가 기상예보가 맞지를 않아서 철수할 때는... 그래서 제가 5분발언에서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게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구축이 되면 정말 예상보다 많은 눈이 내렸을 때 대응하기 좀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에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검토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설문제가 상당히 이제 지난 폭설에서부터 시작되면서 나날이 좀 대응이 빨라졌다. 그런 것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추가질의 강정호 위원님.
○ 강정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어찌 보면 8대의회 마지막 회기인 것 같은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이기도 하지만 건축과하고 협인도 필요한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관내에 대형건축물들이 이제 많은 허가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법률적으로 승인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런 건축행위로 인해서, 건설행위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건설업체와 건설장비들이 잘 사용이 되고 있는지 우리 건설과에 속초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를 건설도시과 쪽에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시에 책무로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개발사업 등 여러 가지 건설사업들을 할 때 지역건설산업에게 수주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는 표현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건설장비, 건설자재 구매, 그리고 지역에 생산제품, 인력, 지역에 있는 곳을 사용해라.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지금 우리 부서에서 권장을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조례에는 시에서 그렇게 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건 건축과에서 인허가를 하면서 그런 조항이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강정호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조례에 건설도시과 조례란 말이에요, 이 조례가.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건설행정계란 말이죠, 이것도. 그러면 건설행정계에서 뭘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고요.
● 강정호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냥 대충 뜻으로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하겠거니 하는 거하고 공문을 통해서 요청을 하고 답변을 받는 거하고 다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하고 있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A업체에 이번 건설사업 승인이 됐는데 건축 승인이 됐는데 건축 승인이 된 동시에 우리 건설행정계에서 건축과에다 문서를 보내서 조례에 의해서 이 업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문서를 건설과가 직접 보낸다든지 아니면 건축과에서 보낸다든지 이런 걸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얼마 전에도 우리 시민께서 페이스북에다 올리셨다시피 이건 큰 건설현장은 아니었지만 공원녹지과에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 스카이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런 걸 올리시고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반대로 우리 속초시에서 만약에 다른 곳으로 갔을 때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바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 설명도 하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건설자재를 납품하시는 그 시민의 하소연은 뭐냐하면 속초시에서 이정도에 건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아마 속초시 건설 여기는 지금 쉴 틈도 없을 정도로 바빠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를 지키라고 만든 거니까 이제 좀 제도화하시는 게 어떨까요,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도화 해서 허가 떨어지면 바로 문서 보내고. 물론 그게 법으로는 규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로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어찌 보면 8대의회 마지막 회기인 것 같은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이기도 하지만 건축과하고 협인도 필요한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관내에 대형건축물들이 이제 많은 허가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법률적으로 승인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런 건축행위로 인해서, 건설행위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건설업체와 건설장비들이 잘 사용이 되고 있는지 우리 건설과에 속초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를 건설도시과 쪽에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시에 책무로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개발사업 등 여러 가지 건설사업들을 할 때 지역건설산업에게 수주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는 표현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건설장비, 건설자재 구매, 그리고 지역에 생산제품, 인력, 지역에 있는 곳을 사용해라.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지금 우리 부서에서 권장을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조례에는 시에서 그렇게 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건 건축과에서 인허가를 하면서 그런 조항이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강정호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조례에 건설도시과 조례란 말이에요, 이 조례가.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건설행정계란 말이죠, 이것도. 그러면 건설행정계에서 뭘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고요.
● 강정호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냥 대충 뜻으로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하겠거니 하는 거하고 공문을 통해서 요청을 하고 답변을 받는 거하고 다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하고 있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A업체에 이번 건설사업 승인이 됐는데 건축 승인이 됐는데 건축 승인이 된 동시에 우리 건설행정계에서 건축과에다 문서를 보내서 조례에 의해서 이 업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문서를 건설과가 직접 보낸다든지 아니면 건축과에서 보낸다든지 이런 걸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얼마 전에도 우리 시민께서 페이스북에다 올리셨다시피 이건 큰 건설현장은 아니었지만 공원녹지과에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 스카이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런 걸 올리시고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반대로 우리 속초시에서 만약에 다른 곳으로 갔을 때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바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 설명도 하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건설자재를 납품하시는 그 시민의 하소연은 뭐냐하면 속초시에서 이정도에 건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아마 속초시 건설 여기는 지금 쉴 틈도 없을 정도로 바빠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를 지키라고 만든 거니까 이제 좀 제도화하시는 게 어떨까요,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도화 해서 허가 떨어지면 바로 문서 보내고. 물론 그게 법으로는 규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로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여러 건설 관련한 사실은 사업들이 크기도 하고 또 어려움들도 많이 겪고 있는데 저희 지역업체들에 대한 최우선적인 어떤 배정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도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250쪽에 보면 맨 마지막 도시발전을 위한 타당성검토용역이 이제 1억이 올라왔어요. 이걸 보면서 이건 도대체 무슨 용역인가.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나 광범위하고. 뭐하시려는 거죠? 연구용역이나 뭐면 좀 구체성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냥 도시발전을 위한 타당성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이제 반영하기 어렵다 보니까 구체적인 개발 발전방향에 대한 방향성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타당성검토를 진행해가지고 향후 민간개발수요가 발생 시에 체계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지침을 만들고 이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걸 이제 만들려고 지금...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연구용역이, 제목 이 연구용역에 대한 상황을 보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체성이 없는 연구는 오락가락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이 제목은 달아놓고 원하는 상황으로 과업지시를 내리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건 그건가요? 속초시를 개발 발전시키는데... 맞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위원장 유혜정
지금 현재로써는 지나친, 이제 여러 가지 지나친 개발이 돼서 계획성 없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갖고 계신 거 맞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맞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듯이 그 개발이라는 부분이 공영개발도 있지만 민간개발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대부분인지라 민간개발과의...
그다음을 좀 이어주시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위원장 유혜정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속초시의 개발, 발전을 위해서 뭐뭐뭐뭐 하는데 결국에는 민간이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구체성, 업무협약, 뭐 그런 것들을 아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조금 더 다시 말씀해 주시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러니까 속초시 전체를 놓고.
● 위원장 유혜정
속초시 전체에.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미리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지역을, 일정 지역을 향후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을 용역을 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 위원장 유혜정
균형발전을 위한.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 위원장 유혜정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맞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서 취약한 주거의 상황이 있다거나 취약한 도로라든가 안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담아내겠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위원장 유혜정
맞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위원장 유혜정
그런데 더불어 아까 민간개발 말씀하셨던 건 무엇이죠?
그거 조금 더 얘기하시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민간개발도 지금 택지개발 비슷하게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또 있어요.
● 위원장 유혜정
우리 공공이 알아서 ‘여기 개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속초시에 입장에서는 민간개발업자가 지나치게끔 해서 지금 토지를 사고 매입을 하면서 그런 개발로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 위원장 유혜정
어떻게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대장동처럼 일단은 택지를 소유자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몇 개 사람이 해가지고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 위원장 유혜정
아, 있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준비하고.
● 위원장 유혜정
그럼 그런 움직임에 대한 대응을 위하신 거라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렇죠. 그런 부분도 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용역에 담아가지고 검토를 다 할 겁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그 정도로 중요한, 엄청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 그런데 용역비는 1억이면 그런 정도의 검토라면 너무 낮은 예산 아닌가. 과연 그만한 것들을 다 담아낼 만큼의 예산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오히려 들고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러니까 속초시에 전 지역을 조사를 해가지고 몇 개 군데 개발수요자들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 몇 군데에 대해서 이런 지침가이드라인 같은 걸 만드는 겁니다.
● 위원장 유혜정
이미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삼기 위함이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아닙니다. 외곽지역이나 주거환경이 안 좋은 그런 부분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 건지.
● 위원장 유혜정
네. 이런 상황은 상당히 지금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위원장 유혜정
지금까지는 민간이 알아서 그쪽 토지를 매입하고 계획을 가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행정과의 절차들을 밟아온 상황이라면 지금은 여기에 아까 대장동 개발까지 이제 언급하셨어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런 식으로...
● 위원장 유혜정
그러한 부분은 그게 공공개발과 함께 여기에서 허가를 내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속초시 행정에 뭔가 민간에서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진행까지는 아니지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물어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 위원장 유혜정
흔히 말해서 행정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위원장 유혜정
이건 저희가 의회에서 좀 따로 보고를 좀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이걸 일단 과업지시서하고 용역이 발주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다 별도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목적성이 있는 용역인 거네요, 이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맞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현재 그렇게 논의가 되거나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에 대한 계획들에 대해서 시가 입장을 갖고 허가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타협점들을 가지면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것은 속초시 역사에 없는 일을 처음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이 부분은 속초시가 처음하는 용역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니까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한 적이 없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래서 용역 이전에 지금까지 속초시에 제3의 민간업자들이 행정에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 왔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역 이전에 일단은 그런 현 상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먼저.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지금 상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용역발주한 다음에 중간보고라든지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건 저희가 다시 좀 저희들끼리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묻혀갈 뻔한 그리고 가급적이면 건설도시과에 연구용역비,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연구는 상당히 구체성을 가지고 있고 연구제목만으로도 무엇을 하려는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좀... 말씀을 나눠보니까 속사정들이 뭔가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네요. 이거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하나만 더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권활성화를 위한 상황들은 일단 소상공인들이 자구책들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고. 그렇죠? 소상공인지원책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건설도시과는 환경을 좀 제공해 주는 측면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차 제가 그 먹거리단지에 아스콘 씌우기가 한쪽 부분에 도로만 되어있었던 거 이게 무슨 조각보도 아니고 좀 정확히 그쪽에 대한 관심을 갖고 활성화를 시켜주려면 이거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손을 못대는 부분이거든요, 이쪽 지원사업들을. 당부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추경에 혹시 그 관련한 예산을 좀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그 관련한 사업이 들어와 있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당초예산에 남은 예산 가지고 하려고요. 먹거리촌 회장님 돈가스집 하는 그 회장님 같은데 그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협의를 했어요.
● 위원장 유혜정
아, 진행하시겠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위원장 유혜정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어느 쪽을 먼저 해 달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하겠다고 답은 드리고 왔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그러면 본예산에 뭔가 좀 여기 잔액으로 남겨지거나 이랬던 상황들을 가지고 먹거리단지 전체적인 그 도로 환경개선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여기서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건설 관련한 사실은 사업들이 크기도 하고 또 어려움들도 많이 겪고 있는데 저희 지역업체들에 대한 최우선적인 어떤 배정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도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250쪽에 보면 맨 마지막 도시발전을 위한 타당성검토용역이 이제 1억이 올라왔어요. 이걸 보면서 이건 도대체 무슨 용역인가.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나 광범위하고. 뭐하시려는 거죠? 연구용역이나 뭐면 좀 구체성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냥 도시발전을 위한 타당성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이제 반영하기 어렵다 보니까 구체적인 개발 발전방향에 대한 방향성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타당성검토를 진행해가지고 향후 민간개발수요가 발생 시에 체계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지침을 만들고 이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걸 이제 만들려고 지금...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연구용역이, 제목 이 연구용역에 대한 상황을 보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체성이 없는 연구는 오락가락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이 제목은 달아놓고 원하는 상황으로 과업지시를 내리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건 그건가요? 속초시를 개발 발전시키는데... 맞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위원장 유혜정
지금 현재로써는 지나친, 이제 여러 가지 지나친 개발이 돼서 계획성 없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갖고 계신 거 맞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맞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듯이 그 개발이라는 부분이 공영개발도 있지만 민간개발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대부분인지라 민간개발과의...
그다음을 좀 이어주시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위원장 유혜정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속초시의 개발, 발전을 위해서 뭐뭐뭐뭐 하는데 결국에는 민간이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구체성, 업무협약, 뭐 그런 것들을 아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조금 더 다시 말씀해 주시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러니까 속초시 전체를 놓고.
● 위원장 유혜정
속초시 전체에.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미리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지역을, 일정 지역을 향후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을 용역을 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 위원장 유혜정
균형발전을 위한.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 위원장 유혜정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맞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서 취약한 주거의 상황이 있다거나 취약한 도로라든가 안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담아내겠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위원장 유혜정
맞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위원장 유혜정
그런데 더불어 아까 민간개발 말씀하셨던 건 무엇이죠?
그거 조금 더 얘기하시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민간개발도 지금 택지개발 비슷하게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또 있어요.
● 위원장 유혜정
우리 공공이 알아서 ‘여기 개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속초시에 입장에서는 민간개발업자가 지나치게끔 해서 지금 토지를 사고 매입을 하면서 그런 개발로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 위원장 유혜정
어떻게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대장동처럼 일단은 택지를 소유자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몇 개 사람이 해가지고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 위원장 유혜정
아, 있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준비하고.
● 위원장 유혜정
그럼 그런 움직임에 대한 대응을 위하신 거라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렇죠. 그런 부분도 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용역에 담아가지고 검토를 다 할 겁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그 정도로 중요한, 엄청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 그런데 용역비는 1억이면 그런 정도의 검토라면 너무 낮은 예산 아닌가. 과연 그만한 것들을 다 담아낼 만큼의 예산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오히려 들고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러니까 속초시에 전 지역을 조사를 해가지고 몇 개 군데 개발수요자들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 몇 군데에 대해서 이런 지침가이드라인 같은 걸 만드는 겁니다.
● 위원장 유혜정
이미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삼기 위함이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아닙니다. 외곽지역이나 주거환경이 안 좋은 그런 부분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 건지.
● 위원장 유혜정
네. 이런 상황은 상당히 지금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위원장 유혜정
지금까지는 민간이 알아서 그쪽 토지를 매입하고 계획을 가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행정과의 절차들을 밟아온 상황이라면 지금은 여기에 아까 대장동 개발까지 이제 언급하셨어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런 식으로...
● 위원장 유혜정
그러한 부분은 그게 공공개발과 함께 여기에서 허가를 내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속초시 행정에 뭔가 민간에서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진행까지는 아니지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물어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 위원장 유혜정
흔히 말해서 행정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위원장 유혜정
이건 저희가 의회에서 좀 따로 보고를 좀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이걸 일단 과업지시서하고 용역이 발주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다 별도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목적성이 있는 용역인 거네요, 이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맞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현재 그렇게 논의가 되거나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에 대한 계획들에 대해서 시가 입장을 갖고 허가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타협점들을 가지면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것은 속초시 역사에 없는 일을 처음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이 부분은 속초시가 처음하는 용역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니까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한 적이 없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래서 용역 이전에 지금까지 속초시에 제3의 민간업자들이 행정에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 왔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역 이전에 일단은 그런 현 상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먼저.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지금 상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용역발주한 다음에 중간보고라든지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건 저희가 다시 좀 저희들끼리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묻혀갈 뻔한 그리고 가급적이면 건설도시과에 연구용역비,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연구는 상당히 구체성을 가지고 있고 연구제목만으로도 무엇을 하려는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좀... 말씀을 나눠보니까 속사정들이 뭔가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네요. 이거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하나만 더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권활성화를 위한 상황들은 일단 소상공인들이 자구책들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고. 그렇죠? 소상공인지원책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건설도시과는 환경을 좀 제공해 주는 측면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차 제가 그 먹거리단지에 아스콘 씌우기가 한쪽 부분에 도로만 되어있었던 거 이게 무슨 조각보도 아니고 좀 정확히 그쪽에 대한 관심을 갖고 활성화를 시켜주려면 이거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손을 못대는 부분이거든요, 이쪽 지원사업들을. 당부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추경에 혹시 그 관련한 예산을 좀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그 관련한 사업이 들어와 있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당초예산에 남은 예산 가지고 하려고요. 먹거리촌 회장님 돈가스집 하는 그 회장님 같은데 그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협의를 했어요.
● 위원장 유혜정
아, 진행하시겠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위원장 유혜정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어느 쪽을 먼저 해 달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하겠다고 답은 드리고 왔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그러면 본예산에 뭔가 좀 여기 잔액으로 남겨지거나 이랬던 상황들을 가지고 먹거리단지 전체적인 그 도로 환경개선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여기서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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