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유혜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6개 부서입니다.
가족지원과, 교육청소년과, 환경과, 건설도시과, 해양수산과, 교통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럼 먼저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6개 부서입니다.
가족지원과, 교육청소년과, 환경과, 건설도시과, 해양수산과, 교통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럼 먼저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가족지원과장 김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홍희재 여성정책담당입니다.
황남용 경로지원담당입니다.
구제성 경로시설담당입니다.
맹은경 안심보육담당입니다.
강미심 인구정책담당입니다.
담당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가족지원과 2022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가족지원과 세출예산서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유혜정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영순 위원님.
가족지원과장 김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홍희재 여성정책담당입니다.
황남용 경로지원담당입니다.
구제성 경로시설담당입니다.
맹은경 안심보육담당입니다.
강미심 인구정책담당입니다.
담당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가족지원과 2022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가족지원과 세출예산서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유혜정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영순 위원님.
○ 이영순 위원
예. 위원장님 첫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도 꽤 있네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영순 위원
그중에 이제 여성친화도시 조성하는데 안심무인택배함 설치하고 택배함구입비가 있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영순 위원
지금 현황이 몇 개소에 지금 어디어디 하고 있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금 현재 19년도에 조양동사무소 안에 실내에 최초로 1개가 설치되어있고 저희가 이제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우범지역이나 실내나 빌라촌이나 다가구주택지에 지금 1개를 더 추가해서 계획 중입니다.
● 이영순 위원
1개 값이 1,200만 원입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이영순 위원
부영아파트 단지에도 있지 않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부영아파트, 그러니까 요새 신설되는 아파트단지 안에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자...
● 이영순 위원
아니, 부영아파트는 신설아파트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도 거기 3단지... 아니, 5단지인가 안쪽으로 있던데 그건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아마 자체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지금 우리는 조양주민센터?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거기 한 곳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나 좀 그런 데가 좀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새로 만든 아파트야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정작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 세대가 밀집되어있는 정말 공간도 없는 그런 데가 필요하지 않을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점차 좀 늘려가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 이영순 위원
반응 좋아요. 좀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이제 하도 코로나19가 일반독감처럼 많이 나오는데 또 사망자도 그와 이제 비례로 많아지는데 사망금이 나옵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저희가 사망금이...
● 이영순 위원
아니, 시민들이 궁금해서 제가 이 기회에 좀 여쭤보고자 하니까 정확하게 좀 시민들도 들을 수 있도록 정확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꾸 변경되니까 시민들이 참 궁금해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어떠한 절차를 하고 또 세간에는 시신을 처리할 때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 해가지고 가짜뉴스라든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좀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 227페이지에 보면 질병관리청에서 기준을 두고 있는 의사사망자에 코로나19라고 사망진단을 한 결과에 따라 저희가 장례비용 1,000만 원과 전파방지용 200~300(만 원) 사이해서 한 1,300(만 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안전총괄과에 작년 10월 26일날 보험을 든 게 있어요, 재해보험을. 거기서 코로나19로 판명이 되면 1,000만 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리고 현재 저희는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처럼 저희 현재는 25명이 사망자가 돼 있고 8명이 지금 국비지원이다 보니까 국비지원으로 8명 금액이 나갔고 나머지의 금액에 대해서는 국비 신청이 도에서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차순위로 해서 이렇게 드리는... 계획 중입니다.
● 이영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사망비로 1,000만 원 나온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도 사망자가 많고 하니까 변경되지 않을까 이런 시민들도 있고... 또 사실은 코로나로 사망을 받았을 때에 불이익 때문에 신고를 않고 그냥 장례처리를 한다. 이러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민들이 알 수 있다면 장례비용도 보조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한 2,0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저희 일단 국비지원은...
● 이영순 위원
질병본부에다가 확진 받았을 때 그럴 때는 그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펜스 설치를 하는데 어디를 합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조양어린이집 1984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그 펜스가 경관 이미지나 어린이들이 조금 다칠 위험이 있어서.
● 이영순 위원
한 곳입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이영순 위원
한 곳.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한 곳입니다.
● 이영순 위원
조양어린이집 2,000만 원.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영순 위원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더 짚고 넘어가서 물어본 겁니다.
오늘 아침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대한 게 신문지 상에 나왔더라고요. 연구용역비가 1,900만 원이 들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영순 위원
일단 용역비로 나갈... 책정을 했지만 꼭 거기에만 쓰지 않고 앞으로 강원도나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방소명 할 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담아서 좀 폭넓게 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정호 위원님.
예. 위원장님 첫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도 꽤 있네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영순 위원
그중에 이제 여성친화도시 조성하는데 안심무인택배함 설치하고 택배함구입비가 있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영순 위원
지금 현황이 몇 개소에 지금 어디어디 하고 있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금 현재 19년도에 조양동사무소 안에 실내에 최초로 1개가 설치되어있고 저희가 이제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우범지역이나 실내나 빌라촌이나 다가구주택지에 지금 1개를 더 추가해서 계획 중입니다.
● 이영순 위원
1개 값이 1,200만 원입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이영순 위원
부영아파트 단지에도 있지 않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부영아파트, 그러니까 요새 신설되는 아파트단지 안에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자...
● 이영순 위원
아니, 부영아파트는 신설아파트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도 거기 3단지... 아니, 5단지인가 안쪽으로 있던데 그건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아마 자체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지금 우리는 조양주민센터?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거기 한 곳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나 좀 그런 데가 좀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새로 만든 아파트야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정작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 세대가 밀집되어있는 정말 공간도 없는 그런 데가 필요하지 않을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점차 좀 늘려가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 이영순 위원
반응 좋아요. 좀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이제 하도 코로나19가 일반독감처럼 많이 나오는데 또 사망자도 그와 이제 비례로 많아지는데 사망금이 나옵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저희가 사망금이...
● 이영순 위원
아니, 시민들이 궁금해서 제가 이 기회에 좀 여쭤보고자 하니까 정확하게 좀 시민들도 들을 수 있도록 정확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꾸 변경되니까 시민들이 참 궁금해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어떠한 절차를 하고 또 세간에는 시신을 처리할 때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 해가지고 가짜뉴스라든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좀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 227페이지에 보면 질병관리청에서 기준을 두고 있는 의사사망자에 코로나19라고 사망진단을 한 결과에 따라 저희가 장례비용 1,000만 원과 전파방지용 200~300(만 원) 사이해서 한 1,300(만 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안전총괄과에 작년 10월 26일날 보험을 든 게 있어요, 재해보험을. 거기서 코로나19로 판명이 되면 1,000만 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리고 현재 저희는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처럼 저희 현재는 25명이 사망자가 돼 있고 8명이 지금 국비지원이다 보니까 국비지원으로 8명 금액이 나갔고 나머지의 금액에 대해서는 국비 신청이 도에서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차순위로 해서 이렇게 드리는... 계획 중입니다.
● 이영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사망비로 1,000만 원 나온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도 사망자가 많고 하니까 변경되지 않을까 이런 시민들도 있고... 또 사실은 코로나로 사망을 받았을 때에 불이익 때문에 신고를 않고 그냥 장례처리를 한다. 이러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민들이 알 수 있다면 장례비용도 보조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한 2,0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저희 일단 국비지원은...
● 이영순 위원
질병본부에다가 확진 받았을 때 그럴 때는 그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펜스 설치를 하는데 어디를 합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조양어린이집 1984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그 펜스가 경관 이미지나 어린이들이 조금 다칠 위험이 있어서.
● 이영순 위원
한 곳입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이영순 위원
한 곳.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한 곳입니다.
● 이영순 위원
조양어린이집 2,000만 원.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영순 위원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더 짚고 넘어가서 물어본 겁니다.
오늘 아침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대한 게 신문지 상에 나왔더라고요. 연구용역비가 1,900만 원이 들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영순 위원
일단 용역비로 나갈... 책정을 했지만 꼭 거기에만 쓰지 않고 앞으로 강원도나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방소명 할 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담아서 좀 폭넓게 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정호 위원님.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가족지원과는 이제 보육아동부터해서 우리 어르신들까지 정말로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신데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잘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자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예산을 보면 우리 202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던 이제 어린이집시설환경개선비라든지 차량구입보조가 좀 늘어났어요.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강정호 위원
당초예산에 환경개선비가 20개소였는데 이번에 17개소가 추가가 됐고 차량구입보조도 당초에 6개였다가 7대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강정호 위원
맞죠?
그러면 우리 당초예산 할 때 수요파악이 좀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뭐 그때 예산이 너무 한정돼 있어서 일단 그렇게 세워놓고 추가로 이번에 신청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집시설환경개선비 300만 원씩 드리는데 이게 이제 순환제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건데 수요도를 조사했을 때 저희가 20개소를 주기로 했는데 17개밖에 없어서 거기서 감액을 900(만 원)을 해가지고 저희가 차량구입보조비가 750개에 1개소가 더 추가하겠다. 그 이유는 이게 5년간에 사업인데 일몰제예요, 올해가.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추가가 올해 연초에 들어와서 수요도조사를 했을 때 300만 원에 3개소 감액을 하고 하나를 이제 750만 원을 자부담 있고 우리가 보조비에 750(만 원)을 하나를 더 세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네. 내용은 이제 잘 이해했고요. 이제 우리 가족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시설들에 대한 내용연수들을 봤을 때 이제 예를 들자면 경로당, 어린이집 차량, 그리고 각종 어린이집 환경개선,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기능보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차 요구가 계속 많아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부서에서는 예를 들자면 1년에 25개, 1년에 10개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충분히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올해... 여기 올해 고쳐야 되는데 올해 저희가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에 하세요, 이거보다는 급한 부분들부터 좀 우리가 당초예상했던 개소보다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예산을 충분히 좀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첫 질문도 그런 취지에서 드린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일괄로 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일괄로 골고루 돌아가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만족도 있게 그렇게 해 드려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잡고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당초예산 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속초관문에 있는 (구)소방서 건물, 지금 시니어클럽 있는 건물이 노후화되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안에 엘리베이터도 없고 계단은 가파르고 이러다 보니까 4년 내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래도 이제 지적하셔서 당초예산에 이제 방수, 도색, 환경정비에 200만 원 정도로 세워졌더라고요, 회계과에서.
화면 좀 보겠습니다, 계장님. 팀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건물 앞으로? 이제 우리 가족지원과에서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계속 올해 한 2,800(만 원) 정도 들여서 한들 이제 앞으로 어떤 내부적으로는 그럴 위험이 계속 도사리고 있고 사고가 예견되어 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심각하게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것도 2,000만 원 들이고 또 2,000만 원 들여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과장님?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면밀히 저희가 검토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실무자나 시니어클럽에 있는 거기 관장님이나 이제 실무팀장님을 만나서 그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획을 잡을 예정입니다, 검토하고.
● 강정호 위원
제가 우리 2018년도 이제 8대의회 위원이 되어서 그때 추경이 처음이었는데 추경 제가 회의록 보니까 그때도 이 질문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우리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기에 이제 그때는 현장교육이 많았단 말이죠, 어르신들이. 그럼 그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계단이 너무 높다 이거였는데 저도 첫 질의가 그거였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참 책임감 많이 느끼고 있고 아쉬운데 우리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 해결이 안 된다. 우리 가족지원과에서 큰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원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가족지원과는 이제 보육아동부터해서 우리 어르신들까지 정말로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신데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잘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자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예산을 보면 우리 202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던 이제 어린이집시설환경개선비라든지 차량구입보조가 좀 늘어났어요.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강정호 위원
당초예산에 환경개선비가 20개소였는데 이번에 17개소가 추가가 됐고 차량구입보조도 당초에 6개였다가 7대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강정호 위원
맞죠?
그러면 우리 당초예산 할 때 수요파악이 좀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뭐 그때 예산이 너무 한정돼 있어서 일단 그렇게 세워놓고 추가로 이번에 신청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집시설환경개선비 300만 원씩 드리는데 이게 이제 순환제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건데 수요도를 조사했을 때 저희가 20개소를 주기로 했는데 17개밖에 없어서 거기서 감액을 900(만 원)을 해가지고 저희가 차량구입보조비가 750개에 1개소가 더 추가하겠다. 그 이유는 이게 5년간에 사업인데 일몰제예요, 올해가.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추가가 올해 연초에 들어와서 수요도조사를 했을 때 300만 원에 3개소 감액을 하고 하나를 이제 750만 원을 자부담 있고 우리가 보조비에 750(만 원)을 하나를 더 세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네. 내용은 이제 잘 이해했고요. 이제 우리 가족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시설들에 대한 내용연수들을 봤을 때 이제 예를 들자면 경로당, 어린이집 차량, 그리고 각종 어린이집 환경개선,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기능보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차 요구가 계속 많아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부서에서는 예를 들자면 1년에 25개, 1년에 10개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충분히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올해... 여기 올해 고쳐야 되는데 올해 저희가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에 하세요, 이거보다는 급한 부분들부터 좀 우리가 당초예상했던 개소보다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예산을 충분히 좀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첫 질문도 그런 취지에서 드린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일괄로 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일괄로 골고루 돌아가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만족도 있게 그렇게 해 드려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잡고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당초예산 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속초관문에 있는 (구)소방서 건물, 지금 시니어클럽 있는 건물이 노후화되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안에 엘리베이터도 없고 계단은 가파르고 이러다 보니까 4년 내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래도 이제 지적하셔서 당초예산에 이제 방수, 도색, 환경정비에 200만 원 정도로 세워졌더라고요, 회계과에서.
화면 좀 보겠습니다, 계장님. 팀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건물 앞으로? 이제 우리 가족지원과에서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계속 올해 한 2,800(만 원) 정도 들여서 한들 이제 앞으로 어떤 내부적으로는 그럴 위험이 계속 도사리고 있고 사고가 예견되어 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심각하게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것도 2,000만 원 들이고 또 2,000만 원 들여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과장님?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면밀히 저희가 검토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실무자나 시니어클럽에 있는 거기 관장님이나 이제 실무팀장님을 만나서 그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획을 잡을 예정입니다, 검토하고.
● 강정호 위원
제가 우리 2018년도 이제 8대의회 위원이 되어서 그때 추경이 처음이었는데 추경 제가 회의록 보니까 그때도 이 질문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우리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기에 이제 그때는 현장교육이 많았단 말이죠, 어르신들이. 그럼 그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계단이 너무 높다 이거였는데 저도 첫 질의가 그거였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참 책임감 많이 느끼고 있고 아쉬운데 우리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 해결이 안 된다. 우리 가족지원과에서 큰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원욱 위원님.
○ 방원욱 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우리 어르신일자리. 지금 어르신일자리가 코로나 때문에 막혀있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위원
아직 어르신들 못 움직이고 있는 거죠? 설명 좀 어떻게 개선을 할 거고 저번에 질의 때 했듯이 향후 방향이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지금 사전에 말씀을 못드린, 1차 중간보고를 부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저희가 기존에 한 3분에 1 정도는 시장형하고 사회적일자리는 지금 한 오백 몇 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번주 금요일 4월 1일부터 20개에 사업단에 2500명이 다 하는 걸로.
● 방원욱 위원
다 풀리는 겁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위원
결정이 됐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결정됐습니다.
방역수칙 잘해서, 거리두기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 방원욱 위원
잘 됐네요. 우려가 많았거든요. 노인분들이 일자리하고 섹터까지 다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일을 못나가고 계셨던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위원
방역지침은 어떻게 따로 내려온 것들이 있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거리두기 잘하고 실내에서 마스크 잘 쓰고 그런 별도지침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잘 수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게 해서 많이 모여있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잘 됐네요. 많은 민원이 있었거든요. 앉아서 죽냐, 서서 죽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런 거 보면 일자리경제과도 있고 우리 여성가족과, 가족지원과도 있지만 어르신일자리가 요즘 아주 엄청나요.
이게 그런 거 보면 참 수요... 그러한 것들이 국가적으로 재정이 좀 지원이 돼서 많은 인원을 뽑아줬으면 좋겠는데 또 거기도 이제 자꾸 예산들이 적어지고 있고 경쟁은 자꾸 치열해지고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속초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청년일자리하고 어르신일자리, 모든 사람의 일자리, 일자리가 경제다. 일자리가 속초시의 미래다. 이제 그렇게 간다, 그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일자리가 있어야 인구도 늘고 출산도 가능해질 거고 그렇죠? 우리 지금 가족지원과가 요람에서 무덤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에 좀 많이 치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더 신경 쓰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저도 시위원을 하고 있으면서 가장 그거 같아요. 어르신, 일 손을 놓고 있는 어르신들도 그렇게 경쟁이 심한데 이 젊은층은 어떻겠느냐,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각하다. 그러니까 우리 고급인력들을 자꾸 외부에 뺏기지 말고 붙잡아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자리들 그런데 이제 뭐 행정에서만 될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 보지만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지원과가 워낙에 이제 저희가 보육정책이라든가 노인정책 쪽으로 지원되는 상황들 해서 관련한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현장은 더 그럴 거고. 행정에서도 상당히 코로나19 상황에 노심초사하면서 그때마다 상황이 좀 바뀌기도 하고 또 노인정 같은 데는 문을 열었다닫았다 방역지침들이 계속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참 하여간에 어려우시다,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남겨져 있는 특히나 유아들에 현장들 잘 지원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예.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우리 어르신일자리. 지금 어르신일자리가 코로나 때문에 막혀있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위원
아직 어르신들 못 움직이고 있는 거죠? 설명 좀 어떻게 개선을 할 거고 저번에 질의 때 했듯이 향후 방향이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지금 사전에 말씀을 못드린, 1차 중간보고를 부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저희가 기존에 한 3분에 1 정도는 시장형하고 사회적일자리는 지금 한 오백 몇 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번주 금요일 4월 1일부터 20개에 사업단에 2500명이 다 하는 걸로.
● 방원욱 위원
다 풀리는 겁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위원
결정이 됐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결정됐습니다.
방역수칙 잘해서, 거리두기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 방원욱 위원
잘 됐네요. 우려가 많았거든요. 노인분들이 일자리하고 섹터까지 다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일을 못나가고 계셨던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위원
방역지침은 어떻게 따로 내려온 것들이 있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거리두기 잘하고 실내에서 마스크 잘 쓰고 그런 별도지침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잘 수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게 해서 많이 모여있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잘 됐네요. 많은 민원이 있었거든요. 앉아서 죽냐, 서서 죽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런 거 보면 일자리경제과도 있고 우리 여성가족과, 가족지원과도 있지만 어르신일자리가 요즘 아주 엄청나요.
이게 그런 거 보면 참 수요... 그러한 것들이 국가적으로 재정이 좀 지원이 돼서 많은 인원을 뽑아줬으면 좋겠는데 또 거기도 이제 자꾸 예산들이 적어지고 있고 경쟁은 자꾸 치열해지고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속초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청년일자리하고 어르신일자리, 모든 사람의 일자리, 일자리가 경제다. 일자리가 속초시의 미래다. 이제 그렇게 간다, 그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일자리가 있어야 인구도 늘고 출산도 가능해질 거고 그렇죠? 우리 지금 가족지원과가 요람에서 무덤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에 좀 많이 치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더 신경 쓰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저도 시위원을 하고 있으면서 가장 그거 같아요. 어르신, 일 손을 놓고 있는 어르신들도 그렇게 경쟁이 심한데 이 젊은층은 어떻겠느냐,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각하다. 그러니까 우리 고급인력들을 자꾸 외부에 뺏기지 말고 붙잡아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자리들 그런데 이제 뭐 행정에서만 될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 보지만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지원과가 워낙에 이제 저희가 보육정책이라든가 노인정책 쪽으로 지원되는 상황들 해서 관련한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현장은 더 그럴 거고. 행정에서도 상당히 코로나19 상황에 노심초사하면서 그때마다 상황이 좀 바뀌기도 하고 또 노인정 같은 데는 문을 열었다닫았다 방역지침들이 계속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참 하여간에 어려우시다,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남겨져 있는 특히나 유아들에 현장들 잘 지원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오신 김에 현장민원 좀 한번 상의 좀 드릴게요.
사진 좀 하나.
계장님은 아마 내용을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럭키1차아파트, 경로당.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최종현 위원
구 계장님 어디인지 아시죠?
여기가 경로당이에요, 여기 2층이.
3층이 경로당인가, 3층이. 여기가.
그런데 이제 코로나 전에는 40분(명)에서 30분(명) 정도가 매일 나오셨는데 이게 비단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한 8년 전에서부터 계속 이분들이 민원을 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또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경로당에 오르시는 분들이 이쪽 라인으로 지금 올라가신단 말이죠, 3층까지 계단으로.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최종현 위원
알고 계시죠. 그래서 폭이 상당히 좁고 경사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경로당을 이용을 하시는데 불편을 계속 호소를 하시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따로 공간을 만들기는 쉽지는 않고 이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라도 저기를 어떻게 정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야 된다. 코로나가 풀리면 또 다시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경로당을 갈 때마다 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의외로 또 많이 나오시고. 3층으로 이런 경사도로, 이런 폭으로 3층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실 걸 생각을 해 보시면 연로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진·출입로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른 장소로 좀 옮겨달라는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고 진출입로라도 좀 정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줘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로얄1차경로당은 잘 해결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227페이지에 우리 국가재난대비지정장례식장기능보강사업이 이번에 갑자기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사망자 급증으로 인해서 거점별 장례식장 기능보강 차원에서 이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는 건가요? 전염병 때문에?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강원도에 12개가 있는데.
● 최종현 위원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확진자 급증에 따른 중증환자 증가로 인해서 사망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장례를 제때 못 치른다, 이런 지엽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할 텐데 그런...
꺼주세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긴급히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최종현 위원
제가 일전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시군 장례식장을 가면 휴게실들이 잘 마련이 돼 있어서 친지분들이야 어차피 제사를 지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쉬실 시간들은 없지만 이제 먼 친척이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기타 그 외에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가는 데를 같이 무리차원에서도 참여를 하고 사회적 관계 때문에 참여를 하시는데 보통 한 3시간, 4시간 소요를 한단 말이죠, 그 현장에서. 휴식공간에 우리 장례식장, 화장장 식당 말고는 그렇게 뭐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없어서 좀 이렇게 카페테리아 형식의 휴식공간을 좀 만드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한번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기억납니다.
● 최종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검토는 해 보셨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검토까지는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부시설비나 이런 금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점차적으로 의논해 보자고.
● 최종현 위원
식당 공간이 너무 넓어요, 이용률은 낮은데. 그 부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시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그 공간을...
● 최종현 위원
지금 식당이 직영인가요 아니면 입찰인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입찰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분한테 같이 운영권을 주셔도 될 거고. 한번 다시 한번 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 우리 232페이지인데 제 생각에는 단순히 출생률 관련돼서 지금 가족지원과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 건지 속초시지방소멸대응기금투자계획연구용역 이걸 왜 가족지원과에서 하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인구정책에...
● 최종현 위원
단순히 이게 지방소멸이라는 게 인구문제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상당히 종합적인 건데 지역발전전략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야지 단순하게 인구감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족지원과에서 이 용역에 대한 부분 예산을 세운다라는 것은 저는 단순한 시각에서 좀 이 지방소멸을 보는 안일한 자세가 아닌가. 지방소멸이라는 게 물론 인구감소도 있지만 일자리 기타등등 여러 가지가 종합돼 있기 때문에 이걸 가족지원과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고.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지적을 드릴게요, 과장님.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감사합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소멸대응 관련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새롭게 들어오는 이슈들이에요.
이게 지금 기금지원이 1조원씩 지금 10년간 이제 국가가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강원도내에서는 속초가 영동권 내에서 그 안에 끼어있지만 저희는 좀 인구의 부분에 소멸의 부분은 아닌 상황으로 그렇죠, 예외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TF팀도 구성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최종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행정이 업무를 분장하는 데 있어서 좀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인구문제를 결국은 출산과 관련된 부분들 지원하고 있는 이게 가족지원과에 출산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유동의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부분인 거고 그랬을 때 지역에 어떤 산업을 어떻게 유치하기도 하고 어떤 지원을 해낼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가족지원과가 지금 맡고 있는 업무 속에 이 업무를 제대로 해내기는 상당히 역부족인 거죠. 그래서 지금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지방소멸대응추진단 이렇게 구성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면 그건 사실은 지금까지 인구정책 담당하고 있는 상황들을 기획계로 속초시에 발전이라든가 이런 전략에 가장 최우선이 될 수 있는 상황, 모든 산업들을 아울러서 갈 수 있는 상황으로 이건 좀 이관해서 업무가 좀더 이전과 달리 활발하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건 가족지원과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행정의 팀제 상황들을 정말 단순하게 그것을 보고 논할 것이 아니라 중요들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재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과장님 오신 김에 현장민원 좀 한번 상의 좀 드릴게요.
사진 좀 하나.
계장님은 아마 내용을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럭키1차아파트, 경로당.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최종현 위원
구 계장님 어디인지 아시죠?
여기가 경로당이에요, 여기 2층이.
3층이 경로당인가, 3층이. 여기가.
그런데 이제 코로나 전에는 40분(명)에서 30분(명) 정도가 매일 나오셨는데 이게 비단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한 8년 전에서부터 계속 이분들이 민원을 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또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경로당에 오르시는 분들이 이쪽 라인으로 지금 올라가신단 말이죠, 3층까지 계단으로.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최종현 위원
알고 계시죠. 그래서 폭이 상당히 좁고 경사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경로당을 이용을 하시는데 불편을 계속 호소를 하시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따로 공간을 만들기는 쉽지는 않고 이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라도 저기를 어떻게 정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야 된다. 코로나가 풀리면 또 다시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경로당을 갈 때마다 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의외로 또 많이 나오시고. 3층으로 이런 경사도로, 이런 폭으로 3층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실 걸 생각을 해 보시면 연로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진·출입로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른 장소로 좀 옮겨달라는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고 진출입로라도 좀 정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줘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로얄1차경로당은 잘 해결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227페이지에 우리 국가재난대비지정장례식장기능보강사업이 이번에 갑자기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사망자 급증으로 인해서 거점별 장례식장 기능보강 차원에서 이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는 건가요? 전염병 때문에?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강원도에 12개가 있는데.
● 최종현 위원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확진자 급증에 따른 중증환자 증가로 인해서 사망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장례를 제때 못 치른다, 이런 지엽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할 텐데 그런...
꺼주세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긴급히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최종현 위원
제가 일전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시군 장례식장을 가면 휴게실들이 잘 마련이 돼 있어서 친지분들이야 어차피 제사를 지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쉬실 시간들은 없지만 이제 먼 친척이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기타 그 외에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가는 데를 같이 무리차원에서도 참여를 하고 사회적 관계 때문에 참여를 하시는데 보통 한 3시간, 4시간 소요를 한단 말이죠, 그 현장에서. 휴식공간에 우리 장례식장, 화장장 식당 말고는 그렇게 뭐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없어서 좀 이렇게 카페테리아 형식의 휴식공간을 좀 만드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한번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기억납니다.
● 최종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검토는 해 보셨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검토까지는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부시설비나 이런 금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점차적으로 의논해 보자고.
● 최종현 위원
식당 공간이 너무 넓어요, 이용률은 낮은데. 그 부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시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그 공간을...
● 최종현 위원
지금 식당이 직영인가요 아니면 입찰인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입찰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분한테 같이 운영권을 주셔도 될 거고. 한번 다시 한번 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 우리 232페이지인데 제 생각에는 단순히 출생률 관련돼서 지금 가족지원과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 건지 속초시지방소멸대응기금투자계획연구용역 이걸 왜 가족지원과에서 하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인구정책에...
● 최종현 위원
단순히 이게 지방소멸이라는 게 인구문제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상당히 종합적인 건데 지역발전전략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야지 단순하게 인구감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족지원과에서 이 용역에 대한 부분 예산을 세운다라는 것은 저는 단순한 시각에서 좀 이 지방소멸을 보는 안일한 자세가 아닌가. 지방소멸이라는 게 물론 인구감소도 있지만 일자리 기타등등 여러 가지가 종합돼 있기 때문에 이걸 가족지원과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고.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지적을 드릴게요, 과장님.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감사합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소멸대응 관련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새롭게 들어오는 이슈들이에요.
이게 지금 기금지원이 1조원씩 지금 10년간 이제 국가가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강원도내에서는 속초가 영동권 내에서 그 안에 끼어있지만 저희는 좀 인구의 부분에 소멸의 부분은 아닌 상황으로 그렇죠, 예외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TF팀도 구성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최종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행정이 업무를 분장하는 데 있어서 좀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인구문제를 결국은 출산과 관련된 부분들 지원하고 있는 이게 가족지원과에 출산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유동의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부분인 거고 그랬을 때 지역에 어떤 산업을 어떻게 유치하기도 하고 어떤 지원을 해낼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가족지원과가 지금 맡고 있는 업무 속에 이 업무를 제대로 해내기는 상당히 역부족인 거죠. 그래서 지금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지방소멸대응추진단 이렇게 구성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면 그건 사실은 지금까지 인구정책 담당하고 있는 상황들을 기획계로 속초시에 발전이라든가 이런 전략에 가장 최우선이 될 수 있는 상황, 모든 산업들을 아울러서 갈 수 있는 상황으로 이건 좀 이관해서 업무가 좀더 이전과 달리 활발하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건 가족지원과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행정의 팀제 상황들을 정말 단순하게 그것을 보고 논할 것이 아니라 중요들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재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속 질문 이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제 경로당 관련돼서 많은...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과장님 답변에 좀 아쉬운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8년 전부터 계속 제기가 돼 왔었고 럭키아파트 계단 문제는... 의회가 지금 4년 동안 진행되면서 계속 이제 제기가 돼 왔었잖아요. 그러면 검토를 어떻게어떻게 여태까지 해왔는지는 답변을 하셔야 되잖아요. 검토도 해 보셨고 1층 상가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할지 1층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겠는지 현장 나가서 팀장님도 그렇고 숱하게 나가서 점검도 하고 검토도 하셨잖아요. 그런 답변을 왜 안 하시냐고요. 의회에서는 8년 동안 제기하고 그러면 ‘시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나요?
아니잖아요. 이래이래 현장 가서 검토를 해보고 대안도 찾아봤는데 이 부분에 지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 어떤 걸 도와주시면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지. 지금 한쪽은 질문을 하고 한쪽은 그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산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의회와 부서에서 지금 힘을 합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결과를 도출해내려고 노력하는 건데 왜 아무 답변을 안 하세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기존에 말씀하신 위원님한테 사전보고를 한 3, 4차례 드렸습니다. 거기는 또 사실 아파트 내에서 공동주택 내에...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이 사안과 관련돼서 동료위원 한 분만 얘기했었냐고요. 숱하게 여기 몇 번을 나갔다 왔습니까? 그러면 누가 얘기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안과 관련돼서 계속 요구가 있었고 검토를 하셨고 현장 가셔서 벌써 몇 번을 했었냐고요. 담당계장님하고도 몇 번 나갔었냐고요. 그런데 이게 뭐 때문에 안 되고 있고 어떤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었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실행이 안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의회 차원에서 어떤 걸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건설적인 방법을 자꾸 계속 찾아나가야지 이게 이 사안만 가지고 벌써 4년째 동료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그 문제와 관련돼서 계속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여기 회장님도 위원님들 상호 간에 계속 연락이 오셨었고. 똑같은 사안을 지금 8년째 지나는 시간 동안 계속 질문이 들어가고 답변하는 과정도 똑같고. 로얄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분들한테 다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부분을 도와줬으면 좋겠는지를 여기서 좀 터놓고 우리가 찾아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음번에 또 이 회의록을 가지고 질문하게 되면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계속 이게 순환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어떤 검토도 하시고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 때문에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고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까지 이 시간이 흐르도록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지도 답변을 하시고 그래야 이거 보고 계시는 시민들도 알권리가 있으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다 지당하시고 저희가 수차례 방문하셔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건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드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로 한번 통일시켜서 보고를 못드린 건 제가 좀 아쉬움을 갖고 아까 말씀하신 럭키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내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3층에서 1층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없는... 속초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의논을 하고 회장님들을 만나서 수차례 얘기를 하고 다른 방안도 임대료 지원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또 아까 계단 문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어떤 시설물을 그 건축과에 있는 주택계에도 우리가 함께 공유해 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그게 이제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5층 이상의 아파트에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물을 손을 댈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공동주택 내에 자치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김명길 위원
자치회에서 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는 거고 시에서 지원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답보상태였고 이런 부분을 왜 답변을 안 하시냐고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시민들께서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법을 지금 찾는 중인데 의회 차원에서 도움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를 도움도 요청하시고 이렇게 대화를 하자는 거란 말이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김명길 위원
그런 차원이에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속 질문 이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제 경로당 관련돼서 많은...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과장님 답변에 좀 아쉬운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8년 전부터 계속 제기가 돼 왔었고 럭키아파트 계단 문제는... 의회가 지금 4년 동안 진행되면서 계속 이제 제기가 돼 왔었잖아요. 그러면 검토를 어떻게어떻게 여태까지 해왔는지는 답변을 하셔야 되잖아요. 검토도 해 보셨고 1층 상가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할지 1층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겠는지 현장 나가서 팀장님도 그렇고 숱하게 나가서 점검도 하고 검토도 하셨잖아요. 그런 답변을 왜 안 하시냐고요. 의회에서는 8년 동안 제기하고 그러면 ‘시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나요?
아니잖아요. 이래이래 현장 가서 검토를 해보고 대안도 찾아봤는데 이 부분에 지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 어떤 걸 도와주시면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지. 지금 한쪽은 질문을 하고 한쪽은 그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산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의회와 부서에서 지금 힘을 합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결과를 도출해내려고 노력하는 건데 왜 아무 답변을 안 하세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기존에 말씀하신 위원님한테 사전보고를 한 3, 4차례 드렸습니다. 거기는 또 사실 아파트 내에서 공동주택 내에...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이 사안과 관련돼서 동료위원 한 분만 얘기했었냐고요. 숱하게 여기 몇 번을 나갔다 왔습니까? 그러면 누가 얘기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안과 관련돼서 계속 요구가 있었고 검토를 하셨고 현장 가셔서 벌써 몇 번을 했었냐고요. 담당계장님하고도 몇 번 나갔었냐고요. 그런데 이게 뭐 때문에 안 되고 있고 어떤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었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실행이 안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의회 차원에서 어떤 걸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건설적인 방법을 자꾸 계속 찾아나가야지 이게 이 사안만 가지고 벌써 4년째 동료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그 문제와 관련돼서 계속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여기 회장님도 위원님들 상호 간에 계속 연락이 오셨었고. 똑같은 사안을 지금 8년째 지나는 시간 동안 계속 질문이 들어가고 답변하는 과정도 똑같고. 로얄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분들한테 다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부분을 도와줬으면 좋겠는지를 여기서 좀 터놓고 우리가 찾아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음번에 또 이 회의록을 가지고 질문하게 되면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계속 이게 순환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어떤 검토도 하시고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 때문에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고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까지 이 시간이 흐르도록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지도 답변을 하시고 그래야 이거 보고 계시는 시민들도 알권리가 있으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다 지당하시고 저희가 수차례 방문하셔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건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드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로 한번 통일시켜서 보고를 못드린 건 제가 좀 아쉬움을 갖고 아까 말씀하신 럭키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내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3층에서 1층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없는... 속초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의논을 하고 회장님들을 만나서 수차례 얘기를 하고 다른 방안도 임대료 지원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또 아까 계단 문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어떤 시설물을 그 건축과에 있는 주택계에도 우리가 함께 공유해 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그게 이제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5층 이상의 아파트에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물을 손을 댈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공동주택 내에 자치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김명길 위원
자치회에서 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는 거고 시에서 지원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답보상태였고 이런 부분을 왜 답변을 안 하시냐고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시민들께서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법을 지금 찾는 중인데 의회 차원에서 도움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를 도움도 요청하시고 이렇게 대화를 하자는 거란 말이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김명길 위원
그런 차원이에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 8대의회로써 마지막의 상황들에 또 지적과 요청에 대해서 성실하게 개선되고 그러는 반면 내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개선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의지와도 통하는 부분들인 건데 그런 부분들에 미흡함에 답답한 이런 말씀을 사실은 여러 가지를 담아서 말씀을 해 주신 걸로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경로당 관련해서 이제 공동주택 안에 상황이기 때문에 시가 이런 말씀들을 할 때 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들이면 이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통해서도 내부지원은 또 되는 상황들. 그래서 그 아파트 안에 입주민들에 고령화 속에 힘든 부분들이 있다면 좀더 그 지역민들과의 어떤 합의나 이런 과정까지도 좀 이끌어내보는 이런 자리들을 좀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의견을 하나 드릴까요, 예산심의니까 예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22쪽 제일 상단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역신문보급 해가지고 이 1만 8,000원씩 해서 138가구 해서 1,987만 2,000원이 들어왔어요. 이 예산 이거 뭡니까? 이게 다문화가족들에게 주는 복지신문도 아닌 거잖아요. 설명을 해 주시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다문화 여기 다문화가족지역신문은 작년에 이어진, 1회추경에 이어졌던 사업하고 같이 도예산에 더 있었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이렇게 계상 못하고 여기에 한 이유는 저희가 작년에 275가구를 다 드렸는데 수요도를 좀 조사하고 정말 실효성 있게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주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해서 138가구에 주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좀 생활편의나 정보제공을 위해서 이 다문화지원들이 가족들이 원하는 분들에게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니까 한 50% 정도의 다문화가족들은 이제 지역신문을 보는 것들이... 사실은 요즘 TV만 틀었다 하면 24시간 내내 시사나 뉴스가 사실은 돌아가고 있고 다문화가족 안에는 다문화 글에만 서툰 분들이 아니라 가족이나 이런 분들도 신문을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 거죠.
어쨌든 정보차원에서 이 부분은 그렇게 조사해서 예산을 반으로 좀 줄여가지고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위원장 유혜정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자, 그러면 이제 가족지원과 예산을 좀 마치면서 지금 여성친화도시 저희가 3년차 조성을 하느냐고 지난해는 심의에 그렇게 됐고 올해 다시 하고 있는 상황들을 좀 큰 폭으로 지난번 시민참여단 워크숍도 있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나왔던 여성이동노동자들쉼터에 대한 제안들, 장소 찾느라고 지금 어려워하고 계신 거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위원장 유혜정
제가 자치행정과 쪽이 이용하고 있는 군장병쉼터의 상황은 사실은 지금 좋은 곳에 비워두고 있는 상황이라 과장님께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발로 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 과장님들께 업무협조를 좀 받아야지만 되는 거지 이게 가족지원과 안에서 동동거린다고 될 일은 좀 아닌 거잖아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해당 과와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가족지원과 예산심의를 위한 질의답변을 여기에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 8대의회로써 마지막의 상황들에 또 지적과 요청에 대해서 성실하게 개선되고 그러는 반면 내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개선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의지와도 통하는 부분들인 건데 그런 부분들에 미흡함에 답답한 이런 말씀을 사실은 여러 가지를 담아서 말씀을 해 주신 걸로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경로당 관련해서 이제 공동주택 안에 상황이기 때문에 시가 이런 말씀들을 할 때 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들이면 이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통해서도 내부지원은 또 되는 상황들. 그래서 그 아파트 안에 입주민들에 고령화 속에 힘든 부분들이 있다면 좀더 그 지역민들과의 어떤 합의나 이런 과정까지도 좀 이끌어내보는 이런 자리들을 좀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의견을 하나 드릴까요, 예산심의니까 예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22쪽 제일 상단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역신문보급 해가지고 이 1만 8,000원씩 해서 138가구 해서 1,987만 2,000원이 들어왔어요. 이 예산 이거 뭡니까? 이게 다문화가족들에게 주는 복지신문도 아닌 거잖아요. 설명을 해 주시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다문화 여기 다문화가족지역신문은 작년에 이어진, 1회추경에 이어졌던 사업하고 같이 도예산에 더 있었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이렇게 계상 못하고 여기에 한 이유는 저희가 작년에 275가구를 다 드렸는데 수요도를 좀 조사하고 정말 실효성 있게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주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해서 138가구에 주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좀 생활편의나 정보제공을 위해서 이 다문화지원들이 가족들이 원하는 분들에게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니까 한 50% 정도의 다문화가족들은 이제 지역신문을 보는 것들이... 사실은 요즘 TV만 틀었다 하면 24시간 내내 시사나 뉴스가 사실은 돌아가고 있고 다문화가족 안에는 다문화 글에만 서툰 분들이 아니라 가족이나 이런 분들도 신문을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 거죠.
어쨌든 정보차원에서 이 부분은 그렇게 조사해서 예산을 반으로 좀 줄여가지고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위원장 유혜정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자, 그러면 이제 가족지원과 예산을 좀 마치면서 지금 여성친화도시 저희가 3년차 조성을 하느냐고 지난해는 심의에 그렇게 됐고 올해 다시 하고 있는 상황들을 좀 큰 폭으로 지난번 시민참여단 워크숍도 있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나왔던 여성이동노동자들쉼터에 대한 제안들, 장소 찾느라고 지금 어려워하고 계신 거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위원장 유혜정
제가 자치행정과 쪽이 이용하고 있는 군장병쉼터의 상황은 사실은 지금 좋은 곳에 비워두고 있는 상황이라 과장님께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발로 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 과장님들께 업무협조를 좀 받아야지만 되는 거지 이게 가족지원과 안에서 동동거린다고 될 일은 좀 아닌 거잖아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해당 과와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가족지원과 예산심의를 위한 질의답변을 여기에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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