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유혜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발전전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발전전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입니다.
저희 과 1회추경 세출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전략팀에 오성봉 팀장입니다.
물류통상팀에 김지웅 팀장입니다.
철도정책팀에 이희재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에 유돈주 팀장님께서는 어머님 병상으로 지금 병가 중이셔서요. 차석인 6급 엄기태 주무관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1회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지역발전전략과 세출예산서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유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입니다.
저희 과 1회추경 세출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전략팀에 오성봉 팀장입니다.
물류통상팀에 김지웅 팀장입니다.
철도정책팀에 이희재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에 유돈주 팀장님께서는 어머님 병상으로 지금 병가 중이셔서요. 차석인 6급 엄기태 주무관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1회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지역발전전략과 세출예산서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유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현 위원님.
○ 최종현 위원
예. 과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도시재생예비사업 관련해가지고는 용역보고회가 저번에 한번 있었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그때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던 것 같고. 도시재생지원센터사무국장은 지금 내정이 됐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저희가 센터장은 이제 저희가 두 차례 공모를 통해서 선임을 했고요. 다만 이제 사무국장은...
● 최종현 위원
센터장이 이제 내정이 됐군요, 지역활동가로.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예. 사무국장은 저희가 보수가 좀 낮은 것 같아서 7급 1호봉을 6급 3호봉 정도로 조정을 해서 다시 공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보면 좀 생소한 것들이 있는데 강원도도시철도 도입 구상과 관련된 경제성검토 부담금이 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 강원도에서 도시철도 도입에 대한 계획이 세워진 건가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세워진 건 아니고요. 지금 강원도에서는 이제 향후 플랜으로 메가시티를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동해 5개의 주요도시를 도시철도를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용역을 해보자. 그럼 거기서... 지금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지금 5개 도시잖아요. 5개 도시는 2027년도면 5개 도시에 철도가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 속초까지 되면...
● 최종현 위원
27년도면 지금 KTX가 동해까지 연결이 돼 있잖아요. 원주에서 강릉으로 해가지고 동해까지 연결이 돼 있는 건 아닌가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동해는 아직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제 될 계획이고. 곧 속초, 춘천도 연결이 되고 27년도면. 그거하고 이제 이게 같이 가는 사업인가요, 별도 사업인가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노선을 같이 써가지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예.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서울~속초, 서울~강릉, 서울~동해가 아닌 강원도 권역을 관광열차를 띄운다든지 순환열차를 띄운다든지 그 개념으로 지금 용역을 하자고 하는 취지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예.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고향사랑기부제라고 계속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 준비단계는 어디까지 와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작년 11월에 법이 제정이 된 이후에 행안부 사항입니다만 아직 시행령이 제정이 되진 않았고요. 그거와 발맞춰서 시군에서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만 행안부에서는 시행령과 더불어서 표준안조례를 이제 준비를 해서 내려보내주겠다 그럴 때 이제 제정을 하라 이러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일단 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국민들, 시민들한테 알려라 이런 취지의 강원도나 행안부의 입장이라서 저희가 일단 홍보비용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우리 철도지하화 관련돼서 용역이 시행, 수행 중에 있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네.
● 최종현 위원
수행 중에 있고 제 기억으로는 작년 말인가 우리 시장님께서 철도 관련 보고를 하실 때 우리 역사에 승·하차장이 지금 우리 시내 쪽으로 돼 있지 않고 설악산 방면으로 돼 있는 바람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관광객들이 내렸을 때 시내로 진입하는데 있어서에 대한 많은 불편이 예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네.
● 최종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지금 저희 용역에 그 부분을 담고 있고요.
● 최종현 위원
그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나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예.
● 최종현 위원
그럼 속초 방향으로 승·하차가 될 수 있도록.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그렇죠, 이제 안쪽으로. 서쪽이 아닌 철도 안쪽으로 시내권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용역에 반영을 저희가 주문을 해 놓고 있고요. 그 부분이 나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 최종현 위원
지금 현재 단계에서 우리 지하화 관련, 승·하차 그 방향 관련 그런 것들 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과업지시를 다 담았을 텐데...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그렇죠.
● 최종현 위원
언제쯤 용역 결과가.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6월.
● 최종현 위원
1차 결과가.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네.
● 최종현 위원
1차 결과가 그때 나온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최종.
● 최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정호 위원님.
예. 과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도시재생예비사업 관련해가지고는 용역보고회가 저번에 한번 있었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그때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던 것 같고. 도시재생지원센터사무국장은 지금 내정이 됐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저희가 센터장은 이제 저희가 두 차례 공모를 통해서 선임을 했고요. 다만 이제 사무국장은...
● 최종현 위원
센터장이 이제 내정이 됐군요, 지역활동가로.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예. 사무국장은 저희가 보수가 좀 낮은 것 같아서 7급 1호봉을 6급 3호봉 정도로 조정을 해서 다시 공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보면 좀 생소한 것들이 있는데 강원도도시철도 도입 구상과 관련된 경제성검토 부담금이 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 강원도에서 도시철도 도입에 대한 계획이 세워진 건가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세워진 건 아니고요. 지금 강원도에서는 이제 향후 플랜으로 메가시티를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동해 5개의 주요도시를 도시철도를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용역을 해보자. 그럼 거기서... 지금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지금 5개 도시잖아요. 5개 도시는 2027년도면 5개 도시에 철도가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 속초까지 되면...
● 최종현 위원
27년도면 지금 KTX가 동해까지 연결이 돼 있잖아요. 원주에서 강릉으로 해가지고 동해까지 연결이 돼 있는 건 아닌가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동해는 아직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제 될 계획이고. 곧 속초, 춘천도 연결이 되고 27년도면. 그거하고 이제 이게 같이 가는 사업인가요, 별도 사업인가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노선을 같이 써가지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예.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서울~속초, 서울~강릉, 서울~동해가 아닌 강원도 권역을 관광열차를 띄운다든지 순환열차를 띄운다든지 그 개념으로 지금 용역을 하자고 하는 취지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예.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고향사랑기부제라고 계속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 준비단계는 어디까지 와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작년 11월에 법이 제정이 된 이후에 행안부 사항입니다만 아직 시행령이 제정이 되진 않았고요. 그거와 발맞춰서 시군에서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만 행안부에서는 시행령과 더불어서 표준안조례를 이제 준비를 해서 내려보내주겠다 그럴 때 이제 제정을 하라 이러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일단 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국민들, 시민들한테 알려라 이런 취지의 강원도나 행안부의 입장이라서 저희가 일단 홍보비용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우리 철도지하화 관련돼서 용역이 시행, 수행 중에 있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네.
● 최종현 위원
수행 중에 있고 제 기억으로는 작년 말인가 우리 시장님께서 철도 관련 보고를 하실 때 우리 역사에 승·하차장이 지금 우리 시내 쪽으로 돼 있지 않고 설악산 방면으로 돼 있는 바람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관광객들이 내렸을 때 시내로 진입하는데 있어서에 대한 많은 불편이 예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네.
● 최종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지금 저희 용역에 그 부분을 담고 있고요.
● 최종현 위원
그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나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예.
● 최종현 위원
그럼 속초 방향으로 승·하차가 될 수 있도록.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그렇죠, 이제 안쪽으로. 서쪽이 아닌 철도 안쪽으로 시내권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용역에 반영을 저희가 주문을 해 놓고 있고요. 그 부분이 나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 최종현 위원
지금 현재 단계에서 우리 지하화 관련, 승·하차 그 방향 관련 그런 것들 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과업지시를 다 담았을 텐데...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그렇죠.
● 최종현 위원
언제쯤 용역 결과가.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6월.
● 최종현 위원
1차 결과가.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네.
● 최종현 위원
1차 결과가 그때 나온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최종.
● 최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정호 위원님.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발전전략과는 다가올 민선8기 시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들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속초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나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016년도에 그때 이제 동서고속화철도가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30년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아마 27년도에 개통 예정이니까 우리 40년 만에 이제 철도가 개통되는 그런 전환기를 맞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질문보다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자리에 계신 부서장으로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를 잘 좀 하시고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조금 전에 최종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역사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와 잘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이제 이번에 도시재생과 관련된 업무도 이 지금 지역발전전략과로 왔는데 우리 속초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다른 도시들도 많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구도심과 신도심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격차가 너무나 크다는 얘기죠. 생활수준부터 해서 문화, 그다음에 예술, 그리고 이제 스포츠 관련된 기반시설들, 주민편익시설들이 대부분 다 신도심권으로 모이고 있다 보니까 구도심에 살고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참 힘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재생사업도 참 어려운 사업인 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 간에 또 이견도 있고 그걸 조율하는 과정들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제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 잘 주민들에 이해를 구하면서 또 하나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이 되면 마무리까지 잘 돼야 되는데 시작은 되고 있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발전전략과에서는 좀 집중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과장님도 고민이 더 많으시겠지만 우리 속초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우리 행정에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고민하고 시민들을 설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점점 증대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 행정이 과거에 모습보다는 조금 더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이 앞으로도 좀 계속 실현됐으면 좋겠어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 기대들이 많은데 이 자리에서 제가 다 하나하나씩 얘기하기에는 좀 시간상 그렇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 좀 믿겠습니다, 제가. 믿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영순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발전전략과는 다가올 민선8기 시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들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속초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나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016년도에 그때 이제 동서고속화철도가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30년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아마 27년도에 개통 예정이니까 우리 40년 만에 이제 철도가 개통되는 그런 전환기를 맞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질문보다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자리에 계신 부서장으로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를 잘 좀 하시고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조금 전에 최종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역사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와 잘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이제 이번에 도시재생과 관련된 업무도 이 지금 지역발전전략과로 왔는데 우리 속초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다른 도시들도 많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구도심과 신도심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격차가 너무나 크다는 얘기죠. 생활수준부터 해서 문화, 그다음에 예술, 그리고 이제 스포츠 관련된 기반시설들, 주민편익시설들이 대부분 다 신도심권으로 모이고 있다 보니까 구도심에 살고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참 힘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재생사업도 참 어려운 사업인 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 간에 또 이견도 있고 그걸 조율하는 과정들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제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 잘 주민들에 이해를 구하면서 또 하나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이 되면 마무리까지 잘 돼야 되는데 시작은 되고 있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발전전략과에서는 좀 집중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과장님도 고민이 더 많으시겠지만 우리 속초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우리 행정에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고민하고 시민들을 설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점점 증대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 행정이 과거에 모습보다는 조금 더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이 앞으로도 좀 계속 실현됐으면 좋겠어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 기대들이 많은데 이 자리에서 제가 다 하나하나씩 얘기하기에는 좀 시간상 그렇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 좀 믿겠습니다, 제가. 믿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영순 위원님.
○ 이영순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추경이다 보니까 사업이 그렇게 알려진 거, 다시 조정하는 거 이런 거죠. 도시재생커뮤니티센터 도시재생비로 4억 8,000(만 원)을 받았고 균특으로 2억하고 시에서 2억 해서 4억이죠. 저희 시에 이제 부대비용으로 시설비로 9,200만 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네.
● 이영순 위원
그 조성에 대한 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저희가 이제 이번에 1회추경에 계상된 사업비에는 대포동 화채마을이 되겠습니다. 화채마을이 작년 12월 17일날 예비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올해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재생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에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거 관련해서 주민통합거점공간 커뮤니티센터는 저희가 지금 2층 규모로 저희가 화채마을에 이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1층은 커뮤니티센터여가지고 그쪽에 빨래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래방하고 그다음에 주민쉼터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옷수선방을 원하고 계셔서 1층은 그렇게 하고 2층은 이제 한달살기 공간으로 저희가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이제 균특 포함해서 4억 8,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지금 위치가 설악동 천주교 들어가는 입구 왼쪽 편이거든요, 화채마을.
그쪽이 푹 꺼져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기반시설에 대한 높임도 필요하고 상·하수도나 이런 기반시설이 더 필요해서 저희가 9,200만 원을 더 추가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커뮤니티센터 센터장은 지금 이번에 내정을 했죠. 그런데 이제 사무국장은 보수가 적어서 아직 공개모집을 못했다는 거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네. 2번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보수가 너무 적다, 이래서. 또 이게 기간이 2년 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고 이래서 조금 보수를 높였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제 용역비가 7,900(만 원)을 받는데 목공예교육을 하는 용역인가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네. 지금 이제 화채마을 주민협의체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목공예하고 수선인데요. 목공예는 지금 20여 명이 하기로 신청이 돼 있고 수선도 한 10명 정도 주민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예산상에 용역이지만 재료비나 그다음에 각종 시설장비, 렌탈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실생활에서 그 마을에서 사용도 하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다른 데로 직업도 가질 수 있는 정도 교육입니까?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그 이제 목공예교육을 하게 돼서 그런 작품을 만들면 그 지역에 다시 재환원 투자를 하는 거죠, 그쪽에 해서 판매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게 이제 이 예비사업을 해야 이제 본사업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여기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면 하고 지금 한달살기 이런 것도 협동조합을 이제 해서, 설립을 해서 그쪽에서 직접 이제 운영하는 체제로 목공예 포함해서 그런 상품들도 개발해내고 이런 것들 저희가 같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한달살기 위한 그런 걸 방안을 하는데 한달살기 위한 모든 생활을 뒷받침해 주는 게 아니라 거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해 준다는 거죠, 저희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네,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마을에서 운영을 하게끔 우리는 기반시설을 해 주겠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네, 그렇죠.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지금 속초는 도심지하고 가깝기 때문에 한달살기, 제주도가 지금 한참 한달살기 했지만 속초도 한달살기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도 보면 한달살기 오피스텔 이용해서 한 달 살고 아니면 자가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재택근무 하기 때문에 여기 오피스텔 얻어가지고 재택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 기반시설을 저희가 이제 시에서 구축을 해 주면 앞으로 한달살기라든지 재택근무용 속초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면 활용도가 높겠습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잘 얘기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추경이다 보니까 사업이 그렇게 알려진 거, 다시 조정하는 거 이런 거죠. 도시재생커뮤니티센터 도시재생비로 4억 8,000(만 원)을 받았고 균특으로 2억하고 시에서 2억 해서 4억이죠. 저희 시에 이제 부대비용으로 시설비로 9,200만 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네.
● 이영순 위원
그 조성에 대한 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저희가 이제 이번에 1회추경에 계상된 사업비에는 대포동 화채마을이 되겠습니다. 화채마을이 작년 12월 17일날 예비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올해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재생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에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거 관련해서 주민통합거점공간 커뮤니티센터는 저희가 지금 2층 규모로 저희가 화채마을에 이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1층은 커뮤니티센터여가지고 그쪽에 빨래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래방하고 그다음에 주민쉼터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옷수선방을 원하고 계셔서 1층은 그렇게 하고 2층은 이제 한달살기 공간으로 저희가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이제 균특 포함해서 4억 8,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지금 위치가 설악동 천주교 들어가는 입구 왼쪽 편이거든요, 화채마을.
그쪽이 푹 꺼져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기반시설에 대한 높임도 필요하고 상·하수도나 이런 기반시설이 더 필요해서 저희가 9,200만 원을 더 추가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커뮤니티센터 센터장은 지금 이번에 내정을 했죠. 그런데 이제 사무국장은 보수가 적어서 아직 공개모집을 못했다는 거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네. 2번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보수가 너무 적다, 이래서. 또 이게 기간이 2년 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고 이래서 조금 보수를 높였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제 용역비가 7,900(만 원)을 받는데 목공예교육을 하는 용역인가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네. 지금 이제 화채마을 주민협의체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목공예하고 수선인데요. 목공예는 지금 20여 명이 하기로 신청이 돼 있고 수선도 한 10명 정도 주민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예산상에 용역이지만 재료비나 그다음에 각종 시설장비, 렌탈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실생활에서 그 마을에서 사용도 하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다른 데로 직업도 가질 수 있는 정도 교육입니까?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그 이제 목공예교육을 하게 돼서 그런 작품을 만들면 그 지역에 다시 재환원 투자를 하는 거죠, 그쪽에 해서 판매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게 이제 이 예비사업을 해야 이제 본사업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여기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면 하고 지금 한달살기 이런 것도 협동조합을 이제 해서, 설립을 해서 그쪽에서 직접 이제 운영하는 체제로 목공예 포함해서 그런 상품들도 개발해내고 이런 것들 저희가 같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한달살기 위한 그런 걸 방안을 하는데 한달살기 위한 모든 생활을 뒷받침해 주는 게 아니라 거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해 준다는 거죠, 저희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네,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마을에서 운영을 하게끔 우리는 기반시설을 해 주겠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네, 그렇죠.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지금 속초는 도심지하고 가깝기 때문에 한달살기, 제주도가 지금 한참 한달살기 했지만 속초도 한달살기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도 보면 한달살기 오피스텔 이용해서 한 달 살고 아니면 자가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재택근무 하기 때문에 여기 오피스텔 얻어가지고 재택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 기반시설을 저희가 이제 시에서 구축을 해 주면 앞으로 한달살기라든지 재택근무용 속초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면 활용도가 높겠습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잘 얘기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부서원들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과장님이 전공하는 과목은 아닐 거예요, 도시재생. 이게 원래 건설과에 있다가 지금 넘어오는 거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도시재생을 지금 쭉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우리 새뜰마을에 현황을 좀 아시나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네.
● 방원욱 위원
그것도 지금 마무리들이 다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청호동에 지금 또 도시재생사업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민원이 있어서 나가보니까 주민들과에 일단 소통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쓸데없이 바닥을 뜯느냐. 이제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소통이 돼 있었으면 만약에 그런 협력과 협조들이 돼 있으면 그런 말들이 좀 안 나올 텐데 아주 민원이 강력하게 들어와서 멀쩡한 걸 왜 이렇게 뜯느냐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보도블록을 보면 엑스포장에도 지금 보도블록공사를 하고 있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니까 그런 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에는 청호동 벽화마을도 있고 지금은 벽화보다는 방향을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 속초시는. 벽화는 또 한 2, 3년에 한 번씩은 또 색이 바라니까 덧칠해줘야 되는 현상도 생길 거고. 그래서 어르신들 다니기 좋게 일단은 바닥부터 좀 조성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러면 우리 속초시가 과연 도시재생 이제 앞으로 새마을도 그렇고 도시재생들이 계속 이루어질 텐데 속초시가 나아갈 방향을 좀 일단 우리가 모색을 해 놓고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봐요. 과장님, 어떻게 구상이 좀 있으십니까? 좋은 방안을 좀 만들어서 우리가 그쪽으로 좀 앞으로 계속 재생사업, 재생사업들을 할 텐데 개발이 아니면... 방향 좀 설명해 주세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최근에 이제 정부부처 동향을 말씀드리면 아직 이제 새정부 출범이 안 돼서 그런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부분이 조금 위축돼있다라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요. 또 재생에 대한 부분, 저희 지금 과가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새뜰마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최근에 이제 지역이 너무 핫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재생에 대한 것들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을 하면 많은 부분들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들에 어떤 사업시행자들이 그 분위기를 띄워놔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고요. 재생에 대한, 그 시에 대한 그림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구도심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인 프로젝트 용역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 방원욱 위원
절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지역별로 차별화가 좀 필요하고 또 지역별로 특성화를 살린 재생사업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우리 원래 이 도시재생 처음부터 준비를 했던 유돈주 계장님하고 엄기태 주무관님 애를 많이 써요. 이게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과가 없단 말이죠. 이게 각 지역마다 특색,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특색과 특성을 살려가지고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일률적으로 돼버릴까 가장 큰 걱정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새뜰마을 같은 경우에는 경험을 해 봤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대와 그다음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구도심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과 현실에 벽과 부딪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미리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도시재생에 대해서 구도심지에 대해서. 신도시는... 구도심지에 관해서 우리가 동명동이나 금호동, 청호동 그다음에 영랑동 그렇게 해서라도 방향은 좀 설정을 해 놓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꼭 방향을 일단 설정을 해 놓고 가자. 주먹구구식이 돼버린다고. 만약에 방향이 있어야지 주민들 의견을 얹혀서 나무가 있어야 가지도 있고 줄기가 있고 얹혀서 가는데 처음부터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나무가 안 되고 다른 게 돼 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위원님 말씀 저희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역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지역 외에도 금호동 사십계단이나 이런 지역들은 얼마나 취약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의 대안이 지금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새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뉴딜사업에 대한 부분에 방향성이 조금은 바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 방원욱 위원
감안해서.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예. 시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준비를 미리미리 해 놓고. 왔을 때 이렇게 담아서 갈 수 있게 그렇게 제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서에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 부딪히면, 또 현실에 벽에 부딪히면 계속 또 그게 딜레이가 되고 또 의지가 꺾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향 먼저 설정을 해 놓자, 그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역발전전략과에 이제 올라온 예산에 대부분이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지금 예비사업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화채마을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설악동 그 재건 활성화를 위한 그 사업들과 사실은 연결해서 시점 자체가 굉장히 맞닿아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같이 좀 연계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년도는 좀 급하게 이제 추진하느라고 상당히 좀 애를 많이 먹었어요, 주민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올해 제가 이제 관련 팀장님께 말씀을 들어보니 그래도 저는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작년에 도시재생 대학에 한 20분(명)들이... 저도 이제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함께 참여했던 사람에... 아, 거기에 한 20명 정도가 이번에 다시 더 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분들이 더, 그러니까 이 안으로 좀 관심 있게 그룹핑에, 집단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중요한 건 주민분들이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전국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 데들이 많아서 그 사업에 카피 그런 게 심하잖아요. 우리가 벽화 하면 다 벽화 전국이 똑같이 그러듯이.
그래서 우리 여기에 들어오는 이 사업들이 어떤 카피가 아니라 설악동에 위치한 화채마을이라는 그 특수성과 주민들의 연령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 반영된 상황으로 숙고해서 지금 사업이나 교육들 하고 계시려고 그러는데 상황들이 하여간 결과물 잘 맺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밖에 이건 못하겠네요. 그렇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이미 지금 많이 걸어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요.
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정호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부서원들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과장님이 전공하는 과목은 아닐 거예요, 도시재생. 이게 원래 건설과에 있다가 지금 넘어오는 거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도시재생을 지금 쭉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우리 새뜰마을에 현황을 좀 아시나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네.
● 방원욱 위원
그것도 지금 마무리들이 다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청호동에 지금 또 도시재생사업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민원이 있어서 나가보니까 주민들과에 일단 소통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쓸데없이 바닥을 뜯느냐. 이제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소통이 돼 있었으면 만약에 그런 협력과 협조들이 돼 있으면 그런 말들이 좀 안 나올 텐데 아주 민원이 강력하게 들어와서 멀쩡한 걸 왜 이렇게 뜯느냐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보도블록을 보면 엑스포장에도 지금 보도블록공사를 하고 있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니까 그런 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에는 청호동 벽화마을도 있고 지금은 벽화보다는 방향을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 속초시는. 벽화는 또 한 2, 3년에 한 번씩은 또 색이 바라니까 덧칠해줘야 되는 현상도 생길 거고. 그래서 어르신들 다니기 좋게 일단은 바닥부터 좀 조성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러면 우리 속초시가 과연 도시재생 이제 앞으로 새마을도 그렇고 도시재생들이 계속 이루어질 텐데 속초시가 나아갈 방향을 좀 일단 우리가 모색을 해 놓고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봐요. 과장님, 어떻게 구상이 좀 있으십니까? 좋은 방안을 좀 만들어서 우리가 그쪽으로 좀 앞으로 계속 재생사업, 재생사업들을 할 텐데 개발이 아니면... 방향 좀 설명해 주세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최근에 이제 정부부처 동향을 말씀드리면 아직 이제 새정부 출범이 안 돼서 그런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부분이 조금 위축돼있다라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요. 또 재생에 대한 부분, 저희 지금 과가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새뜰마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최근에 이제 지역이 너무 핫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재생에 대한 것들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을 하면 많은 부분들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들에 어떤 사업시행자들이 그 분위기를 띄워놔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고요. 재생에 대한, 그 시에 대한 그림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구도심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인 프로젝트 용역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 방원욱 위원
절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지역별로 차별화가 좀 필요하고 또 지역별로 특성화를 살린 재생사업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우리 원래 이 도시재생 처음부터 준비를 했던 유돈주 계장님하고 엄기태 주무관님 애를 많이 써요. 이게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과가 없단 말이죠. 이게 각 지역마다 특색,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특색과 특성을 살려가지고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일률적으로 돼버릴까 가장 큰 걱정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새뜰마을 같은 경우에는 경험을 해 봤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대와 그다음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구도심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과 현실에 벽과 부딪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미리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도시재생에 대해서 구도심지에 대해서. 신도시는... 구도심지에 관해서 우리가 동명동이나 금호동, 청호동 그다음에 영랑동 그렇게 해서라도 방향은 좀 설정을 해 놓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꼭 방향을 일단 설정을 해 놓고 가자. 주먹구구식이 돼버린다고. 만약에 방향이 있어야지 주민들 의견을 얹혀서 나무가 있어야 가지도 있고 줄기가 있고 얹혀서 가는데 처음부터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나무가 안 되고 다른 게 돼 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위원님 말씀 저희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역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지역 외에도 금호동 사십계단이나 이런 지역들은 얼마나 취약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의 대안이 지금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새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뉴딜사업에 대한 부분에 방향성이 조금은 바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 방원욱 위원
감안해서.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예. 시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준비를 미리미리 해 놓고. 왔을 때 이렇게 담아서 갈 수 있게 그렇게 제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서에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 부딪히면, 또 현실에 벽에 부딪히면 계속 또 그게 딜레이가 되고 또 의지가 꺾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향 먼저 설정을 해 놓자, 그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역발전전략과에 이제 올라온 예산에 대부분이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지금 예비사업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화채마을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설악동 그 재건 활성화를 위한 그 사업들과 사실은 연결해서 시점 자체가 굉장히 맞닿아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같이 좀 연계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년도는 좀 급하게 이제 추진하느라고 상당히 좀 애를 많이 먹었어요, 주민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올해 제가 이제 관련 팀장님께 말씀을 들어보니 그래도 저는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작년에 도시재생 대학에 한 20분(명)들이... 저도 이제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함께 참여했던 사람에... 아, 거기에 한 20명 정도가 이번에 다시 더 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분들이 더, 그러니까 이 안으로 좀 관심 있게 그룹핑에, 집단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중요한 건 주민분들이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전국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 데들이 많아서 그 사업에 카피 그런 게 심하잖아요. 우리가 벽화 하면 다 벽화 전국이 똑같이 그러듯이.
그래서 우리 여기에 들어오는 이 사업들이 어떤 카피가 아니라 설악동에 위치한 화채마을이라는 그 특수성과 주민들의 연령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 반영된 상황으로 숙고해서 지금 사업이나 교육들 하고 계시려고 그러는데 상황들이 하여간 결과물 잘 맺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밖에 이건 못하겠네요. 그렇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이미 지금 많이 걸어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요.
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정호 위원님.
○ 강정호 위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우리 앞서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같은 민원인 것 같은데 민원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가 이제 청호동이잖아요, 화면 보시면 청호초등학교 앞에.
그런데 이제 여기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습침수구역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시에서,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관로도 새로 설치하고 이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물빠짐이 잘 되게끔 정비가 이제 좀 되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슨 민원이냐면 이제 아마 유돈주 계장님하고 엄기태 주무관님께서 현장을 가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왕만두를 기준으로 해서 이 골목 있죠. 이 골목하고 그다음에 이 골목. 골목골목마다 이제 보도블록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제 도시재생사업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여기는 보도블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침수예방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여기에 왜 이걸 깨고 하냐. 왜 세금을 이런 엉뚱한 데다 쓰냐 이런 말씀도 있고. 주민들은 모르는데 갑자기 이런 걸 하냐.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또 이제 주민설명회를 거쳤다고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들은 민원을 딱 대할 때 나름대로 이제 민원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듣고 우리가 또 검토를 한 다음에 때로는 시의회에 입장도 대변을 합니다, 어떨 때는. 시를... 시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주민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할 때는 또 시를 설득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 목소리가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도블록을 새로 교체를 하는데 그 안에 배수구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되지 않고 보도블록을 깔았을 때 점차적으로 계속 국지성호우가 오는 요즘같은 때에 물이 또 넘친다, 이런 얘기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전략과에서는 그건 또 하수도사업소의 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같이 해결되지가 않고 우리 부서는 보도를 닦고 나중에 또 잘못되면 하수도에서 또 처리하고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이거 하실 때 하수도사업소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조금 더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보강을 하면서 보도를 설치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예산낭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용 잘 아실 거예요, 몇 번 나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미리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에 이제 선순위 그리고 좀 부서 간 담을 좀 낮춰야지 동일한 지역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협의나 논의가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있네요. 지역발전전략과 더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신 건가요?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발전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우리 앞서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같은 민원인 것 같은데 민원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가 이제 청호동이잖아요, 화면 보시면 청호초등학교 앞에.
그런데 이제 여기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습침수구역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시에서,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관로도 새로 설치하고 이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물빠짐이 잘 되게끔 정비가 이제 좀 되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슨 민원이냐면 이제 아마 유돈주 계장님하고 엄기태 주무관님께서 현장을 가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왕만두를 기준으로 해서 이 골목 있죠. 이 골목하고 그다음에 이 골목. 골목골목마다 이제 보도블록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제 도시재생사업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여기는 보도블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침수예방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여기에 왜 이걸 깨고 하냐. 왜 세금을 이런 엉뚱한 데다 쓰냐 이런 말씀도 있고. 주민들은 모르는데 갑자기 이런 걸 하냐.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또 이제 주민설명회를 거쳤다고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들은 민원을 딱 대할 때 나름대로 이제 민원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듣고 우리가 또 검토를 한 다음에 때로는 시의회에 입장도 대변을 합니다, 어떨 때는. 시를... 시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주민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할 때는 또 시를 설득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 목소리가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도블록을 새로 교체를 하는데 그 안에 배수구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되지 않고 보도블록을 깔았을 때 점차적으로 계속 국지성호우가 오는 요즘같은 때에 물이 또 넘친다, 이런 얘기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전략과에서는 그건 또 하수도사업소의 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같이 해결되지가 않고 우리 부서는 보도를 닦고 나중에 또 잘못되면 하수도에서 또 처리하고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이거 하실 때 하수도사업소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조금 더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보강을 하면서 보도를 설치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예산낭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용 잘 아실 거예요, 몇 번 나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미리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에 이제 선순위 그리고 좀 부서 간 담을 좀 낮춰야지 동일한 지역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협의나 논의가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있네요. 지역발전전략과 더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신 건가요?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발전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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