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22.03.31.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유혜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명애입니다.
관광과 소관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우 관광기획팀장입니다.
이보형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현석 설악동개발팀장입니다.
이경선 관광홍보팀장입니다.
박은영 관광축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관광과 세출예산서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유혜정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제가 좀 할까요?
● 위원장 유혜정
네, 최종현 위원님.
○ 최종현 위원
과장님, 186페이지에 생활관광활성화사업 2억이 올라왔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 관광과장 이명애
이게 저희가 2020년도 생활... 그전에 한번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저기...
● 최종현 위원
언제 보고하셨나요, 이거?
● 관광과장 이명애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공모사업들 신청한다고.
● 최종현 위원
그때 제목이 이게 아니었는데.
● 관광과장 이명애
그 뒤에 제목을 그때는...
● 최종현 위원
이런 제목으로 공모사업 보고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 관광과장 이명애
대포야... 아, 도문해로 해서 저희가 사업명을 도문해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선정이 전체 9개 분야, 9개 지역이 선정이 돼서 저희가 1억을 국비로 확보해서 시비를 매칭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차근차근 한번 생활관광활성화사업 2억이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 관광과장 이명애
이것에 대해서 현재 지금 관광공사에서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컨설팅에서 선정이, 결정이 되고 나면 감자여행이라고 DMO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에서 도문동과, 도문동 마을과...
● 최종현 위원
도문동.
● 관광과장 이명애
예. 도문동마을과 아바이마을을 연계한 2박3일 체류형 상품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 최종현 위원
2억이 어디에 쓰여지냐고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현재 쓰려고 저희가 지금 관광공사에다가 보조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로 감자여행에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그걸 가지고 2박 3일짜리 숙박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비도 이제 구성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거기에 쓰여지는 비용이 2억이 들어간다.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거기 세부사항에 대해서 잠깐만요.
● 최종현 위원
예. 세부사항 자료가 있으면 위원장님, 그것 좀 위원님들 공유가 다 필요할 것 같으니까 자료제출을 좀 요구합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도문해 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던 기억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질의 다 마치신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원욱 위원님.
○ 방원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지금 영랑호에 부교를 놓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전부터 해야 될 생태조사라는 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과 현재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얼마나 역량을 미쳤느냐 이건 꼭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맞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저희가 3년간, 앞으로 3년간 환경역량조사를...
● 방원욱 위원
분기별로 하나요, 아니면...
● 관광과장 이명애
반기별로 합니다.
● 방원욱 위원
반기별로 하실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 방원욱 위원
그렇게 정하셨죠, 반기별로 하는 걸로.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항목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지금?
● 관광과장 이명애
항목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조사계획 상에는 3개 항목이었는데 이번에 동해지방수산청에서 해양화학 수질에 관련돼서 추가로 요청을 해가지고 수질 분야까지.
● 방원욱 위원
그렇죠. 추가항목이 들어오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료를 주실 겁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자료가 항목이 뭐 해양화확 관련해서도 전체 한 오십 몇 가지 정도 사업.
● 방원욱 위원
있을 거예요. 그 전체 항목을 저한테 좀... 아니면 위원들한테 다 배포를 해 주시고요.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로 세분화된 자료를.
● 방원욱 위원
예. 저도 먼저 회사에 있을 때 관여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건네주십시오.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용역비가 생각보다 좀 많이 드네요.
● 관광과장 이명애
당초에는 평가항목이 3개 분야에 한 3개 조사 정점이었는데 이제 동해지방수산청에서 그건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해양화학 분야하고 평가정점 지점도 3개소에서 5개소로 조정이 되면서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반기별로 하는데 반기별로 할 때마다 이 정도에...
● 관광과장 이명애
아닙니다. 1년치가... 연, 1년치가 8,000 신규...
● 방원욱 위원
애초에 이렇게 한번 해 놓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이제 모니터링하고 조사할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올해는 4개 항목을 하고 내년하고 다음연도에는 3개 항목에 대해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까지 하는 게 전체 한 2억 3,400(만 원) 정도가 반영이 돼야... 필요하지만, 이제 차순으로 올해부터 매년 이제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3년간 조사하는 걸로.
● 방원욱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우리가 용역조사가 나오고 시험성적서나 성적표가 나오면 공개하실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아, 예.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공개하실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 방원욱 위원
공개를 또 해야... 깔끔하게 공개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명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속 질문 이어갈게요.
지금 야간조명투광등설치공사 하고 해수욕장편의시설확충을 위해서 이제 예산이 올라왔는데 187쪽에. 추가로 지금 투광등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위치는 어디고?
● 관광과장 이명애
위치를 저희가 지금 남문광장. 그쪽 부근이 이제 해수욕장 정문에서 남문 가기 전까지 중문까지는 4기가 설치가 돼있는데 남문광장도 상가가 형성이 돼서 좀 나름대로는 주민들도 거기도 조금 관심거리를 요구하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남문광장 쪽에다가 지금 투광등 1기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거기 회장님도 항상 주문사항은 많으십니다. 남문 쪽을 집중적으로 좀 뭔가를 해 달라고.
● 김명길 위원
그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쪽에 이제 이렇게 따지면 안 되지만 원래 정주민과 이주민들이 섞여서 살아요. 그러면 정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같이 좀 수렴을 해 주셨냐라는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 관광과장 이명애
아, 그래서 정주민.
● 김명길 위원
상가와 관련된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의견만 수렴할 게 아니고.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정식으로, 정주민들이 정식으로 요청한 건 아닌데 다른 자리에서 요청할 사항들이 저희가 검토해야 될 상황들은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다른 사항들.
● 김명길 위원
혹여나 상인연합회에서 어떤 건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마을도 우리 동료위원님들 계시지만 마을에서 또 운영하는 번영회도 있으시니까 기왕이면 어떤 행위를 하실 때 의견수렴을 같이 해 주시면 좀더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이거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양 번영회, 기존에 있는 번영회 회원님들에게도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편의시설 확충와 관련된 예산들이 계속 들어가는데 어떤 편의시설 확충 예산이에요, 이거는?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선은 정문 쪽에 저희가 세족기가 있습니다. 세족기하고 그다음에 야외 코인샤워기 그거하고.
● 김명길 위원
샤워기하고 세족기를 이제 추가하시는 건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추가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전용으로 저희가 쉼터는 있는데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로써 그 공간을 갖다 이용하는 게 좀 불편이 있어서 저희가 장애인시설 확충을, 좀 여기 편의시설 확충사업에서 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런 시설들 조금 더 확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그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게 있잖아요, 일부.
● 관광과장 이명애
아, 예.
● 김명길 위원
시설 관련된 부분들. 여름시즌이 끝나고 나면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이런 편의시설확충이라든가 예산을 추가로 좀 건의한다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의견수렴을 하시는 게 있으세요, 끝나고 난 뒤에?
● 관광과장 이명애
끝나고 나서 원래, 작년에 끝나고 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키오스크 올해 사업에서 운영을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에 키오스크를 한번 운영하면 어떻겠냐는 건의를 해 주셨는데 그 사업비도 워낙 단기간 한 2달 동안 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돼서 저희가 지금은 그걸 좀 검토를 한 상태에서 올해는 추진하지 아니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안 하는 걸로.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 질문 이것으로 제가 마치고 설악동재건사업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주민설명회를 하시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 위원장 유혜정
위원님.
● 김명길 위원
주민설명회, 주민설명회 이번에 지금...
● 위원장 유혜정
김명길 위원님 죄송하지만.
● 김명길 위원
이건 별개로 할까요?
● 위원장 유혜정
네. 일단 하고 그건 좀 한꺼번에 모아서 위원님들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관광홍보마케팅, 속초시 관광홍보마케팅 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홍보를 많이 하셨으니까 잘...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속초관광홍보마케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세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전에는 대부분이 주로 어떤 대면적인 것이라든가 그런 것으로써 홍보를 했는데 이제는 SNS을 통한 활동홍보마케팅으로 저희가 패턴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 자체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많은 분야에서 보다 보니까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저희가 나름대로는 최저의 사업비로 많은 것들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SNS를 통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저희가 홍보하는 걸로 방향을 좀 전환을 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SNS로 전환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한 예를 드시면 어떤 거.
● 관광과장 이명애
IPTV라든가. IPTV하고 또 이제 그다음에 페이스북, 그다음에 카톡, 인스타그램하고 전문 저희 속초 SNS기자단, 그리고 전국에 유명한 인스타그램에서 메이저급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단기간으로 그런 유명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단기간 계약을 해서 그분들의 어떤 팔로워가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유튜버들 활용하는 케이스는 없으시고요?
● 관광과장 이명애
인기유튜버들이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매년 한 두 팀 정도를. 그래서 올해도 지금...
● 김명길 위원
그 두 팀 중에 한 팀은 구독자가 몇 만이나 돼요?
● 관광과장 이명애
한 50만, 조회수가 50만 정도 넘는...
● 김명길 위원
구독자 말이에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구독자가.
● 김명길 위원
50만이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제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고 한 50만 정도...
● 김명길 위원
홍보와 관련돼서 맡길 때는 못해도 한 300만은 넘어야죠.
100만은 넘어야 되지 않아요?
● 관광과장 이명애
단가가 많을수록, 구독자가 많을수록 단가가 한 3~4일 하는데도 거의 한 5~6,000(만 원)은 기본으로 단가가 워낙 세서.
● 김명길 위원
그 정도로...
● 관광과장 이명애
그나마도.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유튜버마다 가격차이가 있는 건가요, 안 그러면.
● 관광과장 이명애
구독자수에 따라서 몇 백만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몇 백만이 된다고 치면 그만큼 단가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는 최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열심히 검색을 실무진에서 최선을 다해서 검색을 하고. 올해도 맘카페 식으로 또 외국인전용 카페들도 있고 외국인들 대상까지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한 두 팀 정도를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현재 지금 과장님,
비대면으로 SNS나 바이럴마케팅 위주로 해가지고 하신다는 얘기신데 하여튼 많은 예산은 아니겠지만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김명길 위원님께서 야간조명투광등 설치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덧붙이고자 합니다. 속초시가 정말 좀 중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무슨 말씀이냐면 속초해수욕장에 야간조명투광등이 왜 들어왔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에도 너무 이제 어둡고.
● 위원장 유혜정
아니죠. 야간해수욕장 개장으로 맨 처음 2개가 들어왔던 게 이 투광등이 들어왔던 시도입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처음...
● 위원장 유혜정
전체적인 그냥 조명이 어두워서가 아니라 이건 특별히 그 야간해수욕장 사업으로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고 나니까 과장님 밤바다는 밤바다여야 되고요. 낮은 낮이어야 돼요. 지금 농산물도 벼가 익어야 될 때는 주민센터들마다 다 거기에 가로등 꺼달라고 민원이 들어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 위원장 유혜정
똑같은 밤이라 하더라도 시간에 따라 그 상황에 우리 인간이, 사람이 그 바다에 대한 기대감과 생체리듬상 가져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야간해수욕장을 우리가 또 개장을 해야 된다, 뭐 어떻다 해가지고 그러면 그 입구 쪽으로 몰려있는 그렇죠? 그리고 안전의 부분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 앞부분으로 해서 그만큼을 야간해수욕장으로 하면서 거기를 중심으로 제 기억에는 2기가 먼저 들어갔던 사업이 바로 투광등설치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 말씀에 의하면 해수욕장에 이미 들어가 있는 그 목적성과 상관없이 어디 그냥 어두우니까 상가에서 그냥 해달라 그러면 그냥 해야지 되는 사업인 것처럼 상인회에서도 요구하셨고 상인회는 무조건 밝기를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밤바다는 밤바다다워야 된다. 상품도 우리가 내놓을 때 밤은 밤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관광정책이나 장소에 대한 이해나 그것이 가야 되는 상황들이라 이런 목적성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해서? 아무리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상황을 아무리 요구해도 귀 딱 닫고 있는 상황은 여전히 닫고 있고요. 행정이 뭔가 이해가 서로 맞닿아서 필요할 때만 제가 보기에는 그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세요. 이거 제가 답변 듣지 않고 꼬집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속초해수욕장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현재 있는 공무원이나가 아니라 시간을 빌려서 앞으로도 계속 속초해수욕장 남아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행정이 어렵다는 거. 정말 수고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하여간에 오늘 예산심의에 올라온 거니까 심의에 하여간 숙고를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자, 다음 더 예산 관련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일단 제1회 추경 관광과 소관 이제 예산안의 상황들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더 또 추가질의하실 수 있는 여지는 저희가 남겨두고요. 내일 설악동재건사업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1시 반에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그 상황들에 저희 의회에서 참여를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날 저희가 보니까 주민공청회지 주민공정회에 위원이 거기까지 꼭 쫓아가서만 들어야지 사업을 알아야 되는 건 잘 모르겠으나 하여간에 그런 상황들에 저희 위원들도 굉장히 마음 무겁게 지금 그 시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악동재건사업 이 용역에 대한, 상황에 대한 충분히 좀 질의를 하기가 어려웠던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던 부분 그건 뭐냐하면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다. 착수 외에. 공식적으로. 맞습니까, 과장님?
● 관광과장 이명애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이 자리를 빌려서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제가 하여튼 아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어떤 주민보고회만 하고 위원님들에게 별도의 시간을 갖지 아니하고... 시간을 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중간보고회에 어떤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고요. 그리고 내일 하는 보고회도 의회에 이런 회기일정을 조금 저희가 세심히 살펴서 일정들을 조율했었으면 될 것을 저희가 그것을 살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용역착수보고회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들었던 게 21년 작년 2월 25일자에 있었던 부분들에 아마도 저희 모두 다가 참석해서 들었고 그리고 용역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이 사업이 시작되는 상황, 예산 기재부 통과가 된 상황에서부터 저희가 기대감을 갖고 계속 보고받았던 것은 21년 2월 25일 그 자료를 토대로 한 부분들이 기본 이해였고 그 중간에는 개별적인 위원님들과 논의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보고의 자리는 없었다.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이렇게 정리하고. 그래서 그 안에 작년 9월 달에 중간보고회가 주민들 대상으로 있었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네.
● 위원장 유혜정
또 의견수렴을 각 번영회나 숙박협회나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바로 지난주에 이제 설악동재건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보고회에 저희가 이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충분히 말씀을 나누기 어려웠던 것,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가 좀 논의를 하고 질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아까 김명길 위원님 시작하셨는데 제가 뒤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좀 질의해 주십시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일 우리가 얼마 만에 지금 주민보고회 준비하는 거죠, 몇 개월 만에?
● 관광과장 이명애
작년 9월 달에 하고 나서 지금 한다고 치면 뭐 한 6개월 정도.
● 김명길 위원
9월 주민설명회는 파행으로 봐도 되지 않나요? 주민설명회가 제대로 이루어진 건가요, 그때? 부서에 어떤 질타를 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 현장분위기가 주민들 간에 의견을 모으는 상황이 됐었냐고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 못해서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각 번영회나 이런 단체들로 의견을 다시 한번, 중지를 모아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자, 그러면 번영회나 단체별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시는데 번영회 외에 어떤 단체 의견을 받았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 번영회... 그러니까 설악동번영회하고 숙박협회, 또 건물주협회, 또 설악동주민번영회까지 의견을 수렴을 받았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현장 체험관과 관련돼서 제가 이제 회의시작 전에 여쭤봤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번영회하고 숙박, 그 번영회라는 게 숙박상가번영회 아닌가요? 숙박상가번영회하고 주민번영회하고.
● 관광과장 이명애
건물주협회가 또 있고.
● 김명길 위원
건물주협회 따로 있고.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런데 그분들이 다...
● 김명길 위원
숙박상가에 건물주협회가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러니까 설악동번영회 내에서의 대표적인 자격으로 그분들이 들어가서, 협회장들이 들어가 있고.
● 김명길 위원
자, 이제 제가 그걸 여쭈려는 게 아니고. 의견수렴을 하셨는데 내일 이제 주민설명회를 하실 때 주민설명회가 예고되고 있는 이 상황에 또 다른 의견 제시하는 분들이 없으시던가요, 부서에?
● 관광과장 이명애
다른 의견은 뭐 아직까지 제시한 건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뭐 부서에다가 전달, 전화해서 항의하시는 분도 안 계시고?
● 관광과장 이명애
항의하셨던 건 아까 제가... 위원님도 알고 계시듯이 저희 지난번에 이제 다른 몇 분하고 강릉에 체험시설을 갔다 견학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일부 다른 단체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왜 본인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어느 이쪽 단체하고만 갔다왔느냐 그런 의견을 좀 항의하셨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잘 보세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제가 정중하게 여쭐게요. 처음에 번영회와 관련된 부분 그 2개 단체가 생기는 것 때문에 한목소리가 나오지를 않아서 현장민원이 계속 발생할 때마다 2가지의 의견을 가지고 절충점을 찾을 수가 없어서 시장님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셔서 주민들에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연말까지 이런 한목소리가 날 수 있는 단체가 정리가 안 된다면 관 주도로 모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관 주도로 모든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고 난 이후에 숙박하고 상가만 이제 다녀오셨다라는 볼멘의 목소리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과장님.
● 관광과장 이명애
그게 이제 같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한목소리가 이 단체가 같이 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한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이제 정보공유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별개로 나눠서 해야 될 사항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별개로 가더라도 이분들에게 이러이러한 사안으로 견학을 가시고 벤치마킹을 하러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알릴 필요는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 관광과장 이명애
하여튼 뭐 그분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된다고 하면...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왜 사과할 상황을 뭐하러 만들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한테. 사전에 그 회의 끝났을 때도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건물주협회에 있는 몇몇 분이 이게 재산상에 지금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고 피해라는 건 이제 본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 국비예산을 본인들에 어떠한 시설개선을 위해서 투입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어떤 좀 일단 예산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신 상태에서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었고. 재건사업추진과 관련돼서 지금 그 5년간 국비사업을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는데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또 현장에 오셔가지고 똑같은 발언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처럼 견학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누구 의견수렴을 해서 어떤 사람들에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계획안이 나왔느냐라고 또 따지게 되면 어떻게 또 답변을 할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죄송하다 그러고 미처 지금... 또 이건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고 이렇게 할 겁니까?
똑같은 질문이 나올거란 말이에요. 시장께서는 한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지금 두 단체가 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두 단체 중에 한 개의
단체는 숙박하고 상가에 또 연계된 사람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목소리가 나지 않으면 관 주도로 하겠다라고 해 놓고 왜 이렇게 처리하냐라고 또 현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어떤 식에 답변을 하실 거예요. 과장님 미처 그러면 이걸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또 얘기를 해서 책잡히고 들어가실 거예요, 또?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그런 놓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놓친 부분은 있지만 저희 판단에서는...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왜 놓치시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업무를 하실 때 나름 계획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신 걸 안다니까요. 왜 주민설명회를 갔을 때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히 파급효과가 큰 거 아시잖아요. 말 한마디 가지고 주민들 간에 상호간에 갈등이 생기고 264억이 투입되는 예산과 관련된 계획이 나오는 과정부터 자꾸 주민간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현장 가면 비춰지는데 사전에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치밀하지 못하셨나라는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런데 그때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사업에 대한 건 이 설악동재건사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것이 아닌 그 일부에 분야에서 민간...
● 김명길 위원
일부라고 하더라도 과장님, 일부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단체가 결성이 되면서 왜 자꾸 불협화음이 생겼겠어요. 주민들 간에 상호간에 왜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면 주민들 간에 상호간에 불협화음이 생기면 관 주도로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연락체계 정도는 정확하게 좀 갖춰주시고 그분들이 참석 안 하는 건 그분들의 몫이고 이렇게라도 좀 주민들 화합을 위해서 관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걸 좀 보여주셨어야지 바로 항의전화 받으셨죠, 며칠 전에. 저도 받았어요, 의회에서 알고 있었냐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미처 못챙기셨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또 그분들의 항의대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 관광과장 이명애
앞으로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장에 그날도 보면 알겠지만 한두 분의 발언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른 질문을 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질문도 못하고 궁금사항에 대해서 말씀도 못하고 그냥 빨리 끝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건데 내일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진다는 보장이 있나요? 과장님? 현장에서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진다는 보장이 있겠어요. 또 이 지금...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산책로와 관련된 부분들 지금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하실 때 얼마나 의견수렴을 하셨고 이것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대화를 하셨어요. 어떤 단체를 주로 만나셨어요.
● 관광과장 이명애
보시면 저희가 당초에 중간보고회 끝나고 나서 9월달, 작년 9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한 달 정도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단체에다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서 지금 보시면 당초 처음에 중간보고회 때는 이제 금강송쉼터하고 피골까지도 담겨졌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그 주민들의, 대부분의 어떤 의견을 들어보니 한 한 달 정도 의견을 들어보니 그거보다는 금강송하늘쉼터하고 피골산책로는 현재 있는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는 게 낫다는 의견들이 담아져서 저희가 그걸 보고 나서 판단을 해서 이번에 좀 산책로조성에서 일부 구간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때 본 위원도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금강송과 관련된 부분은 그 앞에 개인, 어떻게 보면 사업체 건강과 관련된 센터가 돼 있지만 그 개인사업체 바로 뒤에서 그분들이 이제 이용편익을 위해서 한다라고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좀 찾아갈 수 있게끔 이정표라든가 계속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어떤 거냐면 현장에서 주민들 의견 현장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그 여행객센터 밖에서 우리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음번에 주민설명회가 개최되기 전에 이견이 있었던 부분들을 좀 접점을 찾을 수 있게끔 주민들 간에 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며칠 남겨놓지도 않고 또 다른 의견가지고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게 확대 생산이 또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이 되니까 본위원은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 가서도 같은 사안을 가지고 계속 또 설명을 하셔야 될 텐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게 되면 어떻게 대처하실 거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추후에 날짜를 잡아서 다시 주민설명회를 한다라고 할 겁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서 계속 이견을 제시하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 자리에서 설득을 하시려고 끝까지 하루 온종일이라도 끝장토론하실 겁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우려하시는... 위원님께서 혹시 내일 현장상황이 우려도 저도 본다고 치면 할 수도 있겠지만도, 만약에 한다고 치면 나름대로 그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별도의 시간으로 해서 그분을 그 팀하고 저희가 어떻게 하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현장에서 그분들을 어떤 임의 분리돼서 시행이 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저희가...
● 김명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체적인 설계 밑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이제부터 설계를 하기 위한...
● 김명길 위원
하기 위한 밑그림이 이제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우리 이제 의회에서 제시했던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그러면 반영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용역회사를 통해서 완전히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는 건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설계변경... 이건 설계까지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기본적인 구상을 한 것이거든요. 구상을 한 것에서 보시면 이제 만약에 쉽게 얘기하면 산책로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처음에는 저희가 그러면 바닥에 데크를 깔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용역사와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지금 스카이워크나 이런 것들이 출렁다리 이런 것들이 방법에 대해서 산책로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냐까지가 여기에 담겨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의견을 담아서 했는데 더 좋은 의견이 있다고 치면 저희가 설계까지 간 건 아니기 때문에 보완은 가능, 조정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조정, 보완이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내일 현장설명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표단체에 대표성을 띈 분들에 의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반 대표성을 띈 분들이 일반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오셔서 또 질문을 처음부터 다시 하시는 분들에 어떤 시민들이 계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좀 수렴을 하셔서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지금 대표성 띄는 단체에서 만약에 이 부분이 주민들과 소통과 관련된 부분을 명확하게 해줬다면 주민설명회 때 다른 얘기가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이것과 관련된 추진계획단계에서부터 어떤 건의가 좀 들어가야 되고 한목소리가 나왔을 텐데 가면 정말 다른 목소리가 나오게 되고 또 이 질문을 하게 되면 다른 주민은 그 질문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오니까 소통에 대해서 소통창구를 명확하게 해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다못해 이 견학가는 부분까지도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항의하고 저에게 지금 문자가 온 건 상당히 격하게 부서를 질타하는 내용에 문자까지 왔었단 말이에요. 본인이 또 직접 전화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사업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그런 상황인데 현장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예측을 하지는 못하지만 왜 준비단계에서부터 굳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는 말이죠. 일단 제 시간이 좀 많이 할애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일단 끊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시간 진행에 대해서 조금 정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말씀을 하다 보면 계속 한 번에 다 마치시려고 그러다 보니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힘이 드시고 사안도 그런 만큼 대신 조금 길게 일단 10분 질의시간을 먼저 드리고 또 마치고 나면 조금 돌렸다가 또 추가질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바로 같이 얘기할게요.
● 관광과장 이명애
네.
● 강정호 위원
저는 이제 설악동재건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왜 우리가 이렇게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했던 사업들이 왜 이렇게 계속 갈등이 생기는 방향으로 가는지 저는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사안에 따라서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이 생겼고, 또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이 또 갈등이 생겼고, 이번에는 같이 설악동재건사업을 하고자 하는데도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도 또 갈등이 있고.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좀 깊게 한번 생각하셔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네.
● 강정호 위원
설악동재건사업이 과연 어떤 사업입니까? 우리가 설악동 설악산이 1970년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지만 시내보다 사람이 더 많았던 곳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그런 곳이 각종 규제와 그리고 국가재정보조가 부족해 가지고 침체기를 맞으면서 물론 여러 가지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뭐 거의 폐허수준 아닙니까? 언론보도를 보니까 숙박업소 221곳 중 121곳이 휴업·폐업 상태고 상가는 152곳 중 120곳, 거의 75%정도 수준에 지금 휴·폐업상태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정확한 수치는 이게 지금 2000년 5월 자료니까 지금은 조금 다르겠지만요. 그리고 이 국비... 쉬운 국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국비가? 사례가 많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국비를 확보한 게 2019년도 기재부예산 심의통과되면서 중앙투자심의 받고 2020년 7월 달에 통과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딴 걸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설악동이 제2의 부흥기를 맞을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여러 시설을 다 갖춰야 되는데 지금 우리 최종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 저희한테 주신 거 그날 저도 가서 들었지만 여기에 과연 기반시설이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기반시설이. 그냥 이런 시설들 갖춰놓는 걸로 예산이 거의 다 쓰여지고. 과연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숙박시설이나 상가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뭐로 되냐는 얘기예요. 당초에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하고 테마공원 등 편의시설을 조성한다. 그러면 이제 양쪽으로 같이 가겠다는 얘기였는데 지금은 대부분 관광편의시설로 다 채워지고 있으니까 이럴 경우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을 한다고 해서 설악동이 다시 재건이 되겠느냐, 이건 우리 일반시민들이 들으셔도 고개를 갸웃거릴 정도로 좀 이상한 상황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런데 이 숙박이나 상가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에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건들 수 있는 건 공공의 부분에서만이기 때문에 다른 것 자체 이 사업비로는 아까 다른... 김명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업체들은 본인들과 1/N로 나눠주면 자기네가 어떤 숙박시설을 시설 확충을 해서 환경개선을 해서 잘해 보겠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그럴 수 있는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는 어떤 이것을 마중물로 해서 주변 설악산에 변화가 있으리라는 기대하에 저희 나름대로는 실무진에서는 작년 용역사가 선정이 되고 나서부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라면 어떤 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 강정호 위원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보도자료를 이렇게 냈으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좀 시야를 조금 넓혔으면 좋겠다는 것도 물론 지금 설악동 주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것은 설악동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속초 전체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몇 분들 의견동의 받았다고 해서 마치 이게 모든 분들의 동의를 받았다라고 인식하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도 좀 드립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주민들 의견들도 조금씩 다른 게 지금 의회에는 보고절차가 거의 없었지만 주민들 몇 분 만나셨는데 족욕쉼터에 위치도 C지구인지, B지구인지 갈등이 있었다면서요.
● 관광과장 이명애
갈등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C지구로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규모면이나 또 나름대로는 족욕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어떤 주변환경 시설들이 규모도 좀 작고 C지구에 있는 규모는 규모도 좀 작고 거기에 기본적인 시설을 하자고 치면 설비들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될 위치나 이런 것들이 적당하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B지구에 있는 홍삼체험관에서는 기본적인 건물 내에 있는 장소를 갖다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좋아서 저희가 어떤 규모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변경을 한 것입니다.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저희 내부에서 나름대로는 어떤 것, 어느 쪽이 사업이 더 적정한지를 판단해서 이쪽이 더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강정호 위원
지금 예산이 264억 중에 이 족욕쉼터 쪽에만 해도 129억 5,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절반이 넘죠? 절반,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민들에... 저한테 아직까지 들려오는 얘기는 조금 다르던데. 제가 좀... 저도 조금 더 수렴해 보겠습니다, 의견을.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추진계획을 보면 4월에서 8월까지 실시설계하고 착공을 9월에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건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아, 그게 이제 저희가 사업비를 2020년도부터 사업비를 받아서 현재 2022년도 사업비까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다고 치면 족욕쉼터 조성하는 것은 설계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착공을 못하지만 다른 사업들은 설계를 하고 나서 이제 올해 착공까지는 해서 일부 사업비가 지출이 돼야지 올해 걸 좀... 올해까지 사업비를... 올해도 벌써 한 60억 정도가 올해 당초사업비거든요. 그래서 그 전 2020년, 21년도까지 사업비를 한다고 치면 그 사업비가 좀 지출이 돼야지만 내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사업비를 저희가 국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저는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아직까지 주민들에 의견이 하나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이 사업에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또 시기가 지방선거가 열리는 시기고 이러다 보니까 민선8기 집행부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저도 그날 본회의를 끝나고 이제 용역보고회에 별관4층을 갔습니다마는 저도 좀 놀랐어요. 이게 위원이 뭐 위원님들 각자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참석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 시간에 다른 의정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주민설명회를 가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용역보고회를 참석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참석해서 위원님들한테 발언기회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용역회사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나는 이거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게 본다, 나는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라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충분히 때로는 나름대로 강도가 높게든지 아니면 낮게든지 위원님들 나름대로 본인의 소신을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마치 주민설명회를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게으른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위원을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 발언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 의회에 보고하지 않으신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의회가 그렇게 만만해요, 과장님?
과장님은 의회에다 보고도 안 하고 시장은 그 내용을 모르는 위원들을 게으른 위원으로 폄하를 하고.
● 관광과장 이명애
그 사항을 제가 아까 처음에 주민설명회 중간보고회 하기 전에 앞서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회를 갖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그건 죄송합니다.
● 강정호 위원
시장님께 제대로 보고를 하셨어야죠. 위원님이 당연히 모르시는 내용이다, 우리가 보고를 안 했으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이제 그 이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 강정호 위원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좀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금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이게 2000년부터 시작을 할 때 저희 의회에서도 참 어려운 이제 설악동살리기를 거의 마지막처럼 정말 잘해야 된다라는 격려와 지지가 많았던 거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관광과가 설악동재건이라는 부분을 살리는데 있어서 264억에 이렇게 담고 있는 초기의 계획 외에 사업이란 건 연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상황으로 설악동이 뭘로 그동안 부흥했었고 뭘로 패망했는가라고 생각하면 단체여행객이 투숙하기 어려운 지역이 일단 기본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세월호 이후로 지금 안심수학여행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단체여행객에 대해서 잘 오는 곳은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막 보상까지 하면서 또 그 인원도 해제하면서 온갖 것을 해도 안 오고 못 오는데 뭐냐하면 이거 맞는 거죠. 지난번 보고 때 말씀을 들었는데 안심수학여행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 숙박업소가 몇 개소죠?
● 관광과장 이명애
거의 없는 걸로.
● 위원장 유혜정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저도 보고받았어요. 한 개소인가, 이렇게.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안심수학여행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손댈 수 없다, 우리가. 그렇죠? 민간의 자산이고. 그런데 코앞까지 가능하게 뭔가 환경을 조성해 주면 ‘아, 이러면 이제 내가 투자해도 되고 이제 먹고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하다못해 목욕타월이라도 하나씩 바꾸고 들어오는 문에 현관선팅이라도 좀 바르고 새로 할 거예요. 저는 그런 출발의 마음을 어떻게 일으켜주는가가 재건사업의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지 설악동 그냥 다 낙후되어 있는 거 그대로 두고 지금 말대로 그 삿갓 쓰고 있는 뜬금없는 홍삼체험센터에 이제 틀을 잡아서 거기에 시설이 없어서 시설 하나 만드는 건가요? 예를 들면 거기에도 켄싱턴호텔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결국 딱 하나의 타운을 만들어서 그 타운을 중심으로 왜 설악동 그 좋은 길에 왜 이런 걸 만듭니까라고 하는 주민 그 여러 가지 여기 저희 주셨잖아요. 주민의견수렴결과보고가 당일 3차 최종보고회 때 시장님께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겁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민들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여기 문건에 담겨져 있고 결국은 그것을 행정이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있는 부분들을 문건이 없는 상황에서는 주민을 업고 가시는 거고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는 건 재건사업 264억 켄싱턴호텔 같은 거 하나를 그냥 강원도 거 그 상황에 다 뜯어고쳐 또 리모델링하고 뭐 이제 그런 부분으로 다 투자가 되는 거죠, 주민사업이 같이 지역에 스며드는 연계작업이 아니라. 큰 부분은 그거잖아요, 그것.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 이게 이제 재건사업에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안심여행, 그리고 단체여행객들이 막 찾아와줘야 되는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저변에 그러니까 C지구 분들이 여기에 많이 쓰셨어요. B지구 그 홍삼체험센터보다 C지구가 상가도 많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더 많은 데인데 왜 원계획을 이렇게 취소하고 여기 지금 추진현황 옮겨온 것만 보더라도 C지구가 기타등등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게 삭제, 삭제, 삭제되면서 기본 B지구 중심으로 사업이 완전히 틀이 바뀌어버린 것에 대해 어떤 이해도 구하기 어렵고 재건사업이라는 전체적인 상권활성화 무엇 때문에 상권활성화를 누구를 불을 때가지고 누가 오게 할 것인가의 목표성을 가져야 되는 건데 그냥 고급호텔 하나에 어떤 사람들이 마치 오는 것과 이 계획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좀 갖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한번 대답을 해 보시죠, 답을. 그 C지구 주민들 내지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왜 우리 환경에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시설 설치가 이렇게 많은가. 오히려 우려하는 상황들도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왜 다 귀기울여주시지 않고 이렇게 무리하게 C지구 그 홍삼체험센터를 이렇게 홍삼체험센터 살리기에 나서신 거잖아요. 그 전환한 기본적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우선은 가장 설악동재건사업에서 주사업에 활용을 하자, 있는 자원을 활용하자는 기준을 가지고 했을 때 저희 속초시에서 관리하는 온천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 족욕공원을 갖다가 메인으로 해서 한번 사업을 추진해 보자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족욕쉼터를 한번 조성을 하자고 했는데 기존에 있던 C지구 내에서의 어떤 규모면이나 주변환경여건에 있어서는 그 장소보다는 어떤 그 현재 홍삼체험관 있는 부지가 C지구와 B지구에서 어떤 중간적인 장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를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읽어보셨듯이 중간보고회 때는 거의 예산이 100억 정도였습니다. 그 100억 정도를 갖다가 왜 굳이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느냐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안심수학여행이라든가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영역이 민간부분과 저희 공적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만약에 될 수 있다고 치면 저희도 충분히 그분들에게, 상인분들에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 위원장 유혜정
과장님 그것만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라고요.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래서 저희가...
● 위원장 유혜정
이 사업국비를 딸 때 기본계획에서부터 시작해서 대략 그 정말 몇 년을 고심해서 세우는 계획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화됐던 주된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없지 않은 다음에는 이럴 수가 없다.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는 하루아침에 변화된 게 아닙니다. 작년 9월 달에 중간보고회를 거치고 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도하고도, 연계부서하고도 나름대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기 어디나, 금강송 부지를 저희가 뭔가를 활용한다고 치면 또 도에 관련되는 부서와 또 홍삼체험관에 대한 부서, 우리 의견 속초시에서는 우리가 이걸 활용하고 싶다고 했을 때 강원도하고 협의 이런 과정들이 여러 시간들을 거쳐서 저희가 지금에 와서 결정이 된 사항이지 갑자기 저희가...
● 위원장 유혜정
작년 9월에 홍삼체험관이 그때 들어왔잖아요.
● 관광과장 이명애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렇죠? 그때 들어왔잖아요, 지금 변경된 게 아니라.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강정호 위원님 질문에 잘못 답하셨어요. 온천거리조성과 힐링온천마을 예산들에 비해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예산은 지금 현재 이 드는 예산에 절반밖에 들지 않아요. 지금 다 자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C지구 주민들이 아마 중심으로 했죠. 왜 C지구에 이렇게 계획된 바가 왜 이리 많이 B지구로 넘어가느냐 이것에 대해 답변하라 이런 부분들에 행정은 자기답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시장님에게 보고하기 위한 자료인지는 모르겠으나 C지구가 B지구에 투입되는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안 그렇다는 거 아시죠, 절대. 여기 쭉 예산서 보면 여기 그 질의에 대한 정리는 그렇게 되어있어요, 저희 주신 자료에. C지구 분들에게 아닙니다, 눈으로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B지구보다 C지구에 투입되는 게 더 많습니다라고 얘기되고 있는데 실제 그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자료 보고 있는 그대로 팩트의 상황에서 분석하시고 말씀하셔라, 이 말씀 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그 김현석 팀장이 추진현황 가져오신 부분을 보면 2021년까지 이게 264억에서 51억이 기본결산이 되게 있는데 명시이월된 금액 다 빼고 나니까 한 17억 정도 지금 사용했다라고... 264억에 한 15.5%입니다. 이 17억 뭐에 여태까지 사용하신 거죠?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 관광과장 이명애
이것은 저희가 기본적인 개발구역 용역사...
● 위원장 유혜정
용역이죠?
● 관광과장 이명애
용역하고 대부분이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이런 용역비로 지금 지출이 됐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계속 계획 변경하면서 계속 여기까지 오신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계획... 하여튼 그 용역에서 나름대로는 용역비는 이미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 과정에서 이제...
● 위원장 유혜정
아니, 용역도 힘들었을 게 기본용역을 바탕으로 좀더 세밀하게 간 게 아니라 행정에서 계속 과업지시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때마다 새로운 부분들...
● 관광과장 이명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 관광과장 이명애
그것은 용역에서 재해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요건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본용역에서는 지금 내용이 변하고 있는 것이지 용역을 계속해서 계획이 변경을 해서 또 다른 용역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지니까 제가 용역도 어려웠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껏 땅 파서 다 정리를 해 놓고 나고 이때는 행정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다 검토를 하고 나면 이게 용역에서 전체 검토하면서 연구를 왜 맡기는 겁니까? 우리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최적화된 의견을 좀 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행정이 머리에서 결정하고 비전문가인 상황에 행정이 결정해서 과업지시서를 내주면 지금의 용역은 또 행정지시에 따라서 그것에 맞는 그냥 계획서를 또 만들어서 이제 오는 상황.
어쨌든 그것으로 지금 현재 17억을 사용했다. 맞죠?
● 관광과장 이명애
그건 행정적인 절차상에서 용역비가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출한 것이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출한 것은 아닙니다. 교통역량평가, 재해역량평가 그리고 기본적인 개발구역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것이 사업분야별로 나뉘어져서, 단위사업별로 나뉘어져서 용역비가 지출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 위원장 유혜정
과장님, 참 대화하기 힘든 게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에 17억이라는 상황이 들어갔다. 맞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네, 맞습니다. 용역비로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하나의 전체적인 테마의 그림을 그려서 그걸 가지고 중간보고회 정도에서 세밀화되고 그것을 좀더 또 의견을 수정하면서 체계화돼서 최종보고회가 되면 그 용역은 정말 좋은 용역자료가 나오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저희 용역은 뭐냐면 계획이 계속 엎어지는 상황으로 가면서 최종보고회라는 상황이 나왔을 때 그 결과물에 상황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저희 용역은 시간은 거쳐갔지만 심화시키거나 뭐할 상황이 없이 이렇게 진행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일단 지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길 위원님.
○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속 이제 궁금사항 좀 여쭤볼게요.
우리 소공원 진입과 관련된 성수기교통대책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교통대책방안을 수립을 하고 계신데 이번에 설악동재건사업 관련된 용역에 이런 대책과 관련된 부분도 같이 삽입을 해서 검토를 좀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 김명길 위원
교통대책이 아니라 친환경교통수단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한 향후 미래설계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그 사업비를 이 사업에다 담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교통안전공단에 설계를 트램이나 이런 친환경 시설을 도입하려고 검토한 결과 사업비가 전체 한 5억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도에다가도 많은... 여러 번, 여러 번 가서 사업비 일부를 좀 지원해달라 그래서 안 돼서 저희가 시비자체로 5억을 올해 당초예산에 수립을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한 6개월이면 되죠?
● 관광과장 이명애
아닙니다. 한 1년 정도.
● 김명길 위원
1년 정도.
● 관광과장 이명애
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올해 말 정도는 돼야지 나오겠네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지금 시작한 지 한 3월경 됐기 때문에 내년은 돼야지만이...
● 김명길 위원
내년이라면 한 내년 초까지?
● 관광과장 이명애
내년 한 2, 3월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이번 용역시행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담겠죠, 그 안에.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검토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 결과를 가지고 국비확보라든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텐데...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런데 그게 또 민감한 게 신흥사하고의 그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가면서 풀어나가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 용역진행 전에 신흥사 또 개인이 아니고 단체사유지, 사유지와 관련된 부분들, 또 협의해야 될 내용들이 많을 텐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용역시행한다고 또 불만의 목소리 가질 수 있으니까 시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시민들의 대의기관에서 또 어떤 요구로 인해서 하게 됐다라는 걸 강하게 어필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언제까지 이 교통대책과 관련돼서 계속 접근을 잘 못하는 이런 관광성수기 때... 그리고 그 성수기 때 이 교통대책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또 주변상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제 앞으로 미래를 위한 어떤 준비단계로 이제 차곡차곡 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활동을? 신흥사 측하고?
● 관광과장 이명애
제가 몇 번은 뵀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까지 주민들이 원하기에 이런 걸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까지는 전달은 됐습니다.
● 김명길 위원
용역시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나오는 건 없으시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아직은.
● 김명길 위원
검토단계이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용역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니까 제가 구체적인 질문은 하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 말씀이 이제 재건사업이... 동일한 제도 이제 동의하는 바고 저희도 그동안 많은 말씀을 해 왔던 거죠. 재건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들이는 것 외에 항상 저희가 궁금했던 게 그 신흥사과 소공원주차장문제는 좀 운을 띄우셨습니까라고 그러니까 그런 행정이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만드는 건 쉬워요. 그 외에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게 그게 이제 행정이 만들어주는 어떤 결과치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트램도입의 문제로 맨 초기계획에 담겨있었던 무슨 전기자동차인가 기타등등의 모든 계획들은 지금 다 계획을 폐지를 한 거죠. 트램을 도입할 것에 대한 예비로 그런 생각을 하신 건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유혜정
네.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러니까 교통수단에 어떤 그런 것을 교통대책을 강구하는 방안 중에 이제 트램이...
● 위원장 유혜정
방안이 몇 가지 들어갔었는데 이제 최종에는 그게 다 빠졌어요. 교통체증을 해소를 좀 해 보려고 했던.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런데 아직까지는 방법에 있어서는 만약에 용역을 준다고 치면 트램만이 아닌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거기다가 담아서.
● 위원장 유혜정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 제 말씀은 여기 재건사업에 애초에 담겨있었던 이동수단에 대한 몇 가지가 담겨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빠지고 이제 트램의 부분으로 이야기가 되면서 그 부분은 이쪽 앞으로 이쪽 사업을 좀 잘 해결해나가면서 좀 열어보겠다, 이렇게 이해를... 그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이 되어야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마을들을 어떻게 우회하거나 통과하면서 그렇죠, 그 지역에 마련해놓은 주차장들이 그것에 맞게끔 사용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런 남겨져 있는 과제.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재건사업을 위해 반드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지금부터 좀 뛰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동재건사업 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중요하게 모든 위원님들이 그리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가는 가운데 이게 관광과뿐만이 아니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에.
그 논의할 많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 건만 해도 2022년 공식적으로 보면 그렇죠, 본예산 심의 때도 기회가 있었고, 아주 공식적으로.
업무보고 때도 놓쳤다면 또다시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리고 현 과장님이 또 바뀌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유감보다 더한 의회패싱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건 정확히 좀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들이고요. 앞으로 그 어떤 부분보다 다소 번거롭고 그런 의견들을 위원님들이 내주실지는 몰라도 그게 한 발자국 더 잘 가자는 통합된 이야기인 거지 행정이 하는 일들을 잡고 막고 그렇게 한가하게 일하지 않는 게 의회라는 것.
서로 좀 협력할 수 있는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의 당연히 있는 국가기관 아니겠습니까, 법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행정에서 시장님 역시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집행부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기에서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6개 부서에 대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