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유혜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5개 부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과, 하수도사업소, 시립박물관, 기획예산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5개 부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과, 하수도사업소, 시립박물관, 기획예산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경제정책팀, 에너지관리팀, 상권활성화팀장님은 코로나확진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태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서영애 일자리공동체 팀장입니다.
윤소연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2년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서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유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이번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사업들이 또다시 좀 더 추진되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이 올라왔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정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경제정책팀, 에너지관리팀, 상권활성화팀장님은 코로나확진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태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서영애 일자리공동체 팀장입니다.
윤소연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2년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서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유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이번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사업들이 또다시 좀 더 추진되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이 올라왔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정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 강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비록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편성되어있진 않지만 나름대로 이번 추경이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그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전통시장 209쪽에 보면... 209쪽, 210쪽인데요. 시설물유지보수 1억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이제 전통시장, 중앙시장 그 바닥이 A동, B동 바닥에 지금 에폭시 도색이 모두 벗겨져가지고 걸을 때마다 걸려요. 어르신들이 걸려가지고 넘어질 위험성이 있어서 그 에폭시 도색에 저희가 한 3,300만 원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요. 또 상가가 옥상 부분에 가로로 균열 좀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2,000만 원 이상 들여서 수리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이제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대형주차장 건너편 이쪽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디인지 아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 강정호 위원
이쪽 라인, 순대골목 쪽으로 가는 라인 이쪽 바닥도 상당히 안 좋아요, 지금. 이 부분도 오랫동안 민원이 계속 있었던 곳인데 이 부분도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알고 있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중앙시장대형주차장은 많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요구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서측 출입구는 입출차를 다 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리고 후면에 있는 북쪽 주차장을 개방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부서의 의견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자체컨설팅을 통해가지고.
● 강정호 위원
여기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예. 사용...현재 사용하지, 겨울 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북쪽 주차장을 저희가 곧 그 바닥을 콘크리트작업을 마저 해야 됩니다. 아스팔트작업을 마저 해서 그거를 4월 중에는 꼭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4월 중으로.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 강정호 위원
저는 여기 개방하게 되면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거의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이제 나름대로 여기에 이정표 이런 걸 잘 만들어가지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맞습니다, 같이.
● 강정호 위원
이제 여기 생모리츠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쪽에서 좌회전을 많이 하면서 그러면 정문 쪽에 혼잡한 상황이 좀 해결이 될 거고 지금 관광버스가 들어간 이 길에 안내표지판을 잘 만들면 그 번영로까지 우회하지 않고 이렇게 올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우리 과장님 4월 중으로 꼭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몰활성화지원사업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우리가 이제 청년몰에 대한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청년몰활성화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올해 청년몰 5억으로 국·도비까지 하면 사실 적지 않은 활성화예산이 지원이 되고 작년에 2억, 그 전 첫 해에 또 3억, 총 10억에 가까운 활성화 예산이 사실 투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3년차에 접어드는데요. 일단 청년몰 들어오는 청년상인들이 일단 처음 창업을 해서 시작하는 이제 청년들이다 보니까 어떤 자기 메뉴개발이나 어떤 능력, 어떤 사업자로서의 능력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컨설팅, 어떤 역량을 함양시키는 컨설팅을 또 하고 싶고요. 또 5억 중에 한 3억 정도는 그 활성화마케팅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년몰축제예산, 이제 지금 작년에도 하고 있었지만 계절별축제에 한 1억 정도 들어가고요. 또 수제맥주축제에 한 1억 정도 들어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마케팅에 많이 지원이 되어있는데 이 세부계획을 좀더 자세하게 청년들하고 또 소진공하고 저희가 좀 충실하게 세부계획을 마저 세워서 올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작년에 예산심의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면서 청년몰이 건실하게 자생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지원될 때만 활성화가 됐다가 다시 쇠퇴하고 또 예산지원하고 이런 식의 악순환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부서에서도 관심을 좀 갖고 청년몰이 하루속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비록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편성되어있진 않지만 나름대로 이번 추경이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그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전통시장 209쪽에 보면... 209쪽, 210쪽인데요. 시설물유지보수 1억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이제 전통시장, 중앙시장 그 바닥이 A동, B동 바닥에 지금 에폭시 도색이 모두 벗겨져가지고 걸을 때마다 걸려요. 어르신들이 걸려가지고 넘어질 위험성이 있어서 그 에폭시 도색에 저희가 한 3,300만 원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요. 또 상가가 옥상 부분에 가로로 균열 좀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2,000만 원 이상 들여서 수리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이제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대형주차장 건너편 이쪽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디인지 아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 강정호 위원
이쪽 라인, 순대골목 쪽으로 가는 라인 이쪽 바닥도 상당히 안 좋아요, 지금. 이 부분도 오랫동안 민원이 계속 있었던 곳인데 이 부분도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알고 있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중앙시장대형주차장은 많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요구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서측 출입구는 입출차를 다 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리고 후면에 있는 북쪽 주차장을 개방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부서의 의견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자체컨설팅을 통해가지고.
● 강정호 위원
여기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예. 사용...현재 사용하지, 겨울 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북쪽 주차장을 저희가 곧 그 바닥을 콘크리트작업을 마저 해야 됩니다. 아스팔트작업을 마저 해서 그거를 4월 중에는 꼭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4월 중으로.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 강정호 위원
저는 여기 개방하게 되면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거의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이제 나름대로 여기에 이정표 이런 걸 잘 만들어가지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맞습니다, 같이.
● 강정호 위원
이제 여기 생모리츠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쪽에서 좌회전을 많이 하면서 그러면 정문 쪽에 혼잡한 상황이 좀 해결이 될 거고 지금 관광버스가 들어간 이 길에 안내표지판을 잘 만들면 그 번영로까지 우회하지 않고 이렇게 올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우리 과장님 4월 중으로 꼭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몰활성화지원사업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우리가 이제 청년몰에 대한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청년몰활성화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올해 청년몰 5억으로 국·도비까지 하면 사실 적지 않은 활성화예산이 지원이 되고 작년에 2억, 그 전 첫 해에 또 3억, 총 10억에 가까운 활성화 예산이 사실 투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3년차에 접어드는데요. 일단 청년몰 들어오는 청년상인들이 일단 처음 창업을 해서 시작하는 이제 청년들이다 보니까 어떤 자기 메뉴개발이나 어떤 능력, 어떤 사업자로서의 능력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컨설팅, 어떤 역량을 함양시키는 컨설팅을 또 하고 싶고요. 또 5억 중에 한 3억 정도는 그 활성화마케팅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년몰축제예산, 이제 지금 작년에도 하고 있었지만 계절별축제에 한 1억 정도 들어가고요. 또 수제맥주축제에 한 1억 정도 들어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마케팅에 많이 지원이 되어있는데 이 세부계획을 좀더 자세하게 청년들하고 또 소진공하고 저희가 좀 충실하게 세부계획을 마저 세워서 올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작년에 예산심의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면서 청년몰이 건실하게 자생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지원될 때만 활성화가 됐다가 다시 쇠퇴하고 또 예산지원하고 이런 식의 악순환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부서에서도 관심을 좀 갖고 청년몰이 하루속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이제 청년몰활성화지원으로 저희가 지난 본예산 때도 이제 심의를 하면서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 마케팅, 그러니까 이벤트 중심에 활성화라는 부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사업에서는 자꾸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게 이게 흔히 말해서 요식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한 건 거기에 한번 오늘 그냥 쫙 해서 이벤트 하고 나면 그걸로 끝이지 그곳을 찾고 싶고 그런 건 결국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래되고 있는 음식과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청년들이 어리지 않고 저는 좀 더 이상 봐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중기청에서도 그래서 사업자로서의 교육들을 충분히 하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그 청년들 많이 빠져나갔고 지금 현재 비어있는 점포 또 몇 군데 되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 위원장 유혜정
그래서 이 부분을 추동해내기 위해서는 이 협동조합 안에 그리고 행정이 무한 이렇게 수혈하는 상황들은 아니어야 된다라는 것들. 본인들이 하여간 독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런 단호한 어떤 좀 분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상황이 한꺼번에 되진 않겠지만 어찌 독립해야 되는지는 그 협동조합의 상황들과 좀 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저도 이게 지금 요식업이기 때문에 일단 첫째는 맛으로 승부를 해서 고객을 유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에, 위원장님에 생각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올해도 아마 이제 5억이라는 예산 중에서 그런 부분에 좀 강점을 두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년간 많은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최소한에 활성화비를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는 좀 느리게 성장하지만 스스로 청년사업대표님들이 스스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내년에는 좀 한번 가져봄이 좋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또 그중에서 정말 연어보고서라는 대표님은 계속 리뉴얼을 해서 메뉴를 개발하시는 그런 고민을 계속 하고 계셔서 또 좋은 메뉴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어떤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까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내년에는 조금 느리게 성장하더라도 지켜보는 그런 또 어떤 해로 삼았으면 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청년몰을 가면 청년이면 굉장히 뭐가 부흥하고 푸릇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오히려 청년몰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말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요식업을 해온 분들이 오히려 그분들에 멘토가 좀 된 부분들, 청년이 원하는 입맛이 자기가 만들어 내는 게 고객이 그걸 사고 그리고 편안한 음식이 되기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거리감이. 그래서 잘되는 업소의 상황들, 이런 분들하고도 좀 만날 수 있는 기회들 만들어 보십시오.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이제 청년몰활성화지원으로 저희가 지난 본예산 때도 이제 심의를 하면서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 마케팅, 그러니까 이벤트 중심에 활성화라는 부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사업에서는 자꾸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게 이게 흔히 말해서 요식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한 건 거기에 한번 오늘 그냥 쫙 해서 이벤트 하고 나면 그걸로 끝이지 그곳을 찾고 싶고 그런 건 결국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래되고 있는 음식과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청년들이 어리지 않고 저는 좀 더 이상 봐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중기청에서도 그래서 사업자로서의 교육들을 충분히 하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그 청년들 많이 빠져나갔고 지금 현재 비어있는 점포 또 몇 군데 되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 위원장 유혜정
그래서 이 부분을 추동해내기 위해서는 이 협동조합 안에 그리고 행정이 무한 이렇게 수혈하는 상황들은 아니어야 된다라는 것들. 본인들이 하여간 독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런 단호한 어떤 좀 분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상황이 한꺼번에 되진 않겠지만 어찌 독립해야 되는지는 그 협동조합의 상황들과 좀 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저도 이게 지금 요식업이기 때문에 일단 첫째는 맛으로 승부를 해서 고객을 유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에, 위원장님에 생각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올해도 아마 이제 5억이라는 예산 중에서 그런 부분에 좀 강점을 두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년간 많은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최소한에 활성화비를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는 좀 느리게 성장하지만 스스로 청년사업대표님들이 스스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내년에는 좀 한번 가져봄이 좋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또 그중에서 정말 연어보고서라는 대표님은 계속 리뉴얼을 해서 메뉴를 개발하시는 그런 고민을 계속 하고 계셔서 또 좋은 메뉴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어떤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까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내년에는 조금 느리게 성장하더라도 지켜보는 그런 또 어떤 해로 삼았으면 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청년몰을 가면 청년이면 굉장히 뭐가 부흥하고 푸릇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오히려 청년몰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말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요식업을 해온 분들이 오히려 그분들에 멘토가 좀 된 부분들, 청년이 원하는 입맛이 자기가 만들어 내는 게 고객이 그걸 사고 그리고 편안한 음식이 되기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거리감이. 그래서 잘되는 업소의 상황들, 이런 분들하고도 좀 만날 수 있는 기회들 만들어 보십시오.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명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과 관련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을 통해서 좀 질의를 여쭤보는 거니까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앞서 동료위원께서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셔서 청년활동가와 관련된 이제 강원도형일자리 이게 지금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지역주도형일자리, 지역혁신형일자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180만 원씩 매월 2년간을 지원을 해 주고 또 이제 그 청년이 3년까지 계속 근무를 하면 그 청년에게 1,000만 원을 분기별로 250만 원씩 나눠주는 사업이라서 지금 굉장히 거의 사실 180만 원을 매월 지원해 주면 인건비에 9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업체들이 수요가 넘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역 제조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에 이 사업은 굉장히 호응을 크게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 김명길 위원
이게 지금 2년간 월급에 90% 보존해 주시고 계시고 월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이 자체, 이 사업으로만 보면 아주 성공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죠. 이게 계속 고용이 유지가 돼야...
● 김명길 위원
유지가 됐을 때 성공이죠, 그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3년차까지는... 아직 뭐 3년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3년차까지는 유지를 하고 4, 5년차에 계속 그 업체가 고용이 유지가 되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업체가 고용이 또 유지가 되고 또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이 청년들이 그 업체에 취직을 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본인에 어떤 기술습득을 위해서도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업체 취지뿐 아니고 나중에 자영업을 독자적으로 하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이제 급여에 상당 부분을 지금 국·도비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급여에 대한 부담이 적은 편이라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어떤 그런 교육이나 수당이나 복지사업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2018년부터 21년까지 7만 개 이상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돼 있는데 향후에 추가계획은 또 나와있는 게 없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아직까지는...
● 김명길 위원
이 계획 이외에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시설과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농공단지에 제가 이제 오·폐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부담금. 이제 부담금과 관련된 불만에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본질의,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전임과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인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폐수처리고정비가 시에서 40%, 업체에서 60% 부담을 하시잖아요. 부과기준이 물양하고 폐수의 농도인데 작업과정에서 이제 깨끗한 물을 세척해 놓고 체크를 하면 유리하고 할복할 때 체크하면 불리하다는 거죠.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나와서 이것과 관련돼서 좀 어떤 조사방법에 개선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이건 업체만의 일방적인 주장인가요, 안 그러면 불시에 이제 가서 검사를 하시는 건데 아마 불시에 검사를 하실 때 할복 후에 바로 이제 검사를 받게 되면 그런 불만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예고를 하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고하고 가게 되면 그때야말로 체크해 놓고 받을 텐데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떤 협의를 거쳐서 불시에 가더라도 할복 후에 가서 체크를 하셨는지 안 그러면 세척 후에 체크를 하셨는지는 어느 정도 체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런데 그렇게 사전에 어떤 공장의 상황에 따라서 그걸 조율해서 간다는 부분은 어떤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물론 이제 업체에 불만이 있다고들 하시는데 예전에 비하면 최근에는 어떤 불만이나 민원이 이제 오·폐수 관련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사정에 따라서 때를 정해서 간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 김명길 위원
저는 과장님께 업체 사정에 따라서 때를 정해서 점검을 하라는 게 아니고 불시에 가는 건 어찌됐든지 간에 제대로 된 체크를 하시기 위해서 가는 건데 불시에 갔는데 그 시간타임대가 예를 들어서 할복 이후에 바로 와서 체크를 한 건지 세척 이후에 와서 했는지에 대한 업체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불시에 가서 체크를 하더라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였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그 체크방법에 대해서 예고하고 갈 수는 없죠. 단속을 하는데 몇 시에 단속 갈 테니까 준비하세요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러면 그건 업체 입장일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고 한번 검토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특별한 답은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없습니다. 저희가 월에 한 2차례 정도 평균값을 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업체 측에서 좀 억울한 부분은 할복 이후에 갑자기 체크하게 되면 본인들이 불리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도 세척할 시간도 필요하고 이런데 할복 이후에 와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좀 불합리하다라고 볼멘소리 하소연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 김명길 위원
제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청년몰과 관련돼서. 청년몰에 지원은 말그대로 지원은 지원일 뿐이에요. 지원에 한계는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이제는 청년몰 스스로가 이제는 노력할 때다. 이제 개장초기 위치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얘기를, 또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접근성, 주차문제라 그래요. 접근하는 부분이 좀 일반인들은 불편해서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가 맛과 이런 어떤 지금 리뉴얼 계속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제품으로 이제 승부를 한다면 누구든지 찾아가서 도보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지원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 주시는데 지금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은 내년부터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다는 말씀, 저도 그건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고요. 일단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청년들이 청년끼리의 경쟁에서만 살아남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체에 어떤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발판, 토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과 관련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을 통해서 좀 질의를 여쭤보는 거니까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앞서 동료위원께서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셔서 청년활동가와 관련된 이제 강원도형일자리 이게 지금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지역주도형일자리, 지역혁신형일자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180만 원씩 매월 2년간을 지원을 해 주고 또 이제 그 청년이 3년까지 계속 근무를 하면 그 청년에게 1,000만 원을 분기별로 250만 원씩 나눠주는 사업이라서 지금 굉장히 거의 사실 180만 원을 매월 지원해 주면 인건비에 9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업체들이 수요가 넘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역 제조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에 이 사업은 굉장히 호응을 크게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 김명길 위원
이게 지금 2년간 월급에 90% 보존해 주시고 계시고 월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이 자체, 이 사업으로만 보면 아주 성공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죠. 이게 계속 고용이 유지가 돼야...
● 김명길 위원
유지가 됐을 때 성공이죠, 그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3년차까지는... 아직 뭐 3년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3년차까지는 유지를 하고 4, 5년차에 계속 그 업체가 고용이 유지가 되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업체가 고용이 또 유지가 되고 또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이 청년들이 그 업체에 취직을 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본인에 어떤 기술습득을 위해서도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업체 취지뿐 아니고 나중에 자영업을 독자적으로 하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이제 급여에 상당 부분을 지금 국·도비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급여에 대한 부담이 적은 편이라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어떤 그런 교육이나 수당이나 복지사업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2018년부터 21년까지 7만 개 이상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돼 있는데 향후에 추가계획은 또 나와있는 게 없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아직까지는...
● 김명길 위원
이 계획 이외에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시설과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농공단지에 제가 이제 오·폐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부담금. 이제 부담금과 관련된 불만에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본질의,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전임과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인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폐수처리고정비가 시에서 40%, 업체에서 60% 부담을 하시잖아요. 부과기준이 물양하고 폐수의 농도인데 작업과정에서 이제 깨끗한 물을 세척해 놓고 체크를 하면 유리하고 할복할 때 체크하면 불리하다는 거죠.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나와서 이것과 관련돼서 좀 어떤 조사방법에 개선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이건 업체만의 일방적인 주장인가요, 안 그러면 불시에 이제 가서 검사를 하시는 건데 아마 불시에 검사를 하실 때 할복 후에 바로 이제 검사를 받게 되면 그런 불만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예고를 하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고하고 가게 되면 그때야말로 체크해 놓고 받을 텐데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떤 협의를 거쳐서 불시에 가더라도 할복 후에 가서 체크를 하셨는지 안 그러면 세척 후에 체크를 하셨는지는 어느 정도 체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런데 그렇게 사전에 어떤 공장의 상황에 따라서 그걸 조율해서 간다는 부분은 어떤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물론 이제 업체에 불만이 있다고들 하시는데 예전에 비하면 최근에는 어떤 불만이나 민원이 이제 오·폐수 관련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사정에 따라서 때를 정해서 간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 김명길 위원
저는 과장님께 업체 사정에 따라서 때를 정해서 점검을 하라는 게 아니고 불시에 가는 건 어찌됐든지 간에 제대로 된 체크를 하시기 위해서 가는 건데 불시에 갔는데 그 시간타임대가 예를 들어서 할복 이후에 바로 와서 체크를 한 건지 세척 이후에 와서 했는지에 대한 업체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불시에 가서 체크를 하더라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였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그 체크방법에 대해서 예고하고 갈 수는 없죠. 단속을 하는데 몇 시에 단속 갈 테니까 준비하세요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러면 그건 업체 입장일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고 한번 검토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특별한 답은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없습니다. 저희가 월에 한 2차례 정도 평균값을 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업체 측에서 좀 억울한 부분은 할복 이후에 갑자기 체크하게 되면 본인들이 불리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도 세척할 시간도 필요하고 이런데 할복 이후에 와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좀 불합리하다라고 볼멘소리 하소연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 김명길 위원
제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청년몰과 관련돼서. 청년몰에 지원은 말그대로 지원은 지원일 뿐이에요. 지원에 한계는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이제는 청년몰 스스로가 이제는 노력할 때다. 이제 개장초기 위치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얘기를, 또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접근성, 주차문제라 그래요. 접근하는 부분이 좀 일반인들은 불편해서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가 맛과 이런 어떤 지금 리뉴얼 계속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제품으로 이제 승부를 한다면 누구든지 찾아가서 도보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지원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 주시는데 지금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은 내년부터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다는 말씀, 저도 그건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고요. 일단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청년들이 청년끼리의 경쟁에서만 살아남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체에 어떤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발판, 토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 저도 조금만 붙여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지금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2019년도에 강원도에서 시작이 돼서 지역주도형으로 시작이 돼서 지금은 또 혁신성장형으로 약간 이름을 바꿔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2019년부터 시작을 해 왔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해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 관련해서 배치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받아봤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여기 배치현황들을 보면 저도 대부분은 다 알 만한 기업들에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 거예요. 이건 2가지 좀 아닌가요? 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에 지원을 좀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거 하나와 하나는 그런 자리에 청년들이 좀 이 지원을 받아서 업체에서 안정적인 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 2가지가 좀 같이 결합되기를 바라는 정책 맞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이게 지금 지역주도형일자리 청년이 참여하는 방식이 일단 업체를, 업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업체가 정해지면 청년이 또 그 업체를 A업체 1순위, B업체 2순위 이렇게 정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규모가 좋고 좀 안정된 업체 위주로 청년들에 좀 신청이 몰리게끔 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최근에 어떤 실적이 없다든지 새로 들어온 정보가 없는 업체, 정말 필요하죠.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의 신청이 좀 저조한 부분들이...
● 위원장 유혜정
인력을 좀 지원받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산업부흥이 안 돼서.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런 대표님들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에 좀 전달을 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게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악순환일 것 같고. 한편으로는 좀 놀라웠던 거예요. 그 순위가 이제 그렇게 신청 뭐 이렇게 되어있는 것까지 섬세하게는 몰랐기 때문에 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에 그래서 잘 되고 있는 업체들은 결국은 계속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겉으로 보면 인력들도 많이 확보하고 정말 그런다라고 보지만 사실 속빈 강정처럼 행정예산으로 인력들 지원해 주고 그 인력을 받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 업체의 현 상황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부를 좀 드립니다. 이게 이제 2년까지 그리고 3년차까지 1년을 더하면서 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제 2019년에 하셨으면 사업에 대한, 결과에 대한 추적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안에도 이제 중간에 이동을 해서 또 추가인력들을 배치하고 이랬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상황들이 좀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냥 지원만 하고 신청만 받고 끝이 아니라 과연 이 사업이 어떻게 안정적인 구도로 갔는지 아니면 그 사업이 끝나면 또다시 또 받아가지고 또 인력을 채우면서 그 업체들이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이 사업결과들에 대해서 그래야지 속초시에 산업동향이라든가 일자리 부분, 청년에 문제 이런 것들을 좀더 소상히 저희가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 저도 조금만 붙여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지금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2019년도에 강원도에서 시작이 돼서 지역주도형으로 시작이 돼서 지금은 또 혁신성장형으로 약간 이름을 바꿔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2019년부터 시작을 해 왔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해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 관련해서 배치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받아봤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여기 배치현황들을 보면 저도 대부분은 다 알 만한 기업들에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 거예요. 이건 2가지 좀 아닌가요? 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에 지원을 좀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거 하나와 하나는 그런 자리에 청년들이 좀 이 지원을 받아서 업체에서 안정적인 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 2가지가 좀 같이 결합되기를 바라는 정책 맞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이게 지금 지역주도형일자리 청년이 참여하는 방식이 일단 업체를, 업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업체가 정해지면 청년이 또 그 업체를 A업체 1순위, B업체 2순위 이렇게 정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규모가 좋고 좀 안정된 업체 위주로 청년들에 좀 신청이 몰리게끔 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최근에 어떤 실적이 없다든지 새로 들어온 정보가 없는 업체, 정말 필요하죠.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의 신청이 좀 저조한 부분들이...
● 위원장 유혜정
인력을 좀 지원받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산업부흥이 안 돼서.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런 대표님들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에 좀 전달을 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게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악순환일 것 같고. 한편으로는 좀 놀라웠던 거예요. 그 순위가 이제 그렇게 신청 뭐 이렇게 되어있는 것까지 섬세하게는 몰랐기 때문에 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에 그래서 잘 되고 있는 업체들은 결국은 계속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겉으로 보면 인력들도 많이 확보하고 정말 그런다라고 보지만 사실 속빈 강정처럼 행정예산으로 인력들 지원해 주고 그 인력을 받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 업체의 현 상황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부를 좀 드립니다. 이게 이제 2년까지 그리고 3년차까지 1년을 더하면서 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제 2019년에 하셨으면 사업에 대한, 결과에 대한 추적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안에도 이제 중간에 이동을 해서 또 추가인력들을 배치하고 이랬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상황들이 좀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냥 지원만 하고 신청만 받고 끝이 아니라 과연 이 사업이 어떻게 안정적인 구도로 갔는지 아니면 그 사업이 끝나면 또다시 또 받아가지고 또 인력을 채우면서 그 업체들이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이 사업결과들에 대해서 그래야지 속초시에 산업동향이라든가 일자리 부분, 청년에 문제 이런 것들을 좀더 소상히 저희가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현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예산이 어떤 예산이었죠, 그게?
청년일자리정규직인건비지원.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 최종현 위원
206페이지. 과장님 제가 어제그저께 이거 관련해서 지역에 자영업자한테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문의를 했었어요, 담당부서에다가.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을 신청한 기업이 몇 개인지 아세요? 111개.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111개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업체들 외에는 신청을 안 받아요, 지금. 뒤늦게 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정규직 인건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작년까지 신청한 업체들만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아, 이제 올해는 신규업체를 모집을 안 하고 이제 또 지역혁신성장형으로 이름을 바꿔서 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왜 그렇게 답변을 했지?
이거 누가 알아봤어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김희준 전문위원이 알아봤죠? 이게 더 이상 신청을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의 유사...
● 최종현 위원
이게 뭐냐하면 지역 관내에 정규직청년 일자리창출을 하는 기업이 111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이 있는데 저한테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모르고 뒤늦게 이제 좀 저한테 확인을 해 달라고 그랬더니 올해는 신규업체 접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가 빠른 업체들, 지금 위원장님이 아까 얘기하셨지만 큰 업체들, 상시 일자리경제과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업체들은 매번 이런 사업에 우선순위에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이나 의회나 정치권에서 도와줘야 될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영세자영업체라든지, 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은 항상 이런 사업에서 혜택 후순위에 밀린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도랑... 도에 이런 것도 수시로 자꾸만 전달을 해 주고 그런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기업주도형은 기존에 이제 작년까지 모집을 한 업체를 계속 올해는 지원만 해주고요. 이게 조금 이름을 바꿔서 혁신성장형으로...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런 업체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 최종현 위원
그 자료 좀 보내주세요, 저한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런데 모집이 끝났는데...
● 최종현 위원
저희가 홍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알아야 신청을 하죠, 알아야.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 최종현 위원
속초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얘기 좀 할게요. 내년에 100억 정도 발행을 하는데 지금 상품권이 5,000원권, 1만 원권, 5만 원권이죠. 그렇죠? 지금 상품권을 구매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소위 얘기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조례제정을 통해서 10% 정도 좀 싸게 쌀 수 있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할인을 하게 됩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이제 그걸 지역 내에서 씀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게 상품권 발행에 궁극적인 목표인데 좀 뒤늦게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타지역 사례를 보면... 제가 이제 왜 이말씀을 드리면 1,000원권, 2,000원권에 대한 발행 고민은 안 하셨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저희가 지류형은 내년에 계획하는 건 카드형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류형이 아니면 카드형은 그냥 충전...
● 최종현 위원
1,000원권, 2,000원권은 좀 부담스럽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사실 조금.
● 최종현 위원
제작비용이나 뭐 거의 비슷하고. 그러면 5,000원권은 왜 집어넣었어요, 카드에. 지금 이제 편하게 이렇게 과장님한테 말씀을, 건의를 드리는 건데 타지역 사례를 보면 지역상품권을 통해서 지역상권활성화에 대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이러고 이제 우리가 카드형으로... 지폐형으로 나가는 걸 뭐라 그러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류형.
● 최종현 위원
예?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류형.
● 최종현 위원
뭐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류형.
● 최종현 위원
지류형 발행을 통해서 우리가 선진지견학 같은 거 가면 그런 거 배우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주 무슨 다리예요. 구름다리? 구름다리 입장료가 3,000원인가 4,000원인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냈더니 지역사랑상품권 2,000원짜리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는 초입에 커피숍, 뭐 그다음에 칡즙파는 데 이런 데가 쭉 있죠. 커피 한 잔에 3,000원.
그러면 상품권 2,000원에다가 내 돈 1,000원을 보태가지고 어차피 그 지역에서 써야 되니까 상권활성화를 그렇게 기여를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도 그런 데가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자는 예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갯배를 탔는데 3,000원 내고 2,000원 상품권 다시 주는 거예요, 관광객들한테.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소자영업자들한테 소비가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런 식에 지역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게 상품권의 시작이었고 이제 나가서 카드형 이런 게 개발이 되는데 우리가 그런 작은 부분들을 좀 챙겨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지류형도 앞으로 이제 뭐 발행을 할 계획에 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과장님, 그거 면밀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을 한 후에 다시 한번 제도를 개편하는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자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아마 저번에 저희가 총괄 간담회 때 보고드렸을 때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형을 카드형으로 하지만 필요한 어떤 소규모 소액으로는 지류형도 같이 복합해서 발행을 해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정말 어떤 상권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이 살아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축제 같은 경우들도 그렇고요.
● 최종현 위원
그렇죠. 쓸 데가 많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그런 부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예산이 어떤 예산이었죠, 그게?
청년일자리정규직인건비지원.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 최종현 위원
206페이지. 과장님 제가 어제그저께 이거 관련해서 지역에 자영업자한테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문의를 했었어요, 담당부서에다가.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을 신청한 기업이 몇 개인지 아세요? 111개.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111개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업체들 외에는 신청을 안 받아요, 지금. 뒤늦게 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정규직 인건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작년까지 신청한 업체들만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아, 이제 올해는 신규업체를 모집을 안 하고 이제 또 지역혁신성장형으로 이름을 바꿔서 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왜 그렇게 답변을 했지?
이거 누가 알아봤어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김희준 전문위원이 알아봤죠? 이게 더 이상 신청을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의 유사...
● 최종현 위원
이게 뭐냐하면 지역 관내에 정규직청년 일자리창출을 하는 기업이 111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이 있는데 저한테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모르고 뒤늦게 이제 좀 저한테 확인을 해 달라고 그랬더니 올해는 신규업체 접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가 빠른 업체들, 지금 위원장님이 아까 얘기하셨지만 큰 업체들, 상시 일자리경제과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업체들은 매번 이런 사업에 우선순위에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이나 의회나 정치권에서 도와줘야 될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영세자영업체라든지, 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은 항상 이런 사업에서 혜택 후순위에 밀린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도랑... 도에 이런 것도 수시로 자꾸만 전달을 해 주고 그런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기업주도형은 기존에 이제 작년까지 모집을 한 업체를 계속 올해는 지원만 해주고요. 이게 조금 이름을 바꿔서 혁신성장형으로...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런 업체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 최종현 위원
그 자료 좀 보내주세요, 저한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런데 모집이 끝났는데...
● 최종현 위원
저희가 홍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알아야 신청을 하죠, 알아야.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 최종현 위원
속초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얘기 좀 할게요. 내년에 100억 정도 발행을 하는데 지금 상품권이 5,000원권, 1만 원권, 5만 원권이죠. 그렇죠? 지금 상품권을 구매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소위 얘기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조례제정을 통해서 10% 정도 좀 싸게 쌀 수 있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할인을 하게 됩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이제 그걸 지역 내에서 씀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게 상품권 발행에 궁극적인 목표인데 좀 뒤늦게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타지역 사례를 보면... 제가 이제 왜 이말씀을 드리면 1,000원권, 2,000원권에 대한 발행 고민은 안 하셨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저희가 지류형은 내년에 계획하는 건 카드형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류형이 아니면 카드형은 그냥 충전...
● 최종현 위원
1,000원권, 2,000원권은 좀 부담스럽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사실 조금.
● 최종현 위원
제작비용이나 뭐 거의 비슷하고. 그러면 5,000원권은 왜 집어넣었어요, 카드에. 지금 이제 편하게 이렇게 과장님한테 말씀을, 건의를 드리는 건데 타지역 사례를 보면 지역상품권을 통해서 지역상권활성화에 대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이러고 이제 우리가 카드형으로... 지폐형으로 나가는 걸 뭐라 그러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류형.
● 최종현 위원
예?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류형.
● 최종현 위원
뭐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류형.
● 최종현 위원
지류형 발행을 통해서 우리가 선진지견학 같은 거 가면 그런 거 배우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주 무슨 다리예요. 구름다리? 구름다리 입장료가 3,000원인가 4,000원인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냈더니 지역사랑상품권 2,000원짜리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는 초입에 커피숍, 뭐 그다음에 칡즙파는 데 이런 데가 쭉 있죠. 커피 한 잔에 3,000원.
그러면 상품권 2,000원에다가 내 돈 1,000원을 보태가지고 어차피 그 지역에서 써야 되니까 상권활성화를 그렇게 기여를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도 그런 데가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자는 예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갯배를 탔는데 3,000원 내고 2,000원 상품권 다시 주는 거예요, 관광객들한테.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소자영업자들한테 소비가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런 식에 지역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게 상품권의 시작이었고 이제 나가서 카드형 이런 게 개발이 되는데 우리가 그런 작은 부분들을 좀 챙겨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지류형도 앞으로 이제 뭐 발행을 할 계획에 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과장님, 그거 면밀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을 한 후에 다시 한번 제도를 개편하는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자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아마 저번에 저희가 총괄 간담회 때 보고드렸을 때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형을 카드형으로 하지만 필요한 어떤 소규모 소액으로는 지류형도 같이 복합해서 발행을 해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정말 어떤 상권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이 살아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축제 같은 경우들도 그렇고요.
● 최종현 위원
그렇죠. 쓸 데가 많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그런 부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 이제 지금 2년, 뭐 이렇게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신규가 아닌 그래서 혁신사업 말씀하셨죠. 이거 홍보 어떻게 잘 하셨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현수막도 붙이고 또 이제 카톡으로 또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하는데 아마 충분하게 모든 소상공인이나 또 제조업하시는 분들이 다 그걸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는데 저희가 부족했다면 더 열심히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그래서 최종현 위원님 지적과 같이 시나 기타 등등 그러니까 다른 상황들에 조금 더 연계나 이렇게 되어있는 업체들은 사실은 뭐든지 정부에서 상당한 선점을 차지하고 있고 영업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들어서 사업장 내에서만 그냥 또 공공하게 경영을 해나가시는 여러 사업체들에 오히려는 조금 더 문호의 부분들, 이런 상황으로 연계하시고 이러는 거 좀 더 노력하셔야지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맨날 코로나19 상황에 소상공인 어려움, 기타 등등 말해봤자 뭐하겠습니까? 행정에서 바로 밭을 갈아주시라는 게 바로 이런 예산이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으로 37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시가 직접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자율방재단이나 이런 상황에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지원과 위탁의 부분인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시가 직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보건소라든지 이런 선별진료소 이런 데 필요한, 부서별로 필요한 방역일자리사업을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이제 이 1회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렇군요. 그래서 아주 필요한 부분들 잘 좀 장소나 찾아주시고, 사업대상지를. 또 하나는 부서별로 지금 이제 일자리사업들이 하나씩, 둘씩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일자리찾기에 엄청나게 또 골몰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에 아주 적정성을 잘 좀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 이제 지금 2년, 뭐 이렇게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신규가 아닌 그래서 혁신사업 말씀하셨죠. 이거 홍보 어떻게 잘 하셨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현수막도 붙이고 또 이제 카톡으로 또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하는데 아마 충분하게 모든 소상공인이나 또 제조업하시는 분들이 다 그걸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는데 저희가 부족했다면 더 열심히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그래서 최종현 위원님 지적과 같이 시나 기타 등등 그러니까 다른 상황들에 조금 더 연계나 이렇게 되어있는 업체들은 사실은 뭐든지 정부에서 상당한 선점을 차지하고 있고 영업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들어서 사업장 내에서만 그냥 또 공공하게 경영을 해나가시는 여러 사업체들에 오히려는 조금 더 문호의 부분들, 이런 상황으로 연계하시고 이러는 거 좀 더 노력하셔야지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맨날 코로나19 상황에 소상공인 어려움, 기타 등등 말해봤자 뭐하겠습니까? 행정에서 바로 밭을 갈아주시라는 게 바로 이런 예산이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으로 37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시가 직접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자율방재단이나 이런 상황에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지원과 위탁의 부분인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시가 직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보건소라든지 이런 선별진료소 이런 데 필요한, 부서별로 필요한 방역일자리사업을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이제 이 1회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렇군요. 그래서 아주 필요한 부분들 잘 좀 장소나 찾아주시고, 사업대상지를. 또 하나는 부서별로 지금 이제 일자리사업들이 하나씩, 둘씩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일자리찾기에 엄청나게 또 골몰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에 아주 적정성을 잘 좀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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